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7-18

회의 전체 보기 1264턴

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도시발전기획단을 내일 19일 화요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과장들이 일관 배석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처음 변경되면서 들어온 부서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7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되어 감사드리입니다. 업무추진시 부쪽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인선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김형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황정열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상돈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상윤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선영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환팀장은 서울시 찾동 발대식 행사로 구청쟁님과 출발하여 부득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형근입니다. 보육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윤찬섭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은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송희열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용진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철운팀장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학습지원팀 장우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복기팀장입니다. 책읽는구로팀 민숙경팀장입니다. 교육기획팀 임보상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학교지원팀 소세훈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에너지절약팀 한중현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평상시에박칠성위원

자주 뵀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니까 더 반갑네요.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도 약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현 주민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나가는 추가 인원들과 부딪히지 않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간이 문제인데 공간은 주민센터의 규모를 가지고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찾아가면서 공간을 일단 확충했고요. 팀이 1개 팀이 2개 팀으로 증설되다 보니까 업무분장문제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것도 표준업무안을 내려보냈고 계속 저희하고 대화를 통해서 회수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딱 봐도 과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과 협의체제가 잘 돼야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차츰 가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따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성을 추진했는데 올해 추가로 30명을 위촉해서 현재 180명정도 와 있습니다. 원래 20명 내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회가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 한다는 비판으로 사회보장법이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보장법에 공적인 것 외에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죠. 그래서 동별로 이걸 구성했고 공적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민간이 채워놓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5개 동에서 다 그렇게 됐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구성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위원장 2명은 공동위원장이라는 뜻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장이 당연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동장과 실제 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장으로 표현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자치위원장과 서로 부딪히는 게 없을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구성 초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는 역할은 조례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영역까지 같이 했던 일들이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영역을 이쪽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상 분명히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15개 동에서 제가 아는 지역 여론과 실사를 해 본 결과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맡고 있는 동이 많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몇 %나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동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5개 동만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가 염려는 부딪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든 협의체 위원장이든 다 봉사아닙니까? 기왕에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4쪽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은 구로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가 따로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실시인데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궁동종합사회복지관·화원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3동에 있고 화원복지관은 2동에 있는 것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거의 서울시의원과 관계되는 걸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구의원들이 가게 되면 조금 소외가 되더라고요. 오늘 업무에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관 관장님들에게 지역의 구의원들과도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칠성위원

관장하는 과장님이 중요할 거 같아서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0쪽 구로구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 지원문제인데요. 9개 공식단체인데 이 부분에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고엽제, 이번에 과장님께서 너무나 보훈단체에 관심을 많이 줘서 이 분들도 흡족해 하시는데 지금 고엽제에 지원하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가장 사회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정운영비가 1,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항상

항상박칠성위원

고엽제는 목말라 하니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회원들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회장님의 노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단체들은 다 만족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소홀하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만족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따로 묻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보육지원과장님!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로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이 이대로 다 떨어지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상으로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관련 회사와 거의 협의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간일정이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그 기간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 계획이 2017년 3월2월 개원·운영이 확실하게 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합의는 얼마에 받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서면상으로 합의라고······

처음

처음박칠성위원

요구사항이 얼마였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확정적인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사측과 합의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되면 그 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부분의 합의과정이 과장님쪽하고 환경과하고 분리해 있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환경과는 관계이 없습니다.

린이

어린이박칠성위원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감독에 전혀 그게 없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상관없습니다.

린이

어린이박칠성위원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감독이 합의를 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유해성 물질에 대한 이전······

해성

유해성박칠성위원

물질 이전인데 전혀 환경과 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유독물질 탱크를 이전하는 문제거든요. 어린이 활동공강 유해성 관리는 도로나 페인트 같은 것, 마감재 이런 것을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샘플로 떠서 의뢰하고 기준 내에 있는 것을 검사하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처음에 구청에서 얼마 요구했나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애초에는 8억 7천만원정도 요구했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는 얼마인가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거의 확정된 단계에 와 있는데 한 4억 얼마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그쪽하고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약 4억정도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4억 몇 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따로 묻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번에 구청 5층에서 위원들간에 올릴 예정이 이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틀립니다. 그건 여성연합회 주관 행사 관련하고······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하고 전혀 사업 연관이 없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행사주관하고 이 기금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박칠성위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기금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그 날은 순수한 양성평등 여성위원회가 주최지 거기가 메인이고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11개 여성연합회가 모인 주관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행사진행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메인은 그쪽이고 의사진행이나 모든 부분은 여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행사진행은 일반 민간인들분께서는 행사진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의정관계나 모든 부분을 여기에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제 했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이

본인들이박칠성위원

의자 배열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청장님 하고 얘기는 확 다르네요.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삼자대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로3동에······

골에

문성골에박칠성위원

안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문성골에 하나가 있고 구로3동에 두 개를······

성골

문성골박칠성위원

구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현재 구로3동 동사무소······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으면서 현재 구로3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신축된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센터에? 2층에 있는 그게 그겁니까?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예.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성골 한쪽 구석에 일반인도 찾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을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될 입장인데 가장 찾기 쉬운곳, 벌써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지, 실제 행동은 안 되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부서도 지금 새로 생겼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다른 쪽은 다 변화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내무행정위원회였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고엽제도 3층, 2층에 장애인센터 가리봉1주민센터 다 들어갔잖아요? 고엽제나 장애인 다 들어갔는데 왜 다문화만, 오히려 다문화도 함께 들어갔어야 돼요. 그 쪽에 가장 많이 살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화

다문화박칠성위원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중사랑·지구촌사랑나눔·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해서 소요예산이 천만원입니까?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수한

순수한박칠성위원

구비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가

다문화가박칠성위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구로구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만족도가 어느정도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10년부터 건축하면서 저희과랑 협의해서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점자블럭이 안 돼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 하고 신축한 이후에 변경이 되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로

의무로박칠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과랑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요. 저도 의원으로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장애인이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 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헷갈릴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는 기획하고 조사를 한다고 보면 사회복지과는 대상별 급여하고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보장비용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급여를 기초연금과 보육료 빼고 전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가장 마무리 단계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많이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동 주민센터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통일하시면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너무 커져서 안 돼요.

하게

정확하게박칠성위원

알고 싶어서요. 32쪽 디딤돌축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6대 때 구로4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낙 노숙자분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디딤돌축구단이 처음 해에 창설이 될 때는 노숙인 위주로 축구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축구보다는 체력강화하고 깨끗이 씻자는 의미에서 결성이 되었는데 이 분들 초기 창설맴버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을 해서 나갔고요. 현재는 자활사업 참여자하고 노숙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는 노숙인은 일용직이거나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에요. 밖에 있는 노숙인은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없어진지 알았는데 그 때 제 기억속으로는 2,400만원으로 지금의 절반이네요. 당시에 서울시에 이슈가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만 있잖아요.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노숙인 축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계남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은 많이 된 거잖아요. 구로리공원에 노숙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때 이후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다 된 거고 용곡지원에서 쌀을 주는 입장에서 경로당마다 가사도우미 비슷하게 나간 경로당이 없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쌀과 도우미가 나갈 수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양곡지원은 상·하반기 나눠서 각 세 포씩 해서 1년에 여섯 포 나가고 있고요. 도우미는 경로당의 신청에 의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부사업으로 도우미가 나가는 겁니다.

이나

구립이나박칠성위원

아파트 경로당이나 관계 없이 신청만 하면 보내줍니까? 그렇게 인력이 많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500명정도 되는데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로당이, 물론 타 동도 많겠지만 저희동이 유달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은 없어서 한인데 도우미관계를 요구했을 때 형평성에 따라서 보내지 않나 싶었는데 과장님 덕에, 무조건 신청만 하면 보내준다는 거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월 20만원정도 가지고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로 가시는 분이 적격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로당 자체에서도 일부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요

어떻게요박칠성위원

? 다시 한 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자체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걸로요.

칠성

박칠성위원

자처에서도 부담을 한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야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 가지고 어르신 들 밥이나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개별로 자체에서 품앗이로 해서 지원해 주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6쪽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죠. 어르신의 지원사업이 20만원이라고요. 근무시간 일 2~3시간이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월 30시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어르신들은 가사도우미를 하시면서 아침에 아이들 차량 통제하는 일도 하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침에 초등학교 등교지도도 있고요. 노인정도 있고 외로운 어른들 말벗대상도 있고요. 기타 환경정비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박칠성위원

2,542명으로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현재 대상 2,542명은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해마다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긴 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까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에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격에

자격에박칠성위원

따라서 하는데 아무나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 따로 묻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러시죠.

로당

경로당박칠성위원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따로 이 부분하고 한꺼번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요. 급식지원하고 도시락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꿈나무카드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 주 2회는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도시락을 운영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원단체는 우리 관내에 구로동 굴다리 위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당운영체 규모가 몇 평이나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대충 전체는 80평정도 되는데요. 구로구에서 아동급식사업을 도시락지원사업을 해서 모범사례가 돼 가지고 서남권 일대에서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의원으로서 아는 정보로 의하면 영등포구도 여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져서 그쪽까지 배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SK에서 센터를 새로 만들면 서남권 일대 인근 구까지 공급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구로구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80평에 대한 부분은 구로구에서 부담을 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구로구에서 시비와 구비를, 교육청 특별회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80평 계획은 서남권 금천이나 일대로 영등포구까지 해서 SK재단에서 자금을 해서 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평수를 따지고 자꾸 묻는 것은 뭔가 열악하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를 도와주는 겁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로구만 하고 있는데요. 서남권 일대를 다 하려면 SK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한 80평정도 되는 대상지를······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현재 하고 있는 5동 자활센터가 인원충족이 안 되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식당이 있는 건 아니고 도시락 제작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인원 충족이 안 되잖아요. SK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구에서 하려면 흉내만 내지 말고 시원스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구로구에서 협조도 제대로 하시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금년 하반기에 대상지 물색을 적극적으로 다 했는데 현재도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칠성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로 관심 갖고요. 과장님! 이 현장을 가볼 수 없나요? 제가 이 현장을 안 가봐서요. 같이 시간내서 가보시자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일정주시면요.

