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최한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 의정활동도 시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보람되고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현안업무보고입니다. 집행부도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일부 국. 단. 소장과 부서장 보직 변경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지시하였으나 짧은 시간이라 업무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에 무더위까지 겹쳐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균 기획팀장, 성재순 예산팀장, 허정량 국도비팀장, 우영식 평가분석팀장, 백희주 의회법무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49명이고 이중에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광양시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장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3년의 재정혁신으로 30년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민선 6기내에 재정혁신을 통하여 미래지역성장 동력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은 확충하고 세출은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하여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형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과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 확충을 통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 자율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집행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재정혁신과 연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 목표는 4,299억원입니다.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재부 예산관련 심의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와 해당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부처 심의가 끝나고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일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시 여건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미반영사업은 부처와 기재부를 병행 방문하여 설득하고 정부안 확정 이전인 8월말까지 기재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적극 소명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제출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향우의 지원을 받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장기종합발전 구상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전략 제시가 주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타 시군 자료 수집과 전문가 자문, 용역참여업체 의향을 조사하여 2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 지난 3월 3일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용역과업에 대한 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선정이 불가하고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을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추진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장기종합발전 구상은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시책화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기본구상에 반영된 사업은 43개 사업에 8,660억원이고 이중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이 8개 사업에 3,280억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세풍산단 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602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64억원, 도비가 74억 5천만원, 시비가 84억 8천만원, 민자가 7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확보는 국비가 56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0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구례군과 하동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시정참여활성화를 위해 내가 만든 행복한 광양 아이디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로는 시기를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참석대상은 시민, 공무원 등 120여명이 되겠고 심사대상은 8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평가위원 심사가 80%, 시민평가단 투표를 20%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디어 접수를 8월 31일까지 받아 1차 관련부서 검토와 시민평가단 모집,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9월까지 마치고 10월중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연계사업 발굴과 정부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행정협의회는 여수, 순천, 광양시 3시 행정협의회,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협의회, 전남동부권 생활권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외부기관 평가대비 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정부합동 평가와 정부 3.0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가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분야는 8개 분야 26개 시책 192개 지표이고 정부 3.0평가분야는 변화관리, 맞춤서비스, 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평가대상입니다. 전 직원이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시정수행능력 대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년의 재정혁신 30년 성장 동력 확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점에도 의존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내국세 감소 등으로. 그렇다면 시장 임기동안에 1조원 시대가 가능하겠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7,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근사치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에서 지금 우리시가 공무원들도 모든 부분에 전략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나 공무원들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인재 풀제도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우리시에?

우리 국도비팀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근무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역 향우랄지 그렇지 않으면 동문이랄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총력 추진에서 동서통합대교 건설하고 섬진강 하늘 케이블카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능성화학 클러스터이고요. 하나는 섬진강 뱃길복원 이 두 건만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지, 나머지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동서통합대교건설 관계도 경남하고 전남 위치문제랄지 관리문제랄지.

어떤 협의사항 문제도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문제지요. 앞으로 사후에 이 교량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관리문제가 경남에서 할 것이냐, 전남에서 할 것이냐 사후 관리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에 국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가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랑지대는 하동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시는 망덕포구 같은데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것이랄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힘차게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전체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교육, 복지, 산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이렇게 해서 6개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용역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우리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전략을 3건에서 5건 정도 핵심과제를 발굴해 달라. 이것이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문화 분야는 문화용역을 하고 관광분야는 관광부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다 조금 씩 합니다. 1억도 들이고 1억 5천도 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종합용역을 하다보니까 정부기관에서는 실은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잘 응찰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국토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사정하는 쪽에서 국토연구원에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국가예산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우리 광양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교육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은 철에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이 생긴 것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철에 있다고 해도 우리 경제는 사실 발전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인구가 40여 년이 되어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금 인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관광분야에 투자를 해서 유입 될 수 있도록 해서 인구가 좀 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경제나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몰라서 물어 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올해 예산이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하시지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후편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0억에서 저희들이 75억, 하동군이 75억, 구례가 50억 해서 국비 50%, 시비50%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뱃길복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춘객들이 유입이 되고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수상레저를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지요?

아직까지 여기는 민자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지정이 되고 했으면 이런 것도 민자 유치를 못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현 의장님이 시정 질문을 한번 했을 거예요. 광양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도시인데 골프장이 없다. 이것도 뱃길복원사업이나 수상레저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경제복지국에서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 광양시 세외수입도 연간 50억 가까이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싶고 또 하나는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산업보다 관광이랄지 문화에서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정책방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면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지 이것, 저것 버물려 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은 일했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우리 광양시가 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30년 성장 동력 확보에 1조원 시대 달성이 큰 목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및 여러 가지 재정규모가 7,400억 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을 봤을 때 1조원이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산단이나 택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라는 것이 1년에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세입, 세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노력해 가시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해 놓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예산 규모만 키우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정 방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협의회 활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가야문화권 협의회, 전남 동부생활권 협의회 4개 광역협의회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의회 4개가 서로 맺어있는 부분 중에서 성과나 서로 광역협의체에서 협조된 사항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수, 순천, 광양 3시 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운영해 오다가 단절되고 이번 민선 6기 들어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자기 시하고 첨예하게 이익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근 시하고 경쟁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공동으로 할 사업을 발굴해서 회비는 약 2천만원 정도씩 내면서 용역 같은 것을 해서 버스 노선이랄지 여수 공항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광양에서는 버스노선 관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9개 시군이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무국을 설치해서 3월 달에요. 저희들이 사업 발굴이랄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문화권은 크게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가야 문화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1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를 갖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앞으로는 단독 자치 발전보다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연계 사업을 해서 서로 간에 공동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이해 관계만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수공항이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 여수, 순천광양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됐지요?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1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까지 해서 지원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게끔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 그런데 지금 여수 순천 다른 협의회 놔두고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인근에 있으면서도 전혀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연계 문제 지금 얼마나 많은 순천, 여수 관광객들이 오십니까? 3개시가 시내버스 연계만 해도 상당한 우리 광양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문제, 아울렛 추진했을 때 인근 순천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행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협의회가 좋은 취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어서 서로 간에 상생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엘에프아울렛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물론 판사님이 하는 것이지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지금 소송현황을 보면 계류 중인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1건, 이 23건 중에 아무래도 엘에프 아울렛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1일 날 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민간인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이 49명이네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 하실 것인가요? 계획이?

어쨌든 위원회는 56명이고요. 각 읍면동별로 지역위원이 약 20명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 규정에 6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2명씩입니까?

이 중에서 읍면동 3명씩이 참석해 있고요. 별도로 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지역위원이 있고 광역 위원이 있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이.

저희들 조례에는 6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5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추천권자는 누구입니까?

어쨌든 읍면동에서 3명씩 추천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부 시에서도 추천했고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활동비는 지급을 하나요?

활동비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처럼 7만원 지급은 어렵고요.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것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하루 4시간, 5시간 이렇게 장시간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제하고 비슷하게 지급을 하나요?

감사관제는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도 민간인이 위원장이신데 효율성이 좀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이 하시면?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재정법에 시민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좀 있습니까?

의회나 각 조례 제정할 때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의견 제시만 하지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보조금조례도 위원회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첨부해서 의회로 넘기는 것이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 분들이 일정이 계시고 또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해서 그러시겠지만 조례 좀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조례 검토를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 심의라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 건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2년 동안 하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결정이 된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최초도 있고 중간도 있고 최종도 있는데 많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소요했던 보고서가 용역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용역보고서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사라실 예술촌 보고서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작품 실제로 되어 있는 것, 어느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개발계획 계획서 다 만들어 져 있습니다. 저도 수 십번 읽어 봤는데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저는 용역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당초 계획은 1, 2월 달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 했어야 됨에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국토연구원에 부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이 다른 타시도 수행하는데가 많이 있나요?

논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그래서 자료도 받고 사업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용역비 관계도 있지만 정부기관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시에 좀 참여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끌어 내 가지고 아마 7월경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2030 글로벌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계획서들을 보면 너무 마스터플랜적인 성격이 없어서 애가 탑니다. 무엇을 가지고 푯대로 해서 실제 끌고 가야 될지. 자 보십시오. 민선 6기가 1조 예산을 강조하시는데 예산은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 끌고 가서 정책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정책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재원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용역도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축제는 예산이 얼마지요?

500만원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브래인스토밍이 너무 많으면 담당공직자들이 업무를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정리가 되어야지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들이 숙제가 많으면 업무 못합니다. 그 부분 꼭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요청했던 것이 예산 변경, 전용 최소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요청하시지요?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가급적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에 예산 변경이나 전용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기획예산담당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서에.

