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송병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창곤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기채 상수도과장입니다. 송성현 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주요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지금 아직 파악 중으로 생각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고한 9쪽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15년 11월 25일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공법이나 다 저희들이 공법심의도 다 통해서 책정을 했고 공법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서 그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신기술협약서가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신기술협약서에가 문제가 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공법분 하도급 범위는 그 설계금액의 87%로 계약을 하도록 그 신기술업체하고 이렇게 책정한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이 되는 것 낙찰률의 82% 이걸로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금액의 87%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협의해서 변경 요청을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87%로 하도급 범위를 계약했을 때 이 82%라는 그 규정을 모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87%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 또 그 기술협약업체에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87%로 계약을 해서 감사원 내에도 막여과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외에 몇 개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그 집행기준은 82%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87%로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때도 87% 기준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계약 당시의 어떤 내용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종전에 87%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법상에 규정상에 위반이 아니잖아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원에서도 자기네들 전국의 감사를 하는 감사원에서도 87%로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82%의 적용기준이 맞기 때문에 82%로 적용하라고 조달청에서 반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입찰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입찰을 해 주지 않는
행기
김행기위원
않겠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협약당사자 계약당사자인 그 업체의 입장은 어쩠습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업체의 입장에서는 설계금액의 87%로 자기들이 했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요되는 예산액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낮추면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낙찰율의 87%로 하면 82%로 다운 했을 때 공사비에 관련이 되죠?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비가 업체에 적어지는 거죠?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입찰하면은 입찰 그 업체하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하고 서로 하도급을 해야 되거든요? 하도급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퍼센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 관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7% 하고 82%의 차이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사를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이 앞에 한 달 예정으로 해서 2주는 여수에서 했고요 지금 2주는 도에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원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판단을 하시겠네요? 어떤 것이 맞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그렇게 결론을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여수시가 또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원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업체하고 우리가 재협약을 그 82%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재협약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은 82%로 가야 맞는 거구만요 이거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감사원 결과하고 저희들 최대한 그 82% 맞추는 협약간의 그 주로 재협의를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물론 좋지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재계약에 응하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업체에서.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기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순빈부의장님.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원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입찰이, 업체가.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입찰 계약의뢰를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반려가 된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계약심의는 도입니까? 시입니까? 도 계약심의위원회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라면 설계에가 지금 반영이 됐을 것 아니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신기술은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지금 신기술로 설계는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87%로 원청에서 하도급이 지금 87% 돼 있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82%로 적용을 해야 맞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맞는데 87%로 된 거예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신기술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의 87%로 한다고 여수시하고 이 기술사하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사전에 기술협약을.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까지 거의 보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 특정업체를 기술을 반영한 예가 별로 지금 없잖아요? 있습니까? 또.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공법서를 그 전에 선정을 했었죠.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니까 보통 뭐 특허나 이런 신기술을 보면 설계는 보통 반영을 안 해 주잖아요? 특혜다 해 가지고.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관련된 공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막여과방식하고 활성탄방식하고 또 오존방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세 가지 중에?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공모를 해서
순빈
김순빈위원
세 가지 다 신기술이에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공법
순빈
김순빈위원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고도처리방식이 우리 막여과처리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여과해서 오존활성탄방식 그 다음에 막여과 해서 오존활성탄방식 이런 세 가지 고도처리방식이 있고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그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하고 우리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모를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공모를, 신기술을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작은 신기술 같은 건 설계에 이렇게 넣으면서 절차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무슨 시설이에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막여과처리 하는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막여과처리시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거기서 지금 82% 해야 되는데 87%로, 하도급 액수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원청 액수가 아니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조달에 낮게 썼을 때는 어쩝니까? 하도급도 낮아질 것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협약서 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하고 우리가 좀 상치가 됩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원래 협약서에다 프로테이지를 넣게 돼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도 예를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원청은 무슨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원청은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죠.
순빈
김순빈위원
거기 또 심사를 할 것 아니요? 적격심사나 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적격심사가 그러니까 하도급을 하면은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또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2% 이상으로 하면은 그 당사자끼리 하면 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어찌됐든 원청은 82%가 넘어야 될 것 아니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 보도 내용하고는 좀 상이가 되네요? 원청이 지금 미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감사원에서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원청에서 예정가의 82% 정도로 사업비를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붙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청에 확정이 안 됐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중이니까 감사 중이다는 것이 보도가 됐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원청에서 그걸 안 들어준다 그거여 여기서 우리 시에서 82%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2013년에 협약할 당시에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무슨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협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거기도 설계의 87% 돼서 전임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게 아직 잘 됐다 잘못됐다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 원청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올려가지고 계약서 그 감사를 심사를 받습니까? 왜 이게 환경부 올라가가지고 원청하고 계약 전에 이게 심사과정에서 87%가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걸 왜 문제가 된 거예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기술공법만 협약이 됐습니다, 기술공법만. 그래 갖고 기술공법 포함해서
오홍우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빠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지금 예정가격의 82%를 적용해야 맞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에, 지금 다시 말하면 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87%를 적용해서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입찰하는 것은 똑같고요 설계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전기, 별도 발주하는 건 빠지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 기술협약서 상으로 신기술 적용한 설계가 신기술 적용한 설계가 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영이 됐어요, 설계비가. 그러면 설계비는 별도로 놔두고 총 사업 예정사업비에 대해서 82%를 낙찰률을 가져가야 될 건데 이 설계비까지 다 포함한 총 사업비에 대해서 82%를 적용을 받았다 적용을 시키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요 우리가 공모한 공법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여과처리시설 이걸 하다보면은 건축도 해야 되고 또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전기공사 이런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공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기술만 별도로 협약을 했었어요. 그것이 막여과처리방법이 신기술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을 설계가의 87% 에 그 신기술하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사하고 합쳐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신기술안에 대한 걸 87%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맞게 해라, 맞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계비용 같은 건 안 들어갈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기술이 포함된 사업비에다가 87%를 냈다 그 말입니다, 내말은. 그게 틀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그게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57억 정도, 간단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한 그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오홍우위원
10억 정도 나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57억 정도
오홍우위원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50억 이상 펑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57억이 최저로 할 때 그렇고 하도급을 82%에 할 수도 있고 90%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낙찰자는 적게 하려고 그러고 금호에서는 높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 협상할 것이 최저가인 82%로 볼 때 이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원청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고 재공모를 해라 뭐 재공모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표현이, 그러면 될 것인데 그걸 왜 감사원에서 이걸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온천지를 그냥 떠들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걸. 별도로 우리가 알지를 못 하는 지금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신기술을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비에 포함한 총 사업비의 87%를 적용을 했다, 적어도 편차는 이 50억 이상이 났을 것이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안 맞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이제 하도급을 82% 계약을 했을 때 그 정도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87% 했으니까 57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갔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핵심부분이 왜 감사가 붙은 겁니까? 아직까지 뭐 미제고 앞으로 해결되면 될 일이에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 87%를 조달청에서는 그 집행기준에 따라서 82%로 한마디로 좀 낮춰서 다시 재계약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낮춰주면은 물론 바로 진행이 되죠.
