장현국 의원 발언

다들 오셨으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 사)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반기 위원회의 의정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서 철도와 건설, 교통의 인프라 건설과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현장의정, 열린의정, 소통의정의 의정활동 비전으로 민생중심 및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성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내용은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제9대 후반기 양당 간사의 건과 의석 배치의 건을 심의ㆍ결정하고 철도국과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방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로 선임된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영천 간사님 인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막중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과 최종환 간사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부터 짧게 인사말씀을 돌아가면서 쭉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대에서 4년간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됐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 하면 정말 여성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의 한 축이 되고자 상임위를 신청했는데 위원님들, 부족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손잡고 잘 일해 보고 싶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조광명입니다. 지역구가 동탄이고요. 8대 전반기에 건교위원을 했었습니다. 함께 도민을 위해서 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 역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약간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같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논의하면서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같이 동참하게 돼서 고맙고요, 반갑고. 또 여기 동료 위원들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배우면서 건설교통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배우면서 열심히, 선배 위원님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가 화려한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생소하고 건설교통위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재선이고 또 여기에서 계속 건교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초선이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건교위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전반기 때 저희 건교위 상임위는 상당히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툼도 없었고 서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경기도 철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에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기능 중 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철도 운영계획의 수립과 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광역도시철도과는 경기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및 GTX, KTX에 대한 지원,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사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3,82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ㆍ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3,705억 8,000만 원이며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1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철도사업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사업은 국가 시행이나 저희 경기도 시행 똑같이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별, 사안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지난번 6월 27일 정부에서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도내에 총 1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고속철도 1개 사업으로 47.5㎞, 일반철도 6개 사업으로 109.9㎞, 광역철도 9개 사업으로 192.8㎞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KTX 열차에 대한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종합시운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금년 8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이 생겨서 12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연말 개통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7월 8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빨리 추진토록 하고 설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같이 기재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사업장은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장이고 역도 안산에 1개 역 그다음에 화성에도 1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현재 GTX C노선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국토부와 기재부에 넘겨서 기재부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연말이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국가 시행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저희들이 GTX 사업이라고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간은 2021년 개통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산-삼성 구간은 파주연장을 포함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경제성이 조금 낮다고 해서 현재 노선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수요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해서 경제성 확보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C노선은 금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연말이면 결과가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수인선은 금년 2월 송도에서 인천구간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연장 1단계 사업도 금년 1월 30일 개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안산선은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민자사업자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15쪽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추진입니다. 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하남선은 2018년 1단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별내선은 전 구간을 금년에 착공해서 2021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선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성남-여주선은 원래 당초 6월 개통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9월 개통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승할인 등 여러 가지 그런 협의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으로 봐서는 9월 말 개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사-원시선 사업은 보상 지연이나 공기 연장 이런 등의 문제로 2018년 개통할 예정이고 경원선은 2019년, 서해선은 2020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천-충주선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1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포승-평택선 중 1공구는 2015년 2월 개통되었으며 2공구는 금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곡-소사선은 2021년 개통할 계획이며 인덕원-수원선은 기본계획 이후 현재 기재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곶-판교선 및 여주-원주선은 금년 3월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금년까지 기본계획을 마치면 내년에는 설계를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광주까지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사업은 금년 2월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재검토를 위해서 신규 6개 노선, 재검증 9개 노선 해서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수원 1호선 트램 사업은 민자투자사업과 화성 동탄 1ㆍ2호선의 대안노선 및 재원대책 마련 등 기초지자체 도시교통권역 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은 하남지역 내 역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김포 도시철도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철도,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남선, 별내선 또한 진접선의 경우 완공 후에는 운영비에 대한 적자 발생 시에는 해당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과의 적정한 운영비 산출과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운영기관별 운영비 차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운영방식 선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가 직접 운영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양에 비해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경우에 간접인건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3의 운영기관에 경쟁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개통 대비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흑자도 일부분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역과 오산역, 지제역 등 3개 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내역은 작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역은 공정률 70%에 금년 말 준공 목표이며 오산역은 철도선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공정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지제역은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연계환승 제도개선 용역을 통해서 현재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7월 중에는 용역 세미나를 개최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승센터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환승시설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서 도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21쪽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단지 5개소, 조성 중인 단지 3개소, 준공된 단지 7개소로 총 1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물류단지인 광주 직동물류단지 등 5개소는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에 대한 여건분석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물류 수요 및 체계적인 물류단지 공급과 국토부 실수요 검증 진행 중인 물류단지 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진해서 물류단지 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내 화물자동차 총 등록은 5만 5,900여 개 업체가 있고 차량 대수는 10만 9,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건설 계획 중인 시흥, 구리, 의왕시 등에서 요청한 공영차고지 건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국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경기연구원에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철도국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1,300만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은 없이 드리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서상교 국장님하고 우리 철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또 뵙게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GTX하고 지하철 3호선인 파주 연장이 기이 추진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신규사업은, GTX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송도-청량리하고 의정부-금정사업은 그동안에 추진이, 2차 국가철도망에는 들어갔었지만 추진이 그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세칭 말해 A노선인 동탄에서 삼성을 거쳐서 일산 그다음에 이번에 파주까지는 이미 그 사업은 일부 구간은 착공을 했고 또 일부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으로…….

아니, 파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어요, 6월 17일 날.

네, 27일.

17일 날, 6월 17일.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고시된 날짜를 따지면 27일로 하기 때문에 제가 27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민자적격성 용역이 한 9월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때도 꼭 용역이 잘 돼서 GTX하고 지하철 3호선이 파주까지 연장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고요,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킨텍스에 예정돼 있던 기지창, GTX 기지창이 늘 말씀드리지만 금싸라기 땅에 기지창이 들어설 당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산 기지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 쪽에 차량기지를 할 거냐 아니면 파주 쪽으로 저쪽 올라가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 일산보다는 파주 쪽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겠다, 또 여러 가지 파주까지 연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 경의선 전동차를 유지ㆍ보수ㆍ검수하고 있는 문산 차량기지로의 연결문제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운행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앞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파주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한 차량기지 위치문제 이런 걸 검토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킨텍스에 차량기지창이 생기기보다는 문산 쪽에 차량기지창이 오는 쪽으로, 아니면 문산 차량기지창을 이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파주든 고양이든 차량기지를 자기들이 건설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이쪽 문산 차량기지에 연계선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대로 비교 검토가 됐을 때 자기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 제 말씀이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인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수인선이 지금 2017년 12월 개통으로 해서 수원에서 인천 간 52.8㎞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송도-인천시 구간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도 구간 중에 시흥이나 안산 쪽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돼서 또 일부 시흥시 구간은 작년에 개통을 했고 했는데 이 수원시 구간하고, 위원님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반지하 내지 지하화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설계라든지 이런 거 하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체돼 가지고 내년이면 개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사를…….

그러니까 지금 지상 부지를 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내년 12월에는 개통이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발 KTX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나요, 결과가?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B/C 어떻게 나왔나요?

인천발은 1.19로 나왔습니다.

1.19로 나왔습니까?

네, 업무보고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거 역시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발과 인천발이 비슷한 성격인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수원발은 우리 경기도가, 인천발은 인천시가 조금 그동안에 역할분담해서 했는데 어차피 혜택은 우리 경기도도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관심 갖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선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 하려고 하는 상태인가요?

지금 연장선이라…….

신안산선 연장…….

연장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연장이라 했기 때문에 그 연장 부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제가 좀…….

기재부에서 현재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기재부에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민자적격성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는 완료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는 회사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금년, 내년까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 건이 있는데 지금 기존 노선 9개 노선을 지금 재검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뒤페이지 18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죠, 이게? 17, 18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안산1호선 안산하고 사리역 부분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도시철도망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게 5년마다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돼 있는데 재검토라는 말이 사업을 취소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는 건가요, 이게?

기초적인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요. 부분적으로 동탄선하고 그다음 지금 부천에서 또 추가로 검토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리 보면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좀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동길입니다. 신규 물류단지 좀 묻겠습니다. 21쪽이요. 광주 직동이랑 오포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광주 직동물류단지는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도의 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도에 현재 서류는 제출했는데 제출하면 그걸 바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또 다 의견을 듣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7월 22일 날 저희들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협의 중인가요?

협의 서류는 거의 다 먼저 자료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2일 날…….

그리고 오포 것은요?

