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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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당부 드린 말씀과 같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중요한 업무사안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도난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옥천 공설시장에 CCTV 10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내 소상공인 123명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지난해보다 2실이 증가한 9실의 임대실을 분양하였고, 옥천 의료기기 부지센터의 활성화 재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기반 조성 중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지난 6월 기업인과의 노사화합을 위하여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진행하였고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용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명, 공공근로사업에 152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태양광 및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에 2억3,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절감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수급 대책 마련입니다. 적절한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고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소를 운영하여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력채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마련입니다. 번잡하고 비좁은 주차장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 재래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공설시장 2층에 점포를 입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가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본 봐, 자체상품권 보다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전자상품권 도입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속적인 지도 노력입니다.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업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야별 경영자문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이 만료 되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홍보물 제작 및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소상공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소외되고 있는 낙후마을에 단계별 총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마을의 활력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여 저발전 마을의 성공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총 사업비 443억을 투자하여 35만 1,000㎡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기존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계획공고 등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비에 개발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총 4회의 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및 광고매체의 활용과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관내 기업체를 홍보를 실시하여 일손 부족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에너지수급 안정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망각에 의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취약계층 및 경로당 180개소에 8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태양광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희망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6가구 중 27가구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10월중 전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주민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은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공사 입찰 및 사업을 추진하여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산업경제 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의 고용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인력을 파악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청년일자리를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을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수익창출로 마을의 자립을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선정된 마을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상반기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하시니까 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네, 최연호 의원입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억 원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보라고 옥천군에서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인들이 아무리 벤치마킹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변화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층이 항상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층에 DC백화점이 입점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나마 밑에 재래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때 교육시킬 그 당시에는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시장에 가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여기 이분들이 전부 교육을 해도 다 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주변에 판매 물품을 보면 전부 농산물 위주로 해서 식당에 쓰이는 물건만 전부 하고 있지요? 전통시장 내에 거기 안에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네, 그래서 거기에 육류코너 같은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빈 점포에는 육류, 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선하고 그것을 해서 입점을 시켰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판매물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육류 외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또 상품화시켜서 소비자들이 가면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에 야채 파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그곳에서 나가게 되면 그 때는 반드시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이 선정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이것 행사, 전통시장 행사를 저번에도 했지만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당일 소비밖에 안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사보다도 시설 쪽으로 그 비용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산에 면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청산은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갔다 오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연호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장날로 해서 다녀왔는데, 장날 보면 그 밑에 시장에서도 장을 서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 도로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도로에 있는 것은 면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될 수 있으면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면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5일 날만, 5일 장날만 그렇지 다른 날은 거기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교통이 혼잡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면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저도 회의 끝나면 주민들도 좀 만나서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이 도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도로 위에 상인들은 전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도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19쪽 한번 봐주세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기로 실장님께 아니면 기감실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선은 실장님, 지역균형발전 처음에 용역비가 5,000 세워졌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다가 본예산에 추가로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5,000으로 세워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용역이, 옥천군의 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억 짜리 이상인 것까지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를 세우고 나서 물론 용역을 세울 때는 그만큼 심도 있는 전문가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지만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번 3단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가서 설명을 듣고 나왔는데, 이미 군에서는 아니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디 쪽으로 갈지 방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가 세워졌으면 용역발주 주기 전에 공청회라도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용역회사에게 조건 값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의원

용역이 작은 것은 몇 백만 원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 담는 일을 하시기에 불편하실 테지만 앞으로는 기감실장님께서 지금 용역 할 때는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치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의회 간담회 때 얘기를 해 주셔서 대형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2030 도시계획,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옥천군 문화발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 주기 전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의원들의 얘기라든가 공론화 장을 마련하셔서 그런 얘기를 담고 나서 어떠한 조건 값을 주고 나서 용역 하는 업체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주실 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할 때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는 그 용역을 하는 법적인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도 씁니다. 그런데 써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어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30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일부 그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이나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주민들 하고 또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주민들의 것을 다 처음부터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다 담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그만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이 됐던 간에 하여튼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용역에 대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용역발주하기 전에 지금 사소한 것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3단계 균형발전 지금 용역 부분도 중간에 저희가 이런 저런 방향 제시를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보고만 받는 거지요. 의견을 첨가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지역사회의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물론, 그 얘기를 다 반영은 못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중요 의견이 있을 거라고요. 어떠한 방향제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기감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지금 어쨌든,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공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감실장님께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부터 1억5,000 용역비를 줄 것 같으면 5,000만 원짜리 용역하고 1억5,000하고 용역비에 비례해서 보면 좀 더 큰 프로젝트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미리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24쪽 한번 봐주세요. 24쪽 보시면 제2산단 의료기기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은 어디다 지을 것인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물을 확보할 건가? 오·폐수 처리까지 하게 되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가 제2산단을 산단만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업용수 10억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용역비가.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산단 조성을 할 때 공업용수까지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의 얘기는 제2산단 487억, 공업용수 200억이 따로 가는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들은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처음 사업계획에는 산업단지 부지 조성 또 공업용수, 진입로 또 오‧폐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비를 지원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충북개발공사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유재숙의원

국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시설.

유재숙의원

진입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진입로. 생활용수까지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또 사업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마치 따로따로 가서 왜 같이 안 가느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도 이미 국비를 42억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수처리장. 옥각리에 있는 것. 그리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현재는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신청은 안 합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2산단에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공업용수에 대한 용역비가 10억이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2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만 가지고는 용역비가 제 생각이 좀 틀린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에는 공업용수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유재숙의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수 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게 되어 있고, 또 성장촉진지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공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것은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 사업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규모가 좀 큽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옥천군 전체의 장래를 봤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성장촉진지구에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요. 200억에서 한 300억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비를 세운 게 10억을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실링을 도에서 받습니다. 전체 우리 충청북도 실링을, 공업용수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앞으로의 장래를 볼 때 옥천군이 전체 한 200톤 이상을 100톤 이상, 200톤 이상을 하기는 그 돈을 가지고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 갖고 하는 것이고 그게 좀 어려워지면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2산단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10억 예산 그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옥천군 전체적으로 취정수장에 대한 그런 용역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제2, 3산에만 필요한 공업용수 이러한 용역은 아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하지만 그 자금줄이, 돈줄이 지금 말씀하신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비로 갔다가 이쪽에다가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세요. 43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신규사업에 지금 뭐, 금액은 9,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 지금 6월부터니까 지금 신청 받으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신청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매칭해서 농가나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일자리가 생겼어요. 년 인원 4,000명 일자리가 생겼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농가나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신청을 받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기준은 있을 테지만 어떻게 신청 받은 사람한테 어느 농가는 몇 명, 어느 기업체는 몇 명, 어떻게 기준을 두고서 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일 할 사람을 신청을 받을 때 ‘나는 농가에 가서 일을 하겠다.’ ‘나는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재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일 할 사람도 신청을 받고 농가나 중소기업에서도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농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복숭아를 따는데 사람이 5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 5명 보내 주시는 거예요? 기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기준은요. 사람이 지금 모자라서 못 보내주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유재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게 전부도비 군비에요. 자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없어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우리 집에 사람이 필요해서 5명을 보내 주면 다른 집들도 다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기준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신청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몇 명,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접수를 받아서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유재숙의원

선착순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몇 명까지? 그것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고요.

유재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우리 집에 복숭아 농사짓는데 복숭아를 따야 해요. 5명 제가 지금 지원했어요. 5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옆집에서 5명 달라고 하고 저 집에서 10명 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4,000명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옥천군에 농가나 중소기업에 다 이것이 가능 하느냐 그 얘기에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서 한 농가에 몇 명, 어떤 기업에 몇 명.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그 기준은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2개의 기업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거 홍보가 덜 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죠. 홍보도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옥천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유재숙의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제 생각하고 실장님하고 생각이 뭐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인원을 못 채울 거예요. 이 계획 인원대로 못할까봐 걱정이지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돼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또.

유재숙의원

아니, 농가에 이제 가을에 이게 지금 12월까지예요. 가을에 농번기 때 이거 알면 서로 우리 농가에 보내달라고 안 하냐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예산이 소진되면 그 때는 못하는 거지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농가에 몇 명. 기업체에 뭐, 몇 명까지 해야지 한 군데에 다 너무 일방으로 많이 지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기준이 있겠지요.

유재숙의원

기준을 지금 세워 놓으셔야죠. 수요가 늘어나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기준을 지금 세워 놓으면 이것이 또 어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일만, 1주일만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은 있어도 여기는 필요로 한데, 이 농가는 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유재숙의원

그런데 이거 홍보해 보세요. 서로 사람 대 준다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쓰는데 홍보가 잘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이게 홍보가 됐으면 가을 농번기 때 보세요. 12월까지 가지도 않아요. 농촌에서 아니, 군에서 지원해 주고 사람 데려다가 일 해 준다는데, 이것을 왜 안 하겠느냐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홍보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는 직접 일자리팀장이 각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의 이런 때 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했어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해가 지금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나중에 수요가 많을 때 기준을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을 세우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49쪽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49쪽에 보시면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제가 보니까 이것 지금 관리는 주민복지과에 노인돌봄서비스에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관리요?

유재숙의원

아니, 이것 설치만 해놓고 관리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관리자요? 지금 타이머 콕 설치해 놓고서 설치했다는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물관리?

유재숙의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으면 그 시설물을 관리도 하면서 관리자. 아니, 제가 이것을 거꾸로 알았어요. 어느 분이 이런 것 관리를 한데요. 그래서 뭔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사업은 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 타이머 콕 관리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스를 미처 못 잠그고 했을 때.

유재숙의원

네, 알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콕을 설치해서.