저희들 주 업무가 우리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최종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분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도 마무리해야 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주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 말씀대로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총무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근 감사담당, 최윤환 조사담당, 양명훈 설계심사담당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측정대상은 외부 청렴도 70%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30%를 측정하고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감점처리하게 됩니다. 외부 청렴도 측정은 전화로 하고 내부청렴도 측정은 이메일로 실시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측정을 실시하고 12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도에서 실시합니다. 평가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평가지표는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30%와 부패방지 성과 70%로 평가하고 부패사건 발생시 감점 처리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권익위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운영평가 대비입니다.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평가대상기관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이며 평가 시기는 내년 6월입니다. 평가 분야는 운영기반 20%, 청백 이시스템 50%, 자기진단 15%, 공직자 자기관리 15%로 평가합니다. 운영기반은 관련조례정비, 자체계획 수립, 직원교육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 이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세 등 5대 시스템이 연계되어 102종의 업무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면허세를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이런 사항을 추출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은 청백 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업무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40종의 업무에 대해 진단표에 의거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은 청렴활동실적을 공직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청렴교육 이수 현황, 청렴아이디어나 제도 개선사항,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6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13일간 수감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81건입니다. 2013년 105건 대비 24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에서 감사처분 지시가 오면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전 예방적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휴가철, 명절 전후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예방적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3대 비위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품질 및 부실시공 공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건설품질 심사결과 341건을 심사하여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요건은 하단에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종합 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종합감사는 금호동과 광양읍 2개동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는 봉강면, 옥곡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세외수입 전반 그리고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청백 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처리실태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7월 29일까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9월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장중심의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을 하였고 산지 전용 토석 채취허가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목식재 사업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산지 전용 및 토석채취지 점검,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점검, 하반기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직원 기술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건설품질 심사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부서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16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에서 감사지적사례집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는데 누구에게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배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22%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감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년에 한번 씩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는데요. 아마 이 81건도 일반 행정이 26건, 기술행정이 26건, 재무행정이 29건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받는다는 것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81건 지적사항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개월 이내라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직원들에게 신분상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징계조치사항하고 훈계랄지 이런 사항은 1개월 이내에 하고 다른 재정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 강화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19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의 지적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완 시정도 있고 현장시정도 있고 검토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현장시공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태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시에 보면 도로나 산이나 하천 각종 공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차량통행이나 어떤 주민의 불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현장에 인부를 사서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태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즉각, 즉각 현지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근에 하동군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지금 우리 광양시 공무원 한분이 하동군에 가서 근무하고 있지요?

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우리 광양시 또 순천시를 봤을 때 청렴도 무슨 부패방지하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다 잘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니까 민원인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같은데 가면 인허가 잘 내줍니다. 찾아서 해 줘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아주 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좋도록 민원처리를 해 주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너무 청렴해서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맨 뒤에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기술용역배양에 보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나가지요? 풀사업비 나가는데 숙원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최저 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압 같은 데 보면 또 옥곡 저속에 가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솟아져서 흙탕물이 전부 도로에가 깔려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넘어 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좀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산머리 측구를 만들어서 밑에 다가 담수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면 골목마다 재시공 다하고 있어요.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비만 오면 우수 관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산머리 측구를 해서 담수를 하면 그 흙이 가라앉으면 다음에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풀 사업비는 괜찮아요. 또 하나는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평가대비에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쭉 해 왔을 때 기대효과나 현재까지 하면서 점점 좋아지면 되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청백 이시스템 접수의 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 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 시스템이라고 옆에 배너 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오류 사항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청백 이시스템이 가장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해서 좀더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100미터 할 것을 150미터 120미터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90미터 하더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특성상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잘못된 점을 들추어 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적감사보다는 예방적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다. 사전 감사가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적극 행정면책 제도 운영인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도부터 했습니까?

2013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아주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천 여명 공직자들이 다 능력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선의의 과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과오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일할 분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200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부당성을 가지고 6개월도 안 되는 시보 직원이 징계를 받은 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은 약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6개월도 안 되어서 시키는 것 했는데 본인이 징계를 맞는다면 과연 우리시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결정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면책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징계하고 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지 않습니까? 우리시와 시민의 어떤 우선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선의의 과오가 약간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큰 틀에서 한분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위축이 많이 되어 계실 거예요. 2013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크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활용해서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열정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동감찰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동감찰을 하게 되면 감사팀에서 나가나요? 조사팀에서 나가나요? 설계심사팀에서 나가나요?

다 같이 갑니다. 그때 인원배분해서 같이 갑니다.

양명훈 팀장님 몇 년 되셨습니까? ◌ 설계심사팀장 양명훈입니다. 공무원경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라실 예술촌에 22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촌장님은 잘 선정이 되셨던데 과연 사라실 예술촌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 명예감사관이 지금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네요?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활동비는 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참석하실 때마다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감사관 활동을 하게 되면 종합감사 이번에 전라남도 할 때도 참관하고 그랬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비용 보상해 주나요? 그것은 그냥 없습니까? ◌ 감사팀장 백형근 참석횟수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 감사팀장 백형근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이화엽, 소통담당 김정호, 미디어담당 이은미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현황입니다. 중간에 있는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우리시로 출입 신고 된 언론매체는 총 방송사 5개사, 지역지 4개사를 포함 총 135개사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 기자단은 블라그 기자단 24명, 주부명예기자단 50명, 학생기자단 50명 총 12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0건 중 양해해 주신다면 역점시책 4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감 확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 목표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언론 대응방법 및 홍보기법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언론매체별 특성을 살린 시 특집기사 등 인터뷰 추진과 함께 감동과 여운을 주는 썬샤인 광양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 호와 여름 호가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시혜 행정, 새로운 시책 및 발전사항, 주요현안, 시의회 주요 동정 등 홍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한편 저희 홍보실과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기획보도 및 수시 보도를 병행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취재 지원 및 연중 시정홍보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쪽, 광양 해피데이의 내실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시장님 주재로 실시되고 있는 시정소통 시책으로 그간 총 22회를 개최 958명이 방문하여 448건의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현재 답변 종결 128건, 불가 97건, 완료는 134건이 되었고 89건이 추진 중이거나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점이나 초기에는 주로 고질 민원이었으나 이제는 정책제안도 상당히 늘어난 점은 크게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면 시민의 소통욕구에 대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시정현안 및 정책사항 등에 대한 집중토론의 장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별, 시정 분야별로 운영을 2년이 경과되는 올 9월부터 실시해 볼 계획이며, 시정발전제안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 주관도 시장님에서 부시장, 국단소장으로 확대 운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3쪽입니다.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에 관내 사업장 및 민원발생지,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현장 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그간 46회를 실시 185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해피데이 관련 주요 민원 발생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시 나온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본 제도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34쪽, 북적북적 광양 이야기 SNS 콘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이 건 보고에 앞서 37쪽 상단부에 있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와 같이 우리시의 대표 SNS는 4가지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 중에 있고 지난 6월말 현재 총 구독자 수는 35,000명 정도로 전년 말 대비 28%가 증가한 7,700여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우리시 SNS 홍보 후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추진사항으로는 SNS 콘텐츠 자체 제작을 통해서 테마별, 이슈별로 일 잘하는 광양, 소통하는 광양, 즐거운 광양과 지역농산물, 고로쇠 약수, 매화축제, 광양매실을 감성 있게 홍보하였고 매화축제 디데이, 느랭이골 별빛 축제 등 전략적으로 홍보함과 함께 SNS 소식을 지역신문에 연재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비인기 소재 홍보로는 SNS 구독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관 냄새를 걷어 낸 SNS 콘텐츠 제작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 캐릭터를 활용한 UCC콘텐츠 제작으로 우리시 관광지와 먹거리를 홍보하고 인기 프로그램 촬영지로 우리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시 아이돌 가수 초대 등을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감성 사진 SNS 써포터즈 활용과 5분전 광양소식, 지금 의회는 등 현장감 있는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6쪽, 광양 시민소통 3.0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요 시정이슈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시의 정책방향 설정 및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과 시민이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행정을 통해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직접 접목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주제별, 분야별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단체의 시민 대표, 학생 등 50여명 내외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그 분들이 오는 11월경 시청 회의실에서 모여 우리지역 이슈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집약해 보겠으며 토론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시민 의견 및 제안을 통해 시의 정책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소요 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 참여 공감 확산 중에서 추진사항에 네 군데가 있는데 언론이 좋아하는 기사를 발굴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 언론인들이 좋아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딱딱한 내용이라든지 그런데 좀 언론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기사들을 가급적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행정이 시민하고 시 발전을 위한 행정이지 이 부분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언론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내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내더라도 기자 분들이나 방송인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맞추어 보고자 하는 의도이지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이 좋아 하는, 말 그대로 언론의 특색에 맞춘다면 우리시 행정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도 135곳이나 있고 시민기자단도 124명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면 많은 홍보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행정의 날 운영에서 지금 보니까 2년간에 46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예를 들어서 관내 사업장이나 민원발생지나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지를 만듭니다. 이번 주에 방문할 후보지를.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이곳을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민원발생지 좀 급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상 염해피해라든지 그런 부분 이슈가 되는 현장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85개소를 다녔어요. 결과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만족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니까요?

예, 현장에서 답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답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구례 간전하고 광양옥룡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언론이나 우리시 공무원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 부분인데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환경단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건설과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이혜경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소통과는 전부 똑같은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고 전부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스토리 나와 있네요. 3,446명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틀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에는 누가 있지요? 면에는 면장이 있지요? 마을에는요?

이장님.

그렇지요? 시에는? 시장님이지요? 우리 의원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의원은 약해도 의회는 강하다. 제가 이장회의에 가면 마을에 가면 이장이고 면에 가면 면장이다. 제가 면장을 엄청 존경합니다. 또 시장님 존경합니다. 광양시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업무를 하셔야 할 장이 면의 업무까지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김성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을 이장을 뿌리치고 마을 주민들이 공감토크랄지 시민과의 대화랄지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찾아 가는 직소민원이랄지, 해피 데이는 우리 의원들도 시장님 만나려면 약속을 정하고 묻고, 또 묻고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왔다가 안 잡혀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거기에서 답을 직접주지요 과장! 해 줘! 라고 하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되느냐? 이장 하고 주민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면 면장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어느 정도 면장도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면장이 시장 어디 가시면 따라 다니면서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 하라는 면장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오늘 아침에도 일찍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면장의 권리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원 사업 면장에게 2억 5천 주었으면 면장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해 줘야 한다. 저 혼자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면장은 면에서 할 일을 주고 이장도 할 일 줘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홍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담당관이 할 것이 아닙니다. 국장들이 하고 다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홍보하는 것이니까 우리 광양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주고 아까 저도 1,440만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전부 시장님 홍보하는 거예요. 광양시 홍보하는 것 없어요. 매실홍보요? 없더라고요 차라리 영화 한편 만드세요. 매화마을에 영화 한편 만드시라고요. 홍쌍리 명인 책도 잘 썼더라고요. 순천처럼 드라마 세트장 만들어 놓으면 그것 홍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홍보지 너희 잘 한다, 잘못한다. 이것이 홍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홍보영상 지원에 보니까 청사 현관에 있는 디스플레이 교체를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이것은요?

