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서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광양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시가 도시규모를 키우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구체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옥 안전기획팀장, 김우섭 사회재난팀장, 탁길신 자연재난팀장, 이영갑 통합관제팀장 소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31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비가 된 곳이 9곳이고 정비대상이 8곳, 미정비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압, 신원지구하고 광양 용강지구, 진상 회두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성호지구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골약 도이지구하고 진상어치지구는 설계가 끝나고 진상, 어치는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성아파트 옆에 벽면하고 와우지구 벽면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도월지구는 총사업비가 99억 6,700만원으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인 궁기지구는 소요사업비가 50억원인데 국민안전처에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 선소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총사업비 56억인데 금년 10월 2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 제1의 안전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안전도시입니다. 해서 생명존중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도 현재 저희들이 2등급, 3등급 수준입니다. 2017년도 내년에는 2등급 수준으로 높이고 2018년도에는 1등급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위해서 주간에 차량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지역의 승강기가 1,375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갇힘 사고에서 승객구조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산업도시로서 산업체 안전사고를 위해서 공장,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 이순신대교 차량사고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여천공단을 위시해서 우리주변에 이런 운송업체들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요소 개선을 위해서 지역별 안전지수 향상과제 기관별이 되겠습니다. 3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고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급경사지 위험지구,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아파트 축대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설치해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1쪽,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 도시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등급 검증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수기가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를 대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대형광고물이나 중단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캠핑장, 청소년 수련시설, 수상레저시설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 특정관리시설 대상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2쪽, CCTV 현대화로 시민 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제센터는 2013년도에 개소되어 현재 726대가 관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으로 실시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약 4억 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관 3명이 1일 2교대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관제요원 17명이 5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 서버도 가상화시켜서 이번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카메라, CCTV 47대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참고로 관제센터 운영관련실적 범죄감소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사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사기관에 779건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32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이 CCTV 통합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시에서 5대 범죄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 상반기에 약 15%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범죄예방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애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시민안전사건사고 30% 감소를 작년대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소방서, 경찰서를 포함해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공원을 백운아트홀에서 실시했습니다. 관내 어린이들 약 1,300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안전모니터 봉사단 발대식도 가지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해서 불안전 신고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서 2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승강기 내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홍보동영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초에는 청소년 여름안전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에 대해서 특히 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5쪽, 재난위험요소 대응체계개선 안전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재해위험지구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한 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주의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9월 중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등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 목표는 국비가 262억, 특별교부세가 2억, 기금 3억 5천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가 2개소이고 진월 외망지구하고 진월 월길지구를 추가로 내년에 확보토록 하겠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특히 오성지구, 중마 와우지구, 진상 섬거지구는 시민과의 대화 때 약속한 사항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옥룡에 민방위 훈련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3천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고 비상소집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시설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을 93개소에서 71개소로 축소하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판정비도 완료했고 비상시설 내 구급함 설치 및 화생방 장비, 방독면도 추가로 구입해서 전 시민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시민 공감형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교육을 15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천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 여름철 물놀이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지역은 백운산 4대계곡하고 섬진강 일원, 배알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요원 하루에 40명을 배치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물놀이 인명구조장비도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지도를 위해서 옥룡 동곡산장에는 119 수상구조대가 나가 있고 그리고 옥룡 삼정교 다리에는 서남안전협회에서 나가서 있고 진상어치에는 재난구조협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풍수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폭염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낙뢰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쪽 보시면 시민생애별 안전문화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사업비가 내용에 안 들어있는데 사업비가 없지는 않겠지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도 있고 정비 사업비도 있고 민방위 훈련비도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일까요?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민방위 관련...

이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비가 을지연습 포함해서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14쪽에 시민생애별 안전문화운동 이 사업비가 4억 6천이에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로 해 가지고 안전문화운동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민방위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교육훈련 여비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업은 조금씩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건위 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시장님께 보고했던 업무보고가 그대로 왔습니까?, 좀 빼고 왔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일부 공약사업이 빠졌는지 ...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시 예산으로 선 사업들은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이다, 혹시 빠지고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이 있다면 돌아가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보면 진상 회두 절개지를 하는데 제가 수십 번 가 봐도 절개지를... 절개를 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위험이 계속 잔존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하기 전에 당연히 터널을 뚫는 것이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다, 그 산 자체가 지금 90도 각으로 선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 상봉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절개를. 절개를 해 놓으면 더 재해위험이 되지 않은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할지는 이미 추진하는 것이니까 보겠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만이 재해위험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 터널방식하고 피암터널방식, 절개방식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사실 터널하면 2배 이상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절개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도시 강화 했는데 안전점검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관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다리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하중을 받아서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작은 차는 갈 수 있지만 아주 대형트럭, 그것은 트럭이 아니고 장비가 아닙니까? 장비가 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계속 운행해서 자기들 공사를 해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진상에 철길공사를 하면서 창원마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큰 차가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공사하면서 한 번도 안 쉬고 다녀요. 마을 분들이 언젠가 차가 못 다니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 관에서 다리가 다니면 안 되니까 차를 작은 차로 다니라든지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시위는 주민들이 하고 관은 나 몰라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점검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사전에 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내에 대형프로젝트의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차들이 다니지 않게끔, 장비가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있지요? 우리가 확보된 재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14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예산을 우리가 출연을 합니까?, 안합니까?

매년 합니다.

몇 프로 씩이나 합니까?

지방세 수입의 평균 3년 치 해 가지고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위원회를 보통 몇 월에 합니까?

보통 연말에 합니다. 해서 작년도 것 결산은 예비를 하고 미리 읍면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은 4대계곡이 아주 좋고 또 우리 광양에 유입인구가 자꾸 는다고 하는데 계곡이나 경치가 좋은데 집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 내에서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 지형 지물을 잘 모르니까 그냥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계곡이 됩니다. 바로 없던 구거가 생겨요. 그래 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그 집은 당연히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검토를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어차피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줘야 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허가 시 잘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과장님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전결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에 보면 시장님이 100미터 농로포장도 다 자기가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지요? 정말로 위험지구나 재난이 위험한 곳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이것을 저희가 다른 인근 기초단체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체크했을 때 이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17명이 5조 3교대니까 1인당 평균 103대 정도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도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몇 번 확인을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관제요원들이 실제상황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3년 전에도 제가 이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하루에 자료 제공한 것 전부 사후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690건, 799건이니까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자료가 경찰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당초는 범죄나 재난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부터 사전에 구조목적으로 설치했던 것들이 큰 비중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것이고 사후에 범죄수사를 위한 자료로. 물론 경찰서로 봐서도 이 수단이 없다면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후에, 범죄발생 후에 수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제요원들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 뒀다가 필요할 때 확인을 하면 되는데 17명의 관제요원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구제받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사전에 구제되었던 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전에 방지한 효과가 많이 없지요?

많이는 없지만 1년에 서너 건씩.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에 청소년들이 절도 같은 것을 모의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선제적으로 가서 방지를 하는 사례가 몇 차례씩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광양읍에 삼익아파트 앞에서 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추운겨울인데 1시간 반 이상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관제실에 정식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대로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걸어가고 추락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그런데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관제실 요원들에게. 일일이 103대를 체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입니다. 순천은 제가 재작년에 확인해 봤더니 물체가 움직일 때 그것을 감지해서 작동되는 시스템 일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했겠지만 우리시는 현재 시설로는 절대 사전예방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다, 그래서 운영할 것이라면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서 사전 예방적 효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모니터 해 놨다가 사후에 경찰이 확인만 해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야 거의 속된 말로 폼으로 관제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경고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전적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CCTV 개선을 해서 체납차량이 운영했을 때 그것을 인지 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인지카메라를 도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우범지역에. 관제센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재난상황실이나 CCTV 관제센터 이런 것이 119상황실, 경찰서 112상황실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2년 전에 그쪽 부서하고 상의를 했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아무리 CCTV를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 이보다 배를 더해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에 대한 인공지능이 가미되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약적으로 최첨단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보완해서. 당초 설치했던 목적대로 작동될 수 있는 관제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6쪽에 보면 국비든 지원사업비 확보에 총력 경주하겠다, 그런데 전혀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출장, 방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 월1회 이상, 팀장, 주무관들은 월2회 이상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형철 직무대리님이시지요? 건설과 부서장으로 계실 때도 많이 느꼈겠지만. 건설과도 상당히 국비지원이 많은 부서가 아닙니까? 재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최우선 순위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모든 예산, 국비. 지금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 레임덕 오고 나면 많이 안 나옵니다. 금년이 재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내년에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세코 예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임덕이 와버리니까. 이런 예산이 전부 부서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해 놨던 것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차원에서 쪽지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렇게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 올라오고 팀장님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국장도 당분간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하고 부시장, 시장께서도 동네한바퀴나 현장체험 해피데이가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지자체장들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심지어 울산시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울산도 낮에는 울산시에 밤에는 서울에 가 있다. 가장 돈이 많지만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시장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은. 지금 이때는 골든타임이니까 서울에 사셔야 하는데 거의 그쪽에 있는 모습을 못 보니까 국장께서라도. 과장 월1회, 팀장이 월2회가 아니라 국장 대행님이라도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앞전에도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국민안전처를 다녀와서 이 건에 대해서 반영 건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건의를 하면 얼마나 중앙부서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서울에 있는 인맥도 동원하고 정성도 보여줘야 하고 노력도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니까 그런데 도면을 좀 해서 청사진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현장은 나가보겠습니다만 금당 성호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 위험지구가 있습니까?

급경사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좋습니다. 급경사인지 아닌지는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요. 위험지구도 아닙니다. 솔직히.

거기에 도로확포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로확포장계획이 딱 되어 있습니다. 부두까지. 그런데 그런 데에 이런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계획을 세워서 헛된 돈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것은 헛돈이에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국비를 가져와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확보차원이고 어차피 도로확포장하면 절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약 도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잘 보시면.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지금도 벽면에서 돌이 흘러내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강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도 2호선 진상에서 다압 넘어가는 고개 거기가 무슨 재이지요? 메티제. 제가 그 현장을 오래 전에 둘러봤어요. 물론 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포크레인을 가지고 긁어내더라고요. 보니까 위험지구가 아닌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중간하게 포크레인으로 긁어놓으면 물론 돌망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압니다. 위험지구도 아닌데.

그것은 저희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광양시 관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것은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사업은 아니지만 이리국토관리청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그렇지만 사고위험지역은 우리 광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점검을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사업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다 하고 태인 궁기지구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보여서 이것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사업인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 가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격시스템을 갖춰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고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장님들이 비가 오면 가서 가동하고. 물론 자동으로 되기는 됩니다만... 시설관리과에서 모든 배수펌프장을 다 원격제어로 가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명에 맞게끔 승강기 안전점검, 공장,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실시, 기타 등등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승강기 안전점검 1,375개소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던 승강기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지는 이런 것은 하셨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까 승강기 갇힘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데 유지보수라든지 필요하면 교체를. 건축허가과에서 내구연안이 지난 승강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승강기 갇힘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면서 그냥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2,400명 정도. 하루에 5.6명 정도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지요.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면 이 숫자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안전점검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인재지요, 인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래서 기왕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이 17명 5조 3교대로 하는데 1명당 모니터링을 하는 CCTV 화면이 몇 대나 됩니까?

726대가 다 화면에... 약 30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돌아가면서 비추기 때문에. 현재 1명이 8개 정도의 화면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경해서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화면에 4분할 내지 6분할, 8분할을 해서 화면들이 계속 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 1명이 모니터링 하는 CCTV 대수가 몇 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8대 정도...

그 말이 아니고요.

726대 중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담당 팀장님.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26대를 17명이 5조 3교대로 하면 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을 해 보시고 부서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CCTV를 설치한 것은 물론 사후에 범죄 검거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19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와 관련해서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장에 우리가 많이 설치해 놓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배치되어 있겠네요?

예, 재난구조협회가 나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2시에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부 순찰도 하고.

2시에서 3시, 1시간 정도.

비가 와서 혹시...

어제 비가 왔습니까?

어제는 아니고 토요일... 알겠습니다.

어제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고 시골산장 거기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텅텅 비어있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져 있지요? 문이 꼭꼭 잠겨있었고. 거기에 써놓기는 물놀이 안전용품 무료배급소 이런 식으로 써져있었는데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품이든 사람이든 배치를 하고 있다고 거창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재능기부를 하는지 돈을 받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하실 것이라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계곡을 다니시면서 위험한 데를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관련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도 하고.

