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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6-07-18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이 업무를 전임자로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상수도 요금 30%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2014년 12월 3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5년 1월부터 저희 관내 25개 학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30%감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400건의 1억 5,325만 7,000원을 부과하고 이 중에 4,597만 8,000원을 감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200건의 6,530만 2,000원을 부과한 다음에 감면을 1,959만원을 감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교육 시설에 관해서 상수도 요금 30%감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용수 및 수도계량기 불감수량 측정계획입니다. 관내에는 겨울철에 상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해서 퇴수변이라 그러는 상수도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 27개가 있는데 겨울철에 말단 부분에서 물이 서 있으면 얼까봐 일정부분 물을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립니다.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27개가 있고, 저희 관내 도로변에 소방차가 와서 긴급으로 수돗물을 빼가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화재 진압하는 라인은 그동안 뭐 도로 청소라든지 꽃밭이라든지 뭐 저희들 사업장이라든지 행사장에 뭐 이럴 때 물 급수 지원 할 때 그동안 계량기를 달지 않고 지원 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 저희 관내 불감수량이 총 8%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600만t 정도의 8%면 한 상당한 양이 한 5,60만t의 물이 계측이 안되고 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광역관망사업준공검사를 할 때, 8%라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아까 동결방지용 태수계량기에 27개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수시로 빼가는 물에도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매월 자기들이 사용한 거를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8%불감수량을 2%로 줄였고 올해 말에 아마 계량이 정확하게 끝나면 1%대로 불감수량을 줄여서 금년 말까지 1%로 줄여서 내년 2월 28일날 준공검사를 할 때, 불감수량을 완전히 없애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현재 또한 이렇게 계량기를 다 다는 한편 저희들이 계량기 불감수량 산출에 보시면 대상에 지난해 2월 계량기를 5개를 한 라인에 달았습니다. 2015년 신품 2013년도 11년 9년 7년 이래서 한 라인에 다섯 개 똑같은 물을 흘리면서 다섯 개가어떻게 측정 되는지 지금 환경공단 입혜 하에 다섯 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불감수량이 어떻게 측정될 건지 같이 살펴보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이 수량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마을 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해서 상수도가 보급 안되는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해서 이것은 지난 2016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약 9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연말에 사업비가 내시 돼서 설계를 해 왔고 금년도에는 지금 천포지구는 개량 사업을 완료 했고 남은 조탄·금천·귀네미는 현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 마을엔 지금 25가구 약 55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난 해 국비 1억 5,000 확보해서 시비 4억 5,000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지금 태백 미래학교에서부터 도립공원 금천 최고 끝에 주차장까지 약 4.3km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관로는 50mm짜리로 매설하고 내려오는 관로는 80mm짜리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사 계약이 완료 됐고 금주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 골에도 16세대 약 30여분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간이 급수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관로를 약 5.2km정도 묶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최상류지역에 까지 끌어올려서 가압시설을 만들고 중간에서 가압시설을 만들어서 자연유화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배수시설 1개소를 하겠습니다. 도비 2억 7,500입니다만 원 재원은 국비입니다. 도비 2억 7,500 저희 시비 3억 7,500 총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측량공사가 완료 됐고 측량이 완료된 측량을 지적도면 이내 오버래핑을 해서 공유지 사유지 선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8월초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있으면 이걸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 9월 중에 착공하고 금년에 마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지금 강원남부권 통합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운영기관은 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동 수원지를 폐지하면서 위탁운영 1차 변경계약을 지난해 11월에 해서 약 10한 6억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산 수원지가 이제 유수 들어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약 15억 가량에 예산을 절감해서 위탁 계약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이건은 지난해 지난 사업결산 최종을 4월 8일 날 결산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지난달에는 의회에 와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고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지금은 보증기관으로써 상수도관망에 누수 탐사를 통해서 누수방지를 지금 최 요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이 최종 준공일이고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12월에 준공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저희들 성과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87%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유수량이 지난번보다 79%에서 80%가지 유수량이 달성 됐었는데 6월말 현재는 약 75%정도로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은 최종 저희들이 검침양이 줄어서 아마 좀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30여명 5개팀 30여명에 누수탐사팀이 계속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광동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원동 지역이 있고 천포·조탄지역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매년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의 사업으로 원동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7,300포 그 다음에 마을 농기계 구입 등 해서 총 1억 7,000만원정도 전부 농사 농번기 시작 전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천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사전에 금년 4월에 주민 회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이미 상부에 보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먹는물의 안전적 공급 관리 및 수질 관리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는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1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상하반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형건물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는 총 5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청소나 저희들이 수질검사 그 다음에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은 전력공급신청 7개소 등 해서 완료를 하고 있고 마을상수도하고 먹는공동물 51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65회 실시했습니다. 대형건물 및 5층이상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도 51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반기 결과를 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금년 6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물 공급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에 먹는물 이거 수질관리를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가 본데요 11페이지 마지막에 계속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질관리평가회가 지금 평가를 하는 분들이 11명이라고 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소장을 포함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이분들이 이분들 전문가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대부분은 주부들이십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주부들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뭐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때로는 소독약이 많이 섞여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기 그분들이 겪은 내용을 와서 아 이건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가져와서 가져오면 이제 그 수질을 다시 이제 보내 가지고 그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ppm이나 뭐 이런 거 어느 정도가 나오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11명이 이 11명이 수질평가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정도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과연 이게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는 건지 더군다나 이게 수돗물은 물론 뭐 이렇게 다 소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뭐 급수를 따진다면 1급수나 2급수에 한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거는 뭐 1급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1급수가 나오긴 굉장히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11명이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평가가 되겠는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과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 그래도 이 안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더 안전된 그러한 수질 검사를 해서 정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주부들이 뭘 압니까 냄새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빠져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학교 수도를 30%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돈을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500 4,600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지금 현재 1,900정도 그거하면 이제 올해도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쓸 거 같으니까 이정도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수도 감면을 이렇게 30%해주는 게 학교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만한 돈을 지원해서 학교가 어떤 그 학생들한테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실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총괄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만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학교시설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상수도를 감면을 해주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에 매년 뭐 한 4,000한 500 ,600이면 학교는 개별로 25개 학교니까 개개의 학교에는 큰 재정적은 보탬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크게 보면.

