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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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첫 위원장을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직이 저에게 많은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감동시키는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본인소개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 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최숙자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간단한 본인 소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반갑습니다. 2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다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지금이 첫 발 디디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서호연 부탁드립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녕하세요, 서호연 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여하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복한 의회 만드는데 노력할 거고요, 선배 동료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 가면서 배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바뀌고 했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초선 때 4년동안 내무행정위원회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재선 때는 2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품격있고 어떤 의원들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2년동안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기획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년동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습니다. 새로 위원님들께서 바뀌신 분도 계시고 그대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2년동안도 열심히 노력하고 화합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박종여 위원님이 불참하셨는데 외국에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불참하셨다는 걸 안내해 드리고 다음 기회에 우리 박종여 위원님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하되 추천위원이 한 명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부위원장 박평길 님을 추천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 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날카로우면서도 따듯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신 존경하는 부위원장 박평길 님을 추천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재추천 하신 거지요?

이호대위원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박평길 님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박평길 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임되신 부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부위원장 전문입니다. 저를 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잘 모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다음 회에 개최되는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직원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생활복지국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고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이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으며 위원님들 또한 새롭게 구성되었기에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18일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19일 화요일은 안전행정국,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각 국장, 실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를 받고 과장들이 일괄 배석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이번에 전입된 조사팀 우태희팀장은 자매도시 파리 이씨레물리노시 공무출장중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랫만에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부분 출장여비나 이런 사항이 되는데 잠깐 잠깐······.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교육에 의해서 개선이 될테고 업무적인 실수일 수도 있는데 교육 강화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실수는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8명인데요, 훈계가 2명이고 주의가 5명 그중에 실수로 한 게 있어서 면책이 1명 그래서 8명, 동종합감사는 대부분 그 유사한 사례가 전년도에 비슷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실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쭉 하셨기 때문에 관행적 반복적이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근절시킬 수 있다. 최대한 이게 과거에도 보면 항상 유사하게 건수가 나와요. 그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3쪽에 보니까 직소민원처리에서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가 한 건밖에 안 돼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너무나 직소민원실에는 그분들이 답답해서 올 것 같은데 지금 처리 건수가 335건이에요. 335건에 비해서 구청장과의 대화는 한 건밖에 안 된다. 너무나 구청장하고 주민과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직소민원 담당 팀장님하고만 대화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민원접수 건수가 옛날보다는 개발화시대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요즘 1:1 민원이라서 다중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90~2000년대까지 구로구가 개발화시대였을 때는 이해 당사자 관련 그런 집단민원이 많았는데요, 다중 민원이. 이런 부분은 줄고 복지민원이 늘고.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판단하기에는 구청장과의 어떤 한 건밖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은 구청장도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조건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구청장도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는 같이 연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안별로 중요도를 따져서 청장님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6쪽 보니까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담당자 전문교육이라는 게 우리 감사실에 있는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 전 직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 직원이 5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는데 이건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원에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을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사이버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올 10월달에 건축분야 특정 감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분야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트러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지식을 키워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제대로 들어서 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건축분야 문제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향후에는 좀더 건축분야도 청렴하게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원래 도시계획국 종합감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좀 분야가 양이 많고 방대해서 별도로 이 과만 뽑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라서 조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8쪽에 보니까 공직자비리 사전예방조사활동 강화에서 혹시 작년에나 올해까지 공직자 비리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는 한 건도 없고요, 클린신고센터만 3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도 역시 그 내용이 공무원이 뭐를 받아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현금 한번 있었고요, 물품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현금은 본인한테 돌려 주고 한 건은······.

금은

현금은박동웅위원

어떤 사유로 준 거지요? 받은 게 얼마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10만원인데 음료수 박스 속에······.

유는

사유는박동웅위원

어떤 업자였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걸 저희 주택과 민원대 거기에 놓고 가 버려 가지고 누가 언제 놓고 갔는지도 모르고 해서 보안당번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구로구청에 발도 못 딛게 해야 되는 그런 업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청렴도 평가에서는 직원이 요구하는 약 3,000건 중에 샘플로 10%를 했었는데 직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표시로 준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단돈 만원이라도 오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예 구청에 발도 못 딛게 하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쪽에 보니까요, 물론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이하가 사실은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청렴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액을 쪼개기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어떤 물품은 하나를 구매해서 2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뭐를 해 주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그걸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개입 못하도록 아주 전직원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것은 실장님께서 잘 알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옴부즈맨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옴부즈맨 예산이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억 4,70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 4,700인데 옴부즈맨 제도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어떤 고충을 덜어 주는 제도라고 인정은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감사실과 옴부즈맨의 어떤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제가 와서 적립을 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가끔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첩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충민원, 옴부즈맨은 일단 주민의 권익 제고 및 증진이기 때문에 당초 조례의 목적이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한 것은 1차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활동 그리고 저희 행정분야에서 고질,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과로부터 아무래도 재판관 역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 주십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두 번째 분야에 청렴계약 감시활동이라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활동 중에 저희가 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해 가지고 배석하는 부분들이 옴부즈맨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배석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서류적으로 심사하고 품셈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계약감시 활동하고 각종 심사위원회 배석하는 것은 옴부즈맨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옴부즈맨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감사실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명확하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 제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실장님이나 현재 옴부즈맨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시스템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어떤 융통성 부분을 잘해서 확실하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 규칙에 의해서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정착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박동웅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더욱 더 우리 구로구가 청렴하고 그 다음에 비리에 관한한 가장 청렴한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정말 청렴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그래야 집행부가 바로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청렴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공직기강 원년이라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마음을 다 잡아서 최근에 일련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감사실장님이 오신지 2년 됐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7월 1일부로 1년 지났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년동안 하시면서 감사실을 맡고 좀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자체가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 내지는 1,200명이 다 단합해서 구로를 빛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달부터는 전 부서도 다니면서 우리 구로를 빛내 또 청렴에 대한 친절과 청렴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그런 일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제가 각 과에 한 바퀴 돌면서 간담회도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서호연위원

감사업무를 초월해서 정말 청렴한 구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감사실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민 취약분야가 있는데 대민취약분야는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부분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가 취약분야 그러면 주민들하고 인허가 부분인데요, 주택, 건축, 위생 각종 이런 행위허가 내지는 인허가 분야를 취약분야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라졌는데 이게 각종 법규나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나 또 위에서 시달된 법규 훈령에는 아직도 그렇게 저도 용어 자체가 왜 분야가 민선시대에 다양한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업무들이 있는데 왜 그걸 취약분야라고 그래서 명칭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법규적인 용어로 그렇게 취약분야라고 나와 있어서요, 저 스스로도 이 용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적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보면 감사 부분에서 가장 역점적인 감사 부분이 비리 부분이 사실은 건축분야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특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실장님은 특정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감사 기능 자체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감사라는 것 자체는 실시간으로 하는 기관감사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후적인 감사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적법성, 합법성 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센터나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직원들이 권익위원회 평가를 봐서도 알다시피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빨리 처리 안해 주었다는 그런 부분들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런 간접적인 시인방법은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금품수수나 편의제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서호연위원

지나친 감사가 구로구 발전에 누나 해가 된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감사를 하면서 법적인 잣대를 기준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환경에 맞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기능이 활성화되면 조직이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에 대한 것도 내부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10대 취약분야뿐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취약분야는 매년 특정감사 내지는 종합감사를 해 왔던 것과 별개로 금년도에는 일반분야에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에서 보면 10% 이상된 증액공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10% 되는 부분에 대해서. 15건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뭐지요? 왜 설계변경을 하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종전과 같이 설계변경은 그런 집행잔액을 쓴다든지 유보액을 다 집행한다. 그런 설계변경은 없고요, 최근에 갑자기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 어차피 포괄적인 사업비로 포괄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경우가 있고요, 부득이 한 경우 민원 사항이 된다든지 사업변경을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비를

사업비를서호연위원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라졌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옴부즈맨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특별한 잇슈가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한 공사는 없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또 제가 전에 한번 3동 청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청사 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중에 추인 받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공사를 하다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10% 이상된 공사가 발생된다. 증액공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이 관여된 사업체가 공공연히 떠돌아 다녀요. 물론 구의원 사업체가 구청일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똑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구의원이 직무수행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개인사업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또 알지도 못할뿐더러······.

