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이번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규정 변경,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선정방법 변경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및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은 상위법인「주차장법」에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있으나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위탁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별표1의 2는 선정방법에 수의계약은 없고 전체가 경쟁계약으로 불편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제3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4조 과징금의 처분,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별표4 그리고 제25조 과태료의 처분,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5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가 동일하므로 삭제하고 각각 시행령을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제4항의 납부기간 기한 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은 상위법인「주차장법」에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리 배부했었는데 한번 다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아닌데?

아니, 과장님이 몰라요?

아니, 현재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이것은 기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지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이것을 일단 교통영향평가로 명칭하는 내용이고요.

6도 똑같다.

애매하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시네. 위원장님 여기도 하나?

아니, 여기 하고 나서 합시다.

예. 그러면 빨리 하고

그 말을

아니, 조성윤 위원님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발언권이 있잖아요.

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맞춰주는 것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발언권이 있잖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정회하기 전에 내도 좀 질문합시다.

아니, 내 하고 나서 정회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래 합시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예. 위원님은 이제 쉬고 제가 하고 그렇게

과장님 우리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 있죠?

예.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인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는 기존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명이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교통영향평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칭을 변경

분석에서 영향평가로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정의가 뭐 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실ㆍ과에서 오면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령에 대해서 하면 그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특정지역 이런 게 있잖아.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다. 그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과장님 그거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사전에 설명이 있든 안 그러면 확실히 알고 오든 그래 하셔야지. 찾는데 자꾸 시간 걸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두 가지 다 설명을 좀 들어야 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