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목적과 용어는 안제1조와 2조에 정의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제3조와 4조에 삽입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은 안6조에 넣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7조가 되겠고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배부된 자료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6-41,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범죄 피해 일로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죠?

지금 현재는 영동에서 2000만 원, 옥천에서 2000만 원해서 총40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금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 아닌가요?

이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군 축제 및 관광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4조와 5조에 담아서 4개의 축제 개최 관광위탁 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재단의 재산 안6조에서 군에 출연금 및 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및 그밖에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는 안7조에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9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안10조에는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검사규정을 담았습니다. 안11조에는 재단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민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6년-40,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축제 및 관광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호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여철구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단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시 사전 군수의 협의절차 및 군의회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체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 이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은 누가 되나요?

그 상임이사인 대표이사가 따로 위촉이 돼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상근은 누가돼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 직원이 총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해서 6명이고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해서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에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다 하겠네요?

그렇지요. 실제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6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4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4개 축제를 하는데 6명이면 지금 현재보다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축제를 그래도 제대로 잘해보자는 내용일 거고 두 번째로는 예산절감인데 예산절감은 하나도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 현재 저희들이 영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로는 축제업무만 할 경우에 12명 또 축제하고 관광 업무를 합쳤을 경우에는 1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용역에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총 인원은 7명이지만 비상근인 대표 이사를 빼놓고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4명 또 파견공무원 1명해서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무국 내에는 운영팀 하고 사업팀이 있는데 2명은 일반 조직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 3명이 실질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예산절감이 인원은 오히려 확대됐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에 축제를 위탁하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질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 위탁을 주고 있는 대행사를 통해서 위탁주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제비용도 일부 감소가 될 것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남는 마진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도 상세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축제를 하고 있는 4개 보면 그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현재 비용추계서에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난계 다 하면 8억 9000만 원 주면 거기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닌가 말입니다.

대행사를 통한 인건비

대행사도 그렇고 거기 사무국장 직원들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난계기념사업회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축제비용에서는 안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과장님은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축제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위탁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큰 건 추진위원회가 설립돼도 큰 건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 어떻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 하죠?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 재단 내에서 직접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시설물 설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획사나 대행사를 통하면 이윤이라든가 상당부분 이윤을 가져가 기 때문에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난계축제 할 때 보면 메인 무대를 만들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줘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포도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부분은 위탁 주고 하는데 그걸 위탁 안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법인에서 하고 시설물 구체적인 대행 업무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에 3억이 들어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 보다는 있겠지만 대행사가 가져가는 몫이 일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까지 위탁 주는 부분을 사무국에서 일정 부분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직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일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와서 잡일이나 이런 건 그 사람들이 안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까지는 안하죠. 직원들이 그런 것 까지 하는 건 아니고 대행사를 주면 대행사에서는 무대설치, 음향 각각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사들이 다 마진을 먹고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국 재단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죠. 무대면 무대, 음향이면 음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축제재단직원들이 직접 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분 부분해서 위탁을 주면 돈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걱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 설립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축제 잘 하고 예산절감 하는 거잖아요 축제는 잘 하고 잘못하는 건 해봐야 알겠지만 그건 운영하면서 잘못되면 위원들이 지적할거고 여기 추계 예산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쭉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어느 축제가 대표적인 게 우리 난계국악축제인데 그 축제에서 예산을 1억씩 삭감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여간 어느 정도는 저는 인건비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설립이 축제는 똑같고 돈도 똑같이 들어가고 축제추진위원만 설립을 하면 군민들한테 아주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뭔가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 그 만큼 얻는 게 있어야 해요 영동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명칭이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억양이 앞에 분명히 재단법인이라고 밝혔는데 뒤에다 재단으로 하면 혹시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영동축제관광사단 이렇게 하나요? 이게 좀……

재단법인하고 사단번인에 차이점은

재단법인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뒤에다 재단을 했다는 것이 억양이……

사단법인이 붙어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국직원을 다섯 분 정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식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무슨 분야에 있는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까?

예, 지금 총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5명중에서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사무국장은 다른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부분 여기에 경험과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사무국을 재단법인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하려고 하고요. 직원 1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1명도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팀입니다. 사업팀은 실제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에서 용역결과보고서 한 내용하고 축제추진위원회 명단 만들어 주신 거 있죠? 추진명단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여철구 위원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저번처럼 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해서 줬을 때 문제와 우리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했을 때는 부분발주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대 음향 따로, 조명 따로, 무대 발전차 따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규합이 안 됩니다. 서로 달라가지고 뭉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행사를 통해서 한 사람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대행사를 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는 뭉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여비가 절감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난계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수입금에 일부가 아닌 후원금 기업인 후원금 하고 야시장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정말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했을 때도 어차피 부분 발주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럼 잡아서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 그 사무국장이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님도 하시고 난계기념축제도 오랫동안 해 오셔서 좋은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축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지금 각과에서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계획이 바뀌고 해서 사실 지속성은 좀 떨어졌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도 있고요. 적게는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에 줄 수 없어서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번에 법령이 개정된 걸 보면 축제에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들을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까지도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권을 발부해서 하고 했는데“등”이라는 것이 축제에 관련되는 등에게는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등까지도 빠졌습니다. 단순하게 딱 참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일절 지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다 계약해서 직접 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큰 행사를 하다보면 뒤늦게 발주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난계기념사업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화원하고 난계기념사업회에 인사를 갔었는데 결국 난계기념사업회에서도 난계국악축제는 일정부분 거의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느냐 축제재단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사무국장도 결국은 그만 근무하게 해야 되지 않냐 본인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난계기념사업회가 대부분 축제위주로 가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인 난계선생님의 기념을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축제하나에 전에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결국은 축제재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제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개 축제는 여기 잘 알겠는데 관광위탁 사업은 영동군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우선 가장 큰 게 영동역 앞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에는 지금 1인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광안내원들이 모집한 인원이 31명입니다. 당초에 40명 하려고 했는데 정해진 인원이 31명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관광객을 모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객하고 있는데 그런 모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그런 업무도 거기다 위탁을 줘서 축제하고 이제 결국은 축제를 하면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니까 모객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랭이축제 가니까 백숙현(청취불능) 오셨던데 차가 15대가 왔다던데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예, 관광객 모객