유재숙의원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관리자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저는 관리, 관리자는.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체크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먼저 알았다니까요. 65세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에 가면 타이머 콕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했느냐?’고 했더니 ‘경제정책실에서 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경로당 같은데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시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게 전반기 때 시행을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이게 예산에 맞춰서 180개소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유재숙의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으로 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왜냐하면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것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니까 경제정책실에서 한다. 그런데 180개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이 물량인데, 지금 전반기 때 한 100여 군 데가 아마 시설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맞아요. 지금 한 45% 추진되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량을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확대 하시고, 이것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이게 잘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한다고 옥천공설시장에 CCTV를 10대 설치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2016년 5월에 이제 공사를 완료 했는데, 과연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우범지역에 설치하지요? 우범지역?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제 그전에도 설치를 해 놨는데요. 여기에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난사건이라든지 거기서 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범지역이나 더 군대로 말하면 특별히 보완이나 비밀을 유지하는, 군사통제구역.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못 오도록. 그런데 여기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사람이 많이 와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우리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이 안 될까요? CCTV가 물론 지금은 전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장 같은 곳, 물론 사각지대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10대나 되는 많은 수량을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무슨 우범지역이나 무슨 군사적 통제구역처럼 10개를 설치해 놓았으니 물건을 사러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 과연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안 그러면 피하고 딴 데로 가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다른 곳 같으면 몰라도 시장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CCTV나 이것을 의식해서 손님이 더 오고 안 오고하는 것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전부 다 노상에게 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잃어버린 물건들이 많아 갖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들 하고 거기도 싸움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행패도 부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상인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주의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서 필요한 장소에만 경제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기업 애로해소 해 가지고 농공 및 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8건 해 가지고 2,200만 원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 8건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보면 각종 시설물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샌다든지 뭐, 이렇게 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시설물 쪽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 한번 행사지원도 하고 또 뭐, 저리이율로 융자도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이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해야 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 시설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우리 시설물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중소기업에 너무 과하게 지원하는 일이 없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향후 목인교 일원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서 휴게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있다가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큰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조동주의원

아, 이 목인교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어디 중학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 나무로 이렇게 다리 놓은데 있잖아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7월4일, 5일에 폭우가 조금 왔는데, 재래시장 인근을 포함해서 구일천, 금구천 이런 쪽 재방 및 둑을 보면 상당히 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면 향후 목인교 일원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목인교 부분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나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일원에 좀 이렇게 공원 같은 그런 뭐, 벤치를 놔 준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기도 하고, 옥천읍에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단순히 목인교 일원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옥천시내에 미관을 좋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 보면 공공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18세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주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연세가 18세부터 70세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어르신들 있고 18세 이상 아마 우리 청년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37페이지도 보면 일자리제공사업 해서 199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업무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대부분을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세요. 주로 지금 40대, 50대 되는 주부. 아주머니들 보면 아이들 학비가 많이 들어갈 때 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자리제공 사업에 관해서 우리 40, 50대 주부님들이 적당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교육비 많이 들어감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성격의 질의가 있고 기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우선 1차적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받고 또 용역 중간설명회에서 받고 3차, 4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을 보면 1, 2차에서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처음 6개 군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은 성과 없이 이렇게 지냈고, 도에서는 잘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성과에 따라서 한 4억, 5억, 6억의 성과급도,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5년 동안에 제3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420억 투입이 되는데, 이 거금을 투입하면서 우리 군의 설계와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본의원의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1, 2단계에서 실패를 하고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도 3단계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는 1, 2단계 주로 사업을 하지만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균형발전 1단계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다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의료기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의료기기만 한 게 아니라 향토종합산업인 국제종합기계를 모토로 해서 기계 산업까지 육성 발전시켜 보자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에서 이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그 성과 면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상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향후 5개년 동안 한 945억 정도가 매출액이 늘었고요. 그렇게 하고서 고용창출 면에서도 한 124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지식재산권, 특허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등록도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원사도 처음에 15개사에서 계속해서 51개사까지 회원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보육센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한 50%만 찼습니다만 이것은 인큐베이터라 이것은 항상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여기에 와서 생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아마 말경이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케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로개척 같은 국제종합기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실 수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어쨌든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 2차를 거쳐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단계 사업에서는 더 1, 2단계의 추진한 사항을 밑거름을 해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동료 의원들의 반복된 지적이 제1의료기기단지 내에 의료기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회사는 하나뿐이고 집안에 있는 회사들 다 모아놓았다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어지고 900억 이상에 성과도 나고 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초토화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구체화된 성과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이어지는 이런 일로 이어져야지 우리 행정청의 책상 서랍에서 수치상으로의 그런 일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이웃 영동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도의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 남부3군 특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1,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발전에 둔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했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의 최영환 연구원장도 우리 옥천은 그동안 의료기기사업 분야에 꾸준하게 재정적 투자를 해왔지만,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 어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 같은 것이 배제되고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와서 박사급들 연구원들 5명 정도가 와서 또 다시 한 것이 우리 군의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하드웨어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적으로 하는 58억짜리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의료기계부품금형 지원센터 60억짜리. 1, 2차에서 하드웨어에 치중했다가 또 3차에서 이렇게 420억을 투입하면서 그 중요 핵심들이 하드웨어로 하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5년 2021년 가봐야 알겠습니까? 가보지 않고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안 하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가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지역신문에서 먼저 번에 균형발전 영동에서 한 것은 사실 그 당시 옥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신문에서 왜 그렇게 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옥천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구축하고 의료기기보육센터 구축하고 한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옥천군에. 그렇게 하고 자산도 옥천군 자산으로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다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안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다 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임만재의원

실장님, 여기 보십시오. 의료기기나 기계부품금형 지원센터 건립은 전에도 간담회에서도 또 용역설명회 현장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동료 의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것은 이미 철지난 산업화시기 초창기에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지식경제시대입니다. 제조업 본업에 했던 것은 이미 30년, 40년 전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있는 게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것이 부천시 같은데 연구원들이 지난번에 예를 들던데, 부천시나 수도권이나 인천이나 울산이나 남해 같은 이런 전통적인 공단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청정지역에, 중앙정부가 이웃에 위치한, 대청호 이웃에 있는 상류지역인 옥천에서는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경제정책실에서 구상을 하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면 애초에 몫이나 규모가 40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군에 회의를 해서라도 기감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나누어서 각 부처로 분산해 주고, 그 다음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2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줬더라면 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의 내용 설계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치 1, 2단계 우리 경제에서 했으니까 3단계도 우리 경제가. 경제정책실의 규모에 맞게, 잣대에 맞게, 눈에 맞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 춘향 격으로다가 철지난 것을 담당교수도 그것 해야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알면서도 뒤늦게 마음 바꿔서 실행했고 지난번에는 이런 훌륭한 의원들이 배포한 자료 놔두고 엉뚱한 PPT자료 갖다가 전문용어로 초토화 시키고 의원들 묵살시키고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옥야동천에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이고 이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광분야이고 또 용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비전이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제농기계를 통화로 한 귀농인들의 농기계 체험을 뺏는다고는 하지만 그 10억을 빼서 관광에 붙인 것은 잘 했어요. 그러나 이 의료기계부품금형 지원센터는 이것을 해도 결국 밀링이나 선반이나 그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건물지어 놓고 박물관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될 것이고, 향후 10년이 되면 이것 고철로 처리해야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연구원들 말대로 인력도 수급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제품도 깎아내고 그런 것들은 이웃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잘 깎아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퇴조된 것을 중부권 영역에서 가난한 우리 옥천군이 군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옥야동천 유토피아에 관광에다 합류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지나고 이미 지금 현재는 금형이나 이런 게 없어진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좀 등한시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 해 주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이라는 게…

임만재의원

공공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외면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가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컨대, 사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불을 켜 놓으면 그렇습니다. 탱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는 돈 들여 해놓았는데, 거기에 무임 승차자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잘하셨는데, 경제학 영역에서 기계부품이나 금형지원센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정 소수가 이용하는 거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든지, 그런 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가장비가 많고요. 그리고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일반기업체에서는 감히 구입할 수 없는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서버 역할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임만재의원

실장님, 실장님! 그 60억 사업 중에 30억이 장비구입이에요. 또 건물 짓지 않습니까? 건물지어 놓고 거기에다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420억을 투입해서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조례에서 이미 지역 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또 지역의 의견을 도에 얘기하고 도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420억을 투입하는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명백히 예견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거기 보시면 그 금액이 도에서 지정해준 금액이 230억 원입니다. 230억 인데.

임만재의원

우리 돈은 돈이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230억인데, 이제 국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260억으로 올릴 것입니다. 아마.

임만재의원

실장님, 우리 돈이든, 도비든, 국비든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 230억 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금형제작센터 하는 것은 30억 해서 260억 올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60억 중에서는 금형제작센터도 60억 중에서 30억이 혹시 거기서 우리가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나머지 30억은 국비로 이렇게 받아서 장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더 올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준대로 230억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따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의원

이 많은 의원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려하고 지적했던 금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도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 조례상으로도 이미 확정된 계획도 바꿀 수 있는데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쪽이요. 중간에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관련해서 공사채 303억 발행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이며 언제쯤 시작되는 것인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 옥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우리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채권발행 안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이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장래에 지방채로써 부담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26쪽이요.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실장님, 저는 이 부분은 예산팀장을 통해서 사전에 얘기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론장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공업용수가 단순히 구일리 의료기기단지 내에서 쓰는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상수도용수와 또 칠방리 취수장에서의 이어지는 기타사업까지 겨냥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예산팀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대충 설명이 됩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것이 공론장에서 얘기되기에는 국토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가 됐든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업용수만 하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200억 가까이 빌려서 상수도 취수장비 체제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제가 몇 차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공업용수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맞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강의 수계 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홍수통제소에서도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할 때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왜 안 해 주느냐하면 하류 쪽에 자꾸 물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50년 내에 저희들이 이런 용수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장래 들어 옥천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물 부족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가망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수를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장래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억, 30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확보해 놓으면 우리 옥천군은 아마 수십 년간은 용수 때문에 문제 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이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만재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만약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엄청나게 저희들은 어려움에 직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 과장님하고 군수하고 해당 부처 팀장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옥천군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래로 볼 때는 공업용수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쓸 물이 없어요.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향후에 의료기기단지에 공업용수를 칠방리에서 취수해 오고 현재 상수도 거기에서 취수해 오고 또 향후에 우리 군에 상수도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예전에 용담댐이 없었을 때 같으면 우리 지역에 흐르는 금강 상수원이 굉장히 풍족했었는데, 가뭄 시에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칠방리에다 그것을 전부 의존했을 때 향후에 동이면 용죽에서부터 금강 또 청마, 안남까지 물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칠방리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만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장찬저수지 댐도.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높였죠.

