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이고 훌륭하신 열한 분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이 도시환경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간사님을 선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 여기 계신 이효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야를 떠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경기도민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노력하며 2년 동안 같이 재미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족한데 제가 간사에 선임돼 가지고, 열심히 살림을 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님 모시고 진용복 간사님 모시고 우리 새누리당 네 분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진용복 간사님, 이정훈 간사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안행위에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이고요. 저는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에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배우려고 남았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올 4월 13일 날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에서 2년 동안 간사를 맡았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에서 상임위에 두 분의 위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실 제가 우리 윤 대표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양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결정난 건 확실히 없는데 아마도 이별을 예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 저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말씀드리는 것은 정과 사랑으로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지도자가 먼저 되겠다 이렇게 서두를 제가 꺼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과 사랑이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과 사랑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또 행복이 그 속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양 간사님 그리고 아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과 사랑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이효경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0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9개 과와 1개 기획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시주택과장은 지난 7월 4일 자로 포천시 부시장으로 전출되었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6월 16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2016년 중점 추진방향,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의 기본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3,041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958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주거급여 1,959억이 복지국에서 도시주택실로 이체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5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8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규모는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신규로 적립하였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8억 4,500만 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47억 9,500만 원으로 금년 중 82억 7,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영구ㆍ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만 3,000호,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4,2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BABY2+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전체 건립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4건의 사업계획을 제안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77개 단지에서 실시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564개 단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비 누수가 의심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9월까지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G-하우스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4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이천, 마장 등 11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최초입주와 준공, 신규지구를 각 1개소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고양 삼송 등 3개 지구 1,458호의 행복주택에 대해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택지지구의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활성화 추진방안을 위해서 입주 전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주지원협의체와 입주 중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입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준공된 택지 28개 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의 조기입주를 촉구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ㆍ시흥지역에 대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지사업 희망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지스쿨을 주민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47만 8,000㎡ 규모의 신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였고 그린벨트 약 110만 ㎡를 지난 6월 30일에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30만 ㎡ 미만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개선하여 개발사업 추진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 이전 입지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토록 개선하여 그린벨트 내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금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개선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였고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군 도시계획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 도시주택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Sharing, Saving, Smart, Safety 등 4S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4S 전략별 추진과제는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유 추진전략을 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정부의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개선검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자연보전권역 대학 및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동북부 규제합리화 협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지원과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을 통해서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하단의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앞으로 기업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입지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극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금년에 건설임대 1만 9,000호를 목표로 추진하여 6월 말 현재 1만 3,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6,000호를 목표로 현재 4,000호 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개량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택정책과 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여 주거복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BABY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7,000호를 포함한 1만 호 따복하우스 공급을 목표로 연내 건립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제안 14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공공기여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과 일관성이 담보되는 적용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택지 및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함께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46개 지구 166㎢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천 옥길지구와 안성 아양지구가 각각 7월과 12월에 최초 입주 예정이며 화성 향남 등 6개 지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6월 말 입주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준공된 용인 서천 등 28개 지구 내 공공시설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행복주택을 금년까지 총 3만여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조정해 나가고 쇠퇴지역에 대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평택 서정ㆍ신장 뉴타운지구를 주민의견에 따라 지난 4월에 해제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컨설팅, 공모사업 등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반대와 사업부진 지역은 해제 등 출구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민역량 강화교육,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컨설팅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자원절감 추진 전략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해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 운영 활성화,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 말까지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7건 265억 원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발급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이 도를 방문하지 않고 시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해제를 위한 도 자체 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도정 현안사업과 다양한 기업투자 개발용지로 제공하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권한의 시군 이양에 따른 경험부족 문제를 지원하고 도시계획 변경 부담으로 인한 시군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계획 분야 전반에 대해 도와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민원인도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지구에 대해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고 이 중 11개 지구의 실행사업비로 국비 2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국비를 확충하는 한편 맞춤형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금년에 10월 초에 용인시와 공동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을 발굴ㆍ계승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를 연구 과제 중에 있으며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 Smart 추진 전략을 위한 과제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편익 증진, 토지행정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 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ㆍ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정서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년 7월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발표 이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147만 8,000㎡의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였고 남아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주요 토지규제를 해소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사 설계용역 등을 착수해 수도권 서남부권역 입지 강점을 살린 전략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R&D의 메카, IT 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고 매출 70조를 돌파한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고양시 일산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규모는 약 50만 ㎡ 규모로 경기도, 고양시 등이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해당 지자체의 후보지 제안을 받아 내부검토와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양시가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업선호도와 사업성, 성공 가능성이 높아 적합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중부권과 동부권 중 테크노밸리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 1개소를 내년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18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이 인가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모델을 경기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ㆍ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례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한 관리감사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등으로 도출한 564개의 단지 관리비를 일제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 1차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9월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10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업 종사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 중개업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 부동산 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토지행정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 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벚꽃 축제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송 라디오ㆍG버스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해 성남시 등 14개 시군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년 11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략, 안전 전략 추진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문화 조성,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품격 제고, 안전 중심의 신도시 조성 사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약 28%가 증가한 23개 시군에 165회의 품질검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추진하고 품질검수 실시결과 우수 시공 및 감리자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G-하우스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17개 시군의 소규모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문화 조성입니다.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포천 신읍동, 의정부 가능동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개선과 마을공동체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게 재능기부 건축사를 매칭해서 건축공사 주요 공정 시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품질 제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평택시 지장초등학교 일원에 추진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안전 중심의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방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춘 시범 도시를 고덕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안전신도시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PTED설계기법 도입과 CCTV, 조명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ㆍ여성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안심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이 중심이 되는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어서 북부테크노밸리 조성방안과 관련한 사전보고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시행기관 간 체결하는 업무협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협약 건은 지난 6월 29일 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의 후속절차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공동시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체결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잠깐 잠깐.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보고라는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시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체결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북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북부지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수요, 입지조건,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고양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다만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중부권과 동부권 중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 1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양시에 입지할 동 사업의 개발콘셉트는 고양시에 입지해 있거나 개발 추진 및 계획 중인 킨텍스, 한류월드, 영상밸리,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한 IT에 기반을 둔 실감형 가상현실 VR콘텐츠 산업과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시설과 연계된 영상의료산업 등 미래신산업 수요 창출 콘셉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여 201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0년 입주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동탄, 광교, 판교로 이어지는 경부축과 함께 파주, 고양, 광명, 시흥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동력벨트를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쪽에 제시된 협약서 안을 가지고 기관 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서 안은 7월 말까지 확정하고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해서 8월 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서 안은 각 기관 간 역할분담 내용으로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총괄, 기업유치 및 행정지원 역할을,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처리와 저렴한 용지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역할을,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의 주간사업시행자로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의 역할을,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시행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한 업무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명하셔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걸로 할까요?

답변을 앉아서 하시라고요?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야지.

아니,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걸로 의회에서 얘기는 됐거든요. 그런데 편하실 대로 하세요, 위원님들. 첫 업무보고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모시고 할까요? 그러면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쪽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 거기에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으로 입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죠?

네.

입주지원협의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입주하기 전에는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주하고 나서는 입주민 간담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8일 자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입주민지원협의체가?

네.

지원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전에 입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문제라든지 또 학교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셋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책 수립ㆍ운영을 보면 입주 전 1년에서 입주 후 3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 12회라고 했는데 이건 1년에 12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4년간…….

그렇습니다. 지금 최초입주 1년 전부터 입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입주하고 나서는 입주민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회의는…….

입주지원협의체.

지원협의체에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입주지원협의체 구성원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실장님,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역들 있죠. 그 해제지역들이 뉴타운을 해제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일단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된 게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재는 부동산시장 미래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치적 속셈이 개입이 돼서 무턱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나없이 떳다방들만 들어와서 한몫씩 챙기고 떠나고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정비사업 확대, 재정비 그것 좀 정비사업 이건 뉴타운 직권해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해제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뉴타운 실행하고자 했던 지역들은 거의 다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낙후되어 있거나 또 신도시에 비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사실 사업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제대로 않고 바로 발표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맞춤형정비사업지구 확대 추진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 뉴타운지역 해제지역에 매몰비용들 부담비 드느라고 정치권에서 애먹고 있죠, 지금? 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다 피해보고 발 빠른 정비업체 그런 친구들만 한몫씩 챙겨서 떠나고 없고. 그래서 이런 폐단들이 다시는 없도록 정비사업 추진할 때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및 해제에 대해서 2016년 관리계획 변경 입지시설이 85건 중 32건이 지금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 있다고 그랬어요?

