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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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통해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난개발 문제, 쓰레기 문제, 도시계획조례 문제, 제2공항 등 시급히 다뤄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제주도의 당면한 현안과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정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향해 건전한 비판을 하고, 또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0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위원님, 그리고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한 도민들께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책의 말씀도 겸허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소관부서 보고를 받은 후 조례 및 청원·진정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소관 과제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토론을 한 후 의견을 정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우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2분 이내에 중점과제에 대한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6쪽까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과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6번과 27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마련과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쪽 28번은 국제학교의 국내교육법 미적용에 따른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9번 절대보전지역 등에 대한 협의에 의한 매수와 조세특례 신설과제가 되겠습니다. 3쪽 30번과 31번은 각각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행위 제한을 위한 권한이양과 사실도로에 대한 직권 지적공부 정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32번부터 34번까지는 각각 경관심의 특례 추가 이양,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35번부터 38번까지는 각각 렌터카 총량제 도입, 영업용 택시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고유식별 정보처리 권한과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6쪽 39번은 전세버스 지역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제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환경자원의 가치보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생물권보전지역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 지정, 기후변화대응시범도 도민환경교육시범도 추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그리고 2030년 탄소 없는 섬 추진 등 그동안 이루어진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를 세계적 수준을 갖춘 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와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인 곶자왈 보호와 공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을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과제는 제주가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관리 평가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자원 총량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환경보전국 소관)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보고드릴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동의안 8쪽 40번,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권한 이양의 건입니다. 본 과제는 2010년 11월 26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의 경우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의 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즉 통계청이 고시하는 모든 제조업 416종은 오·폐수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신규설립이 제한되어 지역경제 위축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인 지하수 취수시설로부터 일정 지역에 대하여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특례로 이양받아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의 공익적 측면과 경제활성화에 균형을 맞추고 양극화된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노력과 함께 제주지질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자원 보호와 오염영향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수자원의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가 상생할 수 있는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권한 이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수자원본부 소관)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성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 환경자원총량제, 아마 기위 투자가 14억이 되고 발전연구원에서 1억, 1억 요청됐는데 2013년 4월 1일 날 협약체결해서 개선 및 활용방안 제시가 돼서 2014년 4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제출이? 김양보 국장님,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연구원에서 2014년 12월 19일 날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챙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건설교통국 김영진 국장님, 오늘 6단계 제도개선 보면 알겠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2014년 1월 28일 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총량제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각 지역의 차량 보유댓수, 제출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하고 첫 상임위인데, 전반기에는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로 오게 됐는데 첫 등원할 때 첫 회의를 생방송으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번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기 원구성돼서 첫 회의하는데 그때와 똑같이 긴장이 됩니다. 특히나 환경도시 분야는 제가 워낙 생소한 분야고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관계공무원들과 의논하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꼴찌를 했는데 얼마 전에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도민 여러분들도 다 기뻐하고 있고 또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위 같으면 기조실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총 몇 건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7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 75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꼼꼼하게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되어 왔던 것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단계 제도개선 하는 데 5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줄만큼 다 줬다, 더 이상 줄 게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5건의 과제가 새로 떠올랐는데 그중에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들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도내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정훈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대여사업용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이거 렌터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렌터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게 어떻습니까? 렌터카 수가 현재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2만 8000여 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103개업 업체에 한 2만 8000여 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고는 갈수록 증가해서 2011년도 사망자만 427명에서 작년에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렌터카 사고원인이 꼭 과속만이냐.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나 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속도제한장치 마련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당 설치비용이 100여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업계에서는 당연히 행정에 요구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세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건데 그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이라든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토부는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렌터카를 들여올 경우에 처음부터 아예 설치를 해 버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렌터카 같은 경우에 초보운전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의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면서 분위기에 취해서 과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속도제한장치만이 사고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고건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불승인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져서 렌터카가 총량제로 제한이 되면, 그동안은 과당경쟁이 문제가 됐지만 거꾸로 요금인상 등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03개 업체 2만 8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과당경쟁해서 비수기나 이런 때 보면 70∼80% 할인 공급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양받아 오게 되면 충분히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양을 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토부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설득논리를 펴서 받아오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3, 4, 5단계 제도개선에서 불승인된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을 수용하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 온 논리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도 진행을 하다가 소관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논란이 좀 있어서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요금인상 등의 우려는 있지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점도 있습니다, 일부 미비점도 있겠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면 먹을 거라도 하영 사먹이면서 하든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논리개발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데, 영업용 택시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근거 마련. 우리가 2030 카본프리한다고 해서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건데, 현재도 사실은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세금으로 막으면서 억지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기택시가 몇 대 운행 중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얘기 들어 보니까 충전 쪽에는 아직까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 이번에 저희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대폐차가 금년에는 344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했더니 10대 정도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요금이야 어쨌든 기름값이 안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있겠지만 일단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정비 비용도 좀 안 듭니다. 주행거리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앞으로 될 건데. 이 부분도 법인택시는 주행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택시 부분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인택시 위주로 하고 법인택시도 2∼3대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7월 8일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하고 간담회할 때 LPG차량에 대한 구입 규제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정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단체에서는 LPG차 보급을 확대해 달라, 이거 엇박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전기차는, 그 부분은 별도로 대응하겠습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대응이 아니고 제주도경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정과 조율 없이 LPG차 보급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면밀히 확인해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민들은 LPG차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뭘로 쓸 것이냐.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결국 화석연료 때서 전기차를 돌린다면 그게 카본프리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다른 여러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성능도 안 좋은 전기차를 무조건 예산 들여가면서 억지로 보급하겠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도내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63%가 택시하고 렌터카입니다. 그런데 택시나 렌터카를 전기차로 대체했을 때 이분들은 거리로 나앉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기차 보급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를 잘 검토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수자원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권한 이양이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수 취수시설이 241개소인데, 현행대로라면 도 면적의 16.12%가 묶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9000만 평이 묶여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권한을 이양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보 국장님, 여기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자원총량관리제, 이게 2011년부터 도입된 겁니까? 언제 도입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도적 도입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도입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도 이 개념을 몰랐는데 미래비전 용역하면서 이게 상당히 일반화됐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앞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40.87%까지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하겠다 이거거든요.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1, 2등급 지역 40.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취약하다, 그래서 특별법에 넣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GIS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면밀한 현장에 대한 조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위제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가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인데 환경자원총량제는 지금까지는 현황조사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고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행위제한에 들어…….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별법에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된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제도적 측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법적인 기구에서 처리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그것을 떠나서 현재 오라관광 있지 않습니까? 6월 7일인가요. 10개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적용해서 면밀하게 따지고 개발허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환경 부분이 들어가고 그것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하게 판단한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해당 국에서 한 건데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50만 ㎡ 이상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오라관광지구 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시 1, 2등급 90%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적용할 수 있는, 어쩌면 사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생물권보전지역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산간지역 이상, 전도적으로 45%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중산간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골프장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제화시키겠다고 하고 지사께서도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미래비전용역에도 나와 있고. 결국 지금 먹지 않을 수박을 사서 내년에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후반기 저도 첫 번째 질의입니다. 차고지확보명령에 대해서 김영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가에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내 주차현황이 어떠한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저희들 등록된 게 43만 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구 65만 명으로 보면 거의 두 사람당 하나 꼴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앞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누구나 ‘심하다’, ‘심하다’ 하면서 중요한 대책은 아직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차고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가 차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이행 건수가 많더라.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불이행 건수가 많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과태료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기준을 저희들이 이번에 권한 이양을 받아와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없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차고지확보명령 불이행 건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법상에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앞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번호판 영치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으면 앞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과태료가 100만 원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다면 차고지증명제의 행정처분도 필요하지만 도민이 자발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90∼100% 정도까지, 아예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조금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사 공약사항 중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린파킹 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무엇이 다른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그 차량을 주차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것은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린파킹제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 같은 것을 좀 허물어서, 요즘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 섹터를 설정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하지 말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린파킹제도라는 건 담장도 제거하고, 녹지 일부도 조성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조성도 하고, 요즘 범죄 없는 마을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린파킹에 대한 홍보가, 솔직히 홍보가 별로 없던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홍보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주거대책 하면서 일부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보도 부족하고 추진 실적도 없지 않은가,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공약만 해 놓고 좋은 거니까 그냥 놔두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설득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이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린파킹제도를 도입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했는데 보안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CCTV나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보조금을 확대하라.”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100%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 뒤에 지금 집행부 졸고 있는 사람 나가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90%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아예 100%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90%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는 50% 했다가 90%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100%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10%가 남아 있네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재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재원 확보 때문에.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100%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꼭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도 주고, 차고지증명제와 그린파킹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게 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주차정책은 수요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정책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 도정에서는 주차정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첫 개시고, 제도개선 하는 마당에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졸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벌써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있거든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다시 한번 국장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정확히 대답하시고 답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정확히 발언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처음 임시회 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님들은 현실적으로 제주도민의 최고의 기초를 아우르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손과 마음을 맞추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 담당은 김영진 국장님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현안사항은 부동산 폭등 문제, 그다음 차량증가 문제, 차량 증가에 수반되는 주차장 문제가 지금 최고 도민의 관심거리이고,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중에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 관련 문제는 제도개선 과제에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했다기보다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방향 부분이나 정책 부분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미비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차량이 워낙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확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우리가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양 위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특별법 특례 조항을 이용해서 주차 관련된 사항들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는 강력한 정책을 펴서 관련된 사항들의 특례를 제주도로 이관 받아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차고지증명제 관계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도민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여기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큰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차장이 그런 발생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소유자한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제주도의 구도심이라든가 도심지역에 관광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1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례 적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면 확보를 굉장히 느슨하게, 많이 할애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심지역에 이런 관광호텔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주차장면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5∼10년 전에는 이렇게 렌터카가 활성이 안 됐어요. 관광객 수요의 대부분이 큰 대형버스 위주로 그쪽에 가서 숙박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90%가 렌터카를 활용하는 분들이 주 고객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시내 관광호텔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의 모든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지역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번 제도개선에 담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관광호텔을 지을 때 90평에 한 면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받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굴해서 제도개선에 담아내 가지고, 특례조항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 자가주택 지을 때는 한 30∼40평 지어도 주차면수를 2∼3면을 해야 되는데 관광호텔은 지금 특례조항을 받아서 300㎡당 법적으로 하나를 확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주도 현실에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 관광숙박시설에 관계된 기초용역보고서 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에 지금 관광숙박시설이 공급과잉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의 활용도가 한 73∼74%밖에 안 돼요, 활용률이.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특례조항으로 많이 풀어줬지만 현재에 와서는 도민과 그런 업자들, 사업자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지 왜 도민들만 주차장을 그렇게 강화시키고 차고지증명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특례조항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에 빨리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개선에 계속 몇 단계까지 올려도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시급한 사항들을 제도개선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도,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택지개발 하던 거나 공영으로 개발한 지역에 민간에게 매각한 노외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처음에 LH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계획에 아예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적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아예 공공시설로, 아까 위원님들이…….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지금 매각된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민간한테 매각했으니까 저희들은 권한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예를 들어 일도지구에도 법상 그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부 민간에 매각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땅 사고 집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우리 일도지구만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주차장면도 사용 안 하고 아예 차도 안 오고 그냥 딱 문 닫아 놓은 데가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됩니까? 이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부서에서는 발굴하고, 또 이것을 제도개선에 담을 수 있는 법적인 게 없다면 권한을 이양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따로 매입해야죠. 그래야 구도심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중심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차피 민간에 매각했으니까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것은 70%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개인 주차장으로 인식해 버리는 게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답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시민들은 이것이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개인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기네 개인사업 하는 데만 활용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제도개선에 담아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는 팻말을 정확히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언제든지 가서 차를 세울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는 택지들이 전혀 주차장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딱 자기 사유재산이다 해 가지고 잠가 놓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발굴해서, 우리가 법에서 문제가 된다 하면 제도개선에 담아놔서 이것을 이양받아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되도록, 아니면…….