고재창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도움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 필요가 없는 거 만든 거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개별 학교로 보면 사실 뭐.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25개를 나누면 이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스물 다섯 개 나누면 큰 도움은 아니지만 우리 태백교육청 전체를 볼 때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실장님 제가 왜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학교를 방문을 했더니 어떤 학교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걸 하려 하니까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라 하니까 그럼 우리 학교로 오는 교육경비가 깎여서 아 이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는 이제 9군데만 이렇게 하면 다 상수도가 다 정리 되는 것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이게 내년까지 하면 모두 정리 되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재욱

김재욱위원

사업기간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17년까지인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12월까지니까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서 이제 금천이 이제 빠지게 되고 사냇골도 빠지게 되면 2개소는 다시 빠져 나갑니다만 나머지 7개가 남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천포는 다 하셨다 하셨잖아 그죠?
완식

최완식

그것은 상수도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시설이 노후해서 계속 벌레가 들어가면 나뭇잎이 막히고 이렇게 겨울철에 또 수량이 부족해서 집 수정이 좀 작아가지고 수량이 부족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 관로가 보통 뭐 7,8,km씩 묻어야 되면 돈이 뭐 수십억씩 들어가는 비용이 상수도 원관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연차적으로 그러지 않아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저희들 상수도 사업소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지역별로 총 비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서별로 얼마 들 건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올해 그럼 두 군데를 하면 7군데를 그럼 남는다는 뜻이네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 이런 것도 예 상수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좀 적극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는 그냥 수도를 예전에 계셨고 또 수도에 근무를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 수돗물이 이렇게 압이 세게 들어왔다 약하게 됐다 이런 거는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아시는 데 좀 설명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상수도 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급하는 양은 밸브로 총 양이 들어와서 이제 밸브로 압을 밀어줄 때 지금은 중간에 가압시설이 중간 중간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관망사업을 새로 하면서 이제 가압장이 중간 중간 달려있는데, 물론 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같은 압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도 같은 압으로 밀어 줄 때 사용자가 많으면 안정은 조금 떨어지구요 사용자가 적으면 압력은 조금 올라가는 건데 아마 중간에 누수가 있어도 압력이 변화 할 것이고 쓰는 사람이 많으면 꼭지를 많이 틀어놓은 데가 많으면 아마 압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용자가 많으면 압력은 떨어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아니 물이 틀었을 때 수돗물을 틀었을 때 세게 나왔다 약하게 나왔다 이래서 안에 뭐 찌거기가 끼었나 하고 그런 걸 살펴봐도 없고 이래서 이게 왜서 이런 현상이 될까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한번 어느 지역인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 12쪽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대형건물 5층 이상 공동저택 저수조 청소 이거는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람들이 하도록 공동급수시설은 하도록 법으로 규정 돼 있고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분들이 검사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검사 청소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관리차원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그리고 그 앞에 상수원 보호구역.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금 현리 정수장 그 취수구가 취수가 그 앞에 하천에서 쭉 내려오는 걸 취수를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 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 지정을 안 하죠 그쪽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지원 사업은 광역상수도로 지정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지금은 저희들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시가 재정이 되면 뭐 그분들에 관한 배려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일정 자기들 매출에서 매출에서 일정부분 광..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물 팔아먹은 일정 부분을.
태호

유태호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거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쪽은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 거예요? 현리 쪽이. 우리 취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도 있고 화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돼 있는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주변에 거기가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표시도 있고 안내도하고 해야 거기 조심할 거 아니에요. 사실 어디든 농사도 상당히 많이 짓고 그죠? 그 뭐 지금 지금 있는 데가 다 비슷한데 농사도 많이 짓고 농약도 사실 많이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쓰는 상수원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 있단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표시가 없어서 혹시라도 농약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농약통 씻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물고기도 갑자기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이 사실은 빈번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 현리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이 정확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요런 소규모 시설은 지하수가 올라온다든지 어디 뭐 터널 굴에서 나온다든지 단일하게 다른 사람이 하천에 뭐뭐 청소를 하거나 새차를 하거나 그런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아마 경계를 하거나 그렇게 안 묶었고 예를 들면 태백산 저 제단골 올라가는 길에는 별도로 펜스를 다 해서 원동도 그렇습니다만 하천으로 접근을 못하게 해 놨고.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당골도 그렇게 돼 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돼 있죠? 돼 있는데 현리 취수구 있는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사실 거기서 상당량을 취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가 거길 현장을 정확하게 보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태호

유태호위원

그 바로 앞에 하천에서 하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바로 앞에 하천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태호