21페이지 말씀?

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여기에 지금 2016년 관리계획 변경 입지시설이 85건이라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2건이 국토교통부 승인이 이미 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37건, 이것도 265억 원이 들어가나? 이거 지금 국토부 승인 건수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쪽 안전 중심의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전사회건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전부 다, 저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금 있는, 현존해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들,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도시 조성사업,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전에도 구도심보다 훨씬 더 정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거의 다 보면, 아니면 또 고급빌라형 주택으로 전부 단지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CCTV도 달게 되고 도로확장도 다 돼 있고 또 공간도 언제든지 시야가 툭 터 있는 상태에서 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에,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물론 신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의 도시, 구도시의 안전에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시행자가 단일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도시에 대한 안전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고드렸듯이 구도심에 대해서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재정여력이 되는 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해 보니가 11개 지구가 일단 사업지정이 됐습니다. 된 11개 시 중에 남양주를 빼고는 다 남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남부 쪽에만 치우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그건 없고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 북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맞춤형정비사업의 배경이 뉴타운해제 출구전략으로 이 사업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지정된 지역들이 경기남부권에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남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북부에도 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 쪽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북부 쪽에서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 쪽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아주 좋은 타이틀인데 수도권에서 규제, 31개 시군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31개 시군에 정말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평지역만 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 또 군사보호지역 등등 해서 7~8가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31개 시군의 균형에 맞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행복하고 이런 경기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균형 있는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규제를 완화시켜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균형 있게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복지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공공택지사업도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에는, 남부지역, 경기남부 쪽만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북부지역도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주거복지시설 이런 것도 균형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규제완화가 된 31개 시군에 대해서 양평 쪽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을 서류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완화가 어디까지 31개 시군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BABY2+ 따복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1만 호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를 16년 5월 17일 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광교 등 3개소 1차 사업공모를 했는데 5월 26일 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는 지금 단독으로 들어와서요. 복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공고를…….

재공고했어요?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8월 8일까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설명회가 6월 3일 날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어때요?

일단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 시장님들도 만나 뵀는데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유지, 입지를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재산이 많지 않다는 그런 사항도 노출되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 좋은 건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입지조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국비사업하고 매칭인데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1만 호 건설하는 데 건설비로는 3,0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서는 2020년까지인데요. 그게 처음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늘어나는 그런…….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도시주택실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예가 없었어요. 그죠?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이만큼 모으기, 지사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지사님 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해 갖고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는데 1만 호 입지확보 해서 보면 2차 9월, 3차 11월 이렇게 공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모든 걸 개요들이, 어떻게 됐는지 개요,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개요 그런 것을 다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체계 보면 빅데이터 도입한 공동주택관리 일제점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분석 중이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차 점검을 시군에서 했는데요. 시군에서 했던 내용들이 들어와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요. 8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공동주택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전체 한 3,70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제조사하는 게 시군에다가 다 할당을 한 겁니까?

3,700개 단지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빅데이터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한 550개 정도가 조금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걸로 분석이 되어서…….

그럼 도에는 564개 아파트고 그다음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할당을 해서 그런 뜻…….

아닙니다. 564개를 일단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선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점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일제점검이라는데 일제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할,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본 부분을 선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6개 항목 그러는데 6개 항목이 뭐 뭐 뭐 있어요?

전기, 수도료,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 부과금액이 있고요. 또 수선유지비 또 장기수선충당금 또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위원회에 선관위의 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쪽에 자료 보면 안양시에 시범모델로 해서 관리비 6개 항목 플러스 공사ㆍ용역입찰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범한 다음에 확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안양시를 적용으로 시범모델 적용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금년에 30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전역으로.

아니, 우리가 현재 빅데이터 도입해서 공동주택 일제점검할 때 6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나 용역입찰은 안 들어간 상태 아니야.

그런데 6개 항목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차 점검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은 안양을 시범단지로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여러 문제점이 많으면 내년에는 31개 시군에 확대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또 하겠다는 얘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 뜻 아니에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항목은 6개 항목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안양시 것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것은 그 항목 수가 6개 플러스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 시범모델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확대하는 것을요?

네.

확대하는 것은 7월 4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대한다는 게 올해는 말고 내년부터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6개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을 해서 하는 것은 경기도 안양에 일단 적용을 했고요. 그것을 다른 경기도 시군에다가 확대하겠다는 얘기이고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은 6개 항목만 가지고 추려서 나온 대상지를 선별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공사 및 용역입찰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각 지역 가면 입주자끼리 현 입주자가 있고 전 입주자가 있어요. 전 입주자를 현 입주자가 바꾸고 또 현 입주자가 되면 또 전 입주자가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고 사실 보면 장기수선비가 어느 한 2,000세대 아파트는 모여진 게 한 10년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동대표 회장, 집행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1년에 막 10억 20억씩 없어져요. 그런 비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를 시범모델로 해서 공사나 용역입찰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해서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죠?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일단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택법에 걸려져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사항들은 사실 그런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까지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만 하면 뭐 해. 조치를 못하고 제재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사나 이런 것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끼리 서로 형사고발, 민사 이런 게 너무나 같은 아파트 살면서 난리입니다. 이쪽에서도 도와달라, 저쪽에서도 도와달라는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아파트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시키면서 문제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너무 잘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 보면 9억 정도 예산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교육비가 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잡혔으니까 시켰고 또 올 연말에 예산 안 잡히면 못 시키겠네요. 일회성이었나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행정력으로 교육인원을 시키는데 상당히 이번에 힘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 1억 들여서 했나요? 1억 5,000을 들여서 했나요?

1억 2,000…….

그렇죠. 사실 1억 2,000 할 때 이게 반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위탁하면 돈이 들어와요.

중개사협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압력이 들어온다고. 아니, 우리가 할 테니까 도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도야 예산 안 잡히고 1억이 됐든 1억 5,000이 안 잡히니까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거 1억 2,000이라는 돈은 모 의원이 연정 때문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좋은 거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합니다. 연정에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있죠?

네.

시범사업을 평택 지장초 일원에 합니다, 그렇죠? 그게 1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다음에 시비는 3억 5,000 잡히는 거죠?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3 대 7입니다.

3 대 7이죠. 그러면 현재 이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뿐이 못하는 거죠? 원래는 작년 예산할 때 2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만 잡힌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이거 하고 나서 많이 추가할 생각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총 해야 될 개수가 10개소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이걸 어디 한 것을 봤더니 정말 괜찮습니다. 쾌적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너무 좋고 안전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한번 하반기에 잡힐 수 있도록 예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원래 우리가 매칭사업이 7 대 3이기 때문에 5 대 5 이것은 안 되나 보죠?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 사업인데 도에서 일단 계도하는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은 전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 놀랐고요. 굉장히 조직이 크다, 제가 먼저 전에 있던 상임위원회는 그만그만한 조직이었는데. 두 번째는 예산규모에 놀랐습니다. 조직은 굉장히 큰데 예산이 제가 숫자파악을 잘못한 건가 계속 따져보는데요. 올해가 한 3,041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5년도에는 1,082억. 그래서 근 2,000억 가까이가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요. 그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듣고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슨 부분이 이렇게 2,000억 가까이 예산이…….

그것은 약 한 1,500억 원이 주거급여 계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국토교통부로 최근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도 복지국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도시주택실로 이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실제적으로 총액은…….

복지 쪽의 예산이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이관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크게 변함이 없는 거고요. 예산만…….

그러니까 2015년도의 예산이나 2016년도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물꼬가 이쪽으로 흘러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가 조직이 아까 크다고 그랬잖아요. 9과 1단인데 조직을 보니까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예산이 얼마죠? 3,50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기획단이잖아요. 그런데 3,500 예산을 갖고 그 기획단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주이고요. 현장방문 또 현장 가서 조사하고 하는 업무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조직 그 단에 조직원 6명께서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출장비나 그런 예산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출장비 또는 행사비, 책자 발간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조직은 16명에 예산이 8억 맞습니까? 8억 정도예요?

그 정도…….

한 과에서 이렇게 쓸 예산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 과에 1단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예산규모를 말씀인가요?

