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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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새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유택 세정과장입니다. 김숙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중점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강오 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김숙이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인데요. 지금 정보화통신과에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ICT융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도와 일치여부를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게 다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 공유재산 관리는요, 아마 정보화총괄과에서 항공기를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아직…….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 추진하면서 혹시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지역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공유재산 저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법점용이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토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법자료 하고 있는 게 2015년까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저희가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적당히 대충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확히.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점용 또 매각추진 시‧군 해서 총 실적은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도유재산만 말씀해 주세요. 시‧군 빼놓고.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2015년도 조사결과는 47건을 조사했습니다. 무단점유 14건하고요, 유휴재산 5건, 그다음에 재산이관이 14건, 매각추진 14건 총…….

호영

정호영위원

항상 전수조사를 해마다 사람이 나가서 하시죠?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예, 저희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같이 해서 크게 불편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현장 갈 때…….

호영

정호영위원

공유재산 불법관리 이런 상태들은 우리가 연도별로 쭉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 새로 발견되는 부분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건축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산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서 회계과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숙이

김숙이회계과장

지금 도로부분만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게 전수가 아니고 아마 정보화총괄과에서도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부분만 저희와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안 된 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정보화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빠진 재산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크게 필요 없는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인항공기 사업이 4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 회계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를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유재산 쪽은 활용가치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걸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 관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입니다. 여성 6급 리더과정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 단위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월 단위예요? 1년 단위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년짜리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몇 명 배정되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6급이 전라북도가 25명이 배정돼 있고요. 그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25명요? 6명 아니에요? 전체가 66명이고 전라북도가 6명 아니에요? 어떻게 25명이나 돼요?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겠고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6급이 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25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통계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6급 여성리더과정을 어떻게 직원들을 보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배정한 서류 있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 서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 서류 주시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몇 명 갔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을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명 보냈는데 도에서는 몇 명 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3명 가고요, 도에서 3명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어디어디 갔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임실하고 고창하고 부안이 갔습니다. 1명씩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도에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역시 똑같이 6명에 도가 4명이고 시‧군이 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두 군데는 어딘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고창하고 부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기에서 맹점을 말씀드릴게요. 14개 시‧군에 공문을 하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할까요? 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고창하고 부안만 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 교육과정에 T/O가 적다는 걸 알고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수원에 있었을 때는 6급에 계신 분들이 육아나 출산이나 가사나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도 전에는 기피했었죠? 그래서 도에서 14개 시‧군으로 공문을 내려서 의무적으로 땡겼죠? 가라고.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도에 전주로 왔습니다. 전주로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냥 공문 시달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공문을 시달하신다고 그러세요? 시달한 거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들은 서로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전라북도에서 2016년도에 3명, 2014년도에 4명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6급 여성공무원들만 여성리더과정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창, 부안 왜 두 군데에서만 받아요? 14개 시‧군 여성공무원 6급 리더라고 1년짜리, 10개월짜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받고 싶어도 공문이 하달이 안 돼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공문 보낸 것 맞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하달한 공문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문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달을 안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다 도민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왜 의회에서 시달했다고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장이 그런 것까지는 전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세세한 것까지 다 알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뒤에 조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과연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알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여쭤봐야 됩니까? 업무보고 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을 도하고 자치행정국이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왜 공문 시달 안 하셨어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에 계신 6급 여성들만 리더예요. 그리고 공문을 시달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 고창, 부안에서 1명씩 가신 이 사유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4개 시‧군에 공문을 하달 안 했는데 왜 고창하고 부안은 2015년도, 2016년도에 똑같이 1명씩 가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교육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리더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장기교육 가는 것은 두 군데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군데 것을 연간 한 10년 치 통계를 가지고 꼭 지방연수원만 따질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으로 간 숫자도 통합해서 그동안 통계를 가지고 보니까 고창, 부안이 그동안에 극히 적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으로 공문을 다 내려야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문 시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은 저도 이해가지 않고요. 자, 결론을 말하자면 도에서도 가셔야죠. 그런데 14개 시‧군이 다 고루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차출을 하셔서 보내야지 공문도 안 내리고 도에서 그냥 과반수를 먹고 ‘고창, 부안 니네들 안 갔으니까 니네들 2년 동안 가.’ 이런 것은 잘못됐죠. 해서 교육대상자를 형평성 있게 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5% 근 38%, 어떤 시‧군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청 플러스 시‧군의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아세요?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전체가 776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76명 해서 토탈 해서 842명입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다 합치면 84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군까지 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의 사회복지직은 몇 년산인지 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몇 년산이라면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1기. 사회복지직 1기가 몇 년산인지 아시냐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 직급 승진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직이 몇 년도에 생긴 지 아시냐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991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91년 7월달이 1기입니다. 그러면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 14개 시‧군, 전라북도도 플러스 사회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이 실정에 4급 서기관 하나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의 직렬별 분포도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알죠. 