잘 알았고요. 지금 정관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아직 제가 정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지 제정을……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 까지 이렇게 정관이 나오고

정관을 만들어서 또 설립 등기도 해야 되고 법원에 등기도 해야 되고 상당기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8월 달까지는 정관초안을 만들어서 그 정관도 조례내용에 수정한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정관에 대해서는 초안을 만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사전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재단을 확실히 설립을 다 해놓고?

예,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축제는 집행부에서 작년처럼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사실은 이런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게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이죠?

체육회가 설립이 됐고.

체육회는 이번에 통합체육회가 생기면서 하는 거라 체육회하고 지금 재단법인 설립하는 게 사실 우리군에서는 산하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군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재단 만드는데 굉장히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처음 하다보니까 과연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는지도 사실은 그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과장님이 기존에 우리가 4개 축제를 개별축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축제를 한군데서 컨트롤해서 진행하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보면 재단법인 설립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지금 여철구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신 정관에 대한 군수하고 협의하는 절차 그리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회가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정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 하면 정관이 결국은 조례보다도 사실은 정관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질 건데 그 정관을 의회에 동의나 아니면 군수의 승인 없이 그냥 협의나 의견 청취 정도의 수준으로 정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그 정도 수위까지 낮춰서 하겠다는 의지는 결과적으로 관광재단에 대해서 폭넓게 자율권을 줘서 민간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을 줘서 우리 군내 4개 축제가 지금에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축제와는 좀 더 다른 단계의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드실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정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비용추계표를 보면 비용추계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올해 1차 년도는 재단운영에 관해서 3억 1600만 원은 재단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3차 년도 4차 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재단운영비가 결국 인건비인데 또 2017년도에만 10억 가까운 돈을 증액해서 12억 정도에 재단운영비를 쓰겠다고 비용추계표에 기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17년도에 10억 정도를 더 지출하는 걸로 그런데 재단운영비로 2017년도에 비용추계표에 10억 이상 증액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4대 축제가 통합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아니면 우려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점이라면 축제가 각 부서에서 4개 부서에서 각각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실무자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힘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거의 빠르면 1년 한 번하고 아니면 길어도 두 번하고 나면 업무담당자가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교체가 되고되고 하다보니까 이 축제가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 나가고 어떤 연속성도 없고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됐었고 이래서 상당히 축제를 할 때마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사회단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의 큰 목소리에 직원들이 거의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마찰이 생기다보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 목소리를 큰 목소리에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 때마다 각각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뭐 지금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도 일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에 6명이라는 인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신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처음 재단을 설립을 하다보니까 아마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1년간 도청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문화재 업무를 봤었는데 문화재팀장으로 있을 때 제 문화재팀 산하에 문화재연구원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원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고 이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뭐 도에는 벌써 15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이라는 게 전혀 의회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또 실적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도 얼마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많은 양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정관은 저도 지금 정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대한 거 사례들을 많이 입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던 비용추계 중에서 2017년도 부분이 왜 많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17년도에 10억이 더 많습니다. 10억이 많은 거는 당초에 정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1차 년도인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포함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재산으로 보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그 외에 나머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역전앞에 만들어 놓은 관광안내소인가 1일 몇 명이나 이용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는 그 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추진위원회 중에 보면 축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4대 축제에 그 위원들이 축제추진위원회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축제에 관여된 일을 하시는 분은 빼야 되잖아요. 영동군에 축제를 하는 축제관광 뭐 이런 데에 필요 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은 빼야 되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축제추진위원회 축제는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축제에 행사에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이런 데 취업시키는 것은 아니 취업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추진위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 4대 축제에 4대 해당되는 단체에 위원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해당 단체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이나 또 하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을 배척해 놓고 하면 또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행사에 참여를 하면 안 되죠. 행사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국악축제 하는데 무슨 사업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축제관광재단에는 이사회는 그런 분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는 어차피 그렇지만 지금 축제추진위원들한테는 우리가 4대 축제를 하면 4대 축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어떻게 하고 축제추진위원들한테도 의결을 받으려면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축제에 관여된 사람들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든지 포도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사실 총19명뿐인데 그 분 한분 있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다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나 영동군에 축제를 추진하는 거기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설명을 쭉 해 주는데 그 사람 혼자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업을 따는데 용이 하죠!

지금 대부분 대행사들은 공개모집을 하 기 때문에

공개모집해도 일반사람들은 정확한 그걸 모르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그 내막적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모찌축제인가 그거 할 때도 모객행위를 축제추진위원회 들어있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 걸 이런식으로 영동군에서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특정한 사람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축제추진위원회 내가 김동일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축제는 문화축제하고 같이 겸 되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제일 큰 문화에 대한 어른신이라고 하면 문화원장이잖아요? 문화원장 같은 사람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여간 과장님이 이런 것을 지금 보면 모객 하는 사람도요 내가 알기로는 수십 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객하려면 진짜 우리 영동군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연관돼서 거기에 껴서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