오홍우위원
82%로 하자 그러니까 아니 원청이 안 정해졌는데 하자 그러니까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업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 낮춰주겠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확정이 안 됐다는데 계약이 안 됐다는데 왜 그 보도가 나온 거냐고요? 원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소 그러니까 감사가 붙었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어쩝니까? 제가 틀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원청에서 더 낮출 수가 없다 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오홍우위원
보도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설계가의 87%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맞게 하라 그러면 이 맞게 하라는 것이 82% 이상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협약을 해야 된다,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도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까지 할 것 없이 통례대로 82%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하쇼 그러고 반송을 하면 될 건데 왜 그걸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이 그냥 침소봉대가 된 거예요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87%로 고가책정이 됐고 업체하고 조정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못 내리겠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뭐 시원하게 이야기가 돼야 소명이 된단 말이지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신기술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57억으로는 뭐 그 이상의 손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퍼센트를 안 낮춰 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조달청에서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진 것 아니요?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낮춰주면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낮춰줬기 때문에 지금 입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좀 이 협약해서
오홍우위원
아, 입찰 시에서 하는 것이지 뭐 업체가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찰하는 거지. 그런데 왜 거기서 그걸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A업체가 낙찰이 되면 이 신기술을 우리가 협약한 금호산업이 A업체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 하청 소리가 나와야죠 그러면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 하도급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그 문제갖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하면은 조금 답답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어쩝니까? 그 신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와 기존에 우리 지금 그 공사를 위해서 기존기술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제일 크게 납니까? 지금 신공법으로 했을 때와 기존에 신공법 아닌 다른 것으로도 그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어떤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공법 아닌 것은 최근에 검토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도처리 하는 방식이 우리가 선택한 막여과처리방식 하고 그 다음에 모래여과, 지금 같이 모래여과를 해 가지고 활성탄하고 오조를 이렇게 뭐 전처리 후처리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 차이의 그 기술들 차이에서 방금 신기술이라고 하셔 가지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 기술 차이로 해서 신기술이 아니고 막여과에 설치하는 것이 신기술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와 다른 기술을 적용했을 때에 우리 이 공사의 어떠한 득이 차이가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설명하기가 좀 어렵, 말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오존하고 활성탄은, 왜 그러냐면 막여과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그 기술을 채택하려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맺었을 때 단순히 그 기술이 좋다고 해서 맺었지는 않을 테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막여과로 가자고 해 가지고 막여과 신기술을 도입을 한 거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막여과로 가자고 판단 내렸을 때 왜 그 판단을 내리셨는가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똑같은 기술이 서 너 가지 기술이 있다는데 그 기술 중에 지금 협약을 채용할 정도로 그 기술회사의 그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떠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약을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오위원께서 조금 질의한 것 중에 내가 볼 때는 핵심적인 건 그것 같아요 그 기술을 여수시가 채용을 할 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87%로 기술을 쓸란다 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고도처리 방법 중에서 여수시에서 먼저 우리는 막여과로 할란다 그래 갖고 막여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자체를 막여과로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여과로 공모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기술이 그 처리하는 기술이 막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다른 기술 세 가지가 뭐뭐다 그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우리 막여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탁도가 기준이 1NTU 이하입니다. 그런데 막여과로 하게 되면은 0.1NTU 이하로 수처리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가 있고
용규
원용규위원
0. 몇으로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0.1NTU, 단위가 NTU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이 막여과로 처리하면 이게 나오는데 다른 기술로 처리하면 이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여수시에서 공모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다른 또, 1이하는 나오죠, 지금 모래여과만 해도 1이하는 나와서 우리 지금 모래여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모래여과를 해도 그 기술이 나온다는데 그런 똑같은 비슷한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 중에 막여과로 처리가 신기술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따지면 우리 수처리 처리수질의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 모래여과에 대해서 응집제 및 약품 사용량을 감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 시설로 부지를 좀 콤팩트하게 이렇게 좀, 현재 있는 부지로 가능할 수 있고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술하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막여과처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는 이걸 선택을 할란다 그래 가지고 이 회사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87%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공모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 당선된 회사하고 선택된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87%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은 당시에 87%로 협약을 맺을 때 아까 말씀하신 82%로 하라는 기준을 못 보셨냐 그 말이죠.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이 서류까지 왜 검토를 못 하셨냐 저희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계약체결 아까 지난 공사체결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약법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 82%가 나와 있었으면 왜 당시 근무하신 분들은 이것을 못 읽었냐 이거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 82%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맞게 해라 이렇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이냐 그거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2% 이하가 되면은 그 하도급 지금 최저치가 82%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판단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82%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런데 그때 담당자들은 자기들은 맞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82%가 최대치로 본단 말입니다 지금 하도급의.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최소치죠
용규
원용규위원
최소치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 이상으로 해라
용규
원용규위원