국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들어가서 건의를 하시라고 있는 거죠, 국장님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도에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에 있는 중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부터는 간부라고 합니다. 간부는 인사권자가 선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8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볼 때 그 분야에 과연 리더가 할 수, 사회복지직렬이 행정직렬 속에 들어가 있는 범주에 있거든요. 사회복지직렬에서 행정직을 능가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공직자가 아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 차라리 그런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행정직을 뛰어넘는 리더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회복지직이 행정직 자리를 뺏습니다. 보통의 여기 앉아계시는 행정직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 발언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시고요.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하시고 도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것을 지사님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셔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자 역할을 하셔서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에 사회복지직이 842명인데 4급 서기관의 필요성이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자체에서도 그런 답변했던 인식을 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새 연일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도청의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가 이것도 도정질문도 했는데요. 제27조3에 보면 결원을 보충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이거 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승인을 맡고 보내고 승인을 안 맡고 보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파견은 승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허용이 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차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는 경우는 4급 이상에 대해서 행자부의 예규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인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아니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인사권자가 두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승인은 결원보충 승인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 자리 파견을 보내면 임시적으로 정원 하나를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빈자리는 승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직무대리로 승진을 시키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급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견임무가 끝나고 돌아오면 갈 자리가 없으니까 과원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과원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을 보내는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승진의 효과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그걸 픽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4급이 2015년도에 11명, 2016년도에 4급 11명이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을 맡은 데는 국토연구원에 기술직으로 가신 분들만 4급을 받고 나머지 10분은 승인을 안 받고 보냈어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파견을 보낼 수 있고 두 번째, 행정의 노하우를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고위공무원의 파견이 다른 광역시보다 유독 많습니다. 사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부공무원의 통계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파견이 민선5기에 비해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67명입니다. 전국 통계를 봤더니 전국의 자치단체는 많은 데는 한 120명까지 해서 평균 8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이 많은 것이냐 하면 결코 많지 않다. 전체 시도에서 11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4급 연봉이 엄청나게 많죠. 4급, 3급.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파견을 보냈을 때는 성과를 내야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체육회, 자동차기술원, 탄소융합기술원,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까지 해서 고위공무원들을 보냈을 때 과연 성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러한 시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무성과평가라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권도대회 유치랄지 익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랄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 파견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가교역할을 하고 그쪽에 있는 사업비 확보랄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려하신 대로 파견공무원들이 임무를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인사권자의 승인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인사권자가 파견 보내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사님이 해도 너무하는 거죠. 도민들은 연봉 7천만원, 8천만원 받으신 분들 주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과연 성과가 있는 파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 때 언론에서 한번 맞으면 되지,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적체나 업무협력 관계나 기술노하우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데에 보내셔야죠. 그리고 요새 언론에서 맞는 정년 6개월 남고 1년 남으신 분들을 파견으로 보내는 거 잘못됐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안 맞는 거죠? 저는 꼭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을 보낼 시에는 제발 원칙에 맞게끔 파견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랑 도지사님한테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리더과정, 사회복지직, 파견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하반기 첫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 말씀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6급 여성리더과정도 내년부터는 14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도 직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얘기를 듣다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전 첫 질의하신 정호영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자치행정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한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북개발공사 출자에 대한 것들도 바로잡았었고. 기억하시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뒤로 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빠진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있었다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지방재정 공시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지방재정 공시는 201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4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에서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기획관리실 예산계 쪽에서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회계과에서 주고 있죠. 맞죠? 제 말씀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공시의 주체는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일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모든 백테이터는 회계과에서 주고 있어요. 김숙이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그전에 노련했던 이길수 과장님께서 이 일을 보셨을 때는 이길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새로 오신 김숙이 과장님은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할게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일반 행정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물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른 시도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공시에서 나와 있는 1조88억5,600만원 정도가 공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중요한 재산에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가져와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 액수하고 또 안 맞아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여기서 공시한 것은 한 1조80억 정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갖고 온 것은 한 1조380억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통일돼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112조예요. 그 정도 되고 지금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1조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도세를 갖고 있는 충청북도는 7조6천, 강원도는 10조예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전라남도는 한 4조2천 정도 되고 충청남도가 4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점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현황이 전라북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기준점이 틀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않았는가. 그것도 무성의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절차이행을 해서 분명히 그걸 담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14개 시‧군의 공유재산을 훑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공유재산이 전라북도 공유재산보다도 많다, 공시가. 이를테면 완주군의 공유재산이 2조 남짓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공유재산이 1조 정도 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직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공시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수치가 뭔가 잘못됐다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시도의 관리하는 걸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물량을 덜 잡아준 거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라북도 자산 쪽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공유재산 목록에는 빠뜨린 부분이 예를 들자면 다른 시도는 건설 중인 터널이랄지 교량이랄지 농수산 기반시설인 댐이랄지 수로 이런 것까지 다 잡아줬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재산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잡았냐 했더니 행자부에 공유재산 등록할 때 여기까지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지용