정식

고정식위원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LH, 토개공에서 개발했지만 이제는 전부 공영으로 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현재 돼 있는, 매각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전세버스 총량제. 전세버스 총량제는 거기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이 부분 제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총량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전세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입차주.

정식

고정식위원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양도·양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양도·양수가 전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만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한시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제주도만 지입차가 없으니까 양도·양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전세버스의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한 것은 2008년도에 우리 조례로써 정했는데 그 당시 현상으로는 전세버스 차령을 저희들만 9년에서 1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낡은 차량을…….

정식

고정식위원

단장님, 그렇게 딱 보수적인 얘기로 답변하시면 서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시적으로 12년이라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 11년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왜? 지금 지입차량들 없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면서 위원님들께 인사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공통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2008년도에 차량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0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현상들이 바뀌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입차량 해소책으로 해서 일부 조합이나 설립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부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지입차량들을 해소할 여건이 안 됐다 하는 게 최근에 진정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관광버스 요금이 제일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질적인 관광을 해야죠. 질적인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덤핑하면서 하루 나가면 15만 원, 20만 원 받고, 그쪽에 가서 뭘 하려고만 합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도와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9월 30일까지 했을 때 해소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 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아마 또 그와 관련된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때는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현안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진 국장님, 마을 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과제,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민들 상당수가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나 지역단위 마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과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최근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검찰에서 현장확인 하는 부분들이 사진까지 게재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연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92건의 반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에서 기부동의서를 확보한 4건을 제외하고 88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백전백패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패소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떤 협의 매수라든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리가 근거 제시를 못 함으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판결추이를 쭉 지켜보면, 한 10년 전쯤을 보게 되면 공익우선의 판결을 많이 내렸고, 최근에는 사익우선의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70년도…….

연호

강연호위원

’70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지금 46년이 흘렀습니다. 46년이 흘렀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 패소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로 개설할 적에 소송 이전에 그 부분은 미리 조사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주도가 5년 동안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소송비 비용을 부담해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소유권이 우리 제주도로 넘어올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이와 관련된 토지주들이, 미불용지 토지주들이 이런 것을 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끼어들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새마을운동 관계를 여쭤 본 이유가 46년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대부분 패소한 이유 자체가 우리가 근거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이 어떻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운동으로 해서 지금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지금 각 지방정부마다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특히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잘못된 유산을 처리를 못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개했을 당시에 행정에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새마을운동이 가장 성공적인 운동이라고 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수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제주지역 내 미불용지가 대략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778필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778필지면…….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160개 노선에 778필지 정도가…….

연호

강연호위원

필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필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노선 수가 778…….

