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께서 이호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호열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로 상정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하는 것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1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별표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있어 위원회에 참석한 참석수당은 7만 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하는 심사수당은 5만 원으로 구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입법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초과로 처리용량 확장 및 하수도 시설개선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하수도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늘고 있어 2013년 기준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8.3%인 반면 우리군은 33.3%입니다. 2014년 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 우리군 처리 원가는 평방미터 당 313.4원, 공급단가는 125.4원으로 평방미터 당 188원 적자입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 요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 9월 고지 분부터 5년간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는 『하수도법』과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며 입법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소비정책위원회 물가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688호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1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에 동참하고, 위원회 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20%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 현실화율이 40%에 불과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요금 부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까지 현실화율을 90%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하수도법』제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사항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100분의 40 이상 여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이런 사항... 지금 모든 정책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되어있던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100분의 40이었던 명칭을 한쪽의 성이 10분의 6으로 바뀜에 따라서 바꾼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조례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있다고 이 목표에... 보시죠?

저희가 위원회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존에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10분의 6을 이제 임기가 끝나서 개정이 될 때는 다시... 위촉할 때는 10분의 6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잘 지켜지도록 하셔야할 것 같고 조례 보니까 아주 부득이 전문성을 요구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모든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신설할 때도 이런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참석위원 수당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7만 원, 5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존에 참석수당을 했을 때는 7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의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서면심의하면서 7만 원 주는 곳도 있고 또 서면심의하면서 안 주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위원회 운영조례를 검토한 결과 참석했을 때는 7만 원, 서면심의했을 때 단순 사인보다는 안건을 제시하고 의견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해서 통일성,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했을 때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어떤 예산 규칙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여건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기로 통일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보고시 안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예.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위원회에서 뭐 어떤 심의를 하던 간에 수당은 당초부터 다 줘야하는 사안이 아니었나요?

참석수당으로만 돼서...

서면으로 하는 사람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사실상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저도 심의를 하면서 늘 서면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시각을 봤거든요. 어쨌든 심의 받을 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필요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서면으로 하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류 하나만 보고 어떻게 결론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지한데 그런 것을 서면했을 때 늘 가져오면 제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라 했던 부분인데 오늘 마침 가져온 것 보니까 심사수당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찍부터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소 늦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지금이라도 사실상 서면이나 우편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져야 돼요. 사실상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분들이 당연히 테이블에 올라와서 어쨌든 전문가들이잖아요. 와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줘야 하는데 서면이나 우편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수당 이런 것은 사실은 수당 자체를 줘서는 안 되고 위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못주는 것이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줘야하는데 나와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사안별로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게 원칙인데요. 때로는 사안이 간단하거나 아니면 참석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로 끝날 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해서 갈음할 때 적용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예. 일단 말씀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게 중요사안이에요. 간단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간단한 에 대해서 심의를 심의위원에게 요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는 것이고 또 구성을 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옳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서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불참한 부분 이런 것들은 명확히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원론 아닌가요?

앞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참석 회의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조례 이러게 만들어 놓으면 서면으로 하면 5만 원씩 줘야 하잖아요.

때로는 서면 심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타지자체도 서면심사하면서 준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 기준에 맞춰서 조례도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홍천군에는 심사수당이 나가는 게 부서가 몇 군데나 되죠?

그건 제가 자료 취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수당관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장님하고 전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유가 제때 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제때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좌우지간 군에서 어떤 안을 잘 생각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적정한 시기에 운영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682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홍천군 『양등평등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홍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를 한 제1조와 7조의 내용을 담고 3조부터 6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7조에는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성 뿐 아니라 부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담고 안 제19조에는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24조에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에서 29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부터 40조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촉진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조례안 제21조 제3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면서,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하고, 제1장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써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 입니다. 의안번호 268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반조성담당 기능을 건설방재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 중 다.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조례 제3조 제2항 제12호 중 라.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에 관한 사항, 마.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사항에 농업정책과와 건설방재과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천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690명에서 693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정원을 678명에서 681명으로 3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원의 직급 변경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일반직 6급 이하 624명을 627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이장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장 역할부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지역하고 지역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모든 지역주민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우리군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장의 임무 추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수당 지급 규정 외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추가신설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이 있어 반영된 사업이며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6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원서부보훈지청을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추가 신설입니다. 종전 구성원 외에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안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및 추진상항 확인 요청이 있어 이에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5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6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자연재해로 대두되는 한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업무 중 기반조성 담당 기능을 건설방재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장의 임무에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민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추가활동 부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협의회 구성원에 추가됨에 따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직이 3명이 확충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 따른 특별한 업무가 확충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맞춤 복지를 하기 위해서 홍천읍에 맞춤 복지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가 한 개 생기는 겁니까?

예.

홍천읍에?

예.

그게 인구 얼마 이상의...

그게 2016년도에 전국에 700개 팀을 설치하고 18년까지 해서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읍에 1개 계가 더 생기는데 그 직원은 복지직이 3명이 증원이 돼서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네.

군에 계가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홍천읍에.

일단 면단위에서 읍면동에 하게 되겠고 향후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정확히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조례만 우선 만들어놓고...