임만재의원

높여져 있고 그 담수량이 거의 배 정도 늘어났고, 농어촌 공사에 물의 이용범위가 단순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다목적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확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와 식수원 확보 측면에서는 패러다임의 양립관용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임만재의원

예를 들면, 장찬저수지를 공업용수로 당겨쓰고 그런 것은 안 되는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장찬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목적댐이에요. 장래적으로 볼 때는 옥천군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껴 놓아야지요. 그리고 공공의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취수원이 지금 칠방리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칠방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님! 30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환경 조성문제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엊그제도 잠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까지 있는데도 실제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노력하는 빈도하고 이 분들이 타 시군에 가서 영업하러 갔을 때 타 시군에서 공무원들, 군수들이 자기지역의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비하면 현격히 우리가 빈약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조례상에 있는 것 정도. 그리고 해오던 관행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실상 이 분야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손가락 꼽아도 꼽을 정도가 되는데.

임만재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의원들의 지적이 누누이 반복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불만이나 이런 자료 요구에서 보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 외부 시군에 기업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고 보면 우리 군에도 이런 기업이 있는데 우리 군 것 극히 맛보기로만 써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전부 입찰로 가지 않습니까?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입찰로 가서 용역설계에 의해서 입찰로 가다보면 또 조달요구를 해야 해요. 그러면 조달청에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임만재의원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들이 즐비한데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는 경리계 통해서 물품구매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관내 제품인지 아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경제정책실장님도 그렇고 또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런 의지가,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적에 재무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우대해 줄 수 있고, 또 실장님의 영역도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열악한 우리 기업들을 좀 더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전사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정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창피한 노릇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인들이 타 시군에 가서 영업하려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데 옥천군은 그렇지 않다. 의원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엄중 요구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 올해 사업비가 1억200만 원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소외 낙후마을을 중점 지원하여 저발전마을의 성공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마을이 몇 개씩 선정됐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이 4개 마을이 됐습니다. 동이면의 남곡리하고, 소도리하고, 청산의 덕지, 군북의 용목 이렇게 4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헌의원

선정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다른 곳, 마을 자체가 됐든, 주민지원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마을가꾸기 또는 공원 만든 곳을 가보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마을환경정비 및 꽃밭조성 등 손쉬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 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단계 사업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재헌의원

예, 이게 뭐냐 하면 마을입구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토에 꽃나무나 이런 것 식재를 많이 해 놨어요. 여름철에 들어와서 풀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못 메니까 예취기로 베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면 꽃밭 만들어 놓은 곳을 다 예취기 날로 베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 되더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곳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이 사업도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 선정 시 꼭 마을에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꽃밭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곳이 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마을환경정비에 대한 애착,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곳을 선정해 줘야 된다. 그 후에 돈이 다 투자된 다음에 관리를 정말 할 수 있는 리더자가 그 마을에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1, 2년, 아니면 2, 3년 지나서 관리가 안 돼서 묵혀 버리면 멀쩡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심각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3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는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지원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다 달라요. 분기변동이 있고, 은행자율금리 해서 2% 차감, 옥천군에서는 3% 차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도자금하고 군자금하고 대출금리가 아니라 보전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군 조례로 3% 보존해 주는 것이 3%로 돼 있기 때문에 3%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떨어졌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동금리로 가든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금리가 1%인데, 우리가 3%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에서도 3% 정도, 4% 정도 이자를 주고 빌리는 곳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기업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3% 이하로 받는 곳이 거의 없는 곳 같고요. 저도 보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저도 그것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보전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 올해 것, 2015년, ‘16년도 2차 보전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43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이것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읍면에서 신청 받은 거지요? 읍면에서 받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읍면에서 받습니다.

이재헌의원

본인이 직접 와서 내가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체 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본인이 신청한 것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면 사람이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을 테고, 개인이 신청한 것이 있을 테고. 그것 파악은 여기에서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일할 사람들을 농가에도 신청을 해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43명이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이게 100%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자부담이, 우리가 1일 6시간 기준해서 군에서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2만 원입니다. 6시간 기준해서. 그리고 만약에 6시간을 더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기준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2만 원, 사업체나 농가에서 2만 원. 그래서 4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못해서 실업으로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것도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위에서 들어본 바, 그리고 확인한 바는 그냥 기존 인력 쓰던 분들을 그냥 신청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자 인건비 보통 10만 원대, 여자 인건비는 4, 5만 원대, 5, 6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움을 준다면 꼭 도움을 받는 측에서는 혜택은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 부족한 곳에 일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0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 이게 처음에 1차에서는 총 가구 수에 미달이 됐고요. 2차에서 더 했는데, 가구 수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우리가 사업계획이 76가구,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린홈이란 데가 접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업체들이 영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차로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되겠지 하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정해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그 분들의 불만을 군에다가 갖는 거예요. 군에다가 ‘왜 이것을 신청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느냐!’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업체들이 무조건 될 것이라고 무분별하게 선정도 안 됐는데 가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 업체보다는 외지 업체가 상당수가 되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굉장히 피해로 작용이 되지 않느냐. 올해 떨어졌으면 내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떨어졌으면 그 후년에 하면 되는데. 업체들이 무조건 영업하고 ‘선정될 것입니다.’ 하고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공하는 업체가 옥천군에 들어온다면 경제정책실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선정되기 전에는 설치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저도 답답하기는 한데요.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 받아서 우리가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사업은 그린홈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별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개인별로 들어가서 신청해서 그 업체까지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경제정책실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문의해서 ‘옥천군에 과연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료를 받은 것이지, 이 자료도 잘 안 줘요. 그나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버가 이렇게 돼서 ‘누구, 누구 했느냐’고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해서 어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전화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또 해 놓은 농가가 있어요. 많지 않지만요. 그런데는 국비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비를 지원 안 해 주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업체는 사업욕심이잖아요. 업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서 받든, 저기에서 받든, 아니면 농가에서 받든, 그냥 받으면 되니까 사업을 시행해 놓고 놔서 ‘군에서 더 달라고 떼 써 봐라!’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얘기해 주니. 군에 잘못이다. 라고 옥천군 설치한 주민들께서 군을 욕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이 보조금을 우리가 업체로 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업체로 주면 우리가 업체를 안 줘 버리면 되는데. 농가에서 보조금을 자부담 다 받아 가지고 농가에다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에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계신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현재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고 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사업비 예산을 보면 도비 1억6,000만 원, 군비 6억4,000만 원입니다. 이게 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는 동안리 농공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오수관이거든요.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다시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공업용수 문제 얘기 동료 의원들도 많이 하시고요. 상수원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왔는데요. 상수도 이러면 사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 상수도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오수, 하수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국비로다가 옥천군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옥천 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인데 여기는 왜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유재목의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공급수역은 마을단위 예를 들어서 옥천읍, 아니면 안내, 안남 마을단위로 공급수역을 확정을 짓는 것이고. 농공단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자체에서 원래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그런데 도에서 워낙 농공단지가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군비만 다 포함시켜서 하자니 군에서 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이재헌의원

도에서 주는데 오․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가정집의 생활폐수도 사실은 오염원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공단지에서는 더 커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체에서 이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이재헌의원

그럼요, 맞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군비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주지 않아요, 이 사업은.

이재헌의원

이것도 환경부에 우리가 질의하고 싸울 것이 있으면 싸우고 해서. 환경부의 예산 어느 정도 더 달라고 하고, ‘옥천군에 지금 규제를 당신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당신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마을단위 권역사업 중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해서 청산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예 자기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재헌의원

수변구역이 됐든, Ⅰ권역이 됐든, Ⅱ권역이 됐든 금강수계 관리지역에는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에요.

이재헌의원

이 큰 돈을 들여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끼리 돈을 얼마씩 걷어서 이것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줄 테니까, 원래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태줄 테니까,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헌의원