연호

강연호위원

필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필지는 한 5634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90만 ㎡.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 보면 옛 국도인 경우에 약 50만 ㎡, 지방도인 경우는 162만 ㎡, 농로 및 마을 안길 27만 ㎡. 총 239만 ㎡. 이것을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면 약 72만 4000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도에서 아마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고. 지금 이 과제 내용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해서 지목측량, 그다음에 지목변경까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까지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보상은 제외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앞으로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상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지목을 전이나 임야를 도로로 바꾸다 보면 나중에 지가가 그만큼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동의가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논리를 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하면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또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정리기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우리 제주도에 대한 재정난이 급증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끌면 끌수록. 그리고 지금 사실도로 일제조사 해서 지적공부 정리해 주고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60개 노선에 1894필지가 정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31%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의 상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요즘 동의 받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편입된 공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유지가 여기에 정리된 필지 중에 대략 몇 필지 정도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직권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공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공유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유지가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려면 쉽습니다. 마을 쪽에 가서 도면을 펴놓고 딱 찍으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민생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공유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고 당신네 사유지 동의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순서가 아니냐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주도의 재정난이 가중된다. 도저히 보상을 안 해 주고는 소유권 이전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과제와는 별개로 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4000억 정도, 너무 부담이 커서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절대 곤란하다. 지금부터 중기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보상에 따른 중기계획이라도 지금부터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키워드가 청정과 공존입니다. 그 한 축인 청정을 담당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최근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인해서 인부 2명이 사망한 표선면 중계펌프장에서의 사고를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7월 7일 날 발생했고 오늘이 18일인데, 아마 안전조치나 협의도 일정 부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우선 7월 7일 날 남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유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라든지 매뉴얼을 잘 관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났을 때만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고현장에서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질식 재해예방 매뉴얼도 전혀 따르지 않았고요. 수자원본부에서 자체 수립한 밀폐공간 작업필수 3대 안전수칙 자체도 아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인부들도 회사가 당초에 수의계약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에 하도급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유해공기, 유독가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농도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공기가 10PPM이라든지 산소농도가 18∼23.5 정도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유해농도라든지 유독가스 때문에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유독가스가 안 들어오고 좋은 산소를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 집행부라든지 일을 맡은 사업부서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텐데, 수자원본부에서는 당초에 수의계약업체인 S업체나 하도급을 받은 D업체에 준 것은 사실상 하도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찰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단종끼리는 하도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본법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전문업이기 때문에.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도 안 했고. 그러면 일일이 저희들이 작업하는 사람한테 어느 회사 소속이냐 물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사고가 나서 그 후에 알았고요. 다만 이 업자들은 어떻게…….

창남

안창남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사고 나서 안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할 때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S업체가 수의계약 입찰을 받을 때는 S업체에 이와 관련한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준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펌프장 12개 하고 13번째 할 때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당연한 건데 이런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결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제도개선을 하는 것만이 마이더스의 손인 양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도 집행부가.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고 꼭 특별하게 제주도만 뭔가 새로운 관리권을 이양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전사고도 우리 제주도가 안전도시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안전도시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2년도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5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로 지정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안전한가? 엊그제 세계안전도시 발표한 것에도 보면 안전도시로 지정도 안 된 인천 같은 데가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도시 1위, 서울이 3위, 제주도는 그 안에 없다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지정만 하면 안전해지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어려운 것에 노력을, 너무 힘을 빼버리면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자면 세계환경도시특별법을 만들려고 2013년도부터 노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대로 안 됐거든요.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 된 데가 광주광역시, 우상호 의원이 발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여타 지역은 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는 특례가 마련됐을 때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란 뭐냐 하면 환경중심도시가 됐을 때 국비가 지원되고 재정적 여건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이 특례 안에는 그런 국비지원이라든가, 물론 있긴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 또 자체 재원으로 센터를 운영할 재정적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해서 사실 제주도가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도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져서 해왔는데, 유네스코 3관왕 부분들, 세계적으로는 제주가 상당히 여건이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법적인 종합계획도 같이 세우고 또 이를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중심센터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비가 반영돼서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에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탄소 없는 섬 관련해서, 탄소 없는 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에너지나 이런 파트가 아니라 사회체계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친환경활동을 통해서 CO²를,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13년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지원 특별법 제정할 때 환경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이 안 됐고요. 환경부의 논리가 뭐냐 하면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변했겠느냐, 또 이에 따른 제주도의 여건변화가 있었느냐, 제주도는 이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또 변화한 것도 없는데 이런 논란거리를 제도개선 과제에 넣음으로 해서 제도개선의 시기만 더 늦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주도민들 경유차량은 환경부담금 내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경유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공항 내에 운영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공항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주공항 내에 차량이 몇 대 유지되는지, 어떤 연료를 쓰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혹시 오정훈 단장님, 공항 관련된…….