호연

서호연위원

통제라기보다도······.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건데 일단은 의원님들도 의원 행동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에서

지역에서서호연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지역에서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비무환의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최숙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 봤고요, 지금 실장님! 9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딱 반이에요. 4년중에 2년인데 어느 정도, 물론 부서별 분야별 성과가 다 다르겠지만 몇%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5개 분야 24개 과제 88개 단위사업인데요, 현재 완료가 4월 말 현재 34건, 정상추진이 53건, 취소가 한 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2년이면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양호하다고 보겠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속 정상추진해서 대부분 다 임기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지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또 여기서 사업추진이 저해요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것이 저해요인이 되고 이런 것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주관 부서가 다음 오는 기획예산과라서요.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감사실에서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할 수 없다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건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건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 보는데 그럼 직접 이건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은 하실 수 없다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3페이지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원 이것보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직무활동이나 이렇게 활동사항 자체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거의 태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부탁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도 리플렛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구로구 소식지도 보냈고 현재 동에 민원실에 다 비치되어 있고 저희 구나 보건소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부탁드려요. 왜냐 하면 엊그제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분이 옴브즈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분이 조금 내 놓아라 하는 분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 지원 부탁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동순위원

전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질문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11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한민원처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연처리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연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해서 민원인들이 처리 기한 내에는 회신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상반기에 민원처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좋은

좋은정동순위원

말씀 들었고요, 실장님. 세 위원님께서 샅샅이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해서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정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하는데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그 사례가 지난 번 공무원 도박 사건도 그런 건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행동강령을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행동강령은 이미 조례에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처분에 대한 그런 것을 더 강화시켜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저희가 단순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일지라도 앞으로는 주민의 눈높이 또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언행이나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을 더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처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더욱 더 규정에 맞도록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게 옳다고 봐요. 빠진 부분도 더 보완해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처분계획은 행동강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행동강령에는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년 구정평가단과 관련해 가지고 330명이 통제가 돼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도 금년도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00여명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모집하는데 300여명이 넘어서 모집기간을 단축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나 했더니 봉사활동 기간 또 본인들이 논술에 각종 문화행사를 참여를 해 보고 엄마들까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저희들도 통제하는 데는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통제하는 자체는 과제물을 주면 본인이 직접 그 과제물에 따라서 체험을 하고 그걸 그대로 무언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게시를 하니까 통제하는 부분은 상관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접수하고 하면 바로 되는 너무 쉬운 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심의도 필요하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과제를 굉장히 차원 높은 걸 발굴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조금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인원은 금년도에 많은 인원이 해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해서 했는데 이 인원의 성과를 보고요, 내년도에는 정예멤버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어서 저도 잠깐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사실은 내실을 기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본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참여하면서 경험하면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재,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과 또 이러한 경험이 축적돼서 더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요청하는 건데요, 단순히 표창장 한 장 주고 끝나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표창장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요청은 사실 교육지원과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고 우수한 실적이든 또 우수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부 평가나 이런 데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경험이 또 학생부까지 반영이 되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처음에는 저희가 불편사항 신고를 주로 임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종 직원도 있고 모니터 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려면 실제 구정이 주관하고 있는 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직접 참여를 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금년도에는 살짝 전년도보다는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감사실 고유업무다라고만 한정 짓지 말고 교육지원과 아니면 교육청 연계를 해 달라. 그래서 더 많은 실질적 혜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 지난 해 4,900건 거의 5,000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퇴근이든 아니면 출장이든 이걸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이호대위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5,000건을 이렇게 도로 파손, 광고물 정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예산 대비 받더니 사실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5,000건이 실적이 있다는 건 예산 대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아니예요? 민망한 말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하려면 부서의 평가도 있고 개인별로 연말에 우수 직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건 최소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사실은 조금 더 증액을 해 드리든지 그래야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 응답소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 3.0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정부 3.0은 감사실에서 관심이나 이런 건 갖지 않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3.0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봐도 없고 오히려 서울시에 응답소를 운영하듯이 정부에서 정부3.0을 운영하고 있으면 정부 3.0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의왕시 대전 동구, 보성, 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지금 교육도 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데 우리 감사실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부 3.0이 공유, 공개 그리고 4대 전략이 소통 그리고 나서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전략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전적으로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행정자치부 관할이다 보니까요.

이호대위원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답소 자체가 민원여권과 그쪽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응답소에 여러 가지 평가를 감사실에서 하듯이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지만 감사실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도 기획예산과도 하지만 감사실에서 그 진척 여부를 확인하듯이 정부 3.0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진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기획예산과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언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이호대위원

해 잘 해 주셨듯이 2016년도에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부족한 부분 열심히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별도로 체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협력팀에서 별도로 다 처리 계획에 대한 걸 시달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체크 안 하신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이 감사원 감사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올해부터 감사원 직제가 1국 5과에서 2국 8과로 해서 임기 내에 전 자치구를 한다고 저희도 예비명단에는 상반기 때 있었는데요, 하반기 때 확정된 부분은 성북하고 마포, 양천, 송파가 되는 바람에 1년에 4개 구청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 1국 2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예비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일까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요, 감사실하고 정례화된 회의가 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매주 월요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매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개 각종 옴부즈맨에 신고되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옴부즈맨이 전부 다 참석을 하시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실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신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외에 요일별로 옴부즈맨 나오시는 날짜가 어떻게 다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월요일날만 세 분이 다 나오시고요, 거기는 옴부즈맨 자체적으로 근무 일정을 월간으로 작성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돌아 가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외 직원들 입장하시고요, 신속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 영 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수립하고,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와 함께 다양한 사업 및 정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주요 주요 추진 업무로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내실화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내 건물주와 상인간의 임대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전통시장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사업과 청년과 중장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중소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리콘벨리 시장단 초청 및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2차년도) 사업과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로 좋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체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자 상담·알선 및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가능한 구로G밸리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제공하고, 구로구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희망구직자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희망일자리 박람회 개최, 새벽인력시장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시행과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내·외 유수 도시들과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 사업과 하반기 해외도시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생발전 및 우호 증진을 형성하고, 글로벌 국제교류 사업으로 공무원 교환근무와 직원 해외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청소년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구재정의 탄력적인 운영과 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정착시키고, 연간단가계약 확대 및 사후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월별 지출계획을 통한 자금운용의 이자수입관리를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로써,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에 안정성을 확보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내경기 악화로 납세자의 부도·폐업, 담세력 약화 등으로 누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이지만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세출 요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공매활동 강화, 2016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등을 통하여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와 징수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구 설립 법인에 대한 환영안내문 발송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 및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세수 확충과 더불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권임석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안용호팀장입니다. 이번 7월 12일자로 바뀐 창의혁신팀장 신정옥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황의삼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태수 유통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어서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옥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용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역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김기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대외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정희 대외정책팀장입니다. 박대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희우 계약팀장입니다. 강장근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창익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안성희 징수1팀장입니다. 김정남 징수2팀장입니다. 정대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조영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정영실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에 이기철팀장입니다. 재산2팀에 이정한팀장입니다. 자동차팀에 안형섭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에 최명덕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에 곽윤순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에 김정민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에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고요. 장시간 보고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박동웅위원

많아 가지고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얼마나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과를 한 사람이 하다보면 나머지 위원들이 굉장히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요. 과 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산

기획예산박동웅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20쪽에 보니까 외부재원확보를 통한 주요현안사업추진 실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32개사업 76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8개사업 19억. 사실은 이게 특교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러면 별로 노력한 게 없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하반기에······.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19억. 말귀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2015년 32개 사업 76억 획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9억 정도 됐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제가 이게 전체 25개구를 쭉 보면 특교라는 게 거의 구별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아마 확정이 돼 있는데 그 금액 내에서 작년도에 많이 줬으면 올해는 좀 적게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형태보다는 그거는 큰 노력에 어떤 그런 게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앞으로는 노력을 좀 많이 기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3년, 5년 정도 누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많이 가져갔더라. 이런 성과가 필요한 것이죠. 연도별로 성과를 따지다 보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타구에 비해서 1, 2등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가져보니까 또 타구에 비해서 20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5년 누계를 따졌을 경우에 구로구가 상당히 많이 서울시 특교라든가 국비를 많이 가져왔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2쪽에 보니까요. 구 주민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 방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추진하는 예산하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일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포장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 의해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서 선정할 것인데 해당지역구 구 위원들한테 정확히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 위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올라오다보니까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얘기들을 하다보면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받아서 실제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겠다고 올라오는 거 하고 아니면 과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거 이걸 구분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에서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당지역구 구 위원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 행정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 쪽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지역구 구 위원들한테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공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26쪽에 보니까요.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란 내용이 있는데 금상이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그 옆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창의학습 활동을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상을 받은 내용이 뭐고, 은상이 받은 내용이고, 동상이 뭐고, 장려상 받은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 자료를 해서 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저희 구 위원들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니까 마을변호사 운영을 갖다가 2015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있는 동은 뭐고, 없는 동은 뭐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일부 동은 신청을 안 하고 장소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실은 그러니까 면담을 하려면 일대일로 면담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폐쇄된 지역에서 면담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구로3동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 6개월간 건수가 0건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개봉2동 같은 경우는 25건이고. 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로3동 같은 경우는 변호사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상태고요. 개봉1동이랑 개봉2동 건수가 많은 데는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구민들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필요한 제도이고.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전에, 이 분들이 보통 보니까 월 2시간 정도,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셋째 주 목요일 2시간 정도 하는 건데 2시간 정도에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사전에 동사무소 창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내용들은 변호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상담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긴 뭐냐 하면 구청에서 행정 처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충분히 행정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할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거를 나중에 안정시키고 정착화 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한 달에 두 시간이잖아요. 두 시간동안 모든 민원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본위원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두 시간 동안 열 사람 이상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동사무소하고 취합을 해서 100건이 들어왔다. 그 중에 10건은 법률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건수고 나머지 90건은 충분히 구청에서 설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좀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신도림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랬습니다. 간단한 건 미리 사전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상담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상담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립을 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일단박동웅위원

4쪽에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데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지금 사장단 초청하고 투자유치설명회 해가지고 한 8,200만원, 올해도 이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8,2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첫 해 투자유치설명회를 실리콘밸리에서 유치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10개 업체가 가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연계해서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는 시장단이 우리한테 옵니다.