오포도 마찬가지로 22일…….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곤지암 전철, 원래 8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금년 6월 개통 목표로 했는데 조금 물리적인 공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운영자 선정하는 과정에, 국토부가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5월 달 정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개통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8월로 연기가 됐다가 또 아마 환승할인 문제 등등 해서 지금이면, 지금쯤이면 9월 말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물류센터가 철도국으로 넘어왔죠?

물류센, 물류단지 업무…….

물류센터, 물류창고가.

철도국이 2009년 11월에 발족이 됐는데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철도국에서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철도국이 없을 때는 경제실에선가 했는데 철도국을 만들면서 그때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 업무도 같이 철도국의 업무가 됐었는데 거기에 평택항의 물류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철도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오히려 우리 건교 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류 쪽은 우리 철도국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 갖고 여쭤본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마당에 아니다 맞다,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적절한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류센터를 철도국에서 맡았으면 성실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전 건교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단지라고 해서 1,000㎡ 이상의 그런 상류시설까지 돼 있는 물류단지를 하는 것은 도 소관 사항인데 그 이하, 그러니까 단순한 창고 하나 짓고 하는 문제는 전부 다 또 시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도의 책임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관리책임이냐 아니냐 대두되는데 물론 도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나 임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승인해 주고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창고까지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선택을 해서 점검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단지를 5개 추진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네.

대부분 물류창고를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화재에 열악한 걸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철도 여기에서 맡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9대 전반기 건교위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업무분장 문제가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거론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실로 가게 되면 또 위원회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쟁점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건교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근 5년간 물류센터 지정심의 자료가 있지요?

네.

이것을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동탄-세교 검토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검토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확정된 사업과 추가검토 노선의 개념 차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앞으로의 장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수요의 증대 가능성을 본다면 이러한 노선도 계속,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란 게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지역이 발전이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해서 되는 사업이 추가검토 노선이고 위에 이런 확정된 다음은 경제성이 있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노선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사례로 추가검토 노선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예를 들면 진접선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탄-삼성 간 개통 문제, GTX 개통 문제가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언론보도 아시죠? 동탄-삼성 간 구간이 KTX 노선을 사용하는데 GTX를 운행하는 게, KTX는 고속열차이고 GTX는 일반열차라고 치면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내용 아시지요?

아, 그 보도는……. 최근에 그런 보도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초창기 GTX와 KTX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이 사업 기획단계에서 이 부분이 검토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TX는 물론 300~350㎞/h까지 운영되는 노선이고 GTX는 200㎞/h 노선인데 이게 GTX가 KTX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KTX를 검토할 때 아시다시피 수서-평택 간에는 지금 현재 동탄역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수서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국장님, 예전 버전 말고 최근 7월 초에 모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 그거는 수서-동탄 간 셔틀열차를, 그러니까 삼성-수서 간이 GTX가 2021년 내지 2022년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수서역에서 지제역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고속철도 금년 말에 개통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개통될 때 동탄-수서 간을 셔틀열차로 운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국토부가 검토해 보니까 운영은 되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도내용이었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탄신도시에 입주한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방식이 광역버스가 있을 수 있고 KTX가 있을 수 있고 GTX가 있어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GTX가 그래서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KTX 노선에다가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안들을 얘기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우려하는데 그게 사실이, 팩트가 뭔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아마 국토부 실무자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아마 어렵지 않겠냐 하니까 그렇게 기사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어려움에, 그 어렵다 한 그분의 의견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KTX 열차 수를 줄이고 그 사이에 셔틀열차를 운행하면 안 될 거는 아닙니다. 단지…….

아니, 그 기술적인 어려움은 300㎞/h를 넘게 고속으로 설계했던 것을 일반열차로 가면 그 압력차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300㎞/h에 맞게끔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속도가 다운돼서 가면 그 열차는 더 안전하지요. 한데 열차 시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국장님, 기술적인 논쟁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KTX가 올해 말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GTX 동탄-수서 간 셔틀열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국토부에서 동탄신도시를 생각할 때 KTX가 개통되면 굳이 삼성까지가 아니더라도 수서까지는 셔틀열차를 운행함으로써 동탄신도시…….

국장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트램 문제 관련돼서요.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트램 추진과 관련돼서.

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 내용이라 질문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후의 추진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LH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고민들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철도, 19쪽에 광역철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운영하는 게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TF팀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쭉 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모델이 좀 있으십니까?

모델이라는 표현은 좀 뭣하고요. 지금 부천시가 7호선 연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서울시에 당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달라는 대로 다 그렇게 쫓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인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김포시에서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정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운영에 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은 김포시가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견제 체제로 가고 뭐…….

해당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떠안게 되면, 운영의 문제를. 그러면 사실 개별 지자체의 고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뉴얼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해당 지자체가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조직도 그렇게 별도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계속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가 국가하고 5 대 5라고 하면 지방비가 5면 거기에 해당 지자체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나가는 건가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도와 시가 사업비 분담이 철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철도 성격에, 노선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는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지방비 비용을 그렇게 나누고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되 도가 일부 지원하는 거로.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비율이 극히 적은 그런 비율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남선, 별내선 예를 들면서 국가가 지방비 5 대 5잖아요?

네.

여기에 지방비 중에 경기도의 %가 없어요?

네?

5쪽에 철도사업의 종류별 건설비 부담 여기에 광역철도가 “개정 전ㆍ후” 이렇게 표시해 갖고 “경기도” 표시하신 것 자료에 국가ㆍ지방비 매칭 있었잖아요? 그게 7 대 3을 5 대 5로 조정했는데 지방 입장에서…….

아니, 아니. 7 대 3을 5 대 5로 조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개정 후.

개정 전이 6 대 4였는데 개정 후가 7 대 3이 됐고 여기에 서울시는 5 대 5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서울시가 5 대 5라는 표현입니까?

네.

그러면 개정 전에 국가가 6 대 4였는데 지금 7 대 3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네.

그러면 여기 지방비에 3을 100으로 놓고 보면…….

그것을 50 대 50, 시가.

5 대 5.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2쪽에 경기연구원의 화물자동차 운송 발전방안을 연구용역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12월 말에 나오면 이게 기간이 얼마큼 된 용역인가요? 용역기간.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작한 게,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언제 됐습니까?

7월 초에 줬다고 합니다.

올해?

네, 7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초기 용역보고 정도 했겠네요, 시작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아까 물류 중에, 특히 화물운송자동차 문제 이런 등등을 위원회에서 걱정하시기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연에 기초연구로, 경기연 자체예산으로 주는 과정에 시간이 상반기가 좀 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착수보고…….

그럼 용역의 얼개 정도는 협의하셨나요?

네.

그 용역의 얼개가 있으면 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우리 화물자동차 단속과 관련돼서는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을 다른 데다 해 놓고 길에다 세워놓고 해서 신고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고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하고 기초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뭐예요? 경기도의 역할.

단속계획 만들어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할 때 경찰의 힘을 빌리고…….

단속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요.

네.

요청한다는 거지요?

네, 뭐 시기라든지…….

그러면 단속계획을 짜는 데에는 어떻게 짭니까?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단속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특별한…….

뒤에 자료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특별하게 어떤 지자체에서, 어느 특별한 시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스나 판단의 원칙이 없으면 이 업무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단속이나 효과라고 하는 걸, 기대효과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어떠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머릿속에 없으시면,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6월 초에 아마 이게 개통이 된다고 그렇게 각 시군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딜레이가 돼서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원인하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 여주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여주에서 해요, 생활체육대축전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전철이 개통돼야 모든 운송의 원활한 체계가 잡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그게 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월 말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우리 도가 주관해서 개통을 이끌어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철도시설공단이라는 그런 공기업하고 또 국가인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인벌브가 돼 있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개통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이게 운영자를, 지금 현재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자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원래 국토부는 이걸 개통하면 운영자를 다른 기관 운영자에게다가 주기 위해서 상반기를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원래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국토부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 그런 비용문제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이 한 5월 초, 5월 중순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철도공사가 뒤늦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철도공사도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들 인력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올해 8월로 미뤘다가 지금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마지막 환승할인을 다른 노선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조금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철도 관계자들한테,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두세 차례, 어떻게 보면 보고를 잘못 드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 확인하면 9월 말은 될 것이다라고 대답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그런 큰 행사가 있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견을 내 가지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여주에서 하는데 이게 10월 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9월 말에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개통이 안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중앙에다 말씀을 드려서 꼭 이게 9월 안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원주 간 철도가 다시 또 타당성조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왔죠?