송지용위원

일정한 규정은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번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민이 와 닿고 비교하는데 있어서의, 이 정도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 왔다면 이것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 집행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촘촘히 말씀을 하셨어요. 2천만원 정도의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간에 하도급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에 대한 재하청까지도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말이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전라북도에도 간혹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행자부에서 이미 재하청까지도 그것을 원청에서 아니면 발주하는 처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는가, 아니면 공문 받아보셨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원청자, 하청자, 발주기관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줄었음에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 제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예규에 내려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재하청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잘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품구입에 대한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구매는 92%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이랄지 그런 부분 한번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집계가 되는 대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그 집계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사람 보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고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1금고와 2금고가 나눠져 있어요. 일반예산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평잔, 이를테면 1금고에 지금 평잔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나요? 왜냐면 5월 30일 현재라든가 6월 30일 현재 1금고의 평잔, 그다음에 2금고의 평잔. 혹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팩트는 이거예요. 자칫 1금고의 평잔보다 2금고의 평잔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조기집행 아까 70%, 60% 이상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금고 선정에 있어서 평잔에 대한 이자율,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자율 한 것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1.25%까지 떨어졌거든요. 초 저금리예요. 그런데 그 금리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약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약정이 대개는 2년이 유효하다 그렇지 못할 때 제가 지적한데요, 작년에도 2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뀐 적이 있어요. 2년 않더라도 바꿨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수시 입출금 방식으로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단타로 하는 것들을 많이 약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저금리에 대한 손실부분을 그런 예금 테크닉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보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금고에 대한 평잔과 2금고의 평잔이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약정 외에 다시 한 번 주문할 수 있는 기회 살펴보시고 우리가 금리에 대한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기록물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까 해요. 한 2∼3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사진기 자산취득 한다고 한 적 있죠? 그래서 구입한 것이 있죠? 이것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필름에 이를테면 필름이 법적 효력이 그것뿐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법원에. 증거제출로는 그것뿐이 없는데 일의 순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몇 년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진기의 잘못으로, 이를테면 물품에 대한 노후관계로.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만 오늘 확인할게요. 순조롭게 하긴 다 했습니까? 밀려있는 것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진행 중에 있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촬영기록물 선정하는데 이게 영구문서가 되다 보니까 촬영 필요한 넘버링도 다 일일이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원도 많이 부족하죠? 그로 인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전문직 1명이 다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대로 간다면.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필름이 법적으로 이것뿐이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인원의 문제는 말씀드리려고 안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성간부 배출문제랄지 소수직렬 배려, 행정직 복수직렬 가능하면 지양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그것은 아마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수차례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도정 조직이 화합이 되고 그것이 바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나갈 것이며 전라북도가 발전할 것입니다.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직원들은 우리 인사에 대해서 거의 한 70∼80%는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론수렴이 안 해 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들어보셨다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한테는 누가 말을 안 하니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왜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할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불만이 터질 듯한 이런 분위기는 제가 감지한 바가 없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이 그렇게 불쾌하셨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사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분발언 때 거의 폭발 직전이다 이런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인사라는 것은 100점 인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국장님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도청에 돌아가는 인사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걸 알고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넘어갑시다. 국장님 유난하게 그 문제가 나오면 민감해 계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국장님!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국장님 생각을 오버해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입장도 적잖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청 근무경력을 우대해 달라, 공정인사 해 달라, 인사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도청공무원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인사사전예고제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인사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승진명부랄지 선순위랄지 미리 공개하고 또 거기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 하실 수 있냐 묻는 것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12월 말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최소한 인사 한 10일 전에 인사방침이랄지 승진규모랄지 직렬별로 승진이 몇 명이랄지 이런 자세한 것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개를 요구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연도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사사전예고제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법령에서 하도록 돼 있는 기본계획 공개는 포털에 하고 있고요, 인사를 수시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세한 걸 공개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소수직렬 배려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직렬 몇 명 승진한다 하면 벌써 인사질서가 문란해 지고 청탁이 들어오고 이렇게 곤란해지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노조에서 이런 말을 할 적에는 국장님, 이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다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까 초반에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소수직렬 배려해 달라, 인사 공평하게 해 달라, 공정한 인사 해 달라, 우리가 인정하는 인사를 해 달라, 수긍하는 인사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사권자의 마음이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우리가 하는 대로 가란 데로 가라 이것은 말이 아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라는 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기밀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세세한 것까지…….

