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7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마지막 날로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숙고를 통해 준비하신 시정 질문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지난 제6차 본회 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환경국의 경우 국 소관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각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에 시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해당부서에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의원님 외에 이번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있을 총괄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충질문 시 답변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시정 질문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해 부서별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9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어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에 대한 향후 비전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1974년 시장이 신설된 이래 어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청과시장 등 4개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시장 중 작년 5월 개장한 어시장은 현대화로 신축된 시설로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행정과 상인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어 머지않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 외 2개시장은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과 노후 된 열악한 시설, 또한 소비자의 패턴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소비자가 발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다시 전통시장으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인들의 자구노력 및 의식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 어시장 2층에 설치된 교육장을 활용한 상인들의 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내 전통시장의 도로를 확장, 보기 좋고 편리한 도로로 정비하고, 시장 내의 전신주도 지중화를 통해 전통시장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비가림시설과 간판정비를 추진하여 정돈되고 아름다운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비가림시설 및 간판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진사랑상품권을 기업체, 각 기관·단체까지 확대발행하고 벼룩시장 활성화, 주말장터 운영 등 시장활성화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번, 도계분쟁 문제와 송전선로 및 변환소 건설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계분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건은 허가과에서 각각 별개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대응해오고 있는 철탑 및 송ㆍ변전소 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는 크게 3개 노선입니다. 북당진~고덕 33.2km, 북당진~신탕정 34km, 예비선로인 당진화력~북당진 약 34km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북당진~신탕정 구간은 약 3년 전부터 국회 의원, 당진시, 범시민대책위, 한전 등 TF팀을 구성, 노선결정 및 지중화 5.8km 구간을 협의했고, 시장님께서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슈화 되고 있는 예비선로인 당진화력~북당진 노선은 한전에서는 우리 시와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었으며, 다만 한전이 석문지역 반대 대책위와 노선 및 지중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석문지역 대책위에서는 신설 345kV 송전선로와 기 설치된 154kV 선로를 하나로 묶어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발전소는 산업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지난해 12월, 올해 2월, 3월, 4월, 6월 발표한다고 하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연기하고 있으나, 분위기상 7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기간이 7월 28일이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대책위에서는 7월 19일 산업부 집단 항의시위와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장기농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송변전소 시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45개가 넘는 법이 산업부에서 일괄 의제처리 되어, 그 동안 우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철탑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건설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번,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및 경제민주화 그리고 동반성장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주민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노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현대제철과 8개 협력사간 ‘당진형 동반성장 상설협의체’ 구성과 원가절감, 공정개선, 협력사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통한 실행력이 담보된 실질적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형 동반성장 상설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관내 대기업으로 협의체 구성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대기업 간담회 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상호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가 상생발전하고 지역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인력채용과 지역 농특산물 구매, 사회 적 환원활동, 지역 중소기업제품 이용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발전이 가시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 문제점 및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임금비용 상승에 대해 거리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친 저임금은 근로의욕 상실과 생계수준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간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개선, 고용질서 준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간담회 와 각종 회 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수함은 물론, 현대제철과 협력업체간 간담회 를 통해 협약 및 공동선언을 마련하는 등 임금, 고용관련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 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품의 모듈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연 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 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서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토론회 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기업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대제철이 중식시간에 직원들의 외출금지로 주변식당 및 주변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대제철 주변 식당이 급격이 매출이 감소하고 상권의 폐업이 속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5월 현대제철을 방문해서 현대제철 상무 등 관계자와 대화를 갖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대제철 관계자에 따르면, 중식시간 외출금지에 대한 사항은 3교대, 생산직현장 근무 직원으로서, 점심시간 1시간 외출하게 되면 수당을 1시간 지급해야 되므로 불가피하게 외출증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식당 등 상가에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 초에 현대제철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어 일용인부 등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며, 앞으로 8~9월부터 주변 엠코 관련공사가 재개되면 식당가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번, 일자리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나 ‘경기일자리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일자리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충남도 ‘충남일자리종합센터’나 우리 시 ‘통합일자리센터’의 기능 역시 일자리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 업무나 기능의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서도 공간통합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일자리업무 기능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장소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복지타운에 입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기능 통합은 소관부처, 예산, 교육 분야, 사용전산망, 업무의 성격 등 각각의 특수성이 있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통합 가능한 분야를 부서 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 1월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를 충남도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3곳이 가동 중으로 천안센터는 천안, 당진, 아산, 예산을 관할하고 있으며, 서산센터는 서산, 태안, 보령센터는 보령, 부여, 서천, 청양, 홍성을 관할지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설치되면 일자리 관련 센터의 공간통합과 노동부 소관업무 개시로 일자리와 실업급여, 근로감독, 취업성공 패키지, 서민금융, 복지지원 등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5번,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상권활성화 재단 추진 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및 이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만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금년에 3억 원을 출연하여 36억 원을 어려운 소상공인 103명에게 대출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도내 최초로 신용보증재단, 충남도와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대출지원과 이자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동안 394명에 대하여 2%대의 낮은 이율로 96억 원 대출지원과 이자도 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지원이 1만여 소상공인에게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소상공인 교육 확대입니다. 매년 시비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능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과 시비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더욱더 질 높은 소상공인 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시의 현안사항이자 1만여 소상공인의 바람이었던 대출보증 전문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7월 19일, 농협 당진시지부 4층에 100여평 규모로, 직원 5명이 상주하는 당진지점을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 지원확대, 원도심 활성화, 상권지원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 추진 중인 해당 지자체와 중기청 등 중앙기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는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3개 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 추가설립에 대해서는 시민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66번 분양률이 저조한 석문산단의 분양대책과 시차원의 분양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고 크게 요약됩니다. 먼저, 분양률이 저조한 석문산단의 분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로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철강, 제조업종의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가격 인하 검토와 중개알선장려금 시행 또 찾아가는 분양설명회 개최와 분양홍보 리플렛을 남동, 시화, 안산, 반월공단에 5,000부를 발송한바 있고, 관리기본계획 내 업종배치도상 업종제한 완화와 서울-대전간 KTX, 지하철 광고와 토지 리턴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적으로 분양률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등 기업수요에 맞는 핵심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맞춤형 교육 즉, 내년 3월 호서대 3개학과 514명이 입학, 기능공 양성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상설 협의체를 내실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 공학기술 교육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산업인력 제공을 위한 일자리종합센터 및 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하고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및 친환경,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를 다변화, 다각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등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산단 내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임해형 산단으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충남도, 당진시, LH, 산단공, 상공회 의소, 충개공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협의회 를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앞으로는 당진시청 내 유관기관 간 당진시, LH, 충개공, 상공회 의소, 산단공 등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씩 협의하고 유치 대상을 선정 합동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충남도에서 5월부터 시행 중으로 입지계획, 관리계획, 활성화 계획에 대한 각 산업단지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분양률을 제고시켜나가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외투단지를 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산업단지의 처분 제한 및 공공이용시설의 공동부담금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번, 3농 혁신정책이 주민들의 역량과 마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추진 전략은 합리적인 것인가 등 6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추진한 3농 혁신 48개 중점사업 중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와 농어민의 소득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농 혁신 핵심사업과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당진형 3농 혁신은 정책 파트너로 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기관인 농협과 함께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중심의 쌀농업에서 탈피해 당진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공선출하회 육성, 1지역 1특화 품목 육성, 밭작물 농업기계화 보급,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통한 최저생산비 지급 등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라면,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정도로 그쳤다면, 3농 혁신을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3농 혁신을 통한 사업비 지원으로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영농 및 투자의욕 고취와 농업인 심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3농 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 구성 및 운영, 3농 혁신TF팀 운영, 3농 혁신 간부회 의 개최 등 3농 혁신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재정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마련, 농어업발전기금 마련, 농업정책자금 금리 2차 지원, 대호지농협 거점농협 공모 선정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 충남도 3농 혁신 특화사업, 당진시 3농 혁신 지역 특화사업을 기존 농업예산 외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 