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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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 충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로 소파보수, 인도 정비 등 일부 분야를 단가계약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도로보수원들의 임금보전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지난 우리 진희완 의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들과 한번 위로하면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자료를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를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은 도로보수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뭐 완주 이런 데만 지금 단일호봉제네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셨는데 단일호봉 돼 가지고 9급 때, 9급 1호봉 때 받았던 그 호봉으로 지금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보수원들의 가장 그 어떠한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역시 임금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들님이나 직원들 지금 근무들 뭐 한 20여년, 25년, 30년 하셨을건데 30년 전에 받았던 그 호봉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을 다 해서 일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제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6급 30호봉 8,700만원이에요. 위원님들도 깜짝 놀랐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들 30호봉 과연 얼마를 받겠고 국장님들 30호봉 과연 얼마 받겠냐, 그런데 그것 받고도 급여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로보수원들은 그 힘든 땡볕에 아니면 제설작업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 하시는데 그분들 단일호봉이에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이면은 도로보수원들 임금 줬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월급이나 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한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예? 아니, 사람이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많아요. 밖에 나가면 과장급 월급 받는다고 해서 뭐 7천만원, 6천만원 막 소문이 났어, 실제는 아닌데. 보셔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보시면은 일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제때에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단가계약 하겠다, 그러면 단가계약해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잔업 특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준 자료 의원님들은 아마 못 받으셨을 건데 다른 데하고 비교 해보면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얼굴이 뜨거울 정도에요. 단일호봉 147만 8,330원, 단일호봉이에요. 완주 같은 경우는 단일호봉이지만 166만 4,880원이에요. 그럼 완주공무원들은 우리시 공무원들보다 월급 더 받나요? 우리시 공무원들 완주공무원 보다 월급 조금 받아요? 이건 근본적인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적인 게. 여기 보면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환경미화원들은 3.7% 인상시켜 줬어요. 단순노무원들은 7.1% 인상시켜줬어요. 도로보수원들은 0%에요. 이분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노동조합, 노동조합 탄압하는 거예요? 이건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임금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 과에서 직원을 부리는데 임금부분은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총무과로 떠넘기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다만 저희 이제 도로 저희과로 배속된 우리 도로보수원들에 대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작업분야에 대해서 단가계약 함에 따라서 어떠한 시간외근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줄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근데 줄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어떠한, 필요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시급히 또 어떠한 재해상황이 있다던지 뭐 이러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초과근무도 시키고 아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35T 잔업, 35T인가 45T 월 잡혀있는 것도 그러면 다 단가계약으로 해야겠네, 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한다는 거잖아요! 잔업을 줄여서. 그러면 공무원들 앞으로 35T, 45T 있는 거 다 반납하라고 그것으로 해서 단가계약 하겠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좋고, 지금 같이 불경기 때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로보수원들은 군산시민 아닙니까!! 사람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뭐 사대부처럼 종놈들이에요!! 거기가!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세요. 수립 안 되면 다음회기 때 제가 문 시장한테 또 시정질문 또 할 거예요. 어디 챙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완주시 공무원들 보다 월급 적으면 뭐라고 말 않겠어요. 공무원들은 전국으로 똑같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왜 도로보수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놀고 먹어요? 이 사람들 일하는 거 가서 보셔봐요! 겨울에는 새벽같이 나와서 제설작업하지, 이 뜨뜻 더운 날에 아스팔트 펄펄펄 끓는데 거기서 소파보수 한다고 하지, 그거 공무원들이 해요? 일부 시민들은요, 그런 사람들 월급 더 주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월급 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단일호봉제 폐지하고 호봉제 전환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 전에처럼 순환, 순환근무 했던 인사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 지금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답변이 안오면 시정질문 할테니까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고 또 노동조합 활동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이건요, 노동, 부당노동행위에요! 부당노동행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약자를 갖다가 그 위에 군림을 해요? 제가 이건 하여간 다음 회기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위원님 저기, 저희과에서는 도로보수원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 없습니다하면 그냥 할 거 없다라고 그냥 주시라니까. 그럼 저는 그것 가지고 시정질문 할 테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저희가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고 부족한 것, 답변이 미흡한 것들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양심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어디 가서 진짜, 답변 다음 회기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지금 위탁을 했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불법광고물, 지금 광고물 업무 관련같은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나누어졌나요? 그러면,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광고물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 및 지금 소파 하고 있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재포장 공사는 크게 그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인해서 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회계사업 이렇게 세가지를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로를 하는 이유는, 재포장 하는 이유는 도로가 이제 파손 됐으니까 그러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연적으로 노후 때문에 파손된 도로도 있어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만 매립을 위한, 뭐 도시가스가 됐든 하수관로가 됐든 우수관로가 됐든 이런 매립 때문에 도로침하라든지 도로 파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부분적인 어떠한 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설포장과 같은 어떠한 품질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굴착 인허가도 내주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 시공하는 걸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면 한 차로면 한 차로 이런 어떠한 전면포장을 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도로, 어떠한 뭐 부동침하랄지, 또 기존에 있는 포장단면하고 한번 굴착해서 관을 묻든지 하는 이런 포장단면하고의 어떠한 그런 강도랄지 그 다음에 지지력 이런 것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떠한 기술적인 또 시공, 시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도로굴착 작업 이후에 도로침하라든지 도로파손 있는 것은 거기다가 철저히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보면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된 데도 있지만 침하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요. 물고임 현상. 그래서 미룡동 같은 경우도 버스베이 앞에 물고임 현상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측구 쪽에다가 시멘트로 높임포장을 해서 조금 잡아줬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과장님?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하게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굴착작업 한 데다가 책임을 물어서 복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면도로 중에서도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많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와 저는 동일시 봐야 된다, 왜? 교통량 우리가 조사 해보면 알잖아요? 주요 간선도로지만 교통량이 적은 도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면도로인데 교통량이 많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도로가 파손 돼 가지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도 계속 소파만 하고 있어요. 소파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운3동 서호아파트 내리막길인데 거긴 하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부터 계속 건너와 가지고 지곡교회 앞에까지, 특히, 서해초등학교 앞에를 근방으로 해서는 다 소파로 땜빵을 해 놨어요. 거기는 교통량을 확인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교통량이 웬만한 주요 간선도로 보다도 많은 교통량이에요.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게 좀 도로 전면포장에 대해서 메뉴얼을 좀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뉴얼.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아니 저기는 포장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메뉴얼을 만들어주면 “아, 이런 이유 이유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변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런데 그게 없어,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마는 아직은 좀더 쓸만한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전면포장을 해,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면도로라고 안 해,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저기는 우리 동네 보다 낫더만, 우리 앞에 보다 낫던데 거기는 왜 포장을 하고 여기는 안 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메뉴얼을 좀 만들으세요. 메뉴얼을. 예를 들어서 메뉴얼 중에 뭐 소파를 몇 년 이상 했다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시간당 몇 대 이상이라든지 이런걸 좀 메뉴얼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거 아니에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시·군에서 어떠한 도로포장도 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을 만든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가능 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실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pms라는 포장도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과거부터 어떠한 신설포장을 했다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력들을 그때그때 다 관리를 해서 입력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도로유지관리체계를 보게 되면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만들면 되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용역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걸 추정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굴착을 했던 그런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서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정기 하자점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 충분히 저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보완도 시키고 하자점검 내에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그때 연초에 지적하셨던 바를 저희는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시의 어떠한 재정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사실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앞으로라도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요구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는 하시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서해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경찰에서 나와서 학부모들은 과속방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못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 차선을 칠해놨었어요. 지그재그 차선을. 그런데 지그재그 차선을 칠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건설과에서 재포장을 하고 차선을 지그재그 차선이 아니라 일반도로처럼 일자차선으로 그냥 그려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바로 지그재그 차선으로 바꿨더라고요. 그 건널목, 아니, 교차로 부분이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혹시 건설과에서 재포장을 할 경우 재포장 하면 어차피 차선도 재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는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차선을 지그재그 차선을 좀 그려놓으실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지그재그 차선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것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셨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6월이 지났으니까 감정평가는 다 끝났네요? 선유도 구간?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산지전용 협의 및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6년 6월까지 써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석원위원

