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우홍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새롭게 출범한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학교현장 지원과 배움중심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며 교육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가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희망과 행복이 있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본청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공보관 강형인입니다.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운입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박형남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제10대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후반기 부의장님 두 분을 모시고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도교육청도 이번 7월 1일 자 정기 인사이동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활력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해 오늘 현안보고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간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부교육감님, 오늘 첫 회의여서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좀 바쁘시더라도 우선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내용 먼저 하기로 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자료가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도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후반기에도 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격려, 조언을 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청 소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제 4건을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습니다. 4건의 제도개선 과제 목록은 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록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도지사와 부지사는 포함되고 있으나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청 관계위원이 미포함됨에 따라서 교육 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 개진 및 반영이 어렵고 교육자치제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선도라는 특별자치도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교육감,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 인사제도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등에서 도지사는 위임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감은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불과하고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공모직위,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 인사 관련 특례는 도교육감에게 미이양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도교육감에게도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수준의 인사 관련 특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는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28조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도지사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치제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선도라는 특별자치도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59조에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하여 고등학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조기 입직과 지역 인재의 균형 양성을 위해 학업성적이 뛰어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도 지역인재로 선발·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개선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교육청 소관) 첨부)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나가시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부교육감께 물어봐야 될 일이 있거든요.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이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주는 전남·북, 광주 합쳐서 3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한 학교가 선정되면 폐교를 활용한다거나 등등 해서 한 40억 원 지원이 되어서 대안시설이 없는 제주도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정말 정중히 물어봤더니 교육감님이 단칼에 그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잘못된 꼼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적자원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정도로까지 얘기하면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거 어떻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교육부 정책이 설마 그런 인원 관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못 나가시게 했던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방치하면 자칫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립 형태의 대안학교를…….

그렇죠.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니까.

예.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도…….

부교육감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러면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오기 직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 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응모 조건이 최소 3학급 이상의 학생들 충원이 가능해야 되고 또 기숙사 운영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40억 원이면 기숙사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폐교를 활용할 수 있고,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함은 어떤 특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시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대안교육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에 지금 위기학생들 중심으로 대안교육시설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이 기회에 그런 것을 하나 만일 딸 수만 있다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위기학생도 이용하고, 어차피 인적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학생문화원에도 인적자원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 30% 정도는 민간인을 뽑게도 할 수 있고, 교장도 자격과 무관한 전문가를 모실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장점으로 잘 짜여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대안시설은 두 가지가 있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시설과 위기학생을 운영하는 대안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대안시설만 필요하지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전남·북, 광주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제주도는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이면서 들어가는 인적자원 몇 명이 당연히 있겠죠. 소위 말하는 공사립 교류 형식으로 가면 큰 손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감을 설득해서든지 ― 지금 시기가 안 늦었습니다. 지금 공모 중이어서 ― 여기에 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40억 원도 그렇고, 저는 아주 안타까워요. 예산 없는 마당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검토해서 안 하기로 했다 해서, 이것을 안 하기로 해서 될 일인가……. 신청해서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청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 시스템만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것은 어떻게 교육부와 합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도개선 나와 있는 과제 중에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학교 설립 같은 것을 이양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교육감님, 이왕 말씀이 시작되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1번 지원위원회, 이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지원위원회인데, 장관급이죠?

예.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감을 장관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입니까?

실무위원회는 국장급으로 부지사, 부교육감, 그런 레벨입니다.

실무위원회는 그렇지만 지원위원회에다가 제주도교육감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저는……. 지원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인데 제주도 도지사와 선거로 뽑기 때문에 교육감, 그러면 전국의 교육감들이 다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물론 제주도 지원위원회, 제주도 실무위원회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교육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포함시켜 주면 박수 칠 일이죠. 그렇지만 도지사가 “예스” 하겠어요, 이걸? 그런 궁금한 점이 하나 듭니다. 제가 오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승급하고 성과상여금 특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 한 말씀만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에 어떤 특례를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교육감에게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가부 결정 권한을 달라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이해하십니까, 혹시? 이 조항.

