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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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권도 관계로 인해서 도청 앞에 광장을 도로를 차단하고 태권도에 관계되는 퍼포먼스를 오늘 5시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4시 이전에 건설국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응답이 모두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니 설명해 주시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새로 구성된 문화건설안전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명균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은종남 도로공항과장입니다. 정토진 물류교통과장입니다. 고재현 항만하천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이태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삼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는데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위원님들의 의견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분명히 차기 회의 때 검토해서 또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내용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의원 11년째 하고 있는데 국에 이렇게 8개 과가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많이 보면 대중교통 내에서 차 안에서 손님과 운전 중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굉장히 위험하게 아주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가 교통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자들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대중교통 23개 업체에 대해서 친절이라든가 청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 교통수요가 증가한 편이에요? 감소한 편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무래도 자가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요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적절하게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3개 업체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 인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자보전에 대한…….

상현

이상현위원

시외버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인 경우도 일부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시·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벽지노선이라든가 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외버스가 적자노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북고속에 관련된 분하고 시외버스에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절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청결부분, 안전부분 그리고 손님하고의 소통적인 부분 이런 것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한다고 해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는데 문제는 적자노선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대책은 어느 정도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꼭 다녀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얼마고 투입되는 돈은 얼마인가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용역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주도 적절한 운영패턴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의 역할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대중교통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몇 사람의 이동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그것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서 남원∼인월 간 고속국도 이용과 그리고 직행버스 요금 인하에 관련돼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도정질의도 여러 번 했고 5분발언도 여러 번 했는데 국장님, 저는 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지역민의 민심이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고속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요. 또 사업내역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2013년도에 남원까지 6,900원을 1,400원 인하를 이미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인월까지가 예를 들어서 가는데도 인월까지 직통으로 갔을 때가 오히려 1,300원이 비싼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더라도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국토부의 요율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북고속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버스회사 측과 또 저희들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전북고속 측에서도 이윤을 창출해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정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지역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도 국장님이 고려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른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건물안전 부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북부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예전에 구 도로관리사업소를 북부사무소로 개설하려고 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980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고만요. 7월 5일날.

상현

이상현위원

36년 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조안전진단하고 정밀검사는 실시한 적이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순창으로 이전은 하고 보니까 안 했는데 앞으로 북부지소가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