예산규모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차후에 같이 고민해 갖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김철중 과장님한테 이 얘기는 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청년층의 주거기반 확충 그래 갖고 저희가 BABY2+ 그래서 결혼하면 몇 % 지원, 1명 낳으면 몇 %, 2명 낳으면 100% 주거안정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2020년까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주거인가요, 그 부분은 그냥 나가는 예산이고. 그런데 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가능해요? 3,459억이 소요가 되는데 2020년까지요.

지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번에 1개소 공모했는데 단독으로 공모를 해 갖고 무산되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 맞는 것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저기는 주거예요. 청년들이 자기가 결혼하더라도 자기들이 결혼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예산확보도 힘들고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정말 교통여건이 좋은 땅은 다른 용도로 쓰지. 정말 교통여건이 안 좋은 자투리땅만 그런 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경기도에서 원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땅 좋은 데 제공하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결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예산확보 없이는 사실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 고스란히 그것이 적자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수사항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1만 호 입지를 찾는데 젊은층이 좋아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그런 땅들을 엄선해 가면서 보고 있고요. 또 이미 구도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도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땅 찾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극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만 호 목표 달성하려고 자꾸만 양으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질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완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문화 조성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범죄발생에 취약한 북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북부지역은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또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데요. 북부지역 중에서 취약지역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건 크게 났던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수원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범죄발생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안산지역도 그렇고 수원에 어느 지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이 시범사업을 검토하셔서 정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를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14페이지인데요. 경기도형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나 이런 게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남에 가스공사라든지…….

그렇죠. LH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는 제2판교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LH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남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공동화 현상에 대한 경기도의 보면, 경기도형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지금 체계적으로 일단 고민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협의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원 화성에도 농촌진흥청 관련 기관들의 이전된 이전적지들이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매각이 되었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성남에 있는 가스공사가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31개 시군에 조사도 해 가지고 같이 국토부와 협업체계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역할, 전체 공공기관 사옥들의 이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15년 이상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사실 성남 분당 그리고 일산 그리고 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혹시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

사실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촌 같은 곳들을 비롯해서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용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재건축과 리모델링 부분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보면 수원시랑 안산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예로 평촌이라든지 고양 그리고 성남 분당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유는 혹시 뭡니까, 이게요?

이거는 지금 안산, 수원, 고양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을 확정을 해 주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수립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3개 시 말고 리모델링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 위원님, 혹시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해서 24페이지인데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녹색건축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사실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여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시범사업으로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민간건물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범선도사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국내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기준이 있기도 하겠지만 미국 그린빌딩협회라든지 리드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실 많은 민간기업에서 표준을 삼아 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경기도 자체의 표준모델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별도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제가 또 오면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노후 하수관거 교체를 하면서 발주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준공확인을 안 해 가지고 1㎞ 이상을 서류조작을 해 가지고 아파트 동대표와 그리고 업체에서 횡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준공확인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필수적인데 이런 게 누락이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동주택 관리는 크게 보면 사적자치영역입니다. 공동주택을 공공기관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입주민대표가 관리업체를 단속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적자치영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봐서는 입주하신 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항목들을 추려서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를 해서 계도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저변확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캠페인 운동도 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빅데이터 적용 확대라든지 그리고 관리비리 적발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계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34페이지인데요. 시군 공모를 통해서 간판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택시부터 연천군까지 있는데 실제 31개 시군별로 도비지원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

많은 건 몇 %고 적은 건 몇 %입니까, 지금?

금액말씀입니까, 아니면 보조비율 말씀?

비율, 보조비율이요.

보조비율 20~50%…….

아니, 일괄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50%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 같은 경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10%까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10~50입니다.

네, 10~50%인데…….

재정여력이 좋은 데는 10%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0%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사실 시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되다 보니까 간판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 다 될 수 있게 일괄적으로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이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주요내용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공사하고 하는 건데 도시공사가 지금 기재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도시주택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의 기타업무들은 다 기재위에서 업무보고하고 거기서 심의를 받을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받는 것이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MOU 체결을 하기 위한 의회사전보고, 조례 6조의 규정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사전 보고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의 업무는 기획재정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은 기획위에서 하겠지만 이 업무 자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아닌 북부테크노밸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거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까지 타당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사항은 기획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은 기획위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은 도시환경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하고 도시환경위 저희 위원회하고 업무분담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주고요.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강제성, 법의 강제성. 그러니까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기재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를 감독하고, 그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는 거기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 중에 일부가 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가르마가 안 타져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정리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아마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뉴타운 그다음에 뉴스테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기획위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역할분담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강제성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걸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이건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OU 같은 경우는 강제성 자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 되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그 도시공사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고 그걸 하기 전단계인 같이 노력하자는 협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협약 이후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18년에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18년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외주의’잖아요, 그죠? ‘대외주의’. 그런데 18년에 어쨌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을.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이걸 보고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없고요. 조례에 보시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아니, MOU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승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도에 재정이 부담되는 사항 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법적근거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례든 법이든. 아까 법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아니라 조례…….

아니, 조례안 말고 도시계획 처음에 얘기할 때.

아, 그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어쨌든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좀 우리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15년 예산하고 16년 예산에 보면 2,000억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주거급여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1,950억이니까 거의, 그런데 이게 2,000억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측면이 2,000억이라고 하는 게 늘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 30억이 줄었고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 99억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를, 증감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 자체사업비가 15년에는 175억이었는데 16년에 350억으로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자체사업이. 이 자체사업 목록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최근 3년간 자체사업 목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춤형정비사업 11개 지구라 그랬나요? 그거 지금 진행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6년에 주거복지기금 20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6년 수입은 47억인데 지출이 82억이 됐어요. 기금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내진설계를 하나요? 내진설계 비율이 어떻게 그거 현황자료 나온 것 있나요? 언론에 내진에 대해서 내진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대책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건설본부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네, 공공건축.

공공건축물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면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가요, 내진에 대해서?

아, 우리 아니고…….

아닙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7월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랬는데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 수렴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관심이 많은데 안양시에 시범모델이 있다라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을 갖고…….

빅데이터…….

빅데이터든 뭐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처음 위원장을 맡아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유니버설은 보통명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잠깐만,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 44쪽에 있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기구ㆍ인력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정원 외에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3명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37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9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분야가 3,553억 원으로 72%에 해당되며 수질관리분야가 1,218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1쪽과 12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15쪽 2016년도 수자원본부 정책비전은 도민의 물환경 요구를 반영하여 “풍요롭고 깨끗한 물, 건강한 도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 등 4개 전략목표와 15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9쪽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단속 및 유입지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CCTV 상시 감시활동 전개와 팔당호 침적 및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ㆍ처리와 지천별 관리책임제 운영 및 수질모니터링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안전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사고 행동매뉴얼 개정과 유관기관 합동방제훈련을 통한 사고대응능력 배양, 팔당호 주변의 4개 노선 도로에 유류 및 유독물 차량 통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축산농가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다량 발생 시 신속한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오염원의 공공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 전수시설 공영관리 등 환경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5개소 등 총 10개 시군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ㆍ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이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확충ㆍ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61개 시설과 양수대교 등 7개 교량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16대를 이용, 주기적인 청소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장 이동화장실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관리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군 이행평가 시 개발부하량 확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한 물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군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15개 시군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1,463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물길 및 동ㆍ식물 복원, 어도의 설치와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결과 및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초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하천을 도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심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저수지 관리입니다. 2014년 10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질 4등급인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3개소 등 7개 사업 226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용인시 등 3개 기관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6등급인 왕송저수지는 연꽃습지 조성 등 5개 사업 93억 원, 물왕저수지는 목감수질복원센터 신설 등 4개 사업 76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환경 복지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 물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4만 5,000세대, 2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의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 등 14개 시군에 124억 원을 들여 관로부설과 배수지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의왕시 등 3개 시군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급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26개 시군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19년까지 2,26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4개소를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는 총 944억 원을 투자하여 5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72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물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모를 통해서 물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물산업 분야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바이어 초청을 통한 경기도 물산업의 연수사업과 더불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 수출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원상복구, 먹는 물 공동시설의 효율적 수질관리 등 자연이 만든 생명수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토양보전계획 수립과 토양환경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토양정화업체의 관리ㆍ강화를 통한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 토양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 및 환경 위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공급을 위한 물관리비전202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 30개 단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관리 공동체 구현입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청소년 환경체험 등 상ㆍ하류 상생을 위한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117개 사업, 6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평가ㆍ환류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은 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먼저 하천정화활동, 순찰 계도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수질보전활동을 추진하고 도내 주요 4개 유역에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민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 유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학생 및 주민 3,400명을 대상으로 물환경 체험교육 및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전망대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관리 정책 홍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내 물놀이분수 290개소와 물놀이 지역 5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눠드린 39쪽부터 43쪽은 수자원 주요 통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수원인 물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본 위원은 우리 수자원본부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높이 치하하고 감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 11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팔당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에서 2,756건이 고발이 되어서 그중에서 16건을 고발하고 계도를 2,740건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사는 가장 중요한 식수원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상반기 6월까지만 한 건수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1년 건수가 5,000건수가 넘게 그러네요. 작년도 몇 건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네, 천천히 하세요.