이게 아마 행정시에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까지는 괜찮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승급하고 성과상여금 특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는 어떤 집단에서는 반대하는 집단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어떤 겁니까, 이 특례는? 성과상여금 특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예. 교육자치에서의 교육감 운신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포함되면 교육감은 “특별법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하겠다. 30%, 28% 내지는 37%, 이러지 않고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례를 주면.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이것도 문제입니다. 주민투표권이 교육감의 정책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럽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이것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도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이거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왜 새삼스럽게 특별법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네 가지 올라온 것 중에서 다 조금씩 의심이 가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하십시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물론 이게 다 통과되면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그런데 통과 안 될 것을 가져다가 도지사에게 들이밀면, 그 법조문 도지사가 쳐다볼 때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보며) 괜찮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교육감에게 물었더니, “이 입법취지가 뭡니까?” 했더니 교육감의 대답이 “선생님들의 승진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교육감님,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뷰티고라든지 중문고라든지 특별히 전문적인, CEO를 모셔올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든, 입법취지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교육감 생각은 그게 아니고, “교육공무원, 우리 선생님들의 승진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제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해서 대답을 마쳤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입법취지가 어떤 것이냐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마 끝이죠.

그것이 정답입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지방공무원에만 관한 사항.

예.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주민투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를 해 달라……. 그런데 모든 법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따라서 교육감은 해당되지 않는데 어째서 교육감이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교육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모든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은. 투표 실시의 문제는. 그래서 발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맨 먼저 주민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그렇죠? 그다음에 단체의 장 ―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 그다음 의회,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이 사람들도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도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법체계 밑에서는 아마 이와 같은 건의가 무산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보니까 특별법 제77조, 여기에다가 14조를 포함하는 것이더라고요. 14조. 14조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것은 법을 잘 연구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기본 법은 「주민투표법」이거든요. 제주특별법을 고치면서 「주민투표법」을 대거 개정해야 됩니다. 관련 사항들이 「주민투표법」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법 제28조 특례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또 해야 돼요. 77조만이 아니고 28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체계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익은 감자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에 대신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권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투표권을 요청하는 요청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두 번째는 주민투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특별법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더라도 요청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의 특별법 개정 요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9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3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야 되는 나이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안한 것이며, 설령 군대를 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학생을 와서 3년 동안 실무수습을 거친 다음에 근무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야, 너 이제 임용 못 하겠다. 그러니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청춘 보상을 누가 할 것입니까? 3년 동안 기대감을 갖도록 해놓고 3년 뒤에는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3년 동안이면 별의별 일도 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나이에. 그러면 차라리 이 학생에게 “너, 공부 부지런히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또 다른 시험을 봐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시키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실무수습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너, 임용 못 하겠다.” 했을 때 누가 이 사람 인생을 보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치 못한 법 해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군대기간과 3년 세월이라는 황금시간을, 수습으로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권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고 싶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요청 받은 도지사는 도에서 못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차라리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게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대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것은 법률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투표권한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일원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다투는 사항이, 투표에 부여되는 사항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서…….

글쎄, 알고 있다고요. 그 소관사항인데 조례에다가 학예·교육, 이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고, 또 법을 꼭 개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되지 아니하는 실시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요청 권한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게 지금 4개밖에 없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니 거기에다가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관련해서는, 3년의 수습기간이 어떻게 보면 군대 기간, 또 탈락 시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에서 바뀌고 있는 큰 변화는 선취업 후에 진학, 또 군대 문제, 이런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3년의 수습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탈락이 그 중심이 아니고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니만큼 훌륭한 공직자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조력해 주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지 자체가 그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서 성장·지원토록 하는 그런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법이 만일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겁니다.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가려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제도개선 과제를,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부분의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의 제일 첫 단계가 어떤 겁니까? 우선 각 과별로 이런…….

예. 과제를 선정합니다.

과제를 전부 다 수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합을 하면, 이거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민들께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합이 되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어디로 올려 보냅니까? 제주도 어디로 올려 보냅니까? 추진단이 있죠? 제도개선추진단? 뭐라고 합니까?

…….

누구 아는 분 없어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추진단이 있죠?

예, 추진단.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추진단으로 이 과제를 올려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중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추진단으로 올려 보낸 과제가 몇 개 과제입니까?

당초에는 8개 과제였습니다.

8개 과제죠?

예.