칠성

박칠성위원

교육지원과 47쪽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추진계획 대로 잘 돼 갑니까? 2018년 3월에 도서관 개관·운영이 확실합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앞에 어린이집하고 해결은 잘 봤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흔쾌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청장님과 면담도 계속 갖고 있고요.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개원시기라든지 원아숫자라든지 그 쪽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체를

운영체를박칠성위원

원장한테 권유했지 않습니까? 수락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확답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냥박칠성위원

하시는 사업에는 방해를 하지 않고 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인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은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10억 4천만원인가요? 소요예산은? 추경에 1억정도 반영시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억이 꼭 필요한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상반기 지원 이후에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1억을 올린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영서초등학교는 방학 내에 해야 되죠? 영서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닥에 2천만원 올렸는데 천만원이 깎이고 천만원만 돼서 학교장이 서운함이 있어서 인근 학교를 다 조사했다고 들었어요. 타 학교는 3천도 가도 4천도 가는데 본학교만 천만원 해서 너무 섭섭하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많이 혼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방학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억 올렸다고요? 1억이 다 필요한 것이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9페이지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 등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주부환경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안사모, 환사모, 도사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400만원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이 분들 덕에 안양천이 저렇게 깨끗해 지지 않았어요? 이 분들 정말 헌신적인 분들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오늘 보고 400만원? 실제 사회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위원님 옆에 안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1,500이거든요. 별도의 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데요. 물론 타 사회단체도 잘 하겠지만 특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 보고면서요.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사업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본위원이 의구심이 있는 게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실시예요. 구로동·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 각 2지점 씩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동은 하우스 옥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점은 동 당 두 개 지점씩 선정을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요. 이호대 내무위원한테도 제가 지적해준 거예요. 이걸 관심을 가져라, 누구보다 항공기소음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가리봉동 항공기 소음이 보니까 제 추측인데 관악산에서 남부순환도로입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리봉동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옆으로 해서 1동으로 가면서 고척동으로 함께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리봉동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나요?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측정지점은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구로동·가리봉동 어느 지점에 측정을 하는지 지금 봤을 때 연 2회잖아요. 상·하반기에요. 턱 없이 부족해요. 이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 같아요. 소음 측정한다면 높고 낮음에 연료비가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측정한다고 하면 높이 뜨고 안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낮게 뜨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게 따지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실례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분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텐데요. 중식 때문에 생활복지국까지 진행할 건데요. 위원님들 이거 마치고 중식하고 나머지 두 개 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까지 진행할테니까요. 관계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에서 다 뵈었던 과장님들이고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인데 복지건설위원회로 제가 왔기 때문에 매우 반갑습니다. 맨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새로 승진돼서 과장님으로 업무보고 하고 계시고 분도 계시고 한 분이 과장되자마자 여성단체연합회 행사주관으로 해서 고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찾동에 신규가 60명 시간선택제 10명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제가 10명이고요. 일반이 60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60명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던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68명을 기획했는데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하루에 반만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6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보다 적게 왔습니다.

박종현위원

68명에서 3명이 적게 왔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업무분담에는 문제 없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초기라 여러 가지 잡음은 있습니다만 정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해부터 1년간 해봤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가 준비가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두 군데가 8월하고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자치안전과에서 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리고 시설공사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협의

협의박종현위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서울시 방침은 이미 정해졌고 찾동이 시범사업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업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이 반대하고······

하고

주민하고박종현위원

같이 가는데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으로서 준비가 안 된 거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실제 고척1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세 번을 뒤집었고 주민들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업들이······

박종현위원

왜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해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센터에서 만들어야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금 복지거버넌스도 있지만 민간행정도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들의

주민들의박종현위원

의견을 일일이 다 들어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다 틀리는데 생각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행정이 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센터장의 의견을 중시해서 빨리 만들어야지 준비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3개 동이 안 되면 안 되자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무할

근무할박종현위원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해서,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맨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라고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공간 개선만 지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설치를······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찾동사업 자체가 직원들 배치를 감안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여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사무자동화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이나 찾동사업과 같이 도입됐기 때문에······

무는

업무는박종현위원

단일화 돼야 되고 이쪽 과에서 하고 저쪽 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지적하고 싶냐면요. 민원발급기 신규발급 설치하려면 신규로 설치하려면 얼마인지 알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천만원 들어갑니다.

교체

교체박종현위원

지금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교체하는박종현위원

비용과 새로 설치하는 비용과 신규설치와 똑같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설비가 더 들죠. 신규는.

하고

신규하고박종현위원

똑같잖아요. 지금. 네 대 하면 8천인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설비가 더 듭니다.

비가

시설비가박종현위원

신규가 한 대 아니에요. 교체가 세 대인데 예산은 거의 8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신규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면.

체는

교체는박종현위원

뭐예요? 신규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신규 하나 교체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체도

교체도박종현위원

신규설치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박종현위원

민원여권과하고 헷갈리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다, 민원여권과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의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무인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전적으로 전담하는 측면에서 협의가 되더라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은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 5,390만원 지원하고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관리적인박종현위원

측면은 잘 관리·감독 하나요? 부족하지 않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종현위원

예산지원 하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안 잡은 것은 6,390만원인데 천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영상

운영상박종현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헌

사회공헌박종현위원

고액기부자 발굴·예우 추진이 신규사업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사회공헌 고액기부자의 추진개요를 보면 3천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인데 클럽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클럽운영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클럽운영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계획을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개인은 3천만원인데 법인 3천만원이 적다, 5천만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현금만 할 것이냐 현물도 포함될 것이냐, 현금만 하자, 이런 논란이 아직도 많아서 현금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하는 건 사회공헌 고액기부자들이 구로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우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올해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클럽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떠한 예우를 해주고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아무나 3천만원씩 기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법인이 3천만원이면 약하죠. 1년에. 어차피 사회적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면을 참조하셔서 클럽도 운영하려면 잘 예우적인 측면을 발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고 환경과장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하는 사항에서 검사 미이행시 조치사항에 벌금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요.

박종현위원

환경부에서 못 박아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만원에서부터 20만원으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라고요.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지방자치에 이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미이행시에는 지방자치에서 과태료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기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무기예요. 잘못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인데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정해진 과태료 기준입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더 확실히 확인해 본 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종현위원

보세요. 지방자치에서 정해져야 되는 과태료의 벌금 금액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하수

지하수박종현위원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신고하고 허가제가 있는데 어떤 건 허가고 어떤 게 신고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양수능력입니다. 얼마짜리를 심었느냐, 얼마나 빨아올리느냐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고 허가대상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기준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루

하루박종현위원

사용량이 100톤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양수능력입니다.

박종현위원

양수능력이 100톤을 빨아올릴 수 있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넘으면 허가기준이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신고기준이 된다는 거죠.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에서 가짜 석유단속 실적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가짜 석유가 구로구에서만큼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 확대는 구로5동 신구로펌프장이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종현위원

몇 kw 나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정확하게 측정은 지나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면, 왜냐하면 구로1동 고척근린공원 설치해 놓고 경과를 보면 거의 예상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와서

나와서박종현위원

전기양에 대한 예산은 줄일 수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햇빛 발전을 해서 판매한 수입을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매만

판매만박종현위원

하면 얼마정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고척1동하고 이것까지 완공이 되면 최종적으로 연간 3,900만원정도 절약이 될 겁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을 설치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예정은 교육지원과장님! 일 잘하는 이상돈과장님! 사랑유치원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아직······

박종현위원

사랑유치원이 20 몇 년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간 원아들과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잘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시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텃골 흥부네작은도서관에 컨테이너박스 놓는데 이 땅 부지는 임대예요? 시유지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받아서 조성한 구립 공원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설치할 수 있어요? 문제점 없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공원 설치하면서 컨테이너 시설물 자체를 녹지조성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평생

평생박종현위원

학습관 운영에서 1관·2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3관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계속 필요로 합니다.

박종현위원

전문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관장도 고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직으로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인력 수급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 규모를 좀 더 안정적으로 커진다면 그 때 해야지 전문인력 한 사람을 더 배정하는 것까지는 다른 데 부족한 게 많아서요.

박종현위원

3관이 개관이 되고 하면 그 때는 고려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대비하시고 어린이 나라 건국에 대한 예산 추경예산 왜 올렸어요? 부족해요? 1,800가지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1,800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3천만원이 넘었던 예산이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고요. 현재 거의 집행이 된 상태로 추경 증액이 안 된다면 하반기 선포식 행사라든지 하반기 남아 있는 행사는 거의 못 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여건이 되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문제없이 선포식이나 어린이 토론회 인건실태조사 등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꼭 필요예산이라는 거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일 잘 하시는데 세무직이었다가 행정직의 업무파악을 그렇게 잘 하셨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립경로당이 임차로 9개 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차로

임차로박종현위원

있는 것을 본위원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임차로 하지 말아라, 매입을 통해서 구예산으로 확보하라고 구 자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임차를 하나 하나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임대로 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나 전부 손실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구립으로 전환하는 측면은 우리가 매입해서 구 자산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남권

서남권박종현위원

구로구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있죠. 이것이 286억인데 준공이 17년 17월이에요? 공사 잘 되고 있나?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터파기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누가 가져왔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종현위원

참 큰일 했는데 누가 큰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 13일부터 했습니다. 9개월.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예산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

도에

내년도에박종현위원

운영하는데 위탁업체 예산 또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하고 그런 거를 따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비

인건비박종현위원

상승률? 그 외에는 없다 이거죠? 인건비 상승률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고 재능기부자도 많이 모집하고 있고 웬만하면 여기에서 운영비를 안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보육지원과장님!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가 각 어린이집에서 보이지 않게 특별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발레나 뭐니 해서요. 특별활동비가 그러한 부분이죠? 특별과외 이런 식으로?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어린이집인데도 3세, 4세 발레하거나 하면 비용을 다 내던데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능기부자들의 음악이나 동화구연을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집을

모집을박종현위원

해서 운영을 해도 어린이집에서 수익이 없는데 그 분들을 채용을 하겠냐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원하는 어린이집의 음악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에.

박종현위원

그 시간에 배치해줘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입창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기부자가 좋은 재능을 기부한다고 해도 잘 매치가 안 될텐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저도

저도김명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찾동 운영기간 선정 있죠.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고 추진지원단이 있는데 추진지원단이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지원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이

선정이김명조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공고를 낸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공고를 했는데 한 개 기관만 단독 응모를 했죠. 그래서 내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궁동복지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바 우려되고요. 그리고 각 동별 배치계획과 사회복지공무원 공채 실이에 보면 신규 58명, 경력 1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신규 60명 안에 괄호 열고 닫고 선택제 10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요. 동별 배치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60명 안에 원래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에? 혹시 이게 민간경력직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명조위원

10명 민간경력직은 어떻게 배치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민간경력직은 동 주민센터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했고요. 시간선택제는 신규들로 충원한 겁니다. 시간선택제가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근무시간이 반입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반이라고 얘기들었는데 배치계획도에 보면 신규 60명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시간선택제 10명이라고 해가지고 채용인원에 대한 설명서에 보면 10명이 포함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분류가 안 된 거 같은데요. 표를 보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60 플러스 10이면 70명 딱 맞긴 합니다.

김명조위원

2명은 어디에서 차질이 난 거죠? 위에는 68명인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최초 계획은 6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2명이 증원이 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명이 증가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인데 55명이 온 거죠.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증원된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갑자기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는 풀 근무제를 원했는데 서울시에서······

동별

동별김명조위원

배치를 할 때 수요조사를 다 한 게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 여건을 봐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대로.