개설이 되기 전에 정밀검사를 하셔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사무실 관계와 이용시설에 관계돼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2017년 1월달로 이전할 계획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는 1월 1일날 완전히 이전을 하고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 사람들 2명 파견하고 일부 정비요원들을 그렇게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건물의 상태도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부터 근무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바로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방법이 나와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구조적인 안전시설을 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준비가 되시면 작년부터 미리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이 될지 안 될지도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북부지소라고 하면 고창, 부안, 전주, 완주, 김제 등 9개 시·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총 인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 말씀은 두 분 정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6급 하나, 그다음에 8급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도로보수요원이라든가 장비요원을 이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인력수급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인력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순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 겨울에 폭설이나 올 여름에 폭우 이런 걸 대비해서 물론 한쪽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 쪽에 있지만 군산이나 익산 이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의 준비가 필요한데 북부지소 지금 개소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게 과연 될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군산 같은 데는 순창에서 가면 거의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소가 생김으로써 한 시간 대 도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소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력관리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북부지소에 대해서 개설은 긍정적인데 그걸 어떤 계획만 세워놨지 준비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올 안에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잘 지적했듯이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북부지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첫 번째는 건물 안전도, 두 번째는 예산 6억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36년이 된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열악한 환경, 세 번째는 인력부족, 인력이 부족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부지소부터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확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인력확보는 지금 이번에 됐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한 10명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런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건물 안전도랄지 근무여건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문건위에 왔었는데 오늘 14년 만에 다시 문건위에 왔습니다. 김천환 국장님 업무가 과중한데 오늘 답변은 짧게 저도 질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35쪽 보면 신공항 관련내용이 두 줄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고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건 좋은데 이 자리에 한 가지 유념해주실 것은 얼마 전에 영남권 신공항계획이 무산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전에 영남권 신공항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보고서가 6차례나 됐었고 또 그것은 최근에 국회 입법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6번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잘 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되는 게 공항의 현실이다.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전북도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한 2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첫 삽을 뜰 때까지 접근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선 공항 입지에 관련해서도 도 시·군갈등조정위원회나 또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입지선정부터 서둘러 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도내에서 합의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획의 무산의 핑계거리가 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시·군 간 경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도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이용민 건축과장이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라북도에서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택 관련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부재가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이 공공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편이에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분양가 갖고 제일로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하지만 부영아파트 관계는 전국적으로 분양가나 임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썽에 말썽을 거듭하고 있고 또 하자도 전국적으로 말썽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과연 분양가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냐, 서민들 수준은 들어갈 수 없는 분양가다는 게 서민들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죠. 사실은 행정의 문제는 아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임대주택 관계는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도 각양각색으로 연구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대기자가 한 1천여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해주시고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이 몇 % 정도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12.6%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12%면 상당히 많은 주택보급률이에요. 그런데도 서민들이 마음 편히 갈 곳은 없다. 또 아파트도 계속 지어지고 있죠.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주택정책이 이대로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폭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대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추세가 대단지 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지금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전부 대단위 단지로 가요, 5만세대 이상 정도 다 몰리거든요. 그리고 소형으로 지은 아파트들은 아파트가격이 폭락하면서 다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녀교육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제재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집 사는데 행정에서 사지 말라, 사라 할 수 없잖아요. 주택정책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에서 발표한 3월달 통계기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공동주택 사업승인난 것이 약 5만세대가 넘어요. 그중에서 1년 이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약 1만6천세대, 장기 미착공된 것이 6,500세대 합치면 약 2만2,500세대 거의 반절 정도가 착공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전라북도 주택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10년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맞나요? 알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정책심의위가 2013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주거기준법이 제정됐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5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던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나 주거정책 부분이 대부분 주거기본법으로 넘어왔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강 그런 거 같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주거기본법은 이전 주택법보다 주거복지측면에서 강조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전라북도 주택조례도 주거기본조례로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한번 짚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면 꼭 그렇게 개정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상위법이라든가 저희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송하진 지사가 민선 전반기를 돌아보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날 간담회는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전라북도가 전주 항공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언론을 보니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송 지사는 인접 지자체와 중재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라북도가 조정해야 할 갈등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도내에서 발생한 일 가운데 크고 작은, 도지사 소관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보다는 항공대대 이전은 송 지사께서 시장으로 재임하던 8년 내내 또 우리 국장께서 전주시 국장으로 계실 때 8년 내내 논란거리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임소재를 묻는 건 아니고 항공대 이전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도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과 똑같이 나는 거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전주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5사단은 한 7년 업무를 했고 항공대 이전부분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었는데 이건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개발을 해서 전주시와 국방부하고 협약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국방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항공대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제가 알기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됐고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버스파업 때도 제가 그 담당국장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결될 기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이 그러다 보면 흐름이 가다 막혀버려요.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가 관심을 갖고 전주시와 또 반대자들 확보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는 잘잘못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사께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중재를 하는 게 도민의 정서에 맞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뒷받침 또는 갈등해소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 하는 것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사님도 이걸 두 번을 만났어요. 저도 한번 만났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새만금에서 저쪽 김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죠. 포항으로 가는 거.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새만금에서 전주 삼천동까지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은석골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다음에부터 김천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무주까지 익산∼무주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리 연결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한 55km가 무주에서 대구까지만 되어 있고 대구에서 포항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에서 아까 은석골까지 51km인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돼서 55.7km가 그렇게 되면 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새만금고속도로 전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도로공사에 관계된 분을 그 담당자를 만난 일이 있거든요. 만났더니 도로공사에서는 새만금에서 은석골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88도로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이명박정부 때부터 그전에까지는 전부 순조롭게 돌아갔는데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끝났다, 그 도로로써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도가 생각했던 새만금고속도로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한번 짚어봐라 그런 말씀드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수익 편익성은 좀 안 나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북 지사님도 오시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지역간에 연결되는 동서화합도로라는 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서연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나가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미 끝난 사업으로, 마무리된 사업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얘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호

최진호위원

다른 건인데요. 업무보고 5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양천 정비사업은 끝났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고산천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 끝났어요.

진호

최진호위원

고산천이 어디에서 어디인데 끝났습니까? 고산천이 고산에서 삼례 한내다리까지가 고산천 아닌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천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인 경우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또 국토관리청이 예를 들어서…….