점검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다행히 이번 여름 장마는 마른 장마가 되어서 비가 그렇게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여러 군데 아마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침수가 예상이 되므로 시설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안전총괄과에서 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수관문이 나와서 묻는데 그 배수관문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월에 배수시설 하지요? 구십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보면서 진짜 돈을 쓸 때 안 쓰고 엉뚱한데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산하고 직목하고 사이에 배수펌핑장이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펌핑장이 지금 가동이 하나만 되는 것이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두 개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구십 몇 억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더 나은지. 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써야만 될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가동을 안 하고 그대로 묵혀놓고 다시 한다는 것도. 선소에 해 놓으면 그게 또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사전 계획할 때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농어촌 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현황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압 신기마을 앞에 가면 섬진강으로 뜨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놨어요. 약9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제가 그것을 비만 오면 가서 보는데 자동으로 수위조절이 되어 있다는 그것이 가동되기 전에 침수되어 버려요. 약9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런 공사는 안하겠어요. 다압 느랭이골 거기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물이 당연히 유수 따라서 가 가지고 배수펌프장에서 퍼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도로 밑에 배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물이 가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너무 구역별로 면적이 많고 유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유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지역은 개별적으로 배수처리를 하고요. 밑에 신기마을 농경지 200ha 정도는 기존 배수로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경지하고 유역 전체를 포함시키면 배수용량이 커서 아주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을 배분하기 위해서 개거를 도로 밑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그 돈 반만 들여도 그 들을 다 사고도 남아요. 그 들 40억 정도 들이면 다 살 거예요. 그런데 90억을 들여서 해 놓은 배수펌프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비만 오면 신기 마을 건너 몇 집은 불안해서 못살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에 배수로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유수 따라 내려와 가지고 들 가운데서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배수로로 가는 물은 없고 바로 들에 잠기는 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시설을 갖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순기, 도로시설팀장 문순용, 기반조성팀장 최대식, 지역개발팀장 신흥식, 하천관리팀장 백계만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부터입니다. 먼저 신덕지구 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인동리 구역사에서 도월리 신역사까지. 연장은 1.26km에 폭은 30m입니다. 왕복 6차로입니다. 사업비는 350억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8%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토공하고 구조물공하고 교량까지 일부 기층 중간층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정으로써 도로포장하고 부대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금강아파트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강아파트에서 성황동 구간으로 본선이 790m에 폭이 30m입니다. 연결로로 1.05km는 컨부두 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물량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서 개최해서 앞으로 공사개최 할 종합심사 등 낙찰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월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도 11호선 광양~구례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동곡리에서 구례군 간전면 웅천리 구간입니다. 도로포장은 저희 구간이 2.5km에 폭 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단체 명예감시요원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이라 할지 도로 폭이라 할지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입니다. 본 사항은 광양읍 우산리에서 옥곡면 원월리까지로 현재 12.15km 기존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선화를 위해서 약 3km가 감소되는 9.15km를 직선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을 방문하고 국토연구원 자문교수인 전남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도로선형 직선화는 경제성이 우선시 되나 본 구간은 I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서 앞으로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당위성을 중앙에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5,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로 도로개설이 1.5km에 약14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이용 시 덕례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우회도로가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을 이용할 경우에 5.1km를 우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 고속도로 준공 이후에 덕례 지구단위 계획지구에 LF아울렛 입점과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개장, 한려대 등 대학이 2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요도 증가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아파트 건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지만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도 종단계획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한국도로 공사나 국토부에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진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재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개 지구입니다. 진상 청암지구와 광양읍 익신지구입니다. 시설 개량형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는 옥곡 대죽제하고 진상 금이제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17개소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농로, 방조제, 취입보, 용배수로, 저수지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 일원으로 공원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서측에 있는 백운만찬공원과 동측에 초록기운공원. 수상레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억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입니다. 그동안 백운만찬 성토와 오토캠핑장 기초시설, 초록기운공원 토공 물놀이시설 기초시설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나머지 공사가 수영장 마감제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관리사무실 2개소가 필요하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조경 식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류하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만 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후 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옥룡면과 봉강면, 다압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강 동석, 서석 도로개설 1k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궁기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고 국비가 25억원, 지방비 25억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안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설계가 되는 대로 국민안전처의 승인과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2개 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곡 국사봉 권역과 진월 섬진강 끝뜰권역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옥곡 국사봉권역은 공정이 85%입니다. 그리고 진월 섬진강 끝뜰 권역은 옥룡이 70%로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사봉권역은 금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개소로 옥룡 덕천지구, 봉강 도솔지구, 봉강 봉당지구, 옥룡 왕금지구, 옥곡 묵백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룡 덕천지구는 마을구역 지정이 전남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설계서에 대한 도계약심사, 공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 도솔지구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건축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봉강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재는 21세대 중에서 5세대가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옥룡 왕금지구는 현재 95%입니다. 단지 내 도로포장이 끝나고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도 완료되었고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선도색 등을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옥곡 묵백지구는 현재 10%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 관급자재 조합원 부담 1억원을 다 완납했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단지 내 상하수도와 도로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ICT 기반 창조적마을 조성입니다. 다압면 금천리권역으로 농촌개발사업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사업내용은 마을관광 안내서비스와 CCTV 설치, 정류장 대중교통 정보제공, 독거노인 응급관리서비스,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6억 4천만원으로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은 광양읍의 석정천, 봉강면의 계룡1천, 그 다음에 옥룡면에 죽림1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2.33km로 약4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해서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건입니다. 진상 이천천과 진월 내망천이 되겠습니다. 0.95km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내망천은 발주해서 착공을 하였고 이천천은 전남도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이천천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 12건에 금년예산은 27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5건,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7건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이 6건, 보상추진이 2건, 설계추진이 4건입니다. 광양읍에 도시계획도로는 온누리약국에서 칠성 그린빌로 연결되는 도로로 업체선정이 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양 향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양 칠성도시계획도로 신광 맨션에서 강남 세탁소까지 연결된 도로는 문화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현재 도시계획이 미반영 되어서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진출입로는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SOC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국도가 4건, 지방도가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세풍~중군간은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현재 성황 교차로 부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 진정은 공정이 42%입니다. 중군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상 하동 도로 건설공사는 진월 터널을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공정이 82%가 되겠습니다. 덕례~용강간 도로개설은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익신 1교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42% 공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광양읍 중림소하천 등 63개소에 대해서 연장은 95km입니다. 1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공사로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중호우 대비해 가지고 하천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4대 계곡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적기공사 추진을 위한 신속한 건설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건설사업 보상 추진은 저희들이 13건에 815필지에 250억입니다. 도로개설 10건, 하천정비 3건. 그래서 현재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1개 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고 그렇다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백운산 정상 부분이 1월, 2월, 3월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결빙구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서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까지 도로가 만들어 진다면 지금도 일부 들어오는 야영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농가들에 사는 사람들이 방범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훼손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드렸고 본 위원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정상부분에서 아래 적당한 중간부분까지를 터널로 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구례에서부터 관내까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는 개착식으로 할 것인지 터널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설계과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터널식으로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공사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터널식으로 안했을 때 환경훼손을 방지한다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를 직선화하겠다고 갑자기 최근에 공약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언제쯤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선화를 하는데는 약 3,6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국토부라 할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도 보니까 우리시 계획에도 있고 국회의원 후보도 하겠다고 내놓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들이다.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5천억 이상 들여야 할 예산이 되는데 우리시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타당성 및 비씨분석을 우리시가 아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열심히 준비해서 정부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금 설명처럼 국회에 건의하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공동건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부 제안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것은 알아서할 문제고. 시장부터 의지를 갖고 열심히 움직여야지 말로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지나친 기대나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활모양처럼 상당히 선형이 불량하고 현재 용강지구라 할지 앞으로 목성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 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압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성웅 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것을 생각을 하고 서로 연구를 했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정부가 움직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던 것은 우리끼리만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지 소관 중앙부처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려면 빨리 해서 시장부터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공약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가 있다면 의지에 따른 실천을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로 만든 전원마을조성사업도 사업비는 일단 금년까지 확보는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곡 묵백지구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해 가지고 조사하고 의견까지 제시했는데 종합공정 10%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상하수도하고 단지 내 포장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합부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상하수도 공사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하고 단지 내 포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현재 종합공정이 10%입니다.

추가로 확보된 5억에 대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답답한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도로를 막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설계는 1건으로 추진하지만 사업추진은 분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천변 도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반영 되었습니다.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본 사업과 분리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할 것이라면. 지금 용강지구까지의 도로를 막아놓고 있잖아요. 재난사업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개통하자마자 다시 확장한다고 또 막을 것입니까? 이쪽으로 가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더라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재난안전사업도 뒤로 미루었다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같이 해야지, 짧은 도로를 지금은 재난사업을 하고 있다고 막아버리고. 다 끝나고 개통하자마자 이번에는 이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고 해서 또 막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것은 편입토지 보상이라 할지 지장물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하고는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올렸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세권... 신덕지구가 나와서 역세권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신덕지구 역세권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진상역. 엊그저께 개통한다고 해서 하동역을 가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상 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해 줘야 해요. 지금 시설공단이 나가기 전에 진상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하게끔.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누가 진상면을 동서로 갈라놓고 공기도 안통하고.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지 않고 38선을 긋듯이 그어놨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주민이 말하기 전에 시장이 광양시민을 생각해서 해 줘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세워서 진상 역전 주변이 개발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2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 금강~성황 개설공사 470억. 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 사실상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 데서 아래, 위로 몇 m나 됩니까? 성황을 가는 길이 밑에서 성황을 가려면 몇 m, 위에서 컨부두 사거리 여기 까지 몇 m씩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공사는 본선구간이 790m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성황지구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서로 연결통로로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 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직 성황 개발에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도로부터 덜렁 내 놓는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 지역하고 앞으로 광양항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연결되고 하면 같이 포함해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주민이 결사반대를 해요. 그리고 저도 느낄 때 이쪽으로 돌아가나 저쪽으로 돌아가나 성황을 가는 데는 2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터널을 뚫어서 가는 시간이나 우회를 해서 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든지 성황을 들어 가는 시간은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2분차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우리가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수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했지요?

해수부 예산으로 공사는 여수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용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현재는 낮고. 그래서 양쪽으로 연결로를 양방향으로 해서 1.05km 정도 연결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95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수부가 광양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다 소형차들이 진입로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생각을 해 보세요. 탄력을 받아 가지고 저기서 올라오는 컨테이너 차들이 갑자기 소형차들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속도를 낮춥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상황이라 할지 안전성의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컨테이너 전용도로에 날개를 달아서 연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고삽재에 가서 보면. 고삽재가 지금 몇 차선입니까? 광양읍에서 나오는 차들,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나오는 차들, 컨테이너 가는 차들, 일반 도로 가는 차들. 거기 교통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날개 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먼저 가서 살펴봐야 해요.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보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공단이라 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널을 뚫는 것은 백번 꼭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날개를 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해수부에서 컨테이너 전용도로로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일반 차들이 다닌다고 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다니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해야 하는데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차들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앞에서 무엇이 달려들면 치고 가야 해요. 컨테이너 차량을 모는 기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가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100%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급브레이크를 잡겠습니까? 그냥 앞에 차를 받아버리면 자기가 사는 것인데. 지금 고삽재 거기에서 선형이 이렇게 교차지점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 광양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광양읍으로 들어가는 것, 또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오가는 것 이 차들이 교차하는데 정말 교통에 문제점이 없는지, 선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더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로 분합류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시민이 더 잘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와서 잠깐 볼 때는 차가 몇 대 다니는데 판단을 하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고.

광양시 공무원들, 광양시민이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2페이지에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흙수로사업이 있어요. 흙수로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토공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흙수로 사업은... 지금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선정은 처음에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전남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를 하던데 우리가 예전에 저수지 물을 씀으로 해서 물세를 받는,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물세를 받을 때 저수지 밑에 있는 그런 데에는 흙수로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야 하고. 지금 흙수로 사업은 봉강 저수지 위에 옥룡지구, 옥룡 저수지가 없는 예전에 수세를 안낸 지구, 진상 수세를 안낸 지구 그런 데 해 줘야 맞지 예전에 수세를 낸 지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수세를 받았으니까 다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구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세요. 이 앞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군도 15호선하고 농어촌도로 205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의회 의장님께서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에서 대죽리 오동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는 삼존마을에서 먹방마을까지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먹방에서 오류마을까지 2차구간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은 안하고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간 관계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지역간 이 사업도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통 남에서 북으로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양 지역간 동서로는 연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도로는 당시 예결위에서도 나왔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오죽하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주문까지 했겠습니까? 삼존~오동마을까지 도로를 내놓으면, 이 도로는 삼존~먹방마을까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녀요. 오동마을도 마을사람들이 오동에서 뒷산까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러나 삼존이나 오동마을 사람들이 그 재를 넘어서 통행을 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다녀도 차가 1대도 안 다녀요. 의원님들이 다 분석을 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제가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같이 나왔으니까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 이 공사가 더 바빠요. 이런 공사는 안 해 주면서 이 공사는 자꾸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 가는 문제는 상당히 여기도 위험도로로 그렇게...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가 아주 경사도 급하고 교행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차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53%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은 전임 의원이 자기가 의원 하는 동안 마치고 가려고 했던 사항을 못 마치고 갔는데 그 의원이 의원을 안 하는 2년 동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으로 의원이 된 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 의원이 해 놓은 것을 일부로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삼존마을~오동마을 관계는 당시 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주문한대로 검토를 다시 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국도2호선이 선형변경이 되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하동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성황으로 거쳐가는 이것이 국도 2호선입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내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다 4차선으로 오다가 진월에서 광양읍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버립니까?