수질개선, 축사 악취절감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공동 축산환경개선 업무협약, 중소농가 육성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고품질 해나루쌀 생산을 위한 삼광벼 장려금 지원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품질 해나루쌀 유통가공을 위한 RPC통합, 발전소 온배수 폐열 재이용 시설원예단지 조성, 고품질 당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3농 혁신을 이끌어갈 인력육성, 전국최초 종자은행 운영,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촌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농 혁신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3농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첫 글자와 혁신을 합성한 것으로 3농 혁신의 표어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 입니다. 3농 혁신은 곧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혁신인데 이는 당진시가 3농 혁신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 가, 또 농협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3농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도시 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농자재비 상승, 농촌인력 감소, 농산물값 하락, 기상이변, 수입농산물 급증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당진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농협과 당진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1지역 1품목 육성과 농산물 공선 출하회 를 조직하는 등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와 연계하여 1농협 1품목 육성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주산지 작목인 감자, 꽈리고추와 최근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육성하고, 당진 토마토, 합덕 쪽파, 딸기, 송악 무, 배추, 고대 고구마, 석문 민들레, 고구마, 대호지 달래, 속새, 냉이, 정미 산채나물, 면천 양채, 순성 딸기, 무, 우강 솔뫼성지쌀, 신평 쌈채, 송산 블루베리, 고구마 등 지역농협과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송악APC 선별장 개보수, 석문 민들레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대호지 들나물 복합센터 구축, 정미 산채나물 종구지원, 면천 양채 저온저장고 설치, 순성 감자, 무 저온저장고 설치, 신평 밭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송산 블루베리 작목입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석문지역에 육성중인 민들레는 재배농가 10여명이 석문농협 민들레 공선출하회 를 조직하여 시설하우스 총 7,060㎡를 재배해 민들레 2kg 1박스에 봄철에는 1만 5,000원 최근에는 7,000원에 거래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선출하회 회 원 수를 30명까지 늘리고, 재배 면적도 시설하우스 1ha, 노지재배 2ha까지 늘려 민들레 주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6차 산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5개소에 약 3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9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관광농원 4개소 중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차 산업으로 육성중인 두레기업은 2개소로 송산 고구마 가공과 정미 콩 발효식품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당진시 전체 농가 중 3농 혁신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진시 농업인구는 1만 3,000가구에 3만 5,000명으로 3농 혁신에 참여하는 농가는 크게 3농 혁신 교육, 3농 혁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로 크게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부터 3농 혁신대학까지 누계로 총 8종 258회 8,046명이 참여하였으며,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에는 10개소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본예산 보조사업을 제외한 3농 혁신 보조사업은 총16종 39개 세부사업으로 생산기반 8개 사업, 유통기반 17개 사업, 학교급식 1개 사업, 로컬푸드 5개 사업, 6차 산업 2개 사업, 역량강화 4개 사업, 축산기반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계약재배농가와 끝 부분, 송산농협 베리작목반 등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농 혁신추진단, 3농 혁신TF팀, 3농 혁신위원회 , 3농 혁신실무위원회 , 지역혁신추진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의 3농 혁신 추진체계를 도입하면서 3농 혁신위원회 와 3농 혁신실무위원회 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 시만의 3농 혁신 조직인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과 3농 혁신TF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농 혁신위원회 는 지난해 당진시 3농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의원장을 포함하여 유관기관장, 농업인단체장, 우수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의 주 역할은 당진시 3농 혁신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입니다. 3농 혁신 실무위원회 와 3농 혁신 추진단은 초기단계에서 구상하였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기능을 3농 혁신TF팀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은 지역에 기반을 둔 3농 혁신 조직으로 읍면동 관계자, 농협관계자, 지역구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및 우수 농업인 등 25~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역할은 지역에서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3농 혁신 추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하는 것 없이 말뿐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3농 혁신이 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할 때 3농 혁신의 성과가 당장 눈앞에 수치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 3농 혁신 사업은 현재 당진 농정과 농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의원님의 질문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2번 월급받는 농민 시책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급받는 농민” 즉,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에게 농산물수확금액을 예측하여 일정액을 매월 월급처럼 나눠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전남 나주와 순천, 경기 화성과 전북 임실군에서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의 아쉬운 점은 벼 이외의 경우 현물채권확보 어려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바 농업인월급제 역시 무이자 대출일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농어업발전기금으로 농협을 통한 농업인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에 대하여 4,100건 1억 9,600만 원을 2차보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추가 지원하여 무이자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타 지자체처럼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당사자인 농민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본 제도가 적합한 제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6번 농촌자원의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향후 지속발전 계획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5번 농산물판매장 확대 및 계절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현재 송악, 고대, 순성, 정미, 면천, 대호지, 석문 농협 주체로 7개소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였고, 거점형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으로 당진축협, 행담도휴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지방문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인 백석올미 마을 농가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솔뫼성지에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임시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3농 혁신 당진시 자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송악읍 반촌리 마을직거래장터가 월 2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호관리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라 삽교호 로컬푸드매장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행담도, 삽교호와 같은 관광지에 외부인 유입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운영농협은 장소만 제공하고 배송관리는 계약농가가 모두 전담하는 실정으로 운영 초기의 농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토록 하겠으며, 출하농가-농협-행정의 협의체를 구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조절 계획으로는 농업관측정보의 주요농산물 재배 및 가격정보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의 예측률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를 통한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 농가에 대한 종자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금년도 감자의 경우 해나루조공법인, 송악, 순성농협 등에서 448농가에 3,344톤을 계약 재배하였으며, 양파의 경우도 224농가 1,825톤, 가을무, 배추의 경우는 2015년도에 송악과 순성 농협에서 26농가 1,716톤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저온 저장시설 및 전처리 시설,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악농협APC에 5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선별시설 보완사업 추진, 또 3농 혁신특화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300평 확충, 그린비 김치공장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추진으로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추, 무 등 저장성이 약하고 수입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저장기간을 연장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2거점 APC 건립을 통하여 저온저장시설 확보, 김치 등 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7번, 당진시 특산물의 특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WTO 협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 청삼, 면천 두견주, 대호지 씀바귀, 당진 꽈리고추, 당진 황토감자 등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고, 이후에라도 지리적표시제 홍보 및 표시 적정 농산물을 발굴 특허청을 통한 단체표장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산물의 특화를 위하여 상품의 품질개선, 유통망 확보, 포장재 개선 등 연관사업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83번, 왜목마리나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목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2015년 7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 중국의 랴오디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제안서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사업적격성심사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향후 5년간 1,148억 원을 투자하여 300척 규모의 선박계류시설, 배후지 조성, 방파제·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랴오디그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랴오디그룹은 중국 랴오닝성에서 설립한 국유기업으로 주력업종은 항만, 도로, 교량, 토목 등 기반시설 건설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약 7천억 원이며 해외직접 투자는 연간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검증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업지원과와 충청남도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사전실무조사를 진행하고 투자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왜목마리나 사업에 대한 우리 시 연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00억 원 투자될 예정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시설운영에 대한 수익창출 계획으로 국내에 개발된 마리나는 대부분 국가·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마리나 계류시설 개발에 그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목은 마리나 운영과 더불어 배후지에 호텔, 콘도, 상업시설, 휴양시설 등을 개발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리나항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활용방안으로 기존 마리나는 요트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일반시민들이 소외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일반시민의 활용을 위하여 선석일부에 대한 공영화, 개방형 마리나 조성, 각종 대회 , 체험행사 시행, 편의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문제 대책으로 마리나 운영은 지역주민, 특히 어업관계자들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요트선박의 항해와 레저활동으로 인해 낚시어선 및 어선·어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리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발생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부대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81번, 해양경제권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 기업 육성 및 배후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자 국내 5대 주요항만으로 물동량 증가율 1위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당진항을 ‘수도권 및 중부권 종합거점항만’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악부두, 고대부두, 서부두, 당진화력부두에 2020년까지 총 42선석의 항만시설 확충과, 신평~내항 간 항만진입도로 건설, 약 400억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송산지구 다목적부두 건설, 송산면 성구미 동단에서 석문방조제 수문 앞까지 항계선 확장 등을 국가계획인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경쟁력은 특정항만이 경쟁항만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물류서비스의 제반요소 및 이들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당진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배후산업인 철강, 철광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잡화기능을 추가하는 특화된 무역항만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장래 당진항이 종합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신항만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항 분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과성, 정책방향 및 여론 등을 종합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특히, 해수부의 정책결정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항만시설의 융복합화로 단순 항만보다는 철도기능과 연계된 인터모달 물류산업 쪽으로 패러다임이 이동 중에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중소항만의 경쟁력 약화, 중국의 일대일 정책으로 해운환경의 재편 등 무역항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을 화물을 처리하는 무역항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당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리나항만 등 레저산업분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을 활용, 왜목마리나 항만을 거점으로 한 해양의 활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3번, 삽교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항만수산과 소관과 폐그물 처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삽교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폐그물 수거·처리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자하여 폐그물 121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삽교천 