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6년도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질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위기대응력 습득 능력과 재난대응 능력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유지관리, 주민생활 안전강화,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녹색 공간조성 주요성과 지표를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부안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함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우리 부안군 안전지수 등급 현황으로써 총 화재 및 7개 분야에서 2등급인 자연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이 하위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안전사고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올해 목표로 1월에서 2월 부안군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사업계획을 정비수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특히 화재가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취약가구 소화기를 220세대에 보급 완료하였고... 그리고 안전신문고 재난신고를 위한 172건에 대해 사전예방을 하였고 그 다음 저희들이 운영하는 생활민원 서비스로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저희들이 2015년도는 아직 안전사고 지수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안전총괄 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해경, 유관기관 단체별로 전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총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에서 특정대상물 취약계층 대응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는 국가안전대진단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했고 지역축제를 추진하는데 안전사고가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가을철 하반기에도 각 축제, 여름철 물놀이 해수욕장 등 점검을 통해서 예방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위기대응 교육훈련입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는데 1억4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요훈련은 민방위 훈련이 있고 그 다음 통합방위훈련이 있고 주민보호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유관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모항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사업비로 신규 사업인데 총 사업비 22억5천4백만원으로 모항에 펌프장비 우수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1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오늘 국민안전처에 실시설계 용역을 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가야 되는데 받게 되면 올해 안 에 토지매입이라든가 1차 사업을 끝내고 2017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종합상황실 관제 및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비 5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상황실 시스템 개소를 하고 각 읍면에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서 4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서 9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9월 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과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주상천, 소포천, 상두동천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60억입니다. 기 투자가 120억이고 올 사업비가 3개 지구에 30억입니다. 주상천이 9억, 소포천이 4억, 상두동천이 16억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주상천은 공정률 20%를 진행했고 토지매입 등을 실시하여... 그 다음 저희들이 저번 주에 주상천가는 것은 돈지 배수관문을 신설하려고 33억에서 사업비 변경 266억을 요청해가지고 233억을 긍정적으로 관리청에서 승인해준다고 현장 담당과장이 실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돈지 배수관문로 도로가 완전히 확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도 하고 소포천 관계는 연약지반이 나타나가지고 잠정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두동천은 총 공정률 30%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총 사업비 88억에서 146억으로 증액해가지고 올해 58억을 증액해서 설계반영 하였습니다. 이것도 올 6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연속사업인데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하천에서 대해서 단위사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신규 사업으로 고사소하천하고 계속사업으로 남포 소하천 외 2개소 그 다음 도청소하천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별로도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공정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고사소하천 경우는 입찰을 완료하였으나 유찰해서 의제처리 해가지고 재무과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완료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련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사업에서 올해 전국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로 국비15억을 받았는데 국비 15억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가지고 소하천사업에 반영해서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족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인데 동진강, 고부천은 국가하천으로 전액국비로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하천제방, 제초작업 등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독 하에 사업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칠 없이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의회 옆에 오복청사로 구도서관 사업으로서 지금은 재무과에서 증축시행에... 저희들이 관제센터 기반구축은 조달요청을 완료하여 7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복청사가 리모델링이 끝나는 동시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가지고 오픈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CCTV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위도초등학교 2개소 부안초등학교, 매창공원 8개소가 있는데 총사업비 2억4천2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위도초등하교는 2개 완료하고 나머지 매창공원, 부안초등학교는 8월중에 완료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상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입니다. 이것은 민선6기 특수사업으로 민원소외계층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49개 마을에 2,219세대를 전수조사해서 2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올해가 준공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친수 공간 교량 5개소를 완료하였고 호안 처리사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행정절차 등 지금 현재 공정은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월까지 완료해가지고 올해 자체공정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선6기 전라북도 지사님 정책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8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군 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해가지고 행정 1차분을 완료토록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생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의원님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이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재원규모가 어떻게 되어요?

소하천은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위험지역을 해소해나가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되어요? 전액 국비에요?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몇 프로나 되어요?

군비가 30%입니다.

30%?

예. 도비가 20%이고요.