최소치니까 82% 이상만 올리면 되는데 여수시에서 그 법규를 내규를 알면서도 이왕이면 82% 최소치로 계약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익 아닙니까? 이익 되는 것을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그 낙찰업체가 이익이지 시에서 이익되는 건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업체가 공사에서 낙찰업체가 결국은 5%만큼 갭만큼 자기들은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87%로 적용을 하게끔 그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은 원청업체한테도 손해를 준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청업자가 지금 공사계약은 몇 %입니까? 87%에 계약되죠? 그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건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대부분 평균치로 87%에 계약되죠? 그러면 이 공법을 쓰고 있는 회사에다가는 100% 다 이 돈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세요 87% 낙찰받아 갖고 87%를 이 회사에다 줘 버리면은 이 회사에서는 법인세 물고 뭣 물고 세금 물고 나름대로 서류 꾸미고 이거 전체는 원청회사에서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왜 이것을 감안을 못 하시고 82%면 83%에도 계약할 수 있는 거고 85%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협약을 그렇게 맺었냐 이거죠. 결국은 이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을 일으켰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기술회사에. 원청회사는 아까 말하는,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되돌려 보낸 이유가 원청회사가 87%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모든 조달청 공사가 87% 선에서 지금 계약되고 있는데 87%에 계약됐는데 신기술공법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이 공사비의. 정확하게 몇 %? 지금 총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6백억이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아니요 거기서 전기같은 것 다 빼고 나면은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탈 지금 발주, 조달청으로 발주된 게 한 6백 억 가까이 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청으로 발주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둔덕정수장하고 학용정수장하고 따로 이렇게 계약의뢰를 했는데 둔덕정수장이 약 330억 정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330억요, 이 기술 아까 막여과 그 기술쪽에 비용이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여기는 약 2백 억, 그러니까 약 60 몇 %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60%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 60%의 계약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은 예산에 이분들이 87%에 계약해 가지고 87% 그대로 하청회사에다 줘 버린다면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얼만큼 손해겠습니까? 이건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나 들여다보면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 지적한 것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그대로 특혜를 주는 역할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회사는 87%의 원청회사는 낙찰을 받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 토탈 금액에 의해서 종합법인세도 물어야 되고 또 여기 나름대로 자기들 그 일 보기 위해서 서류비 모든 것이 나오는데 1원 한 닢 안 남기고 87%에 줘 버렸다? 그러니 이거 조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협약이라고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과장님이 이걸 협약을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마는 당시에 했던,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었다면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이 회사에다 그만큼 특혜를 줘버렸다는 소리예요, 누구봐도 이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져있어요 87%을 줬다는 것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협약을 하면서 검토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말씀하신 걸로써는 이해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마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별도 이 계약 부서가 있어 가지고 또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적은 금액에 87%에 계약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3백억 짜리를 60% 차지하고 있는 2백억을 그냥 그대로 줘 버리고 나머지 공사갖고 이거 원청회사에서 하라,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또 지정된 회사, 이건 수의계약이나 똑같잖아요? 이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한 거나 똑같아요. 단지 조달청을 빌려서 계약을 해 주라 의뢰한 것 뿐이지 이 자체는 수의계약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회사한테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 그대로 100%를 다 줘 버려라 이건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만약 그 회사 사장이다든지 그 원청회사 사장이다면 손해보고 다 돈을 되돌려 그쪽으로 준다는 것 이게 맞겠습니까? 이건 뭔가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니까 그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이것 갖고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추궁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전임자들께서 뭔가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 판단하셨다, 판단근거가 잘못 하셨기 때문에 상대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쳐지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절대 전철은 다시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다시 좀 고등학생한테 설명해 주신다 생각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2013년에 금호산업주식회사 하고 체결한 협약서에 그 하도급 일괄 발주해서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할 때 87% 이상 설계가의 87% 이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에는 거기에 맞게 하라는 것은 82%가 하도급 줄 때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조달청에서도 이야기하고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 방향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57억이라는 갭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우리 총괄 입찰할 때 낙찰자하고 금호산업 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면은 그 하도급할 때 공사를 하면 하도급할 때 그 공사가 어렵고 힘들면은 90% 이상의 계약도 하고 또 쉬우면은 82%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금호산업 하고 새로 낙찰된 업체하고 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둘이 협약을, 아니 둘이 계약을 하도급 계약을 87% 이상 하냐 82% 이상 하냐 이건데 협상력에 따라서 그것은 금호산업에서 올려 받을 수도 있고 내려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이 왜 87%를 했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가냐? 자치단체가 잘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두 계약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수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입장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딱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 여수시에는 미칠 게 아닌데 만약에 둘이 협상이 잘못되면은, 협상이 안 되고 우리는 82%에 주겠다 아니다 뭐 90%에 주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뭐 정당한 요구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사업완성도는 감리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완성도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게 해야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고도처리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예.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과장님 방금 답변한 것 중에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50억 정도 갭이다 그랬는데 이 둔덕 지금 두 가지 학용정수장까지 다 합쳤을 때 이야기죠? 그럽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합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학용정수장이 더 금액이 크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학용이 적죠, 학용은 둔덕의 반
용규
원용규위원
적은데 지금 방금 저한테 330억이라는 것은 둔덕입니까? 학용입니까? 발주요청 금액이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총 공사금액이 전기는 따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도 여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 6백 억에는, 그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은
용규
원용규위원
