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 제1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 제2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3.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행정국, 안전지원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계신 열여덟 분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남종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용인 선거구를 가진 남종섭 위원입니다. 함께해서 반갑고요.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교육과 행정 잘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첫날이니까 박수치시도록 하십시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착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위에 와서도 착한 싸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승남 위원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위원장 역임하고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쳤다가 최근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하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건강한 학교,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 쪽에서 공무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뛰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또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조승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뵀던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만 안 뵌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머리 맞대고 어깨동무하면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정진선 위원님.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요.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언제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야 될지 참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도나 딴 데서 보면 모를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모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그래도 욕하지 마시고 먼저 아는 척 해 주시면 빨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재석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보다 더 나은 경기교육행정을 위하고 더더욱이나 행복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단 한 아이도 뗀뗀뗀…….” 하셨으니까 저도 뗀뗀뗀 해 가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임두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에 오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예결위 때 여기 교육 관련 공무원님들 뵈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된 게 야당이 된 그런 기분인데 야당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올바른 경기교육 정립을 위해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박 수)

방성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열여덟 분의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 때 자주 뵌 것 같은데요.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나요? 좋아야 될 텐데. 앞으로는 부드럽고 날카로운 협상전문가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박재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신영복 선생님의 ‘석과불식’이라는 어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뜻을 잘 살려서 교육의 백년지계를 앞장세우는 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광서 위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명상욱 위원님.

