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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창한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6-07-18

배창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이번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에는 조례안 심사와 내일 제2차 회의부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 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상정된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6조제3항“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지자체 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심사를 마쳤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현재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의 운용, 운반 전반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상되는 문제들, 농기계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에 모든 책임이 농업인한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상위법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인데 상위법령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대형트랙터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영농자거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기계를 사용할 줄은 아는데 능숙한 사람은 아니야. 저도 이것을 한 번씩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칠산 들판 길, 차도로 트랙터를 몰고 가면 사실 겁이 나더라고. 이런 부분이 의문이고 이번에 이 조례는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개인적인 소신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 있는 분이 총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에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고 했다고. 사실 행정직이 가면 축산, 원예, 농업, 산림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하위직 전문직이 이야기를 하면 행정직이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분이 최고책임자에 앉아 있으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한 6개월, 1년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인사에서 전보되어 버리면 총 지휘자가 뭘 잘 모르고 있는데 잘 될 턱이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술센터 내의 전문성 있는 과장들이 승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박수찬 소장이 축산과장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앉았으니까 책임을 갖고 다르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종합보험에 들어간 농기계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기계 종류로 트랙터 등 6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268대입니다. 트랙터와 같은 동력 기계 외에 부속작업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 종합보험하고 똑같다 그죠? 자동차 종합보험 보면 특례조항이 있는데 혹시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계 출납할 때 연휴가 겹치거나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임대를 합니까, 이틀 기준으로 임대합니까? 기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먼저 요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농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토,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전일에 신청하고 출고한 다음날까지 사용한 다음에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2일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농기계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2010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700대 정도 그다음 2014년도에는 1800대, 작년에는 1950대 정도, 금년 상반기에는 1300대 정도 임대가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료위원인 배창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농가들이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사는 없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포클레인을 빌려갔는데 오전 내내 하다가 제가 만든 시설물에 포클레인 머리를 받아 파손되어서 지금 보면 기워놨어요. 미숙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 가버리고 이튿날 겨우 하고 농기계 씻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물론 능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계에 대해서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또 반납할 때는 청소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것 하다 보니까 이틀 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선 보통 사람들이 조작하기 어려운 굴삭기와 같은 소형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임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기계, 부속 작업기 등은 농업인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농가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능숙하게 조작하는 농가들은 괜찮은데 미숙한 농가들은 교육시킨 후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민들이 임차 사용 중 사고도 보상이 다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인적, 물적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 보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따, 많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68대에 그 정도면 10만 원씩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보유대수가 268대 가까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0대에 2000만 원이면
명열

류명열위원

신청하면 사람 보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재금

김재금위원

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오토바이 하나가 20~3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가요? 역시 부자들은 2000만 원이 싸다 하고 부자 아닌 사람들은 많다 하고 입장 차이는 있네. 그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 업무 맡은 지 며칠 안 되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은 임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농업조합원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임대사업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농협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서만 제출하면 임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사고라든지 차량사고 같은 것은 보험에서 처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맡으신 분이니까 요즘은 농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모내기철이나 농번기 때 보면 농민들 일손이,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움직인다 할 정도로 바쁩니다. 우리 임대사업을 보면 농민들이 임대하고 반납할 때 전부 깨끗이 씻어서 반납해야 한단 말이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부 한림 쪽에 부지까지 확보하고 임차할 수 있는 운송차량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내년 바쁜 농번기 때 한 몇 개월이라도 회수한 차량들을 우리가 일용 몇 분만 더 채용해서 세차장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번거롭다고요. 뻘이 가득한 논에서 쓰고 트랙터를 세차하려면 경운기를 끄집어내서 고압분무기 돌려서 씻는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농민을 위한 기구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는 농정이 되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장에는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진례, 진영 등 이렇게 3개 읍면을 담당하게 될 한림지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논에서 세차하지 않고 회수해 올 수 있도록, 어차피 차량으로 회수해 올 거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토론도 한번 해보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이소. 토론하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맨날 토론은 생략한다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의 있으면 토론하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재금 위원님 한마디 하이소. 시작을 해야 토론을 하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제를 꺼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이야기하면
명열

류명열위원

토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세차장을 한다면 세차장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 얼마 들여서 할 거냐.
유인

송유인위원

세차장은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세차장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맞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계를 다 가져와서 세차해야 한다면 양이 엄청날 건데? 경운기 한번 씻으려면 두 시간씩 씻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촌에서 트랙터 씻는 것은 넘어가는데 허가 낸 쪽에서 한다면 물 양이 엄청나고 처리비하고 많이 들텐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별로 안 듭니다. 제가 압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닙니다. 한 대 씻는데 한 50만 원 들 텐데 씻어보면 알거든. 그 물 양을 어떻게 할 거고? 그게 장난 아니라니까. 집에서 씻으면 누가 봐도 고발을 안 하는데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서 운영해 보니까 수도료가 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비싼 수돗물로 씻으면 안 돼. 도랑물로 씻어야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용수 중에서 깨끗한 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