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증인 출석대상에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고성봉 상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5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여산면 상양마을 등에 1.5km의 배수관을 부설하였고, 낭산면 부사관 학교 주변 등 81개소에 10.5km의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등 수돗물 보급률을 98.9%까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금마면 구룡마을 등 57개 마을에 7억 8,000만 원 투입하여 17km의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마동 등기소 부근 외 15개소 노후상수도관 7.5km 교체, 소규모 누수처 962개소 긴급복구 및 179개소의 변류정비 등을 통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상수원수로 순찰강화 및 수질검사 횟수를 증가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화와 소통의 부족으로 자체상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과 부족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의회와 대화와 소통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체상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상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상수원 현장탐방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3만 9,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결과 발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5년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4개 사업을 추진하여 42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72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5년 공사 완료되어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성공적으로 친수공간을 정착시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땅속으로 새는 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 추진과 상수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전년대비 20%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16.84%에서 2020년 6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수도 사용료가 5년간 매년 25%씩 인상되도록 2016년 2월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완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스스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바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 심지영 계장. 정수생산계 권병진 계장. 급수시설계 이인성 계장. 요금계 김진태 계장. 수질실험계 문대은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사업 있죠. 이게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 생활용수 공급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생산한 상수도 수돗물을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드시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지난 박경철 시장 때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토록 지시했는데 당시 단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직까지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상수도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단장이 현재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이 보직해임 식으로 됐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런 건 없었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아는데…….

그런 건 없었죠, 없었어.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를 전환시키려면 시민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민공청회 했어요? 공청회는 안 했죠?

저희들이 공청회는 안 했고요,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읍면동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설명회는 했죠. 시의회에서 지적당하니까, 아직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적당하니까 읍면동을 다녔죠. 그전에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시민들이 좋은 물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먹는 물이 이상 없다고 판명이 났는데도 막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장님께서 오셔서 별로 시간의 여유 없이 빨리 서두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역상수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시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현재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정수를 이상 없이 해서 먹는 물을 당연히 이상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8km 대간선수로, 저희들이 먹는 물은 일반 하천이 아닌 농업용 대간선수로 흘러들어오는 농업용수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은 하천수로써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28km 흘러들어오면서 상류에 그러니까 봉동, 삼례 이쪽에 대단위 공단이라든가 많은 주택들, 그리고 농업, 축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수의 수질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나가는 기간이 3~4년 걸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그래서 지금은 가야될 시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져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공청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서둘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현재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1,000만 원 이상 약품 및 물품구입 계약현황을 보니까 조달청으로 해서 했는데 삼구화학이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없습니다.

회사들이 전라북도에는 없구만?

예.

그러면 삼구화학이 2건을 했어요. 그렇죠? 9,600만 원씩 2번을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다 삼구화학입니다. 밑에 보면…….

아, 밑에까지 전부 다 있네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조달청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예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관련약품을 생산하는 데가 여기라서 조달청에서 항상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예, 여기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여기에서밖에 못하는구만요?

예.

우리가 쓰는 이런 염화황산알루미늄 있죠, 이런 게 다른 데서 안 나오는구만?

예.

그래요? 꼭 그 약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응집제로써 관련 응집제 중에서도 이게 성능이 좋고 그래서.

보통 조달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업체를 원해서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업체를 올렸어, 그러면 조달에서 그 업체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몰아주기식,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1년간 다 해도 돈이 얼마 안 되고요.

아니죠, 1년간 하면 3억 원이 넘는구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연봉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니, 차량비 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배수지 균열, 시민안전 잠식” 해가지고 나온 것 봤어요? 언론에서.

예.

읽어봤죠?

예.

청소 및 유지보수로 해마다 1억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정수된물이 공급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배수지가 안전한 공법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구만요. 거기에 또한 우리시에서 과장님 답변하셨는가 몰라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법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했죠?

예.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는 공법이 심한 경우 코팅벽면에 균열이 간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도록 우리가 먹는 물인데 그걸 여태껏 방치하고 있었는가. 해마다 1억 원씩 이상이 보수비로 들어가는구만.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안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시공할 때 예산이 좀 투입될지언정 영구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선 시설비가 싸다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시멘트가 다 보이고 철근까지 보인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이 맞다면 여기 보니까 스테인레스나 폴리에틸렌 공법이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청소를 제외한 추가 유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시공 후 10년 가량이 지나면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수장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답변이.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016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9쪽 반성란을 보니까 상수도 반성이 상수도 특별회계 현실화율 감소가 반성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반성이 아니고 가장 반성해야 할 부분은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어떤 시민공감대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와 반성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과는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성란에 그것이 빠졌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건 행정의 마인드가 우려스럽다 라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대간수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기에는 조금 부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적합한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전환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전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광석 국장님이 전 상하수도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서 우리는 100억 원을 절감을 했다, 하면서 대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해당상임위에서는 비봉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사실은 냈습니다, 위원들이. 비봉천에서 흘러나오는 돼지 돈분이 대간선수로로 유입되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대간선 주위에는 농약병들도 있고, 농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냐면 28km 오는 동안에 물이 많이 넘치고 합수가 돼서 오면서 희석이 돼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생산을 하니 우리 시민은 안전한 물을, 우리가 음용하는 물도 그냥 마셔도 된다. 그리고 수질검사평가도 다 우수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면 이것에 따른 시민설득,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시민이 봉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건 의회 의원들을 또 경시하는 태도예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설득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자료도 줘야지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추진하려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안전한 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투입되는 약품처리가 많이 되니 이것 때문에 건강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정도까지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민이 비싼 물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안전하다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득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나 세밀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이 대립이 돼서 그때하고 왜 지금하고 말이 다르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비교를 할 때 저희들 자체생산단가가 218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에서 받는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413원이고요. 그것하고 단순비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100억 원 정도 절약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요금할인을 받아가지고 206원까지 깎아서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는 단가가 많이 달라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보완과 또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하고 공조를 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19쪽을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것 중에 하나가 상수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 용역 있죠.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그것이 지금 2015년 11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을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51%밖에 공정율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마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

