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를 포함하여 일곱개 실과소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어업 총소득조사 용역 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군 수산업 중에 생산량이나 소득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김하고 낙지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수산업 소득조사 용역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나는 김을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명품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역의 김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을 가지고 장흥이나 완도나 진도로 가서 가공돼가지고 우리 제품이 둔갑해서 자기들 키운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에 용역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이나 감태나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구요. 이것하고 또 다른 일인데 지금 무안군 어족자원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낙지를 비롯해서 모든 어족 자원이 지금 약간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요즘에 무척추 해적동물인 해파리가 어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해파리 잡는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시기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로 많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지선안에 한 10여척의 선단이 들어와가지고 성어되기 전에 잡아버려가지고 우리 군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현재 소득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단이. 거기에서 불법을 전문으로 단속하는 기관인데 거기 지도선을 며칠 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와가지고 검문을 하고 전부 위법 사항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위법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쪽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전체 10척이 다 막아버리면 안 쪽으로 들어가는해파리가 거의 없어져버리니까 일부를 터주고 해라. 그래서 이제 6척으로 줄었습니다. 10척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크기 전에 잡아버리고 커서 나갈 때 잡아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해파리가 제일 크면 50kg 이상씩 나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그런데 10kg 이전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염장도 한다는데 배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올라가서 검문해봤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파리가 뭐 체장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걸 잡아도 해적생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기왕이면 커서 잡는 게 훨씬 개체수가 컸을 때 잡아야지 당신들도 좋고 이 쪽 지선 어업인들도 좋을 거 아니냐.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낙지 금어기 있잖습니까? 낙지 금어기 때 예를 들어서 해파리도 마찬가지로 금어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체가 되기 전에 안 잡고 성체 되고 나서 소득이 아까 얘기한대로 선단 거기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 어민들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해파리가 지금 유해생물로 분류가 돼있어요. 그런데 유독 해파리 여러 종류 중에 숲뿌리해파리만 식용으로 하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도만에서 잡히는 것이 숲뿌리해파리인데 이걸 뭐 해양수산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장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할 만한 상황이 못돼요. 그게 해적생물이라.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방법 하나는 어초를 빠뜨려가지고 유자망 그물을 못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방법도 좀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무안군지선에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해파리 관련돼서 지금 외국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바이어 오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 발급이 좀 어려운 실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이유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중국영사관에다가 지금 중국 분을 이 쪽으로 중국 기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정상적으로 비자 신청을 주중한국영사관에다 신청을 하면은 장기간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청장을 발송을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민들이. 그 분들이 오게 되면 해파리를 여수에 있는 업체에서 한 군데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업자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40kg 한 컨테이너에 3만원, 3만5,000원에 사들이고 있는데 바이어가 초청이 돼서 경쟁 체제가 이뤄지면 상당히 고가에 어민들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도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구요. 상당히. 그래서 어업인단체 수산업경영인 중앙회라든가 이런데서 초청장을 한 번 발송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다리 부분하고 몸체 부분을 분리 않고 한꺼번에 수거하는 데가 있고 다리만 분리해서 한 컨테이너에 3만5,000원,머리 부분은 만원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내장부분을 제거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이 번거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초청장을 보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공유통이 아닌 우리지역의 조업 장소라든지 어획량이라든지 그걸 관련해서 초청장을 보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중국 업자들이 바이어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파리를 구매해가려다 보니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여수 업체에다가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싸게도 살 수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단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국 업자들이 여러 군데 와서 서로 구매하려다 보니까 해파리 단가가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여수 있는 업체에다가 전권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횡포를 부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 하는 것도 냅둬라 안 살란다. 해파리는 저장하기가 힘든 어종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도 들어오려고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초청장을 보내주길 요구하고 우리 무안군 어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초청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업자가 와서 수거하는 것 보다는 사가는 것 보다는 외국인들이 사가야지 단가도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대로 분리해서 판매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금 염장 때문에 공장등록이 안돼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공장등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업 장소, 어획량, 바이어들이 해파리를 사러 오기 때문에 무안군의 어획량이 얼마이고 조업 장소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보러 온다고 초청장을 보내도 상관없지 않느냐. 지금 가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빼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오려고 하고 일본은 단가가 더 높습니다. 중국보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청장 못해가지고 지금 와서 봐야지, 내년부터라도 그 업자들이 들어와서 해파리 매입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민들이 해파리도 지금 홀통을 제가 점심때 가봤더니 바다에가 거의 점, 점, 점, 점 해가지고 배들이 하나 차있어요. 해파리 뜰채로 뜨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낙지 금어기도 돼있고, 소득도없는데 그것이 또 어느 한 축을 차지하는 소득 자원이 되잖습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초청장 보내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빨리 들어와 가지고 보고 나서야지 내년에. 작년에 해파리가 많이 안 왔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어가지고 그때는 8만원, 16만원 간적도 있대요. 없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선단도 마찬가지 우리 지선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낙지 금어기가 며칠간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낙지 금어기 기간에 보니까 낙지골목 상인들이 상당히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특별한 대체 해산물 같은 걸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개인 영업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대체 품목을 이렇게 매운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물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금어기 아닐 때 낙지를 많이 잡아다가 대량으로 잡아다가 갯벌에 가두리로 해서 보관해놨다가 금어기에 그걸 좀 판매를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쪽 상인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물을 저수온으로 가둬놓으면 아무래도 장기가 보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맛이 떨어지거든요. 오랫동안 수조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질겨지고 그래서 무안 낙지 명성에 누를 끼칠까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수
김만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갯벌에다가 가두리로 한다 그 말이에요. 수족관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상 및 해양지역 부산물이나 쓰레기는 요즘 잘 됩니까? 잘 처리가 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현장에 자주 가보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그게 바다 특성상 물이 한 번 들었다가 오면 중국 쪽이나 저쪽에서 해안쪽으로 쓰레기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소를 마무리 깨끗이 해놨는데 내일이나며칠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쓰레기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인접지역하고 접해있는 곳 특히 신안이나 무안하고 인접지역, 해제 양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도하고 그 사이 그런데 잘 치웠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해상에 있는 쓰레기나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잘 수거를 하고 수상에 있는 것도 잘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어족 관리를 하는데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게 유류 같은 거,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대구리 같은 건 없어졌으니까 해안이나 해상이나 물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세워가지고 잘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유류 절감 장비지원이라고 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에 어선 보유 현황을 알고 계세요? 몇 척이나 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824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824척. 전부 영세 어가들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5톤 이상 배사는 4척이고 나머지는 전부 5톤 미만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엔진들은 어때요? 확인해보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엔진을 새내기라고 해가지고 휘발유로 쓰는 고속엔진 이것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젤 기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디젤 설치된 배들이 좀 큰 배들이 디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5척 밖에 지원을 못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디젤 엔진이 827척에서 몇 척인지 확인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디젤 엔진은 한 20%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 하면 한 160 척이나 되겠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추진이 금년 한 7개월 아닙니까? 추진 실적이 5척이라는 사업자 모집을 해가지고 5어가 밖에 신청이 안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지역은 어선들이 크다 보니까 사업 대상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박들이 적다보니까 디젤엔진 쓰는 배들이 적어요.
길수
정길수의원
적으니까 20%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60척 잡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근데 디젤엔진이 상당히 좀 고가에요. 그래서.