그러면 국비는 50%이고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봉황배수로로 재해위험지구로 그 사업을 하던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던지 그것을 추진해야 할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기는 그 배수로가 기능을 했는데... 이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배수로 기능을 못해요. 일시에 떨어지는 물이 봉황배수로로 떨어지니까... 이 배수로가 감당을 못하니까... 배수로 물이 논으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년에 한 번씩 꼭 그런 연례행사처럼 한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면서 발생되는 인재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 몽리구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요. 폭발직전에 있다고요. 그것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신운천 생태복원 사업하고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 합치면 33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주로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문화를 넣어봤으면 어떠냐... 지금 낙우송으로 두 줄 심어놓았지요?

예.

개암사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교포가 헌수해가지고 심어놓은 벚꽃터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터널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모두 쾌적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숲 터널이 만들어질 것이냐... 낙우송이 쭉 올라가서 크는 것인데... 그래서 수종선택은 제대로 되어있는가는 두고 볼 일이고요. 그 두 줄로 심어놓은 자체는 군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로 지균작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먼저 하세요. 그곳으로 걸어서 다니게...

그 부분 조경 좌안은 낙우송 두 줄로 심어놓았는데 우안은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안은 방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벚꽃 등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우안도 조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을에 일시적으로 마무리할 때...

아니... 나무와 나무 두 줄로 심은 가운데 길을 포크레인으로 한번만 밀어주면 군민들이 그쪽으로 걸어서 저쪽 워터파크까지 2킬로를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복 4킬로를 흙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지균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못 걸어요.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마지막에 지균작업을 하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다고?

지금 장비를 한꺼번에 대야하기 때문에...

지균작업을 선 먼저 하면 안 되어요? 업자한테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길로 해서 앞으로 고마제 호수공원으로 연결을 시켜야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조형물 같은 것을 하나 세워봄직하다. 이 330억 속에 한 1억정도 할애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야간 경관조명이랑 계획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이상입니다.

4쪽을 보면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실시에서 825건을 4월까지 완료했는데...

예.

어떤 부분을 진단 한 거예요?

안전대진단은 유관기관별, 실과소별로 대형공사장이라든가 기존시설물, 위험시설물 그 항목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주관해가지고 안전을 진단하는 이런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무분야별로 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미흡하거나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외관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어떤 용역비나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노후교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산사태지역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외관점검을 한 상태라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가지고 안전진단을 교량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고... 대응하는 것들이 우리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옛날 답습에서 하다보니까 세밀한 답습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특히, 우리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일산 공연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월호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 1시군 1생태 관광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수생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수생정원은 저희들이 구체화 사업은 최소한대로 지양하고 습지에서 할 때는 수생정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생정원을 도시 공원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수생정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규모만 있지 저희들같이 계획적으로 수생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수생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수생식물, 조경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될 것 아니겠어요?

예.

수생식물은 우리 토양기후에 맞는지 그런 것들이 선택이 되겠고 조경수도 마찬가지 다는 이야기에요.

예.

간혹 공사장 현장방문 때 보면 우리지형 토질에 안 맞는다. 염에 강한 나무를 한다고 해서 설계반영 된 수종을 가져다 일방적으로 설계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보았어요.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상도나 어디 전라북도 외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여기에 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우리지역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우리조경수를 가져다 심어야한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CCTV 있지요?

예.

그 사업이 22식이라는 뜻이 22대를 단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대 화소는 어떤 화소로 설치하는가요?

화소는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HD급인가요?

예.

적외선...

예.

그것 한 대 가격은 얼마정도 가는가요? 설치비용은...

가격은 개소 당 2천2백만원정도...

한 대당 2천2백만원 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위도초등학교는 완료가 된 것 같고 매창공원에 8개 군데가 세워지지요?

예.

매창공원에 8군데 이렇게 세워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어린이 시설...

이것은 도시 공원화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범죄라든가 사각지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규지구라 반영했습니다.

공원 내에 8군데나 이렇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데...

어떤 도로같이 CCTV가 한군데 아니고... 푸른도시과 CCTV 설치 기본 용역평가에 의해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이것이 도난방지 그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를 8군데 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공원 부분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면 도시공원 용역평가회에서 CCTV 설치하는 댓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이 여덟 군데 다는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 저한테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10년정도로 용역을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한번 정비를 한 하천은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예산확보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기 하천정비를 했거나 안한 하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지금 기 하천정비 된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정비해가지고 어떤 기간이 경과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문제점을 안전처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하천업무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안내려오면 지방비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지역에 우동천이라든가 신창천 이런 곳을 보면 공사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놓아둔 곳도 있고...