2015년도에 1만 1,454건을 계도했고요. 고발을 4건 했습니다. 그래서 1만 천…….

계도를 1만 건을 했고…….

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락객들이 하천에 와서 놀거나 낚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을 사전적발을 해서 돌려보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을 하는 것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 그것은 수질오염의 직접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로 선진국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질서의식이 더 확립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못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반이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질서가 잘 잡히고 질서정연하게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인간성이 월등히 좋아서라고 절대 본 위원은 생각 않습니다. 거기는 법이 강화되어서 처벌이 강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식수원 오염범죄들을 그냥 이렇게 매년 계도식으로 그렇게 자꾸 해 오니까 법이 처벌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처리시설도 제대로 않고 그냥 방류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수질오염 단속 이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처벌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세게 매기고 그냥 공무원들 인맥 찾고 뭐 찾고 해서 안다고 면면이 해서 그냥 봐주기식으로 자꾸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다 본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잘 하시고요. 단속은 강화해서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이랬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물도 사먹고 있잖아요. 지하수 사먹고 있잖아요. 이래 갖고 얼마 있으면 공기도 사먹어야 할 판인데, 사마셔야 할 판인데. 수질관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가축분뇨 관리 처리계획을 12월 말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용량초과가 가장 많은 요인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초과?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불평에서 하겠지. 아무래도 처리용량을 크게 신설하다 보면 비용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강우 시에 이걸 제대로 이걸 덮지 않아서 오염수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 이런 관리소홀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 그런 것들, 인프라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주의의무, 주변에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사전에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수조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아무래도 소홀히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월류가 생기고 그렇게 생겨 갖고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또 수자원본부 직원들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한 치도 소홀함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시시콜콜 따질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면밀히 단속에 더 강화를 기하고 또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질의한 11페이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세 번째, 취약계층, 취약지역 물환경 복지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실적을 업무보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 그래서 4만 5,000세대, 사업비 216억 원.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상수관로 39.5㎞, 배수지 네 군데, 가압장 세 군데 해서 사업비 124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개소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에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2016년도에 저희가 4만 5,000세대 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저희가 3만 1,382세대에 승인을 해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70% 정도 금년도…….

아, 이게 4만 5,000세대는 2016년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에 대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약 70%를 진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4만 5,000세대 중에 지금까지 상반기 한 데가 어디며 남은 데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밑에도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도 이게 올해 것 전체를 지금 여기에 기입한 거고 상반기 실적과 아직 하반기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되면 끝난 후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늦어도 내일 안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관리 공동체 구현이 있는데요. 용인, 평택, 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 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5억 5,100만 원입니다. 도에서 2억 2,100이고 용인, 평택, 안성에서 각 1억 1,000씩 해서 3억 3,000 해 갖고 5억 5,100만 원 연구용역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용인, 평택, 안성이 특히 용인, 안성은 이 문제로 굉장히 유천취수장이랑, 다른 또 용인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 문제로 하여튼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도에서 2억 2,1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워줬고 평택, 안성, 용인도 각각 1억 1,000씩 용역비를 대서, 처음에 평택이 돈을 못 낸다 그러다가 나중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내 갖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계속 조급해 하는데 용역기간이 올 6월 17일이에요, 저번 달. 그래 갖고 내년 12월 2일까지라면 이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올 12월도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용역해 갖고 언제 결과 나와 갖고 언제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이거 보면 2018년도 우리 지방선거 하는데 그떄까지 용역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당겨서 올 6월 17일부터, 저번 달부터 했으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슨 결과물을 내야지만 이게 지자체 간에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당겨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1년 반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냐,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연구기간을 경기연구원에 47.6%, 에코인이 35.6%,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 16.8% 해 갖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는 당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분야는 사실상 용인, 안성, 평택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상생보다도 갈등이 많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를 조사하고 하는 것에 인력을 투입해서 당기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저번 달부터 이게 용역기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를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한 10월이고 9월이고 11월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평택시나 안성시나 용인시도 또 우리 도에서도 2억 2,000 정도 댔으니까 어떻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참여할 테니까, 그래야지 관심 갖고 하지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시간 쭉 갈 거고 지자체에서는 이거 갖고 돈도 줬는데 왜 경기도에서 질질 끌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죠, 충분히. 그래서 연구용역도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도 하면 중간보고도 있고 세 번에 맞춰서 보고회가 있듯이 이것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10월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갔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유찰이 돼 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서둘렀던 부분대로 진행을 못 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중간보고를 하면 좋은데 사실 중간보고보다는 사실상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하고 3개 시군을 불러놓고 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중간보고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행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감 전까지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역사하고 의견을 조율토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물은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6쪽인가요? 팔당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내실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고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35억 원을 들여서 내실화를,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용인시 등 해서 8개 시군 거기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 이것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수구역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정화조, 오수정화조를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계획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고요. 하수처리구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에 따라서 이게 건축을 갖다 제한을 받고, 많이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말이죠, 이렇게 군사보호지역 막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인구는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주택 같은 거 이런 건 짓지 못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갖다가 건립을 못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에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시켜 줄 것을 요망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팔당호 옆으로 어도, 생태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도를 갖다가 만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어도부분에 관한 문제가 과거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지형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어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거거든요. 상류, 팔당댐 때문에 어떤 어류 종들이 그쪽으로 위로 올라오지 못해요. 거기서 배란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게나 아니면 장어 이런 것이 옛날에 많았던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기 업종을 갖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 상당히 그런 어종들이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경제에 어느 정도 못 미치고, 경제보다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어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어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당초에 한수원에서 댐 건설 당시에 그걸 반영을 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건설 당시에는 그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거는 오래됐으니까 못 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당상수원 위쪽에 있는 그런 시군들 많잖아요, 그쪽에. 그로 인해서 어도가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도 지금 설치가 가능한 그런 어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축분뇨, 분뇨도 분뇨지만 가축을 키우면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몇 m까지 할 수 있죠? 축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네.

상수원보호지역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한강에서 몇 ㎞까지 떨어져야지만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수변구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수변구역 내에서도 가축사육은 일제히…….

그거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변구역 내에도 가축을 많이 기르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덜해요, 냄새가.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 말이야. 이런 것은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본부장님도 와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 떨어져, 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태계가. 여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는 위원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냄새, 한번 궂은 날이나 이런 날은 아주 냄새 때문에 한 8㎞ 정도에서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그거 아주 그 주변에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법을 좀 강하게 하세요, 법을. 그 사람도 생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은 여러 사람으로 해서, 혼자 그런 냄새를 풍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약도 사료에 타서 먹이는 약이 있어. 그 약을 먹이면 냄새가 좀 덜 나요, 돼지 같은 거. 그게 비싸니까 안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육하는 사람들이 양돈사육자들이 그런, 행패예요, 행패,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단속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돼지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지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질오염 예방이 사후처리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죠, 그죠?

예방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질개선대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폐수나 축산폐수, 산업폐수처럼 경로가 확실한 점오염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비점오염이 요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비점오염 발생원인이 주로 어디예요?