길수
정길수의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마력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지금 2톤짜리 배에 실으려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4,000만원이면 우리가 40% 자부담이 들고 60% 보조해주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영세 디젤을 가지고 있는 어선, 예를 들어서 1톤이나 0.5톤짜리 그런 건 몇 척이나 됩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430척 정도가 1톤 미만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게 참 저는 그래요. 바다가 오염이 되가지고 인근 고기가 솔직히 말해서 고갈이 됐거든요. 대부분 작은 어선을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요. 먼 바다로 나가면 첫째 어선의 생명은 엔진 아닙니까?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부담 문제도 좀 있겠지마는 이게 홍보를 어떻게 그 분들하고 한 번씩 설명회도 하고 해봤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촌계를 계속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길수
정길수의원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배들이 소형선박에는 디젤을 설치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소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작년 예산보다도 금년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길수
정길수의원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재작년 까지는 새내기 휘발유엔진에대해서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 때는 이게 부족했었어요. 사업비가. 작년에도 조금 남아서 그래서 늦게까지 추가모집 하고 해서 작년에 지원 물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올해 더 홍보를 더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소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은 배 가지고 먼 바다를 향해가지고 갔을 때 상당히 위험을 안고 우리가 어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도 자부담 문제를 낮출 필요는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걸 자부담 부분을 매뉴얼이 있어서 지원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건 좀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 어장 하신 분들, 어가 분들이 실제로 다들 영세 어가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안전성 있기 위해서는 엔진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체 사업을 못한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좀 크게 염려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좀만 더 예산을 증액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세 어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긴 시간. 다른 의원님들이 다 멋지게 질의를 잘 하여 주셔서 저는 질의보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구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탄도만 낙지 직판장 보수 있잖아요. 금어기가 20일까지 끝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75% 정도 됐습니다. 지금 배관공사 하고 그래서 한 8월 15일경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인숙
김인숙의원
약속한 시간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돼버리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공기가 8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말까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서 염려돼가지고 또 그 분들이 지금 거의 한 달간 8월말까지라 하면 거의 두 달간을 영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민해 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실 줄 알지만은 자주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우리 상인들이 원활하니 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5쪽 탄도지구 연안 경관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탄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수요를 증대하고 쾌적한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고취시킨다고 했는데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유인도가 하나있죠? 우리군에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도까지 해제 닥섬 거기도 한 분이 살고 계시고.
박성재의원
거의 뭐 다수 농가가 살고 있는 데는 섬 중에 탄도뿐입니다. 탄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연안사업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이나 우리 탄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말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정기적으로 도선이 수시로 왕래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찾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물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모든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물론 아름답게 사는 게 좋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우리 실무자들이 거의 보면 실과에서 자기의 그 쪽 부서에 관계되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대로 말아버립니다. 해년마다. 뭔가 투입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탄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을 했으면 개발해놓고 수요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또 그 우리 실과별로 경제 활성화, 경제적인이야기를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관광수요가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자연적으로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역 부락 주민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뭔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관광 아름다운 탄도를 만들어서 배로 지금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을길이 착공을 했잖습니까? 조성이 되고 노을길 조성사업 즈음해서 거기를 로드길을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돈 내고 유료로라도 들어가서 뭔가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유도를하고 뭔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지역에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사업 끝 완료, 준공 끝 해버리면 그 뒤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탄도에 대한 유일한 유인도 하나 있는데 노을길하고 뭔가 관광 로드길을 해서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그런 관광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원
무조건 과장님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적어놓으셨다가 지금 사업을 한 뒤로 뭔가 그 다음을 계획하는 그 다음 발전을 계획하는 그런 관심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마을 지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든가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뭔가 로드길 같은 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데크가 일부 완공이 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박성재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선박으로는 불편하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조금나루에서 탄도까지 로드길을, 뭐 우리가 다리를 전체를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를 그래도 물이 빠졌을 때는 뭔가 로드길을 통해서 입출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다. 예를 들면 증도 가면 화도까지 그렇게 관광 펜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러나 물이 들었을 때는 못가지만 빠졌을 때는 이렇게들어갑니다. 그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펜션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이 진행돼서 뭔가 그 다음을 기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관심이 많다보니까 중요한 과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 계시길래 하려고 했는데군수님 가셔버리니까 부군수님 잘 기억해놓으셨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 수산과 예산이 지금 한 100억 남짓 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104억 정도 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가요? 우리 간접시설 기반시설이 거의 갯벌생태관 조성하는 것 하고 그게 70억 내지 80억 차지해버리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소득에 지원되는 것은 한 10억, 20억 정도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주민들 직접 소득에 지원되는 것은 10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잠깐 언급 좀 하고자 합니다. 이미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간전시설 확충도 굉장히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 소득 중심이 되고있는 김, 낙지 그리고 종묘사업하고 양식사업. 지금 종묘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하지 않고 계신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종묘사업 환경 여건이 어떤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이 쪽이 뻘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종묘 생산하는데 좋은 조건인 모양이에요. 다른 지역은 적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저희 무안군 지역은 물이 종묘생산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류 종묘생산업체가 11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외지분들이에요. 그래서어떻게 그 분들 가격 경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여쭤보구요. 방금 말씀하셨던 타 지역보다는 환경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시설은 낙후돼있다. 그건 사실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분들의 중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가요? 종묘사업에서 우리 고급인력도 있으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식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정운
이정운의원
아마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지신 분이신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우리 지역 종묘사업을 위한 후계자 양성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은 그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어떤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그 분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앞으로 우리 무안 이 쪽 특히나 무안, 영암 이 쪽 지역에 상당히 고급 자원이 되고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김과 낙지, 종묘사업에 관심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목포하고 무안 해양 경계 지역 정확히 아신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주로 마동하고 목포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업권이 마동 저 쪽 건너편이 무안군이었을 때 어업권이 그 때 설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쪽 지역이 목포시로 편입이 되면서 일부 어업권이 그 때 당시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경계는 육지하고 틀려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업권, 지금 그 쪽에서 어장 김 양식을 하시거나 어장하신 분들이 전부 목포 어업권이지만 이 쪽 무안 마동이나 이 쪽 분들이 지금 양식은 하고 계십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이미 어업권 관계, 지선 관계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민들한테 맡기고 놔두면 결국은 그 쪽은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은 뒷짐 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목포 쪽은 목포 주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쪽 목포 지역 해안이 지금 황폐화되고 어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삼향 마동 어촌계 그 쪽입니다.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어업권 분쟁이 나면 그 때는 아마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잠잠할 때 이 때 한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통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택시는 우리 군의 사업 중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 예산이 1년에 한 3억 든다는데 국비 뭐 이런 거 지원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국비는 작년까지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군비로 투입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아주 더 늘려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시골 마을에 노인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반기는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구역에 대해서는.
만수
김만수의원
주민 만족도 조사 하신다는데 제가 해봤어요. 아주 좋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불법주차 하는데 불법주차를 안하려면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적은 면적은 안 되기 때문에 2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비싸고.