운정 내수면어업계에 사업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폐그물을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을 탑재한 어장관리선 1척을 건조하고 2017년 폐그물 수거·처리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삽교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84번, 신평~내항 간 연육교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내항 간 연육교 사업은 지난해 행정 및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계되고 해상도계분쟁과 얽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해수부 항만국에서 상위순위로 해수부 기획조정실로 넘어간 상태이며, 기획조정실에서 심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의원 등 관계요로와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근 해당시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도 충남도와 경기도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홍기후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대책은 크게 우리 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대책, 그리고 대규모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의 협약추진 내용,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1,028만평 면적의 15개 산업단지와 400만kw의 당진화력, 140만kw의 GS발전소, 80만kw의 현대그린파워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당진화력 200만kw, GS발전소 105만kw, 당진에코파워 116만kw 규모의 화력발전시설이 각각 증설하고 있거나 신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현재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수시로 초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시설의 집중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공급시설 건설로 인한 전자파, 코로나 소음피해 및 지가하락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부실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시와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을 계속하여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달 우리 시를 비롯한 보령, 태안, 서천 4개 시군이 국회 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성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철회 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영향평가 시 해당 지자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h 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 7가지를 정부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번 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 대책회 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 회 의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처리방안과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한 결과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기 등 총 10조원을 투자하여 2015년 대비 미세먼지를 24% 저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47%을 감축하고, 수명이 20년 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2015년 대비 황산화물 44%, 질소산화물 88%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당진에코파워는 최고 효율 수준인 초초임계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와의 환경협정 체결 시에 법적 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9~10호기 증설 관련한 통합 환경협정 체결 시에는 1~10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1~8호기 기존 총량을 넘지 못하도록 배출 총량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탄장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앞으로 당진화력 1~8호기 저탄장을 옥내화로 하는 방안을 지속 요구하고 화력발전소 대기개선을 위해 수도권의 영흥화력 수준으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와 우리 시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55억을 부담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조사·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영향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과 건강피해 사례 확보 등을 통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범은 비단 화력발전소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 소재한 대규모 배출 사업장과, 이동오염원,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지역 대기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최초로 대기개선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와 대기오염도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락 및 시 전역에 공원 조성 및 녹화사업 등 녹지공간 확충방안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합한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91번 담수호 수질개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문호의 수질은 삽교호보다도 안 좋으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삽교호에 비하여 매우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삽교호 수질 개선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 있는 3개 대형 담수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현황을 조사하다보니 삽교호를 제외한 다른 담수호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계기로 2015년도에 석문호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에는 서산시와 공동으로 대호호 수질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문간척지 농경지내에 살포된 액비와 화학비료와 축산단지 등에서 강우 시 흘러나오는 각종 비점오염에 의한 영향이 석문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에 의한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고자 2016년 액비살포 전‧후 및 논물 배수 시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석문호 수질개선 기본계획을 하반기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석문호로 유입되는 각종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크게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조성 그리고 비점오염저감 생태저류지 등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당진천과 역천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천, 역천, 시곡천의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은 2015년 증설된 당진하수종말처리시설과 2020년내 추진될 고대 용두리, 송산 상거리 마을하수도 설치로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경지와 가축분뇨에 의한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생식물 저류지를 설치하고 석문호 유입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농축산폐수로 인한 비점오염을 제거하고자 석문호 수질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92번 석문호 수질현황 및 축산분뇨 무단방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석문호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합동수사 중이며, 분뇨저장소 또한 수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로 303농가가 있으며 그 중 축사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허가대상은 94농가, 축사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신고대상은 209농가가 있습니다. 1일 돼지의 분뇨발생량 1,428톤 중 위탁처리는 16.4%로 234.6톤이며 나머지 83.6% 1,193톤이 자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가 처리방법 중 약 55%는 퇴비화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20톤 이상 차량 8대에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대를 추가 요구하여 현재 1대는 설치완료하고 1대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으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 살포까지 관리되므로 가축분뇨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된 개인 소유의 차량 4농가 6대에 대하여 계측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 다발사업장,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직접 고발하여 엄격한 법적조치를 하겠으며, 가축분뇨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용 CCTV 설치를 건의하고, 야간 호우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호는 담수호가 지난 30~40년간 우리 모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왔고 인공호수 특성상 물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다보니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2016년 현재 COD가 10ppm을 초과하여 수질6등급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삽교호 수질개선사업이 2015년에 삽교호수계 남원천 및 석우천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공모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5개 분야 9개 사업에 78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삽교호 수질개선의 큰 성과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천안, 아산이 어렵게 동의하여 금년 5월에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목표수질 설정용역이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삽교호수계 남원천, 천안천, 곡교천이며, 기존 4대강에 시행하는 강제적 총량제와 달리 이번에 도입하는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우리 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적인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차량에 GPS등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낚시터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 수거‧처리 계획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과 소관이나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 낚시터를 제외한 해창, 대호만, 삽교호 및 저수지 10개소 등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내수면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31개소는 많은 행락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여 지적하신 대로 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인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 봉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청결활동 실시 및 전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예방 등 수질오염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03번, 원룸단지 및 주택밀집 지역 쓰레기불법투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쓰레기배출 문제로 이웃 주민 간에 마찰로 인한 갈등 및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발생 원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단기 일용근로자 등에 의한 투기, 신시가지지역, 읍면동 원룸단지, 주택밀집지역 등에 의한 투기가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증거 인멸 후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담단속반 운영, CCTV설치, 홍보활동, 상습지역 화단조성, 경고판 설치, 청소차량 앰프방송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1,920건을 단속하여 이중 129건에 대해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주민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주민실천의식이 중요하므로 이·통장 마을회 의 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사용, 배출시간준수, 배출방법 등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청소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현수막부착 및 경고판설치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및 가곡환경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전담단속반 운영 등을 내실화하여 불법투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 시청 및 읍면동 행정차량 30대를 상습투기지역에 순회 배치하여 불법투기예방 및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통장, 부녀회 장으로 편성된 청결보안관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일요일 휴무를 실시한 당진시가지 주요구간과 관광지에 대하여 일요일에도 별도의 전담수거팀을 운영하여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원룸단지에 대해 별도의 배출장소 확보, 재활용품 수거 대 설치, 건물현황판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202번 당진시 남·녀 공동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와 내부잠금장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58개소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출입문 및 내부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안심비상벨은 위급상황 시 비상벨이 크게 울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우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5개 공원공중화장실에 시범 설치·운영한 후 주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 공중화장실 전체에 비콘송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콘사업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경찰안심신고 앱을 설치하고 화장실에서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면 112신고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여성가족과, 당진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06번, 축산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07번,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3년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타 농업분야에 비해 자본집약화, 전문화가 크게 진전돼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4.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농림업 총 생산액 47조 3,000억 원 중 축산업이 18조 8,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화, 규모화 등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가축 분뇨처리 및 악취‧해충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 축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육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축산농가 악취, 탈취저감제, 악취제어 시스템, 축사순환시스템 등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균제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 축산 농장의 경우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 및 집중 패키지 지원을 통해 롤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수, 유실수 식재 및 화단조성, 입간판 설치 등 축사 주변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자원화 촉진 등으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개방 등에 대응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소규모 위탁농가 등 취약농가 중점관리를 통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답변을 마치면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사회 를 양창모 부의장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편명희 의원입니다. 김덕주 국장님 일괄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시장업무 담당 하셨죠?