그건……, 2015년으로 돼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19쪽.

예.

2015년 5월 26일에서 11월 15일까지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2016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너무나 허술하게 하신 것 같아서 차후에는 완벽한 보고서를 보여 주실 것을,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1년이라는 엄청난 시차입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2쪽요, 22쪽을 보면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시킨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중에는 정말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얼마든지 자체설계가 가능한 그런 용역이에요. 용역을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나중에 혹시 면피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막 줘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향후 이런 용역 할 때, 뻔한 답변이니까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용역, 우리 전문가이십니다, 담당자들이. 이런 단순용역은 용역사한테 맡겨서, 지금 총사업비가 15억 5,5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 예산절감하십시오. 우리 시장님도 의지가 성과제로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럴 때 능력을 발휘하는, 단장님,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용역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40쪽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체납액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게 2011년 예를 들면 3,200만 원인데요 1억 원이 넘어버렸어요. 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용에서?

체납액은 이렇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직후에…….

누적돼서 그런다는 겁니까?

다음해에는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과년도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징수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요금만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징수율은 한 99%정도 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99%도 의구심이 많아요. 99%를 과연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자료 요청할까요? 제가?

정확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41쪽을 보면서 상수도 체납액 상위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다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을 많이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또 뒷장을 보니까 일반가정용 있죠.

예.

일반가정용 70쪽인가요, 55쪽이네요. 55쪽은 311건을 다 단수조치 했죠?

예.

이것하고 비교할 때 저는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납부독려를 하고 힘 있는 자들한테는 납부독려이고 힘없는 가정용에는 단수조치를 했어요. 이게 기준과 원칙이 있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단수조치한 가정용은 사실은 검침원 있죠, 수도검침원. 하나 묻겠습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 하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서비스 연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교육 시킨 적 있으세요?

복지서비스는 다른 데서…….

요즘은 혼자 사는 독거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요즘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단수만 할 일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는 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검침원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그걸 시켜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에도 독거가정이나 다자녀가정들 감면규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어려운 데는 사회단체하고 연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연계를 해서, 이것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어떤 기업들한테는 납부를 독려하고 이런 것 폐전시켜버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직권 폐전을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고 없는 사람들은 단수조치 시키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도수 건수 2015년도 몇 건 있습니까? 도수 건수.

도수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건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도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대중탕이라든가 영업용은 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도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 검침만 했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수는. 예를 들면 100톤이 나와야 할 데가 적게 나오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10톤밖에 안 됐어요. 90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서 경영개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요금만 현실화율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너무 사납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이해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행정에 철저히 반영시켜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10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하고 쉬었다가 다음에 합니까?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 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했는데 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시민들의 먹는 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해요. 예산 짤 때 보면 너무 방만하고, 아마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일반회계는 그렇지 않거든. 특별회계와 차이점이 그런 게 있어요. 9페이지 보면 성과를 보니까 급수장치 수선공사, 해서 3,500건을 했네요.

예.

거기에 보면 옥내누수탐사 해가지고 95건/1,240건 했는데 옥내탐사해서 그것도 수선해줍니까?

저희들이 옥내는 탐사만 해드리고 옥내는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수선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탐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차원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에서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는구만, 유수율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자꾸 이게 떨어질까. 지금 현재 유수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유수율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요금현실화 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금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단이 적자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총 생산원가 대비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들이느냐 하는 회계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수입으로 자체 모든 사업 충당으로 예비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놓고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이 예비비가 너무 많아요.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번에 예산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가 지금 현재, 지금 누수율이 많죠? 전국대비?

그렇습니다. 전국대비로는.

많죠? 그런데 그 누수가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누수냐, 도수냐, 무수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무수율은 지금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누수율이 한…….

무수, 무수율.

저희들이 유수율이 68%이니까 32%정도.

아니…….

무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율 물이 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 무수율.

무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수율.

32%정도 됩니다.

무수율이 32%요?

예.

그러면 무수율 32%가 어디로 다 나가는 거예요?