빼고 난 것이 아까 330억이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둔덕은 330억이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크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둔덕이 학용의 2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2배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50억의 갭이 아니구만요, 지금 얼른 보니까 약 2백 억 정도면은 87% 설계비가 지금 그 신기술공법에 적용된 비용이 2백 억으로 지금 대강 잡으셨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은 이게 87%면 174억이고 82%면 164억이니까 약 10억 정도 갭이 생기구만요, 이 회사들끼리 두 회사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건 2개 합쳐서 50억 이상
용규
원용규위원
2개 합쳤을 때 50억 가까이 나온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자꾸 지적하신 것도 이게 시에서는 손해가 있냐 없냐 이걸 물었을 때 과장님은 이건 지금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한 번 발주되고 나면은 시에서는 이거 전혀 뭐 손해가 없죠, 왜냐하면 시에는 예산 잡은 대로 그냥 발주해 버렸으니까 두 회사 간에 몇 십 억을 손해 보든 말든 자기들 회사의 문제인데 이것이 87%선에서 만약에 협약을 안 맺었다면은 82% 선에서 협약을 맺었다면은 전혀 우리 시에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87% 선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낙찰이 87% 돼서 174억에 원청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그대로 협약서 있는 대로 너희가 돈 내놔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일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중재가 시에서 중재를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협약서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협약서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못 하고 했는가가 방금 말씀대로 우리 시는 한번 총 금액을 발주해 버리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뭘 하든지. 그런데 이 협약서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입장에 지금 돼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청회사에서 우리는 87% 못 주겠다 82% 주겠다 그러면 기술회사에서 우리는 공사 안 할란다 이랬다칩시다, 그러면 원청회사만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없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원청회사만 이거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글 안하면 또 거꾸로 하청회사한테도 174억을 다 주고 나면 원청회사는 금전적으로 손해 모든 걸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게 타당하냐 이거죠. 이걸 조정하려면은 시에서 이 10억이나 된 비용을 어느 회사보고 손해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10억 가까이, 너 5억 손해보고 너 5억 손해 보라고 그러면 두 회사가 그걸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까지 검토를 제대로 못 하시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임자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 갖고 하여튼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 제가 더 이상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 끝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왜 어떻게 결론이 났고 무엇을 지적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감사결과 통보서가 올 텐데 그때 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인제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인제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도세가 기본이 얼마예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5가지 종류로 나가는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당 1부터 10톤까지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부과 체계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많아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수도세가 하수세까지 보태서 나오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거기가 우리 수도료 하고 하수도료 하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이 세 가지가 섞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수도세가 이렇게 생각 외로 너무 많이씩 나오니까 하도 주민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더더구나 원도심은 수도가 지금도 많이 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떤 분도 생각도 안 한 수도세가 나와서 파 보니까 그 수도 속의 관이 터져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원도심의 수도관을 앞으로도 바꿀 겁니까? 안 바꾼답니까? 뭐 행정팀이라 말 안 해도 된가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게 유수율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수도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여의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금 군부는 누수하는데 유수율 탐사하는 그 관 교체하는데 지금 내년부터 아마 예산을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부도 조만간 또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아껴 써서 누수한 부분 그런 것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우리가 수도세는 많이 나오는데, 하수세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기본이 다 뭐 만 원 이만 원, 이 만원 얼추 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 7만원 8만원 이런 정도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원도심 수도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 교체한다는 것이 그냥 한 20년도 넘었는데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더더구나 저는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주부들을 많이 상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싸서 그냥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각 외로 수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돗물이 샌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수돗물 또 그런 데다가 수돗물이 터지면은 거기만 때우고 가버리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원가가 13백원입니다, 톤당 원가가 13백원인데 톤당 요금 받는 것은 1,048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을 팔면 252원 적자입니다. 그건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원가를 계산할 때는 총괄 원가 이걸 계산할 때는 비용에다가 수익을 빼고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 우리 투자한 적정 이윤까지 플러스해야 총괄 원가가 나옵니다. 이 총괄 원가가 저희들이 지금 302억 정도가 됩니다. 연 302억인데 우리가 급수수입, 물 지금 이렇게 수도요금 받아갖고는 얼마냐면 243억입니다. 거의 한 244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함액이 한 58억 정도가 이렇게 결함이 됩니다. 이것은 단기 순익하고 틀린 별개의 개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한 14억 정도가 순 손실을 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든가 저희들이 좀 지금 불용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각하는 데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물 없으면 못 살지마는 생각 외로 변한 것이 없이 갈수록 요금은 올리죠 갈수록 땅 밑으로 수돗물은 새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한계를 지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조정해서, 이렇게 수도세가 과감하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쓴 사람은 옛날에 5만원 낸 것이 보통 10만원 넘어간답니다. 그러니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은 2007년도부터 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올리고는 지금까지 안 올렸는데 지금까지 수도세를 안 올린다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원도심은 땅 속으로 많이 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 파보면 아실 겁니다, 공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샌가를. 그런데 무슨 대책이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상수도 하실 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유휴자금이 뭐 있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유휴자금이 뭐 얼마나 있소? 아니 여기는 유휴자금을 적게 운영을 해갖고 49백만원 수익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해 놨는데 그 유휴자금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자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또 우리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다가 정기적금을 해서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이걸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 97억 정도가 지금 정기적금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97억요? 이 상하수도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돈이죠.