새누리당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유일하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본래 문광위를 가는 거였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교육위로 넣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권미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아이콘 권미나입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예결위 때 좀 봬서 얼굴들이 낯이 익으신 분들 계신데요. 제 마지막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인성교육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가 제 선거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지지와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몇 분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인사……. 아, 서영석 위원님 뒤에 오셨군요. 서영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부천 출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면서 교육청이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에 하나 덧붙여서 사람중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인사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항 간사 선임의 건과 2항 의석 배정의 건 그다음에 3항 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너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역대와 다르게 열아홉 분의 쟁쟁한 분들이 교육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재백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열한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대변하면서 또 여덟 분의 새누리당 위원님과 소통하는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새누리당 간사로 역임해 주셔서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간사의 역할이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말로만 소통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전에 의견수렴하고요. 사후에 결정된 내용 등을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협상으로 결말을 내는 그런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간사님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다 했어요?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님도 준비해 주시고. 송한준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죠.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교육 관련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임위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의견들과 정책방향이 경기도의 우리 아이들의 꿈을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희망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제일 중요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제1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 제2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소개 순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최은옥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옥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은 깊이 경청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실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순봉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리 북부청사 간부공무원과 업무관련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외의 각국 소속과장들은 국별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소관 업무관련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성기선 율곡교육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부지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하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게 되기까지 그간 경기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교육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 학생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꿈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펼쳐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확장시키는 행복한 미래의 터전이 되는 교육현장이 되게 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 동반자가 되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본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를 포함하여 북부청사 모든 직원들이 경기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이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앞으로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북부청사의 전 직원은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공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진행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승남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좀 검토를 했는데 자료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좀 전에 오셨던 모든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지난 달 가진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자폐지 방침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면 야간자율학습 폐지정책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 가공할 필요 없이, 가공하지 말고 원본 복사 후에 해당 담당별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율학습 관련 해당부서와 관련부서 담당자 직위ㆍ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제야간학습 당시 실태파악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야간자율학습 실태파악자료 일체 이거는 정책발표 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책 관련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했던 것 또는 협의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사전협의 자료가 없다면 상기 정책을 구두로 어느 위원님과 교육청의 누가 무슨 내용을 어디에서 언제 사전논의했는지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기 정책 관련 모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강제자율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운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고교 야간자율학습 관련 연구보고서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정책발표부터 지금까지 언론자료 일체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ㆍ언론 일체를 지면, 동영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정책입안 시 검토자료 일체입니다. 용역이나 통계자료나 여론조사나 계획 이런 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은 제가 교육위원이 되자마자 지역에서 너무나 복잡한 현안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온 내용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 몇 번째까지 했죠, 제가? 이렇게 끊으시면 제가 말이 막히거든요. 열한 번째 정책발표 시 단계별 추진계획서와 관계부서와 담당 역할분담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열두 번째로 정책발표 전 검토단계 관계부서와 회의자료 일체입니다. 열세 번째는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세부추진 내용과 계획 일체 또 정책 관련 관계부서의 세부 역할분담, 세 번째로는 예비교육대학 과정, 가칭인데 이 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책발표 후에 도민 대상 야자폐지 방침을 비롯한 2016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 일체와 여론조사 세부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일반고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얼리버드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17일 날 공개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 중심 정책과 관련하여 방과후 보충수업의 법적근거와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규수업, 방과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 내 수업 관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각 해당연도부터 각각 시행된 신규사업 목록과 세부사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대 때 3차 연도에 예결위 들어왔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서, 추경 포함입니다. 항목별 교육청 등 단계별로 파일형태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엑셀파일로 받아 가지고 검색이나 소트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제대로 챙겨주셔야지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컴퓨터로 소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파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렸지만 경기도청은 행정전화라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하고 바로 전화나 업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수첩제작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접촉을 하려면 이런 행정전화 없이는 별도로 인터넷을 뒤져서 전화번호나 내용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행정전화를 도청과 같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부내용들과 자료들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말씀 주셨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시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도 자료요구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승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이재석 위원 발언신청) 잠시만요, 의사진행 아니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마이크를 중단시킨다는 거 참조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첫 상면, 인사하는 자리인데 아까 보니까 1부감님, 2부감님 나가실 때 제가 두 분한테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오늘 같은 날 명패를 패용을 안 하셨는지. 끝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명패를 패용하셨나 했더니 명패를 패용 안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기 이전에 좀 스스로 알아서 패용을 하고 오늘 첫 상견례인 만큼 나름대로 분위기가 탁하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변인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 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국을 통한 현장 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13쪽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 4개 담당 정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공보기획담당은 홍보전략 및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관련한 업무, 언론담당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취재 지원,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정책 메시지 기획 및 작성 등의 업무를, 뉴미디어담당은 현장소통 운영, 홍보물 기획 및 제작,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업무를, 청소년미디어담당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청소년미디어 콘텐츠 기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 중심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추진실적은, 일단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도자료 1,199건, 정책광고 382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서한문, 회견문 등을 127건 작성하였으며 매월 교육감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매주 대변인 주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인터뷰를 45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정책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역동적 정책 홍보로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현장소식과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온라인 정책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 하고 현장성 있는 취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경기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생생한 교육소식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국을 통한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 소통강화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는 언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송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디어경청기자단을 운영하고 미디어경청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작한 보도기사, 팟캐스트, 영상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교육청 구 북부청사를 활용한 청소년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를 갖고 제작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청소년 언론문화 구현의 중심 역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67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과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감사 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매년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해당분야 부조리 척결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과 해당지역 관내 단위학교 14개 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 운영 및 특성화고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DASAN 시스템을 통해 회계사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월에는 감사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외 9개 교육지원청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단위학교 1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사학기관, 특성화고 운영 등 3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업무개선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e-DASAN 시스템을 활용한 특정감사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부패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현장 중심과 존중ㆍ배려의 감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14위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상위권 재진입을 목표로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해당분야 이해관계자와 소통ㆍ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반부패 소통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경기교육 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급식, 유아교육, 운동부, 사학,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분야에서 협약을 준비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부패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및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ㆍ권역별로 청렴교육을 총 27회 실시하였고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통해서 청렴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향상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로 경기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년 도입한 시민감사관제의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도 특정감사, 반복 민원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민원사안 조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반부패ㆍ청렴정책 및 경기교육 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가오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기교육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ㆍ현원과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정무직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1만 2,164명 중 1,433명에 대한 승진과 5,161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등 총 302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6월에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2016년도 9월에 면접시험을 통해 신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2016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이 2016년도 9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1월 2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급 승진대상자 승진심사는 2016년도 9월부터 11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6월까지 1만 7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분야 지도점검교육을 1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ㆍ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교육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9회에 걸쳐 일선기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600건의 정보를 공개처리하고 2016년도 상반기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비와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맟춤형 교육을 2,100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만 8,000여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처리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88.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신문고 만족도평가,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점검, 국민신문고 매뉴얼 제작 및 배부, 하반기 경기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교육을 2016년도 4월부터 6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8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지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단원고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치유회복지원, 교육가족지원, 소통협력지원의 3개 담당에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10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 지원, 안산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와 회복 지원, 희생자와 피해자 형제자매 지원, 4ㆍ16참사 사고수습비상대책반 운영,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수집ㆍ기록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단원고 심리치유와 교육력 회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학생ㆍ교직원ㆍ안산지역 피해자 형제자매의 심리치유와 단원고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단원고 치유를 위해 지원체제 구축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기구의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행정보조원을 배치하여 심리검사, 심리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단원고 구성원들의 회복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단원고를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피해자에게 수업료, 중ㆍ석식비, 인터넷통신비, 방과후교육비를 지원하여 가계비 경감과 교육력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이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33개 교를 대상으로 담당인력협의회와 심리치유지원 컨설팅을 상반기에 2회씩 실시하였으며 도서후원사업으로 피해자 형제자매학생 62명을 후원하였고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운영 및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형제자매 교육비를 지원하고 안산지역의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1쪽, 42쪽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ㆍ16의 교훈을 실천하며 생명존중과 공동체성,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성찰과 화합, 소통과 공감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선진안전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경기도 등 7개 유관기관과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현재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등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부지 제공을 위한 안산시의 행정절차가 2017년 1월까지 완료되면 4ㆍ16 안전교육 시설의 설계와 그에 따른 안산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9년 5월 개원 목표로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은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의 자생적 회복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실무자, 문화체육 전문가, 봉사단체,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 관계교원 등으로 구성된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와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원고 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4ㆍ16 단원고 약전을 상반기에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추모사업을 통하여 안산 지역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끝으로 단원고 존치교실 관련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했던 10개 교실에 대하여 지난 5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앞으로 추진하는 4ㆍ16 안전교육 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임시 이전하고 이후 4ㆍ16 안전교육 시설이 건립되면 4ㆍ16 안전교육 시설 내에 최종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실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7대 종단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재로 올 2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단원고 존치교실 이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결과 지난 5월 9일 경기도 등 7개 유관기관이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4ㆍ16 가족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임시 보존장소에 대한 공사를 6월 13일까지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를 앞둔 6월 9일 4ㆍ16 가족협의회에서 시설물에 고정된 조명, 창문, 창틀, 천정 석고보드, 소화전 등까지 분리 이전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존치교실 이전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이전약속에 대한 기대에 실망의 목소리와 이전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또 다른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논의가 중단되어 제3자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재하에 지난 6월 27일 시작으로 구체적인 세부논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존치교실 이전문제를 해결하여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37명, 총 3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896건, 월평균 14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위원님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권에 지금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896건, 월평균 14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청에 대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중심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등으로 495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20명 등 총 79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 및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NE-STOP 재무행정서비스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발주 전 부서 간-부서 내 사전 업무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계약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부청사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리더과정 97명, 원격연수 6,163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6건을 추진하고 경기꿈의학교 종합평가 토론 및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정책협의와 연수, 홍보 및 기록물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기획ㆍ운영하며 꿈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꿈의학교 92교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213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150교, 총 363개 경기꿈의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운영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5,776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학교현장에서 2,69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자원봉사 집중영역 지정 운영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원봉사를 홍보ㆍ모집ㆍ매칭하고 수도권 인근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 실천과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7교를 지원하고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9개 교 및 설립예정교 3개 교를 지원 중에 있고 7개 권역 교육협동조합 공감설명회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45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연수와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부모 네트워크 275개와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상담 및 교육 실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소통 모바일앱을 구축ㆍ운영하였고 토크마당 및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 토크마당,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주문드렸습니다만 질의 순서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위원회의 현안사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열아홉 분의 위원님이 교육위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 보면 좀 적은 데는 열한 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적인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인원이 7급 한 분 더 배치되는 상황이 논의가 되고 있나봐요. 요청을 한 사항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뭔가 보조를 해 주지 못하면 그 전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 열세 분에 전문위원실 직원이 열아홉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후반기 2년 동안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인지할 수 있게끔 인원 보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저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전반기 끝 무렵에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분의 교육전문위원이 늘어나시면, 위원님이 늘어나시면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한 분이 보강돼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교육청이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원을 좀 대폭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참고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은 아까 말씀 주셨……. 질의가, 아까 질의…….

아니,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니까.

아, 그러시죠.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종합감사ㆍ특정감사 실시를 4월에서 6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몇 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죠?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아, 2년마다. 학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지난해까지 학교까지는 종합감사는 없었습니다, 특정감사에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을 하되 학교현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 감사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해 본 결과 전체 관내학교의 10%, 10분의 1 정도를 종합감사할 때 함께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10년에 한 번 보게 되나요?

10년에 한 번이 아니고 5년에, 10년에 한 번인데 실제로 어떤 학교에 가느냐 하는 것은 해당 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평가에서 저조하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한 학교에 근무하는 보통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재임을 기준으로 해서 4년…….

4년.

계신다고 보고요. 행정실장의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도 해 봤는데 결국 행정력이 정확히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확히 행정실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학교를, 인력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뭐 시민감사관을 왜 저대로 운영합니까? 더 보강을 해서 시민감사관을 파견해서 최소한 5년에 한 번꼴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e-DASAN시스템 활용 특정감사 부분은 어떠한 시스템인지를 정확히 좀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네, e-DASAN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부패ㆍ청렴정책 관련해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경기도가 14위라고 하셨으니까 하위수준이라고 하면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보강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개최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 했는데 공익신고 관련된 보상금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이것도 현황자료를…….

