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 그리고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제7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최선희) 인사

박병철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가지고 계시고 동료위원으로부터 신뢰가 깊으신 최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병철 위원님께서 최선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희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희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희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할 거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행복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좌석배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좌석배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석 우측열 첫 자리에 배치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 순과 비례대표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을 맡게 된 박월훈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정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인사) 김명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인사) 이정훈 입법정책실장입니다. (입법정책실장 이정훈 인사) 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인사) 이경성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이경성 인사) 정병순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인사) 고상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인사) 안문환 운영수석전문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운영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월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 201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16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의회 원구성에 협조해 주신 직원 모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아울러 사무처장님 승진하셨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의회사무처를 이끌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왔고요, 의회사무처에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실·국장으로서 답변만 드리는 위치에 있다가 이쪽으로 발령 나니까 사실 어색한 면도 있습니다만 며칠 사이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상황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의 본분이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기는 아무래도 근무하시면서 너무 정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좀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도 발굴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 경험이 없으셨고 또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훌륭한 우리 사무처장님 오셔서 대전시의회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셔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시민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민원과 청원처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하고 이런 청원들이 의사담당관실이나 홈페이지에…….

2016년도 6월 말 현재 진정이랑 건의에 대한 것은 15건이 처리됐고요, 인터넷 민원은 8건 해서 총 23건의 민원들이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집행기관 쪽으로 직접 가는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의회 쪽으로 오게 되면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에 통고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 쪽은 의사담당관실하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민원 또 복합민원 접수와 동시에 의원들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예, 맞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드리고요, 관련 상임위에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지요?

예.

비례의원들도 사는 곳 있습니다, 장소. 해당되는 민원 있을 때 지역구에서 한번 이야기 듣고 창피했거든요.

각별히 그 문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까지 같이 비례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민원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장님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그래서 시민들에게 갈채를 받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사무처 운영의 내실화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있네요,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게 사기를 돋울 수 있도록 일하게 하겠다는 그것과 같이 상통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하고 후반기에 또 운영위원 들어와서 여기 계신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운영위원님들께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첫 쪽에 보니까, 1쪽부터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가 생겼지요?

예, 7월 1일부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예.

그러면 이 책자가 그 이후에 나왔나…….

그 이전에 인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혹시 페이퍼 해서라도 붙여서…….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시는 위원님들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2쪽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청 정원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인력전용에 대한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예.

박월훈 사무처장님은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간략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조속히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에 같이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이면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데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자리 와서 보고, 듣고, 배우려고 많이 했는데 조금 속상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상한 일에서 제일 큰 일이 뭐냐면 서로 상임위원장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업무추진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해서 약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명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해당 관련된 그런 쪽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공개하시나요?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일부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공개하나요?

예, 그것이 왜냐하면 사적인 어떤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곤란하고요.

그러면 사적인,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적인 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왜 사적인 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일반 집행기관의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원수가 과다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개인상호 같은 거, 이용한 상호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웬만큼 공개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만…….

기준에 따라서 공개하는 만큼 그 주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공개하는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공개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예.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떤 특별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사용기준에 따라서, 사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용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가능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정활동 홍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실제 상임위와 관련된 홍보, 언론 관계자를 만난다든지 지역기관과의 협의 활동 또 소속 상근직원과의 경조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나름대로, 저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엉뚱한 데로 쓰이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기준에 따라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5쪽에 보면 교류·협력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을 정례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7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차에서는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

2년 차에는 국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례회 열릴 때만 방문할 예정이지요, 지금?

지금 현재 10월경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2년 차에 저희가 방문을 못 했지만 3년 차에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을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국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협의도 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회 일정을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 차 돼서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회에 방문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꼭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내·외 인사와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나요?

기존에도 자생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기존의 지역 내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 직원과의 네트워킹, 대부분 집행기관 실·국장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역현안 사업이 연계될 경우에는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 공무원, 집행부서,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실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자리가 거의 없었지요?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하고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하면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회 방문 같은 경우도 정례적으로 1회보다는 지역현안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집행부서 실·국장들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문 계기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도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자치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자치구의 구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했던 중앙부처와의 교류와 그런 네트워킹, 국회 방문 이런 부분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님, 승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정·현원표를 보면 6급이 1명, 7급이 2명, 8∼9급에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초과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급수 불일치는 상관이 없는데 정·현원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법정책실에 행정 8급이 1명 오버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육아휴직 관계 때문에,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한 다음에 정원이 아직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정책실에서는 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1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서로 양해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휴직하고?