준이

기준이김명조위원

어떻게 돼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수급자도 그렇고 60세 인구가 몇 명인지 따져야 되고······

김명조위원

대체적으로 어렵고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몇 세 이상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준 안을 보면······

안을

안을김명조위원

저한테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보육지원과 좀 한 번 물어봐야겠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해서 CCTV가 있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조위원

지속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개가 확충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새로운 건립보다는 임대전환이나 기존에 있던 민간·가정을 매입해서 전환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건립보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가정을 임대전환이나 매입전환 쪽으로 확충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따로 별개로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정을 건물 전체를 매입전환을 하고요. 매입도 똑같습니다, 통째로. 그것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새로

새로김명조위원

신축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한참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많이김명조위원

나왔었는데 CCTV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뭐 통과를 하네, 안 하네 그런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개인 신상과 관련 돼서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독일을 비교시찰을 한 번 갔다 왔었어요. 독일에 가서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내에는 어린이집이 아이들 폭력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시설설계 자체를 이렇게 다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에 창만 조금 있고 다 벽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나무로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어차피 건축과에서 허가는 내되, 도면설계를 할 적에는 그것을 한 번 새롭게 보육지원과에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첫 스타트로 설계를 바꾸어서 전체가 다 안이 보일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서로 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육교사들의 행동이 함부로 나오지 않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뭐 할 때는 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CCTV 설치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정말 공감 많이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매입이나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것을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두툼한 폐화유리로 하면 깨지고 뭐할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경비도 좀 절감되고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한 번 그것 좀 생각해 보셔서 추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성안심귀가 있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우트

스카우트김명조위원

사업 시행인데 이게 몇 년 됐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조위원

3년인데 제가 그냥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해 주고 수고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저랑 아주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한데, 보면 이게 안심귀가라는 것은 요즘 밤에 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성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키는 것인데 2인 1조가 되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조위원

2인 1조인데 그 분들을 채용을 할 적에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채용은 안 하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일단은 공개모집 후에 그 분들 중에 연금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심사해서 그렇게 모집합니다.

김명조위원

연금대상자는 워낙에 연로하시니까 안 될 테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제외한 다음에 하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공개채용을 신청할 적에 연금대상자,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요. 그 분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분들을 채용한다는 얘기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채용기준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50대 아니면 집안에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저녁 때 아이들이 없는 분들이 주로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힘센 장정들이 와서 정말 마음먹고 범죄를 하려고 하면 그 힘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우선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을 두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다음에 모집할 때라도 그런 기준을 다시 한 번 보강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기준이 없을 것이에요. 안전인데 안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내가 제안하는 것인데 특수 및 신규 사업 내용에 보면 주간, 시각장애인 동행지원, 활동지원, 야간순회 이게 다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다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안전하고 관련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 분들도 채용을 할 적에는 여기도 기준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있지요.

떻게

어떻게김명조위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6개월만 하는 기간제근로자예요.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2017년 7월에는 전국적으로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로 안 되고 일반으로 뽑을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저희 시범사업 하는 구가 10개 자치구예요, 전국에.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럼

그럼김명조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특수자격증이 있는 사람까지 같이 해서 우선 선택을 해주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8명이 왔는데 한 분은 주간보호센터에서 8년간 일했던 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다른 곳에서 민간 쪽에서 사회복지는 아니더라도 민간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애인

장애인김명조위원

자격증을 같이 겸비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지자체 전국 244개 중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우선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명조위원

때문에 서비스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대상자들도 있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로당

경로당김명조위원

활성화사업 및 특화사업 이게 지금 경로당 활성화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경로당 특화사업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특화사업에 보면 저도 노인정을, 경로당을 많이 다니면 우리 구에서 선택한 사람이 텃밭 가꾸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참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센터형 경로당 추진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추진대상이 개봉2동 경로당 구립 한 군데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로는 1개소 지정해서 추후 2회 모두 네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명조위원

됐어요, 진행한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반응

반응김명조위원

좋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개봉2동 한 군데에만 있는데 반응이 좋다면 더 확대할 저기는 없어요?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서울시도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더 늘리겠다. 예산 좀 더 다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하셔서 이것 좀 더 확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김명조위원

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인데 덕의하고 고척벽산블루밍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목표는 20개소고요. 작년도에는 2개소인데 올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확대되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개소가 목표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진행은 몇 군데인가요? 이게 2015년도 2개소니까 ‘16년도면 거의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나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개가 늘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목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초기에는 싫어라 하시지요. 경로당을 개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로 월 10만원 정도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님을 위시해서 임원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이해를 시키셨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봐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하셔서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관내

관내김명조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그냥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올해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한 것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같이김명조위원

오셨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때 저는 안 갔습니다.

누가

누가김명조위원

오셨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팀장이 갔습니다.

김명조위원

팀장님이 오셨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셔서

오셔서김명조위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할 적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증액이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증액편성에 들어갑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추경에 프로그램사업비를 좀 지원하려고 안을 잡았다가 내부조정이 돼서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치원 연합회 임원들 오셔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일단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은 지금 선에서 하고, 프로그램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다. 금년 추경이 되면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해서 드리겠다.

원은

지원은김명조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타구하고 보니까 환경개선비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청이 꽤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근에

최근에김명조위원

원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하신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램

프로그램김명조위원

지원예상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원당 200만원 정도.

원당

원당김명조위원

200?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큰돈은 아닌데요.

래도

그래도김명조위원

원장님들이 얘기하니까 만족해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뭐 “아, 됐습니다.” 소리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여태 없던 것이니까.

낙에

워낙에김명조위원

어렵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원의 필요성은 저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그것은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린이·청소년 인성·예절 교육 있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뮤지컬 운영이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4회가 다 완료가 된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5월 달에 다 했습니다.

컬이

뮤지컬이김명조위원

1,600명이 다 관람을 한 것 같은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구민회관에서 계속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평가가 어때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명조위원

하셔야지 다음에 또 하든지 하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든지

뭐든지김명조위원

일은 해놓고 나면 그 후에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그런 것은 평가를 다 하셔야 돼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서류상 보고서로는 안 나왔는데요. 학교 학생들이나 당시 인솔했던 선생님이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뮤지컬 내용도 그랬고요.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하여튼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아니면 한 아이를 상대로 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알고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까지 따왔더라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하반기에는 없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사업은 5월에 다 실시했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조위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거든요.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요.

년도

내년도김명조위원

예산 안 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내년 예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증액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조위원

아이들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들어갈 때도 인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면담도 하고 하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성을

인성을김명조위원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평가가 그 정도로 좋고 반응이 좋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학교김명조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지원되는 학교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지원내용이요?

김명조위원

예.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고 잊어버렸네. 텃골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보충으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흥부네 이 이름은 공모로 해서 모은 것이에요? 나중에 대박 나는 건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박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조위원

개봉2동 북카페라고 해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가린열북카페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가린열북카페가 민원이 많았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에는

최근에는김명조위원

없고 그 전에 그거 해놓고 나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고, 위탁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 자체를 카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흥부네 작은 도서관도 원래 이름은 북카페로 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조위원

제목은 안 썼지만 그래도.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년 연 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텃골북카페 건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라는 용어 자체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조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도서관이 주가 되고요. 북카페는 뭐 한 사람 서있는 공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게끔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알고 있고요. 하여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김명조위원

우리 환경과 좀 물어봐야 되겠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이 환경하고 관련 돼서 우리 구로구 조례가 재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된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 전부터도 추진은 됐고요. 작년에 에너지 조례를.

김명조위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조례를 만들고서 이게 더 활성화 된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명조위원

크게, 크게 했는데 지금은 작은 가구들끼리 모여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보니까 설치완료가 150가구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료된

완료된김명조위원

것이지요, 여기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김명조위원

150가구를 지원해줘서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얘기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전기료 절감분이 250W 정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대형냉장고 1대분 한 달 절약료가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이 아직 내보지는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진작에 되고 있습니다.

구당

가구당김명조위원

얼마씩 지원이 돼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30~40만원이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우리구만의 지원비가 또 10만원이 별도로.

김명조위원

40~50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거기다가 10가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또 10가구 이상 2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니까 실제로 협력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거의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래는

원래는김명조위원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부담은 몇 %나 돼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퍼센테이지보다 보통 20만원이 안 될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아, 그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네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지요.

여튼

하여튼김명조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운영 좀 잘 해주시고요. 환경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얼마 전에 TV에서 KBS인가 어디에서 석면하고 관련된 것 나왔었지요? 보셨나 모르겠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예.

그게

그게김명조위원

우리구 관내 항동에 있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산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석면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후에? 같이 연계됐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전문업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요

그렇지요김명조위원

. 그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것을 거기에 갖다버렸는데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같이 안 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처음에 애초에 철거를 할 때.

디서

어디서김명조위원

철거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 거 철거한 것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그게 KBS에 문제가 돼서 나왔는데 여지껏 추적도 안 하고 계셨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추적한다기보다도 그 근처에 가구공장이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막 헐리면서 같이 모아진 것 같아요.

밤에

밤에김명조위원

몰래 갖다 버렸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까지는 글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시는

다시는김명조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데 제가 이게 관련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있지요? 그것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왜 거기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약품들도 쓰고 화학물질도 쓰고 뭐도 쓰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 실험에서 나오는 것이요?

김명조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약품이나 화학약품을 전체 수집을 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약품으로 정화를 시켜서 그냥 뽑아서 나가는 것인지.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의료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가 처리를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데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 묻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박종현위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를 빼먹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이 너무 다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다른 생각하다가. 우리 구로구 보육지원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로구

구로구박종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가보셨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리은행 3층이요.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좁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좁습니다.

박종현위원

열악하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직장어린이집을 구청청사에 새로 신축으로 하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총할이 총무과 소속이라서 저희가.

일단

일단박종현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짓잖아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박종현위원

. 건축을 하는데 건축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잘 모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70여명 정도지요? 70여명 정도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됐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박종현위원

70여명 정도의 어린이집 규모로 짓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번 25개구를 비교검토해 보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종현위원

우리 구로구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한 육아종합센터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본위원의 생각은 만에 하나 육아종합센터를 직장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옮길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밑에는 육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한다면 별도로 종합센터를 건립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그러한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해보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건립 주체가 총무과니까요. 총무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센터장님이나 연합회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요소들이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맨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려면 육아종합센터의 새로운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새로 승진 돼서 보육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 자신 있게 이것을 추진하셔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일단 해당부서와 예산 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

거기다가박종현위원

단층으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짓고 하는데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의 건물을 올린다면 육아종합센터가 진짜 멋있게 건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머리 좀 많이 써주셔서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세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13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중에서요. 구로1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정리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예산도 어쨌든 주변에 비해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집행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정리 잘 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서남권 50+ 캠퍼스가 있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시비로 전액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MOU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하에 있는 우리가 요구한 수영장은 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남권 50+ 캠퍼스 자체 프로그램과 등등의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수영장만 구로구가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영장 운영하게 되면 그거 어디서 담당해서 운영을 합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구로 어린이 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원래 올렸던 금액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예결위 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실 그 금액 정도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때보다는 조금 덜 올라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덜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본예산 때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꼭 필요하다면 미리 좀 해당위원님들께 미리 그때는 이렇게 됐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직 예산이 추경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예결위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좀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

50+ 지금 현재 이 공사금액이 전액 시비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인데

시비인데김명조위원

지금 수영장이 재설계를 들어가서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 수영장의 모든 것도 다 전액 시비지요? 수영장 추가로 설계 들어오는 것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건설공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5m 레인 4개가 들어갑니다.