예, 4,2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모니터 관련된 것 교체하신 건가요?

모니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라든지 밖에는 화면 등 다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엘이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PC가 몇 대 배치되나요?

이 부분은 미디어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운영 PC는 2대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몇 대에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큰 것 하나에 작은 것 5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피 데이 하기 전에 내용 다 스크린하고 현장행정의 날 가기 전에 다 스크린하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 할 때 스크린하고 그런 거예요?

주로 이것은 항의나 건의, 진정, 민원 시장님실에 바로 들어오는 직소 민원입니다. 시장님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업무완화 차원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옛날로 말하면 비서실, 잘못 비쳐지면 공급자 우선 이런 것으로 내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제가 볼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부득이 해서 그러시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언론매체가 있잖아요? 135개나.

예.

어찌 보면 그것을 잘 살려야 되지 않나요?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CJ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책정을 무엇을 하나요? 지금 4개월 동안 되어 있습니까? 1차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나 이런 관계가?

CJ는 나눔 캠페인으로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약관은 MBC 각 방송사 비슷합니다마는 이번에 별도로 약 2천만원을 시의회에서 추경에 책정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CJ하고 우리하고 별도 특수시책을 홍보차원에서 이번에.

여기는 물량을 방영할 때 시의회 부분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시의회 것을 많이 방영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CJ에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 갔는데 지금은 인터뷰를 안 해 가요.

곧 해 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지금 CJ부분은 어찌 보면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실과 내용하고 주요 시정만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지요? 내용적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개별적으로 작년에 하다가 잘 안 되었었는데 어차피 담당관dl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요. CJ가 지금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도록 부시장님 나서서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시청자 위원인데 한번만 하고 거의 안 해요. 제가 대표이사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여수는 MBC, 순천은 다시 KBS, CJ는 광양. 덕례리에 자기들 땅이 있어요. 지분도 다 있는데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제4의 권력기관은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우리가 유치해 가면 CJ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 주문사항과 또 한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니까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문 사항은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데 좀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이 광양 해피데이 운영, 현장의 날 운영, 공감토크가 있지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 가는 직소민원사업 사전 면담제, 시민소통 3.0토론회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3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2개를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3.0은 개인민원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좀 집단적인 그런 소리도 들어봐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 전임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직소민원은 업무 부담을 너무 시장님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시장님, 국.단.소장님으로 내려 보고자 하는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산해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몸은 하나인데 너무 힘들게 우리시에서 만들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찌되었든 실무진이 있고 담당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행정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실무자와 중간관리자의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실무 과장, 담당 그런 분들이 소외를 당할 수 있다. 하여튼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창의적 행정혁신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행정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고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혁신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 이행실태를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혁신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행 의지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 혁신리더 간담회 개최와 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활동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콘텐츠 시티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창조적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29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발굴된 콘텐츠 활용 방안과 각 부서에 단위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당장 추진해도 좋을 문화관광 여행 상품을 쿠팡이랄지 11번가 이런 오픈 마켓에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업친화형 생활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생활 속 규제, 지역특화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은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규제개선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업친화형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 조례나 규정으로 인해서 창업이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 쪽에 공문도 발송하고 산단 협의회랄지 이런 쪽에 의견도 많이 물어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의 규제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수용율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전남 22개 지자체에서 상위 10%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 유치를 하다보면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나 창업 이렇게 기업 활동에서 긍정적 마인드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업투자 유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규제들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발굴을 해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창업이나 기업유치에 어떤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불만이 많으시지요?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혁신팀이 전반기 때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혁신팀이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습니까? 부시장님은 이 행정혁신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혁신팀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에서. 그래서 행정혁신팀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적고 그리고 이 규제개혁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정말로 행정을 혁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혁신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어서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2명이었는데 이번에 6급 1명 그리고 7급 없이 8급으로 3명을 증을 시켰어요. 이 일을 8급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혁신팀이라면 광양시 전반적으로 행정을 파악하고 행정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5명 인원 중에서도 8급이 3명입니다. 젊은 인재들 여기에 다가 쳐 박아 놓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찾아서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상부에서 내려 줍니까? 일을 하도록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2가지 깎아 놓은 것을 예결위에 올렸어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작년 7월 20일 날 와가지고 행정혁신팀 방을 자주 가서 제가 정말로 광양시에 부시장으로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달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도 뭔가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데 행정혁신팀에서 하는 일이 꼭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혁신팀이 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것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안을 세워 가지고 그 안을 실무부서에 줘야지요.

실무부서에서 따라 주느냐 그 말이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따라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말 안 들어요. 그냥 제쳐 놔버려요. 올라오는 것은 자기 과에서 하려고 하지 남의 과에서 올라 온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하려면 있으나 마나 한데 그렇다면 인재 5명을 다른 데 보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시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존경하는 최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에 따라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되면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은 현업 부서라기 보다는 우리시 1,100여 공직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철강 산업 침체와 광양항 물동량 정체 등 지역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정한 공직관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서 그 결실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함께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한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고근성, 시정팀장 김성수, 인사팀장 서동한, 문서통계팀장 김명덕, 후생팀장 김명순 소개) 5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3건, 일반 업무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공무원 정원은 926명에 현원이 878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48명으로 신규자 모집이 9월 달에 66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과 소관 지원 단체는 민주평통 광양시 협의회와 광양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 지회가 있습니다. 323 이통리에서 이통장은 32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골약동 금곡 마을은 현재 9세대 13명으로 이통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경청으로 참여행정 강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민과의 열린 대화 일정 및 추진방식을 확정하고 시정공감토크 운영을 2회, 읍면동 월례회의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시민과의 대화를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있겠습니다. 시정공감토크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 읍면동을 할 계획이며 읍면동장 월례회는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선진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을 2회 개최했으며 찾아 가는 시민 교육 및 교육희망자 접수를 해서 9개 단체 550명에 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개최실적은 3회를 했습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를 2회 완료했으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공모사업에 8개 단체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선진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을 12월 기간 중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 가는 시민교육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1등 시민교양강좌를 9월에서 12월까지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추진지원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과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직원 소양 함양 및 직무교육을 매월 정례회의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친절 조직화합 직무 교육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80명을 대상으로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소양 및 직무 교육을 정례조회 후 지속 추진하고 조직의 혁신 리더십 강화 및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추진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적인 공직 근무형태 조성을 위해서 초과 근무 상한제를 운영하고 연가 활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확산,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을 유도 하는 가정의 날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일하는 방식 전환을 위해 요일별 간부회의 지정과 그 외에는 가급적 서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앙양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생일날 축하 케익 티켓을 지원하고 격려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도시 견문 문화 탐방과 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의 날, 연가 활용, 불필요한 초과 근무 없애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국외 문화체험 활동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 방송과 문자 메시지 발송 1/4분기 친절공무원 선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도 친절공무원 친절 왕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친절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3월에 16명하였으며 이통장 산업시찰 추진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광양지회 비품 지원을 4월 중에 의자 탁자를 지원했으며 이통장 연합회 광양시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와 상반기 모범 이통장 선발을 1명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모범이통장 선발 및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28일 실내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9월 중에 40명 할 계획이며 이통장 여론 동향 건의 홍보활성화로 쌍방향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12개 단체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 공모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저 마을 외 11개 단체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시에서 금호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주말 농장 텃밭 운영 등 수강생 길거리 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에어로빅 체조대회에서 금호동 에어로빅 팀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과 프로그램활동 강화를 위해서 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워크숍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임용자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임용자 멘토링 활동전개입니다. 6급 9명과 신규직원 45명에 대해서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고 가족 친지와 함께 하는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자 직무 소양 교육 및 현장 실습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임용자 멘토링 활동평가 및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록관리 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양시 기록물 관리지침 수립을 1월 달에 시행했으며 기록물 보안 및 재난계획 수립과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록물 생산 현황파악과 기준표 관리를 하고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관리 교육 및 지도 점검,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정상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및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를 증설하고 구 전자문서 이관 사업을 8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전자 문서를 이관하고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도록 하며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준 표준안을 확정하는 등 매년 유지 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과 상생 노사관계 구축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및 지원을 1,287명을 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 운영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당초 20구좌에서 25구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과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건강의 날 행사 추진을 지원했으며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관광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를 14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제6회 직원 가족한마음축제 노사공동 개최를 6월 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조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국외 문화체험 추진을 8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노사 공동의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서 지금 9월 중에 실시하는 부분이 신임이지요? 40명.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어찌보면 우리시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사기진작 활동하기 위해서 표창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어찌 보면 이통장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이 워크숍은 이통장의 역할, 임무 같은 것을.

실무능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 결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몇 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현재 진상어치 마을하고 중마 태영 2차 아파트라든지 현재 두 군데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이 결연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자체 내에, 우리 광양시 자체 내에 농촌마을하고 도시하고 시범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농촌마을에 일손 돕기 특히 특산품이라든지 판매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판로부분에서도 그렇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도 할 겸 또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해 주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겸한 창의 인재 육성에서 멘토와 멘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사업장도 방문을 한다고 그랬네요? 여기에 보면 교육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인성 교육은 없습니까? 소양 교육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특히 6급 팀장급하고 신규 직원들하고 멘토 멘티를 결연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선배로서 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만 따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 기록물이 있네요? 시 기록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인 공문을 비롯해서 전부 다요.