만수
김만수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소재지 주변이나 5일시장이나 특히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상가 주변이나 이런데 특히 물건을 많이 내놓더라구요. 명절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고향을 떠났다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아 무안에 오니까 참 도로가 깨끗하고, 주차하기가 좋고, 참 정리가 잘 돼있다.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공사를 할 때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 전부 다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할 때 계획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한 번 할 때 같이 파헤쳐야 되는데 뭐 무슨 과, 무슨 데서 한 번 파헤치고 놔서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과가 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건설과장님이 잘 통제를 하셔가지고 한번 할 때 다 하고 제대로 공사하고 나면 뒤에 마무리가 잘 돼서 덧씌우기를 잘 해가지고 도로가 아주 좋은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5페이지 보면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 내용에 배수펌프장으로 돼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하나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용하고 있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중단된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사용을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에 인계하면서 저희는 인수를 못 받겠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인수를 하고 그걸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작동은 안 된 상태에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몇 년도에 시공됐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007년도인가 됐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나요? 익산관리청에서 소요된 예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시설비는 잘.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현재 문제점 대책 보니까 기존 방식에서 새롭게 하는 데는 신규 지역 주민의견 수렴해서 개발 방식을 검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농로포장하고 개거설치하고 했는데 농가가 경지정리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착수된 해제용학지구에 대해서는 7.8㏊ 정도를 경지정리 방식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할 지구에관해서는 경지정리가 가능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방식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말씀이 기존의 방식이 저도 현장에 몇 군데 가봤지만 개거하고, 농로포장,농로 하나 내주는 역할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규지구에는 그렇게 농지정리 식으로 한다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바둑판식으로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구릉지 같은 데는 층별로 만들고. 그럴 거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럴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농작물을 다시 재배하려고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는 수확이 아주 적어집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최소한 3년 간다고 하더라구요.
원중
김원중의원
3년 동안 적어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밭기반 조성사업 한 데를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폐 금액에 대해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지원하는 경비가 ㏊당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약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과다지원이 된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겠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럼 이제 일반 기존 같이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지역 주민들도 3년 동안 농작물 재배하는데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퇴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해야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그 농지 정리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소득 창출이 기존의방식보다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 동의 없으면 기존 방식으로 하겠다. 그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들은 소득이 줄어들면 반대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지만 신규 방식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과정에서 경작자들 한 70% 이상이 동의가 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런 설명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의견이 나온 대로 반영을.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신규 용학지구는 그런 식으로 하신단 말씀이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금년 말에 착수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들은 동의하셨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일부는 동의하는데 한 절반,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기존 방식으로 가겠네요? 반대하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반대하면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 지역 주민들 동의를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신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득 증대가 어머어마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아직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새 땅 나오면 거기다 다시 비료 해야 되고 퇴비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지 그래야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로 했을 때는 지원이 따라야 맞겠지요.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3년치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많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럴 계획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가 50% 이상이 외지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상당히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행정사무지적사항 중에 농어촌버스 개편에 따른 불편 해소 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미운행하고 있는 마을 28개소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28개를 그 계획되게 됐는데 그 안에 14개 마을이포함이 됐습니다. 14개 마을은 금년 말 하반기 때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마을이 더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요구하는 마을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27, 8개 마을이 추가로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왜 행복택시가 필요하냐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에는 마을이노령화가 되가지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보행차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택시는 제가 확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늘려보려고.
원중
김원중의원
한 개 마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개 마을 추가하는데. 행복택시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한 개 마을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2016년 7월중에 14개소는 끝낸다 하고 한 20개소가 또 접수된 게 있다며요? 이런 예산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잖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무안에서 아 행복한 무안,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예산은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내년 본예산에는 무안군에 행복택시 희망하는 마을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14쪽 한번 봐보실래요? 농어촌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제가 앞전에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현경에서 해제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승강장이 없고 길가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승강장 해놓은데 도로에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승강장을 이 쪽 50m도 제대로 못되겠던데 넓은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하고.
인숙
김인숙의원
땅 소유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국토부 저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국토부하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그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가능할까요? 그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요즘 같은 시대에 승강장이 없이 길가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길가에서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다른 데에도 그런 데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다른 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거기만 지금 그래가지고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정비해야죠. 지금 해제 쪽으로 평상시에 괜찮지만은 축제기간 때는 엄청난 교통량이다니잖아요. 무안의 해제 그 쪽 축제만이 아니라 신안 섬으로도 다 연결된 도로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잘 정비토록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겁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국토부하고 상의 잘 해가지고. 만약에 그 넓은 부위에 승강장을 하게 된다면 그 쪽 주민들이 한 50m 정도 걸어갈 경우 불편하다고 하면은 바로 승강장 밑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 없을까요? 거기 가 보셨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봤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도 봤는데 거기가 사유지라고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할 도로니까 길이니까 그거를 주민들 설득해서 바로 승강장에서 갈 수 있게끔 불편한 점도 좀 해소해주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가 나대지라 할까요? 그렇게 밭으로 벌지 않는 곳이더라구요. 과장님 가셔가지고 꼭 살펴보시고 그걸 시행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위험지역이라. 그리고 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가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5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25개소면 다른 게 아니고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일해서 천원버스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저희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구요. 도에서는 백원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도 백원택시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또 여건 자체가 저희는 1일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가는데 백원택시는 버스 다니는 곳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더 해가지고 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물론 예산 상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버스를 안 타요. 그런데 지금 구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분들이 버스요금을 제대로 모르고 타가지고 돈을 헤아리는 시간도 있고 기사님들도 잔돈 거슬러주고 너무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근데 1,200원인데 넷이 타면 300원씩 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데 그거를 숫자 기다려서 넷이 타고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해가지고 상의해서 해보시구요. 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무안 소재지 같은 데를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무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는데 주차장 수가 노상 주차장이 한 120면 정도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72면, 유료주차장이 75면에서 267면 정도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날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한번 만나가지고 대책을 논의해봤더니 대다수 주민들은 주차 제한시간을좀 해주라 하는 내용하고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라 그 내용하고, 또 상가 소유자나세입자들이 장시간을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차 댈 곳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를 좀 부과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실태 조사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다시 한 번 상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토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안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공용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에서도요. 그런데 이번에 활성화사업에서 공용주차장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지금 없으면 그 부분을 못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관련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들은 반영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실태가 무안읍은 어디 한 군데 차를 대놓고 뭔가를 사러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빙빙 돌다가 에이 말아야지 그러고 다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포나 광주를 갈 경우 그 때 가서 한꺼번에 사자 그러고, 무안에 거주하는 여자분들이 거의 그러고 있어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어디. 그런데다가 그 인근에도 주차할 데가 없고 엄청난 무안읍에 대란입니다. 주차 대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한 것이 중앙통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별로 싹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가 주인들하고 세입자들 차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대수가 한 30여대 됐었거든요. 그 사항을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면 주차를 하고 손님들이 주차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라.