유태호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구요. 상수도 위탁관련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운영대가 정산하는 거는 협의를 그 전에 좀 계속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발령 후에도 29일 날 그 사람들하고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대가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지들도 그걸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협상을 여지를 남겨 놓고 결론을 못 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유수율이 75%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게 검침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 유수율이 낮아졌다. 그거 무슨 얘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결국은 뭐 그것이 오늘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거길 나올 때 보수적으로 보면 79, 그 사람들 주장은 81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70한 5,6%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랬더니 최종 검침양 체크된 양이 지난 달에 비해서 39만에서 한 1,2만 줄어서 결국 비율이 떨어졌다는 데 결국은 들어가는 양이 같이 줄었으면 검침이 유수율이 변화가 없을텐데 들어간 양은 많은데 체크한 양이 적다는 건 어디든가 원인이 있을 걸로 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예요. 이 검침양이 줄어서 그렇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관해선 별도로 별도로 원인을 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저..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고재창위원

5쪽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잠깐 봅시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사업비가 9억 1,500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5억 2,000 금년도 3억 8,000이래서 총 사업비를 거기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3억 8,000.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5억 얼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억 8,000 5억 2,000 밑에 제일 아래 표에 거기 표시 돼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9월 달에 국고 보조금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어떤 거 신청하는 거야.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이제 금년에 지금 4개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고재창위원

4개 사업은 어떤 게 4개 사업이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탄, 금천, 귀네.

고재창위원

잠깐, 잠깐 조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천포는 끝났구요. 그거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천포 완료 됐고 조탄 금천 귀네미 3개가 금년도 안에 끝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조탄 천포 귀네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귀네미 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금년도는 4개 사업입니다.

고재창위원

조탄 천포 귀네미 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천이요.

고재창위원

금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재창위원

이렇게 4군데 사업비가 9억 1,500이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억 8,000입니다.

고재창위원

3억 8,000이잖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국... 저 나머지 저 뭐요 국고보조금 신청한다는 건 뭐냐 이거야.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남아있는 예를 들면 뭐 하사미, 안창죽, 저 어평도 그렇구요.

고재창위원

그 사업비는 5억 2,000이 남아있잖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건 내년도 이제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5억 2,000에서 5억 2,000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 포함 된 거 아니요 거기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그..

고재창위원

9억 2,000 중에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근데 국비를 뭘.. 저기 뭐야 9월 달에 신청한다는 거야.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가 총 6억 3,000인데 6억 3,000인데 내년도에 국비가 3억 6,400입니다. 제일 아래 표를 보시면.

고재창위원

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5억 2,000인데 국비가 3억 6,400이고 저희 시비가 1억 5,600인데요.

고재창위원

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시행 할테니 국비를 내년도 분을 주시오 하고 신청 하겠다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자, 그러니까 9개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9억 1,500아니야.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9억 1,500이잖아 9억 1,500중에서 이게 저 뭐야 국비가 2017년 내년도에 3억 6,400이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이거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큰 틀에서

고재창위원

내려온다고 이거 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문서 받았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문서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 금년 3억 8,000 내년 5억 2,000해서 큰 틀에서.

고재창위원

아니 문서를 받았냐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연차적 사업비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고재창위원

문서를 받았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럼 올해 지금 저 뭐야 귀네미마을하고 조탄 청포 금천 네 군데에는 사업이 마친 데는 청포만 마쳤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나머지.

고재창위원

귀네미하고 조탄하고 금천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저번에 저 사내골한다 그랬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사내골 그거는 상수도구요.

고재창위원

아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 그건 광동 상수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고재창위원

응응 그렇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광역 물을 주는 거구요.

고재창위원

나머지는 올해 저 뭐야 그 예수원도 손 대지도 않겠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나머지 내년에 사업비가 금년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이 돈에다 맞춰야 되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어느 게 우선 먼저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고재창위원

우선 뭐 우선은 뭐 나머지 저 뭐야 예수원 하사미 안창죽 어평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 그래서 4개 사업인데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 물 이제 마을까지 파이프가 긴 데도 있고, 또는 뭐 탱크가 그동안 너무 작은 데도 있고, 처음에 보다 또 인구가 줄어든 곳도 있고 이래서 한번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올해는 이제 3억 8,000가지고 4군데를 이제 마감 짓는다 이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6쪽에 말이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이거 저기 시공사가 선정이 됐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설계만 현재.

고재창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설계업체만 이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재창위원

설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아, 죄송합니다. 금천은 사내골은 설계중이고 금천은 현재 설계 입찰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6쪽에 말이야 6쪽.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예. 시공사 선정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선정 됐죠? 어디가 됐어요? 아니 얘기해도 돼요.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예?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가남환경?
가남환경주식.. 그건 어디에 있는 거야.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원주 업체입니다.

고재창위원

원주에?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예.

고재창위원

그래 거기서 맡아 가지고 하도를 줬어요? 태백으로?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오늘 중으로 태백에 있는 업체랑 하도해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 오늘 중으로?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예.

고재창위원

그 뭐 그 사람들 안준다면 그만이잖아, 하도는.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아니, 입찰 나갈 때

고재창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하도 50% 뭐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겁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근데 하도 지금 100%얘기하는 거 아니야? 몇 %얘기하는 거야.
효선

신효선상수도사업소주무관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아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주면 뭐 100%다 줘야 될 겁니다.

고재창위원

저번에도 수도 관계로 나하고 통화한 사람이 누구죠? 상수도에? 상수도사업소에? 여직원인거 같은데.
아니 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 뭐 실장님 그거는 원칙에 입각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잘 정리를 하도록 그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뭐든 간에 원칙대로 하면 이상이 없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지금 저 뭐야 상수도 저기 뭐야 위탁관리 준 거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건 참 뭐 위탁주기 까지 참 사연이 많았댔는데, 사연이 많았댔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위탁준 거 중에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다소..

고재창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데.