국토부에서 재검토를 한 결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차선으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 구간을 축소했습니다. 2차로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낮에는 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국회에 가서 근무한다고 울산시장이 그런다고 했지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산에서부터 오는 도로가 전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섬진강을 넘어와 가지고 광양구간만 2차선으로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구간별로 교통량을 분석하다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섬진강 권역에서 진월하고 광양읍까지 가는 것이 2차선이지 나머지는 다 4차선이라니까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모든 차가 중간에서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광양은 안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하니까. 진월에 IC 만드는데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자합니까?

약 2억 정도. 구덕 IC 하는데 2억 정도.

몇 프로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는 평면교차로로 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입니다.

왜 우리 시비를 50% 투자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국가에서 하는 그쪽에서 다 하고 우리 시비는 아껴서 다른 데에 써야 하는데. 그것도 대처를 잘 못해서 우리시비 50%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착공 이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사업이 추진될 때는 사전에 대응을 잘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하고도 국가에서 해 주게끔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돈을 시비로 넣고 정말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때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진상 역 주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나서서 요구를 하면 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 주변을 공원도 만들고 조성하는 문제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활기찬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도 앞으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방, 웅동간 구간은 지방도이지요? 거기는 어찌되겠습니까?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만 설계해 놓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비씨율이라 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착공을 전남도에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대방 웅동간 하는데 웅동에서 올라가는 그쪽을 2차선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 놨는데 파여 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도로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우선 거기가 약 2~300m 되는데 그 구간이라도 빨리 포장이 되게 해 주시고.

거기는 미개통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그것을 해 줘서 주민들이 자꾸 소외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10년간 방치하는 사업 같은 것은 좀 끌어내서 바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방금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도 2호선 성황에서 초남간 도로 있지요? 현재 하고 있는 도로. 그쪽은 거의 되었다던데 지금 교통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 구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통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풍 JCT에서 초남 IC까지 작년 상반기 때 개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해서 비탈이 붕괴되는 바람에 개통을 못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최근에 중재위원회에서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시공사가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지 부분에서 피암터널로 선형이 조정이 됩니다. 그 사항들이 추진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비탈이 슬라이그 되어 가지고. 피암터널로 그렇게.

터널로 한다고요?

피암터널로. 구조물을 앉혀가지고. 비탈이 유실되지 않도록.

꺼진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토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을 조금 남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개통할 것인지 묻고 싶어서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개통을 빨리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구간만 추진되면 나머지는 터널도 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있지요? 기반조성이 끝나고 나면 건축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이 별도로 협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원마을마다 협약서가 있습니까?

마을마다 협약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착공신고는 도솔지구나 봉당지구, 왕금지구는 현재 전 세대가 착공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봉당지구는 5세대가 건축을 하고 있고 왕금지구도 공사가 완료되면 25세대가 일제히 착공을 할 것입니다.

옥곡 묵백지구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지요?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전국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지요?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담당 팀장님. ◌ 지역개발팀장 신흥식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포장이라 할지 상하수도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되고. 또 저희들이 용도지역 관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협약서에 옥곡 묵백지구는 건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기한은...

넘어가버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약서가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무용지물이 되었지요. 그러면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다음에 국장님께 직접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광양읍에 개성하고 성황 도시계획된 것 있지요? 최초 도시계획 지정이 언제 되었지요? 지역이?

도시계획 지정은 거기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요? 뒤에 도시과장님 계시지요? 최초 도시계획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입니다. 광양읍 원도심지는 최초 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0년 정도 되었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규제를 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지. 필요하다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고 필요하다고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의 부지를 놓고 바둑판처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바둑판 안에 선에 걸린 토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성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노선별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봐서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30년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지요?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시행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지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한다, 검토를 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편해야 할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꼭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28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 금강아파트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로가 1km 입니까?

양쪽 해 가지고 1.05km입니다.

양쪽을 합해서 1.05km 입니까?

예.

현재 차량들이 고십재를 이용해서 광양읍으로 나가려고 하면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로 해서 고십재 올라가 가지고 그쪽으로 가지요? 여기에 만약에 터널이 뚫어지면서 컨테이너 부두 전용도로로 연결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차량들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위로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그 차량들이 분산이 된다고 보여 지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서에 연결로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정 질문까지 했던 내용으로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로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요? 바로 올라가서 컨테이너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가변차선을 좀 길게 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컨테이너 전용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니면서 컨테이너부두 전용도로에 보면 화물차들이 1시간에 1대나 다닐까요? 거의 당초에 만들어 놓은 용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측배후도로, 그리고 청암로 이쪽으로 화물차들이 거의 다 다니거든요? 거기를 잘 타지 않는다... 실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 도로라도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혹여라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들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이나 31쪽을 보면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반영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들은 확장도 하고 신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외 쪽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외 쪽에 있는 도로들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광양에 들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일례로 덕례리에 길을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순천으로 왔다갔다 잘 안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여기 우산리에서 옥곡 원월리 쪽으로 만약 일직선으로 선형이 개량이 된다면 광양읍 쪽으로 들를 필요가 없지요?

고속도로나 통과도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옥곡까지 바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양읍이 어디에 붙어있는 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추가로 요구자가 설치비용을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덕례리 쪽에서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진입로 붙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쪽 출입하고...

광양 쪽에서는 진입이 될 것이고. 순천 쪽으로는 진출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라. 순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덕례지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주 가는 고속도로 종점이...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높아요. 교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높습니다.

교량이 높은데 거기에서 만약 진출입로를 만든다?

거기는 현재 톨게이트 지점은 우리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내에 있는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시군 경계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출입로 방향이 우리 덕례지구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덕례~용강간 도로가 연결되고 LF아울렛 쪽에서 덕례~용강지구로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LF아울렛 이용하기 편하게 도로를 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LF아울렛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F아울렛이 광양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울렛이 광양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들어와서 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창덕에서 국도2호선 쪽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고.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길 말고 말입니다.

현재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으로 설계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췄습니다.

저는 거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창덕 앞에서 나와서 좁은 길로 해서 밑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직선으로 해서 고속도로 위쪽으로 국도2호선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쪽으로는 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지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습니까?

예. 횡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위로 해 가지고.

언더패스로 할 것인지 오버브릿지로 할 것인지는 공급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 도로를 저는 순천~완주 고속도로에 진출입로를 내고 그런 것보다 실제로 창덕이나 그쪽에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마동이나 광양읍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항상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좀 좁혀줄 것인가.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2개 도시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맨날 밖에 있는 도로를 만들고 남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자료요구를 이번에 했었는데 길호대교에서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장기 추후 과제라 해 가지고 그것도 고철부두 앞에까지 몇 km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길호대교에서 돌아서 내려오면 바로 예비군 훈련장 쪽에 서문이라고 조그마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녹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나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업비도 별로 들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연결 축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다녀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날 차를 이용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이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던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바꾸어 졌기 때문에 보고를 한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산건위 소관 건설현장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지만 좀 간단히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도시행정팀장 오승택, 도시계획팀장 권회상, 도시재생팀장 문성기, 도시경관팀장 김상희 팀장은 광고물 관련해서 국외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무관도 광영동에서 국토부 경관협정 현장평가를 받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변경 등 15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입니다. 관할 행정구역은 497키로 평방미터이며 지난 14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으로 토지의 적성평가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공고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개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조만간 본 안을 확정시켜서 시의회에 의견청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정비 세부추진사항으로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재정비하고 비도시지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의한 용도지역을 검토하되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관계부서에서 해제지역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서 건폐율을 높여주겠으며 고도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조정, 폐지, 지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각종 시설은 현재 도시계획상 제일 문제점인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견 청취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덕례지구 단위계획입니다. 위치는 한려대 하단부 64만㎡입니다. 추진대상 및 변경 배경은 한려대와 인덕저수지 주변의 국도에 접속도로 2개소를 추가하고 인덕천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폐경전선 변경 등으로 주거용지 택지와 도로, 공원,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 재배치할 사항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안을 마련했으며 8월까지 교통분석 및 대책심의 계획이며 9월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광양읍권 인구10만 정주기반조성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인구가 4만 9천명에서 4만명 정도를 추가하여 10만명에 이르도록 목성, 덕례 택지개발과 세풍산단 및 지방산단을 조기에 개발하여 인구가 유입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명품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소 소공원 개발에 1,063억원 투자계획으로 앞으로 495억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인구증가대비 휴식, 쉼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황 근린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 근린공원은 1만 8천㎡의 장애인 시설확충과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잔여공사 보상비 19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겠으며 예구 근린공원은 생활 공원으로 아울렛 개장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73억원을 조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성 근린공원은 제일교회와 여고 토지로 약 13억원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황근린공원은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로 16년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만 1천㎡ 중에 13만 5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17년도에는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예산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토목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근린공원은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16년도에는 3.9km 둘레 길을 만들고 17년에는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마무리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지역 내 주민의 휴식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옥곡면 중심지와 광영동, 진상면, 진월면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0~70% 국비 보조사업으로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예산 2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0억 원이 투자되었고 16년도에는 34억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진월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되 잔여예산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곡면과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7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6월까지 현장포럼 역량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월면 신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평가를 받아서 올 10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지난 7월 13일자로 관내에 폐선이 30km가 완전히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지역에 대한 7km, 19만 4천㎡에 대해 30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전거도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테마꽃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립미술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당공원에서부터 동천까지의 철도부지는 부영에서 목성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체납을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300억원의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해 7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도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예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전남도에 관광 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한바있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운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 등으로 미승인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계획안을 다시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광양의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16년도에는 4차에 걸친 주민 역량강화와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제일교회 옆 시청소유 건물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업 마무리까지 인력을 상주시켜서 근무하겠으며 이후 국토부에 사업승인 등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태인동 재생사업은 2015년도에 역량강화는 마쳤습니다만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계획이 없어서 다음 2017년도에 공모계획이 있을 시에는 신청해서 사업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무선지구 새뜰 마을 추진입니다. 취약지 마을이 무선마을의 기반시설, 주택정비, 환경정비, 돌봄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2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역량강화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올 12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주민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상면 신황마을로 디자인개발과 환경정비사업계획으로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7월 26일 용역사를 선정하여 9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경관, 문화, 주민의 교집합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영동 골목의 환경개선과 거리 상징물 설치 등 경관법에 근거한 주민과 경관협정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이나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 경관협정 활성화사업에 응모해서 국비가 7천만 원 추가확보 되었으므로 7월 28일 제안공모 용역사를 선정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건 또한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영도 일원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발표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친환경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됩니다. 대상지는 중마동 개발1단계 지역에 사업지구를 해서 노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거리 조성과 환경정비, 범죄예방 디자인 이런 목표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고흥, 순천 등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8월 19일 대상지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우리시 도의원님들과 협심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총 6개 사업장에 161필지에 18만 8천㎡에 19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황근린공원 보상입니다. 성황근린공원은 47만 8천㎡ 중에 16년도에 1단계로 17만 9천㎡에 223억원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예산이 160억에서 지금 현재 157억원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이고 부족액 63억원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15필지 3,283㎡ 중에 1차로 767㎡는 완료했고 918㎡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예산 12억원은 추가예산 확보해서 전체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8억 9,100만원으로 보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넷째, 서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17필지에 1만 7,346㎡ 중에서 1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은 하였으나 무연고 묘지가 30기가 존치되어 있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강제 개장을 실시토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필지 미보상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 토지 보상입니다. 본 건 또한 6필지 571㎡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토지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토록 할 계획입니다. 74쪽, 마동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보도 1,691㎡에 1억 5천만원으로 학교주변 환경정비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 전주 그림그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 시장통 주변 대로변에 전주 60개에 작년도에 시상금 1천만 원을 예산으로 볼거리 제공과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읍 동서 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고. 결국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도순례길 순천하고 경계에서 덕례리에서 광역 동천까지 순례 길을 자전거도로가 될 것입니까? 로드를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길입니까?, 자전거가 다니는 길입니까?, 걸어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종적으로.

자전거 길도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로도 있고. 같이 설치를 하고 주변 공간은 녹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역전 부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자문을 받은 것이 문체부에 있는 이진식 부이사관에게 도대체 좋은 땅에 우리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 내용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폴리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연도별로 50년대관, 60년대관, 70년대관 또 각 기업관, 마을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사업으로 해 봐라고 해서 그런 예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성웅 시장 때부터 이 길을 만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못 만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른 보면 좋은 말 같지만 덕례리에서 불과 몇 km입니까? 덕례지역에서 광양 동천까지가.

약 5km입니다.