그중에서 이런저런 협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수정 제출된 것이 4개 과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과제는 협의 과정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탈락되는 과정에 추진단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뭐에 의해서 이것이 탈락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된 과제 중에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과제가 추진단하고 협의될 적에 교육청에서 처음에 만든 안하고 협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안하고 좀 차이가 나죠?

도청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기술 분야 쪽에서는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특별법 제59조에 보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희망하고 있느냐 하면, “도지사는”이 아니라 ‘도지사 및 교육감은’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제59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바꿔놨네요?

예. 그 항목…….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우수졸업자를 교육청에서는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우리 도에서는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 맞죠?

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자를 교육청에서만큼은 채용하든 말든 좋다. 좋은데 우리 도청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기술 분야 쪽에서는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맞아요.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입니까, 특별법이 상위법입니까?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서 하라 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상위법에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해도,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조항이 있어도 안 하면 그뿐이거든.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자를 차별해서 교육청에서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청의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채용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실장님 책임지고서, 지금 검토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진단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도청도 반드시 채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검토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더 검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못 해요? 그만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아니라 이 추진단에서, 교육청이 도청한테 눌린 거예요. 눌렸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참 교육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홀대하는 이러한 도정을 저는 요즘 와서 앞으로 할 얘기가 많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지나가는 우리 도민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다음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특별법에 보면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에, 우리 제주도에는 도조례로 해서 부교육감을 2명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할 적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부교육감을 우리가 특례를 활용해서 두 명을 두자, 한 분은 대학을 관장하도록 하고 ― 사립대학을 ― 한 분은 보통교육을 관장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제가 이걸 두 번을 질문했습니다. 두 번을 질문했는데 두 번 다 시기상조라고 하던데, 지금 벌써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이런 제도개선 때 과감하게 이런 것들 다 없애세요. 정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필요합니까?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근무해 보니까 부교육감이 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교육감님께서 아직 조직이 타 시도보다 규모가 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효율성 측면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발전, 또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손 안 보고 놔두려고 하면 이런 제도를 놔둘까, 아니면 정리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해야 되지 고민도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특별법에 보면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죠?

예.

얼마입니까?

1.57%입니다.

1.57%죠?

예.

우리 제주도만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필요한 거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차액을 한꺼번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1.57%, 1만분의 157로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같이 놔서 봤을 적에.

다른 시도하고 같이 놨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약간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 “돈 없다. 돈 없다.” 자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럴 적에 교육재정과 관련한 이것을 어떻게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게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제주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제도개선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특별법에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1만분의 157로 보통교부금 액수가 딱 정해져 있다, 이것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이걸 따져서 장점은 더욱더 활용하고 단점이면 그걸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좀 노력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57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57을 받아오면, 더 많이 받게 되면…….

실장님, 제가 말했죠?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이 많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지금 4건이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총괄 기획하는 부서가.

정책기획실 내의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담당 소관 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제도개선추진단 계장님을 방으로 좀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 봤어요. 물어 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없고 도와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아까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8건을 올렸는데 4건으로 줄었다 했는데, 이런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법제도 개선에 대한.

예, 전문가는 있습니다. 상근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가 이런 거 합니까?

하여튼 법 검토라든가…….

검토는 하지만, 변호사가 하는 것은 그런 검토와는 차원이 달라요. 행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전문가가, 법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행정부서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자문만 구할 겁니까? 내부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준비가 되어야죠. 행정에서가. 변호사 자문 구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행정조직 내에도 그런 법적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변호사에 의지할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법리 검토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특별법이라는 게 법리 검토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되고 되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위원회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법리적으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 이 4건 자체도 제가 도 의견을 들어 봤는데 별로 와 닿은 얘기를 안 하세요. “교육청에서 올리니까 받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게 지원위원회로 올라가면 실무위원회까지 꾸려지는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제안설명을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누가 답변합니까? 누가 하죠?

…….