네,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가 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죠?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온 것 상세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먼저 철도국의 향후 전망, 조직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철도국이 한시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회 연장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연혁을 보니까 철도국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시작해 가지고 철도항만국, 철도물류국, 최근엔 교통국, 지금 철도국과 도로국이 분리된 거죠?

아닙니다. 철도국은 계속 이래 왔고…….

아, 건설국하고 됐습니까?

교통국은 건설국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건설국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두 차례 연장이 된 거죠? 한시기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니까 금년도 9월 30일까지예요, 철도국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 두 달 남았습니다. 두 차례 연기되어서 9월 30일이면 철도국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중대 기로에 서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의 동향과 기류는 연장불가 입장이죠?

아직 공식적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두 차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철도국을 한시기구로서 연장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철도국을 건설본부와 유사한 사업소 형태로 조직을 전환시켜서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두 달 남았는데…….

아니, 설명을 드리려면 위원님 질의를 다 받고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것이 언론 얘기 그다음에 사업소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아니, 일련의 연속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위원님 궁금하신 거 다 질의하시면 그걸 제가 정리해서 답…….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차 연장까지, 금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한 번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실무적인 협의를 행정자치부 담당부서의 실무자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아까 언론에서 나왔다 했다시피 언론에서는 실무자들 간에 당연히 두 번 연장해 줬으니까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행자부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실무자는 그렇다면 연장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새로운, 철도건설사업본부를 만들든 철도사업본부를 하든 철도사업실을 하든 새로운 조직 개념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조직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우리 도의 실무자가 행자부 실무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언론에서 그걸 알고 썼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자부에서는 사업소가 만약에 철도사업본부가 되든 철도사업실로 되면, 그게 산하기관 식으로 건설본부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면 관리조직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내선, 하남선 이런 계약업무도 해야 되고 용지매수 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사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본청 조직으로 있을 때는 계약, 우리 자치행정국의 계약부서라든지 감사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접인원이 우리 국에 필요 없는데 사업소가 되면 간접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는 이거 연장 안 해 주고 새로운 거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게 생겼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그럼 새롭게 하는 것은 실무자가 그건 검토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연장을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직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 결정사항이지만 걱정 안 하고 계셔도 아마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상황이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경제실 산하에 3급 국장급인 국제협력관이 폐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외부교부에서 오신 분이. 즉 도지사께서는 국제협력관을 3급 국장급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관 티오를 사통부지사실의 연정협력국장급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의 신도시정책관급으로 이렇게 티오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국제협력관 티오를 철도국으로 전환을 시키면 안정적으로 철도사업들을 영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사자인 철도국장이 국제협력관 티오를 우리 철도국장 티오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제 처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철도국이 만약에 행자부가 정말 고위층에서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무언가 다른 또 특단의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만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걱정 안 하고 계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시조직으로 철도국 그대로 가면 국장 티오 하나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티오를 적당히 아까 말씀하신 연정협력국이든 신도시정책관이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오히려 티오 하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기조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일 테지만 우리 막중한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던 거고요.

위원님의 그런 염려, 걱정은 감사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 중에서 국가 시행사업이 있고 경기도 시행사업이 있어요. 5페이지에 그렇게 도표상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국가 시행사업과 경기도 시행사업이 2014년 대광법 개정 이전에는 중앙 대 국가의 비용부담이 차이가 있었는데 2014년 대광법 개정 이후에는 7 대 3으로 시행 주체가 누구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국가 시행 광역철도와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의 차이점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역철도사업은 원래 지자체가 한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당연히 예를 들면 서울시와 경기도를 잇는 철도는, 또 광역철도사업을 처음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기존, 예를 들면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이런 기존 철도를 복선화하고 개량하는 차원에 개념을 두는 과정에 오히려 지자체의 재원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되 지자체가 돈을 내라. 그 대신 역은 역대로 또 추가로 더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점점점 우리 경기도의 도시들이 외곽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외곽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또 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지하철 연장사업들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 그다음 5호선 연장사업인 하남선,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지하철 연장사업이니까 이게 지하철사업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60%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지자체가 4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가 거의 돈을 안 내도 가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이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도에서 보니까 아니, 같은 광역철도로 인정을 해 주면서, 왜냐하면 구리, 남양주, 하남 이런 데 분들이 다 주로 출퇴근 아니면 등교, 주로 생활권이 서울하고 다 이러한데 광역철도인데 왜 도시철도 취급을 하느냐? 물론 도시철도 연장은 맞지만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국가가 만들고 있거든요. 국가가 그런 도시화를 만들어가면서 교통대책은 지자체에다가 60%만 맡겨 놓고…….

비용분담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도에,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동일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도표상에 보면 광역철도에 대화-운정 구간 7.6㎞ 8,300억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1페이지 계획도에도 GTX A노선이 삼성-운정 구간이 기존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사업.

네. 이게 원래는 킨텍스까지였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런데 운정까지가 기존사업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도에는 삼성에서 일산 킨텍스까지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14페이지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국가철도망, 3차 철도망 계획 나오기 이전의 자료인 것이지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노선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4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운정 구간은 7.6㎞가 광역철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노선도에는 파주선 해 가지고 도시철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도시철도망 계획에, 이 킨텍스에서 운정신도시는 도시철도망으로 정부 계획에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철도망으로 다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 이 부분을 광역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12페이지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이 금년 말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선 6페이지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공정률은 93%던데 이게 12월까지 93, 현재 6월 시점에서 93%가 12월에 완료가 되나요? 6페이지에 보면 93%로 나와 있어요.

공정률이라는 게 이게…….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로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쭉 돌아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이 GTX A노선의 공용구간 아닌가요?

수서-동탄 구간만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GTX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수서에서 평택까지는 12월에 개통하는 거 아닙니까?

고속철도만.

네.

고속철도는 개통을 하는데 GTX는 동탄도 GTX 역사의 기능이 있지만 중간에 용인과 성남에도 GTX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은 이번 연말이 되더라도 영업을 안 하는 거죠.

노선은, 레일은 연말에…….

노선은 같이 쓰는데…….

구축되는데 역사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21년에 역사가 완성된다. 그래서 현재 35% 수준밖에 안 된다, 공정률이.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없는 한시기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면 철도물류정책하고 철도건설 업무 중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별내선이나 하남선. 이거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의해 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경전철 지금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용인 경전철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 한 360억 연간…….

지금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결손 부분은 용인시가 민자사업자한테 주기로 한 돈은 다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1년 연간 운영비는……. (철도국장, 자료 확인 중) 금년 아직 상반기까지 보면 운영수입이 34억인데 손실비용이 129억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그래도 전에보다 좀 좋아진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가 다 빚을 갚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도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건설비는 법률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은 이게…….

안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정부는 수입이 약 134억입니다만 손실금이 252억 해서 비슷하게 100억, 110억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경전철 도시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운영비, 관리가 문제거든요. 계속 이걸 권장사업할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도 사실 주로 이용하는 쪽이 에버랜드 쪽 아닌가요?

용인 경전철 노선 종점이 에버랜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용인 에버랜드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기초질문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회의에 조금 어긋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기초적인 발언을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적을 못 했던 거라든가 위원장님이 꼭 알고 싶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해 주시는 것이 원칙론이 아닌가 하고 건의드립니다.

네, 서형열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영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이요. 6월 달에 개통한다 그랬다가 8월 달에 개통한다 그랬다가 또 9월 달로 연기가 되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저희는 “8월 30일 날 꼭 개통이 될 겁니다. 늦어도 9월 초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딜레이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거 참 수용하고 이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그쪽하고 적자 폭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거의 99% 다 준공시점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뭐 이리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개통시기에 대한 갈등은 환승할인,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성남-여주선을 탔을 때 환승할인, 아니면 성남-여주선을 타고 다른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환승할인해 주는 문제가 코레일에서 조금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환승할인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각 운영기관마다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두 달 걸리니까 지금 7월 달이니까 8, 9 이래 갖고 두 달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날짜를 정확히 해서, 준공날짜를, 개통날짜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네.

또 아울러서 21페이지를 보면 물류단지가 있는데 준공된 여주 첼시 7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천도 첼시의 물류단지 내에 호텔부지를 그 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분양이, 누가 하겠다고 나선 사업시행자가 안…….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 물류단지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단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산림 쪽이나 어쨌든 농지 쪽이나 이런 데를 통합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업자가 한다고 투자자가 나타나도 시하고 도하고 교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원스톱민원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탄에 GTX, CTX가 오는데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됩니까? 동탄까지 오는 GTX, CTX가.