방법을 달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경제정책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실장님, 이런 것도 금강수계지원사업비에 대단위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올해는 이십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면 그쪽에다 공모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예, 맞지가 않아요.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봐서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실장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와 무관하게 본 의원이 누누이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악한 예산과 조직 속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 힘드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괜찮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힘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뒷받침이 안 돼, 조직도 뒷받침이 안 돼. 말로만 경제정책실로 갖다 놓고, 실장님 진짜 머리 다 빠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안제시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역상품권이 본 의원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소 늦었지만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본 의원이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 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옥천군의 지역상품권을 대다수 옥천군 공무원, 거의 다 8~90%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관내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쓰는 게 미비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지역상품권으로써의 어떤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농협상품권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자, 농협상품권을 본 의원이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지역 관내에서 얼마나 회수가 되느냐,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이 크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것은 햇수가 가면서 점차 많이 개선돼서 지금 77% 정도, 8억 원 정도가 관내에서 쓰여 진다. 이런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경로 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 눈에 확 들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많이 유통되는 곳이 마트하고, 일반마트하고, 하나로마트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쓰여 지는 상품권이 절반 가까이 돼요. 1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옥천군에서. 그리고 나머지 많이 쓰여 지는 곳이 주유소하고 기타, 기타라는 것은 한 군데를 집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포함한 건데. 가장 체감하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고, 이것이 경제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곳 예를 들면 재래시장 음식점이 쓰여 지는 돈이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두 군데가. 여기에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기타 이런 곳은 개인 기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쪽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법인이라든지, 개인기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주장하는 재래시장은 2013년, 2014년도는 전무하고, ‘15년도에 86만 원이 쓰여 졌고요. 음식점이 9,500만 원 정도가 쓰여 졌어요. 여기에 심각한 지역상품권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남부3군중에서 옥천군이 10억, 영동군이 13억, 보은군 10억 비슷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선진 지자체 갔다 오신 칠곡군이 100억, 진천군이 15억,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경제규모로 봐서는 진천군이 옥천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지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규모가 똑같은데. 진천군 것을 제가 비교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품권에 가장 성공요인을 저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행 규모에 달렸어요, 첫 번째. 발행의 규모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인트 적립률에 달려 있다. 포인트 적립률! 세 번째 가맹점, 쉽게 말해서 가맹점에 활용성, 가맹점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에 달려 있다.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지적했던 재래시장과 음식점이 얼마나 가맹점에 소속이 됐느냐가 성공여하에 달렸다. 또 공무원이나 기업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상품권 지원조례를 만들겠다. 포인트 지급을 하겠다. 전자상품권을 도입하겠다. 상품권 정기구매 마케팅을 하겠다. 경품행사.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진일보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말로만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적 안은 아니지만 대안을 항상 마련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천사랑 상품권이라고 의원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발의보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담당 실장님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최우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겠다. 최대로 집행부 고민 안이 안 올라왔을 때 의원 입법발의를 하겠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 역점을 두시면서 우리 군에 10억 원 지역상품권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농협상품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대경비,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출경비가 많다고 걱정하는 부분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이 부분이 보입니다. 농협상품권이 아니라, 옥천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에 10억 원이 됐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10만 원 권, 5만 원 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원 권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1만 원 권! 그러면 1만 원 권은 미용실, 통닭집 아무 곳에다 가서 주면 그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환전만 하시면 되고, 이 1만 원 권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옥천군의 실과에서 시책, 시상금 이런 부분을 전부다 그 상품권으로 주면 일반 주민들이 농협에 와서 굳이 구입을 안 해도 유통이 됩니다. 그 부분은 10억 원을 넘어서 20억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생각도 있고, 저에게 오신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한다면 옥천군의 김영만 군수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경제군 도약 이것 하나 성공하면 아마 군민이 굉장히 만족하고, 아마 효과가 만점일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면서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2016년 11월 달이면 공사 착공을 하는데, 그동안 부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지금 협의가 다 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현재는 지장물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가 7월20일경이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민경술의원

현재 그럼 보상계획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직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요.

민경술의원

아, 그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아직 이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럼 보상계획은 7월 달에 하나요, 이 달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요. 기본조사를 7월 달까지 다 마치고요. 아마 보상계획공고까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다 하고 나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의뢰를 해야 돼요. 감정사가 개발공사 측에서 한 명, 또 충청북도에서 한 명, 주민들이 선정하는 분 한 명해서 세 분이 감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서 개별통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의료기기단지 현재 분양률이 84.9%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에요, 거기 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로는 3필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럼 3필지에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3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왜냐하면 제2의료기기단지를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설계요?

민경술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설계 중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지금 거기 설계중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가기 전에 축사가 두 군데가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축사 있습니다. 축사가 총 32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거기 지금 편입되는 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를 모르겠는데요.

민경술의원

먼저 거기 현지확인감사 나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가기 전에 그것도 편입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가기 전에 있는 축사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에 편입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민경술의원

그러면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악취제거는 거기도 설계 중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는 지금 악취 제거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민경술의원

제가 얼마 전에 의료기기단지를 갔었어요. 갔더니 냄새가 전과 같이 똑같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공사하는 중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어차피 의료기기단지가 완공이 되다 보면 그 악취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도 악취제거를 하다 보면 냄새가 덜 날 테지만. 그 주변 올라가는데 축사까지 같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제가 여쭤봐 가지고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지구지정은 전부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의료기기단지를 갔던, 연합철강에 갔어요. 연합철강에 갔더니 전무이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창문만 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거기 다시 한 번 실장님이 가보시고. 악취제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재검토입니다. 지급 기준 변경 시 문제점이 더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경로당 추가 지원 필요가 발생할 경우 차등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장기주차 문제 대비입니다.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복지관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관 직원 차량 극소수이나 미 이용을 조치하였습니다. 4쪽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입니다. 한국전력 옥천지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옥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읍면 및 공공기관 등과 공조하여 연중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강구입니다. 상반기 기초수급자 구제를 15가구 하였고, 기초수급 탈락자 타 서비스 연계를 24가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연계 가능한 타 보장을 검토하고, 긴급 지원, 지정기탁, 후원 등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사업 검토 및 인력확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는 법적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가겠으며, 2017년 완료되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에 운영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운영방식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88행복나누미 강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사무실 전담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과거에 여협과 멘티 멘토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협 관계자들이 옥천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이민하신 분들과 멘티 멘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최근에 결혼이민하신 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 축소 검토입니다.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바 현행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격려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연계 협력기반 조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발굴 연결을 통하여 기존 보건, 복지 외 고용, 주거, 환경, 문화 등 사회보장 전 분야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협의체 위원을 재구성하고, 사무실 마련 및 민간협력 워크숍, 읍면복지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기찬 노년문화 및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172명이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와 경로당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해에 이어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등록경로당에는 년 268만 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100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하여 양곡비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27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4개소, 경로당 개보수 9개소,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언어 및 교육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 그룹수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와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28쪽 하반기에도 누리과정 교육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간차등형 보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지대상자 145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입니다. 52쪽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확장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 일원에 2017년 12월까지 15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1,704㎡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투자사업을 판단하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낙후되고 협소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23-17번지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990㎡ 규모의 소강당, 동아리방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되는 10월이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24쪽 좀 봐 주십시오. 다문화지원 관련해서 우리 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약 43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실제 다문화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무너져서 지금 엉거주춤 결손가정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조례 같은 것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태조사 한 것이 언제쯤인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작년 10월.

임만재의원

작년쯤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정책 관련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센터까지 구성돼서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파경 돼서 이렇게 결손이 된 이런 가정들이 많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빠의 여력도 없고. 아빠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나가기도 어렵고. 참 진퇴양란에 이런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430여 가구가 되는지? 변동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427가구에 1,3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이 1,39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은 베트남인이 232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살펴보면 혼인 중에 지금 계신 분들이 365명, 그 다음에 이혼하신 분이 31명, 그 다음에 가출하신 분이 9명, 그 다음에 홀로되신 분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을 보면 이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18명, 차상위가 22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가구고요. 그 다음에 국적취득자는 현재 202명입니다. 제일 많이 취득한 분들이 베트남분들이고요.

임만재의원

과장님, 국적 취득할 때 취득요건 중에 국어, 언어 시험을 보고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분들의 가장 큰 장애가 언어로 인해서 한국에 결혼해 가지고 와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언어공부를 마땅히 잘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 5년이 지나고, 아이를 둘씩, 셋씩 낳고 살고 있고, 누가 봐도 명백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떨어져서 국적취득이 늦어져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에 8가구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자격요건에서 예외 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낳고 5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다가 융통성을 부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단체로 인해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 분들은 영주권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영주권이 있어서 또 국적취득 문제에 장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10년이 지나서 아이가 학교 다니도록 키우고, 열심히 살고 있는 데도 친정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사위가 처가댁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 중에서 이 분들 면담하고, 조사를 해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다 언어 쪽에 많이 취중 돼 있고, 여가부에서 그 쪽 부분을 집중 추진하라고 해서 군비도 그 쪽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것을 일부 반영하려고 하는데, 또 이 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미용사를 제일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한 모국방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일본인 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국적취득에 제일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일본인들입니다.

임만재의원

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중에는 일본에서 낳으셔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신부되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자기들이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반성과 참회와 그런 또 행사의식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국적취득에 소극적이다. 는 어떤 일반적인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은 나름 자기들 국가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다 저지른 만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회의식도 하고, 공식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 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일본인 분들이 18가구가 살고 계시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18분인데. 많지 않은 가족이지만 이 분들이 한국어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분들이 또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도 조금 소극적이고요. 지금 현재 모국방문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면, 모국방문이 금년도에 8가구고요. 대청댐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12가구가 방문합니다. 거기에 조건을 국적취득자로 한 것이 조금 모순될 수 있지만 국적취득자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까스로 넘어올 정도로. 되도록 저희들이 항공료를 지원해 주니까 항공료를 계산해서 남는 돈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일본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조금 기존에 있는 동남아 다문화가족하고 조금….

임만재의원

성격이 다른.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분들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모국방문이 1년에 8가구였는데, 427가구 중에 그게 순차적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장인, 장모, 친정부모 다 사후에 방문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선택해서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점점 확대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사를 피력하신바 봤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 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아니고, 우리 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담아내야 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규모도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미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에 와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고 기르면서 터 잡고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현재 상위 법률에 의무규정을 명문화돼 있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흔하지 않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대로 군 단위는 전국에 세 군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합천, 기장, 고창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내에는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도광역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13년 정도 됐지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민간부분하고 마찰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도 같은데요. 지금쯤에서 민간부분에 투자 못하는 부분은 공공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흡수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시보육서비스, 시간차등형이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은 처음으로 도의 지원을 일부 받고, 군비만 투자해서 광진어린이집을 하나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역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밖에도 많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또 큰 것은 국비의존재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따져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된 대로 국․도비 지원 부분 외에도 시비 자체 비용을 늘려서 더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전에 기감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논하셔서 국비부분 최대한 확보하시고, 지방비 부분도 필요하다면 더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설계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참고로 육아종합센터 설립비보다도 운영비 부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운영비가 저희 군하고 인구가 비슷한 고창 같은 경우는 3억5,000만 원 내외 정도 년 소요되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6억,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떠나서 이 부분을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 투자 못하는 부분을 저희 공공 투자하는 생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1년 결산한 금액 예산에 4,600억 예산에 3,400억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우리 고장에 와서 애기 낳고, 터 잡고 살라고 조례까지 제․개정하면서 수많은 돈의 재정 지출을 해서 유인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도 운영비나 비용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관 앞에 장기주차 문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차요원을 배치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얼만 전까지도 가서 보니까 장기주차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은 좀 조속히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들이 또 그 쪽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협의해서 장기주차는 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6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확대 검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전에는 언어 쪽에 치중이 돼 있다. 취업프로그램이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인데 8월 하순 경부터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전체 5단계 중에서 5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 2, 3, 4단계까지 맞춰야지 5단계를 가는데, 지난번 4단계 시험이 5월 달에 있었어요. 그 합격자를 가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때 우리 관내에서 응모하신 분이 열다섯 분인가 됐는데, 다 탈락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4단계 교육을 더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4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숙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애초에 시행을 하고자 안 했던 것이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하고 있었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3단계 마치고, 4단계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열다섯 명이 있었는데, 4단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5단계.