김명조위원

4개 라인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관리를 저희가 한다 그랬죠, 수영장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관리도 포괄적으로 수영장에 수반되는 예산경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MOU가 시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설계 협의할 때 수영장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동의하는 대신에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MOU가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집어넣은 것이니까 집어넣은 부분은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명조위원

돼서 우리가 맡게 된 것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체결됐습니다.

영장

수영장김명조위원

부분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왜 우리가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모든 것에 수영장이 가장 후관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설계 협의할 때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할까요? 1시 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1시 45분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생활복지국 아쉽게도 끝난 게 아니라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고, 1시 45분에 다시 오셔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오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하던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식사들은윤수찬위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몇 개 과만 좀 질의할게요. 사실 업무보고는 우리 구정전반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식보고로 생활복지국 전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2단계 운영 내용에서 사회복지 직원이 보니까 신규 60명하고 70명이 모집이 됐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 구비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예측을 보고 있어요? 인건비의 25%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정치가 9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절이지요. 올해는 반절이니까 4억 정도.

윤수찬위원

4억이면 구비 확보 뭐 이런 인건비에서 마련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어차피 총액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제가 물론 추정은 합니다만 결국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예산작업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쪽이 어떻게 예산반영을 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안 하는 구가 어디, 어디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18개 구청이 하고요.

윤수찬위원

안 하는 구청이 어디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강남, 서초, 중랑, 그 다음에 중구.

쪽에

그쪽에윤수찬위원

안 하는 구는 원인이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전구 다 시작을 할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분위기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동복지 허브화라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구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보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뭐 하달 왔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서가

지침서가윤수찬위원

왔다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동별 복지직 배치도 보니까 아까 우리 김명조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법규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배치도 보니까 오류1동 같은 경우가 일곱 분 정도 배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거기가 수급자가 많나요? 아니면 복지대상이 많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배치된 인원은 기존에 결원까지 감안된 인원이지요. 그런데 아까 김명조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배치기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서비스대상을 계량화해서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그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기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치가

기준치가윤수찬위원

있으면 오류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자나 우리가 서비스 할 대상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찾동은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가 보면 65세 이상자도 모든 복지혜택의 대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윤수찬위원

.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님, 오류1동에 우리 어르신들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그것을 같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우리가 업무보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방법도 좋을 수도 있고 과별로 하는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의 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렇게 물어볼 것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어르신 배치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가 게 없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을 확보해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복지정책과의 배치도가 맞아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준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기준안인데 거기에 지금 7명을 배치했다는 것이,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3명 배치했네요. 기간제까지 해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신도림은 부유층이 산다고 하니 기준으로 합시다. 오류1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서비스 대상이 많다고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나왔으면 오류1동에 정말 서비스 기준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그 기준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노인청소년 어르신만 보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그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보육지원과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례를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봐서 배치도가 맞는지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제가 한 것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준치에 맞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류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가리봉동도 많아요. 가리봉동 같은 경우도 그럼 가리봉동에 7명 배치된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기준치라고 얘기했는데 딱 기준치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몇 명,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자료를 가지고 보고 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기준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인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료가 보시면 아마 용역보고서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용역보고서는 어디 단체에서 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했지요.

윤수찬위원

복지재단이요? 그럼 그 용역보고서도 같이 주세요. 용역보고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 단체만 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한 단체요?

윤수찬위원

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어디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했는지는 제가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시가 찾동을 전면 18개구 실시하면서.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했죠.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데이터가 잘 맞지도 않겠네. 그것도 한 번 봅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준에다가 인사정책이 가미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류1동이 실질적으로 수급자 대상이 서비스 대상이 많나요? 그것을 접근해 봐야 되겠네. 그럼 용역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냥 무작정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리봉동하고 오류1동하고, 물론 가리봉동은 이해가 된다고 합시다. 오류1동을 봅시다. 그러면 무작정 오류1동이 수급자 대상이 많고, 서비스 대상이 많다. 용역보고서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실제로 많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뽑지 않아서. 그런데 제 기억에는 가리봉동이나 구로2동이나 오류2동보다는 적습니다.

급자

수급자윤수찬위원

대상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지금 이거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용역보고서로만 지금 이것을 한 것인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여러 번 검토를 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의하고 인사정책이 가미되어 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다, 적다는 저희가 여기 탁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정을 직접 하는 주민센터에서 현실감 있게 판단해야지 여기서 보고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많다 아니면.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오류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 갔어요. 갔는데 어르신들이고 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서비스 대상들이.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오류1동에 어르신 프로그램이 없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어르신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수찬위원

예, 없어요. 그런데 오류1동에 서비스 대상자고 많다고 하는 것은 배치도가 잘 맞지 않냐는 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기준치만 꼭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가지고 지금 판단해서 배치도를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사정책이 일부 가미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 보고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저희한테 권고안인데 저희가 그대로 100%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가미가 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런 것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결원이 있어서 더 추가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결원하고는 이것을 같이 왔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이지요. 여기는 사회복지 인력이잖아요. 그럼 결원은 사회복지 인력이 그만 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분이 그만 뒀지요, 오류1동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도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1명이 관뒀는지 2명이 관뒀는지 제가 여기에서 전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이것을 지금 동별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과정에 가리봉동에 일곱 분을 배치하고 오류1동에 일곱 분을 배치했어요. 다른 동은 다섯 분, 두 분 된다고 봅시다. 일곱 분이면 두 분이 더 왔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가리봉동하고 오류1동이 어떠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더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준치가 나와서 배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더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결원이 있어서 더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지금 단순히 사회복지직이잖아요. 서비스 대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배치기준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인사안이 또 가미되어서 결정하는 인원인데 거기에서 1명이 관뒀기 때문에 네가 왜 1명을 배치를 적게 했냐, 많이 했냐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안대로 운영을 해보고 또 동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있으면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찾동 지금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이게 1명이 많다, 적다 이것은. 제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 나갈 문제로 보여지지 지금 1명이 더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이것은 지금 3명 인원이 다 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인원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중요하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중요합니다.

윤수찬위원

중요합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중요해요. 인력배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인력배치만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행도 안 해봤는데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당연히 그것을 지적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배치한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이게 7월 10일자 배치입니다.

렇기

그렇기윤수찬위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교육기간 거쳐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과장님하고 실갱이 안 할 것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고척2동 마을회관 짓는 것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그거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당초는 내년 7월 준공이었는데 내년 10월 준공으로 저희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늦은윤수찬위원

이유는 왜 그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신주 이설 문제 3군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연접한 집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윤수찬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을 좀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업한다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관청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니까 업무협정은 적절히 맞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저는 본예산에서 구비 삭감할 것입니다. 지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에 국민기초생활 지급이 좀 바뀌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7월 1일자로 시행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로구에 비율이 늘어나요? 아니면 증가추세예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늘어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9%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충당을 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18억 정도 증가를 올렸습니다.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우리가 65세가 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5세가 늘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그게 이제 교육급여는 50%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는 것이고, 저희 구가 많이 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라도 해남 같은 경우에 79%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는 것이고요.

남이

해남이윤수찬위원

제일 높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79%.

남이

해남이윤수찬위원

더 많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남이 1등이었어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는 이것의 준비나 재정확보의 대책은 있나요? 아니,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복지비율을 자기는 맞지 않다고 계속 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나는 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분담비율이 25%였어요.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12.5%로 내려갔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

가도

내려가도윤수찬위원

우리 구 부담이 계속 늘잖아요,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늘고 있지요.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내려가도 일단은 재정의 지출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정확보가 가능한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분담비율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 줄여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엄연히 따진다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그래서 시비사업하고 국·시비사업하고 국비공모사업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글쎄윤수찬위원

, 그것은 크게 그렇게 성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화사업 한 것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느끼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뭐 이런 것도 국비사업이지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윤수찬위원

사업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중간치던데 꼭 과장님은 우리 구가 잘했다고 꼭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중간치 조금 밑이던데, 비율이. 다른 구도 그 특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하는 사업도 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지요? 그 증가비율을 파악하고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크게 늘지는 않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13위 정도 수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윤수찬위원

는 것은 아니고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매년 어르신들 지원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무슨 준비대책은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셔서.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준비가 됐냐고요. 지금 계속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현대화, 기타 다른 여가프로그램 이런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업무적인 것으로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대로만 가서는 안 돼요. 지금쯤에는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금 대책이 나와요, 지자체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만 되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60년 되면 일대일이라 그래요, 생산비율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부터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맞춤형 기초생계급여가 7월 1일부터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단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저는 이런 모순이 노인정, 경로당에 시설만 주면 뭐 합니까? 그 인원은 계속 늘고 있고. 저는 과장님의 답변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존중합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우리 지방의회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구정은 정책 입안기관이 아닙니다. 정책 실천기관입니다.

윤수찬위원

실천기관이라 그랬어요. 실천기관이라 그랬어요. 중앙에서 하달한 것은 우리는 업무를 사무이양을 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게 맞아요. 공무원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자리에 없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이 준비할 사항이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청 공무원 선생님들은 뭐예요? 지방공무원이에요. 지방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과장님같이 그냥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지요.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늘고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맞겠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평상시에 고견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이거 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들 업무하는 것 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하여튼 돈을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 구로구에서 올해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1명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서

서울에서윤수찬위원

서울대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 구인지 아십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할랍니다. 11명 갔네요. 서울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적 좀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의 주방향은 사실은 학력증진이 최우선의 목표는 아닙니다.

혁신교육지구 성향 자체가.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20억씩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학력증진과 약간은 좀 차별화된 아이들이 행복하고, 온 마을이 아이들의 선생이 돼서 같이 행복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는 사업이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4년간 추진했다고 해서 당장에 진학률이 확 올라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률은

진학률은윤수찬위원

하나의 사례였고요. 투자를 했으면 그 사례는 나와야 돼요.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한다 그랬어요. 4년에 그 투자 값어치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민이,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구로구 관내 교육의 여건에 만족을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로 이사 와서 우리 구로구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의 만족도가 있냐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실 4년 만에 당장 그게 획기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당장은 안 나타난다고 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급진적으로 갑자기 구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프로그램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구에서 고등학교 2개인가요? 4개를 해주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 말씀이십니까?

윤수찬위원

예.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좀 어때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것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는 학교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하고 싶었던 사업들인데 아이들 교육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4개 학교가 가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력증진사업은 대상 구분 없이 공모를 해서 어느 학교든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윤수찬위원

몇 개 고등학교 되지요? 지금 4개 되나요? 2개 되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

고등학교윤수찬위원

다 해당 돼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가 주는 것은 뭐예요? 2억 해서 준 것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에서

구에서윤수찬위원

주는 것이요. 프로그램 개발비 주는 것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개발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는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4개 학교뿐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개 학교가 주나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가버려서 물어볼 수가 없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전체 14개 고등학교가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요. 우리 환경과장님, 힘들지요? 항공소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적도 있지요? 경계 그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경고선 표시된 것이요?