무수율에는 누수와 공공유수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을 생산해서 요금을 받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무수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빼면 다 무수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물량에서 우리가 유수율을 빼고 나면 다 무수율로 들어가는데 그걸 다 누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나가는 것 있죠? 나중에 제수변 이용해서 관말지역 청소할 때 빼내는 물량 있죠?

그렇습니다.

또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관 터져가지고 요금 부과시킨 적 있어요?

예, 부과시킵니다.

이 책에 그런 것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것들이 무수율이 있는데 우리가 무수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용역을 많이 줬어. 용역사업 22쪽 보니까 정수장,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용안 및 함열배수지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용안, 함열은 지금 현재 광역입니까, 자체생산입니까?

그쪽은 광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이지, 광역. 광역은 물을 받아서 우리가 저장했다 주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정수는 않거든. 그러면 여기를 과연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배수지 구축물에 대한 점검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 점검이, 이미 물을 담아놓는 게 배수지 아닙니까? 배수지 점검을 어떻게 해요? 배수지 청소용역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 이미 지어진 곳에 물이 담아져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위원님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법적으로 정밀점검용역과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배수지 정밀점검용역이라는 것이 나는,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나 폴리에스테르나 뭘로 싸가지고. 그런데 이런 용역에 돈을 솔찬히 많이 써요. 정수시설용역, 정수장에 관계된 용역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돼.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먹는 물까지 우리가 배수지에 대한 정밀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몰라, 예산편성지침서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않는 거거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안전하면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배수지용역이라 는 것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물이 새면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배수지 돌아봐서 물이 안 새고 안전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도 하니까 돈만 날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다. 왜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안전한 건데. 아까 최종오 위원도 그랬어요. 정수장이 누수가 돼서 샜다, 그러면 용역해서라도 안전진단 받아서 재시설을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은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건설공사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 노후관 교체공사도 많이 하고 상수도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도 하고 엄청나게 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공사가 같은 구역이 있으면 통합공사로 묶어서 하나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그걸 따로따로 찢어서 발주를 했을까? 그런 것도 문제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27쪽에 5번째 보면 등기소에서 마동주민센터 간 노후관 교체공사, 그 바로 밑에 등기소사거리에서 쌍방울 아파트 노후관교체공사. 이런 것들 블록 내에서 한 공사는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입찰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닌가?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자꾸 찢어, 공사를.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게 지역경제가 아니야. 특정업체 도와주는 거야. 이건 지역경제라고 보지 마세요. 지역경제는 업자가 아닌 많은 시민들이 이익을 봤을 때 그게 지역경제이지 이것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공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같은 블록 내에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로 했을 때 공사도 깔끔하게 끝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일도 효율적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4쪽에 익산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및 기술진단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은 저희들이 시내일원에 있는 상수관망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수관망이, 위원님께서 아주 잘 아시지만 땅속에서 관망이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더라도 한 군데를 막으면 다른 데 옆에서 또 샐 수 가 있고 또 누수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34개 정도 블록으로 전부 나눕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나눠서 누수가 되는 것들이라든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전부 전산구축을 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새는지 야간에 취수유량이 얼만큼 나가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한 것이 한 68%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8% 용역을 했으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가 이게 나와 가지고 누수율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야. 예산을 십 몇 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 용역을 줘서 68%정도 용역이 진행됐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누수율을 줄여줘야 돼. 그런데 누수율은 똑같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지.

이건 금년도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돼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건 100%이고 2015년도에 68%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2015년도까지 68%가 됐으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왔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노후관교체 대안을 만들어놓고 누수를 막아줘야 된다 이거지. 그 대안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용역만 했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관망최적화 용역하고 관망기술진단까지 다 완료가 돼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지역의 어디가 수압이 어떻고 관의 노후도가 어때서 어느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이게 나와서 그 설계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돈을 가지고 그 용역한 데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다시 하려면 더 걸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아무튼 용역 했으면 예산들인 만큼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걸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이 100% 될 때까지 몇 년 가버리면 그만큼 누수율이 더 생기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대로 용역한 부분만큼 막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용역효과를 가장 잘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현재 용역을 많이 주는데 GIS인가 뭘 했죠?

예.

GIS DB 구축하는 것. 그것이 관을 전체 깔아져 있는 것을 블록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지금 어느 것을 선택했어요?

GIS는 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을 설치한지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후관을 관리를 하려면 20년 이상이 된 관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샘플링을 따서 노후관을 확인도 해주셔야 돼.

그렇습니다.

또 20년 됐다고 해서 주철관도 있지만 PVC관도 있어. 그러면 PVC관은 관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해서 유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방법을 만들어야 돼.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지금 노후관이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이건 20년, 이건 10년 다 달라. 그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유수율을 하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줄 때도 20년 이상 된 것들은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관 한 것 있잖아요. 관에 따라서 주철관, 또 PB관도 있죠?

그렇습니다.

주철관에다 씌운 것. 그것은 또 노후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PVC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철관에 한해서 그런 용역을 해서 어느 관을 노후관 교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제대로 예산이 절감돼.