진호

최진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도 모르겠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또 지방하천인 경우도 시·군에다 많이 위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보통 1년에 1개에서 3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주문할게요. 지방하천 고산천이 13년 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거든. 그런데 왔다갔다 보면 보행로죠. 산책로만 되고 나머지는 14년 전에 추진한 사업이 그대로 있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고산천을 가보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공사추진과정을 국토관리청이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요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많은가 했더니 그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갈까 봐서 고민들을 하고 내려달라고 민원을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왜 안 올려주냐고 내 땅이 이렇게 시가가 5억 되는데 1억5천으로 하냐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게 아닌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면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표준지를 감정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표준지를 인근으로 해서 그 지가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상태라든가 또 전체적인 토지이용상태라는 걸 봐가지고 지목이라든가 봐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인 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달에 고시를 마쳤고요.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7월 1일 기준해서 10월달에 고시를 할 계획인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 민원이 이런 거 같아요. 개발지역이 대개 그런 민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가로 팔면 예를 들어서 5억 받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단가가 낮음으로써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공무원이나 담당자께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지가가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표준이 있다 했잖아요. 최대한도로 민원인 편에서 일을 해달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고시를 하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30일 내에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변동유무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원인들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갑과 을 사이에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아무튼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발생의 요인이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들이 힘써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합리적인 토지지가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전북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이성일 위원장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타당성이나 용역추진 중에 아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추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했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 전라북도 여건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입지여건이라든가 지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는데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서 전북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조례안을 입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안 그랬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일은 없고 지사님도 그렇게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위원장이셨던 이성일 위원장께서 그 조례안을 입안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조례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상위법이라든가 또 어떠한 전체적인 도의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무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신공항에 대한 상임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셨다 기억하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께서 신공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음은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답변은 정토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토진 과장님,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가 참 좋네요. 멋있네요.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충으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사회풍토 조성”,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일은 정말 따뜻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해가지고 약 70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개선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구입, 지금 콜택시가 전라북도에 몇 대나 됩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콜택시가 2015년까지 1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10대요? 저상버스는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139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81대가 나오는 건 뭡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지금까지 했던 거 토털…….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콜택시 숫자가 달라져야죠. 제가 대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300명이 돼가고 있어요.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단체로 이분들을 불러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별도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단체로 해서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배려와 존중과 따뜻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마인드, 기본자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장애인 콜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25대, 123대, 100여명이 넘는 콜택시 기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임하고 있는가, 이 교육이 100%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토해 보셨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이 인식을 그런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택시나 모든 것은 음식점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직업의 마인드는 서비스잖아요. 장애인을 우리 말 못할,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정말 교육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생명의 피와도 같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시켜야돼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우리 장애인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저상버스를 타고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전에 송성환 위원님이 도정질의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나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개선이 안 돼요. 과장님께서 사업개요가 존중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먼저 발로 뛰셔야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교육현장도 가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사람 마음이,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뭐가 불편한가 과장님이 먼저 챙기시고 뛰어야죠.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교육을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얼마큼 했는가 그 교육자료도 주시고 몇 분이나 참석률이 몇 %인가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료 저한테 주세요, 어디어디인가. 리프트가 내려올 때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타기가 편리해졌는가요? 이 개선을 함으로써.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셨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안일한 대답보다도 제가 현대자동차에 가가지고 모 기업에 가서 저상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딱 버스 승강장에 서면 리프트가 그대로 쫙 도로의 수준에 맞게끔 내려와서 휠체어가 뒤에서 사람이 안 밀어도 올라가면 리프트가 그대로 떠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저상버스 승강장과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곳이 맞지가 않아요. 이빨이 빠져 있어요. 한옥마을이나 전라북도의 맛집,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뼘의 턱 때문에, 이 한 뼘이 맞지 않는 이빨 때문에 휠체어를 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장애인 버스는 있으나마나 하다 그말이에요. 물류교통과장님으로서 과장님께서 70개소를 개소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 불편함이 없는가 몇 군데 나가서 진단했어요?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전주시를 다녔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어디어디 가니까 어디를 개선해놨는데 가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기 편리해졌더라 어디 있어요?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청취불능)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보조턱을 낮추는 데는 가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보조턱이 낮은 데 가서 딱 리프트가 내려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구조가 일반 정상인들을 위해서 보도설치가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대로 버스승강장이 보도턱을 낮추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의 구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미국사례 같이 딱 맞지는 않지만…….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없잖아요. 개선하나마나 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환 국장님이나 정토진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고 저상버스 승강장이 개선된 후와 개선되기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검토는 하셔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도 전주시 있을 때 그런 데는 가봤지만 여기 도에 와서는…….