거를

그거를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8,200만원을 갖다가 매년 투자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이익이 났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어떤 설명은 이 정도 투자하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업이 계속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를 분석하려고 하면 8,2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 것인지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 째 이게 진행되는 것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해 들어갔는데 올해는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하는 걸로 하고 효과분석을 작년도와 올해와 대비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에 했으면 작년도에 8,200만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8,200을 투자해서 20억의 효과를 봤더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야 굉장히 이게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형태로 디테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요. 구로구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큐베이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8,000만원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고요. 거기에서 벤처기업협회가 7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8천만원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강사료하고 임대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도

이거도박동웅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매년 그러면 해마다 12년도부터 8천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커피를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락카 복합기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원해주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이 8천만원의 돈이 12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 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년 동안하면 3억 2천이란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인데 이 돈이 투자가 돼서 매년 40명의 어떤 기수를 배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나오는 것인지, 필드에 나와서 창업하는 게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분석이 돼야 이게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지금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2012년부터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는 125개 팀이 해가지고 67개사를 개업을 했고요. 우리가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8억 3,500정도. 고용창출은 94명 정도 이렇게 창출한 거로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 다음에 28쪽에 보니까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서 전문인력, 시장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게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지원한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매니저를 지원하는 데는 4개 시장인데요.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이렇게 아니, 3개입니다.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순수한 시비예요. 시비인데 이게 매니저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매대라든가 내지는 상품진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2000년도인데 매니저 3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뽑은 건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스펙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취업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예를 들어 시장별로 한 명씩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능력의 소유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용당시에, 공고할 때 당시에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상품진열방법이라든가 상인들의 친절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라든가 나온 사람들을 중점 면접을 봐서 채용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되어있는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구성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있고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옴부즈맨이라든가 과장, 해당 부서에 담당자,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이라면 관련된 분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작년에 아마 업무보고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실적은 없어요.

동웅

박동웅위원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없어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구성이 돼 있냐 이 말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부구청장님 이하 구성은 돼 있는데 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 구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야 될 거고.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구위원이라는 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구로시장에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이 됐다 그러면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는 걸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개봉2동이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저하고 부위원장 박평길 님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거는 어떤 조례상으로 위원회 명단이 임명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구 위원만큼 탄력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1명 정도로 구성해가지고요.

례에

조례에박동웅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이게 올해 처음 특수사업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까지 들어온 어떤 건수가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건수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왜 그러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발단이 된 건데 일단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이 잘 될 것이고 영업이 잘 되다보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하다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남구로시장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보니까 남구로시장은 상인회가 상당히 구성력이 좋고 또 활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와 상인 간에 유대관계가 괜찮고 아직까진 거기에 대한 분쟁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가 들어갔고요. 지금 구로시장이 5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가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원래 구로시장은 첫 주부터, 현장사업동의 받을 때부터 이것을 건물주에게 안내를 했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임대료 분쟁에 관한 거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어렵지만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서 쫓아내는 데에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서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건수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수를 많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정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잘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10쪽에 보니까 2016년도 지역일자리 목표관리제 추진해가지고요. 민선6기 목표가 50,350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2,700개. 이 숫자가 본위원이 초선 때 4년동안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안 들어와요, 사실은. 혹시 들어오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은?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게 12,000명이라는 게 혹시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12,000명이 취업이 된 겁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게, 그냥 숫자로만. 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냥 이게 통계치로 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50,000명이 취업이 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립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일자리지원과장님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 식으로 다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몇 개가 돼서 이걸 데이터를 추적해보니까 그 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얼마나 되는 것이고, 1개월 만에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건설현장에 일용직 노동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게 본위원도 궁금한데 과연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번 정립을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주시죠. 일자리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야 정확하게 양질인지, 그냥 백화점 식으로 늘려놓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해가지고 구청에 4명, 동주민센터 3명, G밸리희망센터 2명인데 동주민센터에서 3명이라는 건 어느 동에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 동을 돌아가면서 필요한 동에 지금 인원이 총 3명인데요.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데에 일단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내용도 사실은 홍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개봉2동에 오늘 왔다가 다음에는 구로3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날짜를 알아야 그 분들이 가서 어떤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구청에서 실적내기 위해서 세 군데 주르륵 돌아다닌다는 거는 내가 가보니까 이미 끝나고 넘어 갔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정확하게 어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확히 공고가 돼서 이미 통장들한테 통보가 돼서 각 가정에 배달지나 홍보지에 들어가 있어야 아 내가 이날에 내가 이 시간에 가면 우리 동에서 한 번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 한다 비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협의체 구성을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이 고등학생들이 취업의 어떤 보탬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비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 나열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착되려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한 100명이 취업이 됐다, 아니면 50명이 취업이 됐다 이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겠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옆에 취업사관학교 운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지원 해가지고 5명, 4개월 동안 2,5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인건비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월 94만원이고요. 주 5일에 6시간 근무해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원 선발할 때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건 지원받아서 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금 5명은 저희가 두리아나, 아하열린교육센터 등 해서 사회적 기업에 다섯 명을 투입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그러니까 다섯 명을 우리가 했는데 실제 지원한 건 몇 명이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원자요? 다섯 명이 지원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다섯 명 지원해서 다섯 명 다 그냥 한 것이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렇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일반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 인건비가 당장 급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다, 라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인턴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우리 해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항상 하는 게 이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방학 때 몇 명 채용을 했죠? 75명쯤 뽑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겨울방학 90명이고 여름방학 75명입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지금 알바를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몇 명쯤 선발을 했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 75명 중에요. 4명이 지금 탈락, 본인이 지원했다가 오지 않아서 했고요. 총 6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69명?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4명인데 왜 69명, 아무튼 알았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75명 중에 4명은 당일 오지 않았고요. 그 중에 1명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75명을 선발했다고 하면 예비로도 좀 뽑아놓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예비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비자로 저희가 연락해서요, 그 나머지 탈락, 오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비자로 돌려서 지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제 현재 75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거를 묻고 싶고. 그런데 정확히 지금 지원하는 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지원해서 75명이 선정돼서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원자 경쟁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인원수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이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학생들도 지역에서 보면 많아요. 우리 구 위원들한테는 그런 문의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5명을 했더니 10,000명이 들어오더라, 아니면 75명밖에 안 들어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접수자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을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알바 학생 더 늘려주는 게 그만큼 학생들이 알바 뛸 수 있고 걔네들이 학비를 번다든가 용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에서 소화할 건 소화하고 안 되는 건 기업체 연계도 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돼야 된단 말이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나중에 한 번 과장님이 있잖아요, 그 1년 치를 갖다가 해봐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데이터 해서.

방학

여름방학박동웅위원

, 겨울방학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고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럼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75명밖에 지원자가 없으면 그러면 가만있어도 되는 것이고 10,000명이 지원을 했다면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동웅위원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찍어야한단 얘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외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외정책과는 보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것이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입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포괄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때그때 필요사업이 발생할 때 마다 포괄사업비에서 조금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지금 포괄예산으로 얼마, 얼마 편성 돼 있으면 나머지 세부사업은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가 1억 4,000 정도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어서 방문이라든지 우리가 내방한다든지 그때그때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간이사업별로는 부기를 못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동웅위원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는 적어도 포괄예산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 했더라도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라든가 2016년도 상반기를 보면 그게 나와야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대외정책과의 업무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 쫙 나와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물론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포괄예산으로 만약에 5억이 있었으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얼마, 얼마 편성된 거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해줘야 이 사업이 얼마, 얼마 들어간 사업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아무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과장님은 원칙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원칙 없이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약간은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겠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은 이해를 했을 거라 믿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니까 글로벌 국제교류 해가지고 지금 연변조선족자치주하고 공무원하고 1명 씩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박동웅위원

작년, 올해도 하는데 공무원 지금 나가신 분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없고요. 하반기에 지금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동웅위원

없었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작년에는 김수현씨라고 다녀왔습니다.

와서

갔다와서박동웅위원

성과는 좋았었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연변에서 오신 분은 있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연변에서 작년에 왔었습니다.

