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윤충식 의원 발언
이원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유치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광역철도 진행사항 보고의 건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역철도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승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 전철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전철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 유치사업은 현재 장암역~부평구청역까지 운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노선을 도봉산~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입니다. 사업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연장하여 장암~민락~옥정~송우~대진대~포천으로 연결되는 총 29㎞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조 8,07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에 대한 분담은 광역철도일 경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우리 시 부담은 약 1,300억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고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의정부~철원선이 장기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포천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2012년 10월에는 철도유치 범시민서명운동을 통해 4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자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실과 협조하여 국토교통부·경기도·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현황 및 전철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착수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우리 시 자체 검토용역에서는 경원선 양주역에서 분기하여 포천으로 오는 경원선 연장노선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경원선 연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봉산~옥정 노선과의 절충으로 도봉산~포천 노선으로 최종 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도봉산~옥정 구간이 2016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경기도에서 7월 말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봉산~옥정 구간만이 우선 추진될 경우 포천까지의 연장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옥정~포천 구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단계별 사업이 아닌 도봉산~포천 구간이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1조 8,000억 이상이 투여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인식을 하시겠지만 단기에 어떤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태승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철 유치사업만 했지 2024년에 완공되어서 이게 노선의 흑자나 적자나 이런 것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다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까?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경원선 용역 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승위원
예.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그때는 그냥 타당성에 대한 거, 경제성에 대한 거만 했고 사후에 대한, 이게 그리고 그거랑 다른 게요. 경원선은 국철이기 때문에 100% 국비, 지금 들어오는 도시철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거는 100% 국비사업이니까 비용부담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유치해서 완공이 되어서 여기가 만약에 적자 노선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지금 도봉산~포천선이 아니고 경원선은, 그거는 국비로 하다보니까 모든 적자가 나도 국비에서 다 부담하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7호선 연장은 광역철도이다 보니까 지금의 추세가 적자가 날 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쪽에, 진접 쪽에 가는 게 아마 적자가 나면 남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봉산역~포천까지는 광역도시 간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래서 전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고 철도라고 하는 이름이 국가, 경기도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담에 대한 것도 우리도 여기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면 15%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지금 이 7호선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이, 법적으로 부담률이 있습니다. 15% 공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이희승위원
공사비 말고 만약에 적자 노선이 됐을 경우에는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적자에 대한 것도 최근에, 아까 진접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지자체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가 난다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희승위원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포천시의 여러 가지 몸집 부풀리기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원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개 노선이 발표가 된 거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신규노선만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봉산~옥정 같은 경우는 예타되었고, 다 되었잖아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본타 이제 시작됐,
윤충식위원
그런데 이 8개가 10년 안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서 발표된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8개 중에 한 3개, 4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저희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되어서 그게 다 사업이 추진되었나 했더니 장기사업으로 해서 시작도 못하고 3차로 그냥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저희도 우려하는 게 옥정까지 딱 해서 끝나면 옥정~포천까지는 3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지만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4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조정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유동적인, 계획이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로 말씀드린 거는 2차에 반영되었던 게 다 사업이 착수된 게 아니고 미착수사업으로 그냥 3차로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들어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노선 중에서 적어도 반 안에는 들어가든지 아니면 선순위에 들어가야지 이게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도봉산~옥정이 확정되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로 확정된 거잖아요, 8개 신 노선 중에서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밀어붙여서 저희까지 확실히 확정이 되게끔 하는 어떤 대안이나 묘책 같은 거 없으신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도에 담당 과장님을 찾아가서 “저희 옥정까지 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언제오냐, 우리 일단 송우리까지라도 꺾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봉산~포천까지 됐는데 포천에 B/C 안 나오는 건 자기도 안다.”. 그러면 당신이 일개 과장으로서 송우리까지만 일단은, 송우리까지 이제 포천시에 그래도 송우리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같이 넣자. 그러면 송우리~포천까지는 언제될지 이건 진짜 더 안 나오니까 영구 미제다. 당신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궁적적으로는 포천까지 오는 게 맞는데 지금 도봉산~옥정~송우리까지 하면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B/C 좀 나오는 걸 송우리까지 해서 같이 갖다 쓸 수 있는데 구간으로 옥정~포천까지 하면서 이 포천 자체만 B/C를 따질 땐 더 안 나온 단 말입니다. 방안은 여러 개인데 송우리까지만 해서 송우리까지만 갔을 땐 “송우리~포천은, 대진대~포천은 포기하는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포기해라는 말이 쉽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가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포천까지, 진짜 시간이 걸려도 포천까지는 계속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포천시의 송우리까지만이라도 전철을 옥정에서 거기 꺾어 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도·시비 15%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이 15%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는 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타라도 통과되면 그 다음에 절차지 지금은 뭐,
윤충식위원
김칫국물인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궁금한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3차 철도망계획에 도봉산~옥정에 대한 부분 확정이 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장
그래서 도봉산~옥정 확정된 것을 이제 포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실상 그게 우리 포천시의 바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락동이랑 또 이 지역 고산,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고읍.