그 자료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만…….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운영실적 및 운영구성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는 특정감사에만 배치하고 있습니까? 종합감사에도 배치하고 있습니까?

특정감사와 사안조사 두 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까지는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시민감사관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경우에 몇 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2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교육 투명사회 협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 대한 이른바 스테이크홀더(steakholder)들, 여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 예를 들어서 급식이다 그러면 급식 종사자들 우리 영양교사라든지 영양사 또는 행정실장, 교육청, 급식업체 다 제각기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고 다 따로따로 논의를 해 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을 맡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5분이 너무 짧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우선 감사관님실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특성화고 운영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특성화고 자체가.

특성화고등학교 감사대상 선정인가요, 아니면…….

아니, 특성화고등학교 자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달리 현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술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선정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과거에 공고, 상고, 농고 이런 영역들이 지금 이름을 묶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국 때 자료를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감사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이 바쁘네. 그다음에 총무과의 국민신문고는 뭐하는 거예요? 뭘 국민신고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그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각자 부서에서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모든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 저희가 다 부서로 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국민신문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네, 다른 부처도 다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부처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 도청이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민원수렴의 창구가 국민신문고라는 것으로 일원화돼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관련해서요. 실제 치유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치유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2회 정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실질적 치유회복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저희가 심리치유를 참사 일어난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이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지금은 생존자의 형제자매라든지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저희가 심리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유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상담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행정보조 이렇게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안산에 저희만이 아니라 온마음센터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온마음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연수를 하든지 컨설팅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가면 정신적 치유라는 게 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관심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9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매점이 주로 대상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적이나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좀 성과가 어떤가요?

지금은 시범학교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9개 학교 중에서 조금씩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동아리 운영에 관련해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거부 표시) 다음에 하죠.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이 아니면,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발언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명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안전교육 시설 건립이라고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90억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50% 이렇게 해서 90억인데 이것을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규모라든지 그런 걸 산정했을 때 9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절차를 저희안산시가 협약할 때에 부지 제공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19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추진과정이기는 하지만 아마 빨리 이게 좀 될수록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너무 길면, 아마 이게 빨리 돼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고요. 안산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만 해도 5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5월경밖에, 저희가 서둘러 하더라도 그때까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예정일을 2019년 5월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돼야지 단원고의 존치교실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교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이전을 시켜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임시이전을 안산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유가족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원고 같은 경우에 학생 모집인원이 정원에서 지금 몇 %나 모집을 했습니까?

정원대로 다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

관리실이라든지 특별교실 같은 것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시켜서 보통교실은 다 그냥 그대로 인가대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빨리 하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건립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까지,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부서랑 잘 안 됐는데요,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부공무원에 관련된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퍼 말고 저희들한테 사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파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업무 그리고 그분들을 파악을 저희들이 해야 앞으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최근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학교, 아까 우리 안승남 위원님도 야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담당부서가 여기에 계신가요?

교육1국. 내일…….

교육1국. 그러면 다음, 지금 말고 내일 할 때에 있나요? 그러면 혹시 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된 것들도 시설 쪽이라 내일인가요? 아, 오후에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여기서 요구를 해도 되나요, 부서분이 안 계셔도?

요구는 하십시오. 전달될 거니까.

아까 야자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그 안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관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야자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이 있으면 전반적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에다가 현재 저희 지역에, 저는 수원 영통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앞으로 2~3년 사이에 학생 수가 대폭 감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 수가, 예를 들자면 현재 고등학교에 1,6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2~3년 사이에 파악한 걸로는 500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교실의 리모델링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셔서. 저희들이 아직, 이 꿈의학교뿐만이 아니라 꿈의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영역으로 보면 크게 한 7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교가 약 363개 정도 되는데 그 세부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다 공모로 하고 계시죠?

네, 전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 어디,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중복선정의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서로 체크가 되나요?

저희가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게끔 공고 때도 안내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크로스로 체크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저희들 지역에도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고 10분의 1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차별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공모금액을 심사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인원이 많은 학생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주체가 2개 이상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런데 주체는 1주체 1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들, 제 질문 이해하시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 남아 계시지만 오후에도 우리가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언론에 많이 뜨고 있어서요. 학교 내 경찰들이 안전도우미 행사를 하러 와서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무부서가 어디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디가 담당하고 계시죠?

뒤에 안전지원국.

안전지원국이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들어와도 그렇고 교내에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복지사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경찰이 아닌 학교가 주체가 돼서, 또한 큰 틀에서 본다라면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의견을 우선 한번 듣도록 해 보죠.

근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기관만의 능력 또는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효과도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교육청의 특수한 어떤 이러한 역할을 맡는 그러한 부서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ㆍ사고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공감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은 북부 쪽이니까 이건 나중에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제2청 관할에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북부에 난제들이 하도 많아서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기조실장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저는 용인 지역구를 둔 권미나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아까 교육감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먼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연정에 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정에 따른 교육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 교육정책 사업 중에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정책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세월호사건 이후 안산 단원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경과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오늘 업무보고서 안에 있는 것 말고 처음 사건이 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여기 있는 것 빼고 난 다음에 경과보고와 예산지출결과 및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대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었던 데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있다 보니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영어마을, 경기도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나아가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정책예술사업까지 연정의 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아까 오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자원봉사는 일반인이 학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하고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전부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죠. 재능기부하는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자원봉사 건은 없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요?

네.

언제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대학교하고 진행 중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성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방성환 성남 출신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히 여쭤보기만 할게요.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금 교육청의 현안 여러 가지 중에 재정문제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대외홍보라든가 그런 자료 내용적인 부분이 있나요? 교육감님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 내용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있나요?

조대현 교육감님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교육재정에 관해서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나갔던 자료목록 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목록 제출을 링크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됩니다.

조대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정원 67명에 67명 현원이에요. 보통 기업체라든가 공무원 저기에서 67명의 정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치면.

다른 교육청 감사관 조직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절대규모는 큰데 다른 교육청들의 교직원 규모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현황에 보면 감사관 해서 감사1담당, 2담당 이렇게 해서 감사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시민감사담당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1ㆍ2ㆍ3ㆍ4ㆍ5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기능에는 1담당, 2담당 나와 있는데…….

지역.

이게 지역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1담당, 2담당이 구체적으로 나눠있고 이런가요?

감사1담당…….

감사관님…….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7명이 감사1부터 9, 시민감사담당까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조직도 내지 이런 걸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북부지역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원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1국 산하의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참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직원관리에 대한 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공무직도 따로 있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게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립ㆍ사립이 나눠져 있고 지방직하고 또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직원관리에 대한 채용부터 여러 가지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나요, 어느 부서 어떻게? 굉장히 일관된 부서에서 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은 행정직, 예를 들어서 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가 그 직원이라든가 지역청의 행정직들 그다음에 본청 행정직은 저희가 1만 2,000명 정도를 지방공무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원은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여기 총무과하고 운영에서 하고 또 공무직은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직관리는 복지법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 교육청 소속이 크게 네 가지 보면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관리되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법적근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편의성 때문에 그런가요?