고재창위원

저 문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우리 저 실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저 뭐 소장 보셨고 예 또 다시 중요한 태백시의 중요한 자리로 지금 또 옮기셨으니까 실장님이면 다른 데는 뭐 국장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따로 스크립 해 가지고 나한테 좀 주도록 하세요.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실 2016년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사업입니다. 과제목표는 생계 교육급여 등 수급 대상자들한테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계급여대상자는 1,600명 정도 목표로 5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4,500포 1억 1,600만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집행액은 25억 7,200만원 1,4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중에서 생계·교육· 해산·장제등 해서 4종의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내용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정부양곡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50%지원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337포의 4,400만원 4,21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국가유공가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현충일 6·25등 추념식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관련 단체에 8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나 보훈사업 대상자들이 불편에 없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6·25 기념행사는 완료를 했고 국가 유공자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8개소에 8,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유공자 생활안정 보훈영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적기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체별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8개 단체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혼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안전 아까 말씀드린 유족 의료비라든지 보훈영예수당이라든지 사망 위로금 단체나 또는 가족들한테 위문 등 앞으로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자활근로 사업에 저희들 자활근로 사업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취업이나 창업이 되도록 지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자활센터에 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6명의 인력지원을 했고 자활근로사업 태백유통 외 9개 사업단에 월 60명씩 3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양곡할인 탈수급 및 취·창업 등에서 수급자로부터 탈수급 세분했고 취업을 다섯분 하는 등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본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과제로는 신규수급자를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 지속 발굴해서 의료급여를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이 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총 1,288세대입니다.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지원 자격·사례관리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사업 예탁금 지급이 6억 5,1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18건의 2,100 건강유지비 사용잔액 지급이 3,000만원정도 요양비 보상금 환급금 지급이 76건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신규수급자를 99명 발굴했구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환수를 5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들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 약 2억하고 도비 1,000 시비 3,800 해서 2억 4,1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긴급하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343건의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지원 연계한 실적이 57건에 9,2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한 지원대상 가구가 생기면 수시로 이분들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건이고 가사, 간병, 병방문지원 사업이 1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더 행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더 행복한 노후지원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해서 3가지 분야에 1억 4,6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총 3개 기관이 이용자 57명으로 800만원 지원했고, 노인 더 행복한 노후지원 서비스는 48명에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노인 상담 센터나 이런 데서 41명을 대상으로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건 태백시가 강원도에서 별도의 태백시만 추진하는 반지 반드시 지원한다하는 내용의 반지 씽씽은 신속히 달려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지-씽씽 종합 돌봄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종합 상담하고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이분들하고 연결하고 지역 전체가 수혜자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나눔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태백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복지서비스 종합상담운영 및 서비스연계를 강화해서 총 일상생활이나 주거 건강 고용 등 총 103건의 전화상담을 추진했고, 희망씽씽카트는 총 160... 아마 거기 96개 단체로 표현 돼 있습니다만 실제 참여한 단체는 96개 단체가 그동안 86가구의 2,800여만원의 반지씽씽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태백 큰사랑 반드시 지원한다 운동은 현재 1,727명의 회원들이 있고 1,336만 6,000원의 지금 예산이 이분들이 각 계좌로 1,100원씩 해서 이만한 돈이 모여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지역 전체에 복지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어려움 있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거는 태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25분과 실무 협의체 26분 그 아래 8개 분과에 총 69명이 구성 돼 있고 상근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대표실무 분과회의 등 총 11번의 회의를 통해서 태백시 총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복지시책에 관해서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체 통합 워크숍이 지난 3월에 있었고, 복지영향강화 교육이 2번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허브화와 연계해서 동보장협의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직원이 총 192개의 단체 6,389명의 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예산 2억 3,000만원으로 봉사가 필요한 뭐 스포츠 대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봉사가 필요한 장소가 발생할 때 마다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신속히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도록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센터에서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20900명이 뭐 총 합산한 인원입니다만 20900명이 현재 나가서 실적을 했고 등록 돼 있는 분만 약 12,000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가 교육 릴레이 행사 문화탐방 등 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고교단체 뭐 여기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2개 단체 중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개 단체 여기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2개 단체 중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개 단체 1,800만원이 선정 돼서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을 4개 단체별로 자체사업을 해서 4개 단체가 하고 있고 등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단체하고 봉사가 필요한 장소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입니다. 태백시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가 있는데, 영양사가 공급되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은 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여린이 급식 센터에서 학교급식하는 레시피라든지 건강관리 라든지 영양식단 등 해서 이분들이 짜서 이렇게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으로 지금 어린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41개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그 분들에 관한 영양관리를 또는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운영실적입니다. 급식지원 위생관리가 120회 영양관리, 식단제공 1,230회 표준레시피 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아마 영양사가 없는 급식 시설을 꾸준히 관리해서 좋은 식단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관내는 식품 접객업소가 1,367개 공중위생업소가 322개소해서 총 1,68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 8,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신고 또는 허가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사업 기타 식품 완전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1,156건 했고, 이 중에 행정처분을 8건했습니다. 또 신고 및 인·허가 처리민원 252건 처리했고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중 대상업소 관리를 58개소해서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1,303건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해 요소 예방을 위해서 식품 수거 검사를 총 61건 3회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스포츠 대회 등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1건의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음 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서 보면 기초생계 급여를 1,600명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사업개요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적기 지급이라 해가지고 생계·해산·장제 이렇게 3가지만 급여를 하고 있나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뭐, 급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가 7종이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건 3종을 넣는데, 왜 7종을 여기다가 다 안 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거기다 뭐 지금 표시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복순