이재헌의원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자체도 1단계부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최종 4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5단계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밑에 차상위 3단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4단계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을 8월 달에 할 때는 3단계 합격자, 지금 4단계 탈락한 사람들 교육을 더 시켜서 5단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초급 100시간, 초2급해서 100시간해서 총 400시간, 기초 15시간해서 415시간을 교육하게 돼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지금 4단계는 중급이에요, 중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중급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중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기초 1, 2, 3단계는 합격한 사람이 4단계 응시한 사람이 15명이니까, 3단계까지 마친 사람 15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4단계는 중급이니까 3단계하고 4단계는 엄연한 차이가 큽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4단계에서 전부다 탈락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할 때 3단계를 좀 더 보강한 다음에 4단계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5단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대전대학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밑에 떨어진 분들 생각해서 다시 단계를 낮춰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의 이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사실은 그 분들한테는 살아가면서 몸으로 충분히 한국사회의 이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5단계 보다는 3단계, 4단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적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돼서 이수만 제대로 한다면 국적취득의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지금 뒤떨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3단계부터 다시, 처음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30억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밑에 보니까 요구액 19억 중 10억이 반영돼서 지금 특별교부세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확보를 위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이 30억 중에서 지특으로 24억, 군비로 6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당초에 24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투자하는 것 보다, 부족한 지특사업비를 2018년도 상반기에 받아서 내부에 관한 시설은 2018년도 초에 해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특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인데 당초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은 2018년도에 더 추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시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됐든, 아니면 국회 의원실이 됐든 서울사무소장하고 협의해서 정부에서 지특회계를 꼭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기준 설정이 어려워서 어려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냉방비, 난방비, 운영비, 양곡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경로당에 합하면 268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분야를 금액조정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에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할 항목이 있으면 그것은 차등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급기준인 난방비 50만 원씩 3개월 그런 것을 4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연호의원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기준해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 특히 큰 동네 경로당도 많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은 추가 지원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긴급 복지 수급 탈락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크게 보면 저소득층이고요. 세분화시키면 수급자, 차상위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차상위와 수급자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어느 기준으로 지급이 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수급자가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별도 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되는데, 문제는 제일 민원 큰 것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가족이나 동거인. 사실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전혀 자녀들이 부양할 수 없는데도 서류상에 떠 있어서 수급자 지정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고 그런데요. 이런 가족관계 해체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더 조사를 해서 최대한 수급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5가구가 수급자로 지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반영이 됐지만 수급자가 선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이 분들은 타 연계서비스를 해 줍니다. 민간부분과 연결을 시켜 줘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 한번 결정되면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관계가 해소되면 새로 또 추가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분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발굴자를 보면 옥천군 각 단체들하고, 이장들이 있는데요. 이장들은 복지이장으로 책임을 맡겨서 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 마을에서 제일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이장님이 되겠고요. 다만 옥천읍 경우에는 도심에는 이장님들이 파악을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그렇고요.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약해서 전기요금이 체납되고,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부분들을 일부러 확인하고, 현지 방문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읍내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전기요금 받으시는 분, 우체부 그 분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이장이 각 가정마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은 이장들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장들이 전부 발굴해서 하는데, 복지이장으로서 행정업무도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이것까지 책임을 맡겨 놓으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장들한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전혀….

최연호의원

수당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냥 책임만 맡기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수당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9988지키미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이것 중복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키미는 마을에 이장들이 두 분씩 해서 선출해서 하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최연호의원

그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9988지키미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거기에다 신청해서 저소득위주로 선발해서 하는 건데. 마을에…,

최연호의원

마을에서 돌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최연호의원

노인일자리사업 그것이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 분들 할 때는 이장들이 관여해 가지고 할 텐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장님들이 추천은 해 주겠지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 노인을 위주로 먼저 지키미활동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같은 연세 드신 분끼리 다툼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저 분도 내 나이하고 똑같은 나를 돌본다.’ 식으로 해서 서로 논쟁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키미 활동하시는 분들 제일 우선이 저소득 나이 드신 분들이 지키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배려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를 돌본다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9988지키미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중복 부분에 대해서 신경 잘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자부담 없는 경로당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안남에 도근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도근. 지난해 준공한 곳.

최연호의원

거기도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축소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도근 지난에 준공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닌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연주 서당골 마을.

최연호의원

도근리 마을 말고 하나 또 있지요? 어디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도농리 1구.

최연호의원

아, 도농리 1구 거기요. 1억3,000만 원 사업인데, 설계변경이 돼서 축소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 당초 면적보다 아마 조금 축소될 겁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최연호의원

그런데 문제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억3,000만 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못하다 보니까, 안내 경로다 거기도 그랬거든요. 거기도 1차에 사업자 선정됐었는데, 포기하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2차로 들어가서 했는데. 설계하고 돈 액수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3,000만 원이잖아요.

최연호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억3,000만 원이면 경로당 평당 600만 원에서 650만 원이면 신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평에서 23평, 24평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로당의 규모를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23평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이왕 짓는 것 크게 짓는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고요. 또 다른 마을은 무리 없이 25평 내외에서 또 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군에서 몇 평 하라고 제시하는 것은 없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1억3,000만 원 금액 가지고만.

최연호의원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과다하게 설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안내하고, 안남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군에서 1억3,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마을에서 원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수계기금이나 또 아니면 대청댐 지원사업비를 플러스해서 하면 1억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고, 더 키우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저는 군에서 아주 몇 평 제시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5쪽 밑에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걱정을 하지만 추가로,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서비스하고 998행복지키미에서 행복지키미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본예산 사업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유재숙의원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옥천군 형편으로 보면 지키미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노인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4명에서 8명까지 돌보다가, 지금은 2인1조로해서 4명까지 돌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복지부에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각 시군에 실정에 맞게 예산이 내려와야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도 되는데, 행복지키미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키미사업은. 이게 획일적으로 전국에서 공통 시행하고 있는데. 옥천군 현실에 봐서도 수혜 받는 사람은 없는데, 오히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성화를 줘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지키미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독거노인 전수조사 들어갔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65세 이상 읍면별 독거노인 현황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관리자 그 분들이 서른여섯 분이 있어요. 작년 10월에 그 분들 업무가 약간 변경돼서 매일 출근하다가 재택근무를 하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전 2014년도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에 가보니까 전화기가 부족하다. 그 때는 34명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일정표에 맞추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근무할 때는 집에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혹서기 3개월, 혹한기 3개월은 안부전화를 한다고 한답니다. 이 분들이 말하는 것은 통신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한 번해 보시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실버케어 단말기 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단말기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단말기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만들어진 단말기의 크기가 핸드폰보다도 작고, 그게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단말기가 나오게 되면 국비로 그게 확보가 가능하신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단말기 부분은 2013년도에 구입해서 배포를 했지만 A/S가 제 때에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그것보다 나은 단말기가 나온다고 하면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군비라도 사서 그 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도비가 지원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니면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그래야 수혜자 받는 어르신들하고도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16쪽 한번 봐 주세요. 16쪽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혹한기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3개월 시행을 했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은 하반기도 추진을 하시겠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결과 분석해 보신 결과 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직접 면접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이것을 좀 이해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이것을 안 한 곳도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경로당 시설을 숙식용으로 쓰다 보니까 또한 문제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향후에 추가로 더 할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되도록 이면 신축 건물, 시설이 좋은 건물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어르신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그 인원수가 도달하는 경로당 중에서 신축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금은 난방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30만 원.

유재숙의원

30만 원이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 외에 조금 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유재숙의원

그 분들이 경로당 지금 말씀하셨지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양곡비,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9개 한시적으로만 해 본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여기에서 나오는 보완책이나 문제점, 잘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한 말씀만 덧붙인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설이 낙후돼서 혹시 재해가….

유재숙의원

안전상의 이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안전상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부분입니다, 양곡. 부식비까지 나올 것이 뻔한데. 현재 몇 몇 경로당에서 양곡이 부족하다고 해서 양곡 추가지원 요청이 있는데. 그 분들만 별도로 떼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더 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유재숙의원

조심스럽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24쪽 한 번 봐 주세요. 2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중간 쪽에 다문화가족 자활 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지난번 추경에 예산 올리신 지금 시내 박외과 건물에 자활공동 상설작업장 제가 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자활 교육 지원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자활공동 상설작업장도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가보니까 시설물이 거기에 지금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마사지하는 시설이. 내년도에 이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시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 있는 시설들을 철거해야 되고. 지금 마사지 가져다 놓은 기구를 어디 적당한 장소에 치울 곳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정리해서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의 자활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분들이 원하는 이․미용 쪽에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한 지금 다른 자활을 위한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에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간에 확보된 시설을 정리하고, 일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내부를 조금 보강해 주려고 합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사업계획이 이․미용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유재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그 배드 있는 것이 마사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전혀 사용을 안 했던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일단 철거하면 그것은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마사지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마사지는 대상이 소수 몇 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용 쪽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미용을 여기에서 해도 대전 쪽에 이․미용학원에 다녀도 되는데. 대전에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사지도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그쪽에 대여를 하든지….