그러니까 수서역과 동탄역과 지제역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열차는 금년 말에 개통되는데…….

올 말에.

그 선로를 활용해 가지고 용인하고 성남을 서는, 앞으로 삼성역까지 가는 그러한 GTX 열차는 역사도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서역과 삼성역 간은 본선공사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용인의 신갈에 GTX, CTX역이 다 생기는 겁니까?

KTX는 서지 않고요.

KTX는 안 서고요.

KTX는 서지 않고 GTX만 서는…….

GTX만 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경전철 문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전철은 문제가 큰 거고, 제가 시의원 할 때인데 사실 용역을 자연농원 입장객 수를 해서 용역보고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을 한 거니까 잘못된 거지만 사실 용인은 지금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100억 정도 적자보는 것은 용인이 빚도 다 갚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신갈까지 전철이 들어와서 지금 타는 승객들이 서서 다닐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ㆍ13선거 때도 국회의원들 보면 우리 송파에서 성남으로, 광주로, 에버랜드까지 그런 역사 전철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국가철도망 계획 중에 1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7번을 보시면 위례신사선 연장 해서 위례에서 에버랜드까지 추가검토 노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 구간은 성남시에서 도시철도로 원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의외입니다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사실은 경전철 그때도 삼성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삼성에서 워낙 약으니까 자기들 빠져나가고 우리 용인시가 다 덤터기 썼는데 워낙은 역사가 삼성 에버랜드 정문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특혜라고 봐도 거기까지 가줘야만 전철 타고 한 번 순환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파부터 거기까지 연결만 시켜주면 아마 용인은, 또 용인시가 지금 몇십만도 아니고 100만 시가 되는 건데 그것이 잘 진행돼서 경전철도 살고 또 용인시민들도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철도구축망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보다 철도가, 지하철이나 광역철도나 도시철도가 다 잘 제대로 순환이 될 때 일반 우리 경기도 서민들이, 또 대중교통은 일반교통 연결고리망이 잘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중앙의 어디에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네, 경기도 오기 전에는 주로 지금으로 본다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옛날 철도청이 국토교통부니까.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중앙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경기도에 오셨으니까 그 전문성을 제대로 잘 발휘해 달라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이 여기 경기도에 여러 가지 철도 문제가 굉장히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들여다보시니까, 어려운 일.

가장 문제는 재원대책이 가장 큰…….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 문제가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오는데 제일 가장 큰, 고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고시가 되면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고시가 된 이후에 진행이 굉장히, 어떤 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빨라지는 게, 진행이 제대로 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게 있지만 고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안 될 때는 그 불똥은 전부 시민들이 안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발 빠르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지방과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에서도 지방비에 많지는 않지만 다 광역철도 같은 것은 분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도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마련하는 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철도사업의 종류에서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역할은 모든 철도를 우선 국가가 100% 다 하기를 먼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넘어와서 가능하면 일반철도로 하면 제일 좋고 이게 광역철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까 지자체 시행과 국가 시행의 차이가 뭐냐고 하셨다시피 가능한 한 국가 시행, 왜냐하면 운영비에 대한 책임이 국가 시행이 되면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덥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마저 안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도가 지자체 시행으로 가자. 이런 재원구조 내지 운영비에 대한 구조를 그런 단계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상교 국장님이 경기도의 철도망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다 분야별로 또 있고 실국에서 다 나눠지잖아요. 그 밑에 또 전문가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아무리 좋은 전문성이 있어도 그걸 발휘를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힘들지만 경기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디테일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발 빠른 대책을 해 달라는 한 가지 주문을 해 드리고 싶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행감이나 이런 데서 제가 질문드리겠지만 4선이나 8호선 앞으로 향후에 개통이 되고 난 후에 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다, 운영비 손실되는 부분을 손실되든 이익이 되든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행에 의해서 MOU 체결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확약을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진행과정이네요?

네.

그러면 법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협약이라는 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못 하겠다고 했을 때 협약파기가 되면 운영자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호선 같은 거 개통이 된다고 쳐요. 저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러면 불 보듯이 그 용역조사입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운영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그걸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지방자치 전부 다 거의 보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살림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데서 큰 손실이 오면 그 구멍을 메꾸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텐데 우선 그 지하철을 개통하고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떠안는 거 아닌가.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철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우선 일차적으로 그 운영비 손실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운영사가 서울메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만 해도 지금 현재 2개를 합친다고 돼 있지만 하여튼 서울시도 있고 인천지하철의 그 운영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9호선 운영자가 민자운영자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다운돼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민자로 가면 서비스 면에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9호선 서비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봉 8,000짜리 직원이 표를 파는 거하고 연봉 3,000만 원 직원이 표를 파는 거하고 누가 더 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연봉 3,000 젊은 친구…….

8,000짜리가 거기 와서 표 팔지는 않겠지요, 연봉 8,000만 원이면.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서울메트로나 코레일이나 이런 구조가 오래 전 공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9호선의 경우는 단가가 낮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취지지 안전을 유해하는, 안전점검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한 가지하고 곁들여서 4호선 진행, 먼젓번에 사고 난 그거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지금, 공정률 몇 %로 보고 계세요? 4호선 당고개 관리.

사실 4호선 연장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인데 사고는 났지만 그 이후에 공사 진행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네.

8호선도…….

8호선은 금년에 전면 착공…….

사실 8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4호선보다 오래된 철도망이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너무 늦었는데…….

법이 늦게 고쳐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상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거예요. 4호선이나 8호선 할 때 역사의 역을 우리가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진행할 때 그 주차 문제를 사람들이 관여를, 예산을 투입 안 해요, 우선 급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부대수입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진행하실 때,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그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 하는 중에…….

네, 사업 중에 그 문제를 짚어서 끌어내야 어쨌든 간에 경기도도 마찬가지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GTX, KTX 두 가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페이지 보시면 수서발 KTX를 GTX C노선 의정부-금정 구간 노선을 병행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재위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발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데 31.4㎞예요.

네.

그리고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노선을 대심도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인가요?

부분적으로 지하 심도가 깊은 구간도 있고 또 일부 경원선을 활용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원선이면 도봉 지나서는 지상으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부, 네.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재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 현재 진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를 집어넣자는 아이디어는 저희 도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C노선에 대한 워낙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KTX를 같이 A노선처럼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꼭 우리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냈다기보다는 그때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서 지금 그걸 넣으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대가 됐고 그래도 1.0을 넘기기가 조금 그래서 공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의정부-금정 GTX 사업비가 대략 3조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KTX 1조 3,000억이 또 추가로 된다는 거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으로는 공용하고…….

그러니까 3조 플러스 1조 3,000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조 그거는 아니고요.

GTX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정부 계획이 민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토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재정부담을 좀 하나요?

서울시 구간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에 7호선 연장이 있어요.

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통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적자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선이라든지 역사 위치, 역사 개수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서 주도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 예비타당성조사의 노선이 확정됐느냐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확정은 아니고요.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역사 위치와 노선에 대한 성격, 지상이냐 지하냐 그다음에 역도 몇 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총사업비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역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에 제가 맞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도 사업을 못 할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지역에서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한다랄까, 그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어요.

네.

밑에 부분은 추가검토 노선 8개 노선이 있는데 이 8개 노선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비롯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계획에 안 들어가고 추가검토 노선은 현재의 시점에서 봐서는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위의 개발이라든지 주위의 여건 이런 걸 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넣은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바로 되겠다, 안 되겠다는 표현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자꾸만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광역철도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가격차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 건가요?

지금 문제점에 첫 번째에 보면 서울메트로의 영업비용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영업비용 그다음 9호선 운영을 위탁을 줬더니 그 영업비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했다시피 벌써 9호선은 운영비가 서울메트로의 운영비보다 한 50억 정도 ㎞ 당 줄고 있거든요. 이런 거 왜, 이유가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을 안 해서가 아니고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신분당선 운영하는 데 가본다든지 하면 기존 철도의 운영하는 그 개념하고 이런 데 사람들이 운영하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15페이지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있어요. 여기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인 7호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장 대비 7호선 연장은 사업비가 6,300억 원으로 좀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단선.

네. 위에 것은 복선이고 이건 단선으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사업비가 복선으로 할 경우 너무 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복선을 깔아놓고 단선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 보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적자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흑자분은 돌려주나요, 만약에 흑자가 나면?