21개의 도시계획도로 포함한 남부 횡단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21개가 남북을 횡단하도록 되어 있지요? 3개의 도로가 남북을 횡단해야 하는데. 그 외에 하수, 상수, 전기, 전화, 가스 이것이 되어야 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단차도 훨씬 낮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얼른 하기 좋은 말로 남도순례길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결시키고자 해서 철도, 교각도 지금 마지막 남아 있지만 처음에 안 뜯다가 지금 어렵게 뜯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램프시설을 갖고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램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본 상임위에 들어 왔으니까 이 부분을 현실성에 맞도록 시민들이 보더라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순천에서 마산까지 로드를 다 만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걸어서는 못갑니다. 거기는. 자동차 길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것 사업비보면 시비가 국도비 해서 150억원이지만 이게 안 됩니다. 사업비 하면 내년 가면 내년 대선 끝나면 끝나기도 전에 레임덕 옵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을 보면 동서통합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있었을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승계된 것입니다. 동서통합사업으로. 지난번에 다 계획 세워놨던 남해안 썬벨트 사업 아무 것도 없어 졌잖아요. 남도동서통합 사업도 지금 마지막 레임덕을 예상할 때 국비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속기되고 있으니까 제가 무책임한 말을 했다면 이다음에 지탄받겠지요.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동서통합사업도 결국 몇 년 지나서 보면 몇 년 전에 남해안 썬벨트사업 하고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명분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에 맞도록.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주셔야지. 좋은 목적 때문에 무슨 녹색지 이런 것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간 추정해서 도로도 일부 뜯고 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동천에 있는 철도 교각도 뜯어버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 또 지난번 시장님이 고집하셔서 남겨놨는데 남겨놨으니까 잘 연구를 해야지요. 만약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 부담으로 뜯어야 합니다. 현재고개도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철거하려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저것도 결국 지난번에 철거 요청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안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서로 미루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현재고개 반드시 철거해야 하니까 준비해 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시과도 무선지구 광양읍에 새뜰마을사업, 또 주민 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국도비 지원사업들,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광양읍에도 있고 어디 에도 있고 합니다마는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을을 봤을 때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작은 마을이 갑작스럽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3억짜리가 가버리고 4억짜리가 가버리면 그 마을은 로또복권을 맞은 기분으로 그냥 마구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마을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맞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봐도 어떤 마을은 갑작스럽게 몇 억씩 투입되고 어떤 마을은 전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인근 다른 마을들이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없도록.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춰주시고. 옆에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마을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들여서 도움이 되어야지. 한 마을은 몽땅 몇 억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마을들이 소외감, 상실감이 있는 것은... 꼭 도시과뿐만이 아니지만 도시과에 몇 개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철도, 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이 광양읍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곡 앞으로 해서 하동까지. 그 폐선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안과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전선은 전체적으로 170km입니다. 순천, 광양, 하동, 사천, 진주, 함양, 창원, 진해. 그래서 저희 시는 31km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1km 인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보면 시장, 군수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읍권에 7km만 폐선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무상사용 협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말씀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24km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별도 안을 만들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사곡에서부터 섬진강까지 그 철도를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할지.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철도청에 무상협약을 내년 초에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땅 주인이 국가가 되기 때문에 첫째가 무상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면적이 약 67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을 저희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좋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22일 날 활용지침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어서...

과장님, 곡성에 철도부지 활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국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 합해서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시가 헛돈이 안 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도 순례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은데 밖에서 자꾸 다니면서 해당 옥곡, 진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장들 회의 때도 가면 순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례 길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추진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몇몇 분들 해서 약 60명 정도가 이 동서 남도순례길 민간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물론 남도순례길 폐경전선이 발생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제 폐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런 협의체라든지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이지. 지금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양읍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옥곡 구간은 국지선을 확포장하는 공사가 있지요? 거기는 국지선에 들어가 버리는 구간은 남도 순례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간다 그 말입니까?

거기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국지도를 하기 때문에 국지도를 폐경전선을 다 활용해서 국지도를 놓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렇다면 그 국지도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마을진입도로하고 완벽하게 연결만 해 줘버리면 우리는 구 국도로 남도 순례길을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이천마을에서 진상 면소재지 앞에 철다리까지 가면 거기도 순례길이 폐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 철길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순례 길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시에서 순례 길을 하면 땅을 사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탄치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폐경전선이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회도로를 별도로 4~5m 정도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건설과 이야기할 때 말했는데 역세권 관계로 해서 진상 구 역사 옆에가 현재 철길을 내면서 땅을 매입하고. 옛날부터 있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하동군수가 철길을 준공식에서 시설공단에 건의를 했는데 광양에서 하동 구간에 폐선은 무상으로 사용케 해 주십사 하고 인사말 할 때 정식 건의를 했어요. 참 와 닿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도 서둘러서 진상 역세권 주위에... 당초에 할 때 해 준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좀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사업 손실보험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진상 정유소 앞에서부터 섬거까지 가는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물 앞의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은 그대로 놔두고 그 뒤로 우리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몇 년째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4~5년 전에 그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척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뒤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행정에 협의를 안 한 그런 부분을 행정이 따라가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4~5년 전에는 분명히 집주인이 할머니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거기에서 장사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분이 병원을 가셨어요. 그때부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자신하고 죽기 전에 팔아서 쓰려고. 제발 광양시에서 사서 해 주라고 2014년 제가 시의원 당선돼서부터 작년까지 수십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제 분이 시장님과 면담도 했어요. 좀 사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어머니가 남 작은 사람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재산권이 큰집 형님들하고 자신하고 전부 나누어야 해요. 자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도저히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신경을 써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구간은 건설과에서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추진을 하고 안 된 구간은 입구이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뒤에 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데. 교통과에서 이번에 정류소 건너편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좋은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얼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지요? 행정절차 없이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673개소에 약 1조 7천억 정도가 필요한 도시계획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지난 것은 177개소에 약 8천 2백억 정도가 필요한. 177개소의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이러한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도시계획을 묶어놓는 것들이 177개소가 2020년 되면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 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많이 해제를 해서 일단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장님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해지가 된다면 자연녹지에도 건축을 할 수 있지요?

예. 20%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가 난개발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2020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는가요? 거기에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잘 세워가지고 도시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177개소 중에 공원이 20개소에 약535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약2천억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이 많은 면적을 풀어버려도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 땅들이...

이런 제도가 있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이 도로들이 있을 때. 물론 신설도로도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냈겠지요. 그렇지만 30년이고 몇 십 년이 된 도로도 개설을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신설도로는 개설을 하고 장기미집행도로는 개설을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타깝게도 광양읍 원도심 도로망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지나 공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 벽보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광고판이라고 해야 하는지 벽보판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만약 전세를 얻으려고 생각했을 때 내놓거나 구하려고 했을 때 전주에 많이 붙이지요? 그런 메모지를.

현재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게시판에 가져와서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붙여도 된다는 인식이 되면 저희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전주 같은 데 붙여놓으면 우리들이 인력을 사 가지고 가서 떼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홍보하면 내가 필요하면 그 장소에만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면 더 편리할 것 같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60쪽에 보면 마동 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주민설명회에 한번 참석하셨지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전주 그림그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중마동 시가지 일원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느끼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실제 다니면서 보는 시민들은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실제 반응이 좋다면 벽보 같은 것, 광고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별로 안하고 시각적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3천만 원을 보고 드렸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은 광양읍에, 1,500만원은 광영동에 시달해 가지고 광양읍 서천변에 보면 전주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도 보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고요. 1천만 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도에서 1천만 원 시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중마동에 했는데. 이것이 확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상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해 봐서 실제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또 불법광고물 부착이 많이 감소했다든지 그것을 보면서 도시경관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그 외 한전에서 하는 구조물 같은 것 많이 놔뒀지요? 도로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기 보다는 한전에 요구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한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아니니까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지금 광고를 어디서 취급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각종 광고가 인사가 났다든지 지역에 경사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광고물을 많이 설치하고 광고물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전직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장이 되어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하루 만에 싹 철거를 시켰어요. 플래카드는 본인이 건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걸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어제 건 것이 오늘 오후에 싹 철거를 시켰습니다. 혹시 도시과장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그 건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사무국장님이 된 것이 플래카드가 오성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옥룡 가면 거기도 걸려 있고.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많은 숫자는 하루 만에 싹 철거를 했어요.

제가 광고물 단속을 하는 기준은 나무에 건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라버려라. 가로수에 건 것은. 전봇대에 건 것이거나 그런 것은 하루 이틀 가겠지만 나무에 건 것은 나무가 손상을 입고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무나 전봇대에 건 것도 하루 만에 다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불법광고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경사가 났는데 걸어놓은 것을 하루 만에 다 철거를 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요즘 우리시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면장 취임하고 승진하고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광고회사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축. ◯

취임을 축하합니다. 경축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붙어 있어요. 경축은 어느 때 써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요. 승진하고 면장 취임한 것이 경축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것은 광고사 문제가 아니라 광양을 드나드는 타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광양 사람들은 저렇게... 경축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붙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정해종 교통행정팀장, 조동수 교통지도팀장, 신오희 교통관리팀장, 이숙혜 차량과태료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광역교통망 운영체계구축입니다. 이순신대교 개통 등으로 우리시와 여수, 순천시간 연계 교통환경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운영을 통해서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광역시내버스운행,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 택시 광역미터제 도입 등입니다. 그동안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2015년 2월에 우선 시행협력 과제를 선정하여 실무회의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 세부과제를 협의하고 지난 6월 1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3개 지자체와 운송업체 등이 참여하여 광역교통망 도입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총 297개소에 1만 4,060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까지 1,20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상가밀집지역과 아파트 주변 등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도심권 교통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441면의 주차장을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전남동부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해 인근 도시인 여수, 순천, 보성을 연계하는 광역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5개소, 버스 내 단말기 교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 7억 5천만원이며 4개 지자체는 총 해서 26억 5천만원입니다. 공모를 하여 지난해 12월 13일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 6월 23일 종합계약 표준협정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심사 및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버스터미널 BF 인증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BF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에 중마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을 포함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를 통해 설계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 먹거리타운 내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약 14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를 물색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과도한 보상과 요구나 건물 신축 등을 사유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문화 선진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등 연동화와 함께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 등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정체요인 해소와 시민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교통신호등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투광등, 잔여표시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양이 많은 5개구간 23개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등 연동화와 신호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노후교통표지판 등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버스 374개소, 택시 25개소 총 399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전용구간이 124개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단말기가 8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140개소의 야간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승강장 전용구간 설치, 도색, 보온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재정지원입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광양교통에서 32개 노선에 51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벽지노선 15개소, 비수익노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해서 시민 교통비부담을 경감했고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운송수익금 분석 등 회계 검사과 함께 보조금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운수업체 보조금 예산은 교통카드 사용 할인 등 총 24억 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와 적절한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중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의증진입니다. 우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10대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약 30% 수준이며 상반기까지 1만 1,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지도점검과 이용자 설문조사들을 통해 교통약자가 마음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는 현재 4개 읍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기준은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 간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임은 주민이 회당 100원,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고 이용횟수는 가구당 월4회로 2015년 말 기준 1만 4,09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민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안전한 보행 및 교통안전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하여 시설을 구축하였고 불법주정차 및 밤샘 주차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에 21대의 CCTV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4대 계곡 피서객 주차 지도,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홍보 등 시민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쪽, 차량관련 과태료 자진 납부율 제고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손해배상 보장보험과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2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722건을 부과해서 2,605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소유자의 보험 및 정기검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장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작 우리시로 통보가 올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넘어가서 납부저항이 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자료 추적조사, 편리한 납부방법,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역 교통망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광역 교통망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지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생활권인 여수, 순천, 광양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시가 같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광양시장이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도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시도 했던 것입니다. 누구인가가 한 연구용역 자료를 봤더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통합 논의가 광양시에 반발이 크니까 단계적 통합논의 해서 이 부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속보이는 짓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가령 광양, 순천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분석해 보십시오. 이용주민이 광양사람인지 순천사람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광양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철이 광양에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성장 동력을 광양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인구가 유입되니까 부족한 문화 인프라, 경제유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 부족한 것을 틈타서 전부 인근 지자체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헛꿈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봐 보시면 압니다. 훗날 그런 것도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는데 우리시가, 시장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동참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 할지, 의료라 할지, 경제시설. 이런 모든 부족한 인프라를 그대로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인근 지자체로 다 빠져나가도록 두는 것이 우리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이 판단이 맞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익산산업단지는 지금 주차공간 200면을 확보하겠다 그 말인데 초남 산단은 몇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초남 산단에도 제2 화물공영차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내년 지특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누락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지특 인센티브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신산업단지가 준공도 되지 않았고 아직 주차 수요도 없는데. 중마지역이나 광양읍지역, 시내지역에서 차를 여기에 갖다 대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저귀를 준비하는 식으로 익신산단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빨리, 입도선매하는 식으로 너무 빨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너무 방치되고 있는 행정의 결정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성사업 중에 보면 써니밸리 아파트 주변에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파트 후면 쪽인데요, 거기가 워낙 약간 내리막길인데다가 앞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아파트하고 앞에 주변.