창남

안창남위원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는 자동차세도 안 내지, 환경부담금도 안 내지,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공항이용료는 받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비행기들이 여기를 계류지로 선택한 것이 몇 대 되지도 않고요. 너무 틀에 박힌 것들만 제도개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업무위임을 4000여 건 받아왔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권한만 받아오면 정말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여건변화 관련해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도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정부 주관행사를, 21회가 됐는데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주도 탄소 없는 섬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환경부 차원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서 여건변화와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우선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거든요. 쓰레기 관련해서 스페인 마요로카섬 같은 경우는 환경세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에게 0.5유로에서 2유로 정도 이렇게 부과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교통도 렌터카나 전세버스만 총량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량제 할 시기가 왔다. 제주도 작년 연말기준 해서 지금 7월인데 지금까지 6개월 사이에 자동차가 ―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 1만 6000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도로를 많이 뽑아봐도 막힐 수밖에 없는 체계다, 그러면 홍콩식으로 자동차총량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시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7월 1일 날 발표한 제주도교통혁신 과제 1번이 총량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제화까지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법제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총량제에 준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대응까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전기택시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자동차가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임시 차를 한 대 더 가지는 개념으로 가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 말입니다.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겠느냐, 탄소제로섬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자들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이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번 제도개선을 지켜보면서 계속…… 물론 반드시 이번에 과제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너무 힘만 쏟다가 제도개선이 늦춰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보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미비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가 와서 자연·문화·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김양보 국장님, 현재 보게 되면 제도개선에 환경자원총량제관리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런 관리시스템 자체의 목적이 뭐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목적은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자원이 다양합니다.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인문·사회환경까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양을 보전해 가자. 그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우선 아까 후손들을 위한 자연보전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그리고 행정계획수립 시에 이 의견을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총량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가장 큰 목적은, 타이틀은, 겉의 부분은 자연보전인데 총량관리시스템이 이런 의견 개시할 때 기초자료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에 있고, 이게 행정행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이 총량관리시스템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구축용역이 8억 7300만 원,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 달까지 4억 6000만 원. 그래서 4년 사이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게 되면 13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에 발전연구원에서 2억을 시스템 용역을 줬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2014년에 고도화 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구축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료로 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축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구축을 하면서 그 안에는 행정행위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전지역관리 조례에 의한 GIS시스템상의 약간 상이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GIS부분에 통합될 수 있는, 원래 시스템 자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합시켜서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같이 하려고 많은 부분들을 조정…….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 내용을 보게 되면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관리보전지역 GIS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제주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계해서 구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게 되면, 전 국장께서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 도시 파트에서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서 정해진 등급과 GIS, 생태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도시건설본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해 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언제 했어요?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몇 번 하시느냐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지금 김영진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큰 틀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 국장께서 2014년도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도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GIS 관련해서는 그것을 가져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현재 강제성 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특별법에 올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겁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오라관광지구, 총량시스템이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오라관광지구 1, 2등급이 몇 % 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90%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오라관광지구가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 하게 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단계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등급 지역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2등급 지역은 제한할 수 있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져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2등급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뭐라고 걱정스러운……. 1, 2등급이 오라관광지구의 거의 90%인데, 그러면 이 정도 90% 된다 하게 되면 개발행위 금지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뒤 순서를 바꾸고 강제 법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총량시스템에 특별법이 대입되어 있는데, 특별법 대입을 시킨다 하게 되면 오라관광지구 여러분들 승인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의하게 되면 먼저 지구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올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환경자원총량 관련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힘든 작업 중의 하나인 이유가 이렇게 행정이 용역을 통해서 할 때는 도민들의 공부하는 과정,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 또 그다음 단계로는 공청회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께서는 오라관광 부분에, 이 부분은 앞전에, 구축된 부분이 전에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지구 조성하는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언론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사님께서는 현행 관련해서 규정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시에는 1, 2등급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16억, 그러니까 13억 3000에 1억, 1억 하게 되면 거의 15억 3000만 원이 날아가 버리고 그 건에 의해서 13억 3000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활용되어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특별법에 올려도 본 위원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원 지사께서 오라관광지구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을 대입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지사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제주도 전체로 볼 때 41%를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1등급은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2등급은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23%가 법적 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등급은 개발 불허입니다. 2등급은 원형 존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개발허용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게 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용역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원형보전하되 소규모 개발 허용이거든요. 그러면 1, 2등급이 90%인데 이게 개발 가능하냐? 오라관광지구.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그런 법적인 행위가 되는 과정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떻게 과정이 달라요? 어떻게 과정이 다릅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별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근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법을 하는 부분들이 환경자원총량을, 제주도 전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라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개발행위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제화 됐을 경우에 아까 오라관광개발 부분은 갈등이고 여러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불법이란 부분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오라관광지구 관련해서 현행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행법 뭐가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갖고 가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원희룡 지사님께 논리 있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죽해야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법화될 수 있는, 과연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망을 빠져 나가야겠죠.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문화·사람 중에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원희룡 지사’,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원희룡 지사님 봤을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하셔서 차기에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무리 지사님이라도 법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권력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게 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할 때 환경자원총량을 하는 부분들은 왜 특별법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라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볼 때 환경자원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가자. 큰 틀에서 갖고 가기 위해서 제도화시키자. 왜냐하면 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만 행정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부분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진작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올렸는데 때마침 오라관광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통과되고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9월 달에.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영향평가 받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뭘 갖고 질의하겠습니까? 불가할 수 있는 ― 도 입장에서는 ― 그것 책임지겠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사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제도개선에 대입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총량계획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에 이게 포함된 이유가 100% 도민 전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래비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우리가 동의한 겁니다. 도민들이 동의한 것이고. 거기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오라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취지, 의도, 어떤 기대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일관된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예정지로 진행돼 왔다. 그래서 지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이고요. 그런데 이게 ’99년도 12월 30일에 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됩니다. ’99년이면 말 그대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장에 목마를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비전계획을 세우고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 개발위주의 정책, 물론 제주도는 나름대로 보존을 위해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도 하고 또 그러한 갈등의 결과물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그래도 청정환경을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99년이라면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속에서 이 부지가 개발가능한 지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승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완전 백지상태에서 지금 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과거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칩시다. 백지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래비전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멈춰야죠.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과거 성매매특별법이 없었을 때 그 법 이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그게 막아졌는데 과거부터 해 왔던 거니까 그냥 허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다소 이상했다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5월 28일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5년 11월 12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사께서는 어쨌든 이것은 미래비전계획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비전계획이 2015년 12월에 완성됩니다. 시차가 좀 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 6월 7일 날 발표된 제주미래비전 실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시행,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가치 반영. 이게 6월 7일 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때 도내 각 언론에서는 이 체크리스트 시행이 오라관광지가 첫 적용 대상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적용한 환경 부문, 그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시 1, 2등급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나온 게 아니에요. 2014년 10월 8일 날, 미래비전용역이 나오기 전입니다.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 지침’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핵심지표가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장지표, 핵심지표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보전 가능지역을 핵심지표로 놓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사업지가 환경자원총량등급상 보존총량 1, 2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미 이때부터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오라관광지에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14년 10월 8일에 이게 나온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김경학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참 고민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부분들, 과거에 제주사회에 존재하는 부분들이 개발을 원하는 분들, 보존을 원하는 분들, 다양한 분이 있지만 저희 환경국 관련해서는 사실 보존 지향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당연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큰 틀의 환경자원총량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내 환경자원은 미래까지도 쭉 가야 된다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법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참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법률·조례가 없을 때 지침으로도 합니다, 그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만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법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법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일관되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상가, 그다음 비욘드 힐 이거 다 막아놨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막은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나 시민사회단체에서나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코 다르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계획상 6조 3000억이 투자되는 건데, 실제로는 콘도나 지어서 팔아먹고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게 완성되면 상주 인구만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말 그대로 제주시 머리꼭대기 위에 2만 명이 사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환경, 교통 이런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2만 명이면 한림읍 인구가 지금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제주시 머리 위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보다 낙후된 지역, 구좌가 됐던 성산이 됐던 그쪽에다가 정말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식으로 개발된다면 저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여기는 아니다. 속된 말로 박정희 시대 때나 가능한 위치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예전에 묘산봉지구 할 때 10년 전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법적인 틀을 가져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왜 체크리스트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에서 오라관광지 체크리스트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그 가치를 최대한 한번 반영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미 2014년 10월 8일 나온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안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 들어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차제에 의회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제는 관광시설, 호텔들이 도심지역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셔서 제도개선에 담아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저도 깜작 놀랐는데, 90평에 한 면 정도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롯데면세점이라든가 신라면세점 같은 데, 그쪽에서는 어떤 투자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분하고 우리가 교통 심의할 적에 아까도 그런저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안에서 교통처리계획에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형이나 이쪽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상당히 우리가 확보하는 대수 기준 이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로써는 한계를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적에 유발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법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앞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도민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규모 사업자들은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주차가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면이 모자라다는 차원에서 이런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되는, 바로 도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책을 써야 도민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정책을 따라가는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셔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렌터카 총량제를 보니까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계속했는데 정부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렌터카 총량제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한 103개 업체, 2만 8000대가 있는데 실제로 도내에도 있고 육지부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개인택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당경쟁 때문에 비수기 때는 한 70∼80%가 할인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어서 총량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렌터카라는 자체는 수요가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이 차는 차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량제를 시행하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수기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것은 자유경쟁시대에서는 경제적으로 논리가 맞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비싸게 받아야 되고 수요가 없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렌터카는 수요가 없으면 길거리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도 렌터카회사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특히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렌터카가 얼마나 기여하는 줄 압니까? 렌터카가 없으면 수평적으로 제주도가 발전이 안 됩니다. 요소요소에 SNS나 인터넷으로 해서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역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지역이 수평적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가용, 그리고 영업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총량제를 한다면 인정하지만 렌터카는 수요가 없으면 절대 바깥으로 달릴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예요. 차고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도개선 단계 단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수용이 안 된다면 분명 뭔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인지하셔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렌터카를 아예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적정 공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전면 제한하거나 렌터카의 순기능 자체를 우리가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아까 같이 70∼80% 할인하는 비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렌터카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모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막으면 소비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렌터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제주도 요소요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대부분의 관광시스템이 대형버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로열티 받는 데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을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 총량제를 해서 줄이겠다는 내용도 좋지만 절대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없으면 렌터카는 절대 밖에 다닐 수가 없다, 그런 논리를 갖고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청구권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수청구 신청한 분이 2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건…….