그렇습니다.

무조건 20년 됐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깨끗한 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광역상수도 가지고 한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고산 대아리, 화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농축산 폐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용담댐 저수지는 이미 사람이 살던 지역을 담수를 했어요. 화장실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다 있었어. 거기를 치우고 담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모든 지역의 오폐수는 용담댐으로 다 들어갑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못해요?

위원님 그것…….

그래서 저번에 검찰에서 사법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희석되니까 몰라. 보기에 깨끗하게 보여.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고산 대아리에서부터 우리 취수장까지 걸어서 온 적이 있어요. 어우보에서 들어오고 삼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흥정수장에다가 취수할 때 물을 체크하고 취수를 하죠?

예.

만약에 완주, 봉동, 삼기 그쪽에서 오폐수가 나오면 지나가는 물은 우리가 취수를 안 하면 돼. 여기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더만. 그러면 우리가 취수를 하고 BOD, COD 책정해서 깨끗하면 취수해서 담으면 돼. 이미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하면 돼.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쁜 물을 취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옛날 같이 5~6번 농약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옛날같이 빨래도 안 해. 옛날에는 수도 없이 빨래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역상수도 전환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아무 일 없었어. 왜냐? 익산시민 전체가 한 명도 익산시 물 나쁘다고 한 적 한 사람도 없어요. 비싸다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시민이 좋고 싸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BOD, COD 광역상수도보다 더 좋아. 광역상수도 먹는 사람들 시내에 와서 우리가 먹는 광역상수도 더 좋아, 여기 사는 사람들이 광역상수도 먹고 좋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그걸 추진하느냐. 그리고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나중에 단수가 되면 됐지 우리지역은 단수가 안 됩니다. 왜? 금강물이라도 쓰니까. 한강물이 금강물하고 똑같습니다. 수질이. 서울 시민들 다 똑같이 먹었어. 너무 깨끗한 물 먹다가 그 물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먹으려고 자꾸 안 좋게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놀라고,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앞으로 정말 물 관리에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것도 깨끗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관리 잘하십시오.

예.

정말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안 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광역상수도 전환문제에 대해서 계속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듣고 했는데 김대오 위원님 말씀도 듣고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에 박경철 시장님께서 행정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급하게 용역비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전환할 부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경철 시장이?

그 시절에는 제가 담당 자리에 없어서, 또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중을 제가 듣지 못해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먹는 물에 대한 수질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물 문제가 있어, 못 먹어. 그런데 방금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냐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먹는 물에 대한 기대욕구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사먹는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물 사먹는 게 일반화 됐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병 하나에 500원, 700원, 1,000원 주고 사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상황으로 가냐면 스위스 그런 데서 온 물이 병 하나에 3,000원, 4,000원 짜리 물을 사먹습니다. 조그마한 병 하나에.

짧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전에 박경철 시장님이 2014년 선거 때 당선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전환을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니었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오시기전에도 한두 번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정책이 뭐냐면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 어우보에서 농업용수로 오는 물을 우리가 취수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래 물배분에 있는 목적대로 농업용수에 필요한 물만 어우보로 가져가라, 익산시 같이 거기에서 상수로 먹는 물은 못 주겠다. 왜 목적 외로 물을 가져가느냐.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우보에서 농업용수만 하고 물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 걸로 중간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용수에서 원수를 안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수원이 없습니다. 익산시는 대체수원이 없어서 그런 검토를 일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계속 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헌율 시장님은 이번 추경도 있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에서 용역비를 안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용수 수원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가중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이 서두름으로써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적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적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공감대 형성에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결말은 없네요. 계속 공론화 할 부분들이 많네요.

이제 급수체계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1,700명 이상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본바는 없습니다. 분위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고산 어우보에서 물이 신흥정수장까지 24km정도 되나요?

28km정도 됩니다.

28km?

예.

그런가요? 비봉천에서부터가 28km가 아니고?

예, 어우보에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녔습니다. 2년 동안 가봤는데 일단은 거기 삼례 테크노 공장에서 공업폐수, 농업폐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 원수를 계속 익산시에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들 현장답사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폐수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수지를 좀 더 확보하고 오염물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게 유도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요구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단속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인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취수하는 취수원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그냥 농업용수가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같은 것들에 대한 방지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했지만 일상적인 법률 이외에는 더 이상 강화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천입니다.

그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뭄에 있었는데 금강물을 끌어올려서 똥물이네, 4급수네,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의 원수들도 금강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대간선수로를 정확히 더 보강을 해가지고 폐기물이 안 들어와서 원수가 깔끔하게 와서 저희들이 정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반을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평화동, 모현동 아파트가 좀 오래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런 탱크 물청소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굳이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50페이지요.

50페이지 적수 말씀하시는가요?

작은 아파트도 아니고 대형 규모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익산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철가루, 녹이 든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줬잖아요.