예. 그런데 많이...

특히 상류는 안했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안전처라든가 앞에 이야기대로 관리비, 교량비를 요청하고... 지금 특별교부세 안전처에 5천억 정도가...

보고 자료를 보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명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예.

기 끝난 하천이나 이런 곳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교량이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운흥천을 보면 교량이 몇 개 있지요?

예.

몇 십 년 지나서 부식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운흥천 정비 사업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운흥천은 2순위로 넣어놓았거든요. 운흥천이 해마다 비만 오면 우리군 관내 최고 취약지역입니다.

흥덕배수로가 하장천으로 지방하천 승격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왜~ 2순위로 넣어 놓았느냐면 운흥천만 우리가 1순위로 넣어가지고 한다고 한들 안 맞기 때문에 국가하천 하장천 할 때 같이 2순위이면 연계성 있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할 때 예산도 절감되고...

교량을 새로 놓을 수는 없고 응급복구 같은 것 할 때 해서 해야겠네요?

예. 응급복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천이 대부분 보면 상류가 민원이 많아요. 공사하다 말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응급복구 차원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예.

격포 해수욕장에 그 안전요원들이 한 7~8명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소방서에서 합니까요?

해수욕장은 우리 수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해경에서 지원하고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해수욕장법이 작년에 발의되어 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수산과에서요?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소방서는 응급처치 때 바로 출동, 구호...

거기서 상주하는 인원은 없어요?

안전요원은 우리가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격포에 안전요원들로 학생들이 7~8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 같아요.

예.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들어보니까... 하천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도 하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초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군이 공사하고 하천관리 하는데 여기 풀... 이것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들어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해 본적이 있어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가 여름철이 되면 폭우 시에 하천정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비하더라도 수초가 나가지고 물 흐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제초작업 하는데 환경 생태적으로는 어떤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뿌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천이 소하천만 103개소입니다. 그것 전부 인건비들여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모두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실태조사를 읍면별로 해가지고... 우선 여름철에 침수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준해서 소규모이지만 수초 작업에 인건비를 배정해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하면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비용에 있어서 지금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이 고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천공사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진 쪽에 보면 죽림리 뒤로 양산뜰이 있지요?

예.

거기가 100m정도만 오면 침수되어 가지고 상당히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야하는데... 대책을 한번 파악 해보셨는가요?

지금 양산뜰 거기도 폭우 시에 침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는데...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이나 물들었지요? 양산천에... 다른 곳에는 물이 안 들었는데 올해도 두 번이나 물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두 번 물이 들었어요.

예.

거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하는데... 거기 수초 때문에도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화도 간척지가 새만금이 막아져 가지고 전에는 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새만금 밑에 하부에서 물을 안 받으려 해가지고... 만조 때 물이 와서 그 물을 열면 밑에가 침수된다고 해가지고 계화도 간척지에서 물을 안 받아서 수문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이 막아져가지고 만조, 간조 때 상관없이 수문만 열면 물이 잘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포 앞 밑에 가면 1m 흉관 댓돌이 있어요. 그 양산천에 나가는 것은 밑에서 물을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300관으로 묻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확장하면 양산뜰에 절대 물들어 올 리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거기 검토한번 해 보실래요?

예.

수로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옛날 처음에 그 물을 큰 똘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큰 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많이 내려오면 밑에가 침수된다고 해서 그것 못하게 해서 300관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

지금은 어차피 새만금 공사 끝나고 나서 든 물이라든가... 만조라든가 상관없으니까... 또 밑에 대형수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의 흐름도 좋고 상당히... 그것만 만들어주면... 100m이상만 왔다하면 거기는 지금도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사업하고 지방하천 아닌 일반배수로라든가, 농촌공사배수로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농수로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게 재난이잖아요.

총괄은 하는데...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사드배치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통합방위에 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을지훈련이 언제부터 하지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셋 째 주에 합니다.

5~6일간 하지요?

예.

