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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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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16년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한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세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자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서북구청장입니다. 서북구청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남구청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로 청사가 약 3년여 정도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대흥동 청사와 삼거리 청사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두 군데로 나눠져서 시민들한테 끼쳐지는 불편사항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폭주할테지만 또 두 군데로 나눠져서 가서 주차장이 없어서 느끼는 불만사항이 굉장할 거 같아요. 왜냐면 현재 그쪽 문성동쪽이 도시재생사업과 공설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문성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15대 정도 현재 대고 있고요. 거기도 1일 주차대수 115대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대흥동 청사 주변에는요, 7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분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동 주민센터는 현재 11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의 목적은 공설시장 확충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받는 사항이고요. 그 안에 현장에 보면 자동차 주차 폭과 폭의 거리가 다른 주차장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다시 그리면 36대 정도가 더 확장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 바로 뒤편에, 문성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45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화일빌딩이라고 지금 대흥동 우체국 앞편에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는 58대 주차하는데 거기도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주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데 어렵다고 답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천안역 주차장이 80대인데 거기는 1인당 월간 주차대수가 8만 원씩이라 불가능하고, 다음에 삼도상가 뒤편에요, 대흥동 50번지, 51번지에 현재 공터로 돼있어요. 거기에는 한 7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분도 좋게 판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흥동 우체국에는 현재 5대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안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들은 현재 대흥청사에서 문성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게 한 11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승차권이라든지 아니면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도상가 뒤에 70대 정도 대는 데가 1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양쪽 주차장 활용하여 민원 주차장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260대 정도 되는데,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과 구청이 민원에 의해서 이용 되는 인원이 겹쳐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이전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한 곳에, 대흥동 청사에 갔더니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또 삼거리 청사로 가야 되고, 삼거리 청사로 갔더니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대흥동 청사로 가라고 해서 그런 불만이 폭주할 수 있고 또 주차문제 때문에 폭주할 수 있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정 셔틀버스가 안될 경우에는 양 청사에 가서 온라인으로라도 민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는요,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나 민원인,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를 잘못 찾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요, 저희가 7월말이나 8월초에 인사이동 직원 되면 실제 모의실험을 실제 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에서 각 부서 전부 직원하고 팀장들 오시라고 해서 삼거리로 가야 될 민원이 대흥청사로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실제 모의실험을 해서, 또 직원이 직접 하루에 한사람씩 교대로 잘못 찾아온 민원에 대해서는 차로 안내하는 방법까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요, 8월 중에 하여간 최대한 도출점을 찾아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3년여 동안 청사 분할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셔틀버스, 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이 오늘 병가를 내셨는데, 대리 참석, 팀장님이 하셨죠?
종석

김종석지적재조사팀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임시 경계점 설치 문자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군동1지구 토지 소유자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시골분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SNS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 확인이 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지적재조사팀장

예. 80% 정도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문서로 통지를 해드리는데요, 혹시 문서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자를 받고 나면 현지 필지 경계에 임시 경계점 설치하면 그분들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자기 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볼 때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설차량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동남구청장, 서북구청장님께 다 함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렸었어요. 천안에. 그런데 민원을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민원 제기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전날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비상 근무 직원을 배치하셔서 민원이 ‘염화칼슘 같은 거를 어디에 뿌려야 된다. 제설을 어디 해줘라’,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대표로.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설은 늘상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오후 늦게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노선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 민원이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북구, 동남구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구로 봤을 때 동남구 8개면이 1개 지역구고요. 낙후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환, 입장, 성거가 한 지역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원님들이 노인정 쪽에 도비를 가져와요. 많이 가져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8개면이 되다 보니까, 저쪽은 3개면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더.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쪽 동남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목천만 비가 와서 새는 데가 여덟 군데나 돼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비가림 방수 처리도 어떤 약제를 발라서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동안 동남구의 동부 6개면 쪽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금년에는 목천읍에 리모델링을 3개소를 했고요, 풍세면에 22개소, 광덕에 13개소, 성남에 12개소, 병천에 10개소, 수신에 6개소, 동면에 6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남구 쪽에 보수 부분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수리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천에 비가 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쪽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물론 14년도보다는 15년도 예산집행한 거를 보면 많이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신경을 안쓴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떻게 보면 도의원 선거구가 8개면이 한 지역이에요. 서북구는 3개면이고. 낙후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를 안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동남구만 더 낙후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도비를 떠나서 시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동남구, 서북구,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도의원님이 3개면, 또 8개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동남구, 서북구에서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차후에 복지정책, 문화 그쪽에 질문드릴 때 포괄해서 정책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가감해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방수 같은 경우에는 약품처리는 사실 몇 년 지나면 또 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으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방수공사를 할 때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연응