아무래도 비점오염원의 주요발생은 이동이 용이한 차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점오염 발생원인과 또 비점오염의 경로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된 게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연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학술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검토된 거를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캐나다 같은 선진국을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거기에 오는 어떤 비점오염의 관리정책이나 대응전략을 분석해서 경기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를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주시고요. 환경부에 보니까 제2차 비점오염관리 종합계획 2012년에서 2020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없죠? 있나요, 경기도도?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2020…….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요. 지난번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비점 연구용역.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연구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차원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부에서나 중앙에서는 대책을 계획을 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한 거랑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필요 없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중앙에서 하다 보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기도에 맞는 비점오염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장님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도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우리 도에서 하고 하지만 실질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홍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보고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막 합니다. 250명 이렇게 하는데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관리하고 도민들이 알게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쪽 보니까 노면 청소차량 주기적 운행인데 운행대수가 16대라는 얘기가 그게 도에 16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면 청소차량은 사실상 도에서는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차량을 말씀하시는…….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도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권한 뭐가 안 되는지 몰라도 거의 없어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이게 16대라 하면 31개 시군에 16군데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31개 시군이 아니고요. 이것은 팔당호 주변…….

팔당호 주위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팔당호 주위 그랬다. 그러면 다른 데는 노면 청소차량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체 수량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 차원에서 비점오염에 대해서 대책이나 여러 가지 경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저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해당 위원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실국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우리 물관리비전2020 추진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는 물 잡아 팔당호 하나 더 만들기”, 정말로 좋은 구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혹시 준비된 플랜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물관리비전2020은 저희가 원래 물관리2030 장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너무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둬서 해야 될 것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을 다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7페이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보제공에 보면 분수시설 물놀이가 290개소고요. 물놀이 지역이 5개소예요. 이 물놀이 지역이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0개소는 그냥 우리가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분수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조경용을 포함해서 그러한 시설을 말씀…….

그런 거죠.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물사랑공원이라고 정말로 잘해놨습니다. 이 5개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수시설 재활용하는 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시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분수시설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인기가 좋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쉴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공간으로 290개소를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한 물놀이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물놀이 시설과 조경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한 먼저 구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구분을 해 주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전용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들의 물놀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을, 분수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례를 뽑아서 안전한 물놀이 시설에 대한 것을 홍보토록 해서 시군에서 좀 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염려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 물사랑공원을 예로 든다면 안전에는 거의 뭐 정말로 100%라고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물에 가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고 가족들이 옆에 돗자리를 깔고 그늘천막 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이 더운 날씨에 멀리 안 가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물놀이 지역 5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지역 5개소는 지금 도내에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물놀이를 많이 오는 지역을 정했는데요. 가평에 용추계곡과 포천에 백운계곡, 양주에 일영유원지, 장흥 조각공원, 송추계곡 이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계곡이나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해서, 정말로 배수펌프 시설을 재활용해서 가까운 지역민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발을 담그고 노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물을 뿜어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나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궁금하시면 의정부에 한 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인데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누굽니까?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요?

네.

여기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저희는 팔당 수질 보전에 대한 상수원하고 수질 보전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럼 외부에서 관리대상 외에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나요, 모니터링을?

지천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또 하고 계시고요?

네.

유입이 되는 부분들은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점오염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전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비점오염 저감시설 LID 저영향개발 이쪽 같은 경우는 2개소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가 설치가 된 거예요?

이천 중리천에 인공습지형으로 해서 하나가 설치가 됐고요. 양평 에코폴리스 양수리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자원본부에서 관할하는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량, 자전거도로라든지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수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불투수성 포장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사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도로에 대한 노선별 현황만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게 주체가 전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확하게 취합을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불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는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넘어와서 봤는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건설국 소관인가요? 이게 수자원본부 소관이에요? 이게 설계 시공하고 관리까지 하는데 이게요?

생태하천은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지방하천 관련해서는요?

그것은 건설국 하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내에 생태하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나요?

지방하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 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천이 다, 지방천만이 아니고요. 모든 하천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국가하천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나눠져서 이원화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수자원본부랑 건설국이랑요.

지금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업은 말 그대로 치수ㆍ이수에 주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이 부분의 영역을 나눴습니다. 영역을 나눠서 생태부분에 대한 것이 50% 이상이 되면 생태하천으로 구분을 하고요.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반 하천 복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 이하가 되면 복원사업이라고 보고 수자원본부에서 하신다는 거고요.

아니요. 그걸…….

둘 다 수자원본부인데…….

하천 쪽에서 하는 거고요. 개량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미 개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너무 자연 생태계보다는 치수ㆍ이수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천의 오염도가 심하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29페이지인데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관련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하수관거 전체 망도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망도는 시군에서…….

시군은 각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도 전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망도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비사업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게 다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거 노후관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시급한 노후관로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시급하지 않은 관로라 하더라도 지금 유관검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면 우선 시급성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는 게 652㎞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몇 ㎞ 중에서 몇 % 정도가 진행이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4,431㎞로 하수관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조사를 하고 있는 게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자료조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조사가 안 되면 언젠가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반침하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되면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7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물놀이 지역이나 분수시설들이 있는데 실제 탄천 내에서 보면 여과시설물 중에서 수영장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물놀이 지역에서요?

물놀이 지역에서 하천에 있는 탄천지역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빠진 거죠?

지금 이 물놀이 지역 5개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관광지화되어 가지고 있는 포천이나 양주 쪽에 있는 물놀이 계곡들이 5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탄천 내에 이런 수영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원래 주민들의 접근성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검토들이 더 수질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놀이 시설 전체지역에 포함해 가지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가 경기도에 3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총 저수용량이 1,000만 ㎥ 이상인 저수지 그다음에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요. 4등급 이상 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조례도 있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거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비점오염원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비점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듯이 거기는 건강을 위한 도로죠.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 시설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친화시설로 같이…….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비점오염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천오염의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갖고 자전거도 타고 거기서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게 비 왔을 때 휩쓸려서 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태하천에서 친화력이 있는 부분들을 하게 할 경우에는 반대로 비점오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탐방로나 이러한 것들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런 걸 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이 수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다 원위치시키기는 그렇잖아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오염원인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4쪽이죠. 용인, 평택, 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 이 세 도시 간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상생협력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하류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 지정됐죠? 꽤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79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이면 지금 평택지역에서 안성하고 용인에 접경지에서 흐르는 수계, 진위천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그 물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천의 경우에는 송탄 인구 1만 5,000명이 사용하는 취수원으로, 1만 5,000t을 취수해 가지고 약 4만 명 정도가 음용하고 있고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까, 저쪽에서? 팔당 쪽으로?

여기는 팔당 물도 쓰고 그 지역 물도 쓰고 있습니다. 100% 팔당상수원을 쓰지를 않고요.

안 쓰는 이유가 뭐죠? 팔당상수원 물이 깨끗…….

그거는 비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평택시 지역에서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우선 진위천 용수를 쓰게 되면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값이 아무래도 비용이 싸게 들어가고 관로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저렴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한쪽 지역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반면 그 이득을 취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한 희생을 하는 거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79년도에 지정이 돼 갖고 30년이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또 1개소가 유천취수장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 부분이 안성 미양에 설치가, 평택시하고 안성하고 경계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하고 안성하고의 상생이 필요한 지역이고 진위천에 대해서는 평택과 용인지역에 대한 상생이 필요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혜택을 보는 데는 한 시군이고 피해를 보는 데는 두 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용인 기흥, 물왕 이랬는데 경기도지사는, 9조1항에 보면, 조례요. “경기도지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느 부분이 있었나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6년 기준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226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여기에 저희는 사실상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을 못 하고 국비와 시군비를…….

아니, 본부장님. 경기도에서 중점저수지에 지원해 주는 재정적 상태만 얘기해 주세요, 국가에서 대주는 것 말고요.

네, 왕송저수지에 비점오염시설로 해서 왕송호 연꽃습지에 저희가 3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물왕저수지에 목감수질복원센터에 5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수질개선이 되겠어요? 수질개선이 4등급에서 3등급이나 5등급에서 4등급 되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한 흔적이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점차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도비가, 국비하고 지방비만 돼 있고 도비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지원이 됐다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2014년부터 사실상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침에서 도 직접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전의 본부장님은 이거는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올린 적이 있어.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거 물관리비전2020에 추진한다고 해 갖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포함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맞다 그러고 누구는 안 맞다 그러고.

저희가 그동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 순수한 도비재원을 가지고 분담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계정을 두고 거기에서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갖고 도비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못 했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44억 7,500만 원을 위원님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갖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게 법에 맞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준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편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갖고 우선 이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에서 나간 부분이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를 재원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도비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게 공사가 안 돼요. 공사가 안 되니까 이게 예결위, 우리 상임위 때 그 당시 올려 가지고 증액된 사항이거든. 그런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어. 법의 취지가 안 맞았으면 통과가 안 됐겠지. 법의 취지에 맞으니까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안 된 데가 무진장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음수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추경 때 예산 2억을 확보해 줘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기 설치된 데가 1,210대 정도가 설치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확보는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면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약 80대 정도.