노복순위원

주거나 의료 다 나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근데 이제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계 급여가 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위에 이제 차상위 그 또 다른 개념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에서는 이 4가지만 지급을 하고 예를 들면 옛날로 얘기하면 1종 보호 대상자는 이 4가지 사업이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1종은 4가지 사업이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그 위에 이제 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서 또 따로 있구요, 또 그 위에 뭐 모자,부자 좀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옛날보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의료가 나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여기가 왜 이렇게 응 여기 3가지잖아 4가지가 아니라. 생계, 해산, 장제 뭐가 또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
복순

노복순위원

요거 밑에.. 아 위에 있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위에 교육이 있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주거나 의료 같은 거는 왜 안 들어가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차피 주는 거라면 뭐 저 급여나 의료나 이런 것도 다 1종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해당이 되는 거지 않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종이라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1종 하는데, 1종 생계 대생자들은 우선 옛날처럼 얘기하면 쌀, 연탄,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 그 다음에 뭐 혹시 사망하거나 장제비 이런 내용이 옵션이 다 포함 되는 거고 다른 위에 계층은 저소득층이라서 차상위는 의료만 하는 분이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우리 4종이나 뭐 3종이나 7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제 분산이 돼서 나간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은 옵션이 4가지이고 다른 분들은 교육만 되는 분이 있고 병원비만 되는 분이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주거 되는 것만 있고 의료만 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렇게 분산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 11페이지인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가 이거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운영을 하는데 주로 그면 그 여성들이 많은 거 같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듣기에는 남성들의 필요한 손길이 정말 많이 모자르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자들에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남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이게 뭐 우리 태백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인거 같은데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현재까지 예,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걸 해 나가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자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지 자원봉사 저기 그러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자원봉사 갔을 때.
복순

노복순위원

현장에 현장에 가서 이거 다 관리 하시 여기 여기서 실장님께서 관리하는 거예요 부서는 저쪽에 뒀지만. 물론 자원봉사센터소장이 관리를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남성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있는지, 과연 이 남자들이 예를 들어 뭐 30명이다 30명이 나가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 남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면 뭐 남자분들이 이렇게 진짜 아닌 말로 목욕을 집에서 이렇게 재활 할 수 있는 분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간단말이에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가는데, 가보면 남자분이야. 우리 여성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 대신에 이렇다 보면 남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든가 봉사의 개념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심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60세에 한참 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놀아요. 이런분들 좀 어떻게 발굴해서 정말 보람 있게 자기도 늙어가지만 아픈 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라면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드려보고, 굉장히 그 여건 상 자원봉사 남자분들이 없어서 여건 상 참 애로점이 많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이런 것 좀 해소할 수 있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걸 교육차원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런거를 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가면 식품 공중 위생관리라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2004년도인가 몇 년도에 명예식품 감시원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명예 감시원?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 있습니까? 아 소비자 식품에서 위생감시원. 예 위생 감시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는 다 아는 분들이라서 나가서 강력하게 못 했어요. 못해서 삼척에 가서 우리가 했어요. 삼척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모든 것을. 그리고 삼척분들이 여기 와서 했어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체..
복순

노복순위원

예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게 나오더라는 거지. 식품의 위생적인 거.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뭐 정말 뭐 명예직이지 그건 뭐 특별나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태백에 지금 그거 뭡니까. 도로에 놔져 있는 자판기 이런 것도 여기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모든 걸 다하는데, 솔직히 태백에 자판기 가보면 매일 없어요! 예! 그 속을 들여다 본다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감시원들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교육을 하시고 우리가 있었을 때는 100 몇 개 인가 200 몇 개 인가 있었어요 태백시에. 그걸 하나하나 다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태백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해보면. 연못에 지금 비치해 있는 그 지금 노인분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 깨끗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자판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교체를 해서 정말 따갑게 그 시선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가서 거기 가서 계도를 열심히 했어요. 뭐 아닌 말로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집을 봤을 때 곰탕을 봤을 때에 우유를 섞는다 하더라구요. 그걸 많이 듣거든요? 뽀얗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까지 우리가 봤어요. 심지어 삼척 가서 그것도 잡았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느닷없이 들어가면 주방에 가면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좀 강력하게 해야 만이 이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난번에 누차 나온 얘기를 그거하고 저기 장기입원이라하면 여기에서는 며칠을 입원을 한 분을 장기입원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한달 이상, 3개월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입원이라 하면 며칠이 넘어가면 장기 입원이 되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아, 6개월이요? 아, 6개월 이상 입원하면 장기입원으로 간주한다. 그래요 어지간하면 6개월 이상 하기엔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아주 중병 아니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중증만 장기입원하죠.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되죠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추진 사항이나 여기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침마다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는 이제 진폐자 재활 협회가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개 기관이 이제 그분들한테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은초롱 재가복지, 그 다음에 햇빛나는 노인 복지센터 이렇게 이 분들이 현장 이제 나가서 그 분들하고 노인들한테 가서 이제 관리 대상하는 노인들이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뭐 아무나한테 찾아갈 이유는 없고.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겠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수시로 이제 모니터가 필요한 분들을 사전에 선정을 해 놓고.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이 분들한테 그 분들이 이제 봉사자들이 가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분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봉사자는 아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아. 아 그러면 일자리로 봐야 되네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자리 그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상자를 찾아 가셔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 하시는 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담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에, 그래 해드리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게 안녕 모니터링 이래 갖고 이분들의 대상자를 그거 해서 이 3개 기관에서 전화로 편안하신지 아침에 일어나셨는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신다 하니까 가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쪽도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거 하실 거 같고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어떤 대치법이나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린이 급식 시설이 영양사 미고용 그죠? 거기가 41개소나 되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이래 식단도 짜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들어서. 그럼 그런 식단을 짜줬을 때, 그 41개소가 동시에 똑같은 음식을 하는지 아니면 그 짜준 식단표가 그냥 그 업소에 자율에 맞겨져서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것은 지금 유치원이 3개, 어린이집이 26개, 아동센터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 직원이 현재 3분이 계시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각 시설별로 나이나 활동하는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나이를 낮춰서 그 지역 그 시설물 실정에 맞는 그 분들하고 뭐 일방적이진 않고 그 분들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짜줬으면 이번 주에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재욱