김연응위원

저 위에 지붕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지붕 관계는 건축면에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런 비가림시설을 했고요, 또 건물 상황이나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그런 시설을 증설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못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한 곳에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청장님, 오늘 하계휴가 때문에 못오신 모양이네요. 동남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지적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전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요. 겨울철 날씨이기 때문에요, 일기예보를 전체적으로 봐서 12월 중순 이전에 이전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무슨 지적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지금 동남구청사 이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연동되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동남구청사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면 계획대로 임사청사 사용하고 다시 이전하면 되겠지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 시나리오가 있나요?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동남구청사 임시 청사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 돼서 3년, 4년, 5년 답보상태에 빠졌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과 예산낭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도시재생과하고요,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5일 이전에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기공식 그 이후에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2,149억인가 돼요. 그러다보면 하루가 만약에 지연된다고 하면 금융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연히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추진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복합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회관, 또 기숙사,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잘못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무한정 지연될 수 있는데, 지연됐을 때,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 임시청사 이전하고 이후에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예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대책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 입장에서 판단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임시청사로 이전을 제 때 해주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일이지만 저희는 하여간 평상시에 도시재생과하고 이전에 관해서만 정확히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업무 연찬을 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전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마치신다고 했는데 다시 그럼 본청사, 제대로 된 청사로 다시, 이 계획이 언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2020년 6월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20년 6월은 예정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업이 구청사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때 따로 그쪽은 질문하겠지만 이상한 징후들이 발견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02쪽에 보시게 되면 2016년 5월 10일날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설명회 했는데 대우, 태영, 신영, 한화가 들어왔는데 6월 30날 사업제안서를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학재단측에서도 기숙사 같은 경우 MOU만 체결했지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정확히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또 확인해봐야겠지만 벌써 시작부터 조금 예상을 빗나가는 사안들이, 징후가 보여져서 나중에 이거 추진하고 나서 구청사 다 옮겨놓고 그에 따른 2020년 6월 그 이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만약에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동남구청사가 2개로 임시청사로 쪼개져서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냐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임사청사가 예정대로 입주를 못하고 장기화됐을 경우에 시나리오를 하나도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사 시기 조정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개 청사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 삼거리 청사에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단지 대흥동 청사에는 임차료, 관리비가 가장 먼저 대두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번에 이사 시기 정할 때도 기공식을 늦추는 방법, 아니면 당기는 방법, 그 부분까지 서로가 교감을 다 가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다 이사해놓고 난 다음에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 아니면 기공식이 늦어진다.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저희도 평상시에 도시재생과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단지 늦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는 삼거리 청사는 큰 문제는 없어요. 대흥동 청사에는 1년에 한 600만 원 임차료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 되고 또 관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는 저희 역할만 충실히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가 양쪽 청사로 이전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임차료만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임차료뿐이 아니고요, 너무 길어졌는데, 이 사업이 당연히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경제사정이든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2020년 6월에 신청사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잡아도 벌써 3년 반이지 않습니까? 임시청사 사용하는 기간이. 예정대로만 해도. 그런데 과연 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지금 벌써 10여년이 넘었고, 최초의 기획단계부터 하면 벌써 14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작단계부터 지금 이상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게 아예 애초에 이전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해서 결정이 나면 좋지만 동남구청사를 지금 반으로 쪼개서 여기 저기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 예정대로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편함을 3년 반 감수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임시청사로 이전해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5년, 10년 지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이 사업이 동남구청사만 달랑 짓는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죠. 예정대로, 재정사업이니까. 이게 주상복합이니 뭐니 지금 전부 민간의 분양하고 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학재단에 기숙사도 같이, 여러 가지가 건물이 같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구청사 들어가고 위에 기숙사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장기화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대책.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미숙지했고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거는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삼거리 청사하고 대흥동 청사로, 만약에 지연되거나 사업 공기가 연장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그 부분은 삼거리 청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일원