2011년하고 2014년도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활성화가 전보다 나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 큰 정책을 결정했는데 시에서 상인들하고 정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인들이 그 결정을 따라줘야 할 텐데 상인들이 그 결정을, 약속을 좀 안 지키다보니까 어시장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뒤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질문하는 본 의원도 답답합니다. 떠난 소비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지만 별 진전이 없죠?

예.

답변서에 소비환경이 변화해서 그렇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래시장하고 어시장 그쪽은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 소비자가 사실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상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인 마냥 이렇게 떠드는데 소비자가 안 가면 소용없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 진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대교체가 필요한 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 의원이 시장주변에서 30여년을 살았는데 내내 봐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당진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없는 점입니다. 당진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당진시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상품은 싱싱하고, 신선하고, 값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가 없는 게 저는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 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과 집행부가 협의하고 노력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콘텐츠 개발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상인들하고 가끔 그 문제로 대화할 때 “당진사람도 서산을 가는데 당진사람이 왜 서산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도 듣고 하는데요, 서산에 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친절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진 어시장에 소비자가 안 오는 이유가 그 세 가지 있는데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인들이 저한테 좀 짜증도 내고 욕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면 좋은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상인회 하고 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시장의 노후화하고 또 세대교체문제입니다. 이 세대교체 문제는 전통시장이 양수양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죠,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에서 국회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계속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교체를 이루려면 양수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놓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당진시 국회 의원과 상의하셔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양수양도관계는 먼저 김동완 국회 의원 계실 때도 그게 재개발로 갈 거냐? 재건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3자 혼합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양도양수는 그것하고 결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본 의원이 당진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당진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당진전통시장을 위해서 투자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추진 중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당진전통시장 내에 도로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주도 지중화하고, 도로도 아주 예쁘게 정비하고, 도로변에 있는 점포들에 대한 정비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사에서 시장오거리까지 그 길이 제가 여러 번 인도개설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도로를 확장하니 안하니 이렇게 하다가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구청사에서 시장오거리까지의 길을 전주도 지중화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시면 접근성과 연계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인도와 구청사에서 오거리까지 인도하고 전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인데요, 그것은 어쨌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중화문제는 아마 한전에 제안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만 되면 그쪽에 인도나 도로정비가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문제라는 게 어렵고 힘들고 진전이 없는 그런 업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은 1시간가량 시나리오 낭독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및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찌감치 산업화가 진행된 포항이나 울산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민주화라든가 동반성장에 있어서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단적인 비교가 대기업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임금격차입니다. 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임금격차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가 70 내지 80%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 당진은 아직도 50% 이하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로 인한 희생당하는 것도 대부분 또 98%가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협력업체가 노출되고 있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동반성장이라든가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들한테만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행정과 의회 그리고 기업이 같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는 현대제철 등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다보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시민들도 현대제철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해서 임금격차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철강경기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고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기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건설비용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단가가 더 떨어지고 장비대가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협력업체가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경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 때를 조여 매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협력업체한테 과중된 그런 부담을 주게 되면, 협력업체도 살아남아야 나중에 그분들도 동반성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바지하고 그럴 텐데,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도로 가혹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기업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와의 상생발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제철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협의회 를 구성해서 간담회 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현대특수강에 대한 공사가 끝나서 1천여 명의 인부가 철수를 했어요. 공교롭게 그 시점에 현대제철 직원들에 대해서 점심시간 외출금지령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인근의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에 개시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물론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군다나 특수강일용직 근로자들이 철수를 하면 오히려 더 대기업에서 지역사회 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외출을 더 확대시키고 장려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점심시간 외출금지령까지 같이 내려가지고 더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죽을 지경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찾아가서 여러 번 면담을 같이 했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현대제철을 방문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도 같이 가고 했는데, 현대제철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일이 끝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시 엠코가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중소상인들이 몇 명이나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당진시 발전에 일조하고 본인들의 꿈도 이루고자 당진드림을 위해서 당진으로 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에서 옛날부터 거주하시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당진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거의 몰락위기에 처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기업과 지역사회 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견뎌내야 또 세상이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됐을 때 같이 또 웃으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해서 서로 전부다 문을 닫고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러면 과연 우리 사회 에, 당진에 희망이 있느냐? 시민모두가 행복한 당진을 만들 수 있는지?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문했던 내역과 또 공문으로 보냈다면 공문내역 이런 것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또 당진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례 보증자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고, 몇 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당진시에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남도에서 협약을 해서 이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보조는 우리가 하고 있죠.

2차 보조는 이제 충남도에서 해주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출연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정도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안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좀 전에 편 명희 의원님이나 안효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렵고 도산직전에 있고요, 영업부진으로 진짜 어려운 시기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출연금 그것밖에 해 준 게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상권활성화재단 그런 재단이 기존에 설립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도움을 줄 텐데 아직 그 재단이 구성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어쨌든 당진시에 여러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지금 하려면 얼마의 시비가 들어야 되고, 얼마를 끌어들여야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되면 어쨌든 하도록,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금 들여올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 당진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느냐고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지금, 그동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어서 당진시에 없으니까 서산까지 소상공인들이 갔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없던 것이 우리 당진으로 오게 되면 모든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5인 이하 또 개인적으로는 둘 부부가 이렇게 장사하고 이러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문을 닫고 서산까지 안가도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서 충남보증재단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 역할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당진시의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제가 제안했던 상권활성화재단을 도입하게 되면, 재단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비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요, 이 재단은 우리 상권재단을 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시, 청주시, 의정부, 부여, 순천, 동해, 해운대, 창원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쇠퇴된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좀 전에 말씀해 했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 프로젝트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정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 때문에 당진시에 꼭 필요한 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정확하게 우리 당진시비만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서 못하니까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안 해도 국비가 올 수 있고 도비가 올 수 있고 중기청에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권활성화재단은 아까 답변했듯이 그분들이 요구한다면 어쨌든 아까 8개 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런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또 중기청이나 중앙부처에 그것이 어떤 분야로 가고 어떤 점이 좋은 것이냐 해서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10월 까지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활성화재단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도산위기에도 있고, 직전에 내몰리는 그런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한, 우리 당진시에서 이런 활성화재단을 도입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편명희 의원입니다. 석문산단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셨죠?

...

2015년도 답변 자료와 똑같은 답변 자료를 봐오면서 당진시 자체적으로 석문산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진경제가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또 이런 경제여건이 산단이 분양됨으로서 기업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산단분양률을 자꾸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딱히 당진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하거나 또 분양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와 석문국가산단 분양률은 28%로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여기에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 그런 사항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엔지비축기지 30만 명 규모로 지금 산업부 제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도 다녀왔고, 그들이 6월 달에는 현장에 와서 현장설명도 들도 했는데요, 앞으로 로드맵은 4월 중에 용역을 줘서 10월이나 11월중에 결정이 되면 3개 후보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중에 엘엔지비축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구체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G그룹에서 골프장 용지와 관련해서 34만 평 규모로 현재 가격인하라든가 용도 변경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에 있는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지금 15만 평 규모로 이전확정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3월 달, 4월 달 두 차례 갔다 왔고 또 다음주중에 다녀와서, 유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어떻게 됐거나 지금 당장은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면 어떤 실적과 연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문산단의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산단분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전관예우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국장님 직감하시죠?

예, 옛날에 농사 지어봤습니다.

지금 80킬로 쌀 한 가마가 13만 5,000원에서 14만 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대동기가 와서 삽교천에서 꽃게를 먹었어요, 2킬로를 먹고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14만 원이에요. 소주 한 잔도 안 먹었는데요, 그 돈을 내려고 보니까 뒤통수가 싸하더라고요, 물론 어민 측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 쌀이 홀대를 받고 있어요. 사는 꽃게는 5만 원인데 쪄주는데 2만 원 해가지고 14만 원을 2킬로 받더라고요, 세 명이 먹으니까 딱 끝이야! 우리 지역의 합덕, 우강, 신평 그쪽의 경지 면적이 외지인 손에 얼마 정도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건...

잘 모르시죠,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지역민 논이 없어요. 평균 농민들이 짓는 농사가 약3천 평입니다. 3천 평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해야, 3천 평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기계가 없거든요, 요새 보조도 좀 해 주고 직불금도 주고 해가지고 3천 평 농사짓는 분들은 직불금은 제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분들은 이중계약 써가지고 직불금을 못 받아요. 경작자가 분명히 직불금을 가져야 되는데 땅 소유주가 직불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는 쌀 한 가마가 16만 원, 17만 원할 때는 직불금 안 받아도 그것가지면 그냥 조금 남았는데 지금 직불금 안 받고 쌀값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당진시 쌀생산량이 12만 톤으로 추산되죠, 잡곡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3만 톤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 우리 잡곡하고 쌀 생산량이 약15만 톤이 생산되는데 판매장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김홍장 시장님께서 3농 혁신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마트에다가 설치는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그런 3농 혁신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매장이라도 설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매장이 하나 없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당진의 삽교천에 또 아니면 솔뫼성지에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신다고 하죠, 과연 그분들이 우리지역 농산물 얼마나 가져갈까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삽교천의 관리사무소가 주차장에 이동하면서 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관리사무소를 농산물유통 로컬마트센터로 해서 지금 구상 중인데요, 그게 아마 금년 중이면 그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분명히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솔뫼성지에 구 합덕성당에 종교를 가지신 가톨릭 신자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버스가 10대, 20대씩 다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길 몽골텐트 2개 솔뫼성지에 쳤다고 하는데 그게 판매장입니까? 거기 할머니들 가시면 외국산 농산물 갖고 와서 팔아요, 그리고 비오면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냥 날땅에다 놓고 팔아요, “이것 어디에서 해줬냐” 하면 그 할머니들이 “이것 시에서 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 시 어떻게 될 거예요? 몽골텐트 2개해주고서 농산물판매장 해 주었다고요?