오홍우위원
특별회계가 규모가 지금 뭐 3백 6,70억 되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360억
오홍우위원
이걸 지금 다시 말하면은 360억을 예산 조기집행 한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이 이야기는 쓸 돈을 3개월 정도 예치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려 예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고도처리가 지금 안 돼서 그 돈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그게 6개월 정도 갈 것 같으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건 보통 3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매월 한 20억 좀 넘게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빠지고 쓰고 빠지고 하는 돈이 저희들이 그냥 일반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게 전부 다 정기적금에 넣어놔서 좀 운영을 좀
오홍우위원
어쨌든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예치기간을 늘린다는 이야기 아니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오홍우위원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없어요? 0.1%라도 차이가 있지 49백이면은 0.1%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0.1%도 안 될 거예요, 한 0.25%
오홍우위원
아, 참 49백이 연간에 수익이 생기려면은 3개월짜리를 6개월 이러면 0.1% 이상 금리차가 이체가 생겨야 된다니까, 하여튼 그건 놔두고 어쨌든 기간은 늘린다는 것 아니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하고 상치가 될 우려가 있는데 괜찮으시냐 이 말입니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홍우위원
고도정수처리장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집행을 못해서
오홍우위원
돈이 왜 없어요? 364억이나 잔고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지금 화양면 이쪽으로 수도공사를 했어요? 지금 수돗물 아직 안 들어가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일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나진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은 다 들어갔습니다. 급수관계는 상수도과에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제가 화양면장을 해서 대충 거기를 아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 재산매각요. 5필지 8월 달에 매각한다 그러셨죠? 어쩝니까? 절차 공고 했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감정평가 해 가지고 공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실랍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5필지는 이미 그렇게 됐고 1필지 제일 중요한 게 특별회계 그대로 묶여있는데 그거 공원과로 넘겨주실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쓰실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인제 지자체장이 사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가시라 제가 그렇게 저번에
용규
원용규위원
같이 이번 조사하실 때 그것도 공시지가 조사를 해 보실랍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동산배수지는 이번에 매각결정이 안 나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안 났더라도 대강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대강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7억3천정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가 7억3천 공시지가가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냐면 대강 그게 나와야 타 과에서 매입을 계획을 세우든지 조치를 취해보라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일반 재산매각 공시지가 나오고 수의계약 되면 저한테도 좀 통보 해 주십시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이것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 5필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감정평가된 거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감정평가 되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매각공고를 할 때
용규
원용규위원
매각공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체납요금 이런 게 있는데요. 악성 체납도 있을 것이고 악질적인 체납도 있을 것인데 그에 반해서 진짜로 못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못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소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고지서를 딱 보냈다 보내면 한 90% 정도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독촉장이 가면 한 97%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독촉장이 들어가면 해서 받으면 한 99% 정도 받아요. 작은 돈은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데가 부도나고 이런 데 그런 것이 물려있어서 항상 평균 이것이 받으면 받았다가 또 물리고 물리고 한 것이 매월 한 2억45백은 계속 물려 있는 거죠. 계속 받고 또 체납이 되고 받고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40억 받으니까 2억5천이 체납액이다 그러면 전체 연간 1%는 체납이 물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선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만원이라도 못 내고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 이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담당 구역이 있으시구만요. 11구역에 대해서 23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려운 가정들을 선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나 좀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괄 이렇게 배전반이 안 되어 있고 분전이 안 되어 있고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가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원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왔는데 5가구 산다 그러면 나누기 5 그래 버리면 n분지 1, 2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갖다놔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사는데 어떤 데는 식구가 한 대여섯 명이 사시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사람 사는데 그나마 얼마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건데 단순하게 n분의 1로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그분끼리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민원도 생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채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기채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 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원도심지역 고지대 특히 동산동이라든지 연등동이라든지 광무동 쪽 위쪽에 압이 약해서 수돗물이 많이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어쩝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개선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고지대 지역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배수지 설치가 여의치 않은 데는 부스터펌프라고 집갑을 하는 걸 3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꾸 고지대 물 올린 것을 내려먹는 데하고 그 다음에 둔덕정수장에서 자연압으로 먹는 그 경계지점에 나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수압이 센데 나는 수압이 조금 약하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고지대에 많은 동력비를 줘서 올려서 내려 먹을 수는 없고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 일부 돌산 우두리 군부대 올라가는 데하고 고소동 고지대 몇 집은 그런 데가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크게 그렇게 수압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보면 동산동 공고 주위 이쪽에 민가들에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름철에 물을 쓰다보니까 옆집에만 쓰면 이쪽 집은 물 자체를 못 쓰고 저 집 다 쓰도록 기다렸다가 물을 수도를 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근데 인제 골목길이 이렇게 작은 관으로 급수관으로 배수관이 아니고 인제 급수관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래, 윗집도 좀 높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면 인제 그 관이 큰 걸 인제 좀 구경이 큰 걸 묻어놨으면 그런 것이 좀 적은데 한 관에 같이 수도를 놓으면서 밑의 집에서 틀면 인제 위의 집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제 뭡니까, 덕충 배수지에서 주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수압이 너무 세서 또 인제 가정집 파수가 많이 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렇게 크게 물을 24시간 물이 촬촬촬 나와야 되는데 좀 거시기 하면 피해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집들이 몇 집 해서 자꾸 그러면 과장님 한번 그 일대를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동산동 공고 그 밑 일대하고 그러니까 군자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공고에서 군자동으로 넘어가는 쪽 일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거기 계신 주민들 이야기로는 물을 전에는 아예 못 썼다가 지금은 많이 쓰기는 쓰는데 물을 틀게 되면 한 집이 틀면 옆집은 못 쓰고 기다렸다 그 집이 끝나야 물을 쓴다, 또 어떤 집은 설거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왕이면 그런 거 구애를 안 받고 자유롭게 물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시에서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시설이 좀 미비해서 그렇다면 시설을 좀 고쳐서 하시든지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다음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입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 현황 보면 급수 보급률이 91%거든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9%는 어떻게 식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거기는 농어촌 지역에 우리로 보면 읍·면 지역 아직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식수를 어떻게 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는 20톤 이상 필요한 지역이 마을상수도라는 명칭을 쓰고요 20톤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 그렇게 해 갖고 그런 데가 142개소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하수 같은 그런 거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하수나 계곡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두 번째 유수율 보면 한 65% 되는데 우리시가, 시단위에는 보편적으로 몇 %나 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시 단위 평균 제가 72%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못 미치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특별히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가에 다 계산돼서 아까 200 얼마 톤당 200원 정도 아까 현실화율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수도요금에도 이게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수율, 그렇죠? 원가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를 특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25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게 2km 했다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그런 목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노후관을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도 372km가 있고요 그것만 할라 해도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노후관 교체사업의 자금 사정으로 좀 상당히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렵죠? 지금까지는 노후관 교체를 지방비로 시비로 했었죠? 국비지원을 못 받았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해 가지고 고유사무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사업자 여기서 수도사업자는 광역시 그 다음에 인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일반 수도사업자인데 각 시·군·구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군부, 우선 군부가 유수율이 25% 되는 데도 있습니다. 