도청 같은 데는 대부분 행정직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분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요?

네, 선생님들은 교원 쪽은 교원정책과 쪽에서 인사를 하고요.

그것도 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나눠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립ㆍ공립 나눠지고 공립 내부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지로 나뉘고 하니까 똑같은 인원에 대한 관리가 부서가 너무 나눠지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도 힘든 거 같아요. 그게 정리된 부분으로 한번 같이 나중에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단체협약 관리하시는데, 공무원 노사관계요. 지금 노사관계 교육을 보면 34페이지에요. 여기 438회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상반기에.

명수입니다, 명수.

명수. 이게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노사 전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

네.

그럼 1만 2,000명 중에 463명만 선발을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선발해서…….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 463명만 했다는 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교육으로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환제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경기에듀콜센터라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접수ㆍ처리가 4만 8,269건인데 이걸 다 주시면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별로 분류해서 어떤 접수가 진행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분류해서 대충 이런 내용들이 상담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 통계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계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치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요.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총무담당 파트에서 소방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수업을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몇 회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훈련을 받았는지 그건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 지원교육청하고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해서 앞에 현황에 보면 교육공무원 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1페이지인가 어디 보면 총 교육공무원이 몇 명 돼 있는데 그 몇 명 대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받은 사람 몇 명, 자격증 딴 사람 몇 명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관련해서 아직은 제가 첫 시간이어서인지 몰라도 전자계약 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전자계약이라는 게 주로 컴퓨터상에서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쳐서 3만을 쳐야 되는데 0이 하나 빠질 수가 있고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건들이 전자입찰에 만약에 적용되고 발생됐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실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입력시켰을 경우에 전자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징벌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만 그런 건지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건지 이 전자입찰 관련해서 오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관련입니다.

유기만입니다.

저도 초선 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 여기에 제가 제목만 봐서는 좋긴 좋은데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여기 지금 보고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으로 안 되니까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교육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5,776명이 기본교육을 받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나 기본교육 받은 분들이 어떤 수준인지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협의회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보면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동조합 지원 관련해서도 주요실적에 보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민ㆍ관 네트워크 확대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구리시에서만 해도 도의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자체 및 유관기관, 민ㆍ관 네트워크 확대 추진할 때 저는 연락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산 만드는 경기도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거 확대 추진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의원들한테 연락한 사례가 있는지,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기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참여해서 이런 내용들 관여한 게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정책을 세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예산을 검토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의원님들하고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바퀴 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자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부분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쪽에 좀…….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정원이 27명이네요?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쓰시나요?

조대현 저희가 지금 56억에서 추경 5,000 정도 해서 56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얼마요?

조대현 56억 정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6억, 대변인실에서만 쓰는 게?

조대현 네.

주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시나요?

조대현 알고 계시는 지역에 있는 신문들과 중앙지, 신문들에 나가는 비중이 제일 많이 있고요. 하여간 신문ㆍ방송에 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게 경기도 교육정책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심의 홍보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다 경기교육청 안의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교육감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대변인이 생각하실 때 비율이?

조대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예산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홍보비 비중이 어디로 많이 쓰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 예산이 광고비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뉴미디어라든가 청소년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비율과는 달리 여러 부분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교육감 동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대폭 줄였고요. 저희들이 현장과 청소년 중심, 학생 중심의 또 학교 중심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차후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거고 누리과정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는 교육감이랑 같이 매칭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 쪽에 중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대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67명의 인원 가지고 사실은 비율상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주로 어느 쪽에 중심을 둬요?

양쪽 다 있습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예방적인 성격으로 특정감사 주제에 따라서 또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하는 조사들은 그것대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예방차원의 감사를 중심으로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해결하는 문책의 감사보다는 예방의 감사 쪽에 중심을 두고 교육정책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노동조합이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경기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가요, 조합이?

네, 저희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단위노조에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저희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일안을 갖고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수노조를 만들었을 때 나타날 우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단위노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민주노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냥 단위노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섯 개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단위노조로 구성이 된다면 몇 군데가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노조로 돼 있는 게?

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상위단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돼 있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파악해서 주고요.

네,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계획을 보면 단일화를 시켜서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단일화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저희가 기간이 끝났거든요, 단일화 협상이.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단일화해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 배분을 보면 작게는 400명에서부터 1,500명까지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분들도 전부 다 경기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작든 크든 이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잘 진행을 해야지 경기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감사관실에서 한 1년 정도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해서 징계수위를 할 수도 있는데 징계를 받는 것만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업무현황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담당자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징계가 어떤 수위로 됐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냉정하더라도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알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예방 차원에서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년 감사현황을 주시면서 요 근래에 누리과정 때문은 아니겠지만 유치원이든 여러 가지의 현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관심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사결과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상에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감사결과, 특정감사결과를 어떤 해당 기관, 어떤 해당 주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다 또는 사학법인관리다 이런 영역을 따로 찾아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감사사례집을 발행을 해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련해서 특히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학생안전과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등과 함께 협의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을 하시면 그 보직에 가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같은 업무를 보시는, 기관마다 다 실국별로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들이야 당연히 공유를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정사안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가셨을 때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을 때 업무연장선에서 그걸 먼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변인실이요.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우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인프라 구축을 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구성을 하죠?

조대현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방송국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기자가 2,000명을 넘어 섰습니다. 물론 학생기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성기자들처럼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방과후, 주말 또 방학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좁아서 저번에 교육위에서 할 때도 “이걸 왜 남부에다 안 하고 거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북부에 한 군데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결과를 평가해서 타 지역에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기이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조대현 아니요, 지금 9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 북부청사 그 시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 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조대현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남부까지 다 포함인데 그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성기자들처럼 매일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구분이 좀 될 거라고 봐 집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하려면. 그런 게 이를테면 2청사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교육프로그램이.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조대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준비해 온 것은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이제 스튜디오 오픈은 올해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들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방학이나 휴일 때를 이용해서 캠프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과 현장 중심으로 이런 방송국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보다 더 현장 중심의 그런 교육과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운영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정책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페이스북에 고객들이 분류가 되나요? 교육청 관련 내부고객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조대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팬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한 2만 5,000~6,000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학생이냐, 학부모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인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학부모들은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다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홈페이지 방문객은 얼마나 돼요?

조대현 홈페이지 방문객은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지금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페이스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한 5,300명 그리고 블로그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한 98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뉴미디어를 통한 활용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유저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많다면…….