유재숙의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이․미용이 이․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에다가 마사지랑 네일아트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성회관에도 보면 네일아트 교육을 했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것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데. 이․미용 쪽에 같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활용성을 증대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재숙의원

33쪽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서 33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금 옥천군에는 자립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천군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한 군데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 복권기금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홈에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체험자께서 체험홈에서 자립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체험홈도 군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으로 한 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자립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체험홈도 여자 한 분인데, 거의 중증장애인 체험홈에는 남자들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독립돼서 나가서 활동하기를 바라서 남자분들이 원하는 체험홈도 있고요. 장애인들 쪽에서 듣는 요구조건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조건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혹시 자립홈이나 추가로 체험홈 그런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체험홈은 지난해에 복권기금으로 구입했지만, 복권기금이 아니고 군비 투자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고요.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만, 체험홈을 저희들이 작년에 복권기금 받을 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 관계자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기꺼이 지원해 주면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체험홈이나 자립홈이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번 지역신문에서 얘기했던 장애인 주거권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것을 꺼리고 있고, 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체험홈에는 장애인 한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기간을 초과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24평 아파트니까 2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더 구해서 희망하시는 여성 장애인분들을 거기에 기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마 희망자가 없어서 한 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장애인분들이 체험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 내년부터 더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체험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홈으로 이전해서 사회 정상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전반적인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부분을 한번 중기나 단기적으로 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체험홈을 하나 더 확보해 주고, 자립홈을 더 확보 하겠습니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유재숙의원

아니 저도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통로를 연결했으면 그렇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런 것이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무슨 시설을 확보해서 그 분한테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정상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 들어가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지금 없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조례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제가 조금 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옥천만 있습니다. 남부3군에서. 지금 장애인이 됐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종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기는 어렵고요. 청소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이 광역행정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저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옥천군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3군을 종합 커버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 좀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보은이나 영동에서 나설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조정은 전적으로 충청북도라고 합니다. 시군에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저희는 확대를 해 주고, 다른 부분은 영동이나 보은에서 설치해서 남부3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이 부분은 그 얘기를 듣고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 놓으면 옥천군민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 드리고자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희망이 보인다기 보다 참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 지금 재임하신지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년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셨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도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제가 복지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걱정해서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이 어느 정부에서부터 인가요, 과장님?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은 현 정부의 국민기초연금 이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은 갑자기 예산증액이 그 부분이 되겠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커진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복지는 정말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라 이것은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누구나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빗대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이끄는데 있어서 교육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쭉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자기 예산,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적정하게 그것을 배분하면서 자르면서 의료비가 더 나갈 때는 그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 통제 능력이 이 복지예산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해 주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복지예산의 특이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고민해야 되냐? 정치권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고민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영만 군수님도 어차피 저희 의원들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12개에다가 공약사업이 23개에요. 신규나 공약사업 모든 것은 예산과 똑같지요? 예산을 수반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복지예산이 날로 굉장히 증가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선출직이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 옥천군의 지방재정을 여러 과의 과장님도 하시고, 기획감사실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군수님이라고 해도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실 그간 사회복지 관련돼서 통제기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신설이나 새로운 제정을 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협의, 협의는 실질적으로 승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많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 서비스가 296가지가 됩니다, 복지시책이. 저희 군도 100여 가지가 넘고요. 특히 특정분야를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분야는 21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에도 670억 정도 지난해 보다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전달돼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요. 저도 많이 듣는 부분이 우리가 각별히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과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이 분들이 많은 요구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 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최초,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는 것이다. 복지는!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 지원된 부분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부분에 삶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복지과에 와서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듣고, 또 이 부분을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제하고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쉽게 발언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복지관계자들, 또 의회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복지사각지대는 없애야 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최상은 우리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수혜는 못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최선이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최선의 방법으로 갈 때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앞으로 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군수님이 어디 가서 신규나 공약사업을 했는데, 복지사업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이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다 표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뭘 요구하고, 뭘 말하는 것인가를 더 잘 아시니 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저는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 장애아, 서민을 위해서 균등하게 베풀어 져야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가 혹시라도 선거직이라고 해서 선거에 관련이 있는 특정단체라든가 또는 힘 있는 분에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복지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은 6․25하고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월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이분들 숙원사업처럼 말씀하시는데, 내용인즉슨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윤택하고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민차원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물론 이분들 중에서 공직자 생활을 해서 퇴직해서 사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제가 이분들 댁에 가서 왜 유공자분들께서 사는 게 어려울까 하는 정도로 어려워요. 대부분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70대 좀 있으면 80대까지 가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살아 봐야 가깝게는 3년, 좀 멀다하면 10년, 15년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숙원사업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보훈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계속되고 제가 복지과장 회의를 가도 건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와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해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참전유공자나 보훈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이 거의 균일한데, 도내에서 일부 시군에서 뭐, 지명을 얘기하면 청주하고 음성군이 금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시장군수협의회, 군수님도 더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경쟁적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청주와 음성이. 청주가 먼저 1월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불과 2개월 만에 음성이 또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인상 안 하는 시군이 없을 것이고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관계자분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해 주기는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최초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이, 도내 분위기가 인상을 해야 할 때 되면 저희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군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례에 8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금년도에는 그렇고 내년이나 내년 후반기 가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때 되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도 내년에는 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타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어린이집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옥천군 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폐원이 한 군데 최근에 해서 26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휴원 중입니다. 그래서 25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혹시 인가 대 정원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82% 정도 될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82%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85%가 안 넘어갑니다.

조동주의원

그 정도면 참 양호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높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 집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은 더 어렵고요.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공립 어린이집만 100% 이상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국립, 공립이지 일반 어린이집도 보육료 지원하고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국공립처럼 일반 어린이집도 관심을 많이 군에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원이나 인가비율을 따져서 앞으로 옥천군 내에 어린이집을 인가해 준다던가, 어린이집은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가할 때는 현재에 있는 것을 잘 좀 살펴서 무조건 새로 만들게 아니고 현재 있는 집이 새로운 것을 세웠을 때 어려움이 있나, 없나 따져서 새로 설립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가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주의원

제가 의원 된지 3개월이 됐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을 따지지 않고 돈이 나왔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요. 아무리 국비와 도비가 나와도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새로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안 그러면 무슨 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뭐,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 그런 쪽에 그러니까 특별수당 같은 것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설지원이나 그런 것은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만 특별히 지원 되고 있고요. 돈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해 줘서 다른 미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어린이집 얘기 나왔으니까 이 평가인증이 말이지요. 그거 보면 90% 이상은 전부 서류정리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 돼서 학대나, 그런 사고가 난 곳을 보면 평가인증이 95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평가인증만 가지고 무슨 어린이집에 시설보강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주는데, 그 잣대만 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2개소 3,2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뭐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향수하고 개나리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군립 어린이집 시설보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수어린이집은 위에 방수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어린이집은 울타리나 그 주변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두 군데다 국립이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군립입니다.

조동주의원

군립, 군립. 일반 어린이집들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해 줍니다.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은 별도로 해 줍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무슨 교재비 같은 것을 줄 때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구분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저 본 의원의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무소를 왜 청주소재에 있는 사무소한테 설계를 맡기지요? 옥천에는 사무소가 없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도내 입찰을 한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도내 입찰을 해서 청주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내에 관계되는 건축이나 시설을 할 때는 군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라든가 군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청주에서 그랬다고 하면 거기서 입찰했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술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네.

민경술의원

지금 등록된 것이 304개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등록 경로당이 아닙니다.

민경술의원

미등록이 지금 몇 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94개, 그 다음에 미등록이 10개.

민경술의원

그러면 304개가 미등록까지 포함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민경술의원

경로당 신축 시 지금 2015년 1월1일부터 30% 자부담을 시행하고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폐지되고 전액.