아파트가 부족합니까? 주변이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아파트가 써니도 있고 대광도 있고 송보도 있고 전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표적인 고질민원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를...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주위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아니고 그 아파트 자체도 주차난이 발생한다는 그 말이지요? 아파트 자체도? 제가 드린 말씀은 원칙적으로 어디가 되더라도 어떤 아파트 주차수요가 부족하다고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몇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아파트 일수록 우리시가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시의원이니까. 아파트에 엄청난 표를 갖고 있으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표를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필요한 법적 보유 면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한 세대 당 1대꼴. 어떤 데는 한 아파트 당 2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대비 주차대수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유재산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시의원, 시장에게 대응하는 나쁜 관행이 시작되었어요. 아파트 주위 쪽에 다른 상업시설 때문에, 또 등산하는 길이 있어서 불편하다면 해 줘야 맞지만 특정한 어떤 아파트,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라도 특정한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훨씬 싸게 샀던 것입니다. 저도. 아파트의 값은 가장 크게 적용된 것이 뭐냐 하면 면적도 있지만 주차 대수 비율입니다. 가령 광양 오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지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얼마씩 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처럼 아파트 주위, 그 주위가 다 상업시설이라 할지 등산객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 줘야 하지만 수요가 한 아파트, 거기가 당초부터 주차장이 부족한 시설이었다, 그것은 개인 재산들이 합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야박한 말이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당히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잘 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91쪽에 보면 버스 지원액이 합해서 24억 9,300인데 여기서 벽지 비수익노선, 이것이 벽지노선을 좀 더 줄이면, 시간대를 끌어주면 줄일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T/F팀을 해 가지고 벽지노선을 상당수 줄였습니다. 4개 이상 줄였는데 사실상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는 거의 적자노선입니다. 다만 외곽지역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칭 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지원이 8억 8,500인데 학생할인 외에도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일반재정지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교통 버스 운송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분석을 해 보면 미달된 부분, 그 부분에도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회 등 연계해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내 교통지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나 경찰서는 당연히 공직자들이니까 해야 맞지만 녹색어머니가 하는 활동도 대부분 보면 16개인가 활동을 체크했는데 자료가 완전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시작했던 단체는 맞습니다. 단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교통안전을 추구하는 단체화 되어 가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지만 자원봉사차원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예산은 쉽게 몇 억, 몇십 억 쓰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의회에서 심의 할 때 보면 유독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쪽에 너무 야박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도 하지 아니해서 특히 녹색어머니 쪽도 학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쪽 힘이 있는 단체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본다면 신경써서 같이 힘 있는 조직처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내 주차장은 어느 정도 조성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당초 조성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파트를 지어놓고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제가 세부사항을 기억은 다 못하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써니밸리 주변 아파트 주차장 문제, 이 문제는 주민들이 돈을 반은 부담을 했지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부지는 제공해 주고요.

예. 부지는 따로 샀어요. 사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시에서 조성을 해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광아파트 주위에 저녁으로 차 댈 데가 없어요. 엊그제는 사고가 나서 둘이나 다쳤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왜 위원님들께 논리를 못 폅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서 땅을 샀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땅을 안사고 그냥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이 없어서 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다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 주차 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중마동에 상가 주변에 보면 한 필지가 보통 평당 300~400만원 해요. 한 필지가 50평, 60평 해 봐야.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엊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 앞은 장사집인데 주차장을 해 주니 참 고맙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지 그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당 300만원~400만원에 달해요. 한 평에. 그래 봐야 60평 해 봐야 차를 몇 대를 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주차타운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차를 대놔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줄까요? 사랑병원 뒤에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내내 대버립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하루 내내 차를 대버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대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돈을 받으면 차를 안댑니다. 돈을 안 받다보니까 하루 내내 차를 대놓습니다. 아침에 일찍 차 대놓고 자기 장사를 하고. 그게 과연 광양시의 주차장인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요즈음 저도 그런 류에 속하겠습니다만 자기 편의위주로 차도 운행을 하고, 또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비근한 예로 150m, 200m 거래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주차율이 65~70% 수준이고 주차공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본인건물이나 본인들 사업장 옆에 추가로 조성을 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그 먼 곳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거기서 저희들이 답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중동 상가밀집지역의 경우에 기왕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권이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전부 저희가 접촉을 하는 토지마다 현재 2필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당 얼마를 달라고 하던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게 달라고 하는 분들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봐 보세요. 차 4대나 댑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주차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느냐. 정말 돈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한 평당 400만원.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400~5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가 앞에 자기 주차장으로 씁니다. 장사를 하고 집에 갈 때 가지고 나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차장을 조성하지 마세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평당 400~50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백 몇 십만원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 집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주차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 있지요? 택시들이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보면 전부 불러서 옵니다. 콜을 해야 와요. 콜을 하면 얼마가 할증이 되지요?

꼭 콜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콜을 하면 매화콜이라고 700원 더 추가가 됩니다.

일반택시도 콜을 하면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택시승강장 같은 것은 있는데 필요해서 부르면...

승강장이 중마동에 몇 개나 있는지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광양읍도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중마동에 터미널, 사랑병원 있는데, 다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단지 농협 건너편,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무등파크 앞, 남양파크 앞에, 택시주차장이 거깁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전체 택시들이 콜 해야 옵니다. 차들이 시내 안 돌아다닙니다. 왜 기름 값 들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시가 돈을 좀 더 줘버리자, 콜비를 더 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지요. 대중교통은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택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좀 해서 검토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 잘 아실 것입니다. 1년에 지원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택시를 세워놓고 전화를 하면 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콜비를 별도로 받아요. 택시 기본요금은 100원이라고 하면 콜을 부르면 150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콜비를 좀 저렴하게 해 주라고 하시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91쪽 보면 벽지오지마을에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요?

현재는 이용권을 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지역에 학생을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표4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 4개가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편도입니다.

그러면 월2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도니까. 나갔으면 들어와야 하니까 월2회밖에 이용을 못해요.

위원님께서는 학생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주 이용 층이 노인입니다.

우리가 100원 택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리가 머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를 떠나서. 그러면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올 때 표 1매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요령을 보면 4분이 연합을 합니다.

일반 시민은 그러는데... 학생은 그 오지마을에 여러 명이 다닐 수가 없지요? 많아봐야 한두 명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합니다만 마을에서 가구당 몇 매를 줄 것인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잡아놨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은 가구원이 7명이에요. B라는 가구는 1명밖에 없다, 거의 이용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지급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저희가 마을별로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횟수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급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의견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표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물론 조례도 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예외를 인정하면 또 다른 예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1km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생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지금 11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실태만 파악해 가지고 학생이 있는 마을만 좀 더 배려를 하면 돼요. 그리고 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회, 두 회 시행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지속사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표로 발급할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차라리 줘버리는 게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약되지 않을까요?

교통카드를 하게 된다면 그 시스템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노인 분들이라 주는 것이 편하지 다시 하고 이런 것은 분실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시내버스 수익노선이 안 되는 노선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편리를 봐주는 것이잖아요.

학생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논의를 하고 조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고통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통과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고통과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교통행복과라고 다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왕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질민원 제기자로부터 항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또한 우리 시민이니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0조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재정지원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배차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팀장님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쪽을 맞추려다 보니 다른 쪽이 틀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적절하게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시간대 이럴 때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런 시간 때에 배차를 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실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고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은 백운중학교 아이들이 하교를 해서 그동안에는 버스를 타고 우림필유 아파트로 하교를 했었는데 그 시간대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버스노선 시간조정을 하면서 그 시간이 안 맞아졌어요. 2개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맞아요. 이용하려고 하면 40분에서 50분정도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뒤에 시간이 또 틀어지더라고요. 저도 정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시간에 1대씩 이렇게 버스를 해 놓으면 안 되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쪽에 배차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야 실제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됩니다. 재정적자도 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이용자도 그렇고 민원도 안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개 노선에 51대의 버스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운전시간이 하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취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안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덕진 봄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추가지원이 없이 어떻게 머리를 짜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운행시간이 편도 15분이면 30분이 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행거리나 모든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 더 투입을 해야지 왜 운행을 그렇게 연장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민의 교통권 확보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정말 양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은 3분인데 답변은 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배차를 해 주는 것이 맞겠고 실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는 5분 전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5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교시간을 당겨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버스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하니까 나만 먼저 하교시켜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여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광양에서 제일 인구가 많다고 하면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아니겠습니까? 5만명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중마동에서 중마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상가 앞에 코 앞에 가서 주차를 하고 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부터 비롯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안 나오지요. 더 불편하니까. 주차요금을 내야하고. 그런데 특히나 광양읍이나 중마동 권역에서 순환버스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순환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주차난을 가중시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만 없으면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많이 안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동 주공에서 사랑병원을 간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이러니까 가중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아니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저번에 지선과 간선은 따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간선으로 3개 권역으로. 읍권, 중마권, 옥곡 권으로 하고 거기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은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라놓고 3구역만 계속 돌고 지선으로 하고. 이러기는 우리시 도시 형태나 시민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마을버스 개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차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약자 교통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이 10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는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상버스가 법적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상버스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대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법조항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있어야 법적 의무대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16대입니다.

현재는 몇 대입니까?

현재는 4대이고요.

그러면 12대나 부족한 것이네요?

아직까지 과태료 같은 것은 없는데 아마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같이 순응을 못하면 조금은 불리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법이지요. 지키라고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불합리한 여건이 없지 않기는 한데. 우리지역의 여건도 저상버스를 운영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 레드존 관련해서 시설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드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스든 택시든 전용공간이 12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차들은 일반승용차나 이런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10분 정도 유예를 해 주고 단속을 하지만 전용 레드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읍권이나 중마권, 광영권, 도심을 교통지도차량이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상버스에 단속시스템을 설치를 해 볼 것인지도 검토를 하는데 워낙 시스템구입비가 비쌉니다. 1대 설치하는데 약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서. 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이 되면 훨씬 더 시민들이 준수를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레드존을... 앞서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레드존 같은 데는 레드존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저상버스는 이용을 못하지요?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승객이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레드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그것은 사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버스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주요 도로변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협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마동사무소 앞에 농협사거리. 거기에서 직진신호를 받으면 앞에 시청사거리에서 신호가 끊어지더라고요. 우체국 앞에 가면 신호가 떨어져버려요. 연동이 되지 않더라는 말이지요. 도깨비 도로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내려오면 농협사거리에서 기다립니다. 거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면 앞에 신호는 떨어져 버려요. 연동이 안 되던데요?

방금 말씀드린 곳이 연동화가 안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곡, 진상, 진월 분들이 태인동, 금호동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5월 2일자로 개편을 하면서 추가로 노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드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데요, 광양읍에서 시내버스가, 광양버스가 순천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2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성가롤로 쪽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구상리 쪽으로 해서 서면 가는 쪽이 있고. 99-1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 시내버스는 광양을 올 때 어떻게 옵니까?

77번은 기존 노선대로 성가롤로병원 앞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적한 사항이 되는데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항상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동등하게 우리 광양시민이 순천을 넘어가는 횟수가 훨씬 많고. 돈도 훨씬 많이 보태줘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내버스가 순천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구랑실로 감으로 해서 수입원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천하고 광양하고 버스를 동등하게 움직이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면 되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앞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광역교통망 운영체계구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잘 하셔서 광양의 회사가 순천하고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행정을 잘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면 위탁비가 작년도에 5억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1년에 2만 5천원 꼴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운영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탁자에게 택시비 기준으로 30% 정도는 수탁자 수입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수입이 들어옵니다.

장비는 시가 공급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손실보증금으로 해서 5억 쯤 지원한다는 그 말인데 글쎄요 물론 어려운 쪽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탄력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시 관내만 지원이 가능하지요?

관외 운행에도...

관외운행은 어디까지 입니까?

구간은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서울~부산도 가능합니까?

도내 일원입니다.

도내 일원이요?

예.

대부분 시내버스일 것이 아니에요? 시내권. 회당 2만 5천원 꼴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지금 4년차 되었습니까? 이따 4년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니밸리 아파트 주변 주차장 건을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는 써니밸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땅을 몇 평이나 매입했습니까?