은희

최은희위원

전주시, 전주시 얘기하지 마세요. 전라북도가 지금 개선을 70군데를 했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라북도 와서는 그곳은 제가 현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정토진 과장님 꼭 가셔가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정말로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고 불만이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가 전화 만드세요. 꼭 만드셔가지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소통할 껄, 그때 소통할 껄, 요즘은 껄껄껄이 유행이라네요. 그때 소통할 껄, 그때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잘할 껄, 내가 물류교통과장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장애인정책에 더 잘할 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신규 택시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대해달라 했는데 한 번도 저를 초대하지 않아요. 도로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각자 사업주가 별도로 신규운전자 교육을 시킵니다.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참관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과연 전라북도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나면서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최고의 전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우리 기사님들의 마인드가 어떤 교육으로 달라졌는가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교육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와 같은 거예요. 교육은 생명의 피예요.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교육에 정토진 과장님 언제 교육하는가 저 꼭 참관 좀 시켜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진

정토진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문하신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71쪽 보면 지적불부합지 해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적불부합이 많은 지역을 지구로 정해서 그걸 해소하게 되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군에 있는 지적과나 측량업무는 지적공사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독과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업을 일반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풀렸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확정측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완

박재완위원

일반측량은 안 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보면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접수하고 그렇게 하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일반 사측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다른 측량업소에서 측량대행이 가능하겠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완

박재완위원

일부 한정된 업무만 지금 가능하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의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이건 누가 감독을 해야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인데요. 지금은 정보공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은 지적직 공무원들이 검수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 도에서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쭤볼게요. 토지의 기준이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있다 하면 뭣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지적도 도면에 의해서 좌표가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좌표 설정해가지고 측량해서 하는…….

재완

박재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적도가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이 토지대장이 달리 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이 달리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적도에도 오차가 있어요. 또 오차범위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요새는 m²를 쓰니까 10만m²짜리를 여러 번 분할해 나가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10만m²였었어요, 분할되기 전에는. 분할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은 땅이 3만m²가 남아야 하는데 2만m²밖에 안 남았어. 나중에 보니까 쪼개져있는 땅의 오차범위 내의 범위 크기만큼 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1만m²가 줄었다 이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지적도가 시내에 있지만 임야인 경우가 옛날에는 삼천도를 썼어요. 삼천도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면적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안 됐을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일반 대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답도. 10만m²짜리가 있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등록전환할 수가 있겠죠. 등록전환해서 끊어줄 수도 있고 토지분할을 해서 끊어줄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전답 같은 경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머지가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적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가 보네. 제일 처음에는 10만m²짜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차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딱 10만m² 예를 들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대로 맞았다는 얘기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제대로 맞았는데 끊어주다 보니까 어떤 놈은 끊어줄 때 오차범위 내에서 끊어줬고 어떤 놈은 오차범위 내를 벗어나서 끊어줬다 그말이에요. 그리고도 남은 것이 3만m²가 남아야 하는데 2만m²밖에 안 남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 면적이 당초에 10만평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 분할을 하더라도 전체액 조정을 해서 어떠한 일정률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원칙이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맞았는데 어떻게 틀려지는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쭤보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맞았고 분할해서 했는데 왜 틀리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전체 면적이 맞았는데 아까 분할하다 보면 등록상 정정대상부지로 묶어가지고 조정을 한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정을 어떻게 해야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완수

한완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태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m²를 연차적으로 분할했을 때 나중에 부족한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쭤보셨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국장님 말씀대로 공차가 있기 때문에 공차 비율대로 분할해나가서 맞춰집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묶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후에 분할이 안 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대답 들으려고 지금까지 질문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전체면적과 공부상 면적과 다를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런데 같을 경우도 있어요, 같을 경우. 그러면 아까 그렇게 묶었어. 묶으면 결국은 잘못은 지적공사나 관에서 하고 그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물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정부에서?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에서 국정주의에 의해서 직접 조사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극히 없기는요. 제가 민원을 접하고 그걸 확인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극히 없는 게 아니라 자주 있더라고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공차범위 내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만m²면 물론 측량하는데 실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끊어주다 보니까 1만m²를 끊어줘야 되는데 1만3천m² 끊어준 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많이 끊어간 사람은 그걸 아까 그런 식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합의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물론 안 해주죠.