김재욱위원

아 기관별로 다 틀리게 짜셔 이래 내 보내준다 이 얘길 하시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일방적인건 아니고 그 분도 또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짜서 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네 난 이걸 짜서 어떻게 내 보내는가 궁금했고, 저기 실장님 우리 얼마 전에 저 옥시 파동난 거 아시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가습기. 예, 혹시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런 데 어떤 그거 한 게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뭐 굳이 한다면 음식물이나 식품접객업자의 소관 사항이 되겠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환경보호과나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보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우리 과하고 관련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도 그게 우리 지역은 없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부서과 뭐 예 주민생활지원실인지 환경과인지 또 보건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도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끝으로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분들을 전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있잖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근데 제가 이래 또 다녀보니까 보살핌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도 예, 약간의 이렇게 어떤 예우를 조금 받고 싶어 하세요. 어 뭐 어떤 돈으로 지원보다는 그런 분들은 돈으로 지원은 정말 그분들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드려도 되지만 말이라든가 어떤 우리 뭐 간단하게 안부편지 정도라도 이래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도 다 세금내고 이렇게 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 보훈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그 6·25참전 용사들 그 다 수당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그 18개 시군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근데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중간치가 못 돌더라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그건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래도 군 보다는 시에서는 좀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많이 주는 데는 20만원 정도인데도 있구요, 12만원 주는데 있고.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걸 뭐 질책이라는 거 보다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이제 시에 비해서 그래도 군 보다는 좀 더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면 연에 얼마씩이라도 이래 조금씩 상행을 시켜주는 방도를 한번 택해보세요. 그리고 또 뭐 설명회때 오셔서 타 시군에 맞췄는데 사실 군만치도 못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오면 되잖아, 그죠? 그래야 되는데, 뭐 다른 데는 다 예산 쓰면서 그런 뭐 6·25 참전 용사라든가 사실 국가 유공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이 저도 뭐 우리 부친이 한 7,80만원씩 이렇게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되니까 그렇지만 6·25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는 또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한번 배려를 해보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 전략사업과과 소관

11시 09분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전략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목차, 업무추진 목표,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4,900만원이고 국비가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15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저소득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또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900만원 한도 내에서 풀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1,291가구에 101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2,728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3년도 10월 달에 환경보호과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재 잔량 한 2,315동이 남아있습니다. 15.3%가 완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지붕개량 사업 미완료 된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사업완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행 추진입니다. 미 이행 합의사항의 조기이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의사항 및 이행실태입니다. 그 2003년 5월 9일 날 지역현안대책위원회하고 강원랜드 합의사항 중에 6가지 합의 사항 중에 제1호 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참여 사업부터 해서 2호 강원랜드 2단계 사업 5호 종업원 숙소 관련 문제는 지금 미 이행 된 상태이고 6호 사항에 강원관광대학교 인수는 대학 측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65세이프타운 민자 참여하는 문제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종업원 숙소 문제는 강원랜드 자체 타당성 연구 용역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현대위와 공조해서 합의사항 조기이행 촉구 및 최적의 대안 도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향토식품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추구 및 소득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과 상승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시 종업원 3인 이상, 연 매출 1억 이상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컨설팅 및 우수기업 보조금 해서 사업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지난 해 7월 1일에서 7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지원신청 기업은 7개 기업으로써 저희들 태백시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확정은 금년도 심사를 통해서 아, 지난해 심사를 통해서 강원도 5개기업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신청업체 3개 업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컨설팅 지원을 2015년 2016년 각 3회씩 하고 선진지 견학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금년도 5월 20일까지 3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 1억원을 모두 교부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업별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통합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보탄광 폐광 및 통리역 폐쇄에 따른 지역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고 통리장이라든가 추추파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73-78번지 일원으로 구 통리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해서 2019년 동안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85㎡ 사업비는 9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원역사캐릭터파크, 통리역사관, 전망공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설계용역 원가계산용역을 금년도 2월 5일 마무리 하였고, 기본 및 실설계용역 조달의뢰를 5월 23일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요청을 7월 중으로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강원도 지역개발 반영확정 및 국토부 제출을 7월까지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9월달에 하고 주민설명을 개최한 이후에 사업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한보탄광 폐광 및 통리역 폐쇄에 따른 지역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7-1번지 일원으로 구 한보탄광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해서 2018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업부지 면적이 72,417㎡으로써 총 사업비는 13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전시체험장, 생태트래킹, 갱차로, 발효공간 등을 사업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2015년 2월 23일에 완료를 했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지난해 8월 27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는 식음발효 시설에서 IT관련 전시시설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걸 2월 19일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8월 중으로 발주를 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10월 경에 실시한 후 사업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백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합리화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안 필요와 함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안전적인 경제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175번지 일원으로써 속칭 말바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107년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1억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218,91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손실보상 협읠 지난해 4월 달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그 산업단지 조성 철거공사 및 본 공사 착수를 지난해 12월 달에 착수를 했고, 금년도 3월 24일까지 지장물 철거공사 재착수 및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본 공사 재착수 및 사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물 설치를 내년 10월 말까지하고 공사 준공도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탄공사 폐광관련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서 대한 석탄 공사는 연차별로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사실상 폐광 폐업추진으로 지역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응계획 마련이 불가피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정부 기본계획 안에 저희들 그 석탄감산 및 감원 및 계획 내지 또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또한 소유재원 운용 방안, 폐광지역 협의체 구성 등 이러한 내용이 석탄사업 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저희들 대체산업을 통한 향후에 어떤 폐광 대책에 방안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 20일 대한석탄공사 폐광철회 건의서를 현대위와 저희 집행부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22일날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건의 또한 현대위와 저희들 집행부가 기재부하고 산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월 28일날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해서 폐광지역 발전방안 제시 요청도 주무 부처인 산통부 석탄 산업과에 제시한 바 있고 6월 30일 정부 지자체장, 시·군의회의장 대화창구 마련을 건의를 했고, 염동열 국회의원 실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강력하게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3개 지자체는 현재 석공에서 가행하고 있는데 장성광업소가 있는 태백시, 도계광업소가 있는 삼척시, 화순광업소가 있는 화순군에서 3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7월 11일날 향후에 석공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실·과·소·동장 시민행복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대체산업 구상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현안대책 업무 협조와 함께 지원 등을 통해서 대체산업 현실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 등 2017년도를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서오세요. 질의할 거 많은데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하니까요 뭐. 우선 우리 전략사업과에는 정말 태백에 뭐 정말 유지 유지마다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좀 힘드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구요. 슬로우레스토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 그게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일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게 사업변경계획안에 문체부와 제출했다 했는데, 거기에 변경을 하게 되면 제조사업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조사업이면 지금 강원랜드하고 하고 있는 그 제조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건 아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구요, 제조사업은 어떤 걸 넣으시려구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건 아니구요. 지금 당초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식음 발효 사업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시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식음!
복순