그런 을지훈련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도나 안전처에서 근무하는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드배치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런 훈련준비도 착실히 해가지고 협조해서 방위에 관한 것도 우리군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는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비전과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사람중심의 힐링 부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5개 팀별 2016년 추진과제를 확고히 하고 모든 보건사업에 대하여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팀제 운영, 정신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 치매관리 및 심뇌혈관예방관리 국가암 검진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43억8천4백만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걷기동아리 및 꼼지락 체조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팀제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직원을 통합한 지역팀제 운영으로 이제까지의 진료중심 업무에서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팀제는 면단위에 위치한 보건지소, 진료소를 5개 권역으로 묶고 주산, 계화, 하서, 보안, 위도 등을 거점 보건지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각 팀으로 구성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무보직 6급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역 팀장 임명, 기동력 있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차량 일선 전진 배치, 업무매뉴얼 개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해 보건지소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난 3월 5개 지역 팀의 특화사업 보고회와 7월 상반기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각 지역팀별 업무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과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일선 보건기관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책임감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5쪽, 위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병의원이 없는 위도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위도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민원대기실을 확장 등 시설개보수를 통한 사업입니다. 7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인 위도주민들이 건강관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쪽,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로 사업비는 8억4천7백만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임산부 연 670명에 대하여 태교교실 영양제를 지원하고 유축기, 산모도우미 등 산후지원은 156명, 출산장려 지원은 1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조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금후에 10월부터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취약주민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3백만원입니다. 정신장애인 92명을 등록하여 정기적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 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 보관함을 백산면 신상마을, 주산면 종산마을에 보급설치하고 각 마을에 생명지킴이를 임명하여 자살예방 사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이동상담소와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 등 군민건강 생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영양개선, 비만예방, 절주 등 운동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현재까지 4,250명에 대하여 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 관련 업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정화구역에 금연구역설치 경로당 금연 홍보 판넬 등 부착하여 주민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걷기동아리 운영 및 꼼지락 체조 개발 보급입니다.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전 군민의 걷기 실천 향상과 어르신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하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꼼지락 체조 경연대회 및 범 군민 걷기축제 행사 등을 진행하여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겠습니다. 1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주산면 구담마을과 동진면 매잔 마을에 대하여 요가체조, 한방진료 등 중풍 제로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종합병원, 기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성황산, 매창공원 등에서 지역 운동시설을 적극 활용한 걷기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전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3천3백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7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하여도 학교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급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장내 기생충검사 공모에 동진강 유역 백산, 주산, 동진지역 주민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기생충 검진사업 820여명을 1인당 6만원상당의 지원액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예방 안전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13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무 안정적 관리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약국 휴일지킴이 응급환자 안내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을 위해서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의약품 판매업소의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관리 등으로 군민 보건의료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적 방역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폐가, 웅덩이, 숲 근처에 대하여 소독을 강화하였고, 방역취약지역 및 다중집합장소의 포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무소독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하계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환자의 중증치매 이환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전북지역 치매관리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치매선별진단 검사, 치매환자 발견,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치매바로알기 교육, 뇌 건강스타 경로당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등록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률이 높은 백산면 소수마을을 치매극복 안심마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치매극복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방문행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가구 9,500가구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9,500가구를 등록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주민에 대하여 폭염 시 대처방법과 여름철 건강관리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시설 등 취약지역 방문건강관리와 재가 암환자의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주 대상사업은 30대 이상 주민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관리 팀을 구성하여 경로당을 걸쳐 진료와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당뇨망막증 합병증 검사 등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틀니사업, 취약시설과 면지역 치과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하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오복건치어르신 선발대회를 하여서 부안군 치과의사회와 연계하고 11분의 어르신이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서 현재 부안군 홍보리더로 활동 중이십니다. 금후에는 저소득층, 학생구강건강관리 등 군민의 건강한 치아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가암 검진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에 이어 16년에도 전북지역 국가암 검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1억7천6백만 원입니다.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수검 독려전화 등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 전화안내, 검진홍보, 시내버스 광고 등을 통해서 검진 수검률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 진료사업 및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입니다. 12세 이하 막내아를 둔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사업대상입니다. 그동안에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대기중인 주민들에게 건강체조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461가정이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의 소통을 통한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부족 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 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업무는 지금 출산장려 정책은 주민행복지원실 출산조산 업무는 보건소로 이원화 되어 있죠? 지금...