근거만 마련해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결국은 18개 시군 이장님들한테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돈은 군에서 주는데 강원도에서 사실 18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략 생각하시는 금액은 얼마예요?

아직... 지금 도에서 준비해서 최소한의 도비는 보전되겠지만 국비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만 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시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687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항을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이 홍천군 재무관인 당연직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으며 위원자격에서 관련협회, 학회 추천자 제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해임, 해촉을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토록 안 제11조에서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 대행 지명을 군수에서 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로 하였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인정 시에서 심의 또는 자문 요청 시로, 심의요청은 계약담당자가 군수에게 요청하던 사항을 군수가 위원장에게 요청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등 경과조치 부칙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토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당시 위원장은 개정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기간동안 그 직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자격,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 대행 지명, 회의소집 및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시 때문에 바꿔주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했고요?

예.

지금 바뀌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겠네요?

예. 이것이 부칙에 돼있듯이 종전에 위촉했던 위원은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고등교육법이나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새로 추가적으로 그동안 섭외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에는 4건.

여기에 보니까 소위원회도 구성이 돼있는데 소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나요?

소위원회는 특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만 하고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고...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어요.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데 이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건이 있습니다.

32건. 이게 언젠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건상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부작용도 그전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대체로 어느 분들이 하죠?

주로 마을 이장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뒤에 첨부 서류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뒷장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감독대상공사 현장 관할하는 주민대표, 이장이 되겠습니다. 감독대상공사에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감독대상공사에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을 종사했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법령 제32조 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 입니다. 의안번호 2689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너비기준 조문 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3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 내용은 사업주체를 달리하여도 토목공사가 분리되어 시공될 수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개발되는 전체대지면적을 합산하여 도로의 너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인용조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비고11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과제로 선정이 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용도 지역의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9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안 제51조 제1항 6호와 제18호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자연녹지 내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 기존 20%에서 30% 로 완화하는 사항을 안 제52조 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 유통 신설의 건폐율을 기존 계획관리 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20% 로 되어있던 것을 60%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55조의 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생산녹지 등의 기존 공장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 신청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건폐율을 20%로 했던 것을 40%로 완화하는 안을 제55조 4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및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20, 별표2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종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에 의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22조의3 도로의 너비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에 근거 없는 입지제한 조건을 본 조례에서 폐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단서 조항으로 가능조항을 신설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녹지 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건폐율을 30%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60% 완화 규정에 기존 농산물시설 외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관리지역 내 있는 기존공장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제29호 야영장 시설이 신설되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제한조건을 폐지하여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순응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1조 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향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보전녹지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곡 같은 데도 관계가 되는 건가요?

계곡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계곡이라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여건만 맞으면...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맞으면...

사실상 관내에도 그런 데를 이용해서 지금 야영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나 민원들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는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허가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대개가 무허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양성화를 받은 것 외에는 무허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관련 근거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막을 길은 없지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자체도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권도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 입니다. 의안번호 2690호로 제출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1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산의 확보 등 홍천군 보금자리 주택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입주신청자 읍면장 추천 및 입주심사 후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서는 종전 입주자 금지행위에 서약서 미준수 규정사항을 신설하였고 종전 입주 취소에 관한 규정에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입주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전 주민복지과장에서 토지주택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정비, 노후주택개량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4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기준,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결과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중복되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임차가구 수선 시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에서는 주택개량사업 위탁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2016년 1회 추경에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제2조 제2호 무료 임차인을 전체 무료임차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1호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2호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0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에서 인용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이 2014년 6월 3일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수의 단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개정사항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1호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 공동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입주신청은 종전 군수에게 제출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의 의무사항과 입주의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입주자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증가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44% 이상 6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4조에는 지원기준과 절차,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제9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주거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기준중위소득 44% 이상 60% 이하 차상위 계층의 주택개량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금자리 공동주택 이 부분에서 서약서는 당초부터 계속 서류가 첨부됐던 사항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먼저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서약서에 9개 조항이 있어서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입주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열한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으신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와서 계시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인... 뭐 이것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어디 불가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병원에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16년에 2,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지금 계획은 어디다 쓰실 거죠?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보금자리 주택은 저희가 운동장 뒤쪽에 보수를 두 군데 정도 집 전체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세대 당 350만 원이죠?

최대가 350만 원.

근데 35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가 도배라든가 장판, 아니면 주방 또 화장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비가 샌다든가 하면 350 가지고 안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단 가구당 최대가 3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상향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50%... 44% 이상 60% 이하가 자가가 18가구 전체가 20여 가구... 한 40가구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조례 공포를 못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크게 돈 들어갈 데는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15일 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보금자리 건축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수급자가 둘이고 차상위계층 한 사람이 종사하는데 취약계층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성별영향평가에서 그런 조항을 넣게 되어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한선이 350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차상위 장애인 관련 도비가 수반돼가지고 매칭비례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지침에도 350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와도 형평성을 마치기 위해서 350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으면 지원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커졌을 때 하다말고 포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나가다보면 헌집을 뜯다보면 다른 게 망가져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 나오니까 이게 좀 상향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중 보수 말고 경 보수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주택개량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가가 18, 전체 임차가구가 22해서 40가구 정도 됩니다.

임차가 22구?

임차가 22가구. 자가가 18가구.

40가구?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