노복순위원

아, 식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발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그 향토음식이라고 딱 내세울만한 음식도 없고.
복순

노복순위원

없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또 사실 뭐 발효음식이라 해봐야 묵은지라든가 김치 정도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발효 식품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배제시키고 요즘 그 주변에.
복순

노복순위원

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갱도를 이용한 민간업체가 IT관련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조탄리 얘기하는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뇨, 저 한보광업소.
복순

노복순위원

한보광업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저 태양의 후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쪽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쪽 갱도를 뭐 지역 업체 한 분이 한번 IT를 한번 센터를 한번 만들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사업하고도 조금 연계를 시키면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식음 이런 쪽에 아까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재해 있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IT쪽으로 해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뭐 드론 이런 정보통신분야 쪽에 사업을 이걸 대처해서 한번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향후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관광객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재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 문체부하고 안은 일단 제출했습니다. 현장도 지난 7월 7일날 문체부담당 사무관하고 또 도 관계자 분 내려와 가지고 일단 보고 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청소년 상대로 하겠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일단은 뭐 일반은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기존에 있는 365라든가 기존 관광자원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조금 포커스를 청소년 계층에 맞춰서 한번 검토하는 걸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거기 지금 태양의 후예 하는 데를 혀 현지를 가봤거든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가봤는데 지금은 뭐 세 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그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때는 한 동밖에 없었어, 그 무너진 거 이렇게 폭발시킨 거. 그게 너무 산만했고, 그냥 바닥이 그냥 먼지가 풀풀 나고 막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자갈을 조금 깔으라고 했어요. 자갈도 깔아라 너무 시커만 게 나오고 바람부니. 조금 그렇더라구요 외지인들이 오는데 뭐 입장료는 안 받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말 그 관광해설사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구요. 차가 쏙 올라서 쑥 들어가니까 좇아가서 어디서 오셨죠? 이렇게 묻는 거 보다 거기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한 두 명 정도 서 가지고 한분은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분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실정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고 왔구요. 그래서 자갈이라도 뭐 좀 깔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깔았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너무 지저분해.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지난 7월 7일 날 가니까 많이 돋아났고.
복순

노복순위원

돋아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소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고 제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구요. 예, 8페이지에 가다보면 태백 스포츠 산업단지 우리 가봤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과연 거기서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파헤쳐 놓은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날. 근데 앞으로 이것이 꼭.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성공을 시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성공하겠습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현재 어디야 거기가 작명소 위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장성농공단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그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될 것이라는 걸 믿고 하지만 그 작명소 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예? 이런 자리가 저렇게 그럼 그런 길을 다시 더 활성화를 한다든가 더 넓힌다든가 뭐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단지를 자꾸 갖다 개발을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 과연 되면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큰 걱정이 우려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아 뭐 이건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걸 거예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날 그 광할한 걸 보고 와 가지고 간간이 걱정이 되고 그 작명서 위에 농공단지도 지금 그렇게 쓸모가 없는 그런 식으로 방치돼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태백시가 자꾸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존의 부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석공공사 폐광관련 대응 관련인데, 9페이지 인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보면 뭐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물론 기자회견을 지금 하셨겠지만 우리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백이 폐광에 관련 돼서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도 이렇게 몇 군데 화순이나 삼척 태백 같은 데 이렇게 해서 3개 지자체를 해 가지고 뭐 정말 고생을 앞으로 많이 하시고 이게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물론 의원님이 개입이야 하면 뭐 되겠죠.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태백시에서도 또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힘을 쓰시고 온 동네 다 찾아다니시며 멀리까지 노고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는 거 있구요. 저기 그 아까 그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한보탄광에 대해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폐광 갱도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 쪽 갱도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어디야 그 저 태양의 후예 있는 갱도를 얘길 한 건데 전에 있었던 태양의 후예 있었던 거기에도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무너진 건가요? 아무것도 안하나요 거기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거.. 209인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209.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 방지 사업을 이미 하마 착공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겁니다. 이미 한 사업 들어 가가지고 거기는 복도를 해 가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복도를 해 가지고 그 위에서 꺼 활용할 거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나무식재를 나무식재를 하는 걸로.
복순