인숙
김인숙의원
말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실행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에서도 요구한 게 장시간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부과해라 그런 상황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상가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도 상가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요 당신들 차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안읍은 가깝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방 거리상으로도 걸어와도 충분한 거리들도 많아요. 본인들 차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본인들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까지도 해봤는데 그거는 대책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조사는. 상가 주인들 거고 세입자들 거라고 하고 갖고 오지 말라고 말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갖고 나오나요. 지금 가 봐도 다 일렬로 댈 데 없이 싹 서있어요 차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주차장 확보 방안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게 소재지는 너무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못돼서 차츰 차츰해서 관련 지역개발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임대한다든지 뭘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군에 예산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네요. 임대를 하든 부지 확보를 하든 해가지고 빨리 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가가 계속 비고 있어요. 임대계약이 끝나면 나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못 하겠다 하고 다. 갈수록 상가가 폐쇄돼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고. 임대를 하든 부지를 확보하든 해가지고무안읍 원도시 살리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전부 남악, 남악, 남악으로만 신경 쓰고 남악으로만 많이 투자하고 무안읍내 사람들 남악으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무안읍에 살아가지고 하나도 어떤 혜택도 못 받고 문화 생활도 못하고 전부 남악으로만 비중을 두니까 남악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하네요. 우리 2만 자족도시 틀렸어요. 진즉. 무안 원도시 무안이 발전이 되고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신도시에다만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것 그것도 좋죠. 그런데 무안읍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끔 과장님 책임지고 좀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군수님한테 가셔서 하세요, 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 믿습니다. 그렇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장 시급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교통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인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구요. 이왕에 교통 문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상당히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가 목포를 차고지로 두고 있는 2개 교통회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주변에 교통문제가 이분들한테 목포 2개 교통회사한테 맡길 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무안을 차고지로 하고 있는 무안교통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언제까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 차고지를 두고 있는 2개 교통회사에 노선 하나만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니까 사정하러 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무안에 차고지를 두는 무안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 맘대로는 안 되거든요.목포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또 태원이나 유진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무안교통에서 얘기를 했는데 협조를 안 하면 버스를 하나 해버리겠다.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안에 그런 당장 회사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게 급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목포지역은 도시화로 젊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덜 심각한데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수단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도 하고 용역도 맡기고 하여튼 우리 자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필요하다면 용역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11페이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가요? 여기 보면 제설작업 대상이 군도, 지방도, 남악신도시 주요 간선도로인데 도심 안은 어떤가요? 무안읍 도심 안이라든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무안읍은 각 읍면별로 이렇게 또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은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저희들 장비가 또 한 대를 거기서.
정운
이정운의원
어려움이 많죠? 문제점 보시면 말 그대로 제설작업 구간에 비해서 제설장비가 부족한데 부족하시면 지금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계신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진 임대를 3대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3대 내지 4대 정도를 확보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읍·면에 자율방재단 운영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안전총괄과 할 때 그 때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내용에 보면요 총 우리 관내 경지정리 65지구에 연장 313㎞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258㎞.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258㎞.
박성재의원
완료가 됐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게 경지정리 지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258㎞라는 얘기입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잔여량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약 104㎞ 정도 남았습니다
박성재의원
104㎞?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12지구 해서 55㎞라고 보고가 되어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104㎞가 맞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재의원
여기 올라올 때 틀려서 올라와도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성재의원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55㎞라고 그랬는데 104㎞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 수 제외하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제외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박성재의원
그 정도면 앞으로 안전시설 안전 확포장, 경작로 포장을 완료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다 보니까 일 년에 3개 내지 4개 지구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1년 하면 3㎞ 내지 4㎞ 정도 하게 됩니다.
박성재의원
더 확충해서 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요 물론 담당 직원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뭐 3.2㎞가 되었든 4㎞가 되었든 정해진 걸 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똑같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가 이렇게 먼저 된 곳은 또 이렇게 먼저 혜택을 보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 경작로가 안 돼있는 미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우리들이 한번이나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가보면 가장 어렵고 하기 힘들고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 곳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일체 읍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계화, 기계화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화면 기계화에 따른 지금 현재 기계화 시대를 맞이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확충이 되지도 않고 기계화, 기계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겉으로만 기계화지 실내를 실제로 보면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경작로나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과장님 잘 좀 걱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좀 전체 미설치된 곳 이런 데를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급하고 기계들이 지금도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도 지반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바지나 물이 많이 나와서 습기가 많아서 기계가 농로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더 먼저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작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요즘은 기계화기 때문에 전부 다 기계가 안 들어가면 모내기 내지는 모든 작물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미설치된 곳에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하도록 좀 해봐요. 그리고 이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더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이게 뭐 5년, 10년 가니 2년, 3년 안에 빨리 다 끝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책임지고 완료되도록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면 군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급한 데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허가경제과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우리 청계농공단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지금 3농공단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군수님도 소통행정에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과장님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근의 마을에서는 악취와 소음, 오물, 폐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가지고 3농공단지를 다시 1농공단지 뒤쪽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도 되지도 않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농공단지, 2농공단지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으니 3농공단지를 유치했을 때 또 그 분들이 사실상 농공단지에 영리목적으로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마냥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어떤 근거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농공단지를 다시 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군에서 환경편의 폐수처리장도 환경처리장도 그렇습니다. 함평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함평 인근의 악취나 모든 것 소음 관계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함평 주민들한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환경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농공단지도 예사일이 아니더라구요. 특히 청계농공단지는 케이스바이케이스 이빠이 차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많은 기업이들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대책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협의회가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금년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협의회 임원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각 협의회, 저희들하고 정기적은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변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참여시켜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소통이 원칙이 아니라 특단의 어떤 규약이 있어야지. 말로야 소통하고 잘하고 마을에 행사 있으면 돼지 한 마리나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돈 10만원이나 행사 있으면 하고 그런 소통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단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들어올 때 약정을 해서 1년에 얼마씩이라든지 해서 마을에 피해 간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라도 다른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그걸 제가 묻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통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자들하고 만나서 피해 간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또 군비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시 부탁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확실한 주민들 공청회 많은 공청회를 통하고 많은 얘기를 여론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 잘 진행되고 감독 관리 잘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역량 개발도 좀 필요합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야하는데요. 한 특정인 개인들이 몇 사람만 기업을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물론 사회적기업 열심히 잘하시고 자기 의지와 소신대로 잘 하시는 분들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유명무실한데도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구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산만 갖다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분도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잘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까지 뭔가 시범 실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결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위치상으로 좀 거리가 멀리 있어서 지역적으로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지만은 효과를 놓고 본다면 주민들에게 일손을 돕는 그런 많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주민들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하면 농업에 관련된 지역 전반적인 군 관내에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반적인 농업 농민, 주민들한테 일자리센터 운영에 효과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 일자리센터지원 운영이 전반적인 군 관내 전반적인, 지역 관계없이, 뭔가 효과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을 한 번 해보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항구적으로 본다면 우리 소재지 내에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지상 그 주변에다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농민들에게 일손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인건비 절감하는데도 기여를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시범 실시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우리군 관내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금년까지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중단 여부도 결정할 겁니다.