남주

허남주위원

공정성하고 기밀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다 공개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에 승진 한 자리다 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지금 노조에서 하란 대로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일부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게 뭐냐! 승진명부 먼저 발표해 달라, 선순위자가 누군지 말해 달라, 그리고 소수직렬 배려해 달라, 그리고 측근이 아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시키지 말아 달라 이런 종류일 거예요, 아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안에 숨어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 민감한 사항이…….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충분히 답변기회 드릴 테니까 마구 답변하지 마시고 허남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뒤에 답변 그렇게 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허용한 걸 하고 그러한 사세한 것은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 조직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어요, 제가 볼 적에. 지금 국장님이 전혀 그런 데에 뜻이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사권자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도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면 저희 실무선에서 볼 때도 그런 걸 공개할 수는, 법령에 공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지만 그런 유형의 공개요구 같은 것을 저희가 저희 선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합에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그런 거 가지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초반기 때 비서실 업무보고 하라는 거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비서실 업무보고 하는 문제는 관계 규정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냐! 지금 4급 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죠? 비서실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비서실도 당연히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비서실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으니 의회에다 우리는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나 조례에는 도의회에 출석이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행정기구 장…….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셨으면 좋겠다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고민은 해 봐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시도의 추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고 현재 현행법상에는 실국장이나 실과장만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비서실이 실과장은 아니고 실국장도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속으로만 돼 있지 법령에서 허용한 답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전라북도가 상당히 호남권을 다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는 분명히 도민이 어디다 쓰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령 찾고 조례 찾고 해서 못하겠다,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업무의 투명성 그런 걸 위해서라도 또 지사님이나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 2020대도약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정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때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지사실 방문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않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실무부서에서 방문한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실무부서가 배석을 꼭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를 그때그때 합니다, 전부 다 메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딱 돼 있어요. 시행령 제21조에. 하라고. 하라고 한 것은 다 이유 달아서 안 하시고 또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 안 하고. 그러면 뭘 하실 거예요? 도대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사님 면담 관리하는 생산문서를 기록하라는 범위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냐면 지금 삼성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삼성을 만났을 때 그 기록물이 남아있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떤 말이 오고 갔는가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겠죠. 그럼 그때도 다 책임회피 할 겁니까? 기록물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장도 기록물 남기는데 도지사가 왜 기록물을 못 남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실무부서가 예외 없이 배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은 계속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 제가 그 말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기록의 고장이에요. 조선왕조실록 아주 위대한 고장입니다. 그런 고장에서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기록물을 남기라는 건데 뭐가 불편해서 못 남깁니까?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기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시행령대로 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실국장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실국장들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 나가가지고 일들을 하세요. 그럼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강을 하고 주요 도정 사업현장이랄지 시‧군의 관심 사업현장 방문해서 직접 대화 간담을 하고 두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제가 기우 삼아서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니 참고하시라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서 뭐라 그럴까, 좀 접대하기 힘들다, 시‧군에서. 또 볼일도 많은데 또 다른 상전을 모신 듯한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 시‧군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이 시‧군에서 나왔고 우리 도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왔냐는 생각을 할 적에 가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냐, 그게 이유에서 나왔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소통을 않기 때문에. 그 소통은 시‧군을 이해하려는 소통이 돼야 되지 우리가 뭔가 전달하고 우리가 가서 갑질 하려고 하는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네 군데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 잘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직능단체 도정참여 소통행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목우회,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애향운동본부,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이렇게 거의 아주 힘이 있는 단체들하고만 소통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소통과 참여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 화두고 철학이고 그런데요. 실국별로 관련이 돼 있는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은 저희 국하고 관련 있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실국도 이러한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직능적 성격을 띤 단체들이 있어요. 노인단체도 있고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는 했다고 안 써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건 자치행정국 산하 관련된 단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국에서 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남 볼 적에 힘이 있고 이런 데하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데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각종 위원회 관리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17개 위원회 가운데 상반기에 보니까 한 번도 안 열린 데가 48개가 돼요, 위원회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런 겁니까? 한 번 열린 데가 37개, 2회 열린 데가 10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산은 쓰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자위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말 정비를 지금 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18개를 뽑아서 하여튼 금년 내에 한 번도 안 하면 폐지하는 걸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년 동안 1회 이하로 한 데가 18개나 됩니다. 이거 다 정리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기회를 한 번 준 다음에, 1년 정도, 안 되면 정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년 동안에 한 번 열린 데가 18군데입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도입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볼 적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용대상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작업장 자활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세무관계로 고충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다 본인들이 보고 마을세무사를 선정한 다음에 애로사항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1분만 한 말씀 드리고. 허남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비서실 업무보고 관계하고 기록물 관계 때문에 계속 5분발언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하나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서 되는 것은 분명히 되게끔 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게끔 속 시원히 입장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12월달에 퇴직이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퇴직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공로연수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가 될지 퇴직이 될지 결정을 해 봐야 압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안에 속 시원히 결정을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