보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가 가서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원위원회에 5급 상당의 직원이 한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한대요. 말이 됩니까? 장관, 차관급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5급 사무관이 가서 설명하면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죠. 물론 법리 검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만약 이게 동의안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그 시점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4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올려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누가 제안설명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조상범 단장이 할까요?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검토 많이 하셔야 돼요. 법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지난 5단계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법 한 번 바꾸려면 투쟁입니다, 투쟁. 가서 안 되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가서 설득하고,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죠. 진짜 이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5급 보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지원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상 이 건을 올리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거 같거든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교육 및 학예를 벗어난 그런 회의에도 다 참석해서 의사개진을 하는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건에서는 이 내용이 올라가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그 자체가 교육은 극소수,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참석하고 부교육감님이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 그쪽에서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통보도 해 주고 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건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고 이게 받아들여질 것 아닙니까? 그 답변, 그쪽에서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 부교육감을 참여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올려서 끝날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주민투표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한 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교육자치에서 다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리시고, 가면 분명 질의합니다,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질의 안 하는 순간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질의하면 그것에 맞게 답변들을 잘하셔야죠. 지금 담당 실무실장님인 강시영 실장님께서도 답변 못 하는데 5급, 무슨 권한으로, 무슨 책임으로 답변하겠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그분?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해야죠.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입니다, 정책.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일반 5급 사무관님이 할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지원하고, 특히 세 분의 국회의원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또 서포트해 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한 예로, 제가 작년인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받았거든요.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하고 받았는데, 딱 한 번 회의했어요. 그런 것조차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런 제도개선 창구가,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하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 필요한 게 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왜 그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못 합니까? 해야죠!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교육행정협의회 할 거면 없애세요. 사실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교육청이 어찌 보면 도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죠.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담당 실·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있는 제도는 제대로 활용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도 도와 교육청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도 넘겨주시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지원위원회 관련해서는 교육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런 등등의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지원위원회에라도 있으면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내용들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던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정을 조직해 가지고 첫 번째 시작되는 질의인데, 반갑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우리 교육청에서 참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들을 정리해 가지고 넣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참 너무 가볍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지적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그렇죠? 제주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아마 법 조항을 ― 제2조, 제5조 ― 보았을 겁니다마는, 구성에 보면 제1항에는 장관급, 그다음 2항인가 3항에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도 이런 지원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법에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이나 법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격입니다, 격. 급이죠, 급.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 회의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제주도민이 뽑은 교육감이지만 도지사하고 같은 격이냐, 급이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는 보통 ‘그냥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역인재 양성,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지방공무원법」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에 임용하는 규정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건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죠?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훈령 제74호입니다. 2012년 7월 11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여기에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역인재 양성, 제주특별법 59조에 나와 있는 그 사항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규정을 제대로 검토만 잘하고 이걸 적용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들, 특히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직업을 갖는 데서는 임용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런 한계가 느껴지면 다시 상위법에 넣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방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검토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 실장님, 모든 이 4개 항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인 검토부터 행정적인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례 또는 규정, 이런 것을 다시 총망라해 가지고 검토를 잘해서 제도개선 과제에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능적인 학생들을 특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개선에 요구하는 안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전공학과 외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개정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기능직 위주로 나와 있지만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다 기능직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어려운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했던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40억 원하고 제주가 호남권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거 언제 알았습니까? 대안교육기관 설립하는 거.

그게 보름 전에 알았습니다.

보름 전에 알았어요?

예.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실·국장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교육감님하고 격렬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논한 결과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게 학교에 특수학급이 존재하듯이 교원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예산을 받아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공립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대안하는 그런 학교로, 두 가지 중에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학생문화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1년도 안 된 차에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2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지금 거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학생문화원에 갔다 왔어요.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 한 15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13명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산도 2억 원도 안 되대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게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제주교육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300명, 500명 학생들이 거리를 떠도는데 지금 겨우 13명 가르치면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해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적응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사업마저도 안 하겠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잠깐만요. 뭘 알아요! 잘 알기는.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다는 거 뻔히 잘 알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떠들어왔던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있고,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얼굴 안 보이니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신중하게 접근하다니요!

교육국장…….

뭘 신중하게 접근합니까?