재완

박재완위원

안 해주죠. 나중에 갑갑한 사람이 뭐냐? 나중에 조그마한 땅 산 사람이 갑갑한 거예요. 그러죠? 그분이 나서서 다 해야돼. 그런데 결국은 뭐냐, 아까 그런 식으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해요. 그죠?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누가 책임지냐 그말이에요, 지금 얘기할 때. 지도감독을 누가 해야 되냐?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지도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도에서 해야죠?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경우 그걸 어떻게 정리해주실 수 있어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측량이 잘못됐을 시에는 지적적부심사청구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청구를 하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2007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면적 조정금을 드리고 남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적업무를 너무 지적공사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검수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민원인이 대단하냐면 자기 면적이 작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해결해줄 수가 없어, 아까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다 묶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해요? 그분이 재판해야돼. 땅 사놓고 잘못은 지적공사나 시·군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결국은 민간인이 주민이 나중에 재판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재산권이나 이런 게. 그런 관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국토정보공사라든가 이런 일반 지적측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대표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없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도민의 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태현

이태현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 후에 1시 반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성빈 위원님 그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펜스랄지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설개선이나 CCTV의 설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수군이라고 해서 CCTV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지학교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장수군도 2008년도 이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 시설개선 3개소에 대해서는요 CCTV 설치를 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10개소에 CCTV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로 지정한 곳이 없어서 사업대상지로 지정 안 했는데요. 앞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물론 해당 시·군에서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심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의 선명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 같아요. 기 CCTV시설을 했던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도 해상의 선명도 이런 것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수군 특히 무·진·장, 임실, 순창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무주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물론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다, 기재부 예타는 통과했는데 하반기 확정고시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계신 거 기억하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요 국도·국지도 4개년 계획은 별도로 가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31억이 지금 확보돼서…….

완수

한완수위원장

41억이죠, 41억.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41억 신청을 했는데 31억인데요, 그리고 국도유지에서 차선도색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31억이 충분하다. 그래서 선형이 불가한 3군데를 지금 설계 마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기재부의 예타는 통과했고 확정고시 아직 안 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요구를 했는데 B/C분석을 하니까 좀 안 나와요. 그래서 2차선이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설계속도가 60㎞지만 터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면, 그래서 2차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4차선은 도저히 B/C분석이 나오질 않아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교통량이 수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세계 태권도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도의 입장으로서는 도로의 선형개선 또 2차선이라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내년도 태권도대회를 할 때까진 아까 선형하고 도로시설 개선하는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도로가 그렇게 불편하면 태권도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오시는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야 그 도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같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국토관리청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9쪽 한번 봐주세요. 39쪽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도비 지원 152개소인데 태양광 조명시설에 대한 고장률은 없어요? 문제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고장이 전적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태양광 설치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 받아가지고 밤에 불을 켜는 것인데 지금까지 고장은 빈번하지 않고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접수도 하나도 없어요? 민원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시·군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양광 설치한 것이 사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52개소나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태양광 조명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농어촌 지역에 많이 하고 시내 지역은 가로등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데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자료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무엇이든지 AS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제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올 초엔가 리무진버스 독점적 폐해다 했는데 지금 이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로도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항리무진 쪽에 올해 2월 23일날 해서 3가지 정도 주문요구를 했어요. 불친절 민원해소를 위해서 운전자 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 두 번째는 차량청결 운행시간을 준수해 달라, 그다음에 저유가 및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등 감안할 때 요금인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정면허 범위와 기간 내의 법령해석은 있었는데 그게 1996년도에 맨 처음에 허가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정면허 허가가 3년간 하기로 돼있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다시 할 때 건교부의 지침은 공항을 운행한 리무진에 대해서는 한정기간을 안 둬도 된다. 그리고 또 법적해석을 의뢰를 했더니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해서 한정면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일단은 도민들이 불편합니다.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첫째는 도민들 위주로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그쪽에 소송을 했잖아요, 임실에서 운행하는 거. 그래서 지금 소송제기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긴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에 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리무진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진정한 교통편의가 뭔가 판단해 가지고 노선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 항만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항만하천과장.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항만하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거 같네요, 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보면. 이번에 남원 가동보 사건 아시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항만하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저희가 가동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도내에는 169개의 가동보가 있어요. 그중에 국가하천상에 있는 게 3개고 지방하천에 169개가 있는데 그게 관리주체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91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8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상에 있지만 또 용도가 각각 달라요. 농업용수 확보용으로 158개, 하천 유지수용으로 7개 그리고 물놀이나 관광 목적으로 해서 4개 이렇게 되어있고 그것은 사실은 하천상에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은 용도별로 시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의 그런 어려움도 잘 압니다. 우리가 14개 시·군을 통제하고 관할하고 하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는 인사사고잖아요. 2012년도 전주 유치원 어린이 사고 건도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죠?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매뉴얼은?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표준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에다가 다…….