적수배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수배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적수가 나와 가지고 물 저장탱크에 들어가면 저장탱크에 있는 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싹 버리고 다신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적수 그런 데에 대한 물을 다시 공급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함열의 제일아파트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데. 다른 아파트에서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 안 할까요?

자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고요, 올해는 4월 달 정도에 이쪽 어양아파트 자리 재건축한 데 이편한세상 그쪽하고 일부지역에서 약간의 적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적수의 양이 적어가지고 탱크를 청소한다거나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고요, 작년에 적수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수가 발생이 되지 않는 다른 아파트들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으로 상수도를 보강해주고 상수도 관로를 깔아주고 부분 파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어디 지역에 파손으로 인해서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돼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은 액수면 다 해줘요. 좀 고액인 1억 원 정도 이상 넘는 돈들은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또 미룹니다. 도로관리과 아니면 상수도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는가.

상수도로 인한 도로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시골마을 길 같은데 들어가는 것들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이 돼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저희들이 100% 다 하기는 뭐하고 이런 약간의 시비가 걸려있지만 어지간하면 저희들은 많이 보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행이 지금 안 되고 만약에 추후에 무너지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빨리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현지를 지금 몇 번 갔습니다.

현지조사 나가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지금 수목전지 및 정·배수지 예초현황 있잖아요. 5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이 나갔는데 청원경찰들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청원경찰 동원한 적은 없고요, 누가 그랬는지 알려주시면, 청경들은…….

그걸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자별하고 인부명단, 지급근거, 통장에 입금해준 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44페이지요, 제가 2년 동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어서 대간선수로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지적하는 게 오물처리,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항상 수로 앞에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농약병, 뭔병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춘포분소인가 거기에만 계시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것 처리하실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과장님인가 계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공문 보내라고 했더니 그때 참 많이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 졌을 때 또 한 번 확인도 하시고, 왜?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 그분들은 일단 우리한테 판매하는 것이니까 신경 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계속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공문도 보내고 어느 날 가가지고 오물이 많았을 경우에는 인원을 한 명 더 늘려라, 그런 질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분들이 갔을 때 깨끗한 물인데도 쓰레기가 많고 오물이 많으면 더럽다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우리가 돈 내고 먹는 사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주권을 권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항상 거기에다가 주의를 주시고 어느 누가 익산시민이 가도 항상 깨끗한 그런 환경을 봐서 안전한 물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4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부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징수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에게 전화할 때 정말 공손하게 좀 하시라고.

예.

잘 되고 있으세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특히 유념해서 전화친절이라든가 말투, 어감,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고 항상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달 회의할 때마다 충분히 연습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좀 감정이 격해지면 그 감정억제가 그래서 가끔은 그럴 수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시청직원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투라든가 시민들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뒤로는 그래도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사회약자들 있죠, 그분들이 수도요금 많이 못 낼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비참함을 갖지 않게끔 우리 상수도과에서 진짜 전화드릴 때 공손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통화 좀 하시고 했으면, 갑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은 시민이다 생각하고 아울러 주시고 그런 식으로 통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대부분 유수율, 또 광역상수도 문제, 체납문제, 또 용역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하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점수를 줄 때는 후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몇 개소이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데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개소예요?

10개소이고 인구수는 73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은?

왕궁하고 여산 쪽이 많습니다.

수질은 괜찮아요?

예, 수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요새는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하고 또 시설도 많이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시에서 지불하십니까?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몇 사람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주시고, 낭산은 포함이 안 돼 있죠?

낭산은 없습니다.

낭산 이번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비소 기준치가 넘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안 들어가 있죠?

그쪽 지역은 간이상수도는 없고요, 다만 상수도가 미 급수되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개별지하수. 개별지하수 한 297세대 정도가 낭산면 전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던 석산 인근 6개 마을 62세대 정도가 지하수를 먹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인 청소과하고 상수도 보급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겠다? 시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측정한 것 나와 있죠? 수질검사 한 것?

저희들은 않고 청소과에서…….

하여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적정부위에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하매설물 도면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매설물에 있는 도면관리가 어느 깊이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다 GIS를 구축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GIS를 구축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묻혀있던 것들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보면 도면이 있는 것하고 틀린 것도 있고요, 도면에 전혀 없는 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GIS 자료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그때는 정확하겠지만 지금은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서 현지에서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적절히 맞추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빨리 구축이 돼서 설계변경이 없는 그런, 말하자면 공연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율 문제는 많이 나왔고, 46페이지 보면 급·배수 확장공사가 춘포면 원쌍정 마을 했는데 원래 원쌍정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됐었습니까?

되고 있는데 집단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 중에 일부지역이 안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급수신청을 해서 드시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메인도 안 깔려 있었구만요?

메인은 들어가 있고요, 마을이 몇 가구는 묻혀 있는데 그중에 몇 가구가 묻혀 있는 쪽으로 신청이 안 와서 안 했다가 이번에 그쪽까지 연결을 해서 넣어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줘요?

단독주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몇 m까지 해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있다.

그런 데가 저희들이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집이 한 100m, 200m, 어떤 집는 300m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4~5,000만 원 공사비를 써야 되는지.