당연히 흑자 부분은…….

아, 그것도 계산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기간 중에 시하고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지하철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양쪽 다 손해 보게 하지 말고 버스노선 조정 잘 하자.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좀 적기에 하자. 그다음에 역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런 것들이 다 부대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관계에 민원이 좀 있는데 어떻게, 구리시 구간에 있던데.

여러 가지 민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특별히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통과 노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구리시장은 도에 책임이 다 있다 하고 발뺌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내용을 상세히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도…….

시장님이 이번에 아마 취임을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죠, 몰라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내선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되고 향후 올해 지출될 수 있는 예정금액 이걸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라든가 경기도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계다 뭐다 이리 하지만 조금 서둘러서 하면 집행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업체에도 좋을 것이고 또 공기가 빨라지면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야. 그거 뭐 국회에서 가져오고 도의원들이 해 주고, 늦게 되면 늦게 되고 세월 가라 이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온 돈이 있다면 ‘올해 이걸 다 써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달라 그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우리 또 행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집행률 관계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도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질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유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탄-삼성 간 아까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성남역이 문제가 좀 돼서요. 내용은 잘 아시죠?

네.

내용이 성남시가 성남시의 분담비율, 아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광역철도의 비율이 국가와 지방비가 7 대 3이었고 지방은 도하고 기초가 5 대 5 이런 분담비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뭐죠? 지방비를 도가 5, 기초가 5, 5 대 5로 하는 기준, 근거.

그 부분은 특별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와 시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했을 때 별내선, 하남선을 우리 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도가 조금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철도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도의 예산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리 조정됐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인과 화성은 5 대 5 분담비율 해서 돈을 냈고 성남은 8 대 2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이면 성남이 8 대 2를 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제한다는 방법은 조금 강제라는 용어가 저는 맞지가 않고 돈을 안 내면 공사를 못 하니까 당연히 성남역은 개통할 때 같이 개통 못 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제 의견 말고 경기도의 의견은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분담비율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근거는 하여간 뚜렷하게 없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도의 재정비율이 그동안 부담이 많아지니까 비율을 5 대 5로 만들어서 기초도 5 내고 도도 5 내자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기초단위에다가 “당신들 5 내라.” 했는데 그렇게 따르는 용인과 화성은 공사를 하고 성남은 “우리는 8 대 2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너네 성남역은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70에 매칭이 지방비를 해 줘야 하는데 성남시가 그만큼 안 내면 도도 매칭을 해 줄 수가 없고 그 매칭비가 작아지면 국비매칭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공사 진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도가 기초단체와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초단체가 그것을 안 따라주면 도가 그 구간에 당신들은 성남역이든 용인이든 화성이든 하여간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역을 못 만들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실시설계를 6월 말에 했나요, 심의를? 실시설계 심의를 6월 말에 했나요? 6월 달에 했어요?

우리가 공사 시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6월 달에 실시설계 심의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성남역은 제외시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분담비율의 돈을 안 내면. 성남시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성남역을 안 만들고 그 구간에서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고요.

사업비 조달이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골조공사까지는 건설비용 내에서 하고…….

그러면 성남시가 분담을 안 내면 성남역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 개통 목표, 뭐 좀 늦어졌지, 계속. 이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비 대 도비 해서 골조공사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성남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 마지막에 마감공사 이런 부분에 돈을 성남시가 내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개통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돈을 안 내면 성남역은 안 만들어지나요?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마감시설들이 다 돼야, 설비, 환기 이런 시설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장님, 그 GTX 사업을 경기도가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노선, B노선, C노선 이거와 관련된 경기도 내의 각종 지자체와의 이런 문제가 재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태로 도와 지자체의 선의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면 재정여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정치적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 성남역 사태로 인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붉어질 여지가, 재현될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해결하려고 성남시를 계속 설득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의사결정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안타까운데…….

성남시 주장은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가 80 내고 자기들이 20 내겠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없습니다. 그냥 도가 GTX 하자고 했으니까 도가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도가 5 대 5 하자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기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성남시가 8 대 2 하자고 하는 근거도 없고 경기도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각자 입장만 있을 뿐이지. 경기도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은 성남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와 규정이나 하다못해 협약이라도 맺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지 A노선, B노선, C노선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성남 그 사이에 동탄과 삼성 구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은 노선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앞으로 A노선, B노선, C노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면 이 문제가 재현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돈을 안 내면 성남역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뭐 다른 사업의 경우는 5 대 5도 도와 시가 협의가 되면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협약을 하고 또 협약에 따라서 공사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 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GTX 구간 중 성남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인이나 화성은 낸다고 하고 또 협약을 해 갖고 지금 진행 중인데 성남은 안 내니 대신…….

국장님, 작년부터 돈을 안 냈습니다, 성남시가. 그러면 돈을 낸 화성과 용인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규칙대로 다 하고 개통이 늦어질 개연성이…….

아니, 아니요. 화성역, 동탄역하고 용인역은 정상적으로 개통을 시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성남역이. 성남역만 개통이 지연되는 거지요. 다른 역하고 이런 거는 다 개통되는데 성남역만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시설만 해 놓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2021년에 개통하고 돈 안 내면 역 안 만들고 돈 내면 역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합니다, 공사비 지급이 안 되니까.

아니,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개통에는 동탄역이나 용인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고 성남이라고 하는 걸로만 국한해 보면 성남시가 돈을 안 내면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남역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개통이 늦어진다는.

개통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돈 안 내면 어쨌든 늦어지기는 하지만 개통을 시킨다는 건가요?

돈을 내면 개통시켜야지요.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돈을 안 내면, 전제가.

아니, 위원님.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골조공사를 하고 마감공사를 해야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골조공사만 해 놓는 겁니다.

국장님! 노선 만들고 돈 낸 곳은 역사 만들어서 이용하고 돈 안 낸 곳은 역사 못 만드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내면 역사 만들어 주고 돈 안 내면 역사 안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개통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취지로 계속 역…….