지금 2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지적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렇게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쪽 주민이 불편하지만 그쪽 주민이 우선 쓰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 비용을 시가 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극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앞으로 모든 광양시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전부 다를 광양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모 아파트를 포함해서 광양읍부터 전부 압력을 행사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써니밸리처럼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아파트 입주자가 부지를 일부 제공하고 시가 조성을 하고 이렇게 수익자부담 원칙이 되어야 맞다. 굉장히 정상적인 방안이고 좋은 사례로 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께서 모퉁이라 할지 횡단보도 주차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안가더라도 일정시간, 그러니까 2번을 찍어야지요. 그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이동이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 추경 때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용태, 건축허가팀장 김필석, 공동주택팀장 김순열, 건축지도팀장 황정환, 산지농지전용팀장 이강성, 개발행위팀장 이은관 소개)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신규산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으로 1차 38개소에 5억 2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된 1억과 집행 잔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사업은 1차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단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급성 및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단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실버 주택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시설규모는 1개동 100호 수준으로 건설하고 지원내역은 건설비로 호당 7,400만원과 실버복지관 건설비로 개소 당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시는 전남의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적어 낮은 평가가 예상되지만 건강, 일자리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3쪽, 주민공동시설 보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민공동시설 중 마을회관은 총 209개소, 우산각은 217개소로 지금까지 마을회관 51개소, 우산각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회관 23개소, 우산각 16개소 정비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된 1억 원으로 회관 13개소, 우산각 2개소를 보수정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4쪽 농어민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80동 정비계획으로 주택계량 및 빈집정비를 통하여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5쪽,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옥룡면 용곡리 왕금지구에 조성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건축허가과에서는 민박형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개발, 한옥건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 기반시설 공사 완료후 건축물 착공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1,692세대 2,616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26억 11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 지원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 사업 중 임차 가구 1358세대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수리대상 83가구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엘에이치 공사에 위탁하여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의 체계적 운영과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231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사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건축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추진입니다. 옥룡면 동곡리 1253번지에 조기운이 모델하우스용 전원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지적 불일치로 준공허가를 해 주지 않는 우리시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조성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보, 보존, 등기완료 후 분양하였어야 함에도 보존등기조치를 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지적정리를 하도록 수차례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여 사업시행 전 토지지분으로 지적공부를 환원조치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승인 신청한 바 없었습니다. 앞으로 준비 서면작성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33개 단지, 2,75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였고 금년에는 태양연립과 로대오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등 관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정부합동감사 처분 지시사항추진입니다. 광양시 성황동 산 26-1번지 외 4필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강동산업에 대하여 정부 합동감사처분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시정 조치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강동산업의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공사 중지 처분하였고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적지 복구완료 했으며 또한 불법 채취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량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취장 인근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 기타 기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 해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앞전에는 빈집정비 할 때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제철거도 가능하도록 되었지요?

강제철거는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강제철거는 아니에요?

강제철거는 아닙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강제철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빈집정비라는 것은 소유자에 대한 우선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자가 어디에 계시는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빈집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보면 경관 같은 이런 것을 해치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강제철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농촌에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런 집을 한없이 방치해 놓아야 하는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08쪽,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추진 건에 대해서 있지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자가 소송을 원고가 유니온벨시티 박병우씨인가요?

대지조성사업하고 건축하고 신고할 때 지번하고는... 대지조정사업을 할 때 택지가 대지조정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구번지는 일괄적으로 네모반듯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지적선대로 건물을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대지조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 번지가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집행부에서 해 줬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개별법으로 건축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취하를 하고 대지조정사업 완료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지요.

다시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절차상 이행을 다 했네요?

저희들은 절차상으로 했는데 대지조정사업 분양을 목적으로 하려면 대지조정사업자가 소유권 등기이전이라든지 보존등기이전을 다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적부서에서 종전 번지로 다시 환원을 해 버렸습니다.

지적부서에서 옛날 번지로.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발생이 되었어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만약 해결을 하려면 대지조정사업자가 보존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사업자가 보존등기를요?

예. 각 필지별로 등기소유자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원래 대지조정사업자는 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기 앞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야 해요. 이전을 받고 각 필지별로 다시 나누어 줘야 맞습니다.

원 사업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변론을 다 마쳤고 8월 11일날 최종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다시 항고할 수밖에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 위원은 계속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양시 15만 인구의 70%가 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기거하고 있고 매년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매 1년마다 전체 아파트가 1년씩 노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 계획에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차가 끝났고 2차분 2억 5천을 대상지가 어디냐? 현장행정의 날, 물론 해피데이, 동네한바퀴 포함되었겠지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빠진 것 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통상적인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신청되고 채택되는 과정이 주무관부터 팀장, 부서장, 국장, 부시장까지 해서 쭉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업대상이 현장행정의 날,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이 약속해 버리면. 최고결정권자가 약속해 버린 것이 되어 버린다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우리시처럼 부끄러운 행정을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1차사업 선정단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단지는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서부터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현장행정의 날, 시민과의 대화. 전부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 50m, 100m 도로 하나라도 된다면 안 된다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를 맡은 주무관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힘있는 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단절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다해 버리면 부시장, 국장, 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정한 행정의 달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행정 달인의 리더십입니다. 본인이 다 결정을 해 버리면 그것이 무슨 행정의 리더십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짜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뒤에 답변에서처럼 원칙에 의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좋은 말을 들으려고 이런 말들을 넣어놨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그 사업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단독주택 문제인데 봤을 때 그래도 어찌됐든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감리도 있고 또 우리시 담당공무원도 있는데 최소한의 기능만 했더라면 이런 이유가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집을 허가받아 다 지어놓고 준공이 되었는데 마지막 준공검사를 받으려니까 확인되었다면 우리도 무책임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려준 단계부터 계속 그것을 종용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허가를 안 해 줬어야지 맞지요. 불일치하면.

당초에는 대지조성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맞았지요. 허가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었지요.

그랬으면 뒤에 감리도 있었을 것이고 감독 공무원도 있었다면 그 전에 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측 변호사가 화우로 되어 있는데 화우는 서울지역 법무법인입니다. 왜 여기는 1심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갖다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마동 탱크터미널 여기서 맡았는데 패소했습니다. LF아울렛도 여기서 맡아서 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을 하면서 어째서 순천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서울 법무법인이 하는지? 어떤 네하고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법무팀에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지요? 상식적으로 순천, 광주에서 변론해야 하는 1심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기본을 줬더라도. 이렇게 주고 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재판을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법무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주민공동시설 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1,500만원이고 회관 신축이 1억 5천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을 할 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 지랑마을이 현재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사업을 아직 안해서 하반기 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입니까?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시비 지원금은 1억으로 한계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이 보조금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전년도에 준공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도하고 지역건축사 협회하고 같이, 혹시 준공 후에 불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지나가다가 눈만 흘기면 불법건축물은 천지에 깔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하신다고 해 놓고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천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눈만 돌리면 불법건축물이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혹시라도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보를 할 수가 있는데 신분노출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호 위원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하시겠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동주택들 많이 짓고 있고 실제로 준공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공공시설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상복구 해야 되겠지요? 원인자가?

원인자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광입찰 준공 당시에 그 위쪽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전면포장을 다시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앞에 48층 아파트 짓는데도 보니까. LG전자하고 건물 사이하고. 길이 경사도 안 맞고 또 부분포장도 해 가지고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포장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주변은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네요? 건축허가를 잘못 내렸네요? 각설하고 48층 아파트하고 LG전자 사이 그 길이 있지요?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 주십시오. 주행하기 편하도록.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원래대로 안 되어 있다면 혹시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든지 경사가 안 맞다든지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보시고 다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하고 그러지요?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건축 심의할 때 보면 성호 2차아파트도 그렇고 현재 짓고 있는 진아리채 2차, 노르웨이숲 아파트 기타 여러 공동주택들을 짓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왜 그러지요? 건축 심의할 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충분히 예측해서. 여기는 큰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꼭 필요하다, 방음시설을 설계에 반영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음방지법에 의한 소음기준이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때 소음이나 진동이나 전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것으로 해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 그래 가지고 지금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우리시가 합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강하게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시비가 낭비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강동산업 있지요? 111쪽. 이 부분을 단적으로 해제를 결정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조치는 다 했지만 주민들하고 5개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민원들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민원해소가 되면 재개여부를.

혹시 그분들이 5개 부락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협의조건이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소음하고 진동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다음에 어디가서 말을 하지요.

소음하고 진동하고 비산대책입니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지요?

15회 했습니다.

몇 년 되었지요?

1995년도에.

그러면 22년 되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5개 마을도 중요하지만 대광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저쪽에 가서 들어보세요. 크랙션 소리 바로 들려오잖아요.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5개 부락 해 봐야 정산이 가장 가깝습니다. 정산마을, 성황, 중량, 군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5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골약동 사람들이고 중마동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먼저 났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있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차재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침저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가고 이런 단계에 다시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째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금강 블루빌에서 건너가면 돼지 막사가 있어요. 돈사.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오래 됐어요. 중마동에 아파트 짓기 전에 그 돈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래요. 협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이에요. 그런데 그 일대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돼지 돈사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말이지요. 결국은 뭡니까? 돈을 줘서 철거를 해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쪽에 사람을 만나봤어요. 충분한 보상만 해 주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전부 돈사의 냄새가 그쪽에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와요. 금강블루빌, 대광, 써니밸리아파트...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시로도 민원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파트보다 그 돈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동산업 이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솔직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허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허가를 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조치를 해 놓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드립니다. 엎질러진 물은 땅에 스며들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물 담을 수 없어요.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조치를 하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피해대책 수립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 연구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보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대로 의원이 가서 이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해 줘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데도 바쁜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예를 들었어요. 제가 해 주라고 할 때는 안 해 줬는데 시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해 주더라고요. 다시 이런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파이프가 터졌다거나 무엇이 노후가 되었다고 할 때는 검토해서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순 도로관리팀장, 이창근 도로보수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동 성호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중동 성호 2차, 3차 아파트 앞 314m 구간에 주민소음피해 해소를 위하여 국비 등 9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방음벽 하부층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파일 항타시 소음과 진동에 의한 건축물 균열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공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2차단지 시공구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입 고압전력케이블이 매설되어 이설 후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당초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을 통해서 진동 최소화공법으로 변경과 주민과의 합의하에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이 가능한 3차단지 구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도 고압 선로 이설을 촉구하여 금년 8월 말 준공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덕례리에서 태인동 구간 31.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2억 1백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마무리 해로 잔여구간이 광양읍 덕례리 구간, 폐경전선부지 3.41km를 활용하여 2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이며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태인동과 하동군 금성면을 연결하는 섬진대교를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국비 등 총 84억원을 지난해부터 투자하여 2017년 총괄 준공목표로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중마지구 보도 재정비 공사추진입니다. 포장 후 25년 이상 경과된 중마 1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15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국도2호선 변에 입주하게 되는 대형아울렛, 운전면허시험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녹지형 분리대를 제공하고 덕례리 지역주민 다수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존의 철재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덕례리 광양 주유소에서 광양읍 구간 연장 1.8km 이며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국도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시행 건의와 제한속도를 80km에서 60km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찰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5월 우리시 제1회 추경 예산에 시비 부담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비사업인 기반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 마무리 공사인 조경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교량, 터널 및 지하도, 육교 등 107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 사업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7개 시설물 중 점검시기를 도과한 시설물과 정기 점검시 D등급 판정을 받은 39개 교량을 대상으로 4억을 투자하여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352쪽, 353쪽,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시군도 등 법정도로와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운전자 편의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 소파보수 등에 9억 3천만원 예산을 연중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일원에 개설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2,500만원 예산을 연중 투자하여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중 이순신대교 0.73km 구간을 포함한 2.847km에 대하여도 전남도, 여수시와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전남도에서는 여수, 광양시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시와 여수시에서는 현행과 같이, 다만 유지관리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는 시기까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47쪽에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 있는데 지금 하동하고 광양시 경계가 맞물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우리 시비만 이렇게 있습니까? 41억이? 하동은요?