예. 각각 자기부서별 업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대응이 미흡하다. 그래서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5년도에 보면 275명이 출생했습니다.

275명이죠?

예.

지금 우리가 자연감소, 사망, 전출 이런 것들을 보면 일 년에 300명이상이 자연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감소를 하면 지금 우리 부안군이라는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놀라운 사실은 UN이 2300년 이면은 우리한국 인구가 5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구 재앙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이 적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출산율이 1.19%인데... 전라북도는 1.35이니까...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경력 단절되고 남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애기 낳기를 꺼려하는데... 장려정책은 국가에서 해야겠지요. 신혼부부에 대해서 행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남자들한테는 취직에 대한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우리 부안군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장려정책이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20대, 30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혼율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지휘 향상과 고용불안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부모 비용부담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결혼 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국가적으로 가족과 사회, 국가가 같이 가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산 연령층이 감소를 한다. 이런 대서도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나름대로 장려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몇 개나 있습니까?

분만 산부인과는 저희 군에는 없고요. 지금 외래 산부인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전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2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임산부들이 출산하면 어디 대도시에서 원정해서 출산합니까?

여기 임산부들 거의 대도시로 가는 형편이구요. 우리 주변 김제, 정읍에 출산분만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많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뭐가 있어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이송비 지원하는 사업을....

교통비?

예. 교통비하고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산부인과 방문 시 분만 할 때는 10만을 주어야하고 26만원정도 주어야합니다.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이 지역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2만원씩 인상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군도 그럴 의향이 없어요?

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출산장려금의 조례가 전부 개정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아는 당초에 돈을 주지 않았는데 1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 1백5십만원, 셋째 아는 3백만원에서 6백만원, 그 다음에 넷째 아는 7백만원, 다섯째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조리원이 우리군에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개의 병원에서 분만에 관한 산전, 산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산후조리에 따른 그 부분을 출산장려금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서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통비지원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각각 출산장려금지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분만실을 갖춘 산후산부인과를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분만실에 대한 것은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산부인과가 어렵다면 보건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지금 고창군이 얼마 전에 예산확보해서 한다고 보도 되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군은 그런 계획 없어요?

예. 지금 인접지역 고창군에서는 그건 처음 시행 하는데요. 사실은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을 하면은 의사가 24시간 keep을 해야 하고 간호사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력, 장비, 예산이 엄청나게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대비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노력해주시고, 15페이지 보면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있는데... 우리군이 작년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1,753명이에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1,875명으로 126명, 7%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치매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발견했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 지소직원들이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검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진이 되고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는 선별검사를 하고, 2단계는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서 감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검진이 끝나면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 적인 식사라 등가 운동 그 다음에 꾸준한 두뇌 활동 그 다음에 음주나 금연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조기발견 하면은 그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90세가 넘으면 한 30%정도가 치매가 온다. 그런데 이걸 조기발견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전문의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치매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도 없고... 지금 병원도 전국에 7개 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치매센터라고 해가지고 광역치매센터도 있고, 자체 내에 센터를 보건소에서 정해서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 있어요?

아니요. 전문가라 하면 꼭 치매관련 신경과전문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각각 과목을 갖추고...

치매관련해서도 치매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치매전문의... 지금 치매를 전공한 의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치매환자를 치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신경과 의사가 계시는데... 저희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있지요? 2011년 7월까지 17년간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문제가 지난달까지 우리 도에 접수된 것이 3,689명인데... 이중에서 사망자가 698명입니다. 지금 전북도에는 몇 명이나 접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북도에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순창, 익산, 정읍, 완주, 군산 접수되었는데... 저희 부안군은 없고...

지난주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접수된 것이 70명, 사망이 5명, 우리 부안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환경부서로 사실은 넘기면 환경부서에서는 폐질환인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진단이라 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이런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옥시파동이라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군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이런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할일은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파동이 나서 지금 영국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지경인데... 우리 지역에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사건이 없으면 다행인데... 의회에 한번쯤은 간담회에서 자료를 내든가 한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5쪽에 물리치료실을 보건지소에서 개설을 했는데... 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좀 바람직스럽다. 잘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올해 마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식도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진료소장이 여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까? 혼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왔다갔다....