예.

그러면 기록물을 관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지요?

등록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단위 생산된 문서를 연말이 되면 이관하고 이런 작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 보관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보통 문서별로 영구에서 준영구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문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팀장님 정확히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 문서통계팀장 김명덕입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에서 2년간 문서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분야별로 오시는가요? 최근에 누가 오셨지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방안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국장이 오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앙에 유명한 분들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 교육도 감사원 출신에 그런 고급 간부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직원들이 원하는 리즈가 많은 강사를 모셔다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는 총무과 업무지요?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5개 위원회에 1,212명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느 지자체나 지적이 많은 사항인데 지적받을 내용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유가 있겠지만 부득이 잘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3개 위원회 이상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이 3개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참 위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 참석을 안하시는 위원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불참하지 않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9월중에 66명을 채용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규 9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표상으로 보면 정원이 92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878명인가요?

예, 그래서 결원이 4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6명을 채용하면 인원이 좀더 늘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자 합격을 해 놓고 국가직을 또 합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중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명 결원 정원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9월 달에는 어떤 하반기계획이 뭡니까? 66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합격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합격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용 인원이에요? 합격자 수에요?

채용 인원이지요. 그래서 결원이 48명인데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와 특히 신규자들은 다른 국가직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8명 결원이 있으면 48명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66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합격자 수는 66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결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이 되었으면 서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66명을 채용하겠다면 그것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요?

66명이 합격자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50여명 합격자를 냈고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66명 합격자가 되어서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성적순으로 49명을 충원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또 총무과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공무원 임용을 했다가 이직을 했을 때 충원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66명도 운영해 보면 내년에 일부 또 결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 휴직을 며칠을 줍니까?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보통 지금 현재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32명이 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며칠 간 주느냐고요. 16년도에 며칠간 주지요? ◌ 인사팀장 서동한입니다. 지금 육아 휴직은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1년 하고 나면 1년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연가 활용활성화에 15일 이내 연가 미사용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법정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5일 이내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얼마 씩 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따라서 직급별로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을 지금까지 쭉 해 왔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정의 날 연가 활용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애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매주 수요일을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지켜집니까?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은 보면 밤늦게 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가 과다하게 분담이 되기 때문에 한가한 분도 있겠지만 사실 밤늦게 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소등을 해 버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매주 수요일은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과로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줄여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농사철이 되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요. 바쁜 부서가 있으면 인원을 충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몇 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12개 마을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지요?

꾸러기 밥상이라든지 골목 아트플랜이라든지 장수 마을만들기 캠페인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꾸러기 밥상 같은 경우에는 밥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것은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람 난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영동에 큰그림기획연구소에서 골목 아트플랜도 하고 또 소품 이런 것들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2, 3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바람 난장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시정팀장도 바뀌었는데요. 아마 장터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 2, 300 가지고 장터 운영을 한다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동은 다 하고 있지요?

동은 있고 면은 옥곡면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옥곡면을 보니까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시골 계시는 어른들 농한기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다른 면단위도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견학해서 좋은 사례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학도 가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20구좌에서 25구좌인데 1구좌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구좌에 보통 4, 5천만원합니다. 회원권을 만약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5구좌를 가지고 920여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수기 때에는 부족한 데 신청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밑에 9급, 8급 이런 분들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5구좌를 더하면 더 갈 것이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께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부족한 데 다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여튼 골고루 서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행정에 신규사업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네 한 바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진솔한 소통의 장 시정공감토크, 읍면동장 월례회의 이 부분은 그렇고 동네한바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민과 소통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소통과도 보니까 해피데이, 현장의 날 운영 지금까지 역점 사업으로 해 왔고 또 신규 사업으로 광양시민 소통 3.0 토론회 개최, 찾아 가는 직소민원 사전 면담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사실 시민과 소통하려는 애를 쓰는 모습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 분인데 우리 이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어떻게 혼자로 소화 시킬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는 아까 시정공감토크를 한 달에 한번 정도하는데 시민들은 시장님을 만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누가 나무랄 수 없고 그 이상 좋은 행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방금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시민과 소통 행정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다 보면 성과도 떨어 질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담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몇 개 실과별로 논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문제점이고 우려가 된다면 우리시 공무원들도 조직사회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있고 중간 관리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고급 공무원이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제일 말단에서 일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가는데 자칫 시장과 면담을 한다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행정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어느 날 만나 가지고 예스, 노우 이렇게 해 버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소외감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말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건의사항 등을 받았을 때 해당실과별로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던 것도 실무진에서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진,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항상 논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니까 좋잖아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천여명 공직자들이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과별로 그런 보고회도 개최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57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감동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역시도 우리 시민들에게 배려와 어떤 감동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주 업무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짜증도 날 수가 있고 싫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반복되는 일이지만 찾아오는 시민들은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방문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상도 좋고 여러 가지 표창도 좋지만 조그만 곳에서 우리 시민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총무과가 총괄부서 이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인성교육 특히,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 자체가 몸이 베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큰 사업보다도 어떤 혜택보다도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해 주었을 때 그 감동을 받았을 때는 우리 직원 전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또 내 부모형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또 감동을 주고 배려하는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우려가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라승도, 부과팀장 류제갑, 재산세팀장 조상진, 세무조사팀장 최성철, 과표팀장 방봉현 소개) 69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세와 과세외수입 등 세입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578억 7,6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51억 3,200만원인 10.6%가 증가하겠습니다. 시세는 1,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200만원인 8.34%가 증가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미개정과 유류세의 연동보조금 감소로 전년 본예산대비 24억 9,800만원이 감소하겠으며 재산세는 239억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과표 신증축 건물증가로 전년 대비 23억원인 10.65%가 증가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인 22.2%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510억원으로 포스코 등 법인지방소득세와 사업장 및 급여 특별징수분 증가로 전년보다 83억원인 19.44%가 증가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6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천만원인 9.1%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14억원으로 12%, 이자수입이 15억 3천만원으로 6.99%, 기타수입은 37억원으로 8.87%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인 28.57%가 증가하겠으며 도세징수액의 27%인 조정교부금은 155억 2,500만원으로 아파트신축과 화력발전분 지역 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34억 7,500만원인 28.84%가 증가하겠습니다. 71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역점시책 등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세입 목표액인 1,579억원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7일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도세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세율인상 실무회의에 참석해서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용역 및 출연금 부담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시 56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34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며 6월 말에는 자동차세 76억원을 징수해서 전년 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시 금년 하반기 약 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시군 지방소득세 50%를 도세인 공동세 전환방침으로 4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역 중으로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 6개 시와 여수시, 영광군 등 세수 감소 시군과 지방재정개혁 개편이 철회되도록 협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 건의 및 신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와 착오부과 및 과오납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현장중심 세원관리로 과세자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법인과점 주주 조사를 실시하여 39개 법인에 2억 5,500만원을 추징했으며 금년 상반기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7개 법인에 1억 1,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무허가 건물 토지 이동사항 등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현장 확인조사에 의한 재산세 과세자료도 정비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실태를 반영한 94개 법인에 대해서 탈루 누락 세원집중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산단 및 택지 개발, 엘에프 스퀘어, 면허시험장 등 신규 세원 발굴 과세 철저와 과세 자원누락 방지를 위한 공간 정보 활용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20만 8,932건 일제 조사로 과세누락을 방지 하고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재원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에 세정 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납세자 중심에 지방세 자진납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10명을 선정해서 표창했으며 납세자 편의 납부시책 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납기 내에 납부율을 제고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 편의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확대홍보하고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납분 지방세 사전 안내로 신고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직권 환급 제도를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팀과 합동으로 선진납세의식 고취 지방세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알뜰주부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행복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해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미리 납세자 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공모를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 인식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알뜰주부 세무 교실 운영은 6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주부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세금 이야기 세무 강좌를 한국지방세 연구원 김태호 세무 법학박사를 초청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 지방세 표어 포스터 공모는 4월부터 5월까지 총 258점을 접수받아 우수 작품 12점을 선정한 후에 시상하고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시청 현관에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알뜰주부 세무교실 운영은 10월 19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세금부과 기초자료인 과세표준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민원예방 및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개별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과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29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개별 주택가격은 2.3%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내 15611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개별 주택가격 산정 후 결정공시를 11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및 분할 합병된 주택 4195호에 대해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주택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공시사항 적극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6쪽입니다.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7월 5일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 예금 관리현황은 정기예금이 690억원, 일반공공예금에 110억원으로 총 800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조기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예금을 확대했으나 하반기에는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금고 운용 관리능력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원을 조달하고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시기별 탄력적 운용으로 15억원 이상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를 선정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용할 시금고 선정을 위하여 8월에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9월중에는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에 금고 약정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세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면 9억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소득세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을 하면 4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개편계획안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분석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계획에 대해서 또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노조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국회의원께도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저지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세율 인상을 건의한다는데 어디로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세율 인상은 국회에 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했는데 우리 지역에 원자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1원이에요. 그래서 0.7원정도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0.3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에 22개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보령시가 주축이 되어서 보령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출연금도 지난번에 500만원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주고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0.3원에서 1원으로 만 올려 주면 약 56억 정도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세목 인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이것은 도세인데 65%는 시세로 들어오고 35%는 도에서 가져가는 그런 세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이자수입증대에 있어서 지금 1년 이상하고 2년 이상하고 하면 13건이네요? 4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기예금을 해야 만이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해야 맞습니다.