휴직했는데,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원래 일이 많다 보니까 입법정책실에서, 원래 인원을 정원과 맞추는 것이 맞는데 오버해서 운영해도 일단 조직부서와 서로 양해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것들도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꼭 필요하면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일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기관 직원들보다 인사상, 특히 승진에서 동등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기관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의회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직원들 승진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주차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박혜련 위원님, 그 부분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면들도 각별히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기관 직원들보다 동등하게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오래 실·국장으로 근무하시다 이쪽으로 오신 만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하게 좀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셨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해 오신 열정과 업무능력은 누가 뭐래도 대전시 최고의 행정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능력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것인데요, 14쪽에 의정 및 지역발전 유공시민 발굴·포상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에 있어 보면 기초의회와 비교해서 광역의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공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현황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좀 궁금한 것이 현재 속기직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 1명이고, 7명이 4명, 8∼9급이 그러면 3명이라는 이야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평균 근무연수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예, 지금 24년 이상 된 분이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년 이상이 7급 1명, 19년 이상은 7급 1명, 11년 이상은 7급 1명, 8급 1명, 5년 미만이 8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직은 사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과 의중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6급, 7급에 24년 이상 된 분이 두 분이나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의회에서 한다고 감안했을 때 속기직에서도 사무관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17개 시·도 의회 중에서도 10개 시·도에서 기록팀이나 기록담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기관 조직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대다수의 시·도가 팀 체계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이나 되고 팀장이 선임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2017년도 조직개선이라고 하나요, 변경?

예, 조직증원.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담당도 그렇고 제가 와 보니까 방송통신직도 지금 한 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직급의 상승에 따라서 업무의 열정과 능력이 더 상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속기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24년 이상 된 분이 6급, 7급 두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아직까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올해 내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박 처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반 업무보고하고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의정생활을 의원님들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겠다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

물론 사무처와 사무처장님의 목적도 역시 의정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예.

처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이 노력하는 게 곧 처장님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같은 말씀입니다만 좋은 기회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처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의정생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지켜보고 느낀 바로 보면 어느 대 어떤 분께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지 않도록 오히려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 면에서 처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셔서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14쪽, 소통과 공감의 의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비례이고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각종 지역현안의 여론수렴을 위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때도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후반기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반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 현안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챙겨서 의원님들이 소식을 못 듣거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또 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2년간 볼 때 시민단체, 소외계층, 학부모 등 초청 또는 간담회 이런 것들은 의원 개개인이 머리를 쥐어짜내서 하셨지 사무처에서 단 한 건도 도와주신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집행기관과의 정례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본 위원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을 안 했는데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1월 업무보고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여기는 하반기 보고로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 의원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과의 토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월 업무보고에, 본 위원의 기억이 맞는 거지요?

글쎄요, 상반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만 한 것인지, 여기에 대상은 전체 의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반기 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집행기관에서 실·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업무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각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언론보도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일이 진행될 때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물어보는 그런 쪽으로 집행기관 실·국장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실·국장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반성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나중에 알아서 당혹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사업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의회사무처 기구에 대해 나와 있지요?

예.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여덟 분도 있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덟 분도 계시고.

예.

본 위원장이 아마 한 6년에 걸쳐서 무기계약직 여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박월훈 처장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더 파악해 보고 가능한 한 처우가 개선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답 좀 해주세요, 확답. 정말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도 받아보고 검토도 해봤는데 상당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급여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두 가지만 확답해 주세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 쪽에서도 사무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고 안 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하나 확답을 해주시고, 무기계약직 직원 여덟 분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제가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처장님.

일단 시간선택제 8명에 대한 것은, 일반임기제 4명에 대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지금 성과급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여덟 분에 대한 것은 금번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집행기관 사정이 안 되고 2017년에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 지금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고 나중에 성과급 형태로 S, A, B, C 나눠서 성과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연구원들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7년도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일반임기제처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고요, 다만 공무직 여직원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면 좋은데 이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해당되는 부분만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년입니다. 협의하실 거지요?

예, 더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액은 총 775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법인카드 포인트의 현금전환수입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85억 9,064만 원으로 이 중 96.5%인 82억 9,359만 원을 지출하고 3.5%인 2억 9,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인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18억 2,810만 원 중 97.1%인 17억 7,4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원 국내여비 1,74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568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09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7억 6,096만 원 중 91.6%인 6억 9,7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보좌의 공공운영비 1,928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288만 원, 의정활동홍보 공공운영비 694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6억 2,875만 원 중 98.3%인 6억 1,7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596만 원,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11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5,161만 원 중 4,1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5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563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421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2,765만 원 중 99.7%인 2,7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2억 9,358만 원으로 97.0%인 51억 3,5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8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비와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만을 편성한 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총괄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