윤수찬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컬러로 해서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흑백으로윤수찬위원

주면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니까 컬러로 해서 정확히 주시고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주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항공소음에서 환경과에 민원사항이 뭐예요?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민원사항이 뭡니까? 뭘 해달라 그럽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크게 보면 75WECPNL을 70WECPNL로 내려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각 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장들인데 전부 지금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청의 입장은 어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항공기소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합해서 집약된 의견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의한

건의한윤수찬위원

게 있습니까? 건의한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차 사업이 2010년도부터 주민사업비를 약 10억 가까이 받아들였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윤수찬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가 김포공항 서울지부에서 10억씩 매년 받아 왔단 말이에요, 주민사업비로. 그 전에는 초·중·고의 냉난방이라든가 시설은 다 해줬고, 공적인 공공 부분에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주민사업비에 이중창을 해줬어요. 이중창이 지금 샷시 부분에 거의 끝났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매 회의 때마다 항공소음대심위원회 거기에 가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가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주민사업비로 우리 구 말고 7개 구가 피해지역인가요? 5개 구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속하는 데가 5개 구가 조금 넘습니다.

윤수찬위원

5개 구지요? 7개 구에서 2개 구가 빠졌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5개 구에 서울지부에 지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총금액은 모르고요.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로구는 정말로 항공소음 피해지역인데 우리 과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5개 구에 주민사업비 총 얼마, 서울본부에서 얼마다. 그래서 구로구에 얼마 배정이 돼서 지원해준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책자로만 보지 말고. 저는 책자로 얘기 안 해요. 과장님, 이것을 업무보고 때 가져 와서 총 5개 구에 우리가 주민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로구에 지정된 것은 얼마더라 이런 것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과에서 헌신을 하면서 주민사업비를 받아옵니다. 우리 지금 10억 가지고 과별로 분배한 게 옳은 행정입니까? 저는 정말 답답해요. 사업비를 보니까 정말로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발요

제발요윤수찬위원

, 과장님. 항공소음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귀를 기울여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과장님이 말을 못하면 잘 듣고라도 오고, 그 자료라도 좀 가져오세요. 정말 저는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왜? 정말 저는 고척2동에 있다 보면 항공소음 피해 정말 납니다. 한 번 과장님도 살면, 아마 정치인도 거기 살면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낄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주민들이 왜 이 소음 때문에 이러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첫째 이중창을 해줬어요. 이제 냉난방 설치 끝나요. 그러면 다음에 뭐 할지를 몰라요. 또 뭐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 200억이 지금 우리 주민사업비로 책정이 됐다, 서울본부에. 그러면 그것을 다 배분할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뭘 줘도 줄 것입니다. 그 돈은 못 써요. 계속 줄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요. 주민사업비가 더 올라가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예를 들어 그 돈을 우리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과에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윤수찬위원

하지 말고요. 저는 그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타구하고 비교도 많이 해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자체 항공기소음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항공기소음, 공항 문제로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왜 우리 구로구는 이렇게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사시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소음 많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과에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윤수찬위원

갖는데 지금 이 형태입니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관심을 갖는데 이런 형태입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졌으면 그동안에 있던 피해지역이라도 넓혀야지. 축소됐지 않습니까? 돈은 똑같이 오는데. 돈이라도 더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면 축소 되도 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여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위원님들 정말로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돈을 더 못 받아오니까 나는 하는 얘기예요. 축소를 시켜놓고 돈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내내 그 형태로 가져오잖아요. 지원을 더 못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1차 때 이중창을 했는데 2차 때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 못 받아요, 지금. 과에서는, 우리 구로구청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1차 때는 샷시를 하고 이중창을 했는데 2차는 냉난방비를 못 받아. 예를 들어서 고척1동 꿈동산아파트 102동은 피해지역이고 101동은 피해지역이 아니야. 이런 것도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같은 동 단지 내에 토지가 같고 대지가 같은데 1동은 받고 2동은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께서 옛날에 항공기소음대책위 하실 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 아닙니까?

기가

비행기가윤수찬위원

지상에 비행기 항로가 있다 그래요. 비행기 항로가 몇 ㎞인지 알아요? 이·착륙하는 것?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이 어떻게 피해지역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비행기 항로가 있어요. 착륙과 이륙을 같이 해요, 지금. 어떤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륙은 저 북쪽으로 가서 착륙한다고 해요. 이륙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북쪽 경계선까지 가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주거지역의 소음을 줄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서 바로 내려와요. 그 정도는 법 규정도 좀 보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피해 이런 것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위를 구성하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박종현위원

위원님이 하려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정대근위원

좀 품위 있게 회의를 같이 하도록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지 자꾸 동료위원 발언하시는데 여기 어디 뭐 어린이놀이터도 아니고, 절차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실 때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정상적으로 발언권 들고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회의 분위기가 이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환경과 먼저 제가 보완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소음 문제가 특히 구로동부터 고척1, 2동은 상당히 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관심도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게 5년마다 용역보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WECPNL이라 그래서 항공기만 소음도 측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일반 생활소음은 데시벨로 하지만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게 축소되는 바람에 주민갈등을 엄청나게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주민갈등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윤수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피해지역 내에 있다가 갑자기 피해외지역이 되거나. 지금 같은 실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파트 103동까지는 피해지역이고 제 집은 104동이라 아니라는 거야. 이런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 할 때 모니터링 이거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히 좀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전임

전임정대근위원

과장님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 계실 때 모니터링을 좀 정확히 해서 상시소음도 WECPNL을 측정해서 한국공항공사나 국토부에 정확하게 우리 구로구의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것, 이것은 누구나가 국민이 누려야 되는 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전반기, 하반기에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전반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수찬 위원님 말씀 따라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이 개정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시행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느슨한 태도로 자꾸 대응을 하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까도

아까도정대근위원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체 지원비 국토부에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아까 5개 지역 한국공항공사에서 얼마의 피해지원금이 나오는지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가 그 중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13. 몇 %인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양천이나 김포 기타 피해외지역은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거기는 소음도에 따라서.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 전체 금액은 제가…….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13억이면 그게 큰 비중입니까? 제일 작은 것이에요. 100%에서 13억이에요. 이것도 ‘93년도에 항공법 시행령 바뀌고 나서 2008년도에 그나마 국토부에서 수립해준 예산이 지금 구로구에서는 죄송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먹는 것이잖아요, 이 지원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근위원

자, 그 역사를 돌아보시라니까. 항공기 지원사업, 지원금이 나온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2009년부터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2008년에 항공법 바뀌고 지원 금액을 확충해준 것이에요, 국토부에서. 18대 국회의원들이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 뭐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매년 11억씩 그냥 예산으로 투입해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화나는 것이에요. 지역에 다녀 보시면 피해지역 내의 분들은 굉장히 생활소음이고, 항공기소음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으로 쓰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라도 설명을 좀 해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필요하면 노인잔치 한다고 하면 구에서 200만원 주고, 항공기소음 대책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갖고 어르신들 식사대접 하니까 주민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자, 그러시면 창구를 일원화 하시던지요. 제가 그것은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환경과에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이나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면 각 동에서 올라오면 환경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재정지출을 하든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자료 요구하면 “각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또 동에 얘기하면 “그냥 저희는 신청하래서 한 것입니다.” 이게 취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구로구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까 그 방법도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하거나 수합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는 반드시 그 절차는 원래는 있었어요. 구의원 분 중에서 항공기소음대책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분이 윤위원님이 지금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 때 2015년도 연말부터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하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박종여 기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이분화, 삼분화 돼서 주민갈등만 일으키고요. 동네에서 제일 만만한 게 구의원들이라고요. 이 내용 가서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꾸 피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설명을 하면, 그리고 과에서 딱 중심을 잡으셔서 피해대책위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통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각 동별로 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들 예산 필요한 것도 좀 환경과를 통해서 지침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고 또 예측 가능한 돈의 지출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하고 나야 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환경과장님도 지금 하고 나야 알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 그리고 모두 맷집 좋다고 혼자 이거 지금 매일 환경과에다 대고,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위원들은 누구하고 얘기해요? 구청장 불러서 얘기할까요? 이게 과가 산발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업무가.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 때 그럼 환경과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주무부서가 되셔서 필요한 지원사업이든 지원예산이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동에 필요한 것도 환경과 경유해서 가게 해야지 과장님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런 것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업무협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활국의 환경과 팀장님 아니십니까? 툭 하면 공항공사 가시잖아요. 회의도 가시고. 또 저희랑 같이 지역의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나누시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같이 가져가셔야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지역에서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은. “항공공사에서 나오는 돈인데 왜 구로구가 함부로 쓰느냐? 왜 함부로 쓰느냐, 주민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 귀앓이하고 귀머거리 돼서 돈 나온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는데

늦었는데정대근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보훈회관에 차량구입 이번에 추경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입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거기가 법인격이 없어서 저희 구 명의로 하고요.

관리도 저희 구에서……. 물론 차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관리도 저희 구에서 많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차량은 어디다 주차하시고.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벌써 얘기가 분분하시던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유물이지 누구 특정인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주차해 놓으면 정, 부 옛날식으로. 누가 주로 이것을 관리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단체마다 운행일지도 필요할 테고 거기에 따르는 유류지출내역이니 이거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틀 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의 생각은 차량 하나로 인해서 운전원을 채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비나 유류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같이.

라리

차라리정대근위원

그러면 제 제안은 그냥 6개월마다 관리 부서를 정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고 운행도 거기서 하게끔 하시면 되지요. 이게 지금 엄청 자기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벌써 말씀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공히 8개, 9개 단체가 다 의견을 같이 할지가 고민합니다. 서로들 싸우면 결국에는 그것을 대표하는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사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어차피 다 똑같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인데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1년이면 1년 회장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공평하다고 하지 나중에 잘못되면 구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고장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더군다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런 게 문제지 않느냐.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양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특히 고척동 지역에는 유공자들이 저만 보면 구로구는 왜 이렇게 구청장이 안 준다는 것이에요, 지원비를. 다른 데 양천은 네 번, 다섯 번 주는데 구로구는 안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예산, 구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랬는데 뭐 더 주나요? 덜 줍니까, 우리?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오전에 유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항상 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다 적은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제로

실제로정대근위원

적잖아요. 한 번 덜 주지요? 양천은 한 번 더 주던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뭘 더 주는지요? 다른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명절에 주는 것 우리는 전체 합쳐서 3회 주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3회를 줍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더 주시더라고. 예산범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자존심 엄청 상하시나 보던데,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고척동 경계에 있는 분들은 양천 분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많이 주는 것은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항목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한 번 인접구라도, 서남권이라도 좀 해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에

지역에정대근위원

들어가면 이런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제 돈으로 참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균형 잡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빨리 빨리 해서 보육지원과는 짧게 할게요. 꼭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치 추진해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되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아마 수요가 부모님께서 국공립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인 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 구로구는 좀 심하게 국공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중학생 1학년들부터 출생절벽이 일어난 것 아시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스나

뉴스나정대근위원

매스컴에서 나와서 이미 20만명 이상 늦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린이집,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이 생겨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거 실태파악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새로 건립보다 건립을 하면 공공수요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 전환하여 임대전환해서 공공수요를 만든다는 얘기지 신규로 계속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3개의 국공립을 건립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그 외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전환, 그 다음에 매입 전환이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1동 어린이집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거의 의견 접근에 와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뭐 얼마나 주시고 합의를 보시려고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합의보다 이전비용이라든가.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현장에서는 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금방 올 것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라 그러면 4~5년 사이에 금방 올 텐데 오히려 과잉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기를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나중 되면 민간만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지원도 많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서 우위에 있잖아요.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분간은 버틸지 모르지만 그럼 민간어린이집 이런 분들은 거의 문 닫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균형이 잘 맞아야 교육이 잘 살지 이게 무조건 구립만 잘한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13명 서울대 갔다고 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1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정대근위원

과학고등학교에서 7명 간 것이고요. 우신고등학교에서만 4명 갔어요. 우리 구청장님 교육정책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면서 뭘 지원해주고 뭘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씀을, 그래도 전통이 있는 학교들 많이 지원해서 골고루 하시면 되는데 그거 다 예산 너무 인기성으로 주시면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뭐 학교에다 공갈치고 이러는 구청장이 되면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저 건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꼭 시행하라고 하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뭐 당연히 그것은 생활복지국에서 하실 것이니까요.