그러니까 성남시민은 역사 돈 안 내면, 성남시가 돈 안 내면 성남역사 못 만들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명역 KTX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와 승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구용역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건교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협의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민선6기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본 위원회 선임을 축하드리며 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교통국의 운수종사자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공무원도 이 자리를 빌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식 원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현안사항,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3과 1추진단 1센터 17팀으로 87명 정원에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4,29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27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1,021억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며 수원-인천 간 수인선, 당고개-진접 간 진접선,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광주-성남 간 지방도 등 광역교통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교통국 비전은 편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쾌한 출근을 위한 굿모닝버스 정착 등 5개의 목표를 가지고 각 목표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멀티환승시설 중심의 굿모닝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탈 서울 현상으로 경기도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광역교통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멀티환승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4개 시 8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내년도 대상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층버스도 단계별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대를 도입하여 5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이월된 10대분 예산과 금년 9대분 예산 등 총 19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가 도입을 위해서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광역버스 운행 효율화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됨에 따라서 경합되는 광역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0년 운행 이후 5년이 지난 경기순환버스의 활성화 필요성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신분당선 경합 광역버스 노선은 지금까지 광역버스 4개 노선과 지선버스 20개 노선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분당선 관련 버스 민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기순환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행평가 개선을 통한 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과 함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이 이용객 서비스와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BMS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행준수율 등 서비스 관련 평가항목을 재편성하거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은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평가 항목에 있는 시내버스 청결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여건 마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이 수립한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이천 율현 등 3개소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 중이고 용인 남동 등 3개소에서는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천시 등 7개 시 10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현황 및 재정분담 경감 추진입니다. 2007년 통합환승제 실시에 따라서 도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전철기관과 버스업체에 환승손실금을 보전해 오고 있지만 도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승손실보전율을 60%에서 46%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연평균 280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지급금이 남아 있어서 8월 추경 편성 시 392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울, 인천, 코레일과 함께 수도권 통합요금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환승손실보전금 인하를 통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대중교통 운영 재정 및 손실금 지원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리 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대중교통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BMS를 활용하여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손실보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BMS 활용 기반으로 인ㆍ면허 자료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벽지노선과 공영버스를 따복버스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산업은 렌터카, 대리운전 등으로 인한 시장잠식으로 경쟁력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 감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감차계획 수립을 독려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택시총량 제도개선 용역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택시요금 조정 검토를 종전 4년 주기에서 2년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및 개인택시조합의 신청에 따라서 택시요금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실시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서비스 향상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영업환경 변화, 과잉 공급,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택시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쉼터 건립 지원, GG콜택시 지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CCTV 교체, 택시승차장, 보호격벽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양ㆍ파주ㆍ김포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은 협약과 정산시스템 구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 보고 및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정산시스템 구축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효율적인 버스정보 수집 및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과 BMS 기능 구현을 통하여 버스정보 수집과 기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는 버스업체 운행실적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을 위하여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광역 BIS를 기반으로 정류소 안내전광판 18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도내 12개 시의 마을버스정보를 통합 제공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6개 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 소통상황과 사고, 공사 등 돌발사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남양주 지금ㆍ진건지구와 안성대로에 교통혼잡 완화와 교통 이용 효율화를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도 전년보다 108㎞ 연장시켜 총 4,630㎞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1쪽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서 그만큼 사고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 및 중대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점검과 57개의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운송 업계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2016 경기미래첨단교통안전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골고루 혜택받는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도입,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는 따복버스와 따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오는 9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운행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운행 장애요소 파악과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 추진입니다. 도내에 90개소의 산업단지가 입주 완료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8개 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고시 지정을 하였고 따복버스도 4개 노선에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따복버스 4개 노선을 추가하였고 광역버스 1009번을 수원산업단지 중심으로 경로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성남과 안산에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허용을 신청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과 버스정책위원회 재심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고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금까지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7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서울 전세난 등으로 광역교통 문제와 입석문제는 지속 심화되고 있으나 민영제하에서는 수송력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83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 버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준공영제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미세먼지 추진입니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 3,962대의 CNG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CNG버스 구입비와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그리고 충전소 부족 문제로 업체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 신설이나 증차 버스는 CNG버스를 중심으로 인가하고 비교적 구형인 디젤엔진인 EURO-3나 4 등 노후 버스는 2018년까지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 시군 및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복선전철 성남-여주선 운임체계 관련 대응입니다. 금년 9월 말 성남-여주선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9월 중입니다. 국토부 및 코레일과 환승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신설노선의 환승손실보전에 따라 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통소외지역 도민들의 교통복리를 위해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요구 및 대책입니다. 금년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단체가 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를 법정대수인 558대의 140%를 추경에 반영하고 법정대수 이상의 시군은 운영비를 10%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금년 추가 수요분에 대하여 국비 지원 시 지방비를 반영하고 대당 운영보조금 2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2쪽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을 서울, 인천 수준으로 확대 요구하는 청소년요금 할인율 70% 이하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입석 허용에 따른 업체 부당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업체는 30% 할인 시 193억 이상의 추가손실금이 발생하는 만큼 도가 추가손실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한 추가할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 요금 추가할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이번 업무보고 기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45쪽 20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015년, 작년 3월 20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군, 업체 등 9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1단계 사업분 9대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3%, 출퇴근 기여도가 79%로 조사되었고 일반버스 대비 오전 첨두시에 이용객이 약 30%가 늘고 입석률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어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일정부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이외의 수요부족 시간대에 2층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계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5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경기도 그리고 관련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에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였고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올해 2월부터는 7개 시군 8개 노선을 확대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운행노선과 노선별 주요관광지 안내 등을 통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따복버스 도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작년 4월 29일 경기도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따복택시 이용전환으로 버스이용 대기시간 절감에 따라 연간 3억 8,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8쪽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 업무협약입니다.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 1월 2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1단계 공동교통조사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향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차질 없이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향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두 가지만 시급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철도국 할 때 우리가 질의했었는데 복선전철 성남-여주 간, 먼저는 6월 달 개통하느니 8월 달 그랬는데 또 9월로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가 안 가고, 적극적으로 됐으면, 도에서 이렇게 좀 안 돼요, 협조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도지사님이 적극성을 띠면 안 되겠나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제가 아는 한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요금협상 그것도 약간은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금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금도 요금이지만 영업상 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지는,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철도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개통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계 간 버스노선 연장운행인데요. 우리 광주시 오포 신현리, 아주 골짜기인데 그 동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현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교역까지 연장을 하려는데 광주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성남시에서 협조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관여가 안 되나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시계를 넘어서 운행할 수 있는 연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37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지사께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하셔서 “지금 도민들의 광역버스 입석률을 제로로 만들고 서비스 안정성을 2배로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단체장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실제로 협의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러면 협의를 진행하실 건가요?

일단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합시다라고는 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님께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7월 초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가령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2017년 7월 시행 목표로 삼고 있는데 1년 남았잖아요. 그 1년 안에 31개 시군 단체장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830억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8월 말 정도, 이건 저희 목표입니다. 만약에 지연되면 계속해서 가야 되지만 그거는 내년 7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저희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시장ㆍ군수님께 이단 보고드리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에 따르면 일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이거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니냐,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일단 8월 말까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단체장들은 하겠다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못 하겠다는 데는 없었지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니, 재정부담이 지금 50 대 50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못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 하겠다고 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남시장은 어떠세요?

성남시장님은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주도를 하면 5 대 5보다는 도에서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논리로 계속 하다가 도에서 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 실무적으로는 도의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시군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요?

이거는 저희 교통국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저희 도청 차원에서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숫자가 나온 거라…….

아니, 그게 준공영제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건교위에 계속 용역결과를 보고해 왔잖아요.

준공영제는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만 그냥…….

아니, 이거 말고 용역을 계속 줘서 용역결과 발표를 저희들한테 해 줬잖아요.

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저희 건교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랑 어떤 협의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의사결정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의 어떤 의견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랬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그러면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 어떻게 협조를 받으실 거예요?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해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과정인데.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일단 이게 최선안이라고 보면 그리고 물론 의회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사안이 또 발생됐을 때 저희 의회나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 전에 모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지만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도지사께서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런 어떤 충분히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한 다음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드릴게요. 22쪽 택시 서비스 향상 지원, 지금 현재 택시가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근로자 처우도 악화돼 있고 서비스도 저하하고 근로자 사기가 저하돼서 이런 향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택시쉼터도 만들고. 그런데 21일 날인가, 택시요금 용역결과 발표하는 날인가요? 21일인가요?

그건 내부적으로, 발표는 아니고요.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요.

그 결과보고 내용의 주된 요인이 택시요금 인상인가요?

제가 필요하면, 요구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갖다…….

아니, 지금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서비스 향상 지원에 이렇게 추진배경이 네 가지 있는데 이거보다 택시 영업자나 택시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이 잘 돼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과연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택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택시를 더 많이 탈까요, 덜 탈까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버스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방적으로 택시요금 같은 걸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택시요금이 확 인상됐을 때 그 부작용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장동길 동료 위원께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서상교 철도국장도 말씀이 계셨어요. 올 10월 14일서부터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있죠?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네.

어디서 하죠?

여주…….

여주시에서 하나요?

여주로 들었습니다.

여주시에서 하죠? 그런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아까 장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올 2016년 2월 초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4월에 개통을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실린 것은 8월 중순 또 아까 서상교 국장께서는 9월 말에 개통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언제 이게 확실하게 준공이 돼서 다닐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거기에 관여돼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계속 딜레이를 해 갖고 하니까 실망을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아니요. 공감하세요?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만 번복되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 국토부 쪽에서는 저희, 사실은 관여가 또 안 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게 9월 말도 확실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하고의 문제도 있고 환승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 관계 또 시 간 관계 그런 게 모든 게 다 삼위일체가 맞아야지 이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건의 또 남경필 지사와 같이 동참해서, 철도국하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 9월 말 안으로는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제입니다. 생활체육의 축제의 장인데 전부 다 거기 시스템이 교통편의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준공이 얼른 딱 떨어져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지 31개 시군에서 기차를, 전철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계속 전화나, 계속하셔서 꼭 9월 말에, 9월 말 안으로 준공이 돼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여기에는 안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보고자 하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또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해서 그거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거 지난 회기에 보내고 그랬는데 책자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쭉 있겠죠. 처음 상임위에 들어와서 선배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21쪽 좀 볼게요, 업무보고. 여기에 택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감차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문제인가 그다음에 요금 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건인데요. 택시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올해 중요한 당면과제가 두 가지 정책,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맞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율 감차 추진이 315대, 이게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내용인가요?

국토부에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당면과제인 것이 국토부에서 용역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차와 관련돼서는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요금조정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금이라고 하는 게 서민생활과 직결돼서 버스든지 택시든지 국민적 관심이, 특히 도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용역을 주신 걸로 보이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아직 보고한 적 없습니다.