지금은 2% 아니지요?

예, 지금은 금리가 1.25%로 내렸습니다. 6월 9일자로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또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아니면 이자수입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재정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기적금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즉시 다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자금을 지출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치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러면 자금 효율면에서 갈수록 이자율이 더 떨어 질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차라리 장기적으로 쓸 돈은 2년을 해 놓고 단기로 쓸 돈은 예탁기간을 낮추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 높은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운용해야 될 시 금고도 새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정조기 집행은 우리가 페널티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시책입니다. 이자율이 실제로 시상금 얼마 받으려고 또 페널티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자율을 높이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한군데서는 집행하는데 몰두하지만 우리 쪽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한도가 넘어 가면 제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치 금융기관이 우리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광주은행하고 농협중앙회입니까?

예, 농협중앙회가 1금고요, 2금고는 광주은행 동광양지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평가항목을 약간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이 금융기관에 대외적인 신용도나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에 31점을 주고 대출이랄지 예금금리에 대해서 18점, 그다음에 주민이용편의성에는 10점 그리고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항목에가 전산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점수를 좀 추가를 해서 조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특판 예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고 약정에 따른 기준금리를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서 도세가 시세는 우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세는 2013년도부터 점점 감소되어 왔는데 이 감소 사유가 무엇이지요? 2013년도, 2012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감세가 31%밖에 안됐어요.

그것이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도세가 대부분 취득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랄지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취득세까지 나오는데요. 개발 사업이 뜸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이 낮아 낮아지는 것입니다.

산단이나 개발사업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예,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도세가.

이것이 35% 도, 15% 시 여기에서 감소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두달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6개시 여수, 영광 이 쪽에서 이기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바꾸어 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일제조사에 누락이 되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누락되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는 데요. 하다보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지만 불법건물이 증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GPS나 이런 것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빠진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 어떤 것이 빠졌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것, 2016년도에 아직 안했으면 15년도, 14년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가면서 업무를 보면서 전년도 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편리를 줄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상도 주지만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2016년도 개별 주택가격이 2.3%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상당히 우려 합니다. 좀 적게 내려고 특히 노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러지요. 세금이 나오면 적게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일반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면적별로 지역별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많이 올라가는 곳도 있고 일부지역은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보면 마이너스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는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마이너스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또 재조정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2.3%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도 세금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뒷면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세 자료는 고지서 뒤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세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연차적으로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94% 정도가 됐었는데 96%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2015년이 약 94%되었네요? 2014년도에는 몇%입니까?

그때도 94%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올해는 목표가 96% 정도입니까?

96%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우수납세자에게 상을 주는데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부분은 없습니까?

제재는 법에 의해서 가산금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니까 특별한 제재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94%정도 2015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6%가 징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잡고.

미납세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의 차이는 많습니다. 우리가 1,334억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6%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평균 매년 약 70억 정도는 미납금으로 항상 체납이 되어 가지요.

또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고액 체납자가 많이 차지합니까? 저액체납자가 많이 차지합니까?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비율까지는 안내봤습니다.

특별징수팀 조직이 또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징수팀에 또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기대치가 있다고 봅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납세분위기 조성이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또 성실 납부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선진국들을 가면 세금으로 50% 이상을 납부를 하면서도 자랑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에서도 돈 걷어 들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시지만 시민들의 의식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세 지원 관련해서 신.증축 무허가 건축물 토지 부동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이것은 지금 인공위성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 계획은 있나요?

예, 신증축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기준가액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를.

무허가 건축물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래 무허가 건축물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단위나 시골도 다 하고 있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비만 해 놓고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과세를 했어요?

예, 무허가 건물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 별로 나와 있나요? 통계치는 있겠네요?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정사정, 계약관리팀장 박봉렬, 재산관리팀장 서병구, 청사관리팀앙 김필식 소개) 83쪽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는 국비 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5건 등 총 8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3쪽 국비공모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고기밀성 2중 창호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조 같은 법 시행령 1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창호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삼성그린에너지에 의뢰해서 에너지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의회청사 단창 창호를 고기밀성 2중 창호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는 13.1%이고 에너지등급은 현행 1등급에서 1플러스 등급으로 상향되며 연간 에너지 절감액은 1,041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투자비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용역결과 도출되어서 2중 창호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회청사 2중 창호 교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난해 10월 26일날 국비 1억 4,700만원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청사 2중 창호 교체사업 규모는 창호 교체가 1,32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사비는 2억 9,400만원이고 국비와 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3월 30일 날 착공해서 금년 6월 20일 날 준공했습니다. 의회청사 이번 공사로 인해서 에너지 등급은 1플러스 등급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등급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문서기록관은 215제곱미터 규모로 보존 문서 3,964권을 보관하고 있고 각 부서에 있는 보존문서는 11만 429권이 기록관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이관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공간은 전면에 97면, 후면에 93면 등 총 19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근무인력 435명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록관 증설 및 주차타워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기록관 및 주차타워 건립 규모는 본청 후면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5제곱미터 규모로 지하층은 약 20만권 보관의 기록관을 배치하고 지상 1, 2층은 철골 주차타워로 약 130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4,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융자하는 기금 10억원을 기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융자는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 증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로 지난해 11월 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금년 3월 9일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금년 6월 2일 전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원안대로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1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경관심의 건설품질 심사 등을 거쳐서 2018년 1월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차칠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2개월이 앞당겨 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산 일정입니다. 결산서 작성은 당초 보다 두 달이 앞당겨진 3월 17일까지 적성을 했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시의회에 결산안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날 시 홈페이지에 결산결과를 고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의결시 주문 사항으로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계약행정은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와 관내 업체의 보호, 지역업체 수주계약확대를 통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계약법령 한도 내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관내업체 계약은 금액기준으로 지난해의 실적은 24.1%였습니다. 금년목표는 30%로 정했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폐기물 등 총 527건에 345억 200만원 중에서 관내에 수주 실적은 총 368건에 101억 4,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4%로 지난 해보다는 좋은 편이나 금년 목표보다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 하도급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52.5%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60%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은 수주업체의 직접 시공을 제외한 하도급 공사 총 12건에 30억 6,300만원 중 관내 하도급 실적은 9건에 23억 9,900만원으로 금액대비 78.3%로 금년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주업체의 직접시공은 20건에 14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광양시 지역제한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소방 통신공사 8천만원, 용역 물품구매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공종, 시기, 지역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용해서 관내에 발주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급자재 구매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설계 반영시 관내 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품질 가격 등에서 현저히 뒤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첫째 광양시, 둘째 도내, 셋째 전국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하도급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의 하도급 알선 유도를 위해 공사감독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각종 정보제공과 기성금 신속 지급 등 행정편의 제공을 통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사업에서도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행을 확행하겠습니다. 자담비율 50% 미만은 의무적으로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대행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관내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에 있어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국 입찰로 100% 관외업체에서 수주 했던 것을 2015년부터는 우리시 입찰대행으로 개선함으로써 100% 관내업체가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입찰대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총 40필지에 대장가격은 56억 6,700만원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보존 부적합 도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보존 부적합 시유지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존 부적합 도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은 총 13필지이고 지금까지 시유지 매각은 20필지에 63억 5,700만원입니다. 도유지 매각은 5필지에 5,900만원을 매각하기로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두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90쪽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0.42평방미터 규모로 교육장, 프로그램실, 친교실, 체력단련장, 대회의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4개월이고 총사업비는 60억 7,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91쪽입니다. 청사 및 의회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는 91년 2월 28일 준공된 건물로 약 25년이 되었고 의회청사는 93년 준공된 건물로 23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조성과 건물 수명연장을 위해서 본청 석면자재 철거 및 천정자재 교체, 본청 1, 2청사 노후바닥재 교체, 의회청사 전등 자동제어 설비 구축, 시청사 지하 2층 창고 보수공사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기록관 주차타워 건립에서 기금 융자 10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시비로 전체를 다 해야 맞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10억원을 기채를 내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다가 0.5%를 가산한 금리입니다.

상환 기간은요?

10년입니다.

주차 댓수는 130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직원차량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직원 전체를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정도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3, 4층 정도로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물론 130대 수용할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상 2층으로 하면 3층 부분도 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주차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3개 층으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에서요. 40필지에 78,000평방미터를 매각을 해요. 그런데 추진방침에 보니까 보존 부적합해서 시유지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선거공약 1조원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유지 보존이 부적합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은 일반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의 용도가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 재산은 매각이 전제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선거공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장가 56억인데 이렇게 되면 실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매각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은 필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집안에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최고가로 써 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약 2배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비싸다고 그래서 안 들어 오면 저희들이 깎아서 10%를 할인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하여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의원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총무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2명을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일반건설협회 추천한 자가 있고 계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학교 교수들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례회 기간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실과장이 몇 분 들어가 계십니까?

실과장들은 없습니다.

그것 잘못되었네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

그리고 건축사들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잘 몰라서 묻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청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해서 용도를 폐지를 하게 되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반재산이라고 하지 않았고 잡종재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는 좀 깊이 들어가면 구분이 됩니다.

교환도 할 수 없고요?

교환은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우리가 매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일반재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신탁도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 융자 10년간 10억을 받는데 이것은 이자는 싸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10년간 적은 이자를 주고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 경쟁력 제고 계약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를 써 달라. 지역 장비를 써 달라. 우리 면에 가면 면장님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면에, 이 동에 있는 업체 장비를 써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15년 대비 1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16년도 현재 상반기 발주를 광양시가 상당히 많이 했지요? 거의 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를 했는지는 회계과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압니다. 사실은 의뢰해서 넘어올 때 계약할 때 아는데 하여튼 넘어 온 것은 다 했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해서.