그것이 건물을 짓고서 농산물판매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또 거기에 인건비가 드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과 같이 가야될 텐데요,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지금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빨리 관광명소에는 누구나 지나가다, 우리 다른 시군가면 농산물판매장, 물론 건물 반듯하게 지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몽골텐트 아니어도 좀 저가로 해서 얼마든지 판매장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셔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사갈 수 있게 또 홍보도, 우리 가이드 있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예, 해설사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솔뫼성지라든가 구 합덕성당에는,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신부님들 활용하시면 되요, 뭐 활용한다는 게 이상한 쪽이 아니라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되요 그럼 신부님들 말씀하시면요, 그분들이 도시 분들은 다가져가세요. 비싸지 않게, 10%에서 20%만 덜 받아도 우리농가들이 그만큼 이문이에요. 들판에 가면 지금 콩 둑, 엄청나게 콩 둑 해놓은 것 보셨죠, 일부에서는 농사 80일밖에 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80일 짓는 줄 알아요? 요새는 비둘기가 빼먹고 고라니가 잘라먹고 그것 잇느라 여태껏 일합니다. 단순하게 쌀농사만 생각하시는데, 그 분들이 왜 그것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것 갖고 못사시니까 콩 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판매처를 좀 제공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솔뫼라든가 합덕성당 이런 데에서 판매장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별로 서울하고 대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동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관광지 판매장은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매결연 맺은데 별로 내용 없습니다. 옛날이나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 충청도 어쩌고 따졌지 요새는 선물 하나 뭐 받아갈까 그 생각부터 해요, 그것 안 주면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래요, 그렇게 좀 직거래장터할 수 있게 아이템 좀 개발을 하셔서 올 본예산에 그런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예,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존재감이 없잖아요. 쌀 농사문제가 지금 우리 정상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우리 당진이 RPC가 가장 많죠?

예, 많은 편입니다.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미곡종합처리장이 224개소에서 농협이 149개인데 전체적으로 평균 농협 같은데 RPC는 57%가 적자고 민간 RPC는 5.4%가 적자라고 해요, 그런데 농협 RPC가 적자 폭이 큰 것이 경영의 문제가 있겠죠, 계획보다는.

예.

당진관내 RPC는 지금 경영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RPC가 우리가 7개가 되는데요, 7개 중에서 일단 가동률이 높아야 매출액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1일 8시간기준으로 해서 약5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상 RPC가 각 농협마다 틀리지만 10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0억이나 투자된 이 사업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낮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강원도나 경기도, 전라도 지역에 산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것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나가거든요, 우리 당진시 쌀농업 판매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생산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해마다 계속 질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쌀 유통체계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당진관내 외에 서산이나 태안 저쪽에서 오는 물량을 따로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농협마다 따로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받아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니까 받데 따로 수매를 해서 따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벼농사가 우리관내에서 농사지은 것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결국은 우리 당진에서 생산된 미질의 저하까지 일으키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각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작자의 주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계가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매상황도 발생이 되겠죠,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당진에 땅 산분들이 우리 당진에서 생산된 쌀을 가져가서 또, 당진분들이 서산 AB지구나 외지에서 생산된 쌀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미질이 높은 부분과의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 쌀과 외지 쌀의 어떤 구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 쌀에 영양을 미칠 경우에는 농협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서산 AB지구를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봤더니 새벽에 가서 이슬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벼를 벤다는 얘기죠, 베면 관내에서는 RPC가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이 얼른 트레일러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갖다 놓으니까 순번에 의해서 건조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베에서 큰 백마대에 담고 여기에 올 때는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내지 농사일이 거의 끝날 쯤에 트럭에다가 싣고 오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수분이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 오면 또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튿날, 그래서 벼를 벤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어도 거기에서 어떤 열기에 의해서 벼가 변질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농협과 협의해서 우강농협은 외지에서 농사짓는 게 얼마고 합덕농협은 얼마고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각 농협 RPC장과 조합장님들과 해서 품질개선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애써서 농사 잘 지은 것을 이쪽 지역 벼와 혼합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농사를 지으신 분이 여기에서도 짓고 그쪽에서도 짓기 때문에 가져왔을 때 이것을 뭐 여기서 지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약간 강제성이 있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농업에 대한 2차, 떡이라든지 햇반 그 다음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지역 쌀로 생산되는지 수입쌀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역 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막걸리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대표는 쌀농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쌀로 인한 쌀밥 외에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가 없잖아요, 아산 송악같은 데는 제가 거기 송악농협도 가보니까 전국으로 판매되는 쌀 생산량도 많고, 지난번에 떡, 우리 행담도 신평농협 로컬푸드 갔을 때도 한산 모시떡도 거기서 생산되는데 우리지역에 왕송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6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쌀이 말씀하신대로 약12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쌀로서의 활용가치보다는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 3차 산업 그것이 결과적으로 6차 산업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차 산업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당진의 3농 혁신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시작한지 채 3년이 안됐기 때문에 2년이 갓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만, 엊그저께도 우리 당진시에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시범 컨소시엄으로 농식품부에 신청한 바 있고 그것이 곧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하는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3농 혁신을 가장 중점사업으로 공약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신데 우리가 식혜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 관내 농협도 조합장님도 상당한 의식변화가 필요해요, 여태까지 그냥 농사지어서 벼로 팔고 쌀로만 팔았지 2차 산업, 3차 산업을 전혀 한 농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각 농협과 우리 당진시 농정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사실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 현재 해야 되고, 아까 정상영 의원님께서도 쌀 소비에 관해서,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 유통팀도 있고 3농혁신팀도 있고 로컬푸드팀도 있으면 어떠한 쌀 판매전략이 있을 때 우리 팀에서는 무엇을 도와서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아 이건 우리 팀 것이 아니고 저쪽 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목적을 두고 “뭐를 도와주면 될까”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강에서는 지금 주민자치하고 3농 혁신을 상당히 진행을 잘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에서 교황님표 솔뫼성지 쌀을 지금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한 상태이고, 특허는 100% 나오는데 그 특허를 신청한 다른 것에 밀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회 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지으려고 신부님하고 협의해서, 농협하고 협의했더니 농협에서 “굉장히 농협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상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삽교천도 그렇고 솔뫼성지도 그렇고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번 8월 15일 교황님 방문행사에 즈음해서 지금 각 도심의 성당에 서한문을 7천부를 준비해서 보내려고 작업 중이거든요, “솔뫼성지에서 교황님표 솔뫼성지 쌀을 판매하고 있으니 이것을 팔아 달라! 이 수익의 부분은 솔뫼성지 발전기금으로 쓰여 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에서 하고 있고 또 3농 혁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강면 주민자치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줘서, 홍보해서, 지원해 주어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나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당진 시에서는 당진 형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피부 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쌀 정책을 농업에다가 맡기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로컬 푸드나 3농 혁신도 농협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대체 정부나 지자체가 농업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십니다. 걱정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이 통상 판단할 때 경제적인 원리로 적용해서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투자에 의한 성과로 따질 때 반드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당진 형 3농으로 받아들여지고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내지는 몇 달 몇 년 안에 평가를 내지는 기대하는 만큼의 소출을 거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농협과 농업이 같이 가야 되느냐? 또는 그 비중에 있어서 높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농협하고 농업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담당과장의 소견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농업정책이 지나치게 농협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활성화나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하고 지원하고 연구하는 이런 정책개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신용부분보다는 경제정책에 치중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도 작의 비율이 높은 당진 시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좀 추진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과 벼 수매 계약을 체결한 수도 작 농민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수도 작을 주로 하는 농민들의 약점이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농업자금이라든가 경조사비 등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를 나눠서 조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 작은 1년에 한 번 벼 수매를 통해서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실정인 수도 작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벼 수매계약을 한 농민들에게 농협에서 10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이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자제가 나주야 화성시 이런 데인데 이자부담이 다 1억 원 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자부담이 많지 않은데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 국장이 보고 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본 제도가 적합한지 유무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에서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농업정책 과에서도 농민단체라든가 농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 시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추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보자는 3농 혁신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농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 연관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답변 드린 것은 시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동안 성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세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은 농업인 농촌, 3농의 제일 중요한 게 농협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3농 혁신의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이었고요, 실은 3농 혁신의 주체가 농어민이어야지 되는데 농협이 주체가 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통이나 이런 쪽에 농협에서 서로 협업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어민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 상황대로 그대로 가시게요?

