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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18

곽세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후반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첫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님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전반기 잘 하신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 열심히 해서 우리 7만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집행부 일에 대하여 균형감각을 갖고 서로 돕고 또는 견제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정선 위원님을 제7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고맙습니다.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중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수준에 맞추어 지난 2015년 1월 6일자로 인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이 당초예산 편성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원거리 업무처리와 출장여비, 출장경비 부담해소 등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죠. 중앙의 어떤 법률 개정이 2015년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다 그죠. 이런 공무원 여비 규정은 현실화 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개정되었으면 빨리 우리 군도 개정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늦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 되어서 미처 개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 금년에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작년에 그 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인상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가지고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무원 복무기강 문제도 있고 또 일하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이건 현실화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어떤 개정될 조례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시급을 요할 때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주석

김주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은 있네예.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 광역시, 특별시, 그 밖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숙박비인데 우리 함안군 공무원이 특별시에 출장을 갔을 때는 숙박비를 7만 원 주고 광역시는 6만 원.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숙박비가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하고 하면 제주도가 비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건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시․도 구분을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묶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행이 4만 원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게 상위 법령 여비 규정에 요래 안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맞춰가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꼭 따라가야 되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에 갔을 때는 숙박료가 7만 원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일 경우에는 비행기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나는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관계 법령을 발췌해 놓은 걸 보면 숙박비 상한선을 100분의 3을 초과할 때는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게 5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3.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운용계획은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화장장 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이 일괄 설명하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일괄 설명에 양해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제4항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8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공모 공고 시 지원 약속한 내용 중 유치 유공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난 1월 12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 후 건의된 소득지원금과 마을발전기금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속이행을 통한 행정신뢰도 유지와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지원금 지원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출을 위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현재 의회에 부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비주기적인 집행보다는 이번 조례개정 및 기금운용 변경을 계기로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한 연차별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지원협의체등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합의점을 도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화장시설 설치에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포상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28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중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한 건입니다.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주요사유는 화장시설이 금년도 10월경 완공과 내년도 1월경 개장 예정단계에 도달하였고 당초 지원하기로 한 소득지원금이 목표액에 도달함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수혜대상 지역민들이 당초 약속한 소득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소득지원금등 기금지출을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행정신뢰도 유지를 위해 운용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해당 지역민에게 지원해야 할 금액이 상당액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금조성계획 대비 실제 연도별 조성 금액이 38%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함안군의 재정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해당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가구 수와 주민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가구 수는 덕전, 필동 2개 마을인데 2013년 그 당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우리가 선거인 명부 확정되듯이 확정을 해야 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런 분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주민협의체하고 확정하고, 우리가 가야읍에 공문을 보내서 확정짓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확정적인 자료를 곧 마련할 것입니다. 돈 주기 전에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가구 수 대충은 나올 거 아닙니까? (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구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미확정이라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 되었고 아무래도 고령화시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가구 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페이지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이러는데 양식장 이런 거 할 조건이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양어나, 전에도 그 동네 양어도 했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고기관련도 없다고 단정은 못하거든예. 자기들이 그래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복리증진사업에도 보면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이래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 이거 다른 마을에도 보면 정말 설치해놓고 안 쓰는 데가 제가 볼 때는 한 70%는 됩니다, 마을마다. 그거 설치할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9페이지 4조 기금운용의 용도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한다 이래 해놨는데 이걸 개인이나 단체를 하다보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또 마을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개인이나 단체 이래 해놓으면 단체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 간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 이 화장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걸 우리 마을에 가져오자고 앞장서고 선동하고 공이 있는 사람이 실제 소수가 있습니다. 또 저거가 제안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내 포상금을 주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는 단체하고 마을하고, 우리는 2개 마을과 유공자에게 3등분 정도 해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의논해가지고 비율대로 오면 저희들이 공적조서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제 화장시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근데 거기에 즈음해가지고 지역민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없고 돈이 지급될 예상을 하고 있으니 제일 첫째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공고 이후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나도 이 동네 주민인데 그 혜택을 와 안 주노, 받고자 하는 그 민원이 직접 돈이 지급되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예. 지금 현재로서의 민원은 빨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준공을 할 것인데 포상금부분하고 소득지원금부분하고 자기들은 협의체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복잡한 절차도 모르고… 빨리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모르고 와 빨리 안 주노, 안 주노 하는 그게 최고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가지고 주면 민원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철위원