어머니...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산다면 다행이구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식도에 외지인들 외국인들이 어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내가 위도에 있었을 때 야간에 진료소에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안전사고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우리 보건소가 치료예방휴식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헬스장, 물리치료실 그 호응이 상당이 좋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물리치료실에 어차피 우리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으니까... 한의사 처방하고 연계시켜서 쑥뜸까지 이렇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기능보강이 필요할 텐데... 시설보강이라든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거라든가... 계약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한명 채용한다면 일 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요?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월 1백6십5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보강 그리고 물리치료사 채용까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셨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단지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고 한방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실 옆에 한방과가... 거기에서 한방침하고 뜸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에서...

한방 물리치료실에서...

예. 한방실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지금 물리치료실은 한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센터가 금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은 재활센터에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요청 해놓았습니다.

그쪽도 장비가 노후 되고 낡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새로운 장비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요? 20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부안군에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보면 독극물에 의한 자살률이 있지요?

예.

그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26명, 2015년도는 24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7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인인구에 자살률을 보면 빈곤층이 좀 늘어나고 또 가족의 어떤 불안정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간다라고 하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을 각 마을별로 현판식하고 보급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농약안전보관함은 충동적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각 세대에 보급을 하면은 캐비넷이 이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이장이 하나가지고 있고 집에서 한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약을 보관하면서 그 열쇠를 열면서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부부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장님한테 열쇠를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간타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나름대로 말씀 들어보니까 효과가 작년대비해서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생명보험사공헌재단하고 한국자살협회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부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치아 건강을 보살피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손가정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치아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 발굴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그쪽으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구강보건사업은 노인분들을 위한 의치사업도 있지만 주로 포인트가 학교 구강사업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강 보건실을 동진, 창북, 곰소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강보건실 자체를 설치해놓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는 사업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에 아동 310명 정도해서 저희가 출장 진료를 하고 있고요. 사업은 행복 실은 이동진료반 차량운영이라고 해서 읍면 주민과 노인, 장애인 그 다음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18개 교에 대해서 하고 중학교도 2개소를 저희가 들어갑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전 출장진료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데 출장을 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어떠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굉장히 우리 부안의 문제에요. 아이들이 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4군데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을 더 발굴해가지고 어려운 어린이들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것마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리군에서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그 선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조금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차량이 21개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발굴하고 그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 및 자립도 향상 외 12개 분야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5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기업경영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율 향상과 신규급수 확대, 노후관 교체, 누수탐지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6쪽, 고객중심 경영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신념으로 섬기는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친절마인드 향상 토론회와 발로 뛰는 현장 공감행정, 정기적 수질검사 등 주민의 신뢰도 향상 및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아름답고 청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청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위하여 관리인원 9명과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수원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주야간 상시순찰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질 2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애회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사업소 직원들이 운영하는 수애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 등 불편한 사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5가구에게 상수도 신규급수 및 주방개수대 설치, 집안 누수보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9쪽, 살 맛 나는 상왕등도 으뜸수 개발입니다. 상왕등도 식수원 개발 사업은 사업비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4필지 중 2필지 협의 완료되었으며 2필지도 7월중에 협의를 끝내고 10월안에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 및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누수ㆍ탁수 발생지역 8개 읍ㆍ면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 8개 읍ㆍ면 17개소 중 줄포면 관동 및 동파산의 사업을 6월 달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10월안에 완료하겠으며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내년부터는 부안군 전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군민 모두가 맑은 물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행위제한 등으로 규제받는 2개면 5개 마을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공공사업으로 200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간 사업비 배분문제 등으로 갈등은 있지만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개면 7개 마을에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 등 1998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마을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는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댐 주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계절 향기 나는 맑은물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부안군 맑은물센터 내에 정문 조형물, 향기방울카페, 후문화단 조성 등을 4월에 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부안 맑은물센터를 모델로 타 면단위 맑은물센터에 단계적으로 향기 나는 조경수와 조화류를 식재하여 주민에게 행복과 힐링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변경 추진하여 부안군 하수도 보급률 100%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 편입 110개 마을 등 일제 현지 조사하여 환경부 승인을 위한 관련 기관 사전협의 후, 부안군 전 지역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안전 하수도 살 맛 나는 힐링 줄포입니다. 줄포 하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률 5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줄포지역이 침수로부터 안전한 시가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안읍 또한 이번에 국비 269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는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냄새제로 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규모로 7개 읍면에 9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개 지구에 106㎞를 214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계속사업 1개소 돈지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3개소인 부안4단계, 백산2, 줄포2는 7월중에 착공하여 앞으로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쌈지쉼터가 되는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규모로 7개 읍면에 9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172개 마을을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8개 지구에 174억원을 투자하여 상서, 돈지, 언독, 화정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련, 석제, 상입석은 7월중에 착수할 계획이고 신규 사업 위도 진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관건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현재 69%정도로 군부에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31%가 누수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줄이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건전성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43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가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00억인데요. 20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 환경부에서 5개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거의 99%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환경부가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고 주장을 했고 작년도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한다고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금년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재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200억 우리가 가능해요?