현 체계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고 발전한다면 자연스럽게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현 체계가 농협하고 농어민 하고 같이 돼 있는데 발전되고 언 정도 정착된다면 농어민 쪽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농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잖아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농협이 변화해야 3농 혁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지속적으로 회 의롤 통해서 농업이 변해야 3농 혁신이 성공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농협이 인식 변화되고 공적인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지요?

현 체제로 가되 지속적인 교육과 시와 협의를 통해서 농어민과 모임을 통해서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시장님 주재로 농협하고 시하고 지원센터하고 전문가하고 회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 의나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기를 희망하고요, 3농 혁신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시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문제점으로 농가 소득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도시민과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데 답변 자료에 게재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말고 다른 무슨 정책적인 방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농가소득이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우리 조상부터 죽 거쳐 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생각 않고요, 농협이 변해야 한다, 또 RPC를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협 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농가소득 부분은 계절별로 어떤 채소를 심어 가지고 금년도는 배추하고 감자가 잘됐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많이 심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올해는 무엇을 심으면 과잉생산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를 해서 주민한테 해줘야 할 텐데 그런 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농민들도 노는 땅을 곡식이라도 심어 먹으려고 과잉생산 되는 줄 알면서도 심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던가 추경농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도 문제지만 올해 발표한 통계청 자로에 보면 충청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하위더라고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충청남도에서 3농 혁신 정책을 시행한지가 6년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농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진 방향에 대한 검증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후 걱정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농가의 소득증대라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이 무엇인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3농 혁신 정책이 일부 농가들이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그 파급효과나 환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전 농민들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에서 2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동안은 정책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정책수립 한 거에 대해서 참여 농가뿐만 아니라 전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도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야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성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 강점기 부터 당진에서 공직생활을 하신분이 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처음에 발령받아서 맡겨진 업무가 모내기를 할 때 못 줄을 띠우고 심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명하고 이게 소출에 득이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줄 안 띠우고 심은 논에 들어가서 막 발로 밟고 망가트리기도 했데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 동네 반장님하고 몇 분을 이거 한 번 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해가지고 못 줄을 띠우고 모를 심고 그 해 수확이 못 줄 띠우지 않고 무작위로 심은 그런 논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것은 홍보를 안 해도 농가에서 저절로 다 따라서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정책은 성과로 말한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봐야 따라하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의식개혁 시키는 방법은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농 혁신 정책이 일반 주민들이 정말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 3농 혁신 정책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공무원을 78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녹풍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아끼바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엎고서 녹풍 볍씨를 하는 것도 참여도 해봤고 추진력 때문에 많이 엎기도 했는데 그런 게 후회 되지만 지금 3농 참여농가가 20∼30% 된다고 하지만 지금 농가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나머지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인데요, 농촌에 1핵타 미만의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3농 혁신 측에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농 혁신 정책의 목적이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목적은 좋잖아요. 그 강론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농산물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획득 및 지역농산물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3농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당진에는 굉장히 특화할 수 있는 작물이 많네요. 당진의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합덕의 쪽파 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확인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을 받고 있는 것은 5가지밖에 없어요. 해썹 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어디가든지 해썹이 들어 있는 상품은 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이라는 것은 해썹 처럼 포장재에 붙일 수 없는 건가요?

지리적 표시 장 제도는 법무관계가 이원화 돼있더라고요. 등록관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등록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표장 제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 중에 보면 포장재 개선 등 연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장재 할 때 해썹과 같이 이런 표시도 넣어주면 어떨까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하면 농민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꾼 농산물이 이렇게 나가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또, 사람들은 믿음성이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 농산물을 더 살 거라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포장재에 표시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장재 등록을 해서 일반 구매자한테 알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니까 추후에 포장재 제작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냉장고 매 대에 있는 것을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농에서도 말씀하셨고, 답변서에도 이런 모든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나 농협에서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는 해부셨거든요.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저온저장고를 세주신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가락동 같은 데 가서 물건을 팔을 때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온저장고 없이 가락동에 가서 보면 어딘지 모르게 시들어 있데요. 다른데서 가지고 온 것은 저온저장을 잘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딱 풀어 놓는 순간에 그쪽은 싱싱하고 당진 것은 시들어 보이니까 당진 것은 가격이 뒤처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애써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고라는 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공동저온저장고 이루어 질 수 있나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내용을 해보니까 한해에 200여개소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진시 전체에 5개 읍면에 200여개소가 소규모 3평에서 5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를 보면, 지원이 50, 농가자부담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4계절 내내 균등하게 이것이 소출이 발생되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저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저온저장고를 3농 혁신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농협에서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큰 작목반에서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야채나 이런 것만 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보관하게 되더라고요. 저온저장고를 해준다면 거기에 야채만 넣으라는 그런 정도의 규정을 넣어준다고 하면 대량 생산할 때 이것을 저온 저장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가져가면 더 유리하겠지요. 신경 써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목 마리나 추진현황 해수부 충남도 당진시에 마리나 개발관련 역할분담 왜목 마리나 개발과 연계한 당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랴오디 그룹의 매출규모가 7,000억, 해외 직접투자실적이 3,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국가 국영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큰 기업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국영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알고 있는데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해수부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랴오디 그룹이 국영기업인데요, 충남도로 따지면 충남발전공사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7,000억이면 성 단위죠.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제안서를 보고, 한국 KDI에서는 예탁 관련해서 당진 시에 연구원들 열다섯 명이 왔었습니다. 저희 설명 듣고, 토론 갖고 왜목 갔다가 간 상태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당진, 여수, 안산, 부산 해운대하고 거점 형이 돼요. 거점 형 국비가 4개시에 1,400억입니다. 거점 형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예탁 신청한 상태이고, 8월중에 예탁 최종 보고회 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뿐만이 아니고...

4개시가 되겠습니다. 안산, 여수, 해운대, 부산.

국비가 300억이 투자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계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400억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300억이고 해운대가 200억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300억은 시설투자입니다. 방조제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마리나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된 연계사업에 300억이 투자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억중에 300억 국비가 포함됐는데요, 랴오디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부분 마리나 조성할 때 방파제라든가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리나 리조트가 개발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국에 마리나 업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라든가 유지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랴오디 그룹에서 100% 투자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적인 투자가 없다. 순수 랴오디의 투자다 그러면 랴오디 그룹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해서 투자하는 방향이나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진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거점 형 마리나 항이 해수부에서 4개시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마리나 항만이 되겠습니다. KDI이나 해수부나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조금 정립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많은 토론을 가졌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3개시는 지자체에서 하고, 당진시가 제안하려고 했는데 제정규모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해서 해수부 보고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중국 랴오디 국영기업 해 가지고 해수부 하고 처음으로 당진시만 민자가 포함된 겁니다.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준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해수부가 정립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하고, 나중에 랴오디에 저희의 주권을 뺏기거나 그거로 인해서 중국의 연계사업이 당진의 권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잘돼서 꼭 성공해서 당진시의 발전을 이어 가는데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세세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그쪽에서 낚시 배든 조업이든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리나 리조트를 개발해서 일반 선박들이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레포츠를 즐기고 할 텐데 어민들하고의 충돌부분이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낚시어선들의 조업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성 문제 그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데 비싼 배들이 왔을 때 어업인 들과 충돌이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업인 들에 대한 피해나 그런 완전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현재 마리 나가 진행돼서 완공되려면 최소 4∼5년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마리 나가 32개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항하고 다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체라든가 어민과의 상생활동이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랴오디 그룹에서 사업 제안서를 놓고 적격성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안서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격성 심사를 거치고 나서 제3차 공모 등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4년이 지난 뒤에 완공됐다고 하면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과의 상생관계라든가 갈등 이런 일에 대한 협의체 구성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개발을 해나가잖아요. 당진에 보면 커다란 방조제가 있습니다. 방조제를 막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관광 사업이나 해양사업이 당진이 훨씬 활성화 되고 경제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상대로 하고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10년, 20년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대 그 이후에 까지도 사실은 계획을 짜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깊숙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당진 시민경제라든가 당진시의 발전하고 바닷가 계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심도 있게 고려하고 계획을 짜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제권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방안 및 관련 육성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3차 전국 항만 기보계획 수정계획 중이죠. 언제 까지지요?