정식

고정식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지목에다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확대하려고 해서, 도로인 경우에도 지금 지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상으로 이번에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사항들은 도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사지도 않고 그냥 뭐로 딱 묶어 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영업용 택시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마련 관련입니다. 국장님,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차량증가 대수가 1만 8000대수로 나왔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만 8000대, 한 달에 3000대입니다. 3000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로 잡았을 때는 약 100대씩 차량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 전 차량을 2030년도까지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대 보급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0대 정도 밖에 지금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아닌가? 차량성능 관계입니다. 중간에 미국의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약 342㎞ 주행이 가능하다고 터트리니까 모든 구매예정자들이 다 멈칫해 버린 겁니다. 그게 내년도 하반기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멈칫해 버리는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 목표량을 채우기도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3만 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어려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기택시 6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의 운행실태가 어떤지 내용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육지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지금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쨌든 충전기술 부분이나 주행거리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직접 해 보니까 차량구입비라든지 연료비, 유지비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르노삼성이 직접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열 분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르노삼성이 특별분양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조라든지, 저희들도 한 500만 원에서 금년에 1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이게 제도화해 놔버리면 사실상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무화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도화를 시켜놨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도정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과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약점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환경보전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이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면제를, 감면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지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시에 우리 제주형 의제로, 발의안으로 해서 채택된 사항 아닙니까, 곶자왈 보전 관련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계설정 관련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순하게 경계설정만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경계설정과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이란 부분을 어느 근처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곶자왈에 대한, 특히나 곶자왈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정의된 게 없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곶자왈 경계. 주로 우리 산북지역, 그다음에 저쪽의 안덕하고 성산 일부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호지역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당시에는 처음하면서 저희가 곶자왈이라는 부분을 법제상에 한번 넣자. 일단 정의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했던 게 사실 강합니다. 그다음 후속조치로서 저희가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곶자왈 매입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 대비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볼 때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을 중심으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매입했습니다. 약 50억 정도 해서 매입했는데 사실 그런 운동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산림청에서 곶자왈을 국유림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입을 했고. 그런데 공유화재단에서 보게 되면 작년이나 금년도에 매입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또 올해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도 저번에 저희도 참여해서 승인했지만 매입면적 52만 1349㎡를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매입한 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올해 추가로 거의 15억 정도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에서 공유화재단에 출연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금액 관련해서 조금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개발공사라든지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곶자왈공유화사업 추진도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권한을 이양받겠다, 이런 과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직 제주도의 상수도 지하수 241공, 반경 1㎞는 제조업 416종의 제조업을, 공장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문제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물론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은 공장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하수는 생명수라 말입니다. 지하수 원수 취수하는 곳에서 1㎞ 이내에 공장설립을 하는 게 너무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다 해서 권한을 우리한테 이양해서 제주도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긴데, 과연 공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장만 설립을 못 하는 거거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공장이 416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폐수와 관계없는 것도 전부 묶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것을 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풀면서도 수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지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지구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자체를 풀어서 여기저기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외도 하천변이라든가 수원지 근처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건축물 증개축도 안 되고 2층 이상 못 짓고 이런 재산권 제약을 하면서 어떤 데는 서로 새로이 공장설립을 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여기저기 하게 할 게 아니라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쪽에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지 이것을 풀어서 해 버리면 과연 도에서 도민들의 압박에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이 힘이 있게 되면 도지사는 한발 한발 양보하다 보면 결국 제대로 지켜질 것들이 지켜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보전이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최소의 범위에서, 예를 든다면 오·폐수에 전혀 문제없는 떡집이라든지 양복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지 대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것은 제조업이긴 하지만 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장에 관련해서는 공업지역을, 공업지구를 선정해서 공장들이 한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런 대규모,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생활에 불편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을 특례로 풀었을 때 지사가 그렇게 과도하게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지원체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장학금 사업 정도 외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국비 받아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전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4개 시군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은 13개 지구에 1.82㎢가 묶어져 있는데 어쨌든 장학금 문제라든지, 옛날 땅값이 안 비쌀 때는 토지매입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안 팔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토지매입도 이제는 팔지도 않겠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파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제안은 되는데 감정가하고 시가가 워낙 차이나니까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들 많이 해소해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창남

안창남위원

장학사업은 자제들이 커서 거의 받을 학생들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러면 그 재원들을 뭔가 지역소득사업으로 창출해 낸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제까지 전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 준 적이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와서 전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소주가 지난달에 이마트와 인수인계 관련해서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소주가 지난해 매출액이 1억 4000만 원, 당기순손실이 32억 원,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마트가 인수하고 있어요. 기업이 이익이 없으면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경제인들이 얘기하기를 과연 그게 소주만 하려고 인수하겠느냐. 소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 취수허가권에 관련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소주는 생산 증 정도만 하고 나머지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허가량에 대해서 물이나 음료로 만들어 팔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지하수에 대해서 다시 허가가 될 수도 없고, 공공관리방안 때문에. 다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지하수 허가를 받은 것을 30%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다면 나중에 증량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증량 문제라는 게 형평성 때문에 쉽게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증량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항공이 200톤에서 300톤으로 100톤 늘리는 것도 도에서조차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제주소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평균 하루에 십몇 톤을 썼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 달에 400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취수허가량은 하루에 138톤 받아 있는데 실제 하루에 16톤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0톤은 막대한 양인데 이것을 풀가동시켰을 때 막을 방법이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생수로 팔 수가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음료로 했을 경우에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음료는 아직은 공기업 외에도 하게 되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해야 되겠죠.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관련해서 직권정리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도로로 용도가 변경이 안 됨으로 해서 토지주 간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직권으로 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사유지인데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예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상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송해라, 소송하면 이기니까 소송하세요” 민원인 찾아가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송하면 소송비용 들지 빨리 사주지 못하면 지체보상금 내줘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안 해도 된다면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사유도로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지목을 변경시켜놓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선순위로 하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지목변경 하는 순간 토지 감정가는 3분의 1로 떨어지니까 매입하기는 쉽겠습니다마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소유권이전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사전에 먼저 지목 변경 하는 것을 제도개선 하고 그 이후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시개발지구나 도시계획도로에 드는 사도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도로로 먼저 해서 하면 감정가가 도로는 주변 시가의 3분의 1 정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는 데는 사유도로들을 감정가로 다 보상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지구도 그렇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감정평가 할 때는 지목이 전이라도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면 평가를 사실상 도로를 인정해서 평가금액 조금 낮긴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단기적으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창남