용역 내용에 보면 용역을 주신 2016년도 경기도 택시 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 여기 보면 착수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수시보고와 최종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시보고는 그동안 했나요?

아마 저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무회의는 한 두어 차례 했는데 그러한 보고, 그게 워낙 용역기간이 짧다 보니까 최종보고로 전체적으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용역에 보면 착수보고할 때 착수보고와 수시보고, 최종보고 중에 놓고 수시보고는 경기도청이 요청할 때에 경기도청 담당자와 신한회계법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담당과장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나오십시오.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 용역보고회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

안 했습니다.

경기도청이 이 용역을 내면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과업지시서상에 요구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최종용역보고회만 하기로 해 가지고 했다 이거지요.

이 검증용역 착수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 그건 용역보고인데 과업지시서를 지금 보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과업지시서 어디 있어요?

네, 보여드…….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한 번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언제 합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한 번, 21일 날 10시에 우리 장현국 위원님하고 한길룡 위원님, 도의회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하면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필요 없는 얘기니까 제가 자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뭘 답변하지요?

제가 얘기할 때는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 용역을 줄 때 어디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신한회계법인에게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한회계법인이 참고했던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요?

참고했던 자료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한회계법인이 이 용역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로, 이게 신한회계법인은 검증을 한 겁니다.

네. 개인택시법인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이게 적정성 여부를 물어보는, 검증하는 자료니까 거기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지요.

네,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고 그거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요금이 맞느냐 틀리느냐, 적정성을 보는 거지요.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이 용역 명이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맞냐고요?

이 용역이 원래는 2016년 경기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입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이 용역한 거 맞지요?

네.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지금 부른 제목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역보고한 게 아니고 그 법인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우리하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게 택시운송조합에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네.

이 결과를 삼일회계법인에서…….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기도가 의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연구용역이 택시회사에서 준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기도가 용역을 준 겁니다. 맞지요?

저희는 경기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에 대한 운송원가 검증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용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한 용역보고서에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됐습니까, 없다고 보고됐습니까?

최종보고는 21일 날 오전 10시가 돼야 압니다.

네, 들었고. 요인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그것은 최종보고회 그때 21일 돼야 정확히 압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정확한 것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에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용역보고서를 못 보셨습니까?

신한회계법인에서 온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못 봤습니다.

저는 보는데 왜 담당과장님은 못 볼까요?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아직 정식으로 납품보고가 되지 않은 거니까요.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 나오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질의가 순조롭게 됐습니다. 지금 착수보고와 수시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경기도가 요청할 수 있는 수시보고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네.

수시보고 내용이 용역의 결과를,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아무리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착수보고만 하고 최종보고라고 하는 얘기에서 다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인상요인을 보니까…….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신한회계법인.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거리나 이게 세 가지,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인상요인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짧아졌고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기본요금이 같으면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었고 사실상 인상요인이지요. 1안, 2안, 3안이 다 같습니다. 아니면 기본요금을 올리거나. 기본요금이 올랐어도 거리와 시간이 다 짧아졌습니다. 진짜로 모르세요?

네.

진짜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고요. 사실 이번 주이기 때문에…….

보통 국장님, 용역검증결과가 7월 27일 날 나오면 그 전에 협의를 합니다. 아마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특히 택시요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업무보고의 한 꼭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담당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받지 않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역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보고받고 나오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진행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시보고라는 형태로는 아니지만 실무자 간에 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물어봤을 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아마 한 달도 안…….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요령에 보면, 국토부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운임과 요율을 결정하는 조정원칙에 “2년마다”, 우리는 주로 중형택시에 해당하겠지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방식은 조정 이퀄 인상으로 이해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상요인을 찾는 데에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요, 인상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했으면, 이렇게 예상되면 제가 개인택시조합에서 연구용역한, 중앙경제연구원이 2015년도 10월에 용역을 냈습니다. 낸 것을 경기도가 다시 용역을 준 거지요, 삼일회계법인, 어디입니까? 신한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맞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수시보고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료화되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미 중앙경제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용역 낸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다 감추고 심지어 담당국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얼마 안 있으면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담당국장은 보고받지 못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업무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꼭 인상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조정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하지만 늦게라도 이게 마무리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인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던 거지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검증용역하면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32쪽 좀 보실게요. 장애인콜택시하고 따복택시하고의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콜택시는 사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말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뒤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따복택시는 일반 노선버스들이 운행이 잘 안 되는 지역 그런 데에 택시가 시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병원이나 이런 장터 가실 때, 그럴 때 버스요금, 대중교통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택시를 따복택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따복버스는 뭡니까?

따복버스는 노선버스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따복택시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소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노선이 있고 장터나 읍내에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도 많은 경우 노인분들이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차의 규모는 일반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소위 카운티버스라고 해 갖고 좀 작지만 거기에 맞춰서…….

14인승이지요.

네.

지금 당초에 우리가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으로 따복택시를 말씀하실 때 원래 당초에는 이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1ㆍ2급 장애인들을 위한 따복택시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복택시는 중증장애인은 아닙니다.

당초에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는 따복택시가 중증장애인 1ㆍ2급을 위한 택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따복택시가 있고 그냥 따복택시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저희 교통국에서 하지 않고 복지국에서 하는 약간은 다른 형태의 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지금 현재 법정대수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올해 말이면 넘어갑니다.

다 채워집니까?

네.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점거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굿모닝버스, 저상버스, 2층버스. 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따복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월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따복버스.

따복버스요?

네.

따복버스는 월 250만 원이 아니라 그 적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적자의 몇 %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복택시는?

따복택시의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하고 5 대 5로 해 가지고 적자액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 있잖아요?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따복택시 같은 경우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네.

그런데 그 운행하는 횟수며 운행할 때의 요금이며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게 시군별로, 형태별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장터수요가 많으면 장터 쪽으로, 약간씩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월 250만 원이라고 나온 건 뭐였죠? 250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뭐예요?

월이 아니고요. 저상버스 연간지원 말씀하시는…….

아, 저상버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500만 원으로.

연간 250만 원이요?

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따복택시가 100원만 내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홍보는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할증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기본으로 지금 1,200원~1,250원 받는 곳이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100원이나 이런……. 시장ㆍ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하나의 지침 형태로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아마 아침에도 다녀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산에 지금 전세버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 21일 날 안산시 가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날 기재위 참석하느라고 못 갔고요. 저희 버스정책과장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6월 21일 날 가셔서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물론 전세버스를 하는 곳이 있지요.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하고 지금 안산하고는 너무 내용에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찬성, 반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진짜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라든가, 그런 단지가. 국가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진짜 버스가 가지 않는 데라든가 정말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마 따복버스로도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아주 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따복버스로도 운행하고 있고 지금 전세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통근이 딱 시간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7시부터 9시 그때 사람이 완전을 몰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버스도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경원여객에서 하고 있지만 그 수요 충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차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저희하고 무슨 고시 이런 거 관계없이 하고 있고 오히려 작은 규모의 회사들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그때 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21일 날 가셔서, 지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버스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세버스를 이용한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가 다 중복되게 일반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받았다는 게 지금 첫 번째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교위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아, 그럼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첫 번째로 짚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다면 그 지역에 버스가 물론 당연히 그쪽의 근로자들, 버스 출퇴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버스회사나 택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회사가 그 시간대에만 버스가 사람이 꽉 미어나는 거지 그 오후 시간대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근로자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버스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아침 시간대에 이런 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버스는 적자가 되든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선을 없앤다든가 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또 버스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양쪽이 다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무슨 그동안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어요. 협의 혹시 하셨다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하고 어디 협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그 지역의 버스회사 그리고 또 택시 관련자 분들 그리고 산단 쪽하고.

여기는 꽤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저희는 수요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계속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해 갖고 두 번씩이나 고시를 안 했었다면서요?

그거는 버스회사 측 얘기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산단 의견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가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근버스 운행을 지정하는 데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버스가 다닙니다. 어떤 데가 다니냐면 웬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다니는 통근자들은 그런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통근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 전세버스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그 취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통근자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꼭 전세버스로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대안은 없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어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지금 경기도 우리 교통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크게는 미세먼지 대책은 일단 저희 환경국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버스에, 노후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최대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가급적이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따복버스나 굿모닝 또 2층버스 이런 건 다 CNG 아니면 경유예요?