하동은 국토부 교량관리 기준이라 할 것 같으면 시점으로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부분 시군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면 보수보강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관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담을 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갑니까? 관리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네요? 서로 같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순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대교도 여수시에서 42%을 부담하고 우리시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비를 올해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 2년 전에도 염려를 했는데 결국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순천에서 받아 가지고 광양읍으로 해서 초남 쪽으로 해서 태인도로 쭉 연결되지요? 지금 대부분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거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천, 서천을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지못해 놔둔 것이지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겠지만 5대 5로 매칭 했습니다. 우리는 61억을 냈는데 이 거대한 사업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너무 아깝습니다. 단, 할 수 없이 해 놓은 사업이니까 현실적으로 추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외부인들이 광양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사항하고 잔여구간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자전거도로 시공실적에 대한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순천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전선 폐선부지 무상 협약이 늦어져 가지고 올 2월에 착공을 했고 순천시는 이제야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잔여구간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아마 년 내에는 다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 시작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염려의 이야기를 했고 제가 방정맞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애써서 이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3년 후를 보자고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국비와 시비가 사장되었다, 버렸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플 이야기입니다. 단 실시하였고 경전선 폐선부지도 또 자전거도로 말이 나오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만들어져 있고 또 일부가 더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질 것이라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경전선 폐선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폐선 부지를 다 측량을 해서 철도 부지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넓은 데는 약 20m, 17~18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토량 성토를 다 해서 토지숲 조성이나 다른 부서에서 후속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아울렛, 면허시험장에서 미술관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찌됐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가 다니지 않으면 실패한 사업이니까 실패되지 않은 사업이 되도록 현실에 맞춰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앞서 건축허가과에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소음기준이 법적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해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호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를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1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반드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중마지구 보도 재정비공사. 중마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시청, 의회 주변하고 소방서 건너편 흔히 얘기 하는 중마개발단계로 1단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e-편한 아파트 상류 쪽으로. 그런데 근래에 2개 사업이 상충이 됩니다.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해서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사업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보도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랑병원 주변도 상가밀집지역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할 때 한 이야기를 또 해서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가운데 시각장애인들 이용하는 점자블록 설치하고 그 옆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당시에 시공할 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밑에 다짐을 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짐을 잘 해줘야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할 텐데 다짐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 1년도 안 가서 굴곡이 벌써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면서 육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등파크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안전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육교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정상부에 올라가면 허리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적 기준이 1m 20c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 보면 그 높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허리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취객들이 가다가 육교 옆으로 추락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난간대를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9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도로를 신설하는 것 보다 지금 기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억 3전만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를 포트 홀이니 굴곡이니 또 뭐라고 합니까? 차선이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유지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계속 신설하고 이런 것은, 신설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잘 관리를 하면서 여력이 좀 남았을 때 신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과속방지턱 150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우선은 법정도로 보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1월 25일자로 발령받아서 관내에 법정도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내년부터는 소파보수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서 재포장공사를 많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물론 규정이 안 맞은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 전후에는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과속방지턱이 종단 방향으로 3.6m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591개소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중에서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 도로에 보면 속도 과속 위반 단속구간이 있지요?

구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구간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60km.

그것이 6.2km입니까?, 6.4km입니까?

과속단속 하는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6.2인지 6.4인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당초 구간단속을 하게 된 배경이 이순신대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간단속을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지부까지 해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몇 km지요? 1.4km 입니까?

1,545m입니다. 경관장은 그러는데 IC까지는 좀 더 됩니다. 1.6km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육지부까지 과도하게 구간단속을 함으로 해서 실제 문제가, 중마동 쪽으로 특히나 율촌산단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점심때나 저녁때나 근로자들이 넘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의를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70km라고 하면 80km까지는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고 제한속도는 그렇지요.

단속되는 속도가 81km부터지요?

60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구간단속 외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70km아닙니까? 70km 구간이고 81km부터 단속이 되는 것이 11km 초과되니까. 그런데 참 심리적으로 5분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기피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간단속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율촌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때나 저녁 때 광양 쪽에 있는 상가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순신대교가 한몫 했는데 구간단속을 6.4km 정도의 구간을 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오나 여천 쪽으로 가나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구간에 대해서 구간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육지부까지 과도하게 구간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 요즘 정부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던데요. 규제개혁을 타파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과도한 구간단속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지구 보도 재정비 있지요?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봤더니 이것은 좀 다른 걸로 바꿉시다. 그것으로 하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개선을 해야지. 저것 몇 년 못가지요. 바꿔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반영구적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각종 재질하고 선진 사례도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논의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한재, 녹지관리팀장 이기태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안은 생략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공원은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대부분 산책로 보수, 분수대, 전정, 유희시설 19종류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6억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원편의시설 확충,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제초작업을 2~3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생활권주변 꽃잔디 식재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2년차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0만 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꽃잔디 식재지에 대한 제초작업, 꽃잔디 시비, 그다음에 내년도에 꽃잔디 식재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숲 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에 2개소, 광영동, 금호동 해서 4개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해서 3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362쪽입니다.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3월, 4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길호대교에서 월드마린센터까지입니다. 당초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와 잡목하고 잔디가 있었습니다만 느티나무는 그대로 두고 꽃잔디 55만 8천 본을 2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초작업을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3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한 사업입니다만 지특하고 시비 8억 9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호대교 하단부와 광양읍 동서천, 옥곡중학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364쪽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특사업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억 6백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정수장에서 마을 간 도로. 그 다음에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 가로수 조성, 그 다음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365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가로수, 중앙분리대, 시설녹지 등을 관리하는데 4억 5,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관리, 전정, 시설녹지, 도로변 제초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질문했던 동광양 동초등학교 앞에 전통숲 관리. 그 전에는 관할이 문화관광과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전문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시 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이양 받았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유당공원 나무관계는 산림과 보호수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산림과에도 방역팀이 있습니까?

산림과에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각 마을에 천연기념물이라 할지 오래된 나무를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유당공원나무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도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지요?

물론 같은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중첩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산림과에 보호수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관리를 각 마을에 오래된 나무, 정자나무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일부는 시내지역에 있는 공원들을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는데 전통 숲은 노거수는 시내 공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방하다고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항상 일반 시내 나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지나면서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니까 필요하면 예찰활동 차원에서라도 연관부서에 통지해 주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 깍지벌레가 완전히 씌어 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민간인이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가서 봤더니 나무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회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무수령이 많이 낮아 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몇 백년 해 왔던 전통 숲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업무 니 업무 따질 것이 없이 산림과가 한다면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예찰활동을 항상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주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은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무은행은 6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때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의회에서 반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도무지 당초 설치 목적처럼 잘 활용되지 않는다 싶어서, 우리시에 개간할 때나 특수지역 개발할 때 이럴 때 항상 나무은행에 나무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도 없다 길래 지난번에 총무위원들 위원님과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옮겨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 활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시내지역에 가로수를 포함해서 나무를 식재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체할 때 그냥 바로 뽑으면 민망하니까 그 나무도 다시 이식을 시켜 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나무은행이 지금 제대로 잘 작동 안 되고 있지요?

나무은행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림청 사업으로 지특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무은행사업이 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숲 가꾸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마음에는 안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개발지역에서 바로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현지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양묘장으로 일단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를 찾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과에서도 사업지에서 나무를 우리보고 파가라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지직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서 나무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면 규격이라 할지 양이라 할지 시기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커버리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십중팔구 죽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 그런 염려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더니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줬던 것처럼 거의 7~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무가 적재되지 못해서 없애버리든지 나무은행만 없애든지 기어이 유지 할 것이라면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여러 군데 공원 형성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면 나무들이 대개 안 커요. 나무들이 크지도 않고 맨날 그대로 상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수장 있지요? 와우 택지개발 공원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되겠던가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나무가 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참 중마동 지역에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마동근린공원하고 흔히 중동근린공원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중동근린공원에는 요즘 더울 때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보다 더 말이 많아버리면...

정수장 밑에 마동택지개발 해 놓은데 그 밑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몇 년 됐습니까?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말라가지고 나무들이 안 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무를 잘 크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인계인수가. 그런데 문제가 우리 중마동 지역에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토사를 가져와 가지고 매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토양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파보면 괭이 한번만 파면 전부 바닥이 돌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도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식을 하고 그럴 때 성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틀렸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빼빼하게 말라가지고 그것을 심어놨어요. 그것을 파서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름을 많이 줘서 그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충분히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크게끔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도 인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되어야 인수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은 떨어졌는데 해당 실과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택지조성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넘기나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보완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보완사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거름이라 할지 시비관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할 때부터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입니다. 362쪽에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길호대교에서 월드마린센터까지인데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쪽에 꽃잔디 식재나 풀베기 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길호대교부터 월드마린센터는 교목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철쭉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디 같은 것을 일괄 제거를 하고 성토를 해서 꽃잔디를 심은 것입니다.

꽃잔디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요즘에 보면 과하다할 정도로 꽃잔디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꽃잔디가 실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수 아래에 심었던 꽃잔디라든지 의회 뒤편에 보면 꽃잔디 심어놓은 것들을 보면 고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광주은행 앞쪽이나 이런 데에 먼나무 고사된 것 다시 바꿨지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 나서 여력이 생기면 도로를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사업소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관리해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신규지를 이렇게 하고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하는 중에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이나 부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 가로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0%를 치중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신규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만든다 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를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잡목이라든지 철쭉도 제거하고. 꽃잔디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364쪽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마동정수장에서 이쪽에 도깨비도로 사거리까지 여기에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홍가시를 심었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이 똑같은 중앙분리대인데 지역은 좀 다르기는 하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존치를 하고 한쪽에서는 빼버리고 다른 것을 심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그렇게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덕진 봄이 입주를 해 가지고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책하는 분들에게 가로경관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느티나무는 양묘장으로 옮기고 반송은 저수지 있는 그쪽으로 옮기고 철쭉은 마동 근린공원으로 옮기면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4층으로 다층구조가 되어 가지고 수형 상태라 할지 나무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 토사를 제거하고 꽃잔디와 홍가시를 심은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년정도 되면 아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호2차 사거리에서 대근방향 컨테이너 부두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하나 지나가지요? 다리 지나가면 바로 우측으로 해 가지고 동측배후부지 뒤편에 있는 물빛공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측으로 해서 도이마을 앞으로 쭉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칡넝쿨이 가로수를 감싸서 나무인지 칡넝쿨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소장님께서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주변에 가로수관리라든지 칡넝쿨 제거라든지 필요한지 보시고 필요하면 시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빛공원하고 3개 공원이 5만 3천평 정도 됩니다마는 처음에는 작년까지 우리가 일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소유주가 중앙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왜 국가 땅을 관리를 하냐, 차라리 이전을 받든지 관리를 맡겨라, 그 쪽으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알면서도 민원인이 오면 국토해양부 어느 부서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강항만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강항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소유주가 우리가 아닌데 관리감독권한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그것도 그쪽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우리한테 넘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넘어와 있는데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그쪽에서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2호선에 중앙분리대 우리 나무 심고 있지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나 한다고 하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왜 우리시가 합니까?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권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떠넘겼던지 우리가 가져왔던지 현재 광양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이 아니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상 수어댐 밑에 보면 2006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정자도 하나 지어놓고 했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칡넝쿨 작업을 1회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상당히 좋던데. 또 용기 앞에 그 밑에 도로변까지 내려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봄이나 여름으로 정자에 가서 앉아서 놀면 참 시원하고 운치도 있고 벚꽃 때는 사실 거기에 벚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칡넝쿨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잘못하면 공원 자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364페이지에 보면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 분리대, 명품가로수길,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다 한다는 그 말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지특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고 해서 국도2호선은 광양교에서 5일시장 앞까지 홍가시 심어놓은 것이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마흘마을 입구에서 정수장까지 약1.5km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목포 가는 광양IC에서 세풍교차로로 해 가지고 순천경계까지 가로경관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무슨 나무라고 했지요?

그것이 광양~목포 간은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이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홍가시하고 꽃잔디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은 꽃잔디, 아카도와 홍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할 때 나무 수고를 설계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산으로 합니까?

수고로 폭하고 높이를 냅니다. 지금 그것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높이가 2m, 1.5 그렇습니다.

나무가 성장해서 크면 어느 정도까지 큽니까?

그것을 계속 키우려고 심어놓은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교통장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컸을 때 위를 쳐줍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그렇게 안하면 조금 키운다할지 그래 가지고 수형을 잡아서 거제도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멋지게 해 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홍가시나무는 그렇게 안 되겠던데요?

그렇게 됩니다. 내년, 길게 가면 후내년까지 되면 완전히 좋은 나무로 보기 좋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납품받은 나무 내역서도 한부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광양읍에 로컬푸드 앞에 보면 가로수 나무에 줄기라고 하나요? 줄기 부분에 지금까지도 싸놨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천 같은 것으로.

녹화마대 커버 말입니까? 거기를 2,700 주고 중마동하고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겨울에 얼어 죽지 마라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동해를 방지하려고 녹화마대를 감았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더우니까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동해를 예방하고. 여름에는 피소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양산효과가 있습니다. 양산을 쓰면 우리가 얼굴이 덜 타고 하는 것처럼 나무가 갈라지거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나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병충해 방제도 되고 4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풀고 놔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놓아야 하는가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것이 미관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놔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해충도 거기서 서식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대 속에 성충이 들어가서 알을 까놓으면 그것을 여름에 끌러서 불에 태워버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지표면에서 1.2~1.5m 사이에 알을 깐다고 합니다. 병충해 알을. 그러면 그 자체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되면 2청사 부근에 은행나무 있지요? 몽당연필을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3~4월에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쳤나 하면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해도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전혀 상가하고 상관없는 저희시 JC회장, 그 다음에 통장단, 번영회, 상가 대표님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무 밑으로. 그래서 전정시연회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요?

가로수 본래의 기능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가로수하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가로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일단 가로수를 키우는 것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가도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상가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지금 전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고객들이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약속을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지 그 상가 일부분을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우리시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로수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상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관계도 있습니다. 전주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전선이 거기서 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선을 관리하는 한전 같은 데서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것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어떤 것은 저렇게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로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그럴 바에야 가로수를 안 심는 것이 낫지요. 전선에 피해가 가고 상인들의 간판을 가리고 그러면 가로수를 뭐하러 심습니까? 안 심어야지.