안창남위원

최대한 빠르게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더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방재정에 부담을 안 주려면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보충……. 위원님들 중에 못 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혹시 영업용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산업국의 에너지과하고 미팅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미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주 어떤 식으로 미팅하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전기택시 교체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공모로 하고 있고 자주 미팅…….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웬만해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미숙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1년에 6만 대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6만 대가 보급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BYD하고 공영버스조합에서 심천에 있는 한 전기택시가 2010년도에 50대로 출발해서 현재 2016년에 800대거든요. 운전 수고하시는 분들이 18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800대의 전기자동차 쓸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단지 환경부라든가, 제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센티브 주는 것은 고작 현금지원이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했을 때 충전인프라 시설이 안 되게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개인주택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인센티브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속도로 들어갈 때 전기자동차 부분은 버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차부분도 주정차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충전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3만 대거든요. 그중에 50%, 1만 5000대가 제주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죽해야 모 국장께 충전인프라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 메이커 장사하느냐?”는 표현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충전인프라를 먼저 시설한 후에,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1만 5000대를 팔든 3만 대를 팔든 저희들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환경부의 현실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보급이 우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아파트 지을 때 전기 빼고 수도 빼고 다 해요. 그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분양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전기차 보급 부분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3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배터리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충전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전기자동차 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냥 보급만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논의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도 양쪽으로 두 군데씩 네 군데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렌터카를 전기자동차로 바꾸지 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아도 갑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불안해서 누가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타겠습니까? 말로는 140㎞인데 여름 같은 때는 100㎞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BYD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400㎞ 나갑니다. 테슬라는 380㎞…….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들은 2억 8000만 원짜리도 오일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인프라 시설들,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다시 한번 세계환경중심도시가,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2013년도에 보게 되면 환경수도 조성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해서 2014년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7일 날 보고한 후에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추진됐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 관련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2014년도 제도개선 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당시에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어떤 형태의 특정한 지역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도 뭐냐 하면 6단계 제도개선하고 이 앞전에 부분들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부서에 설득력이 있겠는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회 세계환경보전의 날 행사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환경부 장관께서 선언한 게 제주도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가겠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그 말 안에는 친환경적인 모든 삶이 연계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에너지만 되는 게 아니라 물에서부터 생태, 모든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환경중심도시로 가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이런 여건변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거든요. 이 부분의 수익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규정으로는 국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운영해 가면서 적자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한데 환경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관점에서 볼 거라고는 저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공기업의 설립도 중요하겠지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NGO센터라든가 어떤 형식적으로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세금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센터가 되지 마시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환경 프로젝트할 때 중심기능을 갖고 있는 사무국 기능의 센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께 아까 도민들의 세금만 지원하는 게 아닌 NGO단체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훈 단장님.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오정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전세버스 운송 수급조절에 대한 권한 이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입차량 부분에서 양도·양수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작년 7월 달인가 올해 3월 달에 진정 건이 올라와 있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3월 달에 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3년 동안 차량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할 경우 우리 도의 차량…… 악이용해서 업체의 난립 및 차량노후화로 사고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서, 조례 제정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 전국총량제 시행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경우에는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전국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2094대에서 2289대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죠? 왜 늘어났는가?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총량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국은 총량제지만 육지부에서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이전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막지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70대를 줄여야 되는데 전국총량제 한 이후에 우리한테 유입된 게 그런 정도가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회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대가 늘어났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세 군데가 늘어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세 군데는 별 볼일 없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래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즌을 맞이했을 때 왔다가 갈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현재는 올해 11월 말까지가 전국총량제인데 그 이후 국토교통부의 추이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입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는 일부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최근에 청원된 것도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꼭 청원된 것만 해서 쳐다볼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국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시키면 증차 됩니까, 안 됩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폐차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20대 이상이 돼야만 그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완하는 입장밖에 안 된다. 저희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전세버스들이 상당히 고급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도 어떤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최근의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수급조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수급조절 지입해소에 따른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수급조절 기간 중 지입업체는 직영화 유도, 지입차주는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시장에 만연한 지입제 해소하는 부분 쪽으로 했는데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러한 지입차 부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갈까봐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검토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제도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우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규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막힌 전봇대 뽑듯이 뽑아내는 실정이거든요. 전국은 다 풀어주면서 이 부분만 잡아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시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아까 단장님의 답변 중에 보니까 양도·양수를 안 하기 때문에 버스 고급화가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를 해서 협동조합식으로 이것이 엮어지면 그분들이 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엄청나게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전부 지입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서 그분들도 살고 또 서비스 제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여건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제주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현재는 전국총량제를 한다는 가상하에 위원님도 얘기하니까 그건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사안별로 따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전국총량제가 안 됐다면 일부 양도·양수를 할 때는 차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증차를 할 때는 3년 이내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일부 양도·양수 허용하지 말라고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총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부에서도 총량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참에 아까 일부 양도·양수를 제주도에 있는 전세버스들만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상태의 원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고 그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결국 제주도의 전세버스가 질적으로 아니면 모든 수준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이 제시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딱 어느 것에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맡아서 올해…….

정식

고정식위원

한시적으로 전국총량제를 묶었는데 제주도는 이것을 계속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저희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차를 갖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 본인이 주인이라면 얼마나 서비스도 좋아지고 차량의 질도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입제를 하더라도 그분들 대부분이 육지에서 중고차를 갖다가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에 대해 생각이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줘서 새차를 갖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가져오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차량이용료가 제일 싸요. 덤핑이 많아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도를 ‘아니다.’ 하면 그 제도를 바꾸는 데 공직에서는 과감하게 대시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제도가 됐다 하면 그때 가서 또 그것을 거둬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입도 근절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단장님, 저거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의원발의 하면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의원발의 있습니다. 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집행부의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대중교통, 몇 년 전만 해도 공항에 모 업체만 독점으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 소비자는 시내버스가 안 간다고 아우성인데 공직의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지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전부 인사이동 해 가지고 싹 바뀌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그만큼 소비자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직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등급 지정 기준의 보완·강화를 통해 중산간 등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마련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회에 걸친 자문과 현장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의2 제2항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한 필지 안에 둘 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 행위제한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급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에 있는 조항별 검토의견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2조의2와 관련해서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명을 명확히 하고, 둘 이상의 등급이 혼재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을 명시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한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추가 허용코자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별표1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별표 1의 변경사항 중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지정기준에 보전가치가 높은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를 1등급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생태계자원보전지구는 3등급으로 구분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 지역을 2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관자원보전지구의 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 경관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해 5년 단위의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2011년 수립된 환경자원총량제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실천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곶자왈 등 핵심 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위해 보전영역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지금까지 기준 마련을 위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환경보전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일부 기준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도내 환경자원보전총량을 40.8%로 끌어올리겠다, 어떤 곳에서는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도 봤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오라관광지를 언급했지만 오라관광지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면 1, 2등급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거기 1, 2등급이,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1, 2등급 지역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40.8%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환경자원보전총량을 50%로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의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미 우리가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개발행위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그런 등급으로 끌어올려서 개발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이런 논리적 모순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라관광지를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있는데 1등급 지역에 개정안에 숨골, 하천, 용암동굴에서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천수야 그렇다 치고요. 저류지나 저수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1등급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느 누가, 우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류지를 하든, 아니면 농지 침수우려 때문에 저류지를 하든 누가 그걸 반기겠습니까? 누가 협의를 하겠어요? 특히나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류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저류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 경관을 다 해치고 있어요. 다 해치고 있고, 어떤 데는 동산 위에 저류지가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한 사실조사, 과연 적정지역에 저류지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게 기대효과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매년 두 달에 한 번씩 전문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마다 전부 의견은 달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용천수나 저류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빗물을 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저희들이 등급을 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류지나 저수지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까지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류지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개인소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류지나 저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입해서, 개인소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류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해당 부지만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통 파진 데만 하겠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변은 아니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건 그렇다 치고.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동산 위에 있는 저류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와도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은 데가 허다해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산 위에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국비가 들어와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집행을 위한 집행까지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생태 관련해서는 식물을 생물로 좀 더 범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경관자원 관련해서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1층, 2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대규모시설, 인공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허용하고, 제가 농촌지역에 삽니다마는 표선·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군락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군락지 거기에 오름에서부터 1.2㎞까지 여러 가지 행위제한, 또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규제들, 이게 상호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다 더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자본도 얘기하지만 중국자본이 상당한 토지를 갖게 되고 또 외국인 건축물의 대부분이 중국자본인 이유가 사실은 도에서, JDC에서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도에서 다 그렇게 해 놓고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 비난여론이 비등하니까 엉뚱한 곳을 더 묻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중국자본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오라관광지도 저게 100만 평이 더 넘는 건데 결국은 중국자본 것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보전관리지역 등급조정을 하기 이전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애매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는 어떤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같은 토지 내에 등급이 복수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명확히 하는 부분들하고, 또 일부 건의된 부분들도 있어서 폐기물 부분공공시설 범위라든가…….

경학

김경학위원

회의가 아니고 별도 자리에서라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셔틀버스 관련해서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경학

김경학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전에 관해서.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2015 4월 15일부터 ’16년 10월 14일까지 6억 7900만 원 들여서 (주)정도유아티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맡아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용역이 10월에 끝나는데 용역이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이번에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차림을 1차림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설정해야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서 이것을 경관 1등급으로 할 거냐 2등급으로 할 거냐. 조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정해 줘야 이걸 근거로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조례를 설정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1등급으로 올려야 될 부분들을 그냥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대체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용역을 한 자문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얘기 나온 것들을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등급을 올리든 내리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뽑아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나중에 등급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등급조정은 용역에서 등급조정을 한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저류지나 저수지를 1등급 지역으로 상향 조정, 추가 지정하는데 이런 지역만 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용천수는 과연 나오는 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용천수 수맥을 조사해서 수맥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천수는 지금 도내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전부 1등급으로 지정했을 때 하여튼 그 물 나오는 곳만 지정할 수 있겠느냐. 수맥이 중요하지 그 물 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맥 자체를 관리해야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도민들의 의견, 여론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용천수를 아까 얘기했지만 1등급으로 넣을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구하니까 용천수는 사실 함양하는 게 아니라 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 들어 있네요. 용천수가 1등급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올라있습니다.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반경 5m…….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류지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재난방지 차원에서 설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류지가 우수, 예를 들어서 장마 때나 이런 때, 태풍 때, 한꺼번에 물이 모일 때는 일단은 저류하는 곳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저류지도 어떻게 보면 인공함양시설로 가야될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1등급으로 했을 때 시설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제주도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이든 저류시설을 인공함양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그렇게…….