4~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한 500m쯤 들어가려면 3~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가죠. 무슨 관을 얼마나 단독주택 쓰는데 얼마나 굵은 것이 들어가길래.

그래도 가면서 50mm 깔아서 쭉 가다가 그 집에 가서 한 20mm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 지나가야 되고 포장 복구해야 되고 땅 파야 되고, 그런 집들이 대부분 또 외지에 있어서 하천을 건너간다거나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한 집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의 금액을 얘기하셔야지 하천 건너고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많이 들어가죠. 다리 건너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멘트포장 되어 있는 곳을 100m 가는데 얼마 들어가요?

시멘트포장 100m이면 한 5만 원씩.

미터 당 5만 원씩?

예.

거봐요, 100m면 500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어디까지 해주냐 이거예요. 250만 원만 해줄 것이냐, 500만 원 다 해줄 것이냐, 그것이 아직 조례로 안 돼 있죠?

따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그럽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기존 마을에 취락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일부지역이 빠져가지고 본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일부 지선을 빼는 그런 정도는 해 드리고 습니다. 그런데 어디 마을에 단독적인 독립가구로 한 분이 있어서 그런 데 2~300m를 끌어간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국비가 안 들어가죠?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는.

지금은 국비지원 없습니까? 급수시설?

예.

원쌍정마을 국비 안 들어갔어요?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는 국가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국비가 전부 들어갔었는데.

그때 AI 때는 특별히 예산지원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수도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물고 누구는 안 물고 또 얼마 물고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물은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물 평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간만 딱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 사업내용이 있어요. 거기 30개 마을 이상을 상수도사업 부설도로 노면공사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집행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45건에 32억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게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도 포함된 건가요?

이건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손을 했다면 공사를 한 업체에서 보수를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는 하자라기보다는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골도로가 보통 3m 내외의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다 포장을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노견이나 이런 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좁은 도로를 바짝 파가지고 포장을 해주다보니까, 거기를 상수도를 한다고 가운데를 1m 간격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판이 사실은 3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잘 해놔도 그게 언젠가는 양쪽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그래서 업체의 하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한 5년씩 지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많아서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고 구간을 조금하더라도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나중에 도로가 갈라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아예 전면포장을 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50cm인가 자르죠?

예, 그렇습니다.

때웁니다, 거기는. 가라앉고 한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덧씌우기 사업을 공사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해줘야 원칙은 맞는 건데 공사계약 체결시 거기에 대한 하자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고 자연적인 침하에 의해서 어떤 도로 갈라짐 현상이 발생된 것들은 우리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멀쩡한 도로를 가운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팠어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때웠어, 가라앉은 데도 있고 금이 간 데도 있고. 그런 공사를 그냥 방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업체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2분간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적수 있잖아요, 적수지역이 한 때는 우리 마동지역에도 있었어요. 적수가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물이 압이 쎄지니까 노후관의 녹이 떨어지니까 적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적수가 안 생기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화전이나 관말지역을 한 번씩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도로에서 하는 것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옛날에는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해.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가압장치를 많이 합니다. 예산도 많이 세웠죠? 물이 안 나오는 지역?

예.

가압장치를 하면 다른 데 물 끌어다가 쏘는 것 아니에요, 압을 높이려면. 그러면 내가 상하수도사업단이 굉장히 걱정되는 문제가 제수변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옛날에는 시내 전반적으로 제수변 관리를 많이 했어요. 소화전 관리도 하고 관말지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녹물이나 찌꺼기들이 관 끝으로 모이면 소화전 주변을 빼버리거든. 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적수가 생기는 것이고 또 수압이 낮은 데는 제수변 관리하면 가압장치 않고도 제수변 관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을 조정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는 그런 전문가가 없고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면 가압장치 돈만 들여서 펌핑해서 관을 끌어다 쏴버리니까 돈만 들어가지, 그렇게 하면 녹물이 더 많이 나와. 당기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 동원해서 적수 같은 것 관말지역 소화전, 제수변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걸 못 봤어.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한두련. 하수시설계장 양기주.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하수관리계장 육근범. 지하수계장 김유미. 이어서 하수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지를 시키고 그랬어요?

해지가 된 것은 거기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라든지 악취 그런 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전 시장님께서 그때 계실 때 일단 해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받은 예산이죠?

예, 119억 원.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119억 원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는 없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7억 원을 현재 해지문제로 인해서 코오롱에 지금…….

현재 기성금으로 3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공사한 것 해지한 그 부분까지 36억 원을 거기에다 지출하고 그이후로 지금 그쪽에서 26억 원을 추가적으로 소송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처음부터 이 공사에 대해서 누가 알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어요?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건조 소각방식으로 일단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방식에 대한 해지를 요구해서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공청회랑도 많이 했어요?

예, 대화는 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랑 다 하고 주민들과 대화 다 하고 해서 결정한 것인데 왜…….