민경술의원

그러니까 30% 자부담하는 것을 갔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자부담 없이 1억3,000을 지금 보조해 주는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주민부담이 이제 없으니까 마을에서 무조건 경로당 신축요구가 많이 들어오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들어와도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경로당 신축으로 들어온 데가 얼마나 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신청을 받으면 한 10여개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적합한 것은 1, 2개, 3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한 데는 다시 추가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더 큰 것은 이제 경로당이 30년이 넘어서 노후된 곳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의 조례에 의하면 10가구 이상 기존 경로당에서 500m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 기준에 충족한 데는 새로운 집단취락시설 가구가 있지 않는 한 없고요. 이제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된 경로당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하면 대상이 1년에 한 대상이 3개에서 5개. 5개 미만이고 신청은 뭐, 한 열 몇 개 들어오는데 다 20년 내외 경로당도 새로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경로당이 한 20년 이상 사용하면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 좀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인데, 지금 사실 미등록된 데도 왜 지금까지 미등록이 되어 있겠느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여가복합시설은 일반 노인전문시설로써 상당히 규제도 엄격하고요. 또 하나는 미등록 경로당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이동거리를 많이 이동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 마을단위로 가까운 분들끼리 계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뭐,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총량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치단체에서 한번 총량제를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생활중심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그걸 또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 경로당이 보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있고 그런 시설에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폐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수년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나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그 미등록 된 데가 대개 보면 마을마다 거리도 제한됐지만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것도 갖다 놓지 않을 장소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해줬던지 뭔가 잘못된 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으로 오래된 경로당이 한 30년 되면 다시 신축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미등록된 데도, 지금 양곡 미등록 한 데는 나가지 않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렇다고 해서 미등록된 데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등록을 해서 양곡이든 유류비든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어떠한 조례를 갖다가 자부담을 전혀 없애 가지고 말이에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조례개정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부담을 넣으면 경로당 신축을 덜 들어올 것이라는 그것 보다는 지금 현재는 1억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경로당의 신축과 증축에 관한 부분은 현재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 한 10여 개 있는 부분은 솔직한 제 심정으로써는 좀 폐지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면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 본다고 하면 그냥 기존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겨울에 난로 하나 피워 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수년간 그렇게 활용했던 시설을 폐쇄하면 그 다음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방 제도를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규모에 갖춰서 지어진 경로당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지금 있는 경로당은 뭐, 확고하게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서도 할 수도 없고요.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건축법상의 규정에 맞춰야 하니까 그건 안 되고 다만,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경로당 현재까지 미등록된 데는 마을마다 어려운 데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현재 자부담을 없애 가면서까지 조례 제정까지 했지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미등록 된 곳도 우리가 양곡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줘 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이나 그런 지원 되는 것은 지금 2017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일부 전체적으로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것이고 미등록 경로당을 별도의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민경술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신규사업,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어민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grix 농업재정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2016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017년부터는 Agrix 농업재정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농협농정지원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대상자 선정은 2016년도에는 신청자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특정 대상자나 읍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 확대는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폐원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은 농가의 희망, 기술수준 등 여건에 맞는 작목이 선택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폐업필지 토양개량과 포도재배농가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포도 4배체 품종갱신, 딸기 고설재배, 들깻잎 하우스재배사업으로 특화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하우스 보조사업 효율적 지원을 위해 들깻잎 재배단지 등 현재 3중 비닐하우스로 지원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단열 및 가온 효과가 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및 관리 철저를 위해 2016년 사업 추진 협의회를 통한 포장재 관리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의 의견반영 보조 비율을 현실에 맞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귀농․귀촌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표준조례안이 제정 되면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 개선방안 검토는 충정북도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으로 공급된 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자부담 조정 및 현지출장 면담 등을 통해 홍포를 권장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 책정을 위해 공급품목 단가결정 시 농산물 유통정보 및 한살림, 생협 등 농산물 유통가격을 참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철저를 위해 예비비 집행 철저를 위해 예비비 사용요인 발생 시 승인 후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햇다래권역 외부 슬래브 누수, 실외 수영장 바닥 표면박리, 경계석 침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2015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다른 권역사업장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에게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은 급식시설을 구비한 15개 마을 상반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ha당 100만 원 환경보전비를 지급한 것으로 상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이행점검 후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은 2015년 12월17일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개정으로 75세에서 70세로 하향조정하여 전년대비 70명 증가 300명 정도 확대 지원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 0.5ha이하 실경작 농어민에게 ㎡당 50원을 하반기에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은 신규지원사업으로 옥천군 쌀전업농 회원이게 친환경 농자재로 품질 인증 받은 농자재를 공급지원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복숭아, 깻잎 주산단지에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정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건 확정과 대행업체 선정으로 4,200만 원 지원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증면적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청풍명월 한우 작목반과 30두 미만 소규모 번식농가 등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6,340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출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청산면 예곡, 삼방, 교평, 의지리 일원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36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업기한으로 현재 세부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2006년부터 20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 우수한 단지에 인센티브 성격에 보조금을 추가지원 사업으로 20억의 사업비로 경축순환자원센터 악취제거시스템, 퇴비휴숙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농산물선별기 설치 등 9종의 사업내용으로 세부사업별 인허가 등 주요사항 점검 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악취제거시스템의 경우 기본설계 후 악취제거율 재고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며 페로다, 지게차 등 장비류는 조달청에 구입의뢰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소농, 고령농, 영세농의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기반 마련 및 친환경농업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500㎡ 규모이며, 시외버스정류소 주변 예비 공영주차장을 건설교통과로부터 이관 받아 금년 9월에 주차장 조성사업 발주. 12월에 완공하고 9월에 직매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2017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예산확보는 도비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4억5,000과 국비 특별교부세 8억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군비 1억5,000만 원 추가 확보되면 문제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면 장위보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구조물의 전면 보수와 배사문 확장으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안정된 농업용수 확보로 가뭄에 대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시작하고 하반기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그동안 보조금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의원입법 발의에서 농업보조금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치내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농식품부에서 농업재정사업관리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Agrix시스템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16년도에 시험운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농업보조금 이중지원방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아직 이 데이터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신다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 때 순수 군비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농식품부의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저도 잘 몰라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74쪽에 APC 포장재 제작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천농협에 운영주체를 위탁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매년 1억2,000을 가지고 군비50%, 자담. 뭐야? 5대5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대5 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5대5인데, 본 의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협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포장재 지원을 1억2,000을 해 주는데 APC 창고를 제가 본 의원이 가보지 않았는데, 박스가 쓰다 남은 박스가 꽉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계속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될 수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산한 자료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좀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신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효익

안효익의원

뭐, 답변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APC 포장재 제작 잔여물에 대해서 어떤 항간에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봤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APC 주품목이 포도, 복숭아, 더 나아가서는 딸기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사실은 알렉산드리아랑 그렇게 하고 감자, 배, 부추까지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포장관리라든지 어떤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접점이 맞지 않아서 APC에서 입점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량이 3만4,000매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는 감자, 부추 농가를 상대로 해서 추가입점을 해서 그 포장재 소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만4,000매라고 하면 제가 3만이라고 계산해 보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8쪽 포도 폐원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 강구 이렇게 있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옥천에 특히 동이면이 포도의 주산지로써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몇 십 년이 흘러서 이렇게 포도가 폐원을 다수가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포도 폐원 다 접수 끝나면 대략 어느 정도의 농가가 남을 것 같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작년도랑 금년도 2차 폐업 피해보전직불금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포도의 명성을 굉장히 휘날릴 때는 한 550ha까지 면적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한 230ha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ha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기존에 계속 포도농사를 영위하실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 관에서 끌어주고 도와주고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소수정예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소수정예화를 해서 정말로 옥천하면 고품질, 시설 하우스 포도 생산단지로써 다시 한 번 명성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를 들면 상주 모동, 모서포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몇 번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작목반에서 제대로 된 쉽게 얘기해서 당도가 안 나온다든지 제품이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작목반장이, 작목반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동, 모서 박스를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의 포도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작목반 자체에서도 포도농사 짓는 분들도 노력을 할 수 있게 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 들깻잎 하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딸기가 작년 11월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해가 뜨지를 않아서 잿빛곰팡이병에 의해서 지금 그쪽에 일곱 농가, 총 아홉 농가 정도? 여덟 농가. 뭐, 이렇게 있는데, 3분2 농가가 농사를 다 버렸습니다. 꽃이 첫 번째 피는 꽃, 수확을 못했고요. 두 번째 피는 꽃 수확을 못했고요. 세 번째, 3화방까지 수확을 못한 농가가 서너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술에 대한 그쪽에 보급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해서 또 환풍시설만 제대로 했더라도 잿빛곰팡이병을 이겨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여 지고요. 이제 문제는 묘입니다. 묘. 과장님, 딸기묘를 구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딸기묘를 논산에서 구해서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기묘가 딸기는 어미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대묘 있고요. 2대묘 있고 3대묘 있고 4대묘 뭐, 이렇게 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서로 들어온 딸기묘가 어미묘가 아닌 약 한 3대묘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꾸 대수가 떨어지면 알 크기가 작아지고요. 당도도 떨어지고요. 그만큼 세력이 떨어진 묘가 와서 여기서 또 다시 번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딸기를 따는 묘는 뭐, 6대묘, 7대묘가 되서 딸기에 붙이는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고품질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딸기종묘 어미묘를 구해 주려고 몇 군데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충남 논산에 딸기육묘장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서 어미묘가 나오는데, 거기는 논산, 충남밖에 보급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진주 쪽에 제가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 봤더니 수요가 도저히 옥천까지 줄 수 있는 수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북한쪽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보내는데, 옥천에 다만 100포기, 200포기든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기술원에도 육묘장. 조직배양실을 갖추고 있다면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 있는 기술원의 조직배양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묘에는 어미묘가 한 농가당 100개, 200개 정도. 많게는 300개 이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식을 시키면 되니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관내에 고저딸기 재배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농가에 3ha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7농가 2ha 해서 내년도에는 총 17농가에 5ha 정도가 면적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노지 딸기가 그래도 군서에서 좀 많이 했지만 현재는 시설 보완이 됐고, 또 초기기 때문에 아직 농가가 어미묘 공급체계라든지 이것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미묘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논산이라든지 진주 쪽에서 어떤 1대, 2대가 아니고 굉장히 후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신데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또는 내후년도에 면적이 한 10ha 이상 규모가 되면 자체 한번 기술센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육묘재배토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뭐, 내후년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지금부터 업무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가을 늦게 11월, 12월에 그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내년 뭐, 4월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에 들어와서 거기에 새끼묘를 키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옥천에 복숭아 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고소작업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알 솎기부터 시작해서 봉지 싸매기, 그리고 수확까지 이렇게 해서 위에 높은 곳에서 일을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복숭아 알 솎기하고 복숭아 싸매기 하면서 혹시 사다리에서 낙마해 가지고 다리 부러지시고 팔 부러지신 분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며칠 안보이면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 병원에 다 입원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사다리가 삼발이 사다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또 한 3, 4m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좌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떨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작목반이다 하면 최소한 그 작목반에는 하나의 고소작업차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목반 내에서는 서로 날짜를 정해 가면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고소작업차의 필요성은 잘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특히 옥천군에 포도 면적이 감소하면서 풍선효과로 복숭아가 금년과 작년에 한 60ha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복숭아는 특성이 굉장히 높이 달리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한대, 한대씩 공동 이용하다 보면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써는 생명농업특화지구조성사업에 별도의 고소작업차를 집어넣어서 신청인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냥 연로하신 어른들이 복숭아 작업하시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만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 한번 봐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쪽이요?