지고

와가지고박동웅위원

그 분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가신 건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제가 작년도에 교육지원과에 근무할 때 연변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저희 과에도 잠깐 일주일, 열흘 씩 교류하고 근무하고 또 가리봉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서 구에서 3개월 간 각 과, 동 이런 데에 파견 보내서 한국의 실정을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조선족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한족?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분포도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을 이왕이면 선발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연변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도 말도 많은. 7쪽에 보니까 구로동 25번지인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52억 6,000, 53억 정도 들어가는 재산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올해 매각할 겁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올해도 지금 매각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박동웅위원

매각해야만이 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지금 우리 구가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내용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관리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매월 이자변동률이라든가 지급수수료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490억을 갖다가 우리 금고에 넣어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자금수급현황이라든가 일정을 조정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해보니까 얼마 정도의 이자수익을 갖다가 올렸더라, 이런 분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없이

없이박동웅위원

한다고 하면 그냥 구호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나열한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효과만 나와 있는데 효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아주 세부적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가 더, 금고에 머물러 있어서 이자가 더 올라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억 정도 수입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은 있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금예금으로 있는 건 보통 예금이자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보통 돌리는데요. 정기예금을 우리가 자금수급현황을 보고 정기예금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통 계좌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갑자기 나타나거나 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해제를 해야지 이율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이자수입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에 많이 늘긴 했습니다. 보유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많아져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부과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8쪽에 보니까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발굴 추진 해가지고 76억 정도를 갖다가 하겠다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순수하게 얻는 금액이 76억 정도가 세입으로 보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여기는 시세하고 구세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걸 노력해서 76억 정도를 갖다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매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이게 다 비교가 되겠네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특수사업 보니까 하나 의아심이 드는 게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기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 발굴하는 것인데 안내문 발송하는 게 특수사업으로 들어가는 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안내문 발송하는 게 특수사업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서 세무관계라든가 구청의 홍보 이런 책자로 하는 것이지만 이 분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지, 제가 구로구에 법인을 냈는데 안내문 하나 날아왔어요. 과연 어떤 이해를 할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걸 특수사업으로 한 건 넣어놨을 때 그게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특수사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이런 업체들은 감면, 자기가 취득세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한 거고 책자에도 보면 좀 기본적인 걸로 해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특수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좀 더 이게 사업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안내문만 발송해서는 어떤 효과가 없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요즘은 인터넷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법인을 갖다가 차리시는 분 정도 되면 다 그걸 알고 있고. 이거에 플러스 또 다양한 다른 지원책이 있는가를 찾아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안내문 딱 한 장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넣어놓기에는 좀 궁색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장시간 박동웅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현재 제일 실적이 있는 곳이 개봉1동이고요. 또 실적이 없는 곳이 구로3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로4동 같은 데도 15건이면 실적은 있어요. 근데 넷째 주 월요일 한 번이고 또 개봉2동에도 마찬가지예요. 25건이나 되는데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실적이 오히려 없는데도 구로2동 같은 데에 이런 데에는 두 번씩, 일주일에 변호사가 상담을 해요. 그렇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만큼 개봉1동같은 경우는 제가 개봉1동에 거주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관변단체에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서민생활에는 밀접한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앞으로 8월 달 부터는 전체적으로 구로구 지역에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개봉1동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세대수가 많은 곳,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에 연계해서 노인정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배포를 하고 이 지역 동사무소에 몇 월 며칟날 민사, 형사, 가정 여러 군데 상담을 할 수 있다, 무료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신 다음에 구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구로구예산은 비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홍보를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이 하셔서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구로3동에는 개인사정으로 변호사가 참석을 못해서 사건이 없는데 이런 곳도 빨리 추진을 해서 구로3동이야말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도 하고 이런 곳인데 이게 변호사 상담이 제로로 나온다면 그 지역에 동장님과 우리 경제국과장님 많이 대화를 하셔서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이 개인사정으로 너무 공간이 오랫동안 되면 이거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불편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단하게 한 가지는 27페이지 타 지역에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현재 참여부서와 벤치마킹 결과를 우리 구시책사업에 도입한 타 구 우수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거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공동주택음식물, 폐기물 RFID개별 계량기 설치 그런 건이 이제 강서, 마포에 있었는데요. 우리도 그걸 지금 추진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우리도 이미 추진사항으로 해서 부산하고 부평,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일괄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그 대신 조금 전에 지역에서는 정말 무료상담 변호사업이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는 직접 와 닿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부탁 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8월 달엔 구로 3동도 포함해서 전 동에 시행하겠고요, 저도 신도림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각종회의라든지 할 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요. 특히 무료변호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13건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엘리베이터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실적이 좋은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보다는 한두 번 정도라도 늘리고 없는 곳은, 정말 실적이 없는 곳은 한 번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참고로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소상공인이 지금 몇 명 정도 추정되죠? 몇 개 업체가 지금 추정되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 미만 종사하는 업종을 얘기하는데요. 4만 여개 추정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만 여개요? 그럼 굉장히 많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슈퍼까지 있고 하니까, 예.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구로구가 정말 다른 데서 이사도 오고 싶고 좀 구로가 행복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가 소상공인회죠? 구로구 소상공인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회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회원은 한 35명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회 협회.

예. 단체,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회 구조를 보면 이 근방에서 사신 분들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 쪽에 있는 개봉동이나 오류동이나 고척동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소상공인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그냥 일반 주민들 소상공인한테 맡겨두고 관에서는 가만히 있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소상공인이 좀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도 올해 발령받고 와서 소상공인협회 회장님도 만나봤고 다 했는데요. 올해도 한 번 평생교육관에서 교육도 한 적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그들의 권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하는데 또 소상공인이 그것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라고 자칭하는 협회가 또 있어요.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는 합해가지고 소상공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본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이원화된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잘 타협을 해서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또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시장에 먹자골목을 보니까, 25쪽 보세요. 위험지붕 긴급 정비보강을 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지분이 뭐예요,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도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입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체가

전체가서호연위원

다 도로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사유지는서호연위원

하나도 없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한 30년 이상.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그러면 공권력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구로구의 방침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아니고요. 이제 그 비가리죠. 그래서,

예. 아케이트.

호연

서호연위원

아케이트만 해가지고 그럼 다이만 깔아가지고 다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하는 차원에서요.

하는

정비하는서호연위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노폭도 좀 넓혀주고. 매대는 먼저보다, 먼저는 비닐 같은 거 쳐가지고 위생적이라든가 보기에 외관문제라든가 개선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금상황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깨끗하고 참 좋던데 그렇게 그 분들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분들의 생존권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다음에 장사의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해오다보니까 정비를 안 하면, 어차피 시설은 설치가 그 사람들 자비를 들여 갖고 설치한 시설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위험시설로 변모를 했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사고가 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구에서는 그 도로에다가 지금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 돼가지고 그럼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양성화라기보다는 미래 예측,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 예측을 하고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을

영업권을서호연위원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구에서는 봐주는 거예요? 양성화가 아니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기존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죠.

으로

기존으로서호연위원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공중화장실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23㎥인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한 8평.

쉽게

쉽게서호연위원

1억 5,000만원이 메인만 하는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을 약간 리모델링 하는 데도 포함된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지매입을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건물주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초의 이 건물을 지은 건물주를 찾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아,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땅에 건물주가 또?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있다 이거죠.

호연

서호연위원

또 있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건물주만 지금 있는데 주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허가도 아니고 어떤 건축물 관리대장이 폐쇄대장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면 건물주가 변상금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변상금을 내고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변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보니까 못 물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인을 찾아줘라. 그래서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절차를 밟아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폐기대장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산관리공사에 엊그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좀 잘 하셔야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인정은 해주고 매입할 수 있는 과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하셔야겠네, 그거. 그리고 그 청년일자리창출을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 보면, 27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0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청년가게는 작년도 1기가 4개가 오픈이 됐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1기가 그러면 1년이 됐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8개월 정도 됐고요. 2기가 올 5월 달 접수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성과를 논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비예산을 들여가지고 현대화시장을 만들고 하는 가운데서 구청에서는 또 직거래장터를 만든다, 그것이 좀 불균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꼭 직거래장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직거래장터는 시장에 있는 어떤 영업소 침해라기보다는 지역의 특산물을 명절 때를 이용해서, 내지는 김장 같은 거 할 때 당시에 어떤 괴산에 배추, 절인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에요

아니에요서호연위원

. 시장에, 구로시장이랑 남구로시장에 엄청 타격이 있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리고요, 직거래장터 할 때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도 참여를 시킵니다.

여를

참여를서호연위원

시킨다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참여를 시켜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와서 장사합니다.