완료 됐습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고석원위원

하여간 이런 감정평가를 합해서 지금 올해 할 공사구간이 0.7km인가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공사가 아니고요, 우선 감정평가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고석원위원

그럼 하여간 공사를 하시려고 했을 때 지금 400, 411억인가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위원

411억 정도가 잡혔을 때에는 나름 공사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선유도 구간만 지금 감정평가 한 그 땅 지가보상 따로 공사 따로 해서 좀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공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86쪽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에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다 거기서 관여를 하겠네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거기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예산이 지금 연면적으로 보면 약 300평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4억 정도 되는 예산이면은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평당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는 것은 640얼마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직원과 상의) 그 사업비는 사실은 기술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면밀히 설계용역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과다한 사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건축비만이에요?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그러는 거예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시설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만이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비만 해당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 단가를 한번 잘 보셔봐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주관사업은 아니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 일반업무 중에서 계속 말해왔던 미룡동 도로개설, 지금 그때 예산이 110억이 아니라 좀 증액됐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150억인가 얼마로?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변동된 내용을 하셔야지 계속 이 내용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동된 내용을, 사업을 이제는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 그걸 뭐 부결시켰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이 예산도 빨리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110억짜리인지 150억짜리인지,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내부적으로 150억 확정 결재가 되면 바로 추진하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150억이면 당초 계획은 우리가 97억인가 그랬었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었죠? 처음에?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50억이면 우리가 지금 25%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25% 넘으면은 다시, 뭐죠? 그걸 뭐라고 하나, 의회 동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로하고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의회동의 업무는 확실하지 않고요, 행자부에서 사업비 증액 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15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행자부는 이걸 어떻게 뭐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만, 예를 들어서 이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5 대 5 매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절대 증액을 안 시켜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공여지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풀예산 식으로 내려온 걸 우리가 이걸 쪼개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뭐 100억 했던 데가 200억 가는 데도 있고 200억 했던 데가 100억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 사업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행자부에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자부는 그렇다치지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했던 것을 자부담을 50%만 있었으면 되니까 50억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150억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25%, 25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를 확정사업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걸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