창남

안창남위원

1등급으로 했을 때 시설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위를…….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압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게 나중에 또 풀어야 되는 경우가 온다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좀 저희들이…….

창남

안창남위원

개인적으로야 쓸 일도 없겠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공공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1등급 지역에서도 허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서 행위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등급은 전면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1등급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하천입니다. 지금 하천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행대로…….

연호

강연호위원

예, 현행.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경계에서 10m 이렇게 대부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1등급으로 지정된 취지 자체가 아예 손을 대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내용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 관계로 해서 무자비하게 중장비를 투입해서 자연 암반들을 다 깨뜨리고 아예 길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했던 담수시설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보기 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할 것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 또 너무,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은 사실 저렇게 밑에 암반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면서 유속도 잡아줘야 되고, 아까같이 숨골이 있어서 그쪽에 와류현상이 생기면 속도도 좀 줄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부 하천바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속에 의한 석축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천의 암반 이런 것은 제거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비방식을 중간에는 절대 암반제거를 못 하도록 해서, 몇 년 전에는 그게 전부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하천의 암반제거는 사실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재해예방을 한다는 취지가 사실상 무색하다.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자연암반들을 그렇게 훼손시켜서 새 도로를 전부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이것은 감히 생각 못 할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볼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하천정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해예방사업들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들을 그런 식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훼손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아까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용천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마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강화하고 보호·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좀 깊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천부분은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1등급 지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상류층에는 넓고 하류층에는 좁다 보니까 큰 비가 왔을 경우에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어떤 좋은 생각을 가져서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지적했지만 1등급 지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파괴해 버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어쩌면 수십만 년 제주도와 역사를 같이 해 왔던 우리의 문화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정말 4∼5년 사이에 모든 게 이어질 때, 그리고 또 대안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대로 놔두고 그러다 보면 물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더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대정에도 발생……. 이번 비 피해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용천수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포함이 됐습니다. 중간에 논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나는 자문단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자문단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용천수 부분이 1등급으로 지어진 이유는 현재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1등급으로 하게 되면 아무도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에 이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용천수를 가져서 스토리텔링 해서 관광산업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묶어버린다 하게 되면 용천수 개발이 안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무슨 방법으로? 그러한 대안도 없이 자문단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용천수 부분을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사장시켜버리고 1등급으로 지정한다 하게 되면 활용도는……. 발전되지 않은 곳은 더 침체되고 어쩌면 썩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용천수 1등급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없었던 부분들을 자문단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용천수가 대략 몇 개죠, 제주도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942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900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고시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용천수를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레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로 가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레길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용천수 사용하지 못하게끔 1등급으로 지정해 버린다 하게 되면……. 그 마을 마을마다 용천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묶어버린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 용천수를 전부 1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942개소 중에 관리지역에 들어가는 게 190개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까 어떤 공공시설 부분들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라든지 그것을 재이용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용천수라든지 일부 부분이 용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차후 분이 됐을 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등급으로 지정됐을 때는 900개 용천수를 1등급 지역으로 생각하지 아까 지정된 백몇 개만 1등급으로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750개소가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으로 하는 부분은 192개소만 포함이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용수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거의 중산간지역에, 192개소가 중산간 지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민철

하민철위원장

마을에 인가된 용천수 부분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750개소가 전부 도시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시지역을 제외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리보전지역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절·상대보전지역이 밑에 있기 때문에 750개소는 도시지역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용천수는 어떻게 보면 중산간이든 해안가든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등급으로 해 놓으면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든 중산간이든. 용천수는 거의 사용합니다, 어떤 용도로든.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재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자구수정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손유원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범위 확대, 안 제3조의2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의3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대상을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지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대상을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는 독촉장의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인 독촉장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개요 및 요지,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주시 지역에 추진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18개 노선으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3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근 예산확보 기준으로 약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도 63호선 중 미확장 구간 2.4㎞는 현행 4∼5m 정도로 시멘트·아스팔트 부분포장, 일부는 비포장된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군도 63호선의 주변여건 변화 및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도로정비계획수립 시 도로확장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및 요지, 검토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동 270-9번지 공사현장 인근주민이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를 취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처리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군도 63호선, 백광식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여기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12.8㎞ 중에서 2.4㎞가 확·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현장을 한번 가서 봤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현재 도로는 4∼5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진정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지도 재차 매입을 해야 되고…….

정식

고정식위원

몇 m 도로로 해야 되는데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농로길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농로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4∼5m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몇 m로 확장해야 되는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12m 정도로 계획을…….

정식

고정식위원

완공되는데 12m 되는 겁니까? 완공된 구역은 12m로 된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꽤 들겠는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보통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50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부지매입만 아니면 괜찮은데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원하신 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청원 같아요. 그리고 현재 농로길이 있기 때문에 농로길이라도 조금 패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수해서, 보행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거라도 일단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도로 확·포장은 안 되겠지만 우선 도로를 정비하면서 비포장부분은 포장이라도 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라지구 개발과정에서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또 스위첸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학교용지는 없어요. 이런 형태로 조례가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그 돈 어디 갔습니까, 받은 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결국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아파트 가격에 산정이 되어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이 돈은 내놨는데 학교 용지는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돈 어디 갔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이 세입만 잡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전부 넘어간 것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중간까지는 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않고 제주도가 세입만 잡아 있어서, 가고 안 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사용돼야 되는데 도든 교육청이든 학교용지를 만들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부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고 이런 형태로 행정이 도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기만행위를 하는 건데.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놓고 학교용지를 안 만들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향후 아라동에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아라초등학교 한 곳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건물 높이도 5층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 어디다가 지을 거예요? 이것은 하여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부서에서 알아서 자연녹지를 매입하든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동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책임을 묻게 되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세입·세출에 보면 개정되는 것 중에 제3조3항의 가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개발공사를…….