예.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이제 하여간 남구로현대화시장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무과과장님, 우리가 8쪽에 보면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을 유도한다, 그래서 구 살림살이에 보탬을 하겠다. 그런데 자투리 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워낙 많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자투리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무단 사용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유지 대부료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거의 다 납부가 되고요. 변상금은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최숙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과장님! 그동안 동에서 너무 힘들게 수고하시다가 또 더 힘든 과로 오셔서,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동별 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신도림동에 계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아까 말씀에 전화민원도 있었고 직접 와서 민원도 있었고 예약민원도 있었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13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 변호사 관련사항은 특히 비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장소를 동장실을 개방해서 올 때는 제가 두 시간동안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제목은 알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처리결과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처리결과는 그냥 그 민원인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진 아직 못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처리결과도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만 제기해가지고 변호사 상담만 하고 나면 별로 효과를 모르니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처리결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최숙자위원

? 만족도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지원 안 한 동들이 있는데 이건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 동 다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8월부터 전 동이 다 시행합니다. 금년 8월부터.

숙자

최숙자위원

8월부터? 8월부터 아예 전 동을 다 실시하는 걸로 돼 있으면 그 안에 만약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접근성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안에 만약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타 동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서 저희가 남구로시장에 예산을 구로시장에다가 3억을 투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로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거는 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그래서 저희 구는, 남구로시장은 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완료를 해서 2차 사업인 문화관광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경영현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로시장은 5월 30일자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여기도 문화관광형도 신청을 하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골목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3억 한 거는 이 현대화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골목형, 그러니까 순대가 유명한 순대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하다보니까 위생이나 시설물 오염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3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옛날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현재 현대골조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서 하는데 7월 25일 정도면 준공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해서 29억?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 구로시장 현대화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29억.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7월 달부터 하면 언제정도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 구로시장은 완공됐습니다.

완공

완공최숙자위원

됐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5월 30일자로 완공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억하고 29억 그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분이

구분이최숙자위원

되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구로시장 현대화사업 29억 7,000만원은 이게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이 골목시장 3억 추경 편성한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오염시설물이다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나갑니까? 무상계약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중기청에서 공모할 때 6개월 단위로 해서 임대료하고 월세지원이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사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부자재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대신에 올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4개, 전 시에 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다른 데에 주려고 하는 걸 우리가 16개가 있다 보니까 더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2개를 더 받아왔어요. 받아오면서 이거는 기간이 1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년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1년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1년 동안 임대료와 월세를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지원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1년까지 지금 16개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한 2억 5천정도 확보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 작년 9월부터 올 6월 달까지 되어있는데 채 1년은 안됐지만 어느 정도 관리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든지 본인들 만족도 같은 걸 혹시 알 수 없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기가 올 4월 달에 지원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니까 거기는 창업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송이 있어가지고,

소송

소송최숙자위원

? 어떤 식으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먼저 있던 홍대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3개를 보면 거의 한 달에 70에서 100만원은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아, 한 달에 70~100만원? 이게 무상인데도 아무런 임대도 주지도 않는데 70에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잖아요, 6개월이. 끝나서 이제 지금은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중인데 그건 충분히 감안하고 또 12개가 들어왔잖아요, 2기가. 그러다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2개를 더 포함해서 하게 되면 18개가 되는데 그럼 거기는 완벽하게 청년가게가 자리를 잡지 않나 싶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청년일자리는 되는데 수익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불만족스럽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구로시장하고는 약간 상권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오는 청년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 일자리도 되고 또 경제도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11페이지에요. 구로구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취업 알선자 1년 이상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1년에.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 11페이지 말씀하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 지금 바로 정문에서 구청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부동산정보과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상담해주신 상담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하시는, 그래서 취업관련해서 모든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G밸리희망센터라고 오픈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그거는 장소가 달라요. 거기에 저희 구로에서 파견 보내신 분이 두 분이 배치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에 세 분이 배치돼서 총 아홉 분이 저희 구로에 중추적으로 일자리관련 상담, 취업관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취업자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이 구직자들을 위해서 4회 이상 알선을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4회 이상 알선이라는 것이 뭔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구인업체가 수시로 바뀌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방문을 하지만 나중에는 전화로 우리가 구인업체로 등록을 하겠다. 그런 게 수시로 변동이 되고요. 구직자인 경우에도 내가 어디, 어디 어떤 걸로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매칭이 돼서 그 관련한 거를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상담사 분들이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수시로 상담사들이 전화도 해주고 이런 일자리가 생겼다고 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최숙자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그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자체에, 일자리지원과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 하면 다른 타 구에서는 장소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정보과 모퉁이에 민원이 업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취업자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고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지금 저희가 없이 부동산정보과 모퉁이에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상담사분들도 그렇고 취업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그렇고 자기의 그런 전적을 얘길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오픈 돼 있는 그런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 구로자체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 그러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님, 분쟁위원회가 아까 7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위원이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구위원이 구로동이 두 분으로 지금 의장님과 박칠성 위원님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의문점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여기는 한 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인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각종 세무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그 관내 구위원님 물론 두 분이면 참석을 하셔야죠.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척동 같은 경우는 구위원이 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만 해도 10사람이 넘잖아요. 고척시장 고척프라자.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동양미래대학교 앞에 골목상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관계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일단 해결해보고 안 되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정동순위원

몇 사람이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정동순위원

그 지역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참석을 하시죠.

원은

인원은정동순위원

관계없이 위원은 참석할 수가 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의향이 있으시면 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동순위원

그렇고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제 바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 아니고 야시장이라고 그럴까?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야시장을 하는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알뜰시장,

정동순위원

알뜰시장?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박동순위원

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단지 내에 저도 몰랐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파트 층간에 소음 이런 걸로 정말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걸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로구의회에서도 다른 지역도 저희 아파트만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

든지

개라든지정동순위원

소음, 또 어쨌든 단지 내에서 세대가 좀 많다보면 이삿짐 할 때, 들어올 때, 수리할 때 해가지고 분쟁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관계로, 임대료 이런 관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단지 내에도 이렇길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단지

단지정동순위원

자체는 주택과 관계지만 그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알고계시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동순위원

아, 만약에 이거는 또 단지 아파트 경우는 주택과 관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끝나시면 한 번 전화상이라든지 여쭤보시고 그런 게 활성이 돼 있는 곳도 있는지 건의 좀 드려봐 주십시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셔가지고. 또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업무를 2년간 다뤄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 청장님께서 2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걸보면 좀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예산편성이 있고 할 때 그런 걸 참작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이나 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재래시장 생태계가 과거보다도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잘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기존 상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해가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구로시장도 우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지저분했던 시장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 가지 다른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그 다음에 홍보수단, 시장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외정책과장님, 7월 30일날 쿠칭시를 가던데 다섯 분으로 가는 걸로 돼 있나요? 그럼 구청에서는 구청장님하고 누가 갑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 구청장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팀장, 담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5명이고 그럼 구위원 포함해서 5명이 아니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구의원님은 이제 세 분이 같이 거기 포함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왜 세 분이 갑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저희가 의회로 6월 초에 쿠칭시에 방문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저기 그,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원칙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원칙에 준해서 가야지, 그래도 명색이 구청장이 대표단 이끌고 나가는데 구의원이 내가볼 땐 많이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쿠칭시가 자매결연을 이렇게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얼마나 과정이 복잡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빨리 조정하셔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원칙에 어긋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자기들 사비로 간다는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나가는 자리예요. 이것도 하나의 외교입니다, 외교. 그게 사비로 그럼, 저도 따라가면 되나요? 비행기 표 끊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사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따라 간다 이런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없으면 외교 안 됩니까? 자매결연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 앞으로 구 의원 그만두거나 민간에 개입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무슨 불의의 상황이 생기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옳지 않습니다. 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이 일을 오늘 돌아가셔서 보고 드려서 하여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부3.0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팔로우 잘 하고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부서에서 209건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국가적으로 정부가 잘하는 정책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더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대가

기대가이호대위원

많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나인스에비뉴 구로5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한 번 가보셨는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민입니다. 본위원의 고민과 함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라면 같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파괴되고 또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그런 모습, 사실 가격이 싸니까 주민들, 시민들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당장 저희 어머니도 한 번 거기 가셔가지고 잔뜩 사셔가지고 전화하십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차 가져와라. 그래서 차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좀 좋다 이게 싼 가격에. 하드라고 하나? 이 아이스크림도 100원, 200원이면 또 해요. 좋다, 그런데 와서 야채가게 사장님을 만나고 야채 도매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미치겠대요, 세계로마트 때문에. 시금치 한 단이 시장가 어떻게 따져도 1,000원, 900원, 800원 하면 괜찮은데 500원, 100원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계란 한 판도 지금 2,000원, 1,900원 이렇게 해서 30개가 이렇게 나간대요. 소비자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구 전체를, 시장을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선 서민생활경제 안정화대책이라고 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 고민할 필요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언제까지 할인행사를 하고 또 언제까지 가격이 안정화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시고 계시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호대위원

네, 됐습니다. 고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만나서 설득도 하고 미끼상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유인해도 좋다 다만, 시장에서 야채파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긴데 고기가격이 정말 싸요. 그런데 정육점 하시는 분들 같이 고민하자.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는, 절대 주변 시장, 주변 상가가 같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 꼭 협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렇다고 지금 가격 확 올리면 저 혼납니다. 그러니까 적정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이런 것 해야 되고 구청에서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을. 그리고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다만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선 먼저 좀 고민해 달라 라는 요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일자리과장님,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10개월, 6개월짜리 이거 몇 개, 몇 만개 만들었다 그런 거 말고요. 직업 잃은 사람이 구로구청 통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받아가지고 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이호대위원