많은 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하나도 안 받아요. 아예 없어요. 2학급을 받는다고 해 놓고 지금 13명인데, 40명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밖에 못 받는 것이고, 아예 중학생은 없어요. 생각해 봐요. 어느 학교든 악동들은 있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악동들이 더 비뚤어지기 전에 잡으려면 중학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요즘 애들은 사춘기도 빨라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빨라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생부터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중학생은 내버리고…….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바깥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잡으려는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받아서 신청도 하고 넓혀 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저희들이 올해는 중학교를 놓쳐서 고등학교만 13명 처음 실시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 위원님도 제시했듯이 ― 방안들을 모색하여 접근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들로 생각해야 되고요. 내 손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지금 15살, 14살, 16살짜리들 금방 20살 돼요.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제주사회가 가지고 갈 부담이라는 것은 액수로 평가가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소위 학교부지들, 빈 학교들 나오면 그냥 빌려줘 버리고 하는 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1등도 좋습니다. 그런데 1등은 한 명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이라도 교육청에서 만들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주든 뭐하든,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중등생들부터 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며칠 전에 학생문화원에 방문했듯이, 그것이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화나는 것은요. 아니, 국비를 가져오면 그것을 써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3학급 이상 하려고 하니까 학생 수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정책들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놀게만 하면 얼마든지 옵니다. “공부, 공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부할 게 아니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기숙사도 만들고 하면 왜 안 모입니까? 모이지. 악동들은 중1 되면 선생님들이 다 파악합니다. 각 반마다. 악동들을 다 파악해요. 걔네들 적어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따로,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바깥에 캠핑 가서 적어도 9박 10일 이렇게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안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게 대안교육이지. 아이들 인성만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안 하는 겁니다. 2년 동안은 여러분들 귀찮아도 나를 만나야 되고,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것도 인성학교 때문에 온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 교육감한테 보고하시고 TF팀 당장 준비하시고, 여기 신청하세요. 여기 신청하세요! 경고합니다. TF팀 준비하시고 이거 신청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전에 활동했었던 사항들을, 제가 본청에 전문직에 있을 때 위원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실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저희들 힘 실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이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제주도 여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비 들지 않습니다. 인프라 충분합니다.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지금 60세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만 두면 뭐합니까? 자원봉사자, 그냥 다 몰려듭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데에 가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칠 인성교육 시키겠다고 할 선생님들이 아주 넘친다니까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우리 제주도에 인적자원도 충분하고 폐교들 잘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도 만들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내 애들이다. 진짜 한 아이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해낼 일이라고요! 제 말 명심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윤츈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냥 흘러갈 겁니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 아까 말씀드렸듯이 ― 잘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시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해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인데 부교육감님이 이석을, 지금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부교육감님, 행정적으로 아주 바쁜 사항 없으시죠?

아, 행정과장도 좀 앉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시라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강성균 위원장님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이 계시도록 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발의가 안 되고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했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낀 대로. 저는 딱 보니까 이상한데.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올해 6월 12일 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준비하던 중에 강성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세요? 2006년 10월 18일에 제정. 개정은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개정은 이번에…….

2008년 5월 7일에 1회 개정했어요. 2008년 5월 7일 개정한 이후에 이 조례의 근본이 되는 모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여덟 차례 개정됐어요. 2009년 2월 6일, 2010년 7월 26일, 2011년 9월 15일, 2013년 8월 6일 해서 2016년 1월 15일까지 여덟 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가만히 있어요. 이 모법이 개정되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조례가 개정되든지, 이 조례가 필요 없어서 개정 안 한 거죠? 필요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 필요 없는 조례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성균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모법이 몇 번 바뀌어도 조례는 가만히 두었다면 이 조례는 차라리 없어져야 될 조례가 아닌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교육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제주 교육 진짜 잘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에 관해서 입을 다문 이유는 크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네 개가. ‘이거 시간낭비 닮다.’ 해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크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고, ‘정말 이 제도만은, 제주도교육청만은, 제주도교육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타 시도와 관계없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무원들 왔을 때에도 ‘이 정도 가지고 제도개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먼저 해야 하는데, 행정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처음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 강영훈 과장님, 아까 나가려는 걸 잡았습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님, 승진된 것을 축하드리며, 세 분 다 의견을 못 듣더라도 대표해서 양봉열 국장님이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면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주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도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제도개선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도 제도개선에 관해서 쭉 훑어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꼭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교육에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해 가지고 이러한 교육에 생기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민과 검토를 진지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