다음윤수찬위원

업무보고 때 그것을 꼭 물어볼 것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요구해주신 자료내용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잠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계속 진행하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평입니다.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웅찬 운영과장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당초 저소득층이나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업무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훌륭하고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지금 복지사협의회 업무와 많이 중복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거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오히려 복지사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내용과 또 여기서 기금 각출해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을 혹시 구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한다면 그럴 의사는 있으신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협의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사업비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1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히 우리가 모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 14~15억 정도 모금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로 복지관, 우리 관내에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예산이 복지사협의회에 투입되는데 사업의 중복이 많으니까 오히려 희망복지재단 산하에 복지사협의회를 둬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기존의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관련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다면 훨씬 더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봤어요. 물론 복지사협의회의 의견을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희망복지재단의 당초 설립취지에 근거한다면 너무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의견을 제가 우리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반기

상반기김명조위원

, 하반기 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게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 전체 몇 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원하는 예산하고 지금 여기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후관리는 관리비가 또 따로 편성된 것이에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같은

같은김명조위원

저기예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모금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해당단체에 주는데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미리를 한 번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상반기 사업에 보면 지원해주는 세대가 일시적 위기가정지원 있지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김명조위원

위기가정지원을 상반기 동안 딱 한 세대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지원요청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상반기 7개월 동안 한 세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따겨로 모금된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따겨 금액이 구청에 반, 우리에 반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모두 다 들어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따겨 모금금액이 구청에도 반이 있고, 복지회에서 반이 있어요. 구청에서 아마 구청에 있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우리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세대수가 1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많이 오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지금 하반기에는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있어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몇 세대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이에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1세대에 30만원밖에 못 줍니다, 최고금액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유 있게 잡아놔야지 혹시 신청이 들어오는데 못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공동모금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다문화가족 고향에 선물보내기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구로구 관내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국제항공운송료라는 게 뭐예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선물 보내려면.

김명조위원

그 운송비까지?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김명조위원

이 분들한테 주면 이 분들이 들고 가는 것 아닌가? 운송비를 또 별도지급을 해줘야 돼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거든요, 고향 집에다가. 그게 들어갑니다.

김명조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왜 사업비 전체금액이 1,300만원인데 여기에 물품, 행사, 국제항공, 식사 등 행사비 하면 그 돈이 넘는데 왜 사업비하고 이거하고 또 안 맞는 것이지?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떤 것이요?

계가

합계가김명조위원

왜 안 맞아요? 11쪽에 큰 제목이 사업비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이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사업비 안에 210만원.

만요

잠깐만요김명조위원

. 900, 400, 200, 190 합계가 왜 1,300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사업비는 900하고 400만 사업비고요. 그게 이제 1,300만원이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은 별도표시 해놔야지 큰 제목 밑에 세부적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을 합계로 같이 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따로 따로 편성하세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조위원

따로 따로 해주세요.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진행순서는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 과별로 보고를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생활복지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남궁용입니다. 도시개발과 홍관표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장동육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기호과장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관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현황석 복합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고강주 가리봉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손성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윤수찬 위원님께서 먼저 손 드셨는데 양보해 주시면 박칠성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윤수찬 전 내무행정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6페이지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1동 동장님이셨으니까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늑대소년이라고 일명 들어봤잖아요. 지금 현재 모두 사실인가요, 이게?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번 사실인 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지껏 타당성조사 이게 소위 말하면 BC, 수익과 비용 그 관계에서 보통 1이 나오면 똔똔이고 1이 안 나오더라도 0.95 그 정도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차량기지 이전 장소랄지 아니면 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조사를 했던 것을 다시 조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날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그 결과가 0.97로 나왔습니다. 0.97 정도면 다른 여타사업들을 보면 대단위사업들을 보면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는 0,89도 BC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조사 한 것에서 비용, 수익분석,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 2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두고 있는데 부산지하철 양산 영전 같은 경우는 BC가 0.89가 나왔는데도 통과했고, 울산 신안 철도 같은 경우도 0.91이었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국립현대서울미술관 같은 경우는 0.90.

칠성

박칠성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요. 다 충분히 안다고요. 제가 2005년도에 철도기지창 초기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그때 당시 김한길 대표 때 20억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우리 업무보고에 왔으면 이게 지금 언론에 한 번 보도됐나요? 정부에서 발표해야지, 이 정도면.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아마 7월 중에 기재부에서 KDI에 BTI라는 것을 하도록, 평가를 하도록 기재부에서 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번 달 정도.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7월이잖아요. 7월 18일인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 시기만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번 7월 30일 정도면 정부발표가 나온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꼭 7월 3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정부발표라고 하는 것은 본사업이 확정돼야만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AHP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AHP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래도 한다는 발표를 해야지. 내가 아까 늑대소년이라 그랬잖아요. 2004년도에 내가 조기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니까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워낙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적인

장기적인박칠성위원

사업은 아는데 우리 업무보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럼 확실한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거의 결정단계는 왔지만 아직 확정이 됐다.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철도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갈 단계까지는 안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0.97로 5월 3일 날 타당성조사가 최종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기재부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은 잘 알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동 동장님이셨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에게, 내가 아까 일명 늑대소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발표가 돼야 주민들이 “아, 이제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BTI가 통과됐다.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는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칠성위원

. 그래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있는 사실의 설명이라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요. 가리봉동 재생사업이요. 지금 사업비 100억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순수사업비 100억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얼마 정도 썼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이것은 뭐예요? 벌집 앵커시설 2개소 매입완료 이것은 쓴 것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원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비 50억, 시비 50억 매칭해서 100억을 하게 됐는데 지금 2차 관문심사 중에 40억,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앵커시설 20억 포함해서 시비 60억, 현재 상태는 국비 40억 그래서 총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20억, 시비 얼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시비 2015년에 쓴 20억 포함해서 그거 빼놓고 40 대 40. 시비 40억, 국비 40억 해서 토탈 10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을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0억 가지고 앵커시설 2개 매입을 한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지금 80억 남은 것인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업비

사업비박칠성위원

100억 중에?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아까 하나도 쓴 게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부분을 조금 더 소통을 하시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이게 다 시비라 할지언정 제가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있지요? 25페이지. ‘16년 12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이라 그랬거든요. 토지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 계획수립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네 필지하고 지금 이 부분인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 계획수립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놓고 그게 지나면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서로 가격 맞으면 주고, 팔고 하면 쉬울 텐데 만약에 법정싸움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16년 12월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필지의 소유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거나 법정싸움에 들어가도 이 정도까지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릴렉스하게 잡았는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그 계획을 충분히 잡고 한 것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까지 토지보상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저는 당당하게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12월이면 공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이 동절기가 되니까.

절기

동절기박칠성위원

하면 그 정도는 주민들도 아니까 “최소한 동절기 피해서 3월 정도는 착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발주는 올해 할 예정이고 착공은 늦어도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제 머릿속에도, 주민들 머릿속에도 소유자들이 버티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입장이 좀 있어서 지금 과장님에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절차까지 가면 이게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것을 처음서부터 물었던 것이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소송이 가면 소송기한은 사실상 언제까지 끝난다 이게 좀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묶잖아요.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묶어서 가면 어떻다 기간이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민간공사도 아니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보상절차는 건설관리과인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삼화인쇄에서 가리봉교회 진입도로 확장 8m 추진은 도로과인데 대충 합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구의 방침은 가족통합센터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그쪽 교통상황이 나빠서 장기적으로는 남부순환로와 연결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기획시설 결정이 됩니다, 8월 달에. 그 다음에 문제는 사업비인데요.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대충을 알기로는 삼화인쇄에서 가리봉교회 진입도로 확장에 1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추상안인데 이것을 딱 확신한 것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140억 정도 사업비가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달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국비로 조달할 것인지, 시비로 조달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8월이라 그랬지요? 맞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결재를 오늘 했고요. 공람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실제 거기에 8m 도로가 생기네요?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칠성위원

생기잖아요. 140억 돈은 어디서 가져오든가 해서 계획이 되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계획은 결정하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가리봉교회 일대에서 천 몇 명 서명 들어와 있지요? 이 도로 때문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과는 아니고 도로과로 아마 가있는 것 같습니다.

어와

들어와박칠성위원

있지요, 지금?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칠성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주민들에게 해명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공람하면 언제 정도에 결정이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4일 날 공람하고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정하고,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8m 도로가 언제 정도에 그려지냐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위원회 통과하고 결정 고시하니까요. 한 세 달 정도.

칠성

박칠성위원

3개월 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가리봉동 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측백나무는 잘 되어 있던데, 가보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난 목요일 날 3차 주민설명회 하고요. 공람공고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주민공동체 텃밭상자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에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쪽은

이쪽은박칠성위원

맞춤형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더 분발하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쭉 설명은 들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필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이미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양방향 2차로하고 일방향 1차로인데 양방향 2차로는 왜 CJ에서, 물론 부담도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부담이 1차로로 하면 170억인데요. 그것은 1년 정도 공가기간이 걸리고요. 2차로로 하게 되면 450억으로 15개월 걸립니다.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대해서는 교각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철도 교각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를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450억이지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CJ회장 구속됐다가 나왔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못 나왔지요? CJ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요. 지금 450억 들어가면 안 한다고 안 합니까? CJ에서 못하겠다고 하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자체를 좀 더 뒤로.

로가

뒤로가박칠성위원

아니라 아예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차로 17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차로 했을 때 CJ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1동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 의견 주신 대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나가는 것으로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칠성위원

나가는 것으로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그냥 질질 잡고 하지 마시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이전해야, 하루에도 여기 몇 억원의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때도 제가 당정협의회 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하라고. 저는 1동 주민도 돼요, 제가. 제가 3동, 4동 가리봉동이지만 실제 철도기지창 이전하기 전에는 내가 2004년도에 구로1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철도기지창 이전하기 전에는 내 집을 안 팔겠다고. 그래서 저도 1동 소유를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동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지요. 그러면 실제 그 부분이 지금 170억이더라도 한 차선 1동에서 CJ 쪽으로 나가는 쪽만 해도 주민들 고충은 엄청나게 벗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자기네 내부사정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구 집행부에서는 2차로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에라이 돈 많이 들어.” 나자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염려 끝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해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적극 빨리 진행토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거 물어보고 다시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철도기지차량 이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 BTL로 사업을 추진하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수찬위원

BTO로 하는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광역철도망계획하고는 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아, 거기하고는 달라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아까윤수찬위원

우리 과장님은 BTL로 한다 그랬는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평가하는 게 AHP.