전체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공청회는 아니고 하여튼 서로 대화도 하고 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만족시킬 만한 주민들과의 소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115페이지에 있는 유천생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 요? 이게요?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쪽에는 공원이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지로 인해서 익산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수슬러지에 관련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책임도 없이…….

그 책임은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들 5명 훈계를 하고 최종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검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책임이 있어요? 이게요?

공무원들이 집행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의 시장은 책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200만 원 벌금을 맞은 사항입니다.

시장이 2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중지시켜 놓고,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잘못된 정책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손실이 안 되도록 지금 소송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대응을 준비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국비는 예산의 손실이라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준 돈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다시 환경부에 갖다 주는 돈이고 아까 손해배상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일단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추진할 경우에는 35억 원 정도, 만약에 더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손실비용 10억 원 정도하고 또 악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25억 원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재개를 한다면 198억 원 플러스 35억 원 정도가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까지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 않고요?

예.

아무튼 정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돼요.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익산시가 벌써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대한 부분 낭비가 안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다시 반성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방청객으로 오셔서 식사도 못하고 우리 지역민이 하수슬러지 문제에 관해서 참석하신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죽 많으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와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야겠죠?

예.

그리고 더욱이 제가 상수도과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과나 반성을 보면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5년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반성 란에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밖에는 없어요. 하수관거 불편 초래가 큽니까, 우리 동산동 주민이 소각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신청하고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도가 높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충…….

자료는 나중에 만든 거죠. 원래 이 책자에 이게 가장 헤드라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성 란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건 나중에 만든 거죠, 최근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에 이건…….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 책자는 거의 보름 전에 나와 있는 책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비 반납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예산낭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이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산동 주민이 더 나아가 익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은 행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유발했어요. 우리 지역주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산동 지역은 혐오시설이 4곳이나 있는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500평 규모의 소각장을 하겠다, 그랬는데도 주민의 의견은 묵살을 해버린 채 일방통행을 했어요. 그 결과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은 예산낭비다, 예산낭비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소송이 걸리지 않았으면 일방통행으로 왔을지 모를 이런 잘못된 행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보면 우리 주민들이 소각방식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잖아요. 담당자들 다 계시지만. 군산에 있는 건조연료화 방식이 그중 다녀보니 그래도 조금 신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건조연료화 방식이 소각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지적을 한 바예요. 그때 집행부 답변이 뭐라고 말했냐면 건조연료화가 될 경우 연료판매를, 내가 연료 판매해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한바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소각장을 더 고집을 했어요. 어떤 뜻이었는지 정말 집행부가 더 철저히 사전검사,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 것인지 지금도 본위원은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접근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민 선택형 방식이 돼야 된다.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산동에 이렇게 혐오시설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참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소각방식도 천번 양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의견을 100% 청취를 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은 100%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이니까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를 보니까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그 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 김환철(??)씨라고 아시죠?

말씀해 보시죠.

그 집 안전진단결과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이 무허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허가는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대장이 없더라고요. 세금은 징수를 하고. 이럴 경우에 무허가라면 주택과에다가 그동안 무허가로 지냈으니까 과태료를 징수를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건물대장은 없고 세금은 징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말씀도 못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 또 그분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흥건이라는 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급을 익산시 업체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도급 할 경우에는 사실 얼마 남지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초록우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흥건이라는 회사에서 이 집을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고쳐준다고까지 했는데 김환철씨가 고쳐주는 건 필요 없다, 아예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진단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집까지는 못 지어줘요, 사실. 그런데 정 이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초록우산이라는 재단에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한번 집을 지어주시면 안되겠느냐, 또 장애인이고 하니까.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를 하셔야되는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다음에 우성이라는 그 하도급도 집은 고쳐줄 수는 있지만 집은 지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 피해자는 주민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이 집이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크랙이란 크랙은 다 갔는데. 허물어지면 말 못하는 사람이 전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익산시에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지혜로움을 발휘하셔서 초록우산이라는 재단에다가 문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 물론 그때 하수과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어요. 제가 2년 동안 여기 계속 있으면서 느낀 점이에요. 우리 동산동이 지금 3년 연속 계속 주민이 이탈을 하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1만 1,000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9,000여세대밖에 안 돼요. 아시죠?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동산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산동은 이런 혐오시설만 오고 똥통만 갖다가 집어넣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방청객들이 계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익산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우리 동산동에만 이런 것을 갖다놓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각 동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동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 오물 그 동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왜 동산동에만 갖다놓습니까. 물론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어요.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제가 만약에 그때 의원이었다면 아마 머리 깎고 누워버렸을 거예요.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공법으로 바꿔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손해가 가요. 제가 거기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삼호아파트에. 새벽 4시 정도 되면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헌율 시장님 출마하기 전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주민들 의견대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거기 가서 사시던지. 동산동 삼호아파트나 아니면 라인아파트 가셔서 사시던지. 우리 동산동 사람들은 익산시 주민들 똥 냄새만 맡고 삽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동산동 주민을 위해서 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 동산동에서 23년 간 살았습니다. 정말 공기 맑았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다 동산동 주민들이 보고 이건 아니에요. 동산동이 익산시에서 가장 낙후됐습니다, 정말. 발전도 안 되고. 그 이유가 첫째는 하수슬러지 오물냄새 그리고 지금도 해방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대로예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물론 돈은 우리 익산시가 손해는 많이 보겠지만 딱 한 번 우리가 깨끗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조연료화 방식으로 바꿔놓고 하면 주민들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물론 그때 안 계셔서 사태를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막상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신 분은 집행부에서 떠나버렸고. 다시 한 번 지혜롭게 우리 동민들을 위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정 안 된다고 자기네들 각자 동에다가 슬러지 하나씩 맡겨놓고 거기에서 해결하시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일을 안 하셨는데 모든 뒤처리를 다 하시려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고, 주민여론 수렴하시고 또 그때 잘못했던 공무원들 훈계나 이런 것 하지 말고 나중에 추후에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가기 전까지는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고, 아무튼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국가 돈은 못하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하면 다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돌려주게 되면 또 이자수익까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찾으시고 나는 하수도 쪽에서 관심 있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이나 이런 투자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지금 13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130억 원 정도 전출 받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투자대비 하수도 사용료로 나오는 게 너무 적다는 얘기야.