이원석위원장
고읍인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고읍지구.
이원석위원장
예, 그쪽은 사실은 보면 장암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암까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장
그러면 옥정에서 포천으로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 고읍이랑 민락에서 붙이는 거랑은 어느, 노선에 대한 거리가 어디가 가까워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거리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이원석위원장
전에부터 포천에서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노선을 포천에다 연결시키는 것을 한번 유치해보겠다는 계획들을 세웠었잖아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여기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장암에 대한 걸 과거에 기지창도 포천에다 옮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정식 제안은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안을 한번 제안드려보고요. 사실은 이제 내일 또 민간유치위원회가 어떤 발대식을 갖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장
그 사람들도 사실 도봉산~옥정에 대한 부분을 포천으로 연결시키자는 안을 아마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저희 의회랑 민간유치위원회랑 같이 어느 선까지는 각자 이렇게 가다가 철도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니까 그때 가서 같이 민간인 유치위원들과 같이 합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포천이 확정이 된다 해도 사실은 광역철도사업이기 때문에 1억 8,076억의 15%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철도 그렇고 광열철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보면 후속 도시가 대부분 100만 도시가 뒤에 받치고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의 부분이 맞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포천으로만은 사실상 지금의 현 상태로는 상당히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도봉산~옥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 포천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천까지에 대한 부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일단 송우리, 대진대까지만이라도 되는 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강력히 설명회라든가 기타 보고회 가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다만 이제 장암의 연장은 제가 그거 거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산~옥정에 대해서 오다보면 민락지구 있고 고읍지구 있고 옥정지구 있고 이제 정확치 않더라도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0만 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고시된 거는 복선으로 해서 1조 8000억인데 실제 의정부·양주에서 예타한 게 복선이 아니고 단선으로 해서 6,330억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평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오는 것도 단선에 또 사업비도, 예타를 마쳐야 하니까 사업비를 확 6,300억으로 줄였는데 그걸 보다보니까 포천은 더, 도대체 300만 평 택지개발을 해도 단선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1조 8,000억을 6,000억으로 확 줄이고 해서 같이 예타가 통과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천은 그런 큰 택지개발도 없고 인구유입이라는 요인도 없고 저희 K-디자인빌리지, 산업단지 얘기가 이거야 워낙 얘깃거리도 안 되고 특히 또 고속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철도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장암기지 하면서 노원차량기지 이전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건 어차피 남양주로 넘어갔고, 지금 그래서 또 도봉에도 차량기지가 있는데 도봉차량기지는 노원 것은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에 있는데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민원도 없고 조용하니까 전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저희가 옥정에서 오는 송우리까지 끌어들여서 차량기지 이전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대진대까지라도 안 될까. 하여튼 이게 저희 담당부서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이원석위원장
우리만의 시나리오지요?
태승
이태승전략사업과장
예, 하나로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선이라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꼭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정상이냐 아니면 의정부~양주선 국철 쪽으로 붙여서 GTX를 빨리 타게 하면 강남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넣고 하는데 가장 연구를 하다가도 걸리는 게 결국 문제는 저희 인구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B/C, 경제성 검토할 때 과연 자문을 받아도 이게 나오겠느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뭐가, 예타도 시작되고 되는데 경제성 검토가 이게 하면은 B/C가 안 나오는 자체가 저희 포천으로서는 가장 큰 핸디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장
저희들이 늘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미군사격장과 관련한 어떤 포천의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사항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떼를 쓰는 방법, 이건 뭐 예타에 대한 부분을 갖고 B/C를 받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광역철도 조기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시민의 입장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 중에 건의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8월 임시회에 건의하여 상정하고자 하며 이후 9월 중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의 뜻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향후 일정에 추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8월 임시회에서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해 협의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 명)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포천선광역철도조기추진촉구특별위원장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