물론 생각하시는 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몽당연필처럼 이렇게 세워놓으려면 그 나무를 뭐 하러 심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묘포장이라는 것은 꽃잔디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심으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와 온도가 맞는 곳에서 키워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묘장, 양묘장 그럽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군데 있어요. 용강하고...

양묘장은 나무를 키우는 곳입니다. 얼른 말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져다 거기서 키울 수도 있고 상태가 좋지만 필요해서 옮기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묘포장이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은 폐교 부지가 섬진강 끝뜰 사업지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베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장 그것을 어디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굴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토양 자체가 마사토도 아니고 모래 비슷해 가지고 이것을 굴취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육묘장으로 옮겨 가지고 육묘장에서 지금도 크고 있는 것이 있고 일정 부분은...

나무은행 취지에 당연히 맞지요.

세부계획은 그때그때 세우지요. 예를 들어서 중분대를 설치를 한다할지 그럴 때 세웁니다.

그 세부계획을 세웠다는 그 말입니다.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했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산학협력단 순천에 7천만원을 주고 의뢰를 해 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을 세웠다는 저 뜻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10년단위 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 집행계획을 세워야 원칙이겠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심상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전주 관련해서 전정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가로수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광주 같은데 가로수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멀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입니다.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실제로 전선높이까지 자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전선이 있으면 전선 거기로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키웁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가려서 전선이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도 그 지역에 가로수를 봤는데 전선이 있는데 옆으로는 가로수를 풍성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보면 전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전선 때문에 전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주나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시 가로수관리계획 혹시 있습니까?

가로수관리계획이...

관리하고 있다는 대장이나 이런 것이요.

가로수관리대장은 있지요. 현황이라든가 대장은.

대장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로수를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수를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쭉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로수관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노선별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런 것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총 가로수가 몇 주다, 광양읍은 몇 주.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만 해 놓고 말아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어찌 보면 나무 키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봄에는 무엇을 하고 가을에는 무엇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은 있지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로 광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장진호,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단장으로 부임하고 첫 자리에 선 저는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인 투자유치와 산단조성, 그리고 조성된 산단의 조기부양, 양질의 택지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또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세확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문병주 팀장, 기업지원팀장 김재신, 일자리창출팀장 조선미, 노사협력팀장 정종효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시 공장등록현황입니다. 500㎡ 이상은 산지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510개입니다. 그 중에서 금속가공공장이 148개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시설로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작년 7월 15일 개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영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벤처기업센터가 2009년도에 개소해서 컨부두 사거리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수행기관으로 광양만권 일자리 사업단, 사단법인 광양만권 HDR센터, 그리고 플랜트건설 직업전문학교 이렇게 3개의 교육훈련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저희가 51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18개 조합, 민주노총 산하의 17개 조합, 그리고 미가입 노동조합이 16개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노경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먼저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면적은 73만 4천평입니다. 시행사는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참여사는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증권,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그리고 경제청 각각 20%의 지분이 있습니다. 1단계 17만 5천평 중 현재 1단계 공정률이 약 40% 정도됩니다. 우리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총사업비가 602억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화학 복합소재부품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464억입니다. 그리고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렛폼 구축사업 총사업비가 214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전용단지 조성사업 212억,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개발사업이 총사업비가 420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240억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는 602억입니다. 가칭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세풍산단 내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찰을 올릴 때는 1,310억이었습니다만 기재부 최종 심사에서 60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정투자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7월중에 산업부, 행자부, 전라남도,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10억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 승인받을 때는 출연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순천, 곡성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분을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추진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2014년도에 영암, 순천 해룡산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역비를 2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장관 주재로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량기업 153개 이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95개 기업, 약 6,090명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MOU 물론 32개 기업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태계 구현입니다. 활력이 넘치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이상 전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1가 1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금년도에 6억의 중소기업 육성 이자지원 부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30개 기업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남은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관내기업과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수출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300억 정도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4페이지, 광양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가 작년도에 전남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억 9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평가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8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로 조금 전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훈련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비매칭사업비 1억원을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5개소, 마을기업이 10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현재 15개 기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인턴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기반 강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니다. 세풍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부만 개발하기 때문에 일부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집만 들어가고 일부는 또 농경지 일부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마을 가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로 봐서는 편할 것도 같지만, 장진호 단장께서 읍장으로 계시면서 지켜봤겠지만 우리시가 지금부터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소한 10%가 아니면 1%라도 참여하면서 우리 주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세풍산단의 정문이 어느 쪽 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대지구 쪽으로 그렇게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를 구역에서 신역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진입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결국 오히려 순천 신대지구로 정문이 되어 있다면 우리시 미래를 위한 동선의 연결이나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시와 연결되어야 할 데가 순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떼써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식으로 참여하거나 아무 것도 투입 안 한다면 그냥 맨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주면서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미래에 걸려있는 정문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장진호 단장께서 잘 오셨으니까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압니다. 니 탓 내 탓 따질 때가 아니라 결국 결과를 잘 만들지 않으면 훗날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결과이니까 다른 말씀은 묻지 않고 별도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세수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역에 살면서 소비를 해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대지구로 문이 나버리면 헛것이 되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23쪽에 보면 아까 보니까 픽슨하고 중국의 업체하고 해 가지고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그 회사가 열심히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나보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126쪽에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정립 이렇게 있습니다. 노사간 갈등이 없는 도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저기 가면 노사 간의 갈등 없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더라’ 하면 누구든지 투자를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노사 간 갈등이 많다면 기피하게 되지요.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항상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곡 신금산단, 어디서 책임을 지고 그럽니까?

산단조성과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전 직원들이 다 신금산단은 38% 정도의 미분양용지가 있기 때문에요.

미분양이 38% 정도 남았다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픽슨 직원이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널은 언제 됩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땅을 팔면 땅을 산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돈이 많지도 않고 작을 텐데 거기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땅을 샀는데 길이 없어서 아주 고통을 겪는데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왜 안 해 줍니까? 백번을 가서 봐도. 그 앞에 화물터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어요. 바로 앞에 큰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서 다니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 길을 저희가 서너 번 나가서 관계부서하고 경찰서까지 협의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난...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얼른 해야지 그 비싼 돈 주고 사 들어와서 자기들 길이 없어 가지고 빙빙 돌아서 다니면 되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갈 때 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시가 도로변에 노른자위 땅을 팔았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거기서 진출입 해야 할 것인데 빙 돌아서 다니게 하면 누가 광양시에 와서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고향사람이라서 그렇다 해도 객지 사람들이 샀으면 얼마나 광양시를 원망하고 광양시에 온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해결을 해서 진출입로를 만들게 해 줘요. 그리고 앞에 화물터널 그것하고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차들이야 돌아다니면 되는 것이고 진입을 하려고 가는데 꺾는다고 해서 거기가 크게 교통에 장애되는 것도 없고.

어제 가봤더니 완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단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불안하지 않게끔,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땅에 들락날락거리고 누구든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시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양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지금 우리시가 현재 물론 이것도 있지만 어디어디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재 공모를 할 때는 광영, 옥곡, 진상, 진월 이쪽에, 사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당초에 너무 범위가 넓다, 광영만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 있는 금속가공업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신금산단, 신금공단 이쪽에 있는 소공인들, 영세업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속가공을 하는 영세업체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재무, 회계, 이런 모르는 분야도 교육도 하고 하는. 위치는 광영 파출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1주년 성과보고를 7월 15일낙 가졌습니다. 거기 오신 당사자들이. 그렇게 평가에서 3억 5천에서 4억 9백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일단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4억 9백만 원 아닙니까? 국비, 시비 보태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몇 명 근무해요?

상근은 3명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상공회의소에서 무보수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이서 4억 원여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 3명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추진실적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가요?

이 돈이 다 상공회의소로 갑니다.

사람이 물론 3명이 있으면 그분들도 봉급을 줘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우리나라 재산도 돈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잘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잘 못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식 산단행정팀장, 이규광 국가산단팀장, 박성완 일반산단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 업무는 생략하고 역점시책 5건, 일반 업무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명당지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43만 7,990㎡입니다. 사업비는 794억원이고 사업시행은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4월에 명당3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5월에는 시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석면해체공사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2가구에 대한 석면해체를 완료하고 공장용지를 지원용지로 개발계획 변경을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8월경에 공사발주 검토 후에 개발계획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일원이며 규모는 47만 3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시행자는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3월에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전남도에서 승인하였는데 주 내용은 당초 조성가 평당 78만 5천원에서 77만 7천원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8월중에 사업 준공 인가 및 공공시설물 인계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장용지 평당 80만원 이하 공급으로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근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입니다. 규모는 28만 3,4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년 12월에 동측배수로 실시설계비가 여수청에 20억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올 1월에는 마을주민 이종래 외 21인으로부터 대근공업지역 개발사업 조기추진 건의 및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개별 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는 용역비로 예산 확보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장용지 80만원 이하 공급추진입니다. 철강산업 및 항만배후도시로 기업의 수요에 알맞은 저렴한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공급대상은 명당3지구, 익신지구입니다. 명당3지구는 현재 분양가는 81만원, 익신지구는 77만 7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명당3지구입니다. 보상비가 약 75억 정도 증가되어 분양가가 80만원 초과됩니다. 대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실사구시 행정으로 민간재원 발굴 및 지방채 금융이자 최소화 등 공사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80만원 이하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백억 정도 절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민간재원 발굴 37억원, 개발계획변경을 공장용지 지원용지로 하게 되면 약 27억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재정혁신우수사례 공모 상사업비를 5억정도로 해서 공사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재 녹지조성을 전부 제외하여 현지 자생하는 매화나무를 심어서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공사조성원가를 77만 4천원 정도로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익신지구입니다. 문제점으로 최근 철강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분양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조그마한 성과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80만원 이하 달성하여 투자실현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최초 시행은 96만 2천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6년 올 6월 경에 77만 7천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대책입니다. 조기분양방안 수립계획 일환인 분양 T/F팀 구성, 1사 1공무원 담당제 운영 등으로 조기분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업용지 조기분양 추진입니다. 관내 조성된 산업단지의 잔여부지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증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분양현황입니다. 익신은 현재 분양률 66.3%, 신금은 62.1%, 초남 2산단은 69.8%. 총 평균 66.7%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익신산단은 19개사 2만 1천㎡를 분양하였으며 신금산단은 12개사 2만 1천㎡를 분양하였습니다. 초남 2산단은 7개사 3만 6,595㎡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울산지역 기업인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투자기업 생산제품 우선사용 방침 등 적극 홍보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단지 이미지 부각으로 투자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민선6기 우량기업 153개 및 1만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30만 자주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공모입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이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금운용개선 등입니다. 우리시 내용은 명당3지구에 창의적인 행정으로 민간지원 37억을 확보한 내용을 스토리텔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목표는 꼭 대통령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15년 11월에 석탄재 활용을 위한 협약을 남부발전 하동화력과 체결하여 동년 12월 22일 2016년 본예산에 세입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공모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공모를 신청하여 참고로 지금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최우수 사례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1월 중에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우리시 목표인 대통령상을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및 우리시 선진행정구현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보상입니다. 위치는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 추진사항은 523필지에서 366필지, 373억에 대해서 전체 70%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는 99.6%를 달성해서 조기집행에 적극 기여를 했습니다. 과업보상은 43가구 중 24가구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2가구에 대한 단수, 단전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이사, 철거 대책반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협의완료 된 세대는 이사, 독려 및 석면해체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855번지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7만 1,328㎡이고 분양예정가격은 m당 82만 5천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며 제2종 항만배후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16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홍보책자 배부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조기분양을 위한 1사 1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자 잠재기업 발굴 및 분양홍보를 위한 기관을 발굴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이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일을 잘해 놓고 대통령상을 받고 이런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오는 일을 잘해 놓고 각오를 얘기해야지요. 업무보고 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상 받으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하면 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토반입 업무협약 있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하동화력 있지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석탄재를 가져와서 거기에 매립을 해 놓으면 우리 섬진강 하구. 명당뜰 주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토재를 반입해서 거기에 매립한다고 언론까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의원님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246회 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일반적인 추세에서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와서 질책을 받는다는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섬진강 하구 끝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이 폐쇄된 데에요. 지금은. 언제 거기가 해수욕장이 다시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석탄재가 들어가면 탁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나무 생육을 한다든지 하천과 가까이에는 석탄재를 안 쓰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고 물론 밑에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위지역은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지요? 그 당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가 석탄재가 들어가 가지고 한두 군데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데 석탄재가 들어가는 것이고 안 들어갈 데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우리도 하겠지만 안 되면 성분분석까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알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근5공업지역 개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지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왔을 때 타당성용역을 하다가.

용역을 몇 번 했어요? 공업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두번 되어 있지요? 두번 되었는데 시행도 못했지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물론 그때는 업무를 안 봤겠지만 지금은 산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