박성재의원
근데 물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특정지역에 지금 형편상 용이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폐교가 있어서 일자리센터를 거기다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앞으로 우리 전반적인 일자리센터의 특정 지역에만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이라도 뭔가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센터는 뭔가 우리 군 관내의 농업을 중심으로 거의 뭐 80% 이상이 농업지역인데 일자리센터 예산이 투입해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이 되려면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재지에 교통 접근성이 편한 곳에 이런 센터가 저는 들어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수혜의 폭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지금 황토랑 일자리센터가 지금까지 운영 실적으로 보면 대학생들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거 그런 것 까지 다 실적으로 돼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외가 돼야 해요. 봉사단체들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노령화 시대에 우리 위축되고 있는 농업 일자리들이 상당히 어렵고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고 있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뭔가 대안이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들이 학생들이 뭔가 제외 단체로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실적 운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자리센터가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14년부터 오늘 16년 말까지 시범운영실적을 놓고 앞으로의 방안을 더 충실하게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복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복안이라고 하면 소재지 내에다가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센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박성재의원
아니 이제 센터가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승달문화회관 옆에 새벽에 가면 새벽 일자리 시장이 열립니다. 가보셨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성재의원
그건 한번이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거기 일자리센터해라 해서 생긴 건 아니잖습니까? 그게 1년, 2년이 됩니까? 10년이 넘었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로 이루어진 그것은.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 일자리 허가경제과에서도 뭔가 실무자들이 관심 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적으로시키지 않은,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따르는우리 행정적인 어떤 뭔가 대처가 1%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모여드는 인력들이 뭐 함평이나 인근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일해서 하루 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우리 무안군 지역에 전반적인 어떤 농업 일자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실무자들이 뭔가 챙기고, 관심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산이나 필요한 모든 운영 실적에 대한 운용하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집행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확산되고 관심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수혜 받는 그런 농가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농가가 혜택을 입고 또 지금 일손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시기가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이 시기가 지나면 만약에 또 일자리센터를 새로 지었을 때에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소재지 내에다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인력들을 같이 한꺼번에 수용도 하고 그리고 농번기가 끝나면 과연 그 시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공동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동계전지훈련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시범실시 운영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센터 지금 승달문화회관 새벽 일자리 시장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전에 없었던 아침에 모이면 우리 장작대기 모여다가 추울 때는 불을 피우고 스스로 뭔가 모여드는 인력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오십니다. 그런 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기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뭔가 행정적으로 이제는 뭔가 좀 간섭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놀러 새벽부터 쓰레기 버리고 어지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요즘 가보니까 갑자기 잽싸게 아침에 그 일자리 일을 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파려고 커피 옆에 자동차 세워놓고 상인까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뭔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자리 어떤 일을 돕기 위해서 뭔가 오시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뭔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과장님,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답변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애매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숙소 이용이 657명이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황토랑센터 수용인원이 102명입니다. 전체 인원 다 채웠을 때는 6.4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박성재의원이 말하신 농활을 빼버리면 실상은 며칠이 안 됩니다. 지금 왜 이게 농수산물 파종 수확시기에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활용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민을 하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올 7월이 만료? 언제가 만료입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금년 1월달에 했으니까 내년 1월이 만료.
원중
김원중의원
내년 1월이 만료죠? 그 때 앞전에 답변하신 최한주 과장님 전에 고용석 과장님이1년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지금 우리 최한주과장님 오셔가지고 숙소 이용은 좀 많아졌고 일자리 알선도더 많아지긴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지 않느냐.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승달문화예술회관 앞에다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도로가에다 플래카드 몇 개 걸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인력알선소가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력소개소 하신 분들한테 인력을 채우라면 충분히 채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못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국인으로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일하고 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우리 인력소개소 하신 분한테 들어봤더니 전화 때문에 주무시고 가시기 힘들대요. 왜 안 오냐, 뭐 하냐, 왜 늦냐 이런 전화가 남편분들한테 많이 온대요. 여기 인력은 거의 남성들 위주로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면 소재지로 가면 이용이 많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도 채우지 못하면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인력소개소하고 저희들도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화 해보고 우리 해제 같은 경우는 인력소개소 하신 분이 자기 집에다가 인력들 재우더라구요. 다른 데보다 인건비를 더 싸게 공급을 해주더라구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일자리센터보다 더 저렴하게 개인이 하면서도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 보시구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농번기 말고 농한기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도 만드시고 추진도 해보시고 말이나 구호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뭐 잘 하시겠다고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오늘 이 자리는 군정 보고의 자리인데 군정 질문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무안군 전체적인발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또 군수님께서 시 승격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무안읍 자족도시, 남악에 인구 유입 관련 모든 정신을 다 쏟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남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룡지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서 묻고 싶고. 제가 지구단위 광주전남협의체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건은 어렵대요. 여건은 어려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대로 놔두고 보면 잘못하면 남악 인근에 있는 주변 마을들이 난개발 될 수도 있고 또 도청 소재지로서 더 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구단위 계획변경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3만평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알아보니까 담당계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만평이상 되어야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말로만 우리 무안시 승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는가 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드려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 용역을 두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용역 시행중입니다. 알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은 어느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여기에다 무슨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무안군 인구가 남악 제외하고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 할 때도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구는 남악 이외에 줄어드는데 왜 자꾸 시가화예정지만 계속 늘리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받고 시가화예정지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 꼭 필요한 구간이라면 지구단위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시 승격이나, 우리 예산 투여하고, 무안읍 자족도시 이런 생각 자체는 아예 말 끄집어 내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과 유입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요인을 만들어줘야 인구 유입도 되는 것이지. 목포 같은데 어쨌습니까? 삼향 가톨릭대 있는데 많은 저렴한 아파트 계속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인구 유입하고 있어요. 저가로 아파트. 뭐 남악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오고 싶어해도 아파트가 가격이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다 3억대 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간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입니다. 오룡지구 개발이 지지부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세상에 시 승격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이요. 그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우선 급한 것은 안동마을 지역 가까운 인근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빠져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건설업체에서 75% 정도 땅을 매입한 걸로 돼있습니다. 계약금 다 지불했더라구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 분이 사장이 대표가 본래 고향이 망운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톨릭대학 있는데 뭐 정일구 청계면장 있는데 600세대인가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하는데도 하고 싶어도 남악시 인근에오룡지구 제외하고는 아파트 지을 부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해보시고 진정한 생각으로 시 승격이나 우리 무안군 인구 유입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노력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인구 유입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니까 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제지를 하니까, 도에서 제지를 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놔둔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안해야지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가화예정지를 확보하려고 어렵게 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저도 안동 앞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업무 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추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쪽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요. 어떻습니까? 비닐하우스 이게 엄청 많은데 보험 실적이 너무 없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때 지원 사업할 때 바로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농업과장님 어떠십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협의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험 잘 안 넣으려고 해요. 그러나일단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때 암담하다 이거에요. 또 지원해달라고하면 대민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보험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많이 개인 부담률을 줄였는데 예산 더 투자를 해서라도 더 줄여가지고 기왕이면 비닐하우스나 특히 주택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덜 될 것 같구요. 비닐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를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할 때 보험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5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주민 1차교육, 순회교육이라고 하셨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교육 내용은 아까 어떠어떠한 내용을 한다고 하셨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기본교육하고, 안보교육, 그 다음에 재난 대비 훈련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답변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일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장비는 구입되어 있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장비는 지금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임대해서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무안해상안전체험관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립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우리 기본 계획에 보면 익수체험이라고 해서 물 속에서 지상으로 걸어 나오는 체험, 그 다음에 구명보트 투하 및 탑승 체험, 익사사고 대비해서 풀마스크 호흡법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이며 다 하겠네요? 그 교육도. 익사했을 때 심폐소생술 할 거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그런 장비가 다 구입되어서 비치가 되겠네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렇게 장비가 구입됨에도 예산이 또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행한다. 예산을 중복해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리 농산물 절도 방지시스템 대책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범용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591대, 방범용은 147대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147대.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우리 사실은 우리 농촌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큰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절도범들은더 뭔가 기발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뭔가 더 기발하게 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식들도 없이 그 인건비 들여서 농산물을 해서 팔지 못하고 들밭에 있고 야적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농산물 절도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호해야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본 의원은 물론마을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꼭 필요한 우선 우범지역, 취약 마을을 탐사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방범CCTV는 솔직히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거기까지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거기다 생각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면 농산물 절도범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또 그 사후에 절도를 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시대 노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호해드릴 것인가? 이런 것에 목적을 두어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를 한다 안한다는 경찰서에서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은 우리 행정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뭔가 생각을 해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박성재의원
가능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우선 취약지구부터 이렇게 해서 뭔가 실행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방금 박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제시설 CCTV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인가요? 우리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용.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대당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우리 지금 자체 마을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된 마을이 있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되어있는데는.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가 군비 지원해가지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우리 관제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를 전부 관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게 없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주요 길목이나 도로변은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 자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아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제시설이 아닌 마을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도비 지원되는 곳 있어요? 안 됐을 건데, 파악해보셔도 없을 겁니다. 도비에서 지원을 100% 해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왜 그러냐면 아까 관제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박성재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마을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요 도로하고 그런 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산물 도난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 같은데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도비 오는 대로 받아다가 하세요. 우리 돈 안 드는데. 그리고 다음 오전에 건설교통과 질문하다가 안전과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지역 자율방재단 계시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몇 개?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읍·면에 한 개단씩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몇 개?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아홉 개.
