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주민투표권을 교육감에게 부여를 해 달라……. 그런데 모든 법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따라서 교육감은 해당되지 않는데 어째서 교육감이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교육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모든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은. 투표 실시의 문제는. 그래서 발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맨 먼저 주민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그렇죠? 그다음에 단체의 장 ―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 그다음 의회,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이 사람들도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도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법체계 밑에서는 아마 이와 같은 건의가 무산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보니까 특별법 제77조, 여기에다가 14조를 포함하는 것이더라고요. 14조. 14조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것은 법을 잘 연구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기본 법은 「주민투표법」이거든요. 제주특별법을 고치면서 「주민투표법」을 대거 개정해야 됩니다. 관련 사항들이 「주민투표법」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법 제28조 특례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또 해야 돼요. 77조만이 아니고 28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체계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익은 감자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에 대신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권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투표권을 요청하는 요청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두 번째는 주민투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특별법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더라도 요청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의 특별법 개정 요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9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3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야 되는 나이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안한 것이며, 설령 군대를 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학생을 와서 3년 동안 실무수습을 거친 다음에 근무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야, 너 이제 임용 못 하겠다. 그러니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청춘 보상을 누가 할 것입니까? 3년 동안 기대감을 갖도록 해놓고 3년 뒤에는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3년 동안이면 별의별 일도 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나이에. 그러면 차라리 이 학생에게 “너, 공부 부지런히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또 다른 시험을 봐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시키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실무수습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너, 임용 못 하겠다.” 했을 때 누가 이 사람 인생을 보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치 못한 법 해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군대기간과 3년 세월이라는 황금시간을, 수습으로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권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고 싶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요청 받은 도지사는 도에서 못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차라리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게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대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투표권한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글쎄, 알고 있다고요. 그 소관사항인데 조례에다가 학예·교육, 이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고, 또 법을 꼭 개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되지 아니하는 실시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요청 권한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게 지금 4개밖에 없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니 거기에다가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법이 만일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겁니다.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냥 흘러갈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