지금 그 위에 설치대상이 이게 41개 기관에 52개 동에 80대가 2억이면 충분하다?

지금 저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수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80여 대를 우선 공공기관에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반영에는 사실상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이 도비 100%로 알고 있어요. 도비 100%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데가 1,210대가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음수대를 보급하는 도비예산이 올해부터인가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 한번 자료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이 음수대는 시군에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 설치해 놓은 음수대, 음수대가 설치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100% 상수도를 직수해서 먹는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군에서 100% 상수도가 아닌 정수기도 있고 이게 혼재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5일장 이동식화장실 말이에요. 이거는 5일장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고정 설치되어 있는 시장은 사실상 거기에 화장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5일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5일장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게 법에 있어서 5일장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축구장 같은 데도 가능하다는 거네?

그러한 부분들은 축구장 같은 데는 시군에서 설치들을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요. 시군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상수도관리지역 규제개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화에 제조업이 포함이 되는데 제조업 중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을 제조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적인 규제완화라고 해 가지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거 우리 그때 팀장님 어디 가셨지? 이게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라고 돼 가지고, 이게 완화로 해 가지고 법에 완화되는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있는데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는 불가처분을 내렸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내가 이거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사실 질의를 하는 건데.

위원님, 거기에 아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내 규제내용이…….

같은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행위제한 완화가 있다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네.

진용복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상수도보호구역 진위천에 관련해서 진위천의 물을 이용하는 인구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수자원본부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5,000억 정도에 세입, 이게 자체사업이 없나요? 다 매칭사업인가요? 세출이 4,938억인데.

수자원본부의 사업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도 있죠?

그다음에 자체는 저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 수계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세입의 98.5%가 국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1.0% 있는데 그게 48억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기금에서 나오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매칭이거나 국비를 해서 하는 거고 유일하게 기금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자체사업 최근 3년간 내용을 주시고요, 자료로. 이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금에서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기금 사용내역 좀 목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팔당호는 녹조문제 없나요?

예년이 비하면 지금 정도는 녹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다행스럽게 장맛비로 인해서 현재까지 녹조 발생량이 없습니다.

그럼 팔당호와 경기도 하천이나 댐 중에 녹조가 발생하는 그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발생 보고된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보고된 거, 그럼 경기도는 녹조에 대해서 안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금년도는.

금년도에는 지금 보고된 게 없…….

그전에는 있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녹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물산업 관련해서요. 이게 물산업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리수 그래서 페트병으로 나오잖아요. 경기도는 그런 브랜드화된 경기도에서 나오는 물이 있나요?

저희는 먹는 물에 대해서 상수원을 도지사가 생산하는 게 없고요. 시장ㆍ군수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정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번거로워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지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자체 상수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도에서 정수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아리수처럼 경기도의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평이라든가 이런 각 지자체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화해서 양평이나 이런 데서 페트병으로 나온 물 그거 현황을 좀 주시고요.

네.

용도 있잖아요. 그게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페트병, 서울시에 아리수 물 같은 경우에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병입수는 상수원은 영리를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 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공원녹지과는 소관 과장님이 한 분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도립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비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첫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녹색경기 실현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맞춤형 녹색ㆍ복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모두가 즐거운 공원, 경기도가 시작합니다.”를 비전으로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등 10개 세부전략과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작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나흘간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하였고 시민정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제4기 103명을 인증하였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우량 소나무림 가꾸기와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공사 및 탐방안내소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는 먼저 탐방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탐방로 정비사업과 시설물관리와 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의 교통체증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와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환경복원을 위해 토지 9필지 7,729㎡와 건축물 5동에 대해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지구의 협의보상을 올해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탐방안내소,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고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수리산 여가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덕골 여가녹지 1년 차 사업은 공정률 70%로 오는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매쟁이골 여가녹지 2년 차 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 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10%, 15%로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이 마무리되는 내년 9월 수리산도립공원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녹색경기 실현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에 따라 경기도에 맞는 중점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실효 이후 관리계획 수립으로 신뢰도 높은 공원ㆍ녹지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적인 상상놀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맞춤형 녹색ㆍ복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 생활환경숲 17ha, 가로수 62㎞, 전통마을숲 1개소, 복합산림경관숲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쌈지공원 등 조성은 도심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7개소, 도심 자투리땅 쌈지공원 60개소, 구도심 낙후지역 공원조성ㆍ정비 등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에 4개소, 나라꽃인 무궁화동산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숲과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및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숲 13개소, 숲 치유 및 정서함양을 위한 복지시설 푸른 쉼터를 3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성남시 시청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 박람회와 달리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박람회로의 전환을 위해 박람회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400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 100명을 교육하여 인증할 계획이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앞으로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현안사항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입니다. 한탄ㆍ임진강은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공동추진을 협약하여 경기도가 3분의 2, 강원도가 3분의 1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분야입니다. 도의회 특위 및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비 국비 지원 신설 등 법령 개정안 4건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용역이 오는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와의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대책 수립 분야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대책은 올해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주차요금 현실화 등 주차장 운영 개선, 성외지역 대형주차장 조성, 로타리 버스종점 이전, 대형버스 승하차장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남한산성 교통체증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남한산성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관리를 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인산 용추계곡이죠, 거기가?

용추계곡은 우리 가평 읍내에서 북면 쪽 사이에서 한참 중상단부에 있습니다, 계곡이.

용추계곡 주변에 난립된 건축물, 토지 정비한다는데 토지보상으로 1,558평 5,152㎡ 이것 보상해서 정비 다 했나요?

정비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1건이 남아있습니다. 1건이 올해 추경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있죠?

네,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 제2015-258호로 됐다는데…….

네,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 외에 경제적 효과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지금은 국가로서 받았는데 거기가 옛날에 고생대나 고생대 이전 시생대부터 그간 큰 화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분출하여서 한탄강ㆍ임진강을 쭉 연결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무암층도 있고 각 시대별로 층이 몇 수억 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용역을 하여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면 훨씬 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애들의 교육장소로 상당히 탁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증을 받게 되면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고 한탄강 개발에도…….

거기에 DMZ 접경지도 있고요. 서로 융합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18쪽에 보면 아까 그동안 2015년도 주요성과에 연인산 8필지 1,500평 보상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9필지 2,342평 이건 또 뭐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 성과로 2015년도에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6년도 주요업무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14쪽에 작년도 주요 성과물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또 이렇게 똑같은 연인산, 그래서 중복된 것 아닌가? 뭐 8필지, 9필지 1필지 틀리기는 합니다만…….

앞쪽에 14쪽 성과부분은 작년에 마무리하였고요. 올해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년에 8필지는 완료하였고요. 올해 보상이 안 된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 올해…….

그러면 이걸 1필지라고 해야지 9필지 2,342평이라고 그 평수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1필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 보고서 작성이 약간 미비하였습니다. 그것은 업무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8필지 플러스 올해 1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8필지, 올해 9필지면 이게 숫자가 약간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8필지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8필지 완료해서 올해 남은 것 1필지 정비할 것뿐이 없는데 이래야 맞지…….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이런 착오 없이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 우리가 도립공원이 남한산성하고 연인산하고 수리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국비는 매칭되는 게 있고 없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국비매칭이 다른 분야보다는, 다른 실국보다는 국비매칭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보통 국비가 2고, 2 대 1, 도비가 1인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1 대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은 아예 없어, 제로예요.

남한산성도 조금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다 알고 있고요.

도비부분이 좀 적고 국비를…….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작년에 끝났죠?

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수립책자를 위원들한테 혹시 배포했나요?

네, 지난번 의회에 다, 작년에…….