현실화율이 100% 중에서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주가 하수도요금 오르기 전에 한 50%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환경도 좋아지고 냄새 악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진 건 사실이야. 사실이지만 계속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많아. 시민은 BTL사업을 통해서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도 BTL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나 오수, 오수 분리해서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시민만 혜택을 보고 특혜를 본 시민만 하수요금 더 내느냐가 아니라 안 본 사람도 똑같이 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 해서 정화조 연결 안 시킨 이쪽 마동이나 중간중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BTL사업을 통해서 오수, 우수 관거를 연결시켜서 정화조나 이런 것을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은 시민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특혜 받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예산 받아서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지금 그래서 BTL사업 했던 데 관 연결 안 된 데 남부지역이라든지 마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사업에 70억 원 국비를 요구해서 기획재정부까지는 확정이 돼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시민들은 위원들한테 답답하니까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혜택도 못 보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올리고 이러니까 불만이 자꾸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BTL사업 하면서 1차, 2차를 했었어요. 1차는 안 해줬어. 2차는 해줬어.

법으로…….

법으로 됐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누려야할 것들이 똑같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법은 안 됐어도 이제는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시민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똑같이 낼 수 있도록 대책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진짜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답변이 없어서, 손해배상 128억 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재개시와 주민요구, 계약해지와 신규사업추진, 건조, 소각. 결국은 소각문제이고, 소각했을 때는 35억 원 정도의 손해이고 건조를 했을 때는 95억 9,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6년부터 이 사업으로 처음 추진했을 때 그때는 건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보고에 1쪽에 보면 2007년도에는 탄화공법, 2011년도에는 건조연료화, 2012년도에 건조에너지 이렇게 공법이 변경이 그때그때…….

그런데 건조공법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각으로 전환됐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봤을 때도 건조화에서는 슬러지 안정적 처리라는 기능을 넣지 않았어요. 자꾸 행정에서는 소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가는데 주유선 위원님 지역구 의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성, 익산시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치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각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이런 손해배상도 128억 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이런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에 있는 소각과 건조, 퇴비화, 탄화, 고화, 미정. 건조가 많습니다. 48개소, 소각은 17개소. 현재도 건조로 건설 중인 곳이 16개이고 소각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지답사를 갔다는데 단 2곳? 1곳? 한 3곳을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을 전국을 다 다녀봐서 어떤 게 장점인가 어떤 게 단점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조라든지 소각은 어디 처리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지 시설은 많이 다녀보는 것보다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법자체가 건조, 소각 이런 게. 몇 군데 다녀오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6대 시의원 선배인 박종열 전 의원님께서 거기 지역구 의원께서 말씀한 시정질문을 봤습니다. 제170회 거기에서 봤을 때 부송동 폐기물 소각장, 그다음에 매립장 거기에다가 건조화만 신설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부송동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설명해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참 알맞은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건조소각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데 혼수해서 하수슬러지를 같이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1일 하루 100톤 나오는데 저쪽 소각장에서는 10톤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10년 전이나 5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18톤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폐기물 하고 슬러지 하고. 현재 45곳을 돌아다녀보면 50% 이상도 같이 하는 데 보셨습니까?

그런 데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만큼 안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식사도 못하시고 1시까지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면밀히 파악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3월에 20% 인상을 했죠?

예.

그 사유가 적자해소 대책이에요. 그게 상하수도 사용료 올리는 것이 적자해소가 될까요? 물론 일부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건전 경영을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을 잘못하는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의 잘못을 떠넘겨가지고 세금만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는가 라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90쪽요, 용역관련 사업이 14건에 4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용역을 남발해서 다줘버리고 또 적자는 사용료 인상해서 시민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구노력을 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볼 때 참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료가 너무나 많아서 가계에 힘들다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위원이 행정을 대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은 부실경영을 시민이 떠안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