윤수찬위원

AHP가 용역인데 분석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경제수익성분석입니다.

윤수찬위원

예. 경제수익성분석인데 아까 0.1인가 1%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1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까지 0.91, 0.89.

윤수찬위원

1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수익으로 보고요.

성이

수익성이윤수찬위원

1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반시설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기대효과까지 다 따지는 것입니다. 환경분야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출퇴근 하던 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이런 것들까지요.

제적

경제적윤수찬위원

타당성 BC 방법으로 퍼센트가 1이 나오게 용역을 한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통상 제가 생각할 때 비용하고 수익하고 똔똔이 되면, 1이 되면 비용분의 수익이 1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얘기하고, 우리 도시발전기획단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책자에 보니까 우리 국이 정책목표방향을 아주 정말로 그럴 듯하게 해놓았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요. 서남권 중심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개발 이렇게 했고요. 구민과 함께 하는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 주민숙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창조.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도시생활환경 정비사업 모델 제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 재창조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주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구로가 아마 발전방향은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게요. 철도청은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했고, 그 부분은 경인선 지하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준 것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지금 오류시장 문제하고 교정시설 문제, 뉴스테이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국 전체를 얘기할게요. 오류동 행복주택 이런 문제. 저는 과연 우리 구로에 조금 전에 국이, 도시기획단이 발표하는 정책목표 방향하고 우리 구로갑이나 구로구 전체의 방향이 맞는가.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방향인지, 우리 구민을 위하는 정책방향인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정시설 부분도 그렇고, 또 행복주택의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구로구가, 도시발전기획단이 목표를 향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 구로의 갑 쪽에 임대형이 밀집적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균형발전이라고 했어요. 물론 서남권에 신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 현상은 있지만 구로를 백년대계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성이 맞는지 나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세 분 과장님도 답변을 못 줄 것이에요, 이 부분은. 과연 우리 기획단이 있다면 적절성을 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우리 구로가 임대형이 한 13위 정도 돼요, 서울시 25개 중에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왔고, 지금 천왕동에 5,000세대 들어오고 1, 2지구 행복주택 하면 인구가 2만이 늘더라고요. 맥시멈으로 우리가 43만이지만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45만 정도 되더라고요, 최고치가.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서남권 중심도시 재생개발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결국은 임대형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부가가치가 과연 구로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정시설 부분에 우리가 민간주도형으로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뉴스테이 방법으로 장기임대형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업형 임대. 주변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어요. 국토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서울교도소가 이전했지만 60년 동안 묶여있는 지역의 정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주도 개발이 된다고 우리는 상당히 지역이 붕 뜨고 있는데요. 정체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로구 입장은 과연 국토부나 서울시에 이런 건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하겠지요, 당연히.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지역에 편중 돼서 개발되는 것이 우리 단에서는 과연 맞게 추진했던가라는 의심이 돼요. 그냥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 이런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정말로 우리 43만 구민,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세운 것인지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분, 세 분 과장님도 말을 안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소리가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등록세,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인구만 많이 늘어서 구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은 그것을 정부가 하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저는 안타까워요. 입법기관은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손실 자체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득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득실은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오류동 일대가 임대형이 전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은 정부가 하는 시행, 서울시가 하는 시행을 그대로 간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건의 자체도 못했냐는 것이지요.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앞이 안 보여요, 사실. 우리 김명조 위원님이 오류2동 행복주택에 가서, 세종시까지도 가서 결의대회를 했어요.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관에서도 충분히 적절하게 저는 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구로구에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을 계속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에서, 구청에서는 충분히 해야 돼요. 이번에 성주구민을 보십시오. 정말로 지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말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교도소 부분 문제도 다시 검토하자. 그리고 우리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오류동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래야 우리 구민이 구로구청을 믿고 정말로 손을 잡고 공무원 선생님들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로구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관습적인 공직의 관료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기획되고 뭔가 도시화를고 우리 구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을 보면 구로구 전체가 이제 임대아파트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세수하고 아주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과가 정말 막중한 우리 구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가 100년이든, 50년이든 방향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구로구에 살기 좋다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로구에 누가 옵니까, 지금? 결국은 저는 20년 후면 구로구는 인구가 감소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늘고 있지만.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강서구에 발산동 일대 ‘12년도까지 인구가 늘기는 늘었어요. 신도시로 갔지요.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로구에는 크나큰 것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부분은 도시기획단의 3개 과는 정말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십사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중앙의 정책대로 따라간 것보다 정말로 공복자로서 구민을 위해서 내가 공직을 한다는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해주십사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한테도 강력하게 이것은 촉구할랍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구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개 과를 같이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줘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안 됐으면 계속 업무를 하셨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방 지적했는데 교정시설이 들어와서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있던 게 한 60여년 된 것이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 60여년 동안 못한 것이고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개발

도시개발정대근위원

그렇게 못한 것이고요. 그 피해를 온전히 전부 다 구로구 주민이 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그것을 3자 협약방식에 의해서 천왕동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의 개발에 대한 염원, 숙원 이런 것 꽤 오랫동안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갑자기 이 사업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구로구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냥 수긍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적한 것처럼?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 뉴스테이 발표하기 전하고 전에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업무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 막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달라진 게 왜 없어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건축규모랄지.

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외형을 얘기하지 마시고, 내형적으로는 이미 48층짜리 6개 동에 뒤에 아파트만 있던 게 바뀌어서 전체가 전부 다 임대아파트 되고 다 85㎡ 이하로 다 됐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책자에 주택규모 전용면적 60~135㎡라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전부 다 85㎡ 이하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이렇게 쓰세요? 이거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에요? 저한테 엊그제 팀장님 와서 자료 준 것도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전부 85㎡ 이하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5~39평이 맞습니다.

디가

어디가정대근위원

그래요? 여기 기사가 이미 나서 공론화가 다 되고 있는데. 이거 참 이러니 우리 구로구가 한계예요. 어디가 그래요? 여기 기사 줄줄이 2,303세대 보실래요? 구치소가 있던 28,350㎡에 60㎡이면 몇 평입니까? 18평 이하예요. 거기에 249세대, 60~85㎡ 이하 561세대. 그리고 교도소 부지에 60㎡ 이하 518세대, 85㎡ 이하 975세대 그래서 2,303세대 딱 맞는데 뭐가 어디다가 지을 것인데요? 어디다가 39평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어디다가 뭘 지을 것인데? 내용파악도 못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뭐 할 것인지 이미 기사는 공론화돼서 매일 뜨고 있는데. 방송에 매일 나와요. 본위원은 이것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주민들하고 지금 집단행동 해야 돼요. 60여년 동안 땅 이렇게 놔둬놓고 이제 와서. 교도소 차라리 놔두지 왜 옮겼냐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역에서. 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여기에 나온 60~135㎡라고 써놓은 것은.

협의

협의정대근위원

중인 것이지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일반적인 뉴스테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교도소에 하는 것은 보도자료 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85㎡ 이하로 났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그렇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는 왜 85㎡ 이하만 받는 것이에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보도상에 나타난 것이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봐야 저희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같습니다.

계획

사업계획정대근위원

이미 이거 어디서 취재해서 어디서 났겠어요. LH에서 다 받은 것이고, 제가 이거 지금 자료 나온 것만 줄줄이 뜹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하면 방송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지요. 구로구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것은 일반적인 뉴스테이 사업 진행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에.

정대근위원

팀장님, 이거 이렇게 예쁘게 써놓고 저한테도 업무보고 할 때 엊그제도 그러셨잖아. “25평 이상에서 40평형 규모가 뉴스테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 지역도 거기에 적용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아무 것도 변동사항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은 다시 말이 바뀌어서 85㎡ 이하면 다 25평 규모 이하잖아요. 그리고 18평이고.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다시 드리는데요.

정대근위원

2,303세대 정확히 찍혀 나왔는데 왜 자꾸 구로구는 뉴스테이 기준이라고만 얘기하시냐고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언론의 보도자료는 그런데요.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러니까 그게 공모자가 사업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봐야.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팀장이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보다 더 저희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보도자료 난 것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 후속적인 어떠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지난 14일 날 공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4일 날 LH에서 했고, 15일 날은 국토부 기자들을 현장에 불러서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짓는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LH현장소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협의를 해서 정확한 진위를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일반적인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해서 약 39평까지도 가능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상당히 마음으로 격한 감정이 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파악을 해서 이번 주 중에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여러 번 업무관계자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사정하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특히 구로구는 서울로 펀입 된 게 ‘61년도에 편입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초 취지목적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도소, 구치소를 왜 옮겼는지를 정확히 업무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화가 진전되고 개봉역 생활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뭔가 정말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교도소를 이전시켜 준 것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내로. 우리가 피해를 감행하면서도 그랬으면 여기는 진짜, 교도소시설보다 못한 시설을 여기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발상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주민들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구의원이 어떻게 해줘봐.” 구의원이 뭘 합니까? 예? 구의원 혼자 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 잘 나간다고. 3선, 4선 하는 분들한테 좀 건의도 하셔서 지역주민의 뜻이 그러면 같이 협의체라도 하나 만들든지 뭘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스멀스멀 합니다. 그냥 정치 때 잠깐 이용해서 뭐 해보고 쏙 빠졌다가. 누구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좀 양천이나 신도림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의 좌절감, 다 이사 간답니다. 여기에 왜 사냐고. 제발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건의도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입장이다.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팀장님 다 목소리 들으시잖아. 제가 가서 없는 말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60여년, 67년 동안 교도소, 구치소 때문에 힘들어 했던 분들이 이제 또 여기다가 이름만 거창하게 뉴스테이라고 들어와서 18평짜리, 25평짜리 짓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더 슬럼화 되고 더 도시가 쇠퇴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바라고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집단행동 할 조짐도 지금 보여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합리성을 줘야 이것을 얘기하지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은 피해를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잘 아시지만 매번 지적하지만 기부채납분 들어와서 구로세무서 부지 약 1,000평 정도 매각대금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구로구는 그럼 뭐냐고. 기부채납 해서 이거 전부 다 약 7,000평 정도 받았잖아요, 23%. 그랬으면 이런 거 구 재정에 좀 쓸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이라도 국비든 시비든 좀 투여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다가? 그리고 굳이 꼭 이렇게 대단지로 해서. 아니, 이게 너무 기사내용을 한 번 보시라니까. 서울에 대단지 형태의 임대 뉴스테이 아파트. 우리 구로구는 매일 뭐 이렇게 아주 실험대상이야, 토지가. 이런 땅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임대아파트 할 땅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이게 민간에 땅이 팔렸으면 되는데요. 안 팔리다 보니까. 또 소유자가 LH고 하다 보니까.