읍면동에는 8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도 60% 이상 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 2015년도 것하고 관내업체 계약현황 또 하도급 현황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계약한 것은 24.1%였는데 금년목표는 좀 상향해서 30%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 대로 30%는 좀 못 채웠지만 작년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야 우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에서 주로 하는데 특허자재를 쓰는데 설계할 때 작년에도 그런 것을 봤어요. 특허자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반자재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호암 장옥 같은 것 할 때 석축을 쌓는데 특허품이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변경해서 우리 지역에 계약단가도 낮고 또 시공도 간소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역 업체들이 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뒤에 보니까 조달품목 납품업체 현황이 31개 품목에 26개 업체가 있는데 이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시공에 변경하지 말고 미리 설계를 그렇게 해야지 설계를 외부 사람들이 해 온단 말입니다. 특허품 자재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 올 때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다가 바꿔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체육공원 매각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세 필지입니까?

예.

그러면 매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두 필지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평방미터당얼마씩 매각이 된것입니까?

지금 약 80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그러면 제곱미터당은 약 23만원 꼴 되나요?

예. 그 정도됩니다.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최고 응찰자에게 시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을 매각을 하시니까 물론 보존이 필요 없어서 하시겠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좀더 호경기까지 기다렸다가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지가를 좀 더 받을 것인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값을 받고 팔고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팔아야 될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경기가 좋아 진 뒤에 팔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기나 4기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시정을 하셨나요? 그때는 어떤 생각들이셨어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전임 시장님 때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지 않는 쪽에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을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깊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 것은 의회에 전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 대상 재산을 결정을 했고요.

승인이나 받겠지만.

대상을 받았고 매각된 부분이 보면 주로 거의 집안에 들어있는 땅들 그런 땅들을 거의 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쨌든 부분의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얘기들이 좀 침소붕대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 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실무 과장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판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도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올리면 승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스크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 공유재산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결산 때 나타난 것을 보면 약 2조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재산하고 이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서명자, 지적관리팀장 허병, 지가조사팀장 양수자, 지적재조사팀장 김희선, 도로명주소팀장 이혜숙,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비 사업, 역점시책, 신규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에서 9건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월면 월길리 3-3일원 1,305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진상면 금이리 1, 2지구에 총 414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 등 지적 등을 재조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특성상 소유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요건은 소유자 또는 면적에 3/2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월길지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총 77%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사업 진도는 52%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8월까지 임시경계점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12월중으로 경계조정을 협의토록 하고 경계조정이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재측량을 실시한 후에 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소유자들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받아서 제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절차가 마무리 되면 면적 진단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고 면적 감소한 부분은 금액을 지급하고 증가된 부분은 징수 등을 통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시책사업으로서 종전 민원실 환경개선분야 평가와 서비스 분야로 2원화되었던 것을 단일 평가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항목은 총 5개 지표에 24개 항목으로 주요 평가내용 및 기준은 민원실 시설환경분야 50점, 민원서비스분야 50점으로서 최종 10개 기관이 선발되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가에 대비해서 지난 6월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를 완료했으며 전라남도에 평가 자료에 대한 현지 확인 평가결과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로 현재 추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자치부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대통령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포상과 함께 3년 동안 우수기관 인증 현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선제적 능동적 정보 공개와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원소통 입장 바꾸어 생각합시다.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자는 친절과 소통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또한 6월 16일은 광양읍사무소에서 시청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 장영익 강사를 초청해서 고객과 함께 하는 행복서비스라는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악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힐링교육, 현장사례 발표 등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 공무원의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 실명 안내문 제작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근무자의 사진을 중개업소에 게시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중개업소의 직원임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불법 중개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150여개 전 업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부동산 감정평가 무료 상담실 운영, 106페이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제작 설치, 107페이지 유형별 민원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정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 관련 공적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토지의 개발, 분할, 이동 등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지적공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분할, 합병 등 4,730필지가 변동되었으며 이중에서 1,722필지가 순수하게 증가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형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업무와 연계해서 조상 땅 찾기 사업도 병행 추진한 결과 총 353건에 720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조사, 기준점 설치 등 지적공부에 대한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추진, 11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별 토지 특성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의 개발에 따른 보상금 산정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우리시는 총 2,696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 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과세자료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총 17만 9,0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토지 특성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후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검증 결과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재검증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 통보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 재정수입의 근간인 토지분 재산세 과표 자료로 쓰이다 보니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공유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지가 상승분 중 투입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25%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수한 배분은 국가귀속이 50%, 우리시 귀속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수입은 징수금액의 50%가 순수한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징수현황은 현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체납 방지를 위해서 인허가 즉시 부과 안내 및 민원인 상담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2,886개소, 건물번호판 22,675개소, 기초번호판 495개소, 지역 안내판 9개소 등 총 26,06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익신 일반산업단지 도로명판 28개소를 설치하였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오류 데이터베이스 5,46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총력 추진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고객 감동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일반자동차가 77,477대, 건설기계가 2,650대로 총 80,127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등록 또한 말소를 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확한 지적행정추진을 보니까 추진계획이 측량검사 4천필을 했는데 지목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4,500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시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형질이 변경이 되면 토지 분할을 해야 되고, 공사가 준공이 끝나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지요? 경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관련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분할이랄지 지목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 등을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한번 일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 데 15년도부터 공문을 발송을 하더라고요. 14년도인지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합병도 있고 정비 불가도 있고 그런데 정비 불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적은 가장 후속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 행위가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또는 사업 인가 고시가 맞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이나 지적 정리가 곤란합니다.

이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자료만 해도 몇 건 하지 않았어요. 정리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건설과하고 민원지적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공부 정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맞춤형 조상땅 찾기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처음부터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개인들 소유가 무등록 소유로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거기에 대한 과거 서류 발급 요청이 법무부에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내는 것이지요?

개인들 수수료만 개인들이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비용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지요? 측량하고 하게 되면 비용이 제법들 것인데 .

그것은 측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유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확인해 주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이 부분 파악을 아직 못 하셨으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수작업을 했던 측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파로 하다보면 그 오차가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어느 한 코너에서 밀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이 생기면 그것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에 불부합지 같은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까 보고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의 3/2 또는 면적에 3/2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의 동의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내 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만큼 거기에 대한 가격을 환산해서 내가 돈을 더 내고 또 내 땅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낸 돈에서 환수를 받고.

그러니까 정산을 하겠지요?

예.

이것이 우리 법으로는 3/2이상 토지주 동의, 3/2 이상 토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다보면 법대로 다 하지 못하고 민원이 더 확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공청회를 몇 번 정도하지요?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이나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월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좀 쉽습니다마는 옛날에 봤어요. 도심지 쪽을 보면 땅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엄청 큰 것을 봤고 어느 위치를 가면 동쪽에서 가면 서쪽에서 밀리면 서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땅값 차이가 별로 안나는 곳으로 밀어부쳐야 된다.

저희들이 우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주민들 간에 협의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길 환경정책팀장, 황광진 환경지도팀장, 이광신 대기환경팀장, 박종우 수질환경팀장, 김재희 생활환경팀장, 최인석 환경미화팀장 소개)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푸른하늘 미세먼지 줄이기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광양교통에 29대 등 총 49대를 기이 보급했습니다. 광양읍과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 지역에 분진 청소 및 하절기 주요 도로에 물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마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대기 측정망 등가성 평가장비 3대를 구입해서 광양읍과 진상면, 태인동에 지난 7월 14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국가산단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먼지 저감 개선사업 추진과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산단 및 대규모 건설사업장의 비산 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마동 산 170번지 일원에 수변공원 조성과 중마, 금호간 해상도보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1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70%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1월 달에 완료했으며 현재는 해상보도 교량 설치공사와 전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장내유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태인동 장내유수지에 저류조 1식과 전처리시설 또 태인 폐수처리장까지 연결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은 6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마동 유원지 일원에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 관찰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4억 1,3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율이 100%이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인계인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쪽 마동저수지 생태 공원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마동유원지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억입니다. 2016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고 2017년도 지특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옥곡 청룡교에서부터 장동교까지 1.5키로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과 관찰로 등을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1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율은 15%이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 하류지역인 장동교에서부터 수어천 합류부까지 2키로 구간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17년도 지특회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활용장터와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재활용장터를 두 번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장터와 상설 나눔장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 해변 일원에 교량 분수와 수변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이행 차열도료 도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우리시청 1청사 옥상에 차열도료를 도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1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시공업체를 곧 선정해서 8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3쪽,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숲속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양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입주 기업체 사업장 내 30만 제곱미터에 기업체 자율적으로 화단이라든지 옥상 벽화녹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 산업단지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참여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독려 하겠습니다. 134쪽 광양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동근린공원 현충탑 북측 59,256제곱미터에 생태 복원 및 자연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2억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5쪽, 섬진강두꺼비 서식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상면 비평 저수지 일원 26,700제곱미터에 두꺼비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또 체험 공간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생태보존 협력금 반환 사업설명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설계에 대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36쪽,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하구 및 관내 하천의 부유 쓰레기를 3억 5,700만원을 들여서 수거 및 차단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유쓰레기차단막 등부표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했고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 했습니다. 앞으로 하천 및 섬진강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어댐 상류지역인 진상면 일원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입니다. 대상지역은 다압면 하천리와 금천리, 고사리이며 사업시행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수질 목표는 BOD는 1.3PPM이고 총 인은 0.042PPM입니다. 지난 1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발주 했고 앞으로도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9쪽,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협업강화입니다. 지역경제 사회환경 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2일 환경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총회와 정례회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문제 논의 및 방향제시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마련를 위한 선진지도 견학할 계획입니다. 140쪽, 정보 분석을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그동안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민간정보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순천시, 여수시, 전라남도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라남도와 정보공유 및 합동 단속도 하겠습니다. 141쪽, 생활형 환경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27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기술지원과 4대 계곡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점검 등을 통해서 오염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주택 50동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위수탁 변경계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했고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8동을 접수해서 18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 후에 지붕 개량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가옥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어서 17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영하고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기후변화 대응 벽면녹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청사와 동광양중학교, 광영 근린공원 옹벽에 벽화녹화식물 식재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5천만원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144쪽, 대기오염 관리 및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을 위해 대기 관리 및 도로변 청소, 탄소포인트제, 환경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면 비산먼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인트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 및 설명회와 녹색 생활실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세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율이 현재 약40% 정도 됩니다.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그린리더 활동과 연계하여 에너지진단시 탄소 포인트 홍보 및 가입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14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라든지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피해예방 사업 지원대상자를 21농가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접수를 받아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6쪽, 마지막으로 크린 광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광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토 대청결 활동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그리고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로 깨끗한 마을가꾸기 위한 공한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폐가전 등 유해 생활폐기물 선별 및 적정 처리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0.7%씩 감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지급과 종이팩, 폐건전지와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려금 지급 이런 것을 해서 깨끗한 광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이요,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산건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 4개 면을 보면 내 지역구뿐만 아니라 옥룡, 봉강, 골약동도 그럴 것입니다.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집들,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그 외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줘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렵고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또 두 분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슬레이트가 지금 3, 40년 50년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먼지가 발생해서 바람에 날립니다. 특히 비온 뒷날 마르면 슬레이트 가루가 날리는데 이것 철거를 하고 싶은 데 마을 분들이 철거를 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이지요. 양은 적지만.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본채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무허가 일지라도 실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입증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예,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세금은 거의 다 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건축허가는 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 않는 부분도 범위를 좀 넓혀서 본채가 옛날에 지붕 갓 쪽으로 슬레이트를 둘러놓은 부분이 있어요.

