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그건 제가 자료 취합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적정한 시기에 운영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682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홍천군 『양등평등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홍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를 한 제1조와 7조의 내용을 담고 3조부터 6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7조에는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성 뿐 아니라 부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담고 안 제19조에는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24조에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에서 29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부터 40조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촉진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조례안 제21조 제3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면서,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하고, 제1장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써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상순 입니다. 의안번호 268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반조성담당 기능을 건설방재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 중 다.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조례 제3조 제2항 제12호 중 라.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에 관한 사항, 마.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사항에 농업정책과와 건설방재과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천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690명에서 693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정원을 678명에서 681명으로 3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원의 직급 변경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일반직 6급 이하 624명을 627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이장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장 역할부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지역하고 지역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모든 지역주민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우리군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장의 임무 추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수당 지급 규정 외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추가신설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이 있어 반영된 사업이며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6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원서부보훈지청을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추가 신설입니다. 종전 구성원 외에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안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및 추진상항 확인 요청이 있어 이에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5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6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자연재해로 대두되는 한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업무 중 기반조성 담당 기능을 건설방재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장의 임무에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민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추가활동 부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협의회 구성원에 추가됨에 따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근거만 마련해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예.

아직... 지금 도에서 준비해서 최소한의 도비는 보전되겠지만 국비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687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항을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이 홍천군 재무관인 당연직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으며 위원자격에서 관련협회, 학회 추천자 제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해임, 해촉을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토록 안 제11조에서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 대행 지명을 군수에서 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로 하였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인정 시에서 심의 또는 자문 요청 시로, 심의요청은 계약담당자가 군수에게 요청하던 사항을 군수가 위원장에게 요청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등 경과조치 부칙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토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당시 위원장은 개정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기간동안 그 직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자격,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 대행 지명, 회의소집 및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가 350만 원.

저희가 도배라든가 장판, 아니면 주방 또 화장실...

근데 저희가 일단 가구당 최대가 3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50%... 44% 이상 60% 이하가 자가가 18가구 전체가 20여 가구... 한 40가구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조례 공포를 못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크게 돈 들어갈 데는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15일 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보금자리 건축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수급자가 둘이고 차상위계층 한 사람이 종사하는데 취약계층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성별영향평가에서 그런 조항을 넣게 되어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