그런 것들은, 2층버스나 이런 것들은 경유입니다.

경유죠?

네.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지는 몰라도 경유 10년 된 노후차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을 못 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계형은 조금 봐준다는 식으로 약간 언론에서 발표는 했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도 나와 있다고 저는 100%, 실무자가 여기 계시지만 경기도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경유차 10년 된 이런 데이터를…….

경유 전체 차량이요, 아니면 버스…….

버스나 경유나 일반 차들이 나와 있습니까? 있겠죠.

네, 통계는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생계형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그렇죠?

일반 화물차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버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2층버스나 이런 것들은 EURO-6라 해서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갖다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EURO-6 그리고…….

그럼 그거는 CNG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경유차로 해야 될 거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층버스를 영원히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2층버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2층버스가 도입된 다음에 철도나 어떤, 2층버스의 수명이 한 9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일반버스의 수명이 9년 뛰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 전체적인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층버스 대폐차 할 때쯤 되면 대안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경유차를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CNG 가스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CNG 충전을, CNG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NG 차량으로 최대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 도의 환경적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고 증차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실제 이게 개인사업자들은 또 이해타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꼭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계도ㆍ계몽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에 경유차, 그러니까 지금 버스, 사실 저희는 버스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국 쪽에서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가장 크잖아요.

더 들겠죠, 경유로 하면. 그렇죠?

경유가 지금까지는 조금 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CNG 가격도 내년 7월부터는 좀 내려간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CNG를 좀 낮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에도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차고지 같은 것도 그렇고 충전소도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대책이 된 환경을 조성해 줘야 이 사람들이 바꾸는 거지, 바꾸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꾸라 그러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렇죠?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차 허가 나는 건 전부 이걸로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 차를 전부 다 CNG로 하겠다는 건 사실 경기도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CNG 충전소가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CNG 충전소가 한 18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 60개소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CNG 충전소 문제도 그렇지만 CNG가 공급이 되려면 일단 도시가스가 먼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꽤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같은 거 이런 환경이 북부 쪽에서 지금 최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치가 지금 한쪽에서는 경유차를 우리가 보급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고민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먼저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게 논쟁의 거리는, 지금 5분자유발언도 한 거 제가 여기 새로 왔지만 보고, 신경 써서 보지만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도 제대로 다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에. 그리고 또 다 이해타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교통정책과장님을 만나서 상의 좀 해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해당사항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또 짚어드리지만 사전에 뭐라 그럴까, 소통이 되고 논의가 돼야 이게 협조가 되는 거죠. 우리 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강압적으로 그걸 진행을 밀어붙인다고 지금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이 다 또 쫒아가지도 않아요, 보면. 자기네들 이해타산 먼저 따지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고요. 시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서로 조율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의회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진행은 벌써, 말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 시에 교통연수원장님과 사무처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구헌상 국장님과 교통국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9페이지에 보면 멀티환승시설이 있죠, 그렇죠?

네.

지금 현행 8개소에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순환버스 환승정류소와 같은 개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8개소인데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이게 10페이지에 나온 것은 저희 서울외곽순환도로 거기에 가다 보면 버스정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어디 가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 멀티환승시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서울외곽,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의 어떤 거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같은 8개소지만 뒤에 10쪽에 나오는 8개소는 현재 운행 중인 거고요.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현재 추진 중이고 아직…….

15년도 4개 시에 8개소…….

지정을 했는데 아직 끝나,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효과 모니터링을 지난 4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1단계 2층버스요.

네.

작년도에 9개 운행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석률이 감소했다. 또 운영비도 일반버스 대비 저렴하게 나타났다. 이런 발표를 토대로 해서 2층버스의 효용성, 효과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과장된 분석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죠? 우리 이재준 의원께서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재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김포의 경우에 6대가 들어갔습니다. 6대가 들어갔고 출근시간대에 특히 2층버스가 집중 투입이 돼 가지고 입석 인원이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1대씩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김포만큼 어떤 효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출근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런 첨두시간을 지난 시간에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출근시간 외에는 고속도로 운행을 못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아, 그때 신문에 났던 거. 그게 뭐냐면 그때 남양주시에서 출근시간대에는 특별한 개념으로…….

해결은 된 겁니까?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일반시민, 이용자들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2층버스의 효과가 첨두시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여러 가지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평가 속에서 금년도에 19대를 다시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요?

그것은 지금 구입이 진행 중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 금년 12월까지 2대를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으로…….

1대입니다. 원래 2대를 신청했는데요, 예산이 의회에서 깎이는 바람에 1대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그것도 연기가 되었죠, 상반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비용상승 부분도 있지요? 환율 차에 의해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당 4억 5,000 정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만 원, 그 원가가 상승한 건 아닙니까, 차액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억 5,000이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언론보도에 보면 광역 2층버스가 경기도에서 제시한 규격에 미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좌석 간 거리가 기준인 72㎝에 4㎝ 부족한 68㎝였고 운행마력이 지금 국내에 도입돼 있는 다른 2층버스가 420, 430마력인데 350마력으로 등판길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버스출력에. 그래서 동력성능이 떨어진다. 과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억제하는 측면에는 이해가 되지만 등판길 운행에 동력전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간격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실제로 그것을 충족시켜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운영해야 되는 버스회사 측에서 이걸 갖다가 “쿠션을 좀 더 많이 넣고 해서 승차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거고요. 당초 거기에서 기준은 만족시켰지만 버스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고 마력에 관해서는 그것도 430마력인데 마력하고 토크하고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규격은 충족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조회사에서는 충족시켜서 제시를 했지만 그걸 갖다가 실제로 운행해야 되는 버스회사 측에서 소비자 내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쿠션을 좀 더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통합환승할인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과문해서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환승제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9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도비 573, 시군비가 1,337억인데 15년도에 환승손실보전비율 인하 합의로 연평균 280억 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절감된 건가요, 시군비가 그런 건가요, 합쳐서 그런 건가요?

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여주 복선철인데, 성남-여주. 금액이 좀 달리 나와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 다 맞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일단…….

이게 총사업비 1,910억 원이 10년부터 14년에 1,910억 원이고 15년도에는 2,263억 원으로 나오는데 최신 자료가 어떤 겁니까?

15년에 2,263억 원 이거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코레일에다 더 줘야 되는 그런 비중을 주지 않고 보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15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승손실보전율 인하 이것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작년 6월부터 60%에서 46%로 인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16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전철기관 간 합의에 따른 환승손실금 추가지급액 추경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 2월에 392억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지요, 추진실적에?

이게…….

그런데 또 39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합쳐서 780…….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392억 원이 지급돼야 됩니다.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92억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우선 2월 달에 이것을 이자, 우리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예산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무슨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있던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입니다. 그런데 환승손실금이 1,91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2,200억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모자라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

2월 달 392억 원을 지급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환승할인…….

392억을 다시 3차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내용 자체는 둘 다 환승손실보전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 11월 달에 이걸 합의를 하면서 이걸 올해 2월 달까지 줘야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부족액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7페이지 준공영제 거기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굿모닝버스 노선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정면허 원칙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게 노선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정면허라 하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여객운수사업을 주는 건데 이것을 공모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선을 공모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 한정면허를 갖다가, 그러니까 굿모닝급행 노선은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지금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직행좌석 전체를 하고자 하는데 굿모닝 급행 노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굿모닝버스라고 해서 거점 간 운영하는 것,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정면허를 갖다가 해 가지고 어떤 공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준공영제처럼 어떤 적자보전이나 그런 걸 하지만 이런 거는 공모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입니까?

노선 자체는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 종료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국가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정책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와 시군비가 맞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5 대 5 비율이 아니라 7 대 3 비율이 맞는 거예요?

5 대 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19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국비가 59억이고, 그렇지요?

네.

도비가 36억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 합치면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만 들어간 사업, 도비와 시비만 들어간 사업 이렇게 보시면…….

나눠져 있어요, 사업별로?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별도의 사업,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지 같은 게 일단 매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어떤 시군 자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 도에 요청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도 국토부에 올리고 기재부 심의 거쳐서 이게 내려오는…….

약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7개 시에 11개 사업이잖아요. 이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뭐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차가 심해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니까 마을버스라든지 렌터카, 대리운전, 카셰어링 등 때문에 택시손님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경쟁자 개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 거잖아요. 2000년도에는 1일 60명을 타다가 2013년에 39.6명, 34% 감소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따라서 지금 감차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