아이

아이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한일시멘트 공장부지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민간 땅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정확히 구로구와 서울시와 법무부와 토지주택공사 삼자 협의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 입안자가 우리 구청장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안 내고 도시계획재무담당관이 구청장이면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구청장 바뀌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자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임 구청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집행한 것이고 지금도 구청장이 판단만 하시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공의 땅 아닙니까? 그럼 구로구는 뭐 한 것입니까, 이 사이에서? 법무부는 100억 내고 아주 새로운 건설물 해서 호텔 같은 교도소, 구치소 가져가고. 그것도 구로구 땅에. 그러면 남은 땅이라도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주셔야지 이것마저도 주민의 의견은 거의 묵살되고 그냥 정부정책에 따라서 따라가자면 따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실까요? 한일시멘트 부지도 또 뉴스테이야. 그것도 2만평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개인 땅 갖고 토지 사용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중에 관리감독만 잘해야지. 이것은 엄연히 LH 땅이라는 것은 거의 국가 땅 아닙니까? 제가 아주 이런 얘기만 하면 정말 답답하고요. 뉴스 이런 거 들으면 저는 아주 눈이 번쩍번쩍 불이 나거든요. 요즘에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고척동 교정시설 하면 기사가 막 수십 가지씩 떴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관심이 없고 매일 한 얘기만 그냥 똑같이 하시냐고요. 뉴스테이 이 방식대로 하는 것 맞지요. 우리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럼 좀 줄이시든지. 그리고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비 좀 가져와서 이것 좀 조화롭게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요. 제가 이거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요. 주민들 집단행동 하려고 하는 걸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하고도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알았어요. 25~35평이니까 어떻게 나만 사냐, 조화롭게 살아야지. 임대아파트라도. 이렇게 생각했지요. 제가 눈물 흘리고 보좌관 때 천왕동 할 때 7평, 9평, 11평이었어요. 그거 제가 SH공사 사장 멱살 쥐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11평, 13평, 17평 된 것이에요. 물론 3평도 살고 5평도 살 수 있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서남권의 중심도시가 천왕동에 7평짜리 있는데 무슨 서남권의 중심도시야? 찌질이 구로구지. 전부 구로구에 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제발 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회 되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지역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공고가 날 것이에요. 14일, 15일 날도 주민들 간다는 거 내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거짓말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 한 게 되어 버린 것이에요. 저를 믿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저는 고척동에서 낳아서 컸어요, 5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정서를 너무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은 좀 도와주시라고. 하여튼 그러시고요. 이거 뭐 오류시장 개발사업 이것도 2018년까지 끌고 갈 것이지요? 이것도 도시개발과인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현장 가보니까 전혀 유명무실하던데, 추진위원회가.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한.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실제로 오류시장이 아시다시피 20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상인들이. 아시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보통 대부분 90% 지분이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거 실행하기 어렵지 않냐고요. 이게 뭐 주민협의체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상인들은 이미 다 보상 받고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겠다고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준 상태고 시에서 추진계획을 승인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제발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우리 윤수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인 게 너무 없으니까. 최근에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그러신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우리 구로구에 유일한 일 열심히 하는 부서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흔들어 보지를 못하고, 이게 자치구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하셔서 용역비를 드리고 뭐도 해보고 사실 많이 해보는데, 이게 너무 전시성이고 일회성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요. 오류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재생과였는데 이렇게 주민협의체 해놓고 실명을 막 거론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는 아시고 지금 이것을 쓰신 것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입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주민협의체요? 147번지하고 이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환경관리사업을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너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이 분들은 오류2동 지역발전협의회 사람들이고요. 오류2동 전반, 필요하면 오류1동까지 이렇게 해서 현안 문제를 같이 의견을 토론하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여기 147번지 주민협의체라고 써놔서 이 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위원님 말씀 따라 기존에 있던 협의체 지역발전위원이나.

정대근위원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여기 오류동 지역발전협의회 이태근 씨 어디 사는지 아세요? 경남아파트 살고요. 조부행 씨 어디 사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송인태 씨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선주, 강기영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안 살아요. 그냥 지역발전협의회야, 동의.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시다시피.

류동

오류동김명조위원

147번지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한두 분야 계신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원래 규모가 10만㎡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냐 하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김명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이 있고 주위에 천왕역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 2014년도인가 해서 19억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19억 가지고 지금 애시당초 27만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요

알겠어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막 실명을 써서 쭉 나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냥 주민협의체 80명 활동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아시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본인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업무보고에 써도 된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에 쓰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실명을 써서. 이게 계속 남는 자료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시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고

아이고정대근위원

참 답답하네. 온수산업단지도 올 초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4억 5,000 용역 결정 났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이미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5월 25일 날 착수보고를 했고요. 1년 정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수립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1차 발주했고 추가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고 조금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는 대로 조금 늦춰도 되는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쭉 우리 지역 현안을. 이게 어디서부터 있냐 하면 신도림부터 온수동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놓고 계속 그러니까 괜히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무리 구청장 중점 공약사업이든 중점 구정사업이든 뭔지 모르지만 너무 그냥 나열식으로, 제가 지금 같이 지낸 게 2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이 2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오고, 똑같이 얘기하고 우리끼리 똑같이 저는 소리 지르고, 우리 과장님들은 괜히 미안해서 그러시고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도 좀 필요한 것만 한두 가지 딱 요약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산도 투입 할 것은 투입도 하고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두 가지 하기도 사실 국가정책이라 완수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지것저것 하시니까 과장님들만 괜히 성과도 못 내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시비, 국비지 사실 구비는 경상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시나 국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꼭 우리 구에서 하는 일처럼 이렇게 포장을 너무 하시지 말라는 것이지, 제 얘기는. 이것은 시사업이면 시사업으로 그냥 놔두세요. 그것을 자꾸 하는 것처럼 막 모양을 만드니 괜히 과장님들만 업무보고 오시면 우리는 또 궁금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도시발전기획단하고 전혀 개인적인 사견은 없습니다. 단,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방금 윤수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는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나왔던 대로 지금 15페이지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누가 봐도 25~39평으로 한다고 읽혀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는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궁용

남궁용도시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대표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이게 추진이 구에서 하는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최소한 자료, 현황 이런 것들은 똑바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얘기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김명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윤수찬 위원님과 정대근 위원님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갑을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갑 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뉴스테이하고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라든지 천왕 이쪽에 모든 게 다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에 월세주택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침체됩니다. 상당히 힘든 것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열변을 토하시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던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세종시까지 가서 띠 매고 거기에 대해서 추운 날 가서 반대운동도 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있지요? 1차 주민설명회 하실 때 오셨던 분이 계신가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동민센터에서 할 적에 누가 오셨나 모르겠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 안 했고요. 여기에 근무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도

아무도김명조위원

없어요? 그거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재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 한영신학대인가? 맞은편에 있는데 행복주택으로 해서 철길 옆으로 도로가 한영신학대 쪽으로 해서 영등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바로 순환도로로 행복주택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는 도로를 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설명회는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빠졌어요.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있고요. 저도 이 부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체크해놨다가 처음과 두 번째 설명회 할 적에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바뀐 이유가 뭔지, 주민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모르시니까 그 전 것을 찾아서 있고 없고의 상황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오류1동 희망지사업은 큰 저기가 아닌데 이번에 새로 된 것이지요? 희망지사업에 신청을 해서 전국 구 자치별로 47개소가 됐는데 20개소가 선정이 됐지요? 거기에 우리 구로구도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주민재생사업 이거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 있나요? 주민대표자 선출이 되어 있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오류 희망지는 지금 구성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구성 중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오류 희망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민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희망지라는 사업을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강화한 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원목적은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주민들 역량 강화를 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15개가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추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7~8개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1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비가 90억, 구비가 10억 정도 해서 추진이 됩니다. 일종의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알고

알고김명조위원

있고요. 이것은 보다 보니까 구로4동에 색동�Q이라는 게 뭐예요? 받침이 이게 맞는 것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게 저도 그런데 한글받침이 맞는 것이랍니다.

모임의 이름입니다. 구로4동은 지금 미선정 됐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보고는 들었고 미선정 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잘 하셔서 추진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

오류동김명조위원

147번지 일대 있지요?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원수가 80명인데 일부 임원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선임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몇 번 갖고 설명회도 몇 번 가졌는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명조위원

예, 넓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현대연립이 제척이 돼서 조금 줄었는데 그 외에도 제척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에

거기에김명조위원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은 되더라도 전체 재개발이라는 사업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바람이 부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최종적인 것은 시주거환경관리자문단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총선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대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에는

처음에는김명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50% 이상 동의로 얻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너무 멀어서 인구가 만 명 이상이 되니까 통·반장님들 해서 81%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김명조위원

타당성용역조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타당성용역보다도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또 이번에 총선까지 끼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미흡하고 제척해 달라는 민원, 또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하나는 나름대로 용역사의 역량 이런 게 약간 미흡해서 딜레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준공기간을 연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도 약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고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이러면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버리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환경은 계획이 수립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차후

차후김명조위원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항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매화빌라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매화빌라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 중에 주차장 출입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류지는 주택에서 최대한 이격해서 거기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역곡천이라고 있어서 그 근처 공원 내에 입지를 해야 되거든요. 입지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공원을 구로구에서 만들기 위해서 저류지를 이쪽으로 뺀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 매화빌라를 비롯해서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낮게 저류지를 만들어서 노면 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천이

역곡천이김명조위원

우기 때 그렇게 범람할 정도로 위험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류지까지 설치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린벨트고 포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빗물이 다 흡수가 됐었는데, 개발하고 나면 포장면이 굉장히 줄어들고 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활용수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올 때 노면에서 들어가는 물들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들은

주민들은김명조위원

뭐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대표들은 일단 SH공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주민 전체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명조위원

계속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꼭 거기다만 해야 돼요, 저류지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SH공사에서는 국토부에.

그게

그게김명조위원

원래 없었던 게 갑자기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들을

주민들을김명조위원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멀리 잡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하천변 부근에다가 저류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조금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시 검토하시고요.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m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도면상에서는 원래는 공원 중심부에 있었던 것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이격시켰고요.

그냥

그냥김명조위원

공원 중심부에 놓고 위에 공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밑으로 지하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본래는 2m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제방도 조금 더 높여서 안전할 수 있게.

김명조위원

몇 m 파요, 그러면? 2m에서 더 들어가요, 깊이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더 들어갑니다.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정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계가

설계가김명조위원

구체적으로 안 났고 2m라는 것은 공원 중앙부지에 있던 게 2m고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요, 지금?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제 생각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2m에서 조금 더 파도 상관없잖아.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 텐데, 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복개된 공원이 아니고요. 파져 있는 바닥면에 배드민턴장이나 조깅코스를 해놨다가 우기 때는 폐쇄하고, 거기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명조위원

뭐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오픈된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깊이 파고 조금 더 이격시키고 제방도 튼튼하게 해야만 넘어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펌핑이 다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기 시에 안전에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각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최대한 이격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 의견이어서 대안을 만들면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게김명조위원

4월인가 3월 달에 민원이 있었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고.

김명조위원

3월, 4월, 5월, 6월, 7월 거의 3개월 동안 진척된 게 뭐 있어요? 그 민원하고 관련해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SH공사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두세 차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아직 accept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간

하여간김명조위원

계획을 하실 적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9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