아니, 지금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네, 새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17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은 뭐예요, 더 한다는 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애인들이 공원을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턱을 없애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구장하고 운동공원하고 그런 게 너무 콘크리트하고 블록으로 많이 쌓여 가지고 이걸 다 걷어내고 흙으로 한다거나 나무를 좀 더 심는다든가 해서 자연친화형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구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생활환경 숲, 쌈지공원 그다음에 명상숲, 복지시설 나눔숲 해 갖고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공원 확충 해서 7개소 그다음에 쌈지공원 60개소 이런 게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부터 한 것에 대해서 어디 지역이 뭐가 했다는 것 그걸 여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자기지역 필요한 데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기 해당…….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시민정원사 운영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정원사를 계속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색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잘 매치,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대로 주로 공공일자리나 그다음에 양로원 이런 데 그다음에 상당히 민간이 들어가기, 그러니까 수익성이 적은 데 그런 데다 투입해 갖고 그런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31개 시군에다 공문 띄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색일자리.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농림진흥재단이라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농림진흥재단에 그 정보를 줘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 차원에서 도 산하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원이 계속 늘다가 이게 상당히 녹색일자리가 좋아진다면 정원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면, 시군에도 산하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선 사업수요를 많이 찾아보고 일자리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 몇 군데 되죠?

3개소입니다.

네?

3개소입니다.

보면, 3개소요? 지정된 게 3개소인가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도립공원이 남한산성.

성남, 하남, 광주에 남한산성 그다음에 군포에 수리산, 가평에 남한산, 3개 되겠습니다. 가평에 연인산입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자연공원법이라고 환경부 소관인 자연공원법인데 저희들이 도립공원은 3개소고 군립공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천마산도 있고요. 서울에 북한산은 국립공원.

군에서 하는 거고. 혹시 용문산 아시죠?

네, 양평에. 알고 있습니다.

용문산이 그게 무슨 공원이죠?

양평 용문산 일반 그냥 산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인산이나 수리산 보면 한 2만 2,000명 정도 체험하러 오고 막 그렇습니다. 1년에 참여한 인원수인가요, 이게? 숲체험이라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 인원이?

연이죠, 연?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죠?

네.

연 인원에 2만 2,000명. 여기 보고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문산에는 1년에 한 500만 명이 온다 그래요. 400~500만 명. 그런데 그게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 있다. 먼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이 찾으니까 이거 뭐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오니까.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평에서 군립공원도 가능하고 이거는 용문산은 국립공원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공원과장이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용문산을 도립공원으로 승격해서 관리하는 문제는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명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다시 지정하는 문제도 지역주민과 군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규제로 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생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또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번 전체 가평군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천천히 한번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군립공원으로 하면 양평군의 수입이 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용문산이 용문사, 절에 속해져 있어서 거기서 입장료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위원님,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 2007년도에 있다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폐지됐죠?

다만 주차요금만 징수하고요. 시설사용료 정도만 징수합니다. 입장료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고 저희 남한산성도립공원도 세계유산 지정되고 나서 지금 한 350만 명이 찾아오고 있고요. 가평에 있는 연인산도립공원도 한 110만 명 정도고 군포에 수리산도립공원도 내년도 저희가 개방, 오픈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한 150만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0~500만 명 찾아오는 용문산을 도에서 도립공원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기도 도민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 그런 어떤 산악인들이나 관광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알려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상이 높아지도록 승격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업무범위를 보면 공원녹지과 속에서 도시공원 관리부분이 있던데 여기 관리했을 때 관리성과와 조성했을 때 조성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은 사실 도에서는 직접지원과 관리보다는 간접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대부분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거네요? 시군에서 있는 거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가요?

도에서는 일단은 조금 전에 3대 도립공원 관리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이 약 6,0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조성된 게 약 3,300개소, 약 40%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목표치 6,000개소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물론 국가하고 연합해서 지침이라든가 또 예산지원 그런 지침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관리는 사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분 말고 조성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조성된 게 보면 데이터상에 2,855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죠?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10억입니다.

10억 원이요?

네.

10억 원이면 몇 개소가 조성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3개 시군에 5개소 정도. 너무 약소합니다.

1년에 5개소 정도는 준공까지 본다는 거에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금액이 투자된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비도 될 수 있고 1년 단발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공원과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하고 결정고시하고 조성하는 것 이게 다 시장ㆍ군수로 도시공원법에, 중앙부처는 국토부입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6,094개 공원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855개, 한 45%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55% 정도가 미조성공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미조성공원은 공원에 산지형 공원도 많고 평지형 공원도 있습니다. 그 공원은 전부 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사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만 시군에서도 빨리 미조성공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법에 시장ㆍ군수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담아 가지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지사님 8년간 계시면서 매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시공원에 1개소당 3억에서 5억 정도로 해 갖고 매년 100억씩 지원됐습니다, 도시공원이. 그러다가 이번 다시 남경필 지사님 오셔 가지고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은 게 최근 2년 동안 10억, 15억 이렇게 담았어요. 담다 보니까 1개 공원당 굉장히 적게 배부, 도비가 1억 5,000, 3,000,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시군비로 부담해서 조성하는데 사실 시군에서 바라보는 공원녹지과의 위상과 위치는 도시공원, 도시녹지, 도시녹화사업, 도시숲, 가로수, 도비지원에 대한 역할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녹색복지, 녹색복지도 굉장히 복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저는 공원이고 도시숲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하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또 연장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과업범위 내에서요.

우선순위는 앞으로 10년간 무조건 도시시설로 결정하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거든요. 소멸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실효가 가능한 약 3,090개소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효해도 무방하다. 그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한 게 가장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어야겠네요,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선, 올해 연말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점이 약간 우려가, 예산이 반영하기가,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 어중간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3,209개소 그리고 미조성 2,855개소에 대해 시군별로 현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페이지였었는데요. 정원문화 확산취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50개 명상숲, 학교숲이랑 이런 것들 조성비, 조성하는 데 따른 예산 들어간 부분이고 유지관리비 주체도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 다 부담인가요?

아무래도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조성은…….

네, 사후관리는…….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조성할 때는?

네, 이건 시군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사후관리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몇 % 정도 비율로 되죠, 이게 지금?

도비는 없고요.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국비 50에 시군비 50이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거 명상숲이랑 학교숲을 만드는 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 주요 업무계획으로 쓰셨는데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뭔지, 이거 관련해서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명상의 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경기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1개 학교당 1억짜리 프로젝트로 해 갖고 도비가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해서 1개 학교에 1억씩 지원을 해서 686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재학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해서 한 2,300여 개 학교 대비해서 686개 학교라는 것은 한 30% 정도 학교숲을 조성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최소한 20~30% 한 1,000여 개 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그리고 토지보상도 필요 없고 학교동문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부모회 학교 운영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들과 하면 저희가 조그만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3,000만 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원래 이게 도비가 매칭으로 한 12%나 나가야 되는데 도비를 못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비ㆍ시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학교숲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학교 대비해서 앞으로도 한 1,000개 학교 정도는 더 학교숲 조성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도 확대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또 도 자체사업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6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매년 100개, 150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10개 학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예산지원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위원분들께 요구를 하시는 건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수립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도와주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계획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런 쪽에 계속 예산이 블랙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사실은 녹색, 녹화, 공원 이런 게 굉장히 서민들의 어떤 쉼터고 휴식공간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말로 예산 세우고 조직 늘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 지역별로 부천ㆍ안양ㆍ남양주ㆍ의정부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 나온 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쪽에 보면 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사례 그리고 사례 발굴, 토론회, 현장답사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도 순천에 있던 어린이상상놀이터가 있어야 될 당위성 같은 거나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201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 위원님하고 저희 일원하고 위원님들 한 열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당연히 이걸 올해 내년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획일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어린이 상상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일화된 놀이터보다는 아이들한테 무궁무진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아이들이 숲에 가면 갖가지 보이는 물건마다 그것이 다 아이들한테 놀잇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순천에서 한다는데 경기도에서 못하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벤치마킹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는 인증이 됐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탄강 거기 쪽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점심시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그랜드캐니언이라고 한국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그쪽에 사시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거기에는 굉장한 시대가 같이 묻어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만 봤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용암…….

제주도에서, 주상절리. 주상절리가 가로모양도 있고 세로모양도 있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다 겹쳐 있더라고요.

네,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 데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신경 많이 쓰…….

그리고 하나 또 보니까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우회해서 폭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포가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건지, 거기 골프장이 있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논이 있는지. 그것 좀 거기에서, 폭포 같지 않은 폭포가 몇 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면 그게 굉장히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골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아니, 골프 치러 간 게 아니고요. 그 밑으로 쭉 가보면서 보니까 폭포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저거 폭포냐?”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거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염원 최대한 한번…….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놀이터, 그리고 이것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자료들 위원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숲이랑 나눔숲 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조성 완료됐던 현황하고 혹시 계획 있으면 같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협 위원님.