예.

국비만... 이걸 기재부라든가 환경부를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노후관 있는 것이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억 확보하는 것은... 숫자를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건 아니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공사 관련 해가지고 우리지역 제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80%선까지는 하는데요. 그게 특별한 이유를 빼놓고는 저희 부안군에서 나는 자재를 이용하려고...

간단하게 되었어요.

예.

지금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씁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공산품을 전부 써야한다. 그렇게 꼭 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설계검토 할 때 우리 지역 업체제품 그게 없으면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가야한다.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 하면서 어느 회사 특정업체 제품을 거기 시방서에 집어넣어서 계약부서에서 애로를 느낀다고 그런 건의사항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셔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우리 지역 업체의 제품을 써야한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취지도 그렇습니다. 부안군, 전라북도, 전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금년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것들이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하락시킨 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시고 관련공무원들이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재난안전 하수도, 살 맛 나는 힐링 줄포 있는데... 주민공청회 때 빗물펌프장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2개소했습니다.

3개소가 설명이 되었는데...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원가 공급가격 인하대책 파악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료 된 것인가요?

전국 댐 관련해서 17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국적으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만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계속 추진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 댐을 막는데... 백천내라는 좋은 계곡을 내주고 막은 것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를 모두 내주고 막았는데... 우리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물은 공짜로 못 갔다 쓰는가요?

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토작업을 하는 부분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빼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물은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부안군의 휴식처인 물놀이할 수 있는데 빼서가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노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비전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2016년도에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문예·스포츠로 오복을 즐기는 힐빙 부안 만들기를 비전으로 각 팀별 성과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팀별 성과추진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핵심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신규시책사업 5건, 일반 업무 8건 등 1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 신규시책, 공약 주요업무는 보고를 드리고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 사업입니다. 감동을 찾아가는 오색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유치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사업 6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다양한 교육과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술회관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는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도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오복길 따라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적 한계로 인한 문화 사각지대에서 최신 무료영화를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마실축제 기간 중 야외영화 3회를 상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영지역을 사전에 조사 오복길 따라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꿈을 연주하는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올 초 단원을 공개모집하여 2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경기도 연천군 예스 오케스트라와 합동연주, 10월에는 부안정명 6백주년 기념 천년의 노래 등을 연주추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이루는 어울림 락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클나무 오케스트라와 포스댄스컴퍼니 2개 단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연간 공연 횟수 증가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군민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핵심 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경기장 시설 확충입니다. 10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조경기장 진입로포장, 주차장, 화장실을 신축하고, 궁도장 휴게실 신축, 족구장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족구장 휀스와, 인조 잔디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진입로 포장, 화장실 설치, 궁도장 휴게실 신축공사 중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놀 맛 나는 환경조성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페이지 고객 맞춤형 스포츠 파크 운영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공감형 읍면 체육시설 개선사업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어르신과 동행하는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백산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10월중에 착공한 백산면 실내게이트볼장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약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5억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10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5천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간, 불편함이 없는 공간,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여 진정한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입구주차장에 에너지관리공단 공모로 사업비를 확보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사업별 공개평가 후에 ‘17년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핵심 사업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진흥사업입니다. 29개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금후에도 26개 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하여 체육인 및 관광객을 유입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제2회 새만금 국제크루징 요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격포항 및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해양스포츠의 꽃인 국제요트대회를 개최 부안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세계에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대회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제1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6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제1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를 71개국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세계바둑인의 이목을 부안으로 집중시켜 바둑의 메카, 바둑의 뿌리 부안을 세계에 알려 새만금수도 부안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6년 MDM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 사업입니다. ‘16년 2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부안군의 이미지 및 곰소소금의 브랜드 홍보효과는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선수영입 등 17년 리그를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사람과 책의 향기가 어우러진 군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겨울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주간 운영,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도서를 수시 구입하여 이용자 희망도서 비치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녀노소 찾는 노인여성회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7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부안군 일원에서 35개 종목, 1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 부안군 체육회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비 13억원, 군비 13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경기장 실태조사 및 성공개최를 위한 실과소별 종목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인력으로는 개최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야구, 볼링, 골프 등 일부 종목은 경기장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2017년 도민체전 전문 추진 T/F팀 운영이 필요하고 시설 미비 경기장은 개보수를 위한 예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와 부탁 말씀 올립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부안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종합순위가 3위를 했어요. 맞습니까?