금년 8월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내지 국가들도 미래 성장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정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우리시도 미래지향적인 우리 시의 성장 원동력을 항만 산업에서 찾을 겁니까?

예.

종합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당진 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산업에 대해서 항만도시를 만든 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석문 산단이 임해형 산단 임에도 불구하고 부두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1992년도 할 때에는 모래부두가 열 몇 선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변하면서 그게 활용도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2차 항만기본계획 할 때 폐지되고, 3차할 때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석문 산단 앞에 LNG기지를 가스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장까지 답사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항만산업을 키울 수 없는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국가기본계획에 우리 당진평택 항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의 기능을 가지고 직접 산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 계획이 상당히 우리 쪽에 미약하다. 중앙계획에 우리계획이 미래지향적인 당진시의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중앙계획과 연관이 안 돼 있고, 중앙계획에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추선의원으로 계실 적에 2002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평택 항이었는데 당진 항 이름 찾기 범시민운동을 해서 200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 기간이 당진 항으로 이름 명명된 게 십 몇 년밖에 안돼서 평택 쪽하고 볼 때는 아무래도 구심력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당진이 평택보다는 많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국가 기반사항 내지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실시할 때 이런 부분을 담지 못하면 중간에 수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부두역할을 하려면 전부 다 이쪽은 민자 부두이고, 전용부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만의 기능을 극히 어렵다. 물동량이야 늘어나겠지만 다 일반 사기업에서 한정된 항만의 물동량 내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수정계획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송산배수관 옆에 한화에서 하는 민자 부두가 5만 톤급 하나 3만 톤급 2선자가 이번에 3차 수정 중에 반영돼서 다목적 부두로 담아져 있습니다. 누락됐었는데 KDI하고 해수부 가서 이번에 반영돼서 이번 달에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한화에서 민자로 하는 거죠. 한화에서 여력적인 것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항만기본계획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2018년부터 건설해서 2022년 완공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근래에 파악한 부분은 신평 내항 간 외타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해수부를 갔었습니다. 항만 국에서는 선순위로 하면 1, 2, 3등까지이고, 4등부터는 후순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4등 돼서 항만해수부내에 기획조정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간 상태고요, 해수부 기획조정실에서 우선순위를 또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로 넘기는데 거기에 포함될 거냐? 안 포함될 거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보류하더라고요. 지금 어기구 국회 의원 사무실 하고 논산에 계신 김종민 국회 의원이 아마...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가 계획에 정말로 담아졌으면 총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아까 답변에 항만에 대한 연관된 조직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관은 없지만 인력 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중앙정책에 깊숙이 가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전력 질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먼저 해수부에서 1순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다시 밀렸다는 것은 그동안 그런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상대방이 평택이 자꾸 반대해서...

모든 것이 나중에 정책적인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항만 그쪽에서 찾았던 것은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선진 항만을 가진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도 이런 항만 해운을 지어 가지고 제2의 경제도약을 하려고 해요.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해양 경제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부산, 인천, 광양 등 정지권 내지 입법화 해가지고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정책이 해양 경제특구를 만들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단지 기재부하고 경제 항만 자유구역하고 산업적으로 충돌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됐는데 지난번에 입법발의를 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국회 들어가 보고 정책개발실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입법화 하려고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이 경제적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선점을 뺏겼을 때에는 과연 당진 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총력을 경주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항만부서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당진을 걱정하는 중앙정치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부서랑 같이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계획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다 담아줬으면 좋은데 다행히도 한두 가지 담아져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당진 항을 발전시키려면 절대적인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앙정부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 방법을 각오하시고, 우리는 거의 다 민자 부두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국가 중앙 정부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항만 쪽으로 계획변경 할 때 자꾸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경기가 이러면 투자할 의욕이 있습니까? 자꾸 밀려나는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동부 부두가 6선좌입니다. 지금 1선좌만 부도나는 바람에 한 선좌만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5선좌를 전용부두인데 일반부두로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GS-EPS에서 서부두 쪽에 가는 것을 직접 동부 부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당진시 항만 발전 기본계획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셨고, 그런 방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석문 호에 축산분뇨 무단투기 실태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지요?

예.

시정 질문을 하고 나서 방송이 나간 두로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양돈협회 장님인데 저는 양돈협회 에서 좀 자중을 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축산업자들을 전부 매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항의 전화였어요. 이 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생각 할 부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환경정책과로는 그런 전화 안 왔어요?

지금 양돈협회 회 장님이 일부 한 사람 때문에 축산 농가를 전부 매도한다고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을 보더라도 축산업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러하다는 얘기였었는데 마치 그게 축산업자 전체가 명예를 훼손당하고 전체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축산업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 과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전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CCTV를 설치 못 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태양광을 이용한 CCTV가 있더라고요.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CCTV가 있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서 야간에도 번호판이라든가 차량종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은 태양광 이용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GPS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분뇨 차량한테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양돈협회 회 장님 말대로 일부 한두 명의 축산업자가 고대한 자연환경인 석문 호를 도육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석문파출소에 1주일동안 가가지고 CCTV를 다 분석을 했어요. 주로 밤에 갔다 버리지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를 댕겨서 번호를 보려고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로등을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38국도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길이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쪽에 CCTV를 홍보정보담당관한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한계는 있겠더라고요,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분이 버리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예방 장치를 하더라고 그거 못 버리겠어요. 요즈음은 또 정상적인 축산분뇨 운반차량이 아니라 트레일러식의 탱크 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차량 뒤에다가 매달고 다니면 사실 여러 가지 한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해야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다, GPS 추적 장치가 안 돼 있다, 심증만 있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재발 할 테고 뭔가 굉장히 대책마련이 시급하고요, 현장 나가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무단투기 된 축산분뇨 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일대에는 좀 물을 쌔고 그 축산분뇨를 다시 준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비비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했는데 내일모래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회 의를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과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때 다시 재차 부탁해서 그쪽부분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물을 한 번 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준설을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있는 축산분뇨가 점점 자꾸자꾸 석문호로 들어가고, 해안까지 나가고 그러면 2차, 3차 연쇄적으로 더 큰 오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해 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놔두면 계속해서 농업용수가 흘러들어서 석문호로 축산분뇨가 자꾸 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가를 조사하다보니까 총 9대가 달려 있습니다. 5톤 미만짜리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4농가에 6대가 있더라고요, 1대는 하반기에 다는 것으로 돼 있고, 6대도 다른 거로 해서 충남도청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미연에 방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더 큰 오염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해 당진 시와 농어촌공사가 삽교호, 석문호 수질개선과 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삽교호는 수면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삽교호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석문호와 대호만호의 경우는 현재까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대호 호는 올부터 조사 들어가고, 석문 호는 미리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답변 자료에 석문 호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매우 적어서 관심이 적고 현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석문호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 쪽에서 물 하천부분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교호가 석문호 옆에 간척지까지 배관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극소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도 않고, 인근에 공업용수로 공급되지도 않고 별 사용용도는 없고 그저 썩어가고만 있었네요.

구조상도 보니까 국가 산단 쪽에 정체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물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수문을 지금 삽교호처럼 하나를 더 위쪽에 내는 것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담수호 수질과 퇴적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고, 관리를 촉구했었는데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혀 졌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었습니다. 석문 호나 대호만호도 다 당진시의 자산 아닙니까? 관할권도 당진 시에 있고요, 수면관리권만 농어촌관리공사에 있고요, 그러면 자산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당진시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당진시가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대호 호나 석문호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석문 호나 대호 호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석문 호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시키고, 어획량 늘린다고 토종 치어를 많이 방류 했지요. 그런데 6급수에서 물고기 살 수 있어요?