창남

안창남위원

개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이런 방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다면 이것으로만 가져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정 부분 세입이 일부가 돼서 더 큰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된다, 개발공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출자할 때는 계약관계를 명료하게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워낙 주택가격이 올라서 필요하긴 한데 임대주택사업만 계속 벌이다 보면, 주택보급률은 110%가 되지만 주택소유율은 55∼56%밖에 되지 않거든요. 임대주택 사업만 계속하다 보면 주택소유율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사나 제주도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는 몇 년 정도 일단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LH공사처럼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된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렴하게 살다가 분양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고, 예전에 제주시에서 지은 이도동 수선화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임대료는 1년에 1억 5000만 원 나오는데 관리비는 2억 이상 들어요. 그만큼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손해예요. 물론 임대료는 저렴하긴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임대료 수입받는 것은 1억 5000, 관리비는 이억몇 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해 줘야 사시는 분들도 자기 건물이다, 자기 집이라는 생각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관리도 성실하게 더 하고 또 그분들이 내집마련 주택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 남1길 이상복 외 170명이 제출한 군도 63호선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군도 63호선 구간 중 일부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중정로 91번길 22 김성준으로부터 제출된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진정의 건은 서귀동 270-9번지 공사현장 인근주민이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를 취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건축공사 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분양형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전국 소관 조례안 및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는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의 운영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숲길 교통문제 및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고,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활동 등 산림복지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 노선, 운송방법, 운행범위, 기준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휴양시설인 서귀포시 치유의 숲이 조성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및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마련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휴양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입장료, 주차료, 체험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다자녀가정 우대기준을 통일하고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감면사항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 등의 소재지 거주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활동 등 산림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사려니 숲길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 4.3평화공원에서 사려니 숲길, 한라생태숲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셔틀버스 운영비 3억 원을 예산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려니 숲길 방문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은 사려니 숲길 방문객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투입예산 대비 이용객이 많지 않은 점과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려니 숲길 인근 갓길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문제가 지속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중교통 체제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적용되는 휴양림은 교래 자연휴양림, 서귀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2개소이며, 서귀포 치유의 숲이 올해 6월 조성·개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에 설치근거 및 입장료 등 징수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서귀포 치유의 숲이 기존에 조성된 휴양림이나 숲길 등과 차별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산림치유지도사의 육성 및 다양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심기나 옮겨 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 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가로수사업 승인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요지, 검토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주민들로부터 인근 개 축사 및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올해 2월 유사내용의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취락지구 인근에서는 축사를 증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 및 행정시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한 악취 유발행위를 계도해 나가는 한편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련한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근본적으로 사려니 숲길을 1년에 60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주차 일부면이, 도로가 거의 차로 인해 가지고, 개인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생태숲하고, 사려니 숲길 그리고 절물휴양림, 평화공원 라인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이라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셔틀버스 운영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것의 근본대책이, 주차장 관련문제가 해소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전에는 차량이 굉장히 복잡했다가 지금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복잡한 사항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알기로는 분산효과가, 상반기 정도에는 한 3만 5000명 이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분산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추정하고 있고, 제 바람으로는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많은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근본적 대안이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3만 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비용이 굉장히,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 대당 월 한 1100∼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그쪽에 대중교통이 있어요. 지금 셔틀버스는 30분에 한 번씩 운행하고 있지만 공영으로 움직이는 제주 시티버스가 그쪽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명분도 안 되는 반면에 또 예산이라는 것이 중복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좀 전에 국장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한 2㎞ 후방에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2㎞ 정도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차피 그쪽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연을 만끽하고, 힐링하러 가시는 분이잖아요. 걷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 그쪽에 걸어서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생태숲에서 사려니 숲길, 4.3공원, 이 평화공원까지 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버스,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는 터미널, 시청, 생태숲, 사려니 숲길, 4.3공원, 노루평화공원으로 계속 1시간에 한 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을 방문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다니는데 별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셔틀버스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어차피 운행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최적의 대안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애매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셔틀버스 놓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객에게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대중교통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지난번에도 몇 번 받았어요. 이거 어떤 정책이냐?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상임위 와 보니까 바로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것을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대중교통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대중교통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체험, 치유프로그램 요금에 신설되는 것을 보니까 3시간을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른이 2만 원이고 청소년·어린이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그 시설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3시간에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사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느낀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단순히 사려니 숲길을 걷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가, 치유자격증을 가진 분이 제주도에는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3시간 동안 하나에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건강체크에서부터 ― 기계류가 다 있습니다 ― 그다음에 좀 더 자연이 주는, 나무 중에는 어떤 것은 좋은 향기를 줘 가지고, 편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집중될 수 있는 치유실도 있고, 그리고 요가 프로그램처럼 하나하나 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완전 건강식으로 해서 같이할 수 있는 ― 특별히 마을주민들하고 연계된 ― 이런 부분들이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근 마을의 손길 하나에서부터, 그리고 치유해설사의 손길이 하나하나 맨투맨 형태의 느낌으로, 그렇게 3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내가 좀 젊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정식

고정식위원

그랬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를 방문했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시간에 비해서 비용이 좀 비싼 거거든요. 국장님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켜보지 말고 직접 가시면…….

정식

고정식위원

지켜보고 저희들 가 봐야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간 주시면, 현장방문을 하시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방문하도록 노력해 줄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만 빨리 끝나게 되면……. 질의 세게 좀 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됐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산림문화·휴양시설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산림청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 게 절물휴양림과 서귀포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도가 직접 하는 붉은오름도 하고 치유의 숲하고 교래휴양림 돌박물관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렇게 여러 곳의 산림문화·휴양시설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비용추계는 1년에 3억이에요, 앞으로 5년간. 3억이 뭐냐 하면, 여기는 그냥 사려니 숲길만을 위한 비용추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처럼 하려면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사려니 숲길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다른 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 제목도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으로 들어와야 맞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이용객 현황을 보면 사실 버스 1대가 움직일 때마다 몇 명 타지를 않아요. 평균 차 30분에 한 대 운행하는데 버스 1대당 4명 정도, 겨울에는 1명 탈 때가 많고요. 그러면 그 좋은 공기를 버스가 오염만 시키고, 또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걸으러 가는 건데 2㎞도 채 안 되는데 버스로 이동하고, 또 여기서 한라생태숲, 거기까지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라생태숲은 주차장도 일정 갖춰져 있고 거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서귀포 가는 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생태숲은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운행해야 되겠느냐. 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은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가 절물휴양림 위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4.3평화공원에서 절물을 거쳐서 사려니 숲길을 갔는데 이제는 절물보다도 한참 위에, 위에 공유재산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물도 못 거치고 4.3공원도 갈 일이 없어요, 거기서. 거꾸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에서 사려니 숲길만 가는데 2㎞가 채 안 돼요. 걸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걸으면 그 주차장에서 바로 옆으로 해서 숲을 통과해서 걸어서 또 길 건너서 비자림, 비자림로를 바로 건너면 또 사려니 숲길 쪽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가면 될 텐데 굳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한라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앞으로 저쪽, 성판악이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밑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판악까지 운행하는 그 셔틀버스로 한라생태숲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셔틀버스가 이렇게 사려니 숲길을 거쳐서 한라생태숲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걸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대비. 그렇다면 아예 명도암 마을에다가 소형버스, 봉고버스 하나 배정해서 거기 지역주민이 부르면 가서 태워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더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워낙 사려니 숲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 주차장화되어 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분산시켜야 된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차라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가 좋아요, 거기가. 거기도 숲속이고 숲속 안에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차 세우고 걸어갑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해도 도로에 다 차 세우거든요. 저도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해도 그 도로변에 차들 막 세워요. 단속하느라고 애먹죠. 굳이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할 필요가 없지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운행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걸어가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실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부분은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있는 개인차량을 단속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태숲이라든가 4.3공원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하고 차량 그쪽 주변에 주차해 버리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버스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운영한다 하게 되면 저는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자치경찰단이라든가 국가경찰에서 그 주변을……. 사려니숲길 부분을 정말 셔틀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성판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환경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길가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지금 하루에 150명이거든요. 지금 8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번 왕복입니까? 30분에 한 대면. 그러니까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이용객 수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판악이라든가 같이 터닝할 수 있는 제도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한다면 내년 예산에 분명히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차가 되지 않은……. 정말 진정으로 성판악이라든가 사려니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동료위원님들 통해서 정말 100%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상한로 90-1번지 강경돈 외 102명이 제출한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한 악취유발행위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양돈장 악취발생 방지대책 마련 요청 진정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1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동욱·고태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하여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의해 난청인 경우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항소음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임을 고려할 때 보청기 지원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방안은 실태조사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므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동료 김황국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인데 혹시나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의견…….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건데 어쨌든 공항대책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난청인들이 전문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지금 그렇게 공항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존의 거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와서 사는 사람까지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이 국토부에서 2012년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라든가 가구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신규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세세하게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소음이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까지 전부 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면 기존에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세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