군부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래서 우선 군부부터 내년에 20개 지자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효과를 봐서 시 단위까지 확대를 하겠다 인제 기재부에서 여건이 인제 좀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많은 어쨌든 간에 희망이 좀 보이는데 2018년에는 인제 환경부하고 우리 각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해서 2018년에는 시단위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인제 군부를 금년부터 내년부터 한다 그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부터 지원을 하니까 우리시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까 30년 이상 된 노후관만 해도 372km라 그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30년 이상은 전부 교체대상으로 잡아야 되겠구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시비도 좀 들어가고 투자를 좀 하고 국비지원도 받아서 유수율을 제고시켜야 그래야만 아까 정수장 고도처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관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급수가 다 지하로 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 상수도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이렇게 때만 되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부탁했는데 지금도 계량기는 밖으로 아직 교체 안 합니까? 집안에 있는 것 밖으로 안 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금년 계획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근데 어설프게 그거 내다 말아버리니까 집들 문 잠가놓고 나가면 계량기 검사하기가 참 힘든데 전부 밖으로 내다가 그냥 중단시켜 버리니까 계속 그것 물어보거든요. 예산 좀 세워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노후된 계량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에 넣어놓으니까 터져서 사고가 나면 또 시에서 와서 고쳐야 되고 또 집안에 들어간 호스는 시에서 안 고쳐주더만. 계량기, 집안에 있는 것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실지로 수용가 입장에서는 안쪽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계량기 이전에서 새면 우리시의 누수율로 잡히지만 개량기 지나서 새면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인제 보통 전부 일을 가 버리잖아요? 일을 가버리니까 검열을 못해 가지고 전화도 오고 또 못 해 갖고 다음 달로 또 미뤄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 같애요. 그래서 계량기를 좀 검사를 잘할 수 있도록 밖에 내줬으면 하는 생각, 또 주민들이 물어봐 싸니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정수장이 지금 몇 개라 그랬죠? 그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정수장이 우리 큰 것이 우리 육지면에 공급하는 둔덕정수장하고 학용정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오도에 금오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문도에 거문도 정수장이 있고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도에 개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5개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5개요? 왜냐 그러면 인제 정수장에 따라서 물 보급이 잘되고 못 된 곳도 있더구만요. 맞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수장에서 단수시키는 것이 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단수 없이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동산동 아까 우리 원용규위원님 말씀하듯이 동산동 꼭대기 거기가 한 5집 정도 된다 하는데 그때 내가 2003년도에 수도 공사를 해 보니까 몇 집 되면 거기 가운데 좀 공사를 하면 관을 좀 키운가 연결한가 몰라도 물이 100% 올라가대요. 그런 공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보십시오.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에 수도를 골목길에 같이 놓으면서 아래 집하고 윗집하고 같이 놓으면서 관을 그냥 작은 급수관 한 20밀리 갖고 2, 3가구를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집에서 틀면 다음 집이 안 나오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인제 그런 데 전부 합관 공사를 진작 다 끝내가지고 좀 어지간한 데는 다 나가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옛날에 우리 내동에 15집이 수돗물을 못 먹어 가지고 그때 2004년도에 혼이 났거든요. 전부 양수 틀어 먹었는데 밑에다 관을 하나 가니까 그냥 물이 엄청나게 잘 나오더구만요. 예를 들자면 그런 때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좀 챙겨보시고 우리 원용규위원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29페이지요, 먼저 27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하셨는데 여기 신대, 거문도 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초도는 별도 수도 시설을 만든 겁니까? 정수장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요, 초도는 몇 년 전에 작은 27천 톤 규모의 수원지를 막아 가지고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초도 주민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면 거문도 이건 지금 아까 보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거문도도
용규
원용규위원
덕촌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덕촌인데 아직 여기도 마을상수도가 살아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마을상수도에서 놓은 겁니까? 아니면 거문리 면소재지에서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요? 거문정수장에서 들어온 거 아니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지금 여기에 소규모 수도시설, 여기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덕촌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수담수화사업을
용규
원용규위원
안 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물을 안 먹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거문지역에 해수담수화사업을 지금 하셔 가지고 지금 정수장을 움직이신데 여기 보면 28페이지에도 담수화사업을 또 시설 운영 관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먹은 이유가 주민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기 지금 수돗물 깨끗이 공급한다 해서 지금은 면 소재지 사람들은 담수화사업 물을 먹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일부는 안 먹고 있는 걸로도 듣고 있는데 이 담수화사업에서 음용수로 바꿨을 때 질이 옛날 초창기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공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약품처리에 의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해수 담수화사업이요, 정수 기술로는 아주 고도 우리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막연하게 이건 죽은 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이런 관련 문헌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덕촌지역에서 담수화사업을 안 먹는 이유는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양 마을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럽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면 소재지인 거문도일대에 담수화시설 물이 좋다는 건 계속 우리가 말하자면 주민들 설득을 시킨다기보다 선전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수도과에서 자꾸 팸플릿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자주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기 계신 주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다, 뭐 어떤 우리가 흔한 말로 미네랄이 좋다 한다든지 뭐가 이런 게 들어있다는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그 욕심에 먹을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조치를 좀 수도과에서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덕촌 주민하고의 관계는 인제 물론 아까 말씀 못 드린 나름대로 동네 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만 실지 이건 정수장에 공급, 한 곳에서 공급한 것이 더 이익이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시로서는 경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손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이 물이 좋다는 것 이렇게 설득이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마 초창기 때 이 바닷물이 그렇게 담수화가 잘 안 된 걸로 주민들 사이에는 알려져 가지고 안 먹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난주에 거문도 정수장을 갔다가 덕촌 이장을 우연히 인제 여객선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왜 이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왜 안 먹고 그 계곡수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요는 이렇게 빨리 해수담수화 물을 먹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정 이야기를 해요. 양쪽 마을 간에,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런 뭐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덕촌리 간에, 그래 갖고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애요. 그래서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촌에는 그 밑에 상가 쪽의 몇 집 외에는 전혀 안 먹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서 별도 수도시설을 만들었던 겁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어쨌든 물이 인제 계곡수 물이 적은데 마을상수도 관로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많이 새요. 그래서 인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적은 물이라도 깨끗하게 공급을 할 수, 먹는 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인제 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보완을 좀 더 해 가지고 어쨌든 먹는 물을 만들어서 먹게 해야죠.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수도과에서 고생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정수장을 놔두고 그 물 만들어서 줄라면 수질 관리에도 고생이 되시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적은 주민이라도 좋은 물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앞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이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 먹으면 이장이 편하거든요. 인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용규
원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1쪽 농어촌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있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단계 사업으로 전체가 완료되는 겁니까? 앞으로 4단계, 5단계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3단계가 현재 추진 중이고요, 4단계도 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5억을 확보해서 그 지역 내년에 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소라, 율촌, 화양면 이 3개 면에 대해서 4단계하고 또 5단계 계속 갑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요 4단계까지 하면
행기
김행기위원
완료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완료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단계, 어디라 했어요? 아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4단계는 돌산읍 지금 돌산읍에서 승월 쪽에 승월 봉전 쪽 이쪽에 마을이 7개 마을이 지금 현재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화양면 대부분 마을 24개 마을이 4차에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인제 완료되는 거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그러면 우리 4개 읍·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로서는 백야도 그 다음에 돌산 송도하고 경도하고 소경도는 해저로 가고요 돌산 송도도 해저로 가고 그 다음에 백야도는 교량에 연결해서 내년 말이면 급수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서는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인제 그 지역, 아니 인제 도서는 많으니까 나머지는 인제 못 가죠. 마을상수도로 해야죠.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서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거기는 인제 지방상수도가 갈 수가 없죠.
