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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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구미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없이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네. 예, 잠시 소장님.

「소장 인사 안 하노」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진위원장

시나리오 빠져 있네. 먼저 그 자리서 인사 한번 해 주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저희들 어떤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질병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개인별 맞춤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미래지향적인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열정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추진상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함께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머리로 고민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우리 간단히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고 또 의료기관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 약국 등을 관리하며 또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일터 생활터를 만들어서 건강한 도시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평소에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장,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와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출산분위기 조성 등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인동지소장님.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입니다. 박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동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동보건지소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선산보건소장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 날 인사이동으로 선산보건소장직을 맡게 된 소지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읍면지역 노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노인 인구에 대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또한 건강새마을조성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13쪽부터 256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5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손을 듦)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들 소장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난해처럼 메르스나 이런 병이 오지 않도록 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3월달에 사실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급식문제는 우리 보건소 관할은 아닙니다만 위생도 한번 좀 이렇게 연계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물리치료실을 좀 개방을 해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 안전상 문제 또 보안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연장해서 돌려주는 문제가 한 개도 개선이 안 되어서 이 간단한 물리치료기계가 제가 한번 요즘 어지간한 휴식처에는 가면 물리치료실이 다 되어 가지고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져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혀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119 요양원 노인시설에 119출동 횟수가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동 항상 연계된 병원이 있음에도 우리 대국민서비스도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어르신네들 쉼터나 요양시설에 119가 몇 회 정도 지난해에 요청이 있었는가 또 세 번째로 예쁜치매쉼터가 우리 지금 면단위 읍단위에 한 마을에 이렇게 치중해서 하는 줄 압니다. 선산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되시는 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동 소장님이 해주시든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물리치료 이용에 관한 거는 아마 작년에 어떤 한성희 위원님께서 이제 선산보건소 새로 증축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이야기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임봉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거기 물리치료실을 말씀하시는데 예, 위원님 뜻을 좀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해볼까 싶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같이 이렇게 지금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아까 좀 구태의연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오실 때 주로 주민들이 연세가 고령이신데다가 안전사고 문제가 괜찮을 수도 있지만 1건이라도 터지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소 소장들이 지금 업무가 예전에 24시간 상주하던 것에서 지금 6시에 정규 퇴근을 하도록 시스템이 2012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이후 시간에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하에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을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나 누가 책임감을 갖고 그 물리치료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실 때마다 운영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걱정이 조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이나 물론 뭐 마약이나 이런 종류는 없다 하더라도 약품도 있고 다른 서류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뭐 분리하고 문을 따로 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한성희위원

소장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한성희위원

기존 있는 진료소는 칸이 없어서 못한다고 치면 새로 신축하는 것부터 제가 봤을 때는 물리치료기계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24시간 하던 것을 굳이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는 이 제도보다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아니면 오후에 뭐 12시부터 1시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9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지?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성희위원

지역에 의료를 책임지신다면 물론 이렇게 공무원들 기준은 어렵겠습니다만 대민 봉사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회사도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교대를 해서도 하는데 특별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전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뭐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1명이 지금 진료소는 1명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좀 일어나시고 오전에 환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1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교대도 할 사람 있다든가 그다음날 다른 업무를 볼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조정하기가 조금 쉽지만 그다음 어차피 또 오전에 일찍 일해야 되는데 밤늦게 퇴근하고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문을 따로 내서 뭐 물리치료실만 운영을 할 때 물리치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노인들이 사용하시기에 잘못 사용했을 때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 안전한 놀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서 100% 하루종일 오픈이 안 된다면 물론 그거는 뭐 주민의 건강을 위하는 취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부터 6시까지 시간을 물론 이용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시간에 이용을 하신다면 굳이 밤늦은 시간에 그런 문제나 걱정거리를 안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위원님 뜻을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추후에 다른 주민들의 이장님이 뭐 동의 협조를 하신다든가 운영방안을 주민자치적으로 조금 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보완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한성희위원

예, 예. 또 그리고 119 우리 어르신네들 출동 횟수에 대해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성희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그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급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종합병원이 연계체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이제 후송하는데 연계된 종합병원에서 후송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요양시설에 관한 부분은 요양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성희위원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요양원에 관한 부분은 병원에 치료가 이렇게 끝나고 순수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119나 129나 급한 환자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9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우리도 사회과하고 또 그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한번 생길 수는 있지만.

한성희위원

요양원은 원래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인근에 병원시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허가가 득하지 않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요양원에는 말 그대로 요양만 하기 때문에 병원에 후송하거나 치료를 뭐, 치료가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는 병원 자체에서 치료가 불가피할 때 2차기관으로 후송하는 그런 체제 때문에 이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요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저 이제 집에 있기보다는 더 이제 안전된 곳에서 관리를 공동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계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119는 간혹 생기기는 한데 119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한성희위원

지난해에 그럼 우리 구미 관내 몇 회 정도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총 150회 정도 예.

한성희위원

그럼 뭐 개선된 게 한 개도 없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119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요양병원을 관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요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사회과에서 예, 예.

한성희위원

사회과 소관이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뭐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범위가.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사회복지과에다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쁜치매쉼터?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선산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나 노인인구가 이제 증가하니까 치매유병률이 조금 점점 증가하니까 마을 어떤 특정 마을을 정해서 인지능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뭐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마을을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더 여러 마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지금 우리 선산군 관내 예쁜쉼터 몇 군데 운영합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쁜쉼터 운영은 지금 도개.

한성희위원

한 면에 한 군데 합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그거는, 예? (소지형 선산보건소장, 집행기관석을 봄) 지금 열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열 군데」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한성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