조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질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의 국민신문고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신문고의 접수건수가 지금 8,800개 정도 되는데요. 내용별 분류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단원고 심리치유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 심리지원체제 구축을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2014년 7월부터 마음건강센터를 단원고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구성은 스쿨닥터 1명에다가 임상심리사 2명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1명, 행정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마음센터라고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온마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가 학생들이 2월 달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는 온마음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이어져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치유했는지 그 현황과,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현황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에 한 영역이 꿈의학교가 있겠고 자원봉사가 있겠고 협동조합이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꿈의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주체가 꿈의학교도 운영을 하고 협동조합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바도 있는데 7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지원내역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분담 문제, 이후에 꿈의학교 같은 경우 지원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의 분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님이 주력으로 따복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농촌 지역은 경우가 다르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실제 이웃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에 교육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꿈의학교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실적 위주의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 교감을 갖고 공동 부분을 해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따복공동체기획단하고 저희 마을공동체기획단하고 계속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관별로 우리가 협조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하고 일정 부분은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의가 있건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이 기존에도 운영이 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구축을 올해 1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참여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 앱은 우리가 3월 달에 개통해 가지고 약 2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데 주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 저희가 도민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도의원의 역할이 큰데 학교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행사에 초청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학부모와의 교류도 차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부모 회장 연락처도 전혀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의원의 역할이 차단되는 측면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위원만이라도 참여를 해서 생생한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절차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거기에 동의하면 그 소통 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지원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없습니까? 다음에 들어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안산지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아까 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그중에서 저는 좀 속 시원한 답이 하나 나오나 했더니 안 나왔는데 지금 단장님 가슴 좌측에 리본 달고 계시죠?

네, 달고 있습니다.

명패는 주머니 위에 차는 게 맞나요, 목걸이해서 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 줄로 되어 있고요.

줄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패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명분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리본 다는 거 그렇게 말릴 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고 뭐라 그럴 거는 없어요. 그런데 명패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명패를 패용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김에 드리면서 지금 이 4ㆍ16 교육체계 수립을 2015년, 전년도 4월에 했어요. 4ㆍ16 사고 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교육체제 얘기하십니까?

교육체제 수립을. 그렇죠? 4ㆍ16 교육체제 수립 TF팀 구성을 2015년도 4월에 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 파트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에다 여쭤야 되나요? 이거 참!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아주 괴로운데.

죄송합니다.

대신 답변 못 합니까?

글쎄,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적절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단장님, 제가 아까 복도에서 참 궁금한 부분이 많다 했어요.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 내는 그렇고 학교가 아닌 비인가 단체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내일 교육국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다 나오시거든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변인실에 한 번 여쭙죠.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아까 예산을 약 56억에, 5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조대현 부서 전체 예산이 56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56억 예산을 필요로 하고 추경에 한 5,000이라고…….

조대현 그거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한 5,000만 원. 그거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5,000은 특교로요. 그러면 56억 5,000이 되는 거죠?

조대현 한 57억이 조금 넘을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57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대현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예산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아니면 법적인 소송 제기가 되어 가지고 소송 건에 미결된 사안이 있죠?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이거 왜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는 안 되죠, 이런 건수는? 두 분이 다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선 감사관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어떤 해당 익명이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의 공개는…….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14년도, 15년도, 16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복지법무과에서, 해당 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그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쳐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도 프라이버시보다도 교육청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변인실에서.

조대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안 냅니까? 하겠다라는 계획서만 보도자료로 나오지 보도자료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조대현 대변인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조대현 관련 감사관실을 비롯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내용이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는 가급적으로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고 특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를 마련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감사관실,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경기교육을 위한 고견을 받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 단설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10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등 총 34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3개 교 등 총 18개의 학교가 개교 예정 중에 있습니다. 16년 하반기 개교 예정인 18개 교와 2017학년도 개교 예정 35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정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보장초등학교를 폐지하는 등 1982년 이후 총 279개 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급편성결과와 학생배치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ㆍ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원인사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섯 분야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현장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학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유공자 표창을 통하여 사업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17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형 교육복지 연계학교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공무직원 778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1,845명의 전보 교류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실시 및 수당인상 등을 통하여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해가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 6월 30일 기준 소송수행건수 120건 중 26건의 소송을 완료하고 94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접수건수 151건 중 104건의 행정심판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심판의 지속적인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사업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6년 상반기에는 급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ㆍ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급식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컨설팅,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년에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134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7,377억 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급식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양교사,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수와 장학ㆍ컨설팅지원, 마을단위의 맞춤형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과 건강식단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재구조화 추진은 경기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3개년 동안 학생ㆍ현장 중심의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6년 7월 말까지 화장실 외에 14개 단위사업에 대해 향후 3개년 예산수요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학생ㆍ현장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운용 효율화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9월에 향후 3개년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노후 화장실 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청과 교육협력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실적은 2016년 본예산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총 23개 교 54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288억 원을 확보하고 노후도 상태 5등급인 초등학교 102개 교 287억 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0월에 20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9월 이후에 17년 교육협력사업 협의를 경기도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ㆍ고 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신설학교 282개 교를 개교하고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교를 BTL사업으로 건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3,5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권을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지원국은 4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0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0명의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수립은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체험위주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부장 신설,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별 학교안전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학교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무 3300, 충무 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적극적인 연습하에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 을지연습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훈련계획을 마련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학생 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한 위기 및 일반학생 학교적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 가정형 Wee센터 2개, Wee스쿨 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455명 및 전문상담사 430명, Wee센터 및 Wee스쿨 등 149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Wee프로젝트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위기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교 내 외부인 침입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와 주변지역의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및 방과후 아버지지킴이 운영 등 학생보호인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고화소 CCTV 2대 이상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인근 성범죄자 다수 거주교 등 위험요소가 많은 학교에 고화소 CCTV를 추가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과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학생 치유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자치회 주관의 또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학교현장에 적합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여 상반기 현재 25개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위한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총 누적 6,270여 명의 교원 안전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92명의 체험학습지원단을 운영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및 해외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협력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퇴직소방관 동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49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의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은 학생의 호연지기와 안전의식을 두루 갖추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4월 초에 교육부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모형안이 개발 완료되어 체험관의 예산과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안전컨설팅 지원은 학교별 안전취약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에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30개 교를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교육과정연계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은 학교 안전교육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과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 지원으로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하반기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자료를 추가 개발ㆍ보급하고 하반기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학교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58동, 2016년 192동 총 450동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 1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2016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법령 제정 전에 건축되었거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25교 25동에 13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 사업은 소방ㆍ전기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점검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위탁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성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은 학생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학교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안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승인인가를 내서 올리면 교육부에서 거의 다 리젝트당하잖아요?

네.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를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데 교육부 방침대로 가다 보면 너무 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자료로 그냥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복지법무과에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된 실적이 있나요?

네, 금년에 했습니다.

그 내역 좀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위원 명단도 같이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학교용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현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 90블럭에 대한 학교용지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포함시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생활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이 이뤄진 것들이 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작년도에 진행됐던 단체협약서랑 임금협약서 이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교섭이 완료된 협약서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단체교섭도 진행 중이고 임금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네?

임금협상은?

임금협상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는 것 말고 작년도 것…….

종전에…….

종전에 협의봤던 내용들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연도별 진행 현황하고 학교 내역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배치여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배치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102개 교가 노후도 상태 5등급 초등학교로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국 관련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16동 정밀검사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실시 중인 거죠?