정운
이정운의원
읍면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총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잘 모르시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인원은 210명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210명.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동원했을 때 간식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가지고 불충분하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폭설 오게 되면 이분들 아니면 제설작업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 분들한테 있는 게 피복대 조금,교통비, 숙식비 조금, 유류비 조금, 전체적으로 해봐야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분들노고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장비 보관이라든가 소모품 비용,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구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분들이 지금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분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및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분들한테. 당장 움직이려면 기름이 상당할텐데 그런 것도 좀. 두 번째는 보험가입 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농작물, 시설물을 훼손한다든가, 트랙터 하다보면, 그리고 인명피해까지는 안 가지만 각종 주택 담을 허문다든가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그 분들이 소극적으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꼭 보험이 아니라 최소한그 분들이 마음 놓고 행정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도 남악 말씀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남악 부분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남악 안에서 일어나는 제설은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남악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사업소에서 한가요? 그 때 가서 물어봐야 될건데. 그러시면 한 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농촌지역은 눈이 오더라도 농촌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9시, 10시 돼야 차가 움직이고 그 안에 우리 트랙터나 자율방재단들이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데, 남악은 새벽 4시, 5시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움직이니까 일단 차가 지나가면 눈이 우리 트랙터라든가 일반 우리가 쓰는 건설교통과 장비동원해도 그것 갖고는 안돼요. 결국 뭐가 와야 하냐면 포클레인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요. 포클레인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차들이 불법주차가 되어서 깔끔히 치우고 가지는 못할망정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치워줘야 되겠더라. 그런데 그게 포클레인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항상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에 제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님하고 얘기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악이 크다 보니까 건물이 크게 서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응달져가지고 얼른 녹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가 재작년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치우려고 보니까 포클레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부 임대가 나가가지고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결국 늦게 치워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발생하면 최소한 포클레인이 남악만 10대면 가능합니다. 10대에 덤프트럭 5대면 가능합니다.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하셨다가 이 부분을 한 번 겨울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바. 보건소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5페이지 보시면 남악보건지소 기능전환이라고 돼있는데 기능이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보건지소에서는 일반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표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일반진료에 대한 부분은 남악에 민간의료기관이 한 37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남악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일반진료는 썩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 마찬가지에요. 남악 뿐만 아니라 무안군 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일반진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없애야죠. 그런데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라든지.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뀐다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민간병원, 의원을 이용하도록 홍보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남악신도시에서 일반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일일 평균 한 두 명, 세 명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건지소의 기능 부분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악 같은 데는 보건지소의 성격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진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있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공보의 선생들을 대체 잘만 하면 홍보 잘만 하면 많이 옵니다. 지금 남악에 뭐 이십 몇개의 의료기관이 있다는데 거기 전문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 줄 다 알고 계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문의가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전문의 있는데 전문의가 피부도 없습니다. 피부과 전공하신 분도 없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공보의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말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피부과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 피부과에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오라클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가 피부과가 아닙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거의 뭐 GS라든지 산부인과 OB들이 많이 합니다. 피부를 보는데 그게 전문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얼굴 미용피부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진료비가 일단 저렴하지 않습니까? 지소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공중보건의 보충을 안 해줍니다. 남악지소에서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한 명만 공보의를 지원을 해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보의가 지금 남악지소에 한방이 있고 양방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만약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한 사람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한방에 가셔도 되고 한방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진료 건수가. 한방은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보니까 공보의 선생님께서 왜 뜸을 안 하시냐고 하니까 냄새가 나서 안하신대요. 그런 한방의사가 있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내고 양방 선생을 존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하자면 건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마 당장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운동치료기 등 장비보강 40종 한다는데 어느 종입니까? 어떠어떠한 종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재활치료실, 보건교육실, 구강보건실 등등 홍보의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도 마찬가지 일반진료 못하는 겁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일반진료 못하냐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무료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역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로 이렇게 확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만약 남악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를 못하게, 그건 의료급여법에서 아마 신청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면 최소한 예방접종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지원센터도 의료기관으로 지역보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 등록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있죠? 대답이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인데 생애주기가 어떠어떠한 거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나이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이런 개념으로 한다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인기로 나눠집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유아교실은 16페이지 여성 어린이 건강 거기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사업 자체를 보면 한의약에서 하는 사상체질 분류하는 거하고 성장판 자극치료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성장판 자극치료를 하려는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판이 열려있다든지 이랬을 때 자극 치료를 해줘야지 그런 여건을 어떻게 갖춰서 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들 성장판 이 부분은 지금 양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에서도 침술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침술로 하는데 성장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고 그냥 침만 놓으신다는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내용도 파악해서 하시구요. 지금 보면 말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지 16페이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공치료하고 기공체조하고 전통태교 사상체질 분류만 있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있잖습니까? 작년에 9,360명 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유료 예방접종 말씀하시죠?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번에 1만1,000명 한다는데 이것도 적지 않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 그 부분을 그 때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유료 접종 인원이 우리 병의원, 저희 보건소 합쳐가지고 1만5,000명 밖에 안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 엄마들은 조그만 병원에서 안 맞춥니다. 소아전문병원 가서 많이 맞춰요. 목포로 얘기하면 아동병원이라든지 미즈아이라든지이런 데로 가서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건소의 접종비하고 병의원의 접종비하고는 거의 두 세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게,약이 틀리진 않잖습니까? 백신이 틀리진 않잖습니까? 그 내용을 홍보하세요. 왜 그러냐면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건소 하면 옛날에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싼 약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것도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 더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보면 출장검진 해가지고 암 발견하기 참 힘듭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보면 출장검진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출장검진은 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저조하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암 검진 의료기관이 약 한 5군데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안병원, 제일병원, 남악에 2군데, 그 다음에 마을에 출장검진은 실은 광주지역에.
원중
김원중의원
출장검진이라 하더라도 암 검진은 출장검진 해서는 거의 발견되기 힘듭니다. 어떤예가 있냐면 출장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1개월 뒤에 병원 가니까 암이 3기, 4기 이 정도 되가지고 세상을 등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 검진을 실시해주고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 검진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중
김원중의원
또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및 보관함 설치 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대변을 받는 통 조그마한 거 있잖습니까? 이거를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사무소나 보건소에다가 함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함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채변통이 있는데 그게 들어와요? 접수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이 자율적으로는 참 힘들고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채변통 보관함 자체가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받아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채변통에 넣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정신건강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증진센터 운영. 이것 보면 정신상담 및 가정 방문이 있는데 대상자 발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대상자 발췌는 저희들한테 정신이 상당히 중증가신 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중증은 힘들고 약간 정신 건강이 조금 약간 안 좋으신 분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의는 누가 오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주병원에 했는데 원거리이고 그 분이 그래서 지금은 무안병원 정신병원 전문의하고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분들 와서 상담하면 예산 수반 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약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사비, 전문의 촉탁, 저희들 정신상담원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전문의는 얼마정도 주죠? 하루 오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하루 100만원.