노복순위원

아, 나무식재로 하는 걸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 나무 식재를 수목을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했어요, 제가. 변경 해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직임해 오신 우리 과장님 예 그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광해방지에 동부 강릉에 동부 산림청에도 얘기를 해서 문서를 받은 일도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이거를 신경을 안써. 왜왜, 이걸 좀 수목을 변경 지금 거기에 보면 소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거든 주로. 우리가 소나무 심어 가지고 생산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산성이 있는 거 또 앞으로도 관광이 연계되면 그 쪽 태양의 후예와 그 전에는 거기도 연계 시켜서 이렇게 뭐 꽃나무라든가 이런 거 뭐 개복숭아 꽃 같은 거 봄이면 피잖아요. 그럼 열매도 우리가 그걸 따서 저장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닌 말로 잣나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카시아 나무 정말 뭐 속된 말로 일본나무라 해서 뭐 심지 말라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 심어서 군락을 이룬다면 벌꿀이 꿀을 또 딸 수 있는 그런 게 오는 거야. 이게 먼 훗날. 그래서 이걸 수목을 좀 변경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안되더라구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태백시청에서 수목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한 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소나무를 심고 있는지 뭔지 그리고 50cm정도 지금 복토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전에?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얼마든지 살아요 나무. 예, 그런데 이 나무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지금 광해방지나 이런 데서 이행을 하겠다는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의원님 그거는 그.. 산림청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복구사업을 할 때, 수종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복토문제는 산림청에서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시를 하는 입장인데.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올려야지. 우리 시장님이 어느 이제 여기도 연관이 되겠지만 거기에.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수목을 변경하겠다 좀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 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하십시오 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우리 저 농정산림과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네네 농정산림과하고 예, 해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구요. 지금 현재 그 지금 복토하는 거기도 사업계획 그 계획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계획서도 제가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받아 봤습니다. 쫙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정말 외딴곳이지만 앞으로 또 길도 좀 이쁘게 조성을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찾아갈 수 있는 거 뭐 봄이라면 꽃이 피면 올라갈 수 있고 365도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쪽에 통리 장도 할 거 아닙니까 산 모든 공사를 그러면 다 연계돼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자라서 자연에서 주는 그런 우리 인간이! 인간이 거기서 따 올 수 있는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심는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잣나무를 심는다든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수목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우리 태백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냥 일반인 다 해서 이 슬레이트 사업장이 2,728동입니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주거 시설만.
재욱

김재욱위원

예, 태백시에 있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슬레이트.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2013년도 용역 결과에 나온 수치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총 이것만 다하면 우리 태백시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은 다 정리 되는 것이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이제 정리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석면은 못쓰게 돼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네. 제가 여기에서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붕을 내리고 지붕을 다시 해 드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가정에 우리 500만원 지원하죠 그죠?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집이 커서 이 지붕을 해 얹는데 그 500으로는 이제 택도 안되잖아 그죠? 그래 가격이 더 나와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니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돼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이 그러니까 지붕 얹는 그것도 재질에 따라 틀리지만 알아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진다 우리 태백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견적서와 저쪽 다른 데서 낸 견적서와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 갖고 예. 어지간하면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잖아, 그죠? 또 그런 분들이 오시고. 근데 그게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너무 많이 나니까 이분들이 하려라가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걸 좀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일단은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문제는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금액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더 지원 해 줄 수도 있고, 더 낮게 해 줄 수도 있으면서 좀 많은 가구들이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철거비라든가 이 시공비라든가 이거는 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이런 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사들한테 똑같은 기준을 줘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단지 각 이게 이제 업체들 간에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뭐 1,000원 받을 걸 800원 받고 어느 분들은 1,000원 받을 거 1,000원 받는 분들도 있고 더 싸게 해주는 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너무 이렇게 차이 편차가 크니까 하실 분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살펴봐주십시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오로라파크와 슬로우레스토랑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 조금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붙여서 할 순 없는 거 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통리에 신재생.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도시 이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이 두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갔다 이래 끼어 넣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매치를 돼서 하면 일도 더 원활하게 될 거 같고 이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태양의 후예 거기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연결이 됐으면 지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과 추억을 담고 갈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뭐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부지런히 해서 조금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니아니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통리 재생사업하고 저희들 바로 연접해서 역사 주변이니까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하는 문제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 세트장 복원 문제 거기다 바로 슬로우레스토랑 했기 때문에 관광자원에서 두 개 사업을 연계해서 아직 저희들 발주가 안 됐으니까요. 다시 기본계획하고 실설계할 때 지금 다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다 연계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조금 이제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 경동 광업소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경동광업소가 폐광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뭐 예 상주하면서 양수작업을 해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게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스포츠산단 거기는 지금 이제 옹벽을 이래 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근데 그 밑에 물이 잘 빠지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셨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 충분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반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해하시고 그거 하시죠. 그래요 저는 다른 건 우리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전략사업과는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구유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구유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쪽에 주소 저 쪽에 갖다 놓고 그럼 저 쪽이 낮아지고 이 쪽이 올라갔다 또 그거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뭐 시소게임처럼 이렇게도 느껴지고 이래서 이런 거 보다는 우리 사업과에서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일할 곳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할 곳 사업장을 적극 이렇게 찾아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되면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원활하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 이렇게 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생활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쪽을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