본채가 연결된 부분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안내더라도 사람이 살고 계시는 부분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시민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분도 시민이고 세금 못내는 불쌍한 사람도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각 읍면동들에게 받아서 그런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지, 처리비용이라도 해 주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뜯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모르니까 처리를 못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철거도 철거지만 그 위에 다가 또 새로 지붕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안 씌우고 그냥요.

철거를 하면 그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 철거만 해 줘도.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안을 몰라요.

그런 비용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포스코에서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도 금년 말까지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면 처리를 못 하겠네요? 옆집은 세금을 내니까 되는데 세금 못 내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 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날려요. 밤이면 불빛에 날리는 가루가 보여요. 하여튼 이런 것은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현황에 보니까 수집 운반이 93개인데 이것은 일반 경정비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수집운반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들어가지요?

폐기물 처리업 현황에서 수집운반 93개소 내용이지요? 그 부분 세부적인 내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김용길입니다.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에 배출자도 있고요,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있고 이것을 배출자로부터 처리 장소까지 차량을 2대 이상 확보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수집 운반업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도 2대씩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곳은 20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1대에 1개 업체로 해서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A라는 업체가 수집운반업 면허를 내면 차가 10대든 100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사는 한 곳뿐인데? ◌ 환경정책팀장 김용길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A라는 회사도 내고 B라는 회사도 내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업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 그렇게 많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용길 그것은 어디에 다가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구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소재지 기준입니다. 내는 것은.

옥곡 청룡교에서부터 장동교 거기는 하천 폭을 70에서 90미터로 확장을 하고 또 생태 호안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심고 또 어류가 살 수 있도록 돌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변경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지특할 때 조건부 승인인데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때 승인을 받았는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그리고 타지자체와 차별성을 부각시켜라. 크게 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한 다음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조건부 승인으로 명시가 되나요? 그런 내용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에 보면 2017년에 관광버스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총 49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광양교통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곳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양시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관광버스회사에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 대기환경팀장 이광신입니다. 종전에는 출퇴근용 전세버스 위주로 시내버스 위주로만 보급되었든 부분을 최근에 초미세먼지 등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광버스 회사가 소유한 차량 경유버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당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관광버스 회사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2,686만원 정도되어 있는데요. 주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이 되거나 아니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물 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에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내용 열섬 현상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그 기간이 좀더 길잖아요? 비산먼지까지 없애기 위해서 도로변 물 뿌리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절기에만 합니다.

하절기만 하는 거예요? ◌ 대기환경팀장 이광신 예, 그렇습니다. 태인동이랄지 분진청소는 연중하고요. 다만 하절기에 열섬현상이랄지 오존주의보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물 뿌리기 사업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있었던 와우지구 페로니켈 슬래그가 익신도 들어갔네요?

예, 익신도 들어가고 와우도 들어가고 있고.

의암지구는 안 들어 갔나요?

의암지구는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멍당지구 들어가 있고요, 하동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환경부 고시에 철강슬래그 배출 사업장 재활용지침도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하는 법률 25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종전에 포스코에 근무했던 모씨가 슬래그 제품제조 관련 사업을 SNNC에 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부됨에 따라서 2014년도 12월 달에 신문사, 경제자유구역청, 경찰청 등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보도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그 보도가 잘못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되어 있는 매립지에서 고로슬래그를 채취를 해 가지고 성분 검사를 한 결과 거기가 니켈성분이 720PPM 정도 들어있다.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인 1지역 즉 대지로 주거 용지로 활용되는 대지의 경우는 기준이 100PPM인데 슬래그 자체를 검사해 보니까 720PPM이더라.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약 일곱 배를 초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주내용인데요. 그 시료는 우리 토양 환경보존법상 시료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료는 매립된 대상지 안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그 기준은 주변지역에서 니켈이 100PPM 미만이면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3일 날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또 매립지 안에서 고로 슬래그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매립지 안에 있는 것은 용출 시험 또 매립지 밖에 주변지역에서는 성분 검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7월 14일날 채취했는데요. 환경부라든지 다른 모든 하동군 또 SNNC에서 검사했던 자료 연구논문에 보면 용출은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로슬래그 안에 있는 니켈성분이 빗물이나 여러 작용에 의해서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전혀 용출이 안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13일 날 일응 지역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용출 시험도 하고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쯤 나오나요?

약 보름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럴 때 빨리 하시지 왜 늦추었습니까?

당초 계획도 보도 나오기 전에도 7월 달에 시료 채취해서 할 계획이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14년 12월달부터 언론화가 되고 그랬으면 최소한 15년 상반기에라도 채취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최초 보도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미 첩보가 다 있었고 그 사항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진즉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믿는 시에서 택지에 다가 슬래그를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그렇다더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과는 나중 문제이지만.

제가 그때 몇몇 인터넷에 보도된 기자 두 분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잘못된 것 같다. 보도를 하려면 쌍방의 의견을 들어 보고 냉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준적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진즉 얘기가 되고 했으면 대응을 제가 볼 때는 작년 상반기에라도 해서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 감안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엘에프 건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담당과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괜찮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니까 뭐 잘 확인해라. 뭔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터져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7월 20일만 쳐다 보고 있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훈철, 행정정보팀장 박정금, 통신팀장 이용신, 공간정보팀장 오창석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광양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추진입니다. 대상은 대표홈페이지 외 35개 웹사이트로 사업비는 1억 8,011만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사 중복 웹사이트를 대표홈페이지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및 이중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보안성 검토를 마쳤고 4월에 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전 부서를 순회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콘텐츠 구성안 작성, 메인 시안 검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은 11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는 수시 업데이드하여 최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도로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금년도 구축계획은 도로, 상수, 하수해서 92.2키로 미터입니다. 6월 말까지 42.61키로 미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GPS 측량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측량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로 섬진강 자전거길, 엘에프 아울렛, 국도 2호선 감속차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상하수 시설물 공사 발생시는 수시 갱신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에 ICT를 접목한 창조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다압면 금천리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8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비콘 기반으로 해서 마을관광안내 포털, 스마트 자전거, 독거노인응급관리 BIS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 1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는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아이티 기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버섯농가 30농가에 대해서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버섯의 최적생장 분석 관리와 병해충 예찰 분석관리, 최적 생산 피드백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버섯 생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2차 연도인 내년까지 버섯 생산 피드백 관리 에이전트 상용화 서비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금년 8월까지 버섯 농가 설명회 및 대상 농가를 산림과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올 2월까지는 생산관리 서비스 및 IOT 기반장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현해서 농가에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입니다. 대상은 일곱 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5월까지 영향평가 현황조사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영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정보화마을 6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금년도 특산품 판매를 4억 3,478만 2천원을 하였고 프로그램은 872명에 대해서 1,328만 6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채널 마케팅을 연중 지원하고 기업체 자매결연, 대도시 직거래장터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해서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부권에 255명, 서부권에 2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필요시간 이수제 추진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공무원으로 이수 목표는 개인별 정보화 교육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 집합교육을 5회 실시해서 10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달 1회 실시하고 기관평가 대비해서 케어는 60% 이상 정보화관련교육 1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센터에 연중 수시로 수강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통합전산실 기반시설 보강입니다. 우리시에 전산 장비는 서버가 79대, 저장장비가 5대, 공조시설로 유페이스 무정전 전환 장치가 2식, 항온항습기가 2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전산실 모니터링 시스템과 항온 항습기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 8월에는 통합전산실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유휴전산장비 재정비 및 노후 장비 불용 처리를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모바일 온나라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스마트 기기에서 결재, 메모 보고, 일정 관리, 사용자 조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금년 3월에 전산시스템에 모바일 온나라 모듬 설치 및 환경을 구축하였고 4월부터는 과장급 이상 전자패드에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단말기 호환성 확보 및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8월에는 온나라 수요 조사 및 이용자 교육을 하여 9월부터 모바일 전자결재를 본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 아이피기반 디지털 전화시스템 교체입니다. 교체대상은 보건소와 드림스타트 팀입니다. 본청과 2청사 통신실간 2원화된 디지털 교환기를 아이피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7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8월 중순까지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8월 2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상하수는 시행부서에서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기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케이블에 대한 구축은 없습니까?