행기
김행기위원
갈 수 없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연도라든지 삼산면 손죽도, 광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죠.
행기
김행기위원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그래서 식수원 개발을 이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 안 가도, 안 가는 지역은 식수원개발을 못하는 지역은 인제 어떤 방법으로 해수담수화나 다른 방법 소규모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대부분 지하수하고 계곡수 먹는 데도 있고요 또 해수담수화를 13개 마을에 수자원공사에서 10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 자체관리가 3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도서의 물은 식수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가물어 갖고 안 된다면 인제 운반급수도 좀 해야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배로 운반을 하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이 되더라도 우선 그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큰 데는 연도도 암반집수관정을 해서 인제 거기는 완전히 수량적으로 해결이 됐고 안도는 금오도 상수도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가 가고 있고요 근데 인제 화태도도 급수를 지금 관로매설을 다 끝내 가지고요 금년 10월이면 신청 받아서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도서지방에 식수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화태같은 경우도 연도교 통해 가지고 상수도관이 갑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다 부스를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인제 신청을,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받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태도까지는 인제 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묘도도 가나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묘도도 지금 공사 중인데요, 금년에 묘도 내부하고 그 다음에 상암에서 묘도대교 교량 시점까지 GS칼텍스 있는 데까지 거기는 금년에 관로가 매설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묘도대교 지나가는 관로 매설만 하면 급수가 지금 현재로는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8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다리를 건설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중에 상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 관로가 갈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런 공간들을 또 작업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남겨 놉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때 교량 건설 당시에 상수도관을 좀 부착해서 같이 이렇게 해 놨으면 돈도 적게 들고 참 좋았을 건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 할라고 하니까 바다 밑으로 이렇게 갈라고 하니까 좀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그게 항로라서 좀 난색을 표하고요 그래서 매달아서 갈라고 하니까 돈이 다시 가시설을 하고 이렇게 할라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그래서 저쪽에 인제 낭도, 조발도, 둔병도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사 중에 인제 거기만이라도 물은 나중에 가더라도 교량에는 우선 상수도관을 부스를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1개 연륙 연도교 공사 중인데 그런 걸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놓으면 다소 좀 늦더라도 2, 3년 좀 지체가 되더라도 미리 공사할 때 해 놓으면 여러 모로 좀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도대교도 저희들이 인제 협의를 해서 관 매다는 데까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인제 좀 아직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와 있고 또 저쪽에 조발, 둔병, 낭도, 적금도는 상수도관을 매달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 끝나고 나중에 실제로 물 줄 때 그때 하는 것보다 우선 매달아 놓자 인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마을상수도라든지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을 먹는 것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상수도를 먹는 것이 위생이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적금 같은 경우는 적금대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받아먹어야지 비용이 적게 들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우리 둔덕이나 학용 정수장 물이 가야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고흥에서 오는 게 더 빠르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인제 예를 들면 낭도까지 이렇게 이왕 급수로 한다면 인제 섬이 연결해서 가니까 다른 데 안 하고 적금만 한다면 인제 고흥에서 온 게 더 돈이 적게 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정수장 물이 가야 맞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런 협조가 원활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법에도 있습니다. 두 개 자치단체 이상이면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아니더라도 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는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남에서 이미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다면 그쪽에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인제 앞으로 차차 이렇게 또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까지 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성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송성현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그러면 과장님도 머리 아프지만 우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옛날에 하수도 해 놓은 것이 빗물받이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하수도 뚜껑이 많아가지고 더더구나 재래화장실을 애용하는 곳에는 여름 내 그 냄새 맡고 살고 있습니다. 실지로, 너무 참 변두리 지역에 사신 분들이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다 일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냄새 맡아보라고 해요. 그런데 하루 내 냄새가 나요. 하루 내, 그런 곳에서 삽니다. 이번에 광무동 새뜰마을 때문에 우리 시장님 현장 와서 우리 시장님도 놀라대요. 이렇게 냄새나는 곳이 있냐고, 그런데 정말 일이 하나 해결하기가 너무 멀어요. 실지로 예산은 한도가 있고 한 군데보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남산동에서 여기 서시장까지 다 하수도관이 묻혀져 있습니까? 차집관로가 다 이루어졌냐고요. 펌프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남산동에서 서시장까지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 공사는 얼추 끝났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지금 서시장 쪽의 하수관로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서시장 쪽에는 한다 그러던데요, 안 했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어디 지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옥심
박옥심위원
서시장 쪽에 하천요, 하천 하수도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지금 연등천 방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요 금년 9월경에나 착공하면서 하면 문수 삼거리부터 연등 중계펌프장까지 관로를 새로 설치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서시장에 하수 공사한 것은 무슨 공사죠? 하천에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서시장 쪽에요 하천에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서 그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던데 그 공사는 무슨 공사죠? 중계차 펌프공사입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요 서시장 쪽에 몇 개 지역에 그쪽에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을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그 하천에 관 2개를 지금 공사를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여기 시민회관 쪽으로는 차집을 아직까지 교체를 안 했잖아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그 차집 교체를 할 때요 옛날에 둔덕에서 내려온 물이 하천의 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천을 파 싸니까 빠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것도 공사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980년도엔가? 그 차집관이 묻힌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그거 시정 질문 했던 거예요. 그 차집관이 지금까지도 교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거 바로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늘 오실 때마다 이 말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 차집관거를 지금 그래서 90억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 갖고 우리 하천계에 이야기하면 맨날 하수도 이야기만 하거든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연등천 땅 속에 들어 있는 것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2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우리 공무원들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 관로가 지금 불명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도 부화가 걸리고 그래서 이 관거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글쎄요,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질의할 때마다 누누이 들은 그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젠 연차사업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쓴 줄 압니다마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자주 묻게 되네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설계 거의 완료됐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빨리 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2018년까지 완공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있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보완해서 재승인 요청을 한다 그랬는데 보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완하라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당초에 들어 있는 것들은 마을하수처리장이 28개소 기존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28개소를 더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근데 인제 그거를 그 마을단위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28개지만 그 지역을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그 옆에 마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으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지금 안 된 부분을 이번 계획에 전부 반영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면 인제 하수도 기본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거의 지금 그것만 되면 여수시의 마을단위도 인제 물론 50세대 미만이라든가 기존 가구 수 미만 마을은 자연부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 가구 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마을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요구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재승인 받는 것은 무리가 없이 가능하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협의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인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그에 따른 인제 국비 요청을 시가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국비요청을 인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제 환경부가 전국으로 지자체가 많다보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겪어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4개 정도만 반영을 해 줍니다. 