네, 이미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 작년도 것하고 합친 겁니다. 192동을 올해 실시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건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구리ㆍ남양주 지역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아버지지킴이 운영 활성화 관련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 특교금 한 교당 1,000만 원씩 지원 20개 교 추가구축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대답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PC지원 대상자 선정이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PC 구매의 계약일자와 가정 내 설치 시작은 언제 합니까?

지금 대상자만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계약업무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9월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이 회의록에 “PC를 구매했느냐?”라는 그때 질문도 그때 당시에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서 집행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달라진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년도에는 데스크톱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노트북을 선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구매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수요조사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지금 완료했고요. 지금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망차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 PC 구입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랑 102억이 잡혔잖아요. 올해 수량이 3,200대 정도고요, 컴퓨터 구입이요.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면 PC 관리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PC 관리해요? 못 하죠?

지금 학생들한테 PC를 구입해서 주면 학생들이 PC를 이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이 나면 이런 상황파악은 하시나요?

일단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고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수리지원 예산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죠. 뭘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PC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 보통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나요, 그 선정대상자를? 그쪽으로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아직 안 보냈습니다.

아직 안 보냈죠?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1월 4일 날 시행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의 어떤 실효성을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얘기하셨죠, 5월 13일 날 회의록에?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도청 협력사업으로 확보한 컴퓨터예산 4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 심의에서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할 겁니까?

마저 해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일단 유해차단서비스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신규 구매하는 컴퓨터에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컴퓨터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시스템은 우선 소프트웨어 방식을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자산관리시스템 방식으로 계속 1년 이후에 운영을 할 것인지를…….

아니,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만 뒤늦게 가고 있어요, 전산이. 다른 데 전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자동관리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이거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도 구축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조례가 더 늦게 됐어요. 그래도 이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이 얼마 듭니까? 자동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금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

아니,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얼마 드냐고요. 이거 5,000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소프트웨어는 1년 동안 라이선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 이후에 시스템이 통제가 필요한 것은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시행 중인데 거기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조례 시행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거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규로 구매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입안 공청회 2년 전에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1년 8개월 동안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위해서 지금 하신 과정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108페이지에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신설 “최근 3년간 신설 설립실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네.

여기 수용률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역 있죠? 여기 2013년부터 14, 15.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보통…….

최근 3년에 걸친 학교 개교는 완성학급에 이르기까지 3개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그 이후 시점부터 3개 학년이 모두 채워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군 내에 들어오는, 통학구역 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입학을 하지만 입주시기가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개교연도에 바로 완성학급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개발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이렇게 보면 수용률이 현격히 낮은 학교가 26개 학교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떤가요?

수용률이 평균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은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귀책사유라기보다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수용률이 낮으면 그 낮은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서로 공유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용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학교도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용률이 낮은데 교사나 이런 것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교사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비율적으로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기본운영비 배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학생 수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요.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 거기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2016년도 05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위에 있긴 한데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영향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300세대 이상 개발할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청에서 2분의 1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300세대 이상 개발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과밀로 인한 학생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300세대에 포함되어서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자녀를 수용하게 한 분도 있어서 어디까지 용지부담 범위에 포함시켜야 될지 경기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려주기를 “추가개발로 인한 추가전입 학생분만 경기도청 부담이다.”라는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추가적인 것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번 더, 담당자가 저에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114페이지요. 교육공무직원이잖아요.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3만 5,000명이에요?

3만 5,77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관리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죠? 경기도교육청에.

네,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취업규칙이 단일취업규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은 경기도 전역에 3만 5,000명이 있는데 취업규칙은 단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취업규칙은 학교마다, 학교를 사업장단위로 학교마다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주가, 사용자가 저기잖아요. 교육청 교육감이잖아요.

저희가 개별 취업규칙이 학교마다 있는데요. 교육감이 사용자로 되면서 저희가 전체 취업규칙에 대한 기준을…….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자냐는 거예요.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사용자냐, 아니면 교육감이냐 이런 거잖아요.

사용자는 교육감이고요. 2014년 이전에 개별적으로 학교단위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가 14년부터 기준을 통일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침인 거지 취업규칙은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경기도 전역인데 취업규칙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근무지도 경기도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감을 사용자로 인정해서 이 노동환경이 조성돼 온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여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애로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계신 게 혹시, 이렇게 여러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리된 게 혹시 좀 있습니까? 아직 접수된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단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일취업규칙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맞지 않는 취업규칙상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로점은 없는 거예요? 인사이동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 파악된 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전체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번 이현고등학교 사태처럼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외적으로 단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가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통 보면 입주시기가 간헐적으로 있고 분산되다 보니까 학교가 제때에 안 돼서 통학을 수단으로 해서 멀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LH나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귀책사유가 LH라든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개교가 늦어진 경우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통학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입주시기별 구체적인 학교 신설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실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야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후에 개교하게 되면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기존에 다니던, 멀리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교육청에서 이걸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대상학교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신규채용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부분이 18개 법인 참여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9%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학기관 위탁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그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된다는 법인의 태도 때문에 지금 저희가 11% 정도밖에 전체 참여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법 개정이 됐든…….

강제를 지금 현행법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하고 연계시키기에는 또 부당결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사학평가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학기관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전형 위탁채용…….

그러니까 사학 전체 현황자료와 참여하고 비참여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해서 12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종료가.

네, 14년부터 시행해서 16년도 채용분을 시행해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달에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법인이 18개 법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참여하는 법인 중에 빠지겠다고 하는 법인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접촉과정에서 MOU 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그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 법인을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계속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규로 추가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복지사는 비정규직 확대 억제 때문에 추가로 교육복지사를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연계학교로 지금 51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학교별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의 취지를…….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때 전환심사를 합니다,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가.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기간제근로자를 처음 할 때…….

아,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인력풀 제도를 활용할 때는 저희가 채용에 관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력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공개채용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러한 기간제근로자의 선발 방식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의 트랙, 실내체육관 안의 바닥 그게 우레탄으로 제작이 돼 가지고 납성분 검출돼 가지고 사용이 중단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수요파악 된 거하고 향후 대책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파악 다 되어 있죠?

그거는 교육국…….

아, 이게 교육국 소관이에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급식이라든지 보건, 환경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건 체육건강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그다음에 재해대책 관련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교육국이죠?

네.

그러면 석면 문제도 교육국이겠네요?

네,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화장실 개선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화장실의 악취라든가 이런 위생 관련 부분도 교육국입니까?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

구분이 안 되면 자료로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유해물질 때문에,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녀야 될 학교의 화장실이 배관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나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전임 이영희 교육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화장실 관리 조례는 지금 담당이 교육국이에요? 안전 같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지원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낙 화장실 위생에 대한 불만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도 크기 때문에 화장실 배관에 축적된 요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지금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지…….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연수를 실시…….

참여시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도청하고 협력해서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여 건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하반기에는 급속도로 증가할 걸로 감안이 되는데 예산 문제를 재난안전본부에서 모든 집행이라든지 이런 건 선발을 다 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단지 활용만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1일은 5만 원, 숙박형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특수학교부터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사회특별건설위원회 관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시 인창초등학교 관련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챙겨주시고 그 결과물들이 속히 나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바로 그쪽에 차량 통행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챙겨주시고요.