은희

최은희위원

쉬운 말로는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미리 사전에 14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사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도의적으로.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항만하천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14개 시·군이 매뉴얼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조속히 매뉴얼도 잘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주세요.

재현

고재현항만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86쪽, 87쪽 보니까 이전기관 청사 신축 지원 또 이전기관 화합교류행사 추진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같아요,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에서 그래도 중앙정부기관 이전이라든가 도시형성이라든가 또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전기관 화합교류행사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서로 살이 부딪히고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막히는 것이 다 뚫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해서 이전기관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벌써 여기에 3,715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위원들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거 같아요, 한 번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전기관 대상을 가족을 통해서 가족나들이를 저희들이 안내도 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이 화합교류행사는 대규모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가서 이전기관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전을 우리 전북에 해왔는데 전라북도의원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전북의 식구들로 만드는 데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상생협의회에 나오시는 각 기관의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라북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살기 좋은 곳인지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날 33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 통해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촉구를 했고 지사님께서 답변이 6월 중에 공사완료하겠다고 전주시에서 답변이 왔다고 얘기하시고 조급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때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났는데 화장실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화장실 문제가 회사 측하고 시 측하고 개인화장실 쓰거든요? 그것이 쟁점이 돼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6월 28일날 버스베이(bus bay)라든가 매표소를 발주공사를 했고요. 저희들은…….

학수

장학수위원

6월 며칟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6월 28일날. 그리고 7월 1일날 저희들이 해당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미 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에서 전주시를 거쳐서 우리들한테 진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담당국장하고 과장, 계장까지 회의를 내일 5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접하면서 얘기를 듣고 위원님한테 언제까지 준공되고 운행이 될지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행정절차이행과 협의가 2015년도부터 일부 전주시와 또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왔다고 해서 제가 장소가 최종 교육청 앞쪽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봤을 땐 교육청 바로 앞쪽보다는 거기서 박물관 쪽으로 약 한 200m 더 올라가면 그쪽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현재 장소 때문에 여러분이 늦어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거기는 육교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 바로 앞쪽에. 육교 앞쪽에서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해야 되는데 출입로에 끼어들기 차선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육교 때문에 거기가 충분한 노선이 거리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만 지나가면 무슨 차선인가 모르겠어요, 맨 우측에 차선 하나가 있고 가운데가 화단이 막아져 있어서 그 차선을 쭉 보호하는 차선이던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측 차선 우회전 하고 방향해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하나 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긴 거리고 한 400∼500m가 쭉 1개 차선이 화단 안에 숨어져 있어요. 지금 교육청 앞에도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 교육청 앞쪽 우회전 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전주대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육교 지나서 거기에다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면 오히려 인근이 전부 다 나대지이고 장소는 훨씬 더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해서 그 장소를 거기보다 여기가 낫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장소를 선정해 놓고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회의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대화를 나눠가고 현지를 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사착공까지 했다고 하는데는 육교 있는데 거기가 충분히 검토됐고 실행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버스 간이정류장 설치가 인근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촉구를 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 있어서 늦어진다고 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정식서류로 접수가 돼야 되고 또 ‘누구누구 외 몇 인’이라고 적혀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서류로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민원은요 전주시에서 이 문제 위원님들하고 했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전주시면 효사랑병원이 좋다 또 아까…….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민원 얘기하지 위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지 누가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한 명도 민원이겠지만 현재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인이 20만명 가까이 되는데 20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한두 명 누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민원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결론은 이해관계의 민원인이라기보다도 자기 이권개입이죠. 자기 땅 값어치 상승시키려고 자기 땅에다 서로 앞에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180만명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전라북도는 중심을 잡고 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일 일단은 한번 둘러본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육교까지가 장소로 잡아놨는데 그 육교 지나서도 자리가 적정한지 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쪽 자리가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하는데 훨씬 부드럽고요. 지금 교육청 바로 앞쪽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면 우리 도청 오는 길이잖아요? 그 우회전하는 차와 또 시외버스가 정차하려고 진입하는 거하고 상당히 충돌될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또 육교에 가로막혀서 출발할 때 노선이 가외로 빠져나올 수 있는 차선이 서로 뒤엉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