(답변 없음)

그래서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는 기본 참가점수에 고려해서 3위 입상이 가능하다.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수 발굴하고 그런 것은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금년도 군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승강제를 해라... K리그에서 하는 승강제를 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직원들이 경기단체를 자주 방문해서 같이 소통하고 선수 발굴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 할 때도 볼링은 김제에서 했는데 우리 볼링장은 있어요?

지금 프라자 볼링장이 있는데요. 레인이 부족하고...

8레인이지요?

예. 규격이 좀 안 맞다고 그래서 지금 도 경기단체나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왠 만하면 부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볼링장이 규격 맞는 볼링장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김제까지 가서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협의를 하시고요. 야구는 계화연습장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 하나로 부족해서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쪽에 다목적구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일부는 인근에서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골프 같은 것은 다른 시군 김제나 고창 쪽에서 개최해야 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인력 TF팀 구성하는 것이 문제인데... 집행부가 조직개편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정책에서 1명 감축을 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새로운 부서... 우리군 현안업무가 잼버리하고 도민체전 성공개최에요. 그런데 도민체전 부서에는 1명이 배치되었어요. 새로운 행정수요로... 그러면 1명감축하고 1명 새로 배치되면 결국 증원하는 인원은 없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4명이 TF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 인력이고요. 팀장 하나하고 직원 3명은 현재 스포츠 마케팅 팀의 현 인력이고... 거기에 7급으로 기술직 하나하고 일반 행정직 하나, 8급하나 해서 3명이 더 필요하다고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더 필요한데 조직개편 조례안을 보면 체육정책에서 1명을 감축하고 그 다음 새로운 수요발생 한 부서에 1명을 배치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요. 증액되는 인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도 도민체전 TF팀 구성해서 가능하냐는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 좀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것은 기동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동을 찾아가는 오색 문화공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6억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공연선정 할 때 지역정서에 맞는 공연들이 들어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 날 주현미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반을 하는데 주현미가 이십 오 분하고 한 시간 오 분은 재즈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주현미 콘서트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재즈음악하고 매칭도 안 되는데 오셔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공연은 우리가 사전에 어디 공연하는 것 보고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공연을 보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된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스타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번에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크게 하시고 오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정 할 때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 보면 우레탄 트랙이 만들어져 있지요?

예.

지금 우레탄 트랙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중단한 곳이 상당히 많던데요. 부안군은 몇 개 지역이나 그런 게 있는가요?

공공체육시설로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가 유일하고요. 저희들은 안전성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보면 우레탄 트랙을 만든 곳은 전부다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운동장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부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도 걷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교육청지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안군에 스포츠 파크라든가 그런 곳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국비 10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 확보를 못하면 계속 못하는 것이지요?

국비 확보가 없으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운동이 많이 있어도 하지 못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안군에 체육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시면 빌려주는 경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배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신다고하면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좌식배구는 계화에 있지요?

예.

계화체육관에서 시작해가지고 23일 날 전라북도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화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우리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처음 시작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체육관을 못 만들면 그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