네,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인조잔디에 유해물질 나오고 이런 문제도 안전국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육국쪽…….

그건 교육국에서.

교육국에서 담당합니까?

네.

실제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도 그렇고 첫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직 현황, 과라든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보고 챙긴다고 하지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수원에 사무실을 둔 또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것 때문인지 책도 1, 2권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고 질의 답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회의시간에만 대화를 나눌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항들이 확인되면 밀착해서 자료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직 부서나 실국에서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안전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행정국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것이 있네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까 연관된 부분인데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학생들 수가 줄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학생 수에 의해서 교실이 무슨 창작실이나 아니면 음악실이나 이런 걸로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학생 수가 조절이 되면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조금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의 불편함은 학교와 학부모들과 소통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 그 남향이나 방향에 따라서 교실이나 아니면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것들이 리모델링되는 것에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일반적인 교실의 방향과 아니면 다른 중간 중간에 예체능이나 이런 교실로 쓰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이 돼서 학교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학교의 요구만 들어줄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남학생ㆍ여학생들이 교실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남학생들의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물론 초등학교도 좌변식이 없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누는 화장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에 갈 때까지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냄새도 좀 심하고 그런 화장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돼서 고등학교는 좀 후순위로 밀린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도 리모델링을 한 경우들이 개선사업비가 확보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통폐합 관련돼서 일단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 신청하지 않고 근교에 있는 다른 학교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자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학교를 진학했던 그 현황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다른 시군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그러면 그 바로 다음해에 이 인원이 몇 십 명씩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들은 걸로는 60~70명 정도가 바뀐다고 하면 사실 교실 2~3개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대학교 입학하는 현황으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야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겠다. 자료를 주실 때 그런 현황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행정국장님 교육복지,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계약직 복지사를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연계학교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교육복지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게 반영, 제대로 효과를 갖게 하려면 어떤 형태든 복지사 배치가 돼야지 소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초기에 교육복지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연계학교 형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좀 더 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세워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이 있지요?

급식실 현대화 추진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하여튼 열약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봐져서 이 부분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특별교부금 지급과 관련된 어떤 선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특별교부금 신청기준을 교육부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교로 진행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자체예산보다는 특교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사업이라든가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교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내부적인 운영규정이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대응예산이나 자체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교육부가 소액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시급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100%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교육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내부 내규의 편의적인 어떤 기준인 거냐 아니면, 법적 기준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교육부의 이를테면 어떤 재량권하에서 원칙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듯이 교육부가 몇 년 지나야 특교가 신청된다. 이런 획일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지원한 지 3년 경과되지 않는 학교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3년 이내에 두 번 연속해서 지원하지 않는 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 그러면 내규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신청도 3년 이내에 기 지원 받은 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같은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건 이해가 되고 혹시 그게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4ㆍ16 이후에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하거나 어려워진 상황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고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은 이후에 올해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일형 수련활동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움직이는 체제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영향 때문에 물론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장학습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안전문제만 해결이 되면, 담보가 되면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조화롭게 잘 지켜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교육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에 관해서 승인을 요청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16년도 정기심사로 저희가 29건을 상정했는데요. 4건이 지금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4건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부결된 거고요?

네.

경기도가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지요?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1번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 지역입니다. 탄벌초등학교가 60학급입니다.

오래전부터 과밀학급의 해소 차원에서 신설학교 추진을 하는데 올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부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탄벌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의견은 그 학교로 분산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나 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탄벌초등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언덕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이 가능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기준은 그 통학구역 전체를 놓고서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한지 전체 총량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학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사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있잖아요. 관리지역에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와서 파악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로 택지개발지구에는 많은 가구가, 많은 아파트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증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또 인근 초등학교 수용도 불가할 경우에 학교 신설로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지역에 증축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을 적정으로 판단 받아서 진행 중인 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광주시청하고, 근처에 지금 말씀하신 빌라나 이런 인구유입 현황을 바로바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학생배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워낙 짧아서 얼마 없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약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고 경기도에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평균 보면 1년에 2만 4,000~5,000건 정도 되는데 조그만 것부터 모든 내용입니다. 조그만 부상이라든지 조그만 거부터 다 하는데, 안전공제회에 보고되는 사항들인데 큰 사건들은 장애라든가 이런 거 입을 정도 되는 것은 10건 정도 되는 사항이고 골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 동기간 5월 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작년과 동일한 그러한 수준, 한 7,000건 정도 접수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그 신설학교 건축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3년간 130학교 그리고 16년도에 18 또 17, 18 하면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신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대체로 제가 볼 때 이 학교들마다 준공날짜는 다 2월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죠?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교 시기에 쫓겨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설립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해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준공 직전에 몰려서 공사를 좀 시급히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한사온, 또 특히 겨울이 춥다 보니까 사실 준공이 한 10월 정도 나야 모든 공사가 하자가 없을 텐데 일명 콘크리트 타설 다 끝난 다음에 유리창 끼우고 그다음에 벽돌 쌓고 타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한 1년, 2년 지나면 아마 그 타일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나마 하다못해 나무까지 심잖아요, 준공 나기 위해서 2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례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서 한 10월이나 늦어도 한 11월 정도에 준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사일정은 그렇게 동절기에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10월, 11월에 준공하도록 공사일정은 잡는다 하더라도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LH나 이런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사업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설계변경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업자가 사정이 생길 수 있고…….

재하도급 주고, 재하도급 주다 보니까 부도나고…….

네, 그리고 또 레미콘 업체가 사정이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 시기가 예정대로…….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ㆍ동절기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하자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네.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요, 이게 고시사업으로 2013년도에 중지됐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법이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13년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가 13년에 시작한 게 15년도에 개교해서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이 사업 방식 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다시피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그런 메리트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학교도 예전처럼 많이 안 짓고 사업 방식의 운영 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래서 사업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때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은 창곡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안양서여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제 지역구 쪽이라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신안중학교로 통폐합합니다.

통폐합하기로 했나요?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석면, 우레탄, 인조잔디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청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시행하셨죠?

네.

그랬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자료도 물론 나눠 주시고요.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전체 총비용은 학생식수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석식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도에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했는데요. 그게 순수한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식수에 연동돼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식이면 야자 때문에, 야자하고 상관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부터 야자를 안 하게 되면 많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쓰레기를 잔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하고 잔식에서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여태까지는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발생단계별로 쓰레기를 분리하고요. 그리고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계약 방식을 바꿔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우선 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학교별로 감량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그동안에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에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그게 역사가 있는 학교는 더한 것 같습니다. 거기 동문이라든가 지역 문제가 있는데. 포천에 예를 들어 나왔는데 보장초등학교가 영평초등학교랑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통합과정에서 포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수년간에 걸쳐 기울여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학교를 폐지하게 되면 만약에 통폐합하면 어느 학교로 명칭을 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통폐합하면서 폐지되는 학교의 학교명을 사용해도 좋고 통합하는 학교명을 사용해도 좋고 제3의 학교명을 사용해도 좋고 그건 통합과정에서 그 지역주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이런 학교가 여러 개 있죠? 올해도 있죠.