아까 연인산 작년에 8건 보상 처리하는 것 있죠?

네.

그거 자료하고 투입된 예산 그리고 지금 1필지 남은 것 계획 예산하고 자료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지환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우리가 도시공원 미집행하고 장기 구분하고 지역별 구분하고 주소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넣어주십시오. 사실 이것을 내가 올 초인가 언제 요구한 자료인데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때 못 받은 것 같아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계속해서 “예산, 예산”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 도지사의 의지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주택실 보면 BABY2+ 따복하우스 거기가 언제 우리가 도시주택실에다가 그렇게 2020년까지 3,000억을 들입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청년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뭔가 되겠다. 작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00억을 씁니다. 1년에 500억, 6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 안 돼요. 공원 보이지도 않잖아. 아무리 돈을 들여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집행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서로 관심 갖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지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도지사님한테 설득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님들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과장께서 진짜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거의 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그렇게 강하게 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북부지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 증가, 웰빙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남조류 번성 등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물수요 변화 및 도심 하천, 물놀이 시설 등 친수활동 공간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산업발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로 수계로의 배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시행과 대기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과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감시 및 환경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수와 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녹조제어 및 물의 재이용 관련 실용 연구를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25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 위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8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 86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 29회, 미세먼지 경보 2회, 오존주의보 23회를 발령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실시간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2016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하단의 유인물 실적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5개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과 공업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상시로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기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 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ㆍ수질ㆍ토양 중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사전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위해성 오염물질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와 연계된 주제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기술개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 호소 및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도, 시군에 원스톱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환경정책 수립과 깨끗한 물 공급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군 하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실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자원을 보전하고 먹는샘물 원수와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함은 물론 매월 먹는 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운영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먹는 물,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샘물, 하ㆍ폐수, 하천은 물론 학교급수 정수기에 대한 수질 미생물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물놀이분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7~8월 중에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개별사업장 방류수, 하천수에 대하여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기술개발입니다. 상수원의 냄새와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팔당을 비롯한 한강물을 취수하는 6개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의 현장적용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수질개선 및 수처리 기술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환경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대기ㆍ수질ㆍ유해물질 3개 분야의 측정ㆍ분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 및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는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참가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으며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을 위해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인정자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세미나 및 국내외 전문 학술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논문투고 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하여 국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 2016년 연구계획과 상반기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원장님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요.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맞죠?

네, 고맙습니다.

먹는 물, 수질환경이 좋아져야만이 우리 인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 장수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여기 또 오늘은 용금찬 부장님이 안 나오셨죠?

보건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참석을 안 해요?

네.

중요한 것이고, 박광희 부장님 나오셨어요?

박광희 부장님도 보건연구부장으로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여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간부소개를 소개했습니까?

간부소개는…….

간부소개를 여기다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거기 보건복지 소관의 부장들이라면 그쪽에 해야지 이쪽에 갖다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혜 원장님, 제일 중요한 수질환경 검사 1년에 몇 번씩 한다 그랬죠?

먹는 물 검사요?

네.

먹는 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요?

네.

어느 곳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도내 50인 이상 이용하는…….

50인 이상 사는 동네마다…….

그러니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50인 이상 되는 약수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월 1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요.

네.

수질검사도 월 1회 한 번씩 하나요?

수질검사,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영업허가라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위해서…….

아니, 먹는 물, 간이수도 있잖아요.

아, 마을상수도.

그렇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는지.

마을상수도는 지금…….

그건 보건 쪽이에요?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네.

그거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데 분기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1년에 여섯 번 정도, 여덟 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하수는 지금 정기검사 또는 신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검사해서 적합인 제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고요.

수질검사요?

네, 수질검사를.

그런데 수질검사를 갖다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여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 떠오르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질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하에요?

네.

입회하에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그것이 수돗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받는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눈속임하는 거예요, 눈속임. 그래서는 안 된다…….

저희한테 의뢰할 때 시군 입회공무원의 도장과 이름이, 성함이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검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공무원을 갖다 불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심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모든 것을 곤두세워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죠. 그렇지만 원장님도 그런 것을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갖다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골프장문제인데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나요, 안 하나요, 요새?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사용가능…….

잔류.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가능한 농약과 사용금지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사용금지농약에 대해서는 나오면 안 되고 사용가능한 농약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해롭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기준치에, 더 이상 농약을 쳤을 때 해로운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골프장, 골프장은 부자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서 농약을 갖다가 이런 농약 저런 농약 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현장감사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산물을 지금 수입을 해 오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농산물을 갖다가 검사를 다 하잖아요, 수입농산물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다 하죠?

네, 지방식약청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네, 저희는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 유통되는 농산물.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되는 농산물이 뭐 뭐죠?

수입농산물이 수입이 돼서 수입할 당시에는 그거는 식약청에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돼서 시중에 유통, 마트라든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많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있잖아요, 방부제 많이 쓰잖아요. 방부제는 안 쓰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방부제는 조금씩 다 쓰나 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원장님께서는?

보존제를 쓰는데 그것이 양이 있어서 잔류되지 않도록, 저희가 섭취를 할 때 잔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농약을 쓰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시판되지 않겠죠?

네,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부서가 여기가 아니니까 보건국에서 하겠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대기환경 경보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광판으로 하는데 요즘에 이슈화가 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한창 이슈화가 되고 경유차에 미세먼지가 발생됐다느니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버스를 서울에서 받지 않는다는 소리까지도 있는데 지금 전파방법을 보니까 휴대문자메시지라든지 시군교육청, 환경부, KBS 등 방송기관에 전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파방법이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충분히 대책과 대안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래서 거기…….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네,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되고 있고요. 100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해서 지금 보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권역별로 오존경보라든가 미세먼지경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해 드리고 있거든요. “주의보다. 경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할 필요 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일본사이트만 있는 줄 알았고 문자메시지는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요즘 하늘 보면 그렇죠? 파란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까지는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덜 한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를 않잖아요. 폐포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노약자들한테 치명적인 게 초미세먼지인데 우리는 초미세먼지는 현재 다 크기만 측정합니다. 맞죠?

네, 크기하고 중량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중량이 크다는 것은 초미세먼지가 안 되고 다 내려앉습니다, 중량이 크면. 그런데 크기로 따지잖아요. PM10, PM2.5이라는 게 그게 크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올해 해서 54개 있습니다.

54개 있죠?

네.

54개가 31개 시군에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중국발인지 국내에서 나온 건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초미세먼지 성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그때 1개소당 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권 한 군데, 북부권 한 군데 해서 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래서 내년도 2017년 예산에 저희가…….

그러면 올 예산에 서겠네요? 올 예산에도 올라오겠네?

네, 2017년도에 예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이온성분분석기를 사서 일부 검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니,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건지 국내에 경유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석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북부, 남부 하나 하나 하지만 실제는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서에 보면 시료채취를 어디서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가 발생지인데 저기서 하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2개도 부족한 거지만 일단은 미온적이라도 2개라도 일단 빨리 놓고 계속 요구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더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4개 놓는다 그러면 해 주겠어요, 기조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했죠, 실내공기질 검사는? 지하역사나 보육시설이나 신축공동주택 이런 거는?

201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6월 말 실적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 161개소, 13%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부유세균입니다.

세균?

네, 부유세균.

부유세균이라는 건 뭐죠?

PM10이요.

아, PM10? 초미세먼지는 없고?

네, 초미세먼지는 지금 측정 안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안 하고 여기는 현재는 미세먼지까지만.

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보면 지하실 가면, 아마 그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실 가게 되면 자동차, 경유차 이런 게 공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서 있어도 쓰러집니다. 그런 데는 측정하나요?

지하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측정하면 부적합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은 그렇게 부적합이…….

안 나와요?

네,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골프장 농약 토양 및 수질검사 때 한번 갔었습니다. 용인 쪽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159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오죠?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기 것은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2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카드뮴, 납, 수은 등 11개의 항목을 하는데 보니까는 4.3%, 그런데 이것을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뢰되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의뢰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적합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의뢰가 됐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이게 어떤 중금속 이런 게 나와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의뢰한다는 게 누가 의뢰하죠? 시군에서?

네, 시군에서 의뢰합니다. 아니면 폐기물 사업자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의뢰하든지 합니다.

사업자가 이것을 폐기물 검사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