아, 놓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아까 시장가격의 왜곡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고민해주세요. 그건 우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료 봤는데. 영업시간을 7시에 문을 다 닫습니다. 1시간, 8시간 연장, 그냥 저녁 8시까지 상점을 연장한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주민투표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모든 상가는 7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멋지지않습니까? 7시 이후에는 다 집에 가서 하든지, 가족과 어울리든지 저녁이 있는 삶,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가게 상점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저녁이 있는 삶 필요하다. 이게 제네바에서 국민투표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스위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대법원에서 주유소 24시간 운영하는 거 불법이라고 딱 해놨습니다. 24시간 영업이 불법이다, 지금 우리 현재는 이거 이해 안가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것도 지금, 이건 소비자도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함께 고민하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라면 모름지기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자 이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다른 차원의 가치 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30초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계속 얘기했는데 필요하죠. 보통예금 놓고 일반예금 놓고 정기예금 돌리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전 재무과장님하고도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전문가, 회계, 금융, 증권 이런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이걸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똑같은이호대위원

답변이셨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이게 지금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말씀처럼 빨리 시급한 것 처리하고 그러다가 3개월짜리, 1개월짜리, 6개월짜리 해가지고 이자수입 극대화 한다는데 사실은 그건 담당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사실은.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그렇죠.

자가

담당자가이호대위원

자꾸 바뀌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근데 이게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사용을 해요.

이호대위원

아, 그걸 여러 개 만든 걸 두세 개로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금이자 더 높은 걸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래도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약을 해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정기예금 이자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욕심 같아서는 이걸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간 또 난리날 수 있으니까. 안정적 이자수입, 또 이자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고민해주길 바라고 우리 이영란과장님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영치목표가 2,800대인데 영치 금액의 목표는 얼마가 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에 3만 얼마 체납된 차량도 있고요.

이호대위원

한 개에 3만원 체납했다고, 그러니까 3만원 깜빡 잊고 체납했어요. 근데 2회면 6만원이에요. 6만원 못 냈다고 공영주차장 들어갔다가 번호판 떼이면 그런 불만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 건 이제 얘기는 하죠. 저희가 예고를 하죠.

고를

예고를이호대위원

하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너무 작은 것들은.

근데

근데이호대위원

예고장 못 받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 들어갔어요, 내 차가. 전 깜빡 잊고 2회를 체납했습니다. 그게 제 차는 별로 안 좋은 차니까 4만 8천원이에요, 합치니까. 그런데 4만 8천원 세금 미납됐다고 공영주차장 들어간 내 차를 번호판을 구청에서 떼 갔어요. 이건 주민 입장에선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10만원 이하 이런 걸 안 떼고 합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래요? 10만원은 안 뗀다? 이런 고려를 하시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또 찾으러 와야 되고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전 멱살 잡힐 뻔 했습니다. 내 차 내가 미납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내 번호판을 떼서 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청 가서 하고 결국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랬단 얘기를 내가 그걸 들은 기억이 나요. 이게 참 굉장히 합리적인 행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합리적 행정이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버젓이 업무보고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앞에 체납징수, 고액체납자 160억 이렇게 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해도 좋지만 이게 소소한 자동차세 이거 가지고 두 번 했다고 자동차번호판 떼 가면 이게 참 고민이 돼서. 아무튼 따뜻한 행정, 그래서 의미 있는 행정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운영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30초 넘어서 미안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팀장님이 세 분인데 혹시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그래요? 두 분은 그대로시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로동 25번지 부지매각 시급한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이게 좀, 지금 이게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업무보고 때부터 거론됐던 건데요. 계속 이거가 부결도 되고 심사도 되고 이러고 지금 2년 정도 미뤄져 왔는데 이게 꼭 시급하기는 시급한데요.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도 변화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월 1일 기준시가로 해서 52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예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이거는 1월 1일 기준시가를 1년 동안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6년 공시지가 몇 월 달에 발표했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5월 30일 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5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산정한 건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이제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해마다 바뀝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하면 얼마정도 예상을 해요? 한 85억?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85억, 90억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그래요? 어쨌든 시급하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도와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일자리지원과장님, 생활임금위원회 이제 우리가 곧 열어야 되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최저임금 얼마로 고시된 지 아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016년도는 지금 7,368원 시간급이고요. 월액은 1,530,791원.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2017년 최저임금 발표했잖아요. 얼만인지 아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 최저임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6,47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5일 날 고시할거고 그걸 기준삼아서 그 이후에 생활임금위원회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7월 중에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이 나왔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직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준비중이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준비 중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이제 상임위가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로 갔고 그러다보면 복지 관련해가지고 심의하는 위원님들 계실 거고 그리고 도시 위원님이 여기 세 분 와 계세요. 박동웅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저 포함해서. 그러면 교차심의 하는 거 아시잖아요. 상임위 바꿔가면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고계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거 정비하셔야 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빨리 정비하세요. 날짜를 드릴게요. 7월 29일까지 정비하세요. 가능하시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구위원님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 분석하셔가지고 상임위 교차로 해서 바꾸는 거 의장님한테 추천 통해가지고 7월 29일까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부위원장이에요. 이제 행정기획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총괄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찬까지도 거르시면서 의정활동을 보이신 그 열정에 저희 구로구정 및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설관리공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본부 6팀으로 인력은 정규직원 51명,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 95명으로 총 1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2월까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 부분은 총 87억 300만원 목표에 96.36%에 해당하는 총 83억 8,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부분은 총 92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순손실이 마이너스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성 사업 및 본부 비용을 제외한 순수식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액행복 신뢰받는 일등공단이 되기 위해 고객중심 친절경영, 성과중심 효율경영, 경영혁신 역량강화, 노사화합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경영목표로는 고객만족도 3% 향상, 대행사업비 3% 절감, 사업수익 3% 향상, 업무개선 33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총 87억 1,100만원 목표에 5월말까지 실적은 33억 3,8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32억 6,900만원입니다. 순이익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성 사업 및 본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과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인사드립니다. 김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평길 부위원장님! 최숙자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익기 사업혁신부장입니다. 두 번째 구영서 혁식기획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병민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김근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도림체육센터팀장은 유가 관계로 정진해 파트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범 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아무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보니까 2016년도 수입·지출 현황에서 전년도에는 적자가 많이 났는데요. 물론 기준이 5월 31일 가결산이지만 6,900만원, 7,000만원 정도가 흑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게 뭐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 사업이 수익성 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써 공영주차장, 거주자, 그리고 견인보관소, 체육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기준으로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수익성이 7억 3,7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꿈나무장난감, 청소년공부방,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6,9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공익성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2억 7,300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지금 4,200만원 흑자로, 물론 6월까지 가결산 하니까 그래요. 구민체육센터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변동되는 게 있었나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김근태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이 한 번 얘길 해주시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동안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강을 하고 지금 가장 큰 거는 기구 필라테스입니다. 신도림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금 그 수익부분이 저희 전체적인 수익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폐강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거는 인원이, 저희가 정원이 있잖습니까? 정원에 턱없이 모자란 거,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명, 2명, 3명 이런 것들은 충분히 회원님들이 감수를 하시니까요.

해를

이해를박동웅위원

하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100% 저희가 다 환불을 해 드리니까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폐강을 한다는 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폐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흑자로 돌렸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사례라고 봅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9쪽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는 현실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업무 쪽에 반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더 창출하고 이익도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에 뭐가 달라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자가 있으면 그걸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은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경영혁신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아마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직원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연간 1인당 10권을 취득하고 1인 1자격증을 취득해라. 이게 사실은 암암리에 어떤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 독서권장량을 보면 턱없이, 1년에 1권도 채 안 읽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연간 1인당 10권 하면 거의 월 1권씩을 읽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천하는 건 좋은데 이걸 거의 압박을 주는 거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책을 못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나 이걸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천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오히려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런 탄력적인 어떤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인 1자격증 취득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위한 자격증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발적인 어떤 상황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나를 따겠다 라고 하면 그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그 분이 업무 더 잘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현장직원 CS 역량강화 및 CS리더스 자격 취득 확대 해가지고 24명 되어있는데요. CS고객만족, 고객서비스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데 자격증을 누가 주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인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입니다.