저희가 전체 소규모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한 23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지금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저는 업무보고 때는 듣기만 하고 제 시간은 행감 때, 행감 시간에 더 쓰게 이월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

앞에서 멋진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안 할까 하다가 연이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안전지원국에다 여쭙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안전지원국 본예산 얼마나 실려 있었죠?

전체 추경까지 해서 755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721억 6,500만 원, 본예산이 602억이었습니다.

안전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학생 중심 상담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됩니까?

상담활동 지원은 상담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사 인건비이고 Wee프로젝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활동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산 실링액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활동 지원이 179억 7,800…….

자,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게 교사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비정규직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거의 500여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학교안전 컨설팅 지원 그랬습니다.

컨설팅 지원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건 거의 비예산 사업입니다.

안전지원국의 전체 실링 실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을…….

전체 내역을 사업별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하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한 138억 정도 올해 25개 학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건물에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건물에다가 보강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강사업하는 거죠?

네, 보강사업입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물개선관련 지정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대규모로 조금 많이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8,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확보를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1개 학교씩 지정해서 25개 학교를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20 몇억을 확보했고요. 당초예산에 100억 정도 확보해서 138억 정도를 올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에서 하달받은 겁니까? 지원받은 게.

특교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시설개선 관련 목적지정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의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만 교부금 지정을 할 때, 내보낼 때 그걸 지정해서 내보낸 사항입니다. 단지 추경예산은 자체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자체예산을요?

네.

그러면 안전지원국에서 볼 적에 소요되는 138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량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반드시 지역별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미진한 사업이고 이 내용…….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138억의 소요되는 예산, 이게 해마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올 겁니다.

계속 진행되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온 연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거의 힘들고요. 관련 법에 보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지역교육청 한 개씩이라도 지정을 해서 위험시설 그리고 환경개선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진보강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이랑 병설유치원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누가,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로 설립한 유치원이고 단설유치원은 단독으로 유치원만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설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지어지면서 유치원은 계속 교육정책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유치원은 원칙적으로는 기존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원 신설에 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규모로 설립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민원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유치원이 계속 확산되면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맞물리는 정책들이, 아이들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 3개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 수요조사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수요조사결과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 데이터를 방대하지 않다면 좀 볼 수 있을…….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년 전에 한 수요조사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0명 이하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일단 기준을 정해서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로 학부모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거리가 어느 정도에 신설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 안 되는데 가까운 데에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서니까 의무사항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지만 고령화시대랑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큰 역할을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오래된 데는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기도에서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언제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수요파악은 됐나요?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는 게 진행이 이미 된 학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돼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전수조사를 한 수요가 초등학교만 한 45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위원들과 정책을 만들고 함께 잘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번씩 해 주셨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추가질의는 10분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방성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공무직원들도 전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게 엊그저께 확정됐잖아요, 아시죠?

6,470원.

6,470원. 그거하고 해서 똑같이 122% 정도 적용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적용하나요?

금년도에 생활임금은 시급 6,350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6,030원.

네, 15년 12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생활임금을 확정해서 2016년도에 적용하고 있고요. 17년도 인건비에 적용할 생활임금은 금년 12월 달에 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확정되면 그것을 공무직원도 기본급에 적용을 하면 몇 % 인상…….

그러면 그게 적용할 때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거기에 또 생활임금 자체 상승분 이것도 또 있나요?

그렇게 따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본연봉액 총액을 가지고 공무원 인상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하게 그래서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빠르긴 하지만 6,030원에서 6,470원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물론 생활임금의 그 자체의 폭도 협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전체…….

지금 적용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공무직 3만 5,000명 있었잖아요. 전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했을 때 예상 예산증액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직원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금년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적용하면 보통 5%∼8% 이상 이 정도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은 말씀드린 대로 보수인상률 적용이 정해지면 그걸 일단 적용해 보고요. 만약에 지금 생활임금 내년도에 6,470원에 못 미치면 저희가 추가로 생활임금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금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7% 플러스 생활임금 자체 여러 가지 고려요소 해서 더 인상되는 것은 그건 협상을 통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영양사면허 가산수당이 월 2만 원에서 월 8만 3,500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어떤 법이 개정된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그 교섭을 한 결과가 아니고요. 교육부하고 전국공무직원연대회하고 교섭한 결과 교육부에서 수용을 해서 일괄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배 이상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통 다른 데 선례가 있나봐요. 이게 면허 가산수당인 거 보니까.

정규직공무원의 면허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에 우리가 학생 중심 상담활동 지원 여기에 Wee클래스 1,413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문상담인력이, 전문상담사가 Wee클래스에는 430명 등 총 579명이거든요. 그럼 이 전문상담사는 교원이랑 겸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문상담사 비정규직은 따로 채용해 놓은 그동안에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이 전문상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배치돼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Wee클래스에 지금 430, 전문상담사 836이잖아요. 그러면 Wee클래스가 구축 및 운영은 1,413개 교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56페이지 보면. 그런데 거기 배치 총계가 836인 거는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 Wee클래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의 학교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상담교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406명. 전문상담교사라도, 전문상담교사는 겸직하는 거 아니에요? 교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교사지만 상담사가 수업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은 1,413개 교잖아요.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406, 전문상담사 430 해서 836밖에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에서 한 600교는 구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상담사를 전담을 하지 않아도 전문상담교사가 겸직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왜 600개 학교는 구축은 되어 있는데 배치가 안 됐냐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전문상담교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상담교사가.

상담교사가 Wee클래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를 하고 상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600개 학교는 아예 전문상담교사하고 상담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두 개 학교를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본 위원이 알죠. 그러니까 이게 600개 학교가 왜 지금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치하기 위해서 2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2개, 3개 학교를 겸직하고, 쉽게 얘기하면 구축은 1,400개 학교가 거의 다 구축됐는데 겸직이 돼서 그렇지 배치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600개 학교가 지금 공란이 생겼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Wee프로젝트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국장님.

지금 현재 상담은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학교현장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담임선생님들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다가 도저히 이 부분을 담임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담교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물론 전체 선생님들이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전문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어려웠을 적에는 Wee클래스에서 어려울 때는 Wee센터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가정형 Wee센터라든지 Wee스쿨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차후에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행정국장님. 아까 마저 좀,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천천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조례가 필요한 거죠?

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8조에 사이버 음란물의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적 안전조치를 사전에 설치를 하겠다, 3,200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까. 그러니까 3,200대의 PC를 구입할 때 이거를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학생들의 정보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유해사이트 차단장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망차단 방식하고 소프트웨어 방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PC를 지원받은 학생은 망차단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보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설치를 전제로 해서 PC를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조에 이게 차단이 6개 항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도 차단이 됩니까?

망차단 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