주일원위원

예정대로 다 진행될 거로만 생각하시고 지연되거나 만약에 잘못돼서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장기화로 갔을 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해보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이전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자면 청당동 119안전센터가 계획대로 하려다가, 6개월 만에 공사 끝내려고 하다가 2년 넘게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청사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어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것은 구청사를 반으로 쪼개놓고 임시청사로, 예산도 임차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을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야심차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만 꼭 되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연돼서 장기화로 갔을 경우에 대한 임사 구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있는 업무보고회 때 심도 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업무청취는 양 구청의 과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면서 아까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동남구와 서북구, 그리고 동과 읍면지역으로 보다 보면 복지관련 업무 예산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하게 질의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페이지 155페이지인데요. 동남구, 서북구에서 봤을 때에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제고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철물의 종류를 보면 8종류가 있네요. 볼라드, 차선규제 블록, 안전휀스, 쭉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천안시에 본위원이 봤을 때 볼라드 천국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미관 제고라고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볼라드로 인해서 미관이 흉물로 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볼라드라는 의미는 시민들의,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양쪽 구청을 보면 너무 많은 볼라드가 세워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건설도로과 오셨나요? 아니면 청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볼라드가 종류가 다양해서 일반 교통에 관련된 분들도 시선이 안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가 다르기 때문에 본청 안전건설도시국에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 볼라드 표준안을 계획을 세워서 표준안으로 해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대리석도 있고 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60만 원, 5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월달 되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쓸 데 없이 돈 쓴다고, 예산 남아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리고요. 그때만 되면 그냥 볼라드 합니다. 보십시오. 올해 12월에 또 바꿀 텐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공간도 막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할 때 철거하셔서 원활하게 도시 미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54쪽에 ‘함께 해요 「깨끗한 천안 만들기」’ 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 직원 세명이요, 청소팀에 직원 세명이 불법 쓰레기 투기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깨끗한 천안 만들기 캠페인 전개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거 하신다는 얘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지금요, 새마을, 적십자, 바르게살기 단체들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넓은 천안시를 어떻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아닙니다. 넓은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요.
경원

서경원위원

물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그냥 선전효과일 뿐이지 실제로 지금 다니다 보면 천안시에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공간은 다 붙여져 있어요. 전신주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길가의 교통시설물 등 어떤 곳이든지 다 스티커고 뭐고 말도 못하게 붙어있고 전신주에는 현수막 자른 끈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이 감아져 있습니다. 현재. 오히려 그런 것을 떼러 다니고 이런 것이 낫지 그냥 떠들고 홍보하고 캠페인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해요. 한번 이런 기동반이라든지 새마을, 적십자, 이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저기해서 그러한 것을 떼는데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 할 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한번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를 쳐다보세요. 말할 수도 없이, 스티커, 테이프 붙어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떼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안시 전체를 전신주를 전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주변을 구역을 맡아서 청소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호두과자용 천안 팥하고 천안 밀 생산단지 조성 있잖아요. 과장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뭐 이게 천안 팥하고 밀도 호두과자에 관련된 그런 농작물 재배를 하는 건가요? 호두과자에 관련된 밀이나, 팥이…. 팥은 가능할 테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팥도 가능하고 밀도 대부분이 호두과자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개 단체에 MOU 체결한 거는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 4개 기관단체는 천안시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천안당, 또 황금들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개 단체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호두과자 생산업체, 또 천안시하고 국립식량작물과학원 작물을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300헥타아르네요. 사실 작은 면적은 아니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작부체계는 아직 시험연구가 다 끝난 거는 아닌가요? 과장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이제 밀은 금년도 수확에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 팥하고 밀하고 연계해서 하는 작부체계 시험이기 때문에 팥이 10월말 수확이 되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화상병, 과장님, 이게 건수를 보니까 15년도에 10건이고, 16년도에 4건인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다 매몰처리 된 거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전년도는 10개 장소에서 발생이 되었던 거고, 금년도는 4개소에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처리는 12일까지 매몰처리가 되었고, 금년도 다행히 인근 100미터 포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매몰처리가 빨리 된 거 같아요.
영오