장에

현장에박동웅위원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책을 사서 동영상이나 책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오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도 있겠다. 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는 좋은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학습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빨리 따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습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자격증이라는 걸 따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고객을 대응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마음과 어떤 그 사람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꼭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어떤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보니까 구로구민체육센터 회비인상 추진이 되어있는데요. 2016년도 하반기 올 하반기 아마 12개 프로그램 대상 142개 강좌를 인상을 하겠다. 해서 흑자로 돌리겠다. 이런 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회비를 인상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의해서 회비를 인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계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나서 다시 뒤로 내려가는 경우도 본위원이 6대 때에도 경험을 했고 7대 때에도 아마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비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설명과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공단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일시적으로 발표해서 올리는 거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목표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올려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 구위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자꾸 컴플레인,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옆에 개웅산생활체육관 사업운영 조정 추진이 돼 있는데요. 조정 전과 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개웅산생활체육관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정 전에는 이렇게, 조정 후에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탁구하고 대관 운영.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어로빅이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민원이박동웅위원

발생할 거라는 걸?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이 안이 내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는 3월 달부터 시작은 조금씩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다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요. 지역구 구위원이 저하고 부위원장 박평길 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우리 두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바꾼다는 거는 더 큰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갖다 오늘 처음 듣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팀장님이 지셔야 돼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이 부분은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조율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동웅위원

조정을 하게 되면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흑자로 돌아서나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들도 과거에 본위원이 보니까 6개월 동안 추정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를 절감한 상태에서 어떤 절감을 했더라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물론 개선의 여지는 사실 없어요,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거를 갖다가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제가 벌써 2년 동안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수지타산에 맞게끔 구청이라는 어떤, 그 다음에 공단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아주 열렬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일단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나 우리 부위원장 박평길 님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더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개웅산체육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주 소수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을 최대화 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스크린 해가지고 해당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 다음에 뭐를 없애고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없애는 것 같은 경우는 없애고 올리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아니면 어떤 행정의 편의상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분들이 이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년, 2년 뒤로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구가 만약에, 농구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구는 유지가 되니까. 에어로빅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밖에 안 한다, 수익이 전혀 안 맞는다, 강사료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10명한테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폐지를 하겠다 라는 어떤 이해를 다 구하고 그 분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없애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그 다음에 비용을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부위원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일단은 팀별 사무분장, 이거 팀 이름이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이름 그대로예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이사장님 오셔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러면 혁신기획감사팀, 감동경영지원팀, 주차문화공유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로구민체육센터팀, 신도림생활체육관팀, 참 팀장님들 이름 부르기도 힘들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구로구민체육센터장이라든지 외부인이 좀 접근하기 쉽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부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구로구민체육센터팀이나 신도림생활체육관팀은 좀, 글쎄 이게 어색해 보여요. 뭔가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1팀, 2팀으로 나눌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역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은 생활체육관하면 관장으로 알고 있지, 팀장하면 너무 여기 나와 계신 팀장님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직제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있고요. 또 직제규정상 이걸 개정을 하든가 또 구의회 조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꾸준히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낯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다보니까 제가 불러서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하시더만요. 근데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좀 적재적소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우리 박동웅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개봉3동만 탁구를 치는 곳이 동사무소에 탁구방이 있고요. 또 대광교회가 탁구반이 있어요. 근데 이 탁구교실을 이렇게도 운영하면 이게 될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웅산체육관에 수지 문제라든가 인건비, 또 시설관리 문제, 프로그램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도록 기본을 만들어서 해당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론을 묻고 그래가지고 폐강할 건 폐강하고요. 신규로 도입할 건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는 건 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민들께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다. 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데에서, 경영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무조건 수익성을 내는 것에 열중하는 것은 이사장님, 옳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베풀 것은 베풀고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 그런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났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취하고 문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우리 주민들께, 우리 위원들께 납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성만 쫓아가다가 또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까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께 도움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시설운영 관련에 운영현황을 보면 5월 31일자로 목표대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우선주차 실적은 28%에 불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또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이제 부위원장 박평길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비스는 늘리고 공기업으로서 이익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과 공영주차장의 수익이 저희 공단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이제 거의 2년에 하나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수익이 좀 더 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같은 경우는 주변도로 확장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삭선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삭선되면 수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8.3%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0월, 11월 가면 상당히 %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참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지금 구로에서도 알파고 바둑교실이 5월 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어느 곳에서 하고 있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설관리공단 3층에 독서실 유휴공간 15평 정도에서 15명이 하고 있다가 3명이 실력이 안 돼서 나가 있고요. 현재 강사가 아마6단 정도 되신 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럼정동순위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거기 위치만 지금 시행하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민센터, 고척구민센터에서도 거기에서도 한 20여명이 바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아, 그러면 아직은 많이 확산이 된 건 아니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시작단계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뭐 5월 달이면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어떻게 반응은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두뇌라든가 창의력을 발전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몇 개월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동순위원

아이들도 물론 알파고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도 조금 원하는 곳이 있다면 활성화해서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어린 학생들이 바둑교실이나 이런 데서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 주변에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시야를 넓혀서 어른들도 여기에 관심과 호응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처음이잖아요, 내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확장하고 많이 일반 구로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아시다시피 고척근린체육센터에 안내를 해주시면 강의시간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일주일에 1회 하고 있죠? 김근태팀장님!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주 1회, 월 4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초등생 대상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의 바둑교실처럼 이렇게 같이, 아직 그 5월 달 시행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최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배드민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오류배드민턴은 시간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류배드민턴장 시간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조정 없이 진행하는 건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몇 시에서 몇 시에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평일에는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돼 있죠? 그러면 누리배드민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해

정진해신도림생활체육관파트장

평일은 동일하게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최숙자위원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류배드민턴같이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아마 접수도 돼 있죠?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떻게 조정을?

일날

공휴일날최숙자위원

7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안 되면 한 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거예요. 7시부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7시부터 8시까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진해

정진해생활체육관파트장

오류 배드민턴장하고 똑같이 맞춰 달라?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누리배드민턴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지금. 지금 여성 사우나 들어가는 데 문이 방화문으로 돼 있죠? 그걸 하다못해 없애달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여성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몇 분이 다쳤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 문이 좀 가벼워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용을 할 때에도 사실은 바깥에 문 안에 반 정도 커튼을 쳐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화문이 상당히 힘들답니다, 여성들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무게가 있죠.

다나

더군다나최숙자위원

땀 흘려가지고 손에 묻은 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문에 많이 다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10시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레슨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서 레슨도 이왕이면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젠데 우리 지금 거기 대한미용학교가 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쉽게

쉽게최숙자위원

말해서 거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모순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건물에 있는 분들이 아예 자기네 주차장 모양으로 바리게이트를 다 쳐놓고 다른 주차를 이용할 수 없게끔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차과와 협의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구로5동에 동사무소 건너편 이렇게 보면 한 150미터 정도 되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그거 계약이 만료된 거죠? 잘 모르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주차팀장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최숙자위원

, 지금 그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계약이 만료돼서 아마 거기 없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동네주변에 주택이 있는 그 주차장에 큰 덤프트럭 같은 걸 주차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대형은 2.5톤, 3톤 정도는 가능하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에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주택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노상은 좀 가능합니다.

상이

노상이최숙자위원

아니고 공영이거든요. 이제는 공영을 우리가 위탁에서 끝났기 때문에 개인소유예요. 개인소유인데 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주차장 쪽 하고, 저도 이제 민원을 주차장에다 할 건데 지금 담당이 없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차 쪽에 문의하셔서 그 민원 해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주택가 도로변에 대지가 한 70평정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네, 맞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구청에다가 이걸 위탁해 달라 해서 구청이 다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준 거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근데 그게 아마 만료된 것 같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금은 이상한 구조지만 또 구청에서 받아서 그 분과 같이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게 만료된 것 같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만료됐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주차과에서 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안 된 건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관리를 중지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탁

위탁최숙자위원

과정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에다가 2.5톤 이상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임산부나 새벽잠을 많이 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막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탁이

위탁이최숙자위원

안 끝났으면 그걸 제거해 주십시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과 위탁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면 또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라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네,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음부터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볼 때는 조직표라도 하나, 물론 나와 있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구민행복안전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제가,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옆에 앉으신 분이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님?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구민행정안전팀장님은 잠시 후에 제가 여쭙도록 하고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동경영지원팀장님,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독서교육, 그 다음에 1인 자격증 취득 이게 해당 팀의 업무지요?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네.

이호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회적 책임실현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도 마찬가지로 해당 팀의 업무고요? 그건 또 옆 팀인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독서 1인 10권, 이러면 책 구입비 지원합니까?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책 구입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독서하겠다고 하면 책을 전 직원한테 지원한다?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네. 책을 사서 이제,

준다

사서준다이호대위원

? 10권을. good. 좋습니다. 자격증 의무적으로 취득추진을 한다는데 여기 학비 지원하나요?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학비지원은 하지 않고 중, 고등학교까지는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

학비이호대위원

지원이 아니라 1인 1자격등 취득 추진하겠다고 하면 교육비든, 학원비든 지원하면서 이런 얘기 해야죠.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예, 교육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한다?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예. 교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이

오케이이호대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해라, 해라 라는 건 아까 업무적 스트레스다 라는 느낌이 있고 일하시는 분이 행복해야 뭘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들어갑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님!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절감

예산절감이호대위원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땐 민망해요. 직원식당 폐쇄, 그래서 유지비를 절감했다? 경비인력 축소해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했다, 기관실 근무하는 사람 인력을 축소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유류비 절감했다, 아니 이거 다 직원분들 사기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셔틀버스는 주민들의 문제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일단 저희도 경영평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면,

버스

셔틀버스이호대위원

운영시간을 단축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관실 근무 인력 축소하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축소됐으니 다음 분이 또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또 명단을 주셔서. 계속 답변해보세요.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 실무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차원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지금 물어볼게요. 구민체육센터에 몇 분의 직원이 계신가요?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현재 정규직만 17명이 있고요.