원중
김원중의원
하루에 100만원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주 1회해서 4회 100만원.
원중
김원중의원
25만원씩?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병원 비웠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그 부분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그 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촉탁을 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하는 사례관리라든지 방문보건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만 있는 게아니라 비슷비슷한 업무가 주민복지실에도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일부는.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데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답니다. 시군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출장을 가더라도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하면 누가 방문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
원중
김원중의원
방문간호사들이 하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정신 쪽은 방문간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신상담사가 따로 3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명이 다 한꺼번에 3명이 가나요? 따로따로 가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따로따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방문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안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교육이 아니라 원래 방문은 2인 1조입니다. 근데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전부 1인씩 방문하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복지실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운영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서 주관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문제도 될 것이다. 어떤 데 이야기 하면 업무가 다 틀려서 안 된다. 그거 상관없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져서 그 업무 들어가서 입력하고 방문하고 나서 입력하고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 들어와서 입력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 보건진료소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돼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을 많이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제가 이걸 지적사항 낼 때 이런 내용을 지적사항 낸 게 아니었는데 추진상황이 다르게 답변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 병원, 의원이 없는 데가 몽탄 하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현경, 삼향.
원중
김원중의원
현경은 주사랑의원 있습니다. 읍내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삼향은 남악도 삼향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구도심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몽탄 하나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 어떻게 보면 원외처방 외 지역이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 유관기관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물리치료정도 해줘가지고 몽탄면민들이 또 다른 지역하고 소외됐다는 생각을 안 들게 하려면 앞전에 김철주 군수님 감동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최소한 몽탄에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해보겠다 계획을 했는데 1년 예산이 인건비 합치면 4,000에서 5,000정도 그 정도 들대요. 문제가 과연.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PT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지금 기간제를 많이 쓰시던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물리치료사 기간제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임상병리사는 기간제가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임상병리사도 없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지금 저희들이 3명 있는데 2층에서 2명 근무하고 병리실에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은 제가 무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방안도 생각해봤습니다. 몽탄에다 물리치료실을 만약 1년에 4,000, 5,000 들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소요를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한 명 더 충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5일 동안 활용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몽탄을 주 1회 내지 2회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해서 의사 처방받아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소는 공보의 있기 때문에 처방받아도 되는데 그럼 물리치료 장비는 다 구입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물리치료 장비는 최소장비만. 우리 보건소처럼 그렇게 많은 장비는 아니고, 기본 물리치료만 할 수 있는 장비. 그게 약 한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그리고 기존에.
원중
김원중의원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장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걸 활용하니까 그런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핫팩이나 텐스나 EST나.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을.
원중
김원중의원
3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내년부터는 몽탄에 주 1회나 2회는 한다 이 말씀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몽탄 같은 경우 일단 물리치료실을 하려고 하면 구간 구간 구획된 구간을 다시 벽을 허물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베드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게 몇 개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 달에 한 165만원 정도 잡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오실까. 물리치료사가 기간제라도 시간제로 이렇게 한번.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사선생님이 해주면 돼요. 공보의 선생이 해주면 물리치료사 고용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해주면 됩니다. 그거 의료법에 위반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하게끔 만들어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적극 검토를 해서 아무튼 그 부분 해결할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력을 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인력 있는 공보의 선생들을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도. 공보의 선생들이 우리 일명 공익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들은 의사 면허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주기 때문에 봉급도 많이 주고 아침 9시부터 오후에 진료 끝나면 끝나는 거고관사도 쓸 수 있고, 그런 편의를 다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네 아들이 군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훈련소 훈련 받고 군대 안에서 근무하잖아요. 거기다 비교하면 공보의 선생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해서 사명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 군민들 흡연 인구가 몇 %로 라고 했죠? 통계 나왔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8%.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어때요? 금연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의지는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길수
정길수의원
그동안 금연사업하면서 한 몇 %나 성공률이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이게 성공률이 6개월 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한 40%정도 됐구요. 올해는 한 21%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6개월 성공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담배를 안 태우시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어떤 계기가 되가지고 태우시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단속은 지도 점검은 잘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건 적발했는데 실제로 적발이 일상적인.
길수
정길수의원
행정처분 과태료가 2건인데 이거 어디서 걸린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무안읍 PC방에서.
길수
정길수의원
PC방?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 주거지에서 한 2분의1 이상이면 금연구역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엄격해요. 앞으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마 시행규칙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금년 예산이 얼마요? 금연 사업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이?
길수
정길수의원
한 3억 정도 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흡연자 권리도 보호를 해주고 비흡연자 권리도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답 해 보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죠. 본예산 7개월 동안 흡연실 하나도 설치를 못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제로 그걸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연기금 일부, 군비 일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의료보호기금 10억 정도 있죠? 그거 쓸 수 있어요? 설치비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의료보호기금은.
길수
정길수의원
못 쓰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150만원 두 개를 하려고 300만원을 한 1% 정도 했거든요. 3억 본예산이면 한 300만원 예산을 부스 설치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1%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20.8%정도 되면 몇 명 정도가 흡연을 한다는 것이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길수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기금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기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보면은 2,392군데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뭔 말이라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좀 더 추경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빨리 설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더 확대 지원할 의향은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흡연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죠. 어째 그렇게 답변이 늦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어. 이러니까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 1%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여 지금도 설치를 못해놓고 100만원 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금연사업만 하려고 하지 흡연자들 권리를 보호해줄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전체 모든 것이 지금 안 맞아요, 보건소장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앞으로는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길수
정길수의원
그 때도 내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스 설치다. 그러지 안 해요? 지금 쓰레기통 옆에,대부분 공원 가보세요. 담배 한쪽에서 정말 불쌍해 죽겠잖아요. 담배 다 내버려요. 우리 군비 알아요? 담배소비세 얼마인지? 한번 계산한번 해봐요. 지방세가 얼마인데 담배가 몇 %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흡연자들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담배소비세가 올해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20억.
길수
정길수의원
놔두고 내년 예산에 확대 설치할 의향 예산 몇 %라도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검토가 이 다음에 매사 검토한다여, 한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의.
길수
정길수의원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3, 40분인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노력하지 말고 해요, 해.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또 한가지 난감한 시간이네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의원
지금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16페이지 보세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남악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2군데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구체적으로 교육만 하고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기서 태교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냥 산모들 모아놓고 태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산부로서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교실이라는 거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형아같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애 낳기 전에 뱃속에 들어 있을 때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검사를 저희들이 사전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 검사를 사전에 할 수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상아 한 검진도 있고 애 낳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기형아검사를 사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기형아 검사 사전검사는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이상아 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구요.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은 저희가 애들 신생아들 발에서 채혈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건 출산 후에 신생아 말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출산 전도.
인숙
김인숙의원
출산 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다고 하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출산 산모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산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이 해남에 하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쪽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산모도우미, 저소득계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저희 군에 임산부가 예비임산부해서 한 2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네요. 이 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된가요? 아니면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대상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군에서 지원이 한 사람당 얼마 나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군에 지원은 없구요. 이게 도비니까.
인숙
김인숙의원
도비로 지원이 얼마 나가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총 도에서 150만원인데 70%니까 110만원 정도.
인숙
김인숙의원
110만원 정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차상위들이나 미혼모들이나 본인부담도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고, 미혼모고, 다문화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30%, 40% 107만원에서 30%라고 해도 30만원이 넘고 40만원 돈 되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46만2,000원 정도 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죠.