삽교호나 대호 호나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4급수에서 6급수 나타나는데 삽교호나 대호 호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판단은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삽교천 물을 퇴수로 해서 대호 호나 석문호로 다 빼다 보니까 그 물들도 다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자료나 현황들이 당진시 자산에 대한 관리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그냥 그렇게 버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수호 수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당진 시는 수면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라고 책임을 거기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의 요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 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비춰보면 당진시는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호만이나 삽교호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질과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관할권자인 당진 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당진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요. 수질 개선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준설을 하고 싶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중앙기관에 자꾸 건의하고 사업신청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간척사업으로 인한 담수호하고 저수지가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된 곳이 2011년도에는 114개였다가 2015년도에는 220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아우성이에요. 우지지역에 있는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비 하고 준설사업비를 달라, 그러면 가만히 관심 없이 이거는 농어촌공사 너희들 관할이야 너희들 수면관리권자야 하고 그쪽에 미루고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썩은 담수호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수질개선 사업과 준설하는 사업을 좀 신청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호만호하고 석문호의 퇴적토 준설문제를 몇 년 전부터 시정 질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천의 자연재해 지구개선사업 용역 주민설명회 를 갔는데 거기서 천의 쪽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주민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류 측에서 개선사업을 해도 소용없다. 대호만호 상류를 준설해 주면 물 빠짐이 쉬워서 상습침수구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호만호가 준설토가 많이 쌓여서 담수 율이 많이 떨어지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올2월에 석문 수질개선 용역 발표회 있었지요. 그때 그 발표자가 석문호 수심이 2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담수호의 깊이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미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데 만약에 그런 국지성 호우가 당진에 내린다면 당진시내 전체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저한테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석문 호가 섬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문호 막고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삽교호는 지금 아산 쪽에 했고, 전체적으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호는 준설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얕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당진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서 준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문 호나 대호만호, 삽교호에 대한 수질관리와 보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진시 차원의 관리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활동이나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준 및 대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시나 보존활동을 못할 대는 일반 사회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보존이나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법률근거도 있고 하니까 공권력이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던데 관리 감독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장 당진의 이슈가 무엇인지?

철탑, 송전선로, 미세먼지...

내일 회 기일정 시간도 조정할 정도로 철탑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동참하신다고 하셨고, 저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근 공식적인 발표 후로 당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철탑하고 연결되니까 문제성과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진 시에서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쌀 문제 때문에 대기환경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공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4내지 28%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 미세먼지를 봤을 때는 평균 48이에요. 충청남도가 45이고, 당진이 43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충남보다도 지금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지금 환경부에서 자꾸 규제지역으로 묶자고 하는 이유는 오존을 가지고 규제지역을 묶으려고 하는 거지, 미세먼지가 막 초과돼 가지고 지금 묶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존가지고 지금 묶자고 2012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 3월에 저희가 가서도 환경부장관한테 상당히 제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 오존 가지고 규제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느냐? 지금 오존이 태안 파도리랑 우리 당진 난지도 바닷가에 설치돼 있어요. 거기 기준 초과 됐던 게 거의 당진도 똑같이 초과되거든요. 바닷가에 오존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그래서 환경부 담당자한테도 실제적으로 와서 보고 오존이 왜 이렇게 많이 초과되는지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면 현장 와서 보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를 하고 왔더니 현장을 한 번 왔다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 전체적으로 행정업무에 총 책임자로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 입장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오존도 환경오염 중에 하나이고, 미세먼지도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했던 부분은 미세먼지는 인체에 들어갔을 때 상해부분, 위험성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면 코에서 거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오존에 관한 거나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고, 철탑하고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나 대안을 빨리 당진시 입장에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서를 봤더니 대기개선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5년부터 실천계획을 해서 9월 달이면 나오는데요, 그게 10계년 계획으로 해서 총 6개 분야로 돼서 그것을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저감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 주셨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내용만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저감을 시켜서 환경오염을 최소한 줄이겠다. 그거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공원 등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봤더니 사실 현실적으로 대기환경의 주범이 10개년 계획으로 말씀하신 해서 최소오염물을 최소한 줄이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 가장 오염을 시키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기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당진화력 비롯해서 현대제철 등 산업화됨과 동시에 기업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봐서는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 각종 발전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만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유차부터 시작해서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유차 부분 등 각종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정부대책도 나오고 있고요, 당진 현 상황에서 기업들에서 나오는 환경문제 또한 우리가 관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당진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 수치인데 환경오염수치는 자율권에 의해서 기업들이 하지요?

지금 각 배출구마다 TMS가 달려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전송이 돼요. 죽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가는지 이내로 나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의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률에 의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율권에 의해서 환경수치를 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관계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업들이 상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뭐 기업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다던가? 다른 방법을 쓴다던가?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언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배출구마자 TMS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게 기준이 초과되나 안 되나?를 다 지금 컴퓨터로 전송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는 게 자기들 임의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리체계 또한 당진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관내 기업들의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당진 시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그런 관리기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환경감시기구를 민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리체계를 당진 시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당진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나 아니면 환경을 관리하는 시민단체나 구성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꾸준히 기업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기환경을 꾸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구의 형성이 필요하고 또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종 사업장 두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폐기물이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배출업소 관련돼서 1, 2종 대기하고 폐수 같은 경우는 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영광군이나 몇 군데에서 관련된 지자체에서 민간 환경 안전 감시기구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단체들과 민간 대표들, 환경전문가들이 기구를 형성해서 수시로 기업들이 환경수치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진시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제철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감시사업소 있을 때 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감시사업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당진시 환경 기본조례하고, 당진 시에 있는 환경 감시기구 관련 조례를 찾아봤는데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2가지 조례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뭐 감시기구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예전에 환경시스템에 의해서 민간들이 다할 수 있는 법률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관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당진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화시켜서 대기오염을 기업체들이 좀 더 긴장감 있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당진 시에서 기업들한테 주장하고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고, 기획팀에도 최근에 환경전문가도 오시지 않습니까? 발 빠른 대책들을 촉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과 아동 여성의 성범죄 발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었지요? 당진에도 남녀 공동화장실 안심 벨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에는 남녀 동동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58개에 SOS 안심 벨 설치를 요구 했는데요...

공중화장실 58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에다가 안심 벨을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다면 확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이 핸드폰 이용한 비콘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핸드폰에 경찰 안심 앱을 설치할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용한다는 가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안심 벨 하고, 비콘 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행복한 변화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보고요, 잘 판단하셔서 송수신기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깥에 써 붙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장난스런 끼가 많이 발동을 하지요. 허위로 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형사 처벌 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 또한 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련 규정을 해서 5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잠금장치는 다시 잘 하겠다고 하셨지만 화장실 안의 조명도 굉장히 밝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살핀다고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조명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두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화장실 조명도 좀 살펴 주시고, 어려워도 경찰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경찰서도 협의 좀 하셔서 순찰 강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설치기준이 돼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서 당진시 관할에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건축이 되어 있고, 관리가 돼있습니다.

잘 좀 숙고해주시고요, 물론 재정적인 면이 뒤따른다고 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비콘 송신기보다는 추후 안심 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축산 총 생산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축산업 총 생산액이 3,000억 정도 됩니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업소득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0억 원 내외 정도...

2,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업과 축산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농업과 축산업은 같은 산업이고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생명산업이죠. 요즘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 인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양상인데요, 다소 축산인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유럽 같은 경우 덴마크나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축산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수입을 해다 먹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축산업이 한편으로는 악취 민원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새벽부터 축산으로 인해서 불려 다니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님 공약에 축산단지 조성 한쪽으로 모은다고 하시더니 조금 어려우시죠?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구조 및 일부 가축분뇨의 불법투기로 인해서 축산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언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진축산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축산산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 모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축산환경 관리원과 충남도내 처음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양돈농가에 대해서 악취가 농가별로 다 여건이 다릅니다. 이 농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자 양돈 조합 직원과 우리 행정과 같이 해서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축산업이 유기질 액비가 상당히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한두 건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이것을 잘 홍보하고 계도해서 농업이 축산업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만이 3농과 연계해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규제강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주시고, 축산 악취문제는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겁나게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농가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축산업 각종 지원 사업이 많았는데 단순 소모성 지원 사업을 배제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악취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쪽에 모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2가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냄새 하나로 매도당하지 않게 힘써 주시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셔야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로부터 축산인과 시민들이 불협화음 없이 같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냄새나지 않는 악취 절감 제라든가 약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3농 혁신 사업으로 친환경 생균 제 공장하고, 1차적으로 양돈 면천에 소규모 배합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준공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축협에서 생균제 공장을 완공하면 더 많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대규모 생산을 해서 여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악취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고 축산과장님 몫이에요. 늦게까지 시장님 돌아다니고 그러시는데 새벽부터 축산인 한두 사람으로 불려 나가지 않게 혼자만 가십니까? 뒤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이 다니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하실 부분은 감독하시고, 지원하실 부분 있으면 지원 하셔서 우리 축산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당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과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담당관, 국,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에게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장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실행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해서 당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진 발전을 위해서 노고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뒤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시장님이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부담을 많이 주시지요?

더 이상 김홍장 시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께 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관, 국장, 직속기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당진항만공사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4일간 진행된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우리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7만 당진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