유영오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걱정이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수출 관련해서 크레임 걸리고 이럴 소지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다행히 지금 이쪽 주산 왕림리나 율금리 그 주산지에 발생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큰 다행인데 지금 일부 거기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안성 쪽에서 임대 농사를 짓는 포장에서 발생이 된 지역이 몇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포장을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이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배 화상병은 수출하고도, 잘못하면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요. 예의주시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천안 농업에 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팥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게 호두 쪽으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밀도 많은 양이 호두과자 쪽으로 가고 지금 팥도 전년도 90톤 생산한 중에서 한 80톤이 호두과자로 가고, 약 10여 톤이 팥차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로서 팥차가 개발이 된 거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 같은데요, 지금 꾸준히 소비 차원에서는 늘고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팥차는 금년도 개발을 했고 그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30톤을 줘라. 이러는데 전년도 생산량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한 양에서부터는 30톤을 들여가지고, 그 업체가 동남아시아 홍보 전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수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천안 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면적이 재배 농가가 좀 많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년도 면적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러면 이게 법인체 형성되는 건가요? 팥 단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우선은 저쪽의 황금들녘 영농조합법인이 일부 하고 있고 일부 지금 동면 쪽에서 기존에 팥 재배보다는 아라리 팥이 기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일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팥 재배면적하고 더불어 밀 재배면적을 이 작부체계로 혼합을 해서 자꾸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제 이모작이 가능한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가장 과제가 농업에 가장 고질병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배 화상병. 수출 길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그런 화상병이고, 또 선충, 선충은 각 작물마다 다 있는 건데 특히 오이 있죠. 우리 지역에 오이 재배 농가가 전국 1위라고 하는 이런 명소가 되어있는 지역이고, 나름대로 우리 또 센터소장님께서 이 선충에 대한 연구비를 세워주셔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기에 사전 예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더 연구를 좀 통한 농가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 연구는 현재 진행 상황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연말에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가 높은 방제 방법을 한두 개 선택을 해서 농가들이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제비를 내년도 지원해서 그 밀도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화상병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천안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그 방제비를 세워서 방제 효과도 있고 꾸준히 교육하고 쫓아다닌 효과가 조금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생 면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김거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하계휴가를 가셔서 이종명 경제정책팀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축산식품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보니까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발대식을 하셨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 지킴이단이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급식센터 안에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납품업체 점검이라든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영양사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업체 점검을 할 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공정하게 점검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 가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여름철 이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킴이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건가요? 111개 교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111개 교, 지금 3월부터 111개 교를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조금씩 전체 늘려 가는, 한 번에 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인원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작년에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 늘렸는데 전체 학교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조금 사소한 문제점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저희가 크게 우려할 사항까지는 없는 거고요, 현재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이 착오가 생긴다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과장님, BIT 중간 보고회 위원님들 못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중간보고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역 중인 거 말씀이시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거를 12월달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까지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7월말까지 일정으로 해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보고회 때 참석한 내용으로는 일단 BC분석하고 PI분석이 있는데 BC분석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게 BC분석이고요, PI분석은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석을 기초로 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때 나온 거는 BC분석은 0.95정도 예상이 되었고요, PI분석은 저희들이 의무부담이 지금 준공 후 3년 후에 구입 형태를 천안시에서 잔여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을 경우에 한 0.9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이 안 나온다.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8월달에 다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담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에 권고 사항으로 나오면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SPC 설립과 그 분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의무부담 내용 이런 것도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출자 지분을 초과한 그러한 채무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 출자기 때문에 현재는 준공 3년 후에 90% 매입조건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에서 조정을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8억 9,500만 원의 그 기본조사 설계비를 또 예산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기본 설계 중에서도 환경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나 의장님, 또 총무환경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정도는 미리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의무부담행위하고 또 의회 동의, 승인, 또 SPC 설립에 대한 그런 절차 해서 2017년도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계획에 이렇게 실시계획까지 이렇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동안 국장님하고도 대화 많이 나눴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BC분석하고 PI분석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투융자 심사 결과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결과는 사실은 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셔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히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각 지역마다 특색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천안시가 화장품 메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게 될 거 같은데요, 진입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이런 거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소송에서 패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소송 그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LG생활건강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마는 지금 3심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하고 준비 서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 결과 저희들이 충분히 대법원에서 이길 수도 있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도 상당히 2심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근거 법규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언제 쯤, 판결 예상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판결은 그게 이제 대법원에 일단 그 소가 제기되면요, 한 4개월 정도 이내에 상고를 심리를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 상고 이유가 없다 할 경우에는 한 4,5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오고요, 이게 본안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심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잘 대처를 해주시고요, 축산식품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상황에서 