그 부분 저희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오창석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통신관이나 전기케이블 같은 것은 자체 사업시행자가 해서 국토교통부로 바로 자료를 넘겨주면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넣어 주면 저희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라고 하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 마을에?

저희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 설 특판 행사를 하거나 또 매화축제를 하거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홈피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 행정자치부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지금 선도마을이 매화정보화마을이지요?

예.

여기가 지금 상위 10% 안에 드는 마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발전하고 노력마을은 기준평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선도마을 한 곳, 발전마을 세 곳, 노력마을 한 곳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개 그룹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곳이 선도, 그다음에 발전마을, 그다음에 노력마을, 그다음에 참여마을인데 참여마을은 하위 10%에 포함된 그런 마을이 참여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참여마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평가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 선도마을은 1개소 이상씩 매년 그렇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홈피 방문자 수가 갈수록 저하되던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가 2014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 중앙회 단위에 문제인데요.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홈피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되어서 지금은 조금 씩 홈피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마을을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교체한다는데 지금 우리 의회라든지 본청은 인터넷 전화시스템인가요? 디지털 교환기 시스템인가요?

아이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그러면 보건소는 지금 디지털 교환기면 옛날 OA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 통신팀장 이용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매화마을, 백운산 자원휴양림, 각 읍면동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어서 광양시 하면 다 거기에서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우리 대표홈페이지에 다가 읍면동 또 부서 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하고 또 이순신대교라든지 또 매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 개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몇 개가 더 생기는 건가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35개 현재 웹사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한 번 더 클릭을 자꾸, 자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폐합하면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서버도 더 나아지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물 인터넷기반을 관내 버섯 농가 30농가에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범 적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는 에이전트 개발이면 이 업체를 따로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티 업체에서 우리시에 다울이라는 아이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해서 제안을 해서 이것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버섯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겠냐, 앞으로 이것을 시범 적용해서 상용화가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무엇입니까? 느타리버섯도 있고 영지도 있고 표고도 있고 그럴 것인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표고버섯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하고 또 향후에 다른 버섯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쯤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우리가 7, 8월에 농가 설명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면 올 12월 달에는 장비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대가 크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조희수, 체육시설팀장 오재화, 체육시설운영팀장 강희원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역점시책사업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이동 성황근린공원 내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비 178억, 지특사업 7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5년 5월에 마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지난 2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72%입니다. 2017년 지특 인센티브 23억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28일까지 설계 공모한 결과 7개 업체가 지원하였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을 9월 30일까지 결정하고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2017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2월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2016년 유치 목표는 전지훈련팀 160개팀 4,500명, 전국대회 개최 7개 종목에 16,000명. 방문예정인 2만명, 경제유발 효과는 약 87억원 목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전지 훈련팀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170개 팀 4,643명의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1억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5억원으로서 목표액 87억 대비 96억원 달성했습니다. 9억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봉강면 석사리 130번지 광양 수영장 옆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비 4억 9천만원, 지특 2억 1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하였고 지난 6월 28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중 공사 착공하여도 하여 11월중 완료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170쪽,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내 읍면동 12개소 게이트볼장입니다.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서 시비 2억 5천만원, 지특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를 지난 6월까지 마치고 설계심사 중입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계약의뢰 후 즉시 공사 착공하도록 해서 1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마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도이동, 성황동 근린공원 내 수영장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사업규모 등을 정하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늦어도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6쪽까지는 일반 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현황을 보니까 직영 관리와 민간위탁,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95개소가 있어요. 직영하고 민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있지요? 그 체육시설이 주변에 보면 58개소가 있는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잡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일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게로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이 예산을 세워서 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미관상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장소도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차라리 치우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세외수입팀장 탁우경 소개) 특별징수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체납액은 6월말 현재 지방세 77억 7,600만원, 세외수입 54억 7,600만원, 총 132억 5,200만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 96%이상, 이월체납액의 45%이상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여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 93.1%, 이월체납액의 39.3%인 20억 4,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특별징수팀 전 직원을 징수 요원화하여 납부 독려하겠으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가 시지원 보조금을 특별한 제재 없이 수령하는 문제와 체납세 납부기피 분위기를 방지하고자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5호를 신설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16년 9월까지는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보조금 수혜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공평한 조세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U-city 통합 플랫폼 사업 연계 체납액 징수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CCTV 영상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30개소 CCTV 카메라와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건 이상 체납차량 포착시 현지 출동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3.0 역점 추진과제 300선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체납세 우수사례 발표 대상으로 전남도 대표로 저희시가 10월 중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세입 체납액 통합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부담금 등 우리시 모든 체납액을 통합하여 한 장의 안내문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부서 협의하였고 5월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료 등 제비용을 절약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인별 통합체납내역의 안내로 징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입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체납액의 90%이상의 채권 확보를 목표로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인 경우 5,738명, 55억 9,500만원 총 72%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채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2016년도에 지방세를 보면 77억인데 6월까지가 14년 15년분 1년분보다 더 많고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6년 6월 현재가 54억인데 14년, 15년 또한 1년분보다 만만치가 않는 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인 경우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줄어 들 것이고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손 처분을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결손 처분 대상이 된 것만 선별 해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추진하는데 9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1년분보다 6개월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6개월분인데 1년분보다 더 많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다 똑같아요.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입니다. 체납액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체납액도 계속 누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기준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명단 공개자들은 500만원 안냈다고 해서 공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공개대상자들은 10월 달에 도에서 해 가지고 일괄 대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두 가지 다 걸려야 됩니까? 3천만원하고 1년 이상.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멸시기가 5년 만료 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데 결손 처분을 몇 건 정도 15년도에도 했을 것인데 16년도에는 15년도 대비 몇%나 줄어들었는지 그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도 그래요. 보조금 수령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체납액에 약 90% 이상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나 채권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인 경우에는 71%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8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확보 못한 부분은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방세 납부 90% 이상 채권 확보는 할 수 있겠네요?

예.

100%를 목표로 해 버리시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시고요. 90% 이상 채권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문예회관팀장, 강영아 도서관지원팀장, 김현숙 중마도서관팀장, 김미라 중마도서관팀장 병가 중으로 김훈 주무관 소개) 380페이지,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획공연 4회 등 총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획공연 8회 등 총 19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연을 기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책의 도시 책 읽은 광양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첫 번째 2016 올해의 책읽기 추진입니다. 올해의 책 선포식 및 작가 초청 강좌, 영화 동주를 상영하였고 연중 독서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 시민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 중입니다. 현재까지 198명이 참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16년 도서관 책문화 축제입니다. 9월 중에 중동 청소년 문화센터와 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신규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사업 연장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을 연중 야간 운영하고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2,300만원이 포함된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자료실 운영은 평일 10시까지 주말은 5시까지 운영하고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9월중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신규 사업 중앙도서관 고기밀성 이중창호 설치입니다. 2015년도 산업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1층 폴딩도어 설치, 2층 고기밀성 이중창호 설치, 사무실 및 열람실 프로젝트 창 설치를 5월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환경개선입니다. 중앙도서관 일반자료실에 별도로 장애인 독서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광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으로 독서 확대기 등 12종 336개 장비를 설치하고 관내에 장애인 단체와 업무 협약해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어린이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 조성입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실에 운영할 컴퓨터 및 체험학습 콘텐츠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존 체험형 동화 구현 기간제 근무자 1명을 스마트 체험학습 운영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 부스를 7월중으로 조성하고 콘텐츠 구매 및 설치를 8월중으로 완료하여 9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내일을 여는 책 읽는 가게 육성입니다. 대상은 중마동 개인 가게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인들 방문하는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책 읽는 가게 참여자를 44개소 모집하여 책 배달 서비스를 178회 413권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가을 호 간행문을 연중 배포하고 신간도서 목록 또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는 일반 업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책의 도시 책 읽는 광양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혹시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계층별, 연령별로, 도서관별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학생들이 요즘 학교생활에 바쁘고 학원 다니다 바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어요.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서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광양여중에 자유 학기제 관련해서 주말에 수업을 했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하고 책 읽는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효과는 괜찮던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아직은 자유학기제 그것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이라서 올해는 계획이... 담당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마도서관팀장 김현숙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자유학기제 9월부터 프로그램 예정되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별개로 국비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마도서관에서는 8월 달에 청소년 철학교실이라고 해서 청소년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철학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찾아 가는 멘토특강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자료실에 다가 별관 3층에 다가 우리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독서확대기랄지 컴퓨터, 특수 소프트웨어, 휠체어 다 넣었는데 3층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별관에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있고 중마도서관이 있지만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볼 때 작은 도서관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여섯 군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1억까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성된 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모를 해서 한 것이지만 사립도 있고 마을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마을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순회 사서 해서 한 군데당 연 7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순회 사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명이 지금 네 군데를 하루에 오후, 오전시간 반나절 정도 순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본원이 자료 분석한 것으로 보면 1인당 지원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마을 작은 도서관도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여의 치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이것이 평균치가 720만원이던데 맞나요? 팀장님? ◌ 중마도서관팀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여섯 군데 월 50만원씩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합하면 720만원 정도 되고 이외에 또 연간 400만원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1,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