이호대위원

17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같이 해가지고 20여명 계실텐데, 그죠?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같이 식당을 이용했는데 식당을 폐쇄하면서 유지비를 절감한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해야 되고 또 끈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끊어지는 게 되네요? 또 기존에 경비인력이 축소되면서 기존에 일했던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단순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약간의 이익은 있겠죠.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도 매달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유지보수비 나가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호대위원

나가죠?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한 달에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달에 12만원씩? 그렇게라도 줄였다? 또 기관실 업무는 어떡하나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축소되면?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기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 쪽에 용역을 했었는데요. 주차 쪽 직원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켜주고,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주차를 담당하는 분으로 채용을 해놓고 이제 기관실까지 하라고 업무의 양을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구민체육센터팀장

아니요, 기관실은 제가 용역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어요

돌렸어요이호대위원

? 여하간 예산절감 좋습니다. 이사장님도 고민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 박평길 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 공단의 의미가 경영수준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한 건 알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다양한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신도림테니스장, 신도림 파트장님!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35페이지에 자료 보면 장마철 안양천 범람으로 그리고 쓰레기 유입에 따른 청소년문제가 발생했다 아니, 한 번 생각해보죠. 안양천이 범람했고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이게 무슨 청소년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진해

정진해신도림생활체육관파트장

청소문제요.

이호대위원

아, 청소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소년 문제라고 해서 35페이지, 그건 잘못 본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몰입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구민행복안전팀장님!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예.

근에

최근에이호대위원

공중화장실 문제가 대두화 됐었죠?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예.

이호대위원

그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인가요, 이렇게 바뀐 게?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근무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근무시간이호대위원

조정? 당초 이 문제를 담당하셨나요? 공중화장실을.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아닙니다. 전에 다른 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에는

전에는이호대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셨죠?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전에는 한정광팀장이 담당했습니다.

이호대위원

한정광팀장이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그러면······.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에

팀에이호대위원

조직이 다 이동했나요?

재범

이재범구민행복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보면 이건 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나? 이 공중화장실 문제 새로 팀장님, 이재범 팀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구조적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나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위원

네, 좋습니다.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지역의 신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모이게 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했어요. 현장 근무자는 A라고 근무자는······.

이호대위원

아, 본부장님! 왜냐하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상당히 보고 체계가 잘못 돼 있어서요.

이호대위원

보고 체계가 문제가 아니었죠, 본부장님! 구조적 문제였죠.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자면······.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확인하고 건의서까지 올렸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세 개 과가 관리하던 화장실을 지금 정식직원 한 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5명, 그것도 임기가 정해진 이 분들이 이걸 깨끗히 유지하라고 하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금 단순히 보고 체계라 말씀하시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보고를 받아보니 보고 체계도 잘못돼 있거니와 현장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화장실을 발로 차고 파손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직접 수리가 당장 어려울 때는 파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겠습니다. 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후속조치를 취해라. 그래야 어느 주민이든 보고 또 다른 기자분들이 보고도 이거는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수를 접근하도록 하고 현장에 노동자가······.

이호대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제가 여쭙는 말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 계속 유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요, 그 인력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가능합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35개를 평균 한 분이 3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35개를 다 돌아봤는데요. 거기에 소위말하면 공공근로자가 또 들어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게 차이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직원 빼고 어떻게 35개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화장실 청소 지침에 보면 하루에 3번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죠. 3번 청소하게 돼 있죠.

이호대위원

자, 계산해보시죠. 35개를 5명으로 나누면 7개입니다, 7개. 깨끗히 청소하고 아침에 갔다가 다시 화장지 없으면 화장지 채우고 어디있으면 하고 쭉 돌았다가 다시 봐가지고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남구로 같은 경우는 단기근로자로 대체를 했어요, 4시간 짜리로.

이호대위원

자, 남구로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안 했지요? 했나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초기에는 안 했지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하라고 해서 다시 왔고 또 남구로시장인가 구로시장도 지금 요청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못한다고 했고.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시장이 아니고 구로4동 주차장 내에 있는 상인들 거요.

거기

거기이호대위원

지금 맡기로 했습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 현재 위탁받아서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이제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현실과 갭이 있다고 느낍니다. 비교해보십시오, 한 번. 어떤 비교냐면 이전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다른 구청에 부서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구조적 형태랑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실 위탁과정도 사실 전 의문입니다.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맡아야 되지만 위탁을,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그에 걸맞는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집중화되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 공중화장실 실태,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과 정규직원 한 명, 두 명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지셔야죠! 이사장님이 책임지시든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이 구조적 문제를 담당 팀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긴 좀 뭐하고요. 지금 좋은 의견 하셨는데 구로4동 내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협조가 왔어요. 그랬을 때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못 맡는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다시 또 저희들에게 위탁의뢰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주차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국장님에게 이렇게 서로 과에서 계속 위탁만 요구하느니 인력을 주고 또······.

이호대위원

본부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이사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고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갭이 생기는 건 사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지금 7월 달 새로 뽑았나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감당할 수 있는 여지,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달란 말입니다.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도 보고 인력도 보고 있는데 지금 35개 중에서 한 사람이 7개를 커버하고 아무 일 없이 하는 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호대위원

본부장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장에 상황은······.

해를

이해를이호대위원

못하겠는데 이전에 제가 쭉 이사람, 저사람, 만나고 이분, 저분 만나고 확인해보면 집에서도 퇴근 후에 전화가 와서 결국 밥 한 술 뜨다가 화장실 고치러 가고 뭔가 다른 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때문에 불려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더 재미있는 말씀 해드릴까요? 기존에는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안 계셨어요. 아세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35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말이죠. 이호대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인 어느 직원의 얘기라든가······.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내용을 깊이있게 현장을 보고 일의 업무량을 보고 인력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즉, 불만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인력이 잘 구동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 말씀이나 다름없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공석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럼 본부장님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큰 간격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시고요. 혹시 구청에서 구로4동 주차장처럼 부당하게, 아니면 힘에 겨운 일들이 밀려왔을 땐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줘달라는 입장에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기간제근로자 5명과 또 한 두 명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말 이게 가능한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구청에서 참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근무태만이 있었던 거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원, 정규직 환경미화원 직원이 관리해왔던 화장실 관리였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기존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같이 소통도 해주시고 고민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 좋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1개월 동안 같이 지켜보시면서 불편한 게 뭔지, 혹시나 너무 힘들어하진 않는지 본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 그런데 오해가 있으셔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5명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자까지 해서 13명이 화장실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짓으로 보고 했습니까, 저한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적으로 별도의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소위 근로자들을 강제노역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받은 자료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화장실 관리지침, 관리방법, 관리인원 이렇게 문서화 된 게 있거든요. 또 의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호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경영혁신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구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공익적인 사업과 수익적인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청소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따지지 않는 예산인데 그렇지만 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수입을 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관리공단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수익구조를 25%에 대해서 평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간단

간단서호연위원

간단하게 표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범위 내에서 현수막이라든가······.

호연

서호연위원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승우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실은. 팀장님들 보니까 젊은 팀장님들이 활기가 있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고통없이는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겠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수입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수입을 보면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가 사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분기가 지나게 되면,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저번에 주차팀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차팀장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는 3, 6, 9, 12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3억 정도 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초에는 몇 천만원 안 되고요. 뒤에 하면 이번에 2억 8,00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 정도 지켜봤는데요. 정확하게 분기마다 한 3억 씩 정도 떨어져나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거주자주차 같은 경우에도 좀 힘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100%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지만 90% 정도는 주어진 조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직원, 팀장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 수익에서 다시 또 공익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구민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직원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현재 환경에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하시면 구민의 행복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민체육센터 뭐 이런 데 운영현황을 보면 저조한 20 몇%가 있고 그런데 신도림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물난리 때문에 어떻게 저조한 겁니까?

진해

정진해신도림생활체육관파트장

6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한 달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현황도 좀 프로테이지가 높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행복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기획위원회랑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눠놨잖아요. 소관 업무별로. 하지만 총괄 상임위원회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깊이 있게 다룰 곳이 저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주차문화공유팀장만 참석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총괄상임위원회에는 모두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과 관련업무,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관련업무,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관련업무, 건설관리과 관련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깊이있게 다루도록 하시고 총괄상임위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9일 화요일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와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의 중 제 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