우리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중요한 거는 단체 급식에 따른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엑스레이기 이물질 제거, 엑스레이기라고 그러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 예산도 세워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균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알아보셔서 그런 장비도 좀 갖춰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것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업성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있잖아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국비를 받을 거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전에라도 국비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 업무는 아닐지라도 이 업성저수지 오염된 유입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하수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도 건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후반기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그래도 좀 지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요, 지금 농작물이 들녘은 괜찮은데 산골에서는 거의 지금 산짐승으로 인해서 지금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도 해야 되지만 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개체수를 줄일 의무도 있고 또 예산 반영해서 지금 조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조수단 운영이 5월 이후에 농민들한테 신고 접수되었을 때만 파출소에서 총기를 받아서 이렇게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한테 그 피해신고 접수를 따지지 말고 연중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2,3월달이 번식기예요. 그래서 1월달부터 조수단하고 합의를 해서 한 달에 몇 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5월 이후에는 이미 번식이 되기 때문에 보통 4마리에서 6마리 낳는다고 해요. 고라니가. 그래서 번식기를 기준으로 해서 1월달부터 사실 이 농작물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꾸준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도 못해요. 개체 수가 자꾸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한테 피해 접수 신고 받는 거는 5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이런 개체 수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그렇다보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에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피해 방지단 운영과 관련된 것은 사실 가장 경찰…. 저희들이 총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총기 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요즘도 멧돼지가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번식기가 끝났고 또 먹이도 사실은 요즘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간에 권역별 다툼이 있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간지역에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전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매칭에 연연하지 않고 내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 내년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시비를 좀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울타리, 농작물 피해 울타리 치고 그러는 거는 농업정책과 예산인 것도 같은데 어떻게 환경과 예산으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고요, 도에서도 환경정책과 업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어쨌든 물론 그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환경과에서 보호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개체 수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경찰서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농작물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호두과자만이 우리 지역의 명품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호두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80년도만 해도 우리 전국에 1위였던 호두생산량이 지금 3,4위로 떨어졌어요. 물론 생산량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밤이 주산단지다보니까 밤과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한 개 팀을 그거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호두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나 지도사 한 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기술센터랑 잘 협의를 하셔서 지도사를 한 분 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 연구원을 하나 두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호두 생산량이 한 4위 정도 되거든요. 97톤 정도 생산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마다 30에서 약 50헥타 정도 계속 호두나무 조림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심고 나서 6 내지 7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호두가 제대로 열리거든요. 만약에 이게 한 10년 내에 지금까지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주면 전국에서 2위 정도는 되지 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생산량이 1위다. 2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호두를 담당하는 전문 연구원 내지 지도사 한 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우리 호두나무가 우리 천안 시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연구원이라든지 그 기술이 해당되는 부분 그런 인력을 확보토록….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명품화 된 거, 오이 담당자 있습니다. 그렇죠? 배, 거봉포도, 다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두나무를 임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농기계자재박람회를 하잖아요. 농기계자재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기계 및 농자재 IT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먼저 김연응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도 두 번 정도 강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농기계 산업단지는 그 산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동부지역이라든가 적정 지역에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및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관한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부시장 직속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장기발전계획 과장님,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 그러면요.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아주 잘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결과물이.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내년도 7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비전 선포와 관련해서 한 80개 과제 밀알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되고. 그래서 비전단이라든지 간부 워크숍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틀씩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과제가 또 많이 있고, 또 브라운백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보완을 해서 9월달에 발주가 되면 그거 갖고 전문가, 박사급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 용역을 맡겨서 저의 아주, 나가기 전에 아주 마지막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월달에 발주하신다고 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10월달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은 1억 5,000 정도 되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물이 중요할 거 같아요. 이게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래플랜 내용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잘 하시겠지만 용역 결과물이 좀 잘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에 또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하나,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들이 해마다 또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도 용역과제 전문가들한테 좀 주셔서 그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공보관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시정홍보 활성화에 홍보관을 의회홍보관하고 트릭아트홀을 연계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먼젓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때 추경 때도 위원님들 배려로 1억 2,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트릭아트홀 뒷부분에 장미조명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지하 복도가 지금 130미터거든요. 지금. 지하 1층 복도가. 지금 65미터 구간은 회계과에서 상시 갤러리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5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유인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지금 굉장히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앞에 시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성을 앞에 장미조경등 해서 조명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청 1층과 민원실 부분, 그리고 시청 둘레길 부분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시정홍보관 트릭아트홀이랑 견학코스를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 앞에도 사실 회계과 부서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수대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까지 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읍면동이나 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부시장 직속 및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