인숙
김인숙의원
왜 우리 군에서 실제로 이걸 지원해서 조리원 들어간 사람이 없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작년에는 없었구요. 올해는 4명 신청했는데 도에서 목표량이 2명이어가지고 2명은 지급을 하고 2명은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 예산 지원 요청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나마 2명도 못주고 있다구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도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해남에서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여성들 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의료비하고도 관계가 돼요. 나중에 다 조리 못해가지고 날마다 병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이거는 차상위나 층을 두지 말고 우리 군 인구 늘리기 하고 임산부 적고 출산모 적고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전부 모두 다 그냥기준 두지 말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은 방법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계층이 산후조리원에서 본인부담금을 한 50만원 한다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하고 병행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출산장려를 하려면 출산장려 부르짖지만 말고 이런 제도를 해주면서 우리 여성들한테 출산장려를 권장해야죠. 출산만 해놓으면 모든 것을 여성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니까 옛날에 가정에서 생활할 때야 이런 불만을 않고 했겠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해주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나이 어린 미혼모를 보니까 우유 하나를 먹고 싶어도 본인 돈 100원이 없어서 우유를 못 사먹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미혼모 시설에 있는데 시설에서 먹고 자게 해주기는 하되 본인 돈으로 본인이 간식 같은 것을 사먹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은 돈 1,000원이 없어서 우유 하나를 못 사먹어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부담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 부분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아셨죠? 꼭 시행해주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정과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육성을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군에 가공공장이 너무 부족하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로컬푸드 생산농가하고 일반농민들이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제 값을 못 받아요. 가공을 해서 하면 가격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몽탄특화농공단지가 개소가 되기 전에 지금 단계가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개소되기 전 그 단계에서 가공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가공공장을 더 만들어서 제 값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농림부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계속 농림부하고 방문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지금 청계 도대 가공하는 거는 뭘 가공합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청계 학교 개조한데 말씀하십니까?
만수
김만수의원
예, 학교.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거기는 우리 체험도 하고 그런.
만수
김만수의원
가공은 안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가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때 현장 갈 때는 가공공장도 하고 품목별로 한다고 그러던데 한 가지도 안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소규모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하시는데 농산물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갖다가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보관도 장기간 할 수가 있고 로컬푸드 소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몽탄특화농공단지가 개소하기 전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보급에 대한 목적이 있잖습니까? 효과적인 농가들의 현장 실태는 어떤가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들 좋아들 하십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를 지원해주면서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생산 농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뭔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목적에 대한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목적 외에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채소나 과수 이런 것을 재배해서 넣어서 저장했다가 개인 농가들의 소득으로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목적에 농가들이 즈음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총 우리 군 관내에 저온저장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200동 됩니다.
박성재의원
우리 농가들은 몇 세대나 되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농가들이 1농가당 1개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성재의원
아니 우리 무안군 전체 관내 농업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몇 세대나 되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8,685호입니다.
박성재의원
그럼 거기에 몇 %나 지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지금 한 15% 정도.
박성재의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라 할까 10월 중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가능하면 예산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농가들이 갈 수 있도록 행정 대책을 세워나가시구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기왕 예산들을 쓸 때 뭔가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면 뭔가가 효과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행정적으로 실과에서는 관계된 부서에서는 뭔가 목적에 준할 수 있는 유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그렇게 안하신 분도 내가 생가에는 채소, 과수만 넣으신 분들은 로컬푸드 지원사업으로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17농가는 거의 하리라 믿습니다. 그 나머지 농가들은 개인 냉장고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싶습니다. 더 이런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 농산업에서 합동, 공동체 농산업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양파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합니다. 가을 수확을 한 뒤에 보면 일반 기업하는 상인들이 기업성 상인들이 매수를 해서 뭔가 수매를 해서 개인 저장고에 넣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농산물이 넘어가면 농가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그 단가대로, 그 후에 단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동체로 5명이서소규모 농가들끼리 뭉쳐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서로 단체를 만들어서, 1,000평 농사를 짓는 5농가가 모이면 5,000평이에요. 그러면 서로 모으면 5,000평에서 나는 평당 한 망 잡고도 5,000포대는 저장고에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렇지 않는다고 계산이 된다면 수확을 해서 바로 팔면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있지 소형냉장고 줘가지고 선심성이나뭔가 주면 실과별로 좋겠지요. 농가들 다 이거 줘서 안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예산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예산을 귀하게 써서 농가들한테 더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그건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더 중요하다. 더 큰 틀을 놓고 예산 지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저온창고나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농가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생각, 좋은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가 범법자를 군에서 양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농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줄 때 3평짜리, 10평짜리, 원예, 수산, 로컬푸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조치가 안 되니까. 1차 농산물 저장하지 않으면 참 애매한 것이 1차 농산물 나락은 쟁여도 되고, 쌀은 찧어서 정미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위법이고.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 농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고추 따서 말려서 넣어놓으면 1차 농산물이고 가공해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2차 농산물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전에서 농업용 전기를 썼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변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뭐 10년 썼으면 10년간 전기세를 가산해가지고 내고 그런 사실이 있죠?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왜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나 제 말은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한번 몇 년 안에 농산물 농기계나 모든 기계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출입 꽤나 하는 사람들이 이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갖고 계속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반농가에서는 약통 하나 보존을 못 받아와서 제한을 좀 시켰어요. 그게 3년으로 돼있어요. 그것이?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3년 안에. 그럼 지금 내가 저온저장고 하나 받고 싶어도 3년 안에 이전에 다른 농기계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차명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놓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농기계 관련해서 범법자 만들고 수사하고 법적 조치 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 농기계도 마찬가지, 저온창고도 마찬가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고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 상황인데 잠시 수사 중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이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조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전수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다시 범법자를 또 만들어요. 지금 수사기록이 전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관련된 사항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구. 그 분들이 몰라서도 당해요. 쉬운 얘기로 트랙터 하나 당신 명의로 대리점에서 하나 받으쇼 박으면 내가 당신 리베이트 돈 1,000만원 줄테니까. 단 명의만 빌려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농기계 당신 이름 저온창고 받아가지고 우리 집 하나 주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일들을 방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사 들어가봐요. 여기 공무원들 알고 계시면서 실과장님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저희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또 수요조사하고 한꺼번에 해서 하고 저희들하고 필요하면 한전하고 같이 해서 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저온저장고도 전수조사 잘해가지고 차명으로 되있는거 빨리 수사 들어가기 전에 환원시키고 원대복귀 시키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범법자 괜히 만들지 마시고. 그 사람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고. 조사해서 다 걸리게 돼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제발 좀 범법자 만들지 마십시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저희 저온저장고 올해 같은 경우 선정할 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임대를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임대 주는 경우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시 말합니다만 저온저장고가 농가에 필요하다고 양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줘야 하는데. 지금 규칙에 보면은 2차 농산물 못 넣게 되있더라구요. 벌과금 물고 과태료 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됩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한전에서도 고춧가루나 쌀 이런 부분은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부분도 한계를 좀 분명히 해줘요. 그래야지 괜히 억울한 사람들 벌과금, 과태료 다 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공급할 때부터 한전에서이런 부분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지 농가들이 모르고 지금 넣어둔 겁니다. 같은 농산물이니까 양파즙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넣어두면 위법이고 양파 넣어놓으면 괜찮고.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