지역민들도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곳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큰마음을 먹고 필동마을과 덕전마을에서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5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행정하고 지역민하고 협의를 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약속이 제때제때 지켜져야만 행정신뢰도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볼 것 같으면 5년 이내에 50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지껏 3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2018년까지 50억, 한 해 5억을…

제명철위원

아닙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7년까지 50억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시기는 지금 논란할 게 아니라고 보고예. 일단 그때부터 매년 5억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억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줄 재원이 마련되어서 지금 해야 된다는…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운용을 하기 위해서 또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적에 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지는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은 5억씩 하고 15년부터는 13억씩 기금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17년 각 13억씩 해가지고 39억, 앞의 5억, 5억 10억, 49억 확보되기로 지침에 되어있는 겁니다. 이런 기금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좀 더 빨리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기금이 확보가 안되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확보 안돼서 못 준 사유는 아니고 2016년 5월까지 20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마련되었고 포상금 3000만 원 분야는 또 이자가 벌써 4000~5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 3천 이자하고 운영비하고 10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 그거 4천은 확보, 20억 4000만 원은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미흡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 순간까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주는 지원근거 마련 그게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급속도로 20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큰 민원은 없을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소득지원금을 20억에서 10억 올려서 30억 주기로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지급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건 그 조례가 개정된다면, 20억이 30억 된다면 우선 주민들은 20억 있는 걸 지급받기를 원하고 10억은 최대한 빨리 조성해가지고 또 추가분을 그렇게…

제명철위원

최대한 빨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5억을 해왔는데 필요하면 10억이 빨리 도달되도록 내년에라도 해가지고…

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화장시설 할 적에 기본지침이 있고 예산확보하기 위한 방침이 서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지침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년 시작해서 14년, 2년간은 5억씩 하고 15년부터 17년까지 1년에 13억씩 기금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하는 지침까지 내려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지출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기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 다 드렸고 앞으로 인근 지역민하고 협의한 그 부분에서 신뢰가 마모되지 않도록 기금확보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득지원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금을 하면 자기들 돈 받아먹기 쉬워서 하는 겁니까? 어째 20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간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유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에서는 5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당초에는 주민소득지원금 20억, 마을발전기금 30억 해가지고 그래 50억입니다. 그런데 저 성격을 보면 앞에 나오는 20억 주민소득지원금은 내가 논을 산다든지 송아지를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현금성은 아니지만 직접 받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커지기를 원하고 뒤에 말하는 마을발전기금은 공동목욕탕을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세상 뜰 우려도 있고 하니까 마을의논이 안되니 마을발전공동기금보다는 마을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성격이 마을발전기금이고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소득지원기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 그 돈이 나가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용순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주민의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들한테 혜택이 오는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제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보면 2016년도까지는 36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3억 해가지고 50억 했는데 만일 20억 해가지고 준다 하면 나머지 빨리 달라고 주민들 욕구가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기왕 우리가 계획된 거 조속히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주민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저번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군청 진입부의 쾌적한 미관형성 및 군 청사와 가야읍사무소 등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휴식 공간과 주차공간을 마련코자 부지를 확정코자 합니다. 2번, 계획의 개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읍 말산리 204-3외 43필지로서 면적은 11,653㎡입니다. 평수는 약 3,525평 정도입니다. 이 중 우리 군유지가 18필지에 2,176평, 사유지가 26필지에 1,34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면으로 빨간표시 해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에 삼각형 쏙 들어간 이 부분이 110평쯤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별관 부분은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야읍 요 부분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군 청사 등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휴식과 주차 등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을 위하여 현행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해당 부지와 연접한 곳에 신축되고 있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획결정의 적시성에 대한 다소의 아쉬움은 있으나 현시점에서라도 장기적 공유재산 관리측면과 군민의 편의, 휴식권 보장측면에서 볼 때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와 연접한 곳에 신축중인 건물과 해당 부지 내에 소재한 상당수의 주거공간등 사유지 이해관계인들이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거주권 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이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함안시 승격 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 공공청사 관리 기본계획 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33페이지 삼각형 그 부분도 수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