국비를,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4개 마을을 일단 올렸는데 일단 2개만 지금 기재부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국비를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4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2개가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힘을 좀 빌려서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4개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저희들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37쪽 좀 봅시다. 돌산 소규모 군내, 두문포 있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위에 거기가 같은 겁니까, 두문포마을하고 같은 겁니까? 군내마을은 공공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수도시설공사라고 그리 돼 가지고 있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2개 다 같은 겁니다.
오홍우위원
같은 거예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맞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2개 돼 있고 신기가 탈락이 됐거든. 신기마을은 내년에 계획이 돼서 될 겁니까? 신기, 신기가 원래 군내, 두문, 신기 그리 3개가 갔거든. 그래서 인제 신기가 거기가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기 거기가 집단부락도 크고 뭡니까, 남면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저희들 그래서 신기하고 여러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마도 신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남면에 배 타는 데 그 마을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집결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선정이 되도록 애를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천산단 보도 보셨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현장에 가셨나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연락은 받으셨나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기후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아마 어업생산과하고 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한 30년 이상 폐수가 내려와서 그것들이 침적돼 가지고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뻘이 보이는 밑으로 좀 썩어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인제 저희들 과에서는 오천산단에 지금 폐수관로로 오수관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관로가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수관로만 저희들은 설치하면 되는 건데요, 폐수관로를 인제 이용하게 되면 자체적인 폐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기후환경과에서 좀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에서 1차적으로 산단지원과와 기후환경과가 환경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된 조사를 좀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고요 산단환경사업단에서 인제 그 조치는 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썩은 모래라든지 갯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내서 적정하게 처리를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건 인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염도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오수가 이렇게 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쪽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참 당혹스럽고 끔찍했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를 믿고 또 오천산단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제대로 처리가 돼서 내려온 줄 알고 여러 가지 어로 활동이라든지 했을 건데 그런 또 어류를 드시고 이렇게 살아왔을 건데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인접해서 29층 대단위 아파트 한 2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한편에서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비로나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전망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처리장 악취가 어떨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야기 들으신 대로 우려일 뿐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악취로 인해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인근에 지금 가까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체도 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한 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서 악취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인제 꿈에그린 아파트가 더 가까이 온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옆에 있는데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냄새하고 관계없이 시각적 또는 그 생각으로 인한 냄새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인이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자꾸 악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꿈에그린 아파트 측에서 광고를 받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인제 우려로 저희들은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침사조라든가 분뇨 투입동 같은 데 좀 오픈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 국비요청도 좀 하고 있고 국비가 반영이 되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비를 요청하신다는데 어떤 사업을 국비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혹시 유개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인제 오픈돼 있는 부분들을 좀 밀폐화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악취를 또 밀폐시켜 놓으면 악취를 포입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악취방지시설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제 가장 큰 문제는 미생물 반응조가 있는데요, 미생물 반응조는 사실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미생물 반응조는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인데 완전히 하수가 이렇게 물이 처리되는 과정에 출렁출렁 큰 수조에 물이 이렇게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게 악취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덮어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에너지자립화사업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있는데 태양광시설을 미생물 반응조 상단에 좀 높이 올려서 덮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미생물 반응조도 좀 밀폐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어떤 대책들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전체 다 할려고 보면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미생물 반응조 덮는다고 하니까 환경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근데 미생물 반응조 덮는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민원이 한 개도 발생을 안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업 할 필요 있나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픈돼 있는 부분들 가장 악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침사조하고 분뇨 투입동 그 다음에 탈수 슬러지 건조동이 있습니다. 이쪽에 집중해서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런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근데 인제 민원은 없어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민원이 그래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 현장에 가면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냄새는 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희들도 몇 번 갔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인제 비산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퍼지면서 그 밀도가 이렇게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냄새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만약에라도 그게 인제 전기가 단전이 된다거나 가동이 안 되는 순간에 또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100억 이상의 어떤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우려하는 거죠. 그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사조하고 분뇨 투입동 이쪽에 대해서는 악취 환경 기술진단을 받았었는데요 2014년도에 받았었는데 개선 대상으로 그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미생물 반응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면서 한꺼번에 좀 하면 어쩌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비용을 한화 측에서 부담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혹시라도 특혜의혹의 소지 그런 것도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현장 활동이 있으며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시정 질문 등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