유재숙의원

예, 옥천 가축경매시장 개장식에 얼마 전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다녀와서 옛날 옥천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충청지방통계청의 가축동향 조사를 보면 지금 오리하고 돼지 사육 두수는 늘어나고, 축산에 한우 사육하는 분들은 좀 줄어든다고, 지금 한우 값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까 송아지 값이 비싸서 송아지를 사다가 키우기도 그렇고 아니면 농가에서는 새끼를 내지 않고 비육을 해서,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세가 얼마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축산과 과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의 힘으로 돼지하고 오리가 사육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 되서 얼마 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전망이나 그런 상황을 교육이나 그런 계기를 통하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앞으로 축산인으로써 소득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의원님이 축산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으셨는데요. 향후 한우가격 같은 경우는 섣부른 판단 같지만 한 3년 정도는 이 시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축산 폐업도 해 가지고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키워 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 밑소가 번식으로 또는 비육우단계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번식우를 안 하고 바로 비육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고공 상승 할 우려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청풍명월 거제 작목반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돼지라든지 오리가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행잔액에 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여성 농업인이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 집행잔액이 한 전체 예산액 대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왜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행복바우처 카드에 잔액이 얼마 남았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분들이 못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행복바우처가 사실 청약이 16만 원을 충족하게 되면, 이게 사실 어떤 표시라든지 기타 글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미처 그 잔액이 12월말까지 못 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NH농협이랑 10월 즈음에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그러면 NH농협에서 어떤 잔량이 남은 것이 확인이 되겠지요?

유재숙의원

예,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명단을 읍면에 뿌려 가지고 소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고 못 쓰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입 조치해야 우리가 이것 만든 처음에 사업취지하고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골에 가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70세 넘으시는 분 많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많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70세라고 못 박아 놓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 비단 우리뿐이 아니지요. 우리 충북 시군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연령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골 평균연령이 약 72, 73세 정도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80세까지 연령을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다가 건의사항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72, 73세가 아니라 시골에 가면 80세 정도도 농사 다 지으시고 건강하신 분들도 계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령을 좀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79쪽에 이번에 8회 안내 옥수수, 감자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면 직원하고 축제준비하시는 분들 그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산업경제전문위원님하고 의회사무과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왔어요. 중도 상황 본다고. 그랬더니, 올해는 처음에 옥수수 알 여물 때 그 때 가물어서 옥수수 크기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황이 좋지가 않다. 예년에 한 4분의1 정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정도밖에 안 된데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축제날 가보니까 같이 그 광명1동인가 그 주민들 하고 지역에서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잖아요. 8회 오기까지 축제예산은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은 3,5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옥수수, 감자 판매액이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농산물 다 합쳐서 한 9,000만 원 됐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옥수수, 감자 농가 수확량도 줄었고요. 경지면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축제가 지역, 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추진하시는 그분들의 열정과 그런 것이 많이 여기에 담아 있어서 축제가 굉장히 알찬 축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안내, 안남에 옥수수하고 감자를 키우고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소득이 될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는지를 지금쯤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옥수수하고 감자는 안내, 안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골고루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괴산 같은 옥수수는 또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감자를 고집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줄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안내, 안남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도 감소를 했고 금년에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축제하면서 작황부진으로 옥수수 따기 체험행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지역축제를 없애기 보다는 어떤 예산증액이 필요한 면은 증액시켜서 축제는 축제대로 활성화시키고 감자랑 옥수수에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에 멀칭비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요새 새로 떠오르는 생분해성 비닐이라는 것이 개발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작목반에 시험 보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만 접근이 되면 그런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해서 노력 절감을 해서 어떤 생산면적을 더 증대시키는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옥수수하고 감자를 농사지어서 소득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행사는 행사고 그 부분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작목을 농정과나 아니면 기술센터 같이 고민을 해보셔서 대체 작목을 추천을 하셔서 그 부분을 또 같이, 물론 같이 가는 것이긴 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 특화작목을 우리 관에서 어떤 것으로 지정해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무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작목이 지역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급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포도 폐원한 농가가 복숭아로 많이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포도 폐원한 농가도 농가지만 앞으로 새로 포도를 하시려는 분들은 우리 옥천군의 전략작목이 포도 4배체, 고설딸기, 들깻잎.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깻잎농사를 군서에서 하시다가 지금 딸기로 전환하는데, 깻잎하우스를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만 잘 유지하면 작목 변경이 딸기로도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하우스같이 시설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4배체 시설하우스, 4배체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제가 기술센터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초에 가면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 폐농하시는 분들하고 다음에 어떤 작목을 심을까도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작목을 심어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작목 중에서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 작목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고요. 안내, 안남 같은 경우에는 군서 지금 들깻잎 재배단지가 사실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어떤 토양의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청산이랑 안내, 안남 쪽으로 계속 이동 중에 있거든요.

유재숙의원

지금 청성도 많이 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이동의 요인 분석을 해보면 어떤 들깻잎 재배단지라든지 고설딸기 재배가 시설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지역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0%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농정지원단 또는 지역농협에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내년도 지자체 협력사업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소득작물을 대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고령농, 영세농인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희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네, 최연호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재에는 복숭아, 포도. 포장재가 뭐, 뭐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16가지 포장재를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최연호의원

그 중에서 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감은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곶감 종류가 산림으로 들어가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산림으로 들어갑니다.

최연호의원

그전에는? 그냥.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감의 종류가 단감이랑 떫은감이 있잖아요?

최연호의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단감은 농업과일이고, 떫은감은 산림과일이기 때문에 단감 같은 게 포장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지만 떫은감은 산림녹지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단감 종류는 포장재 지원이 없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 지원할 수 없는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단감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곶감 포장재가 안내, 안남, 청산, 청성 쪽에 거의가 다 있어서 이 부분이 농정과인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최연호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양봉사업이 있는데요. 이 양봉사업이 보조금 지급이 작목반 위주로 지급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전부 지급이 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작목반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전부 오셔서 개인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취미삼아서 20봉씩 하는 것을 거기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 작목반에 많은 영향이 온다고 작목반은 양봉업으로 해서,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분들은 개인 집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원이 양봉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가다보니까 많은 손실을 본다고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어떻게 지원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원형태가 두 가지 종류 같습니다. 하나는 양봉연합회 쪽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 사업이 틀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양봉농가가 저희들 관내에 22농가에요. 한 1만6,000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연호의원

그러면 양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양봉업이 아니고.

최연호의원

그냥 개인적으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어쨌든, 취미생활이 됐든지.

최연호의원

아, 개인적으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전체 농가가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따로 분리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10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나간 장마에 장마로 피해본 각 면별로 접수가 되어있는 자료가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장마로 인해서 피해접수가 된 걸로 민원을 보면 전 전년도까지는 장마가 왔어도 가뭄이 있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하천에 수초가 갈대밭이 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준설도 안 되어 있고 갈대밭이 있고 그래 가지고 범람을 해서 거의 다 피해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정식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접수 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사항은 없고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집행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전에 봄철에 장마 들어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면 이런 재해예방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내년부터 하여튼 이것 정리 잘 하셔서 준설도 하고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장마 대비하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다음에 102페이지. 농촌가로등 시설관리에요. 가로등이 매년 신규설치로 계속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마을마다, 이장들도 그렇잖아요. 저 동네 몇 개하면 우리 동네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전수조사 좀 해서 저번에 정자 전수조사 하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제 앞으로는 아무 곳이나 해달라는 곳 해 주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할 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농촌가로등이 한 5,2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을 통해서 불편한 지역, 중복된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농촌가로등이 한 5호 정도 구성이 되면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청 당시는 5호 정도 거주 했지만 빈집이 생기다 보니까 두 집, 한 집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신청했을 때 부분은 호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범지역이나 밤길이 어둡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출시켜 가지고 폐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꼭 전수조사 좀 해보셔서 필요치 않은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28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무상으로 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무상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게 각 농가에서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분들도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것을 제가 몇 군데 목격을 했거든요. 사용치 않아서 도로가에도 쌓여져 있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를 설명 드리면요. 한 7년 전만 해도 어떤 3년 주기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지역이라든지 유효규산 함량 무시하고 정부에서 계속 그냥 순차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신청을 해야만 농가에게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신청은 하는데, 농가에서 그냥 무리하게 꼭 필요치도 않은데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연호의원

사용을 했나, 안 했나는 확인을 못하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읍면직원이랑 군청직원들 농정지원단이 합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점검을 좀 하셔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도 6월13일에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꼭 필요한 분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에 6개가 끝나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내년도에 몇 개, 4개 끝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개입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현재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권역사업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부터는 충북개발공사로 줬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지금 권역사업을 보면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 창조적마을사업, 새뜰 사업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이 16개소에 610억 정도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위탁 협약을 했는데, 어떤 도랑 충북지역개발본부랑 요율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농어촌 기본정비법」에 8~9% 정도의 요율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농어촌공사에는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9~12%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게 협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 농업기반공사도 협의가 안 돼서 창조적 마을 3개 동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 64억이 충북개발공사와 금년도에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6개 팀에 굉장히 거대한 과이고, 농촌개발팀 같은 경우는 시설직 3명이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농어촌공사라든지, 충북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관리라든지, 또는 현장점검을 하려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현재 한두레권역만 끝났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나머지 권역사업 중에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지금 보니까 시설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금년에 6개 끝나고 내년도에 4개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현재 수익사업이 되는 곳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한두레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아는데. 그동안에 관리도 소홀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느냐 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진즉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16개 사업을 그동안에 관리를 지금까지 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토목직을 현재 보강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권역사업 추진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권역사업이 7개 사업을 했는데, 1개소는 완료를 했고, 6개 농어촌공사 위탁 준 게 있거든요. 1명 더 충원이 된다면 앞으로 새뜰사업 취약지 개조사업 수북리라든지, 평계리 그 쪽 사업이라든지, 또는 장위보개선사업, 또 장연리 양수장 저류사업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저, 부군수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것 잘 들으셨죠?

지금 권역사업이 16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지금까지 그 쪽으로 위탁으로 주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토목직 이번에 한 명 보강해서 우리가 직접 농촌개발팀에서 해 줄 수 있게끔 관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그런 의향 계십니까?

부군수님,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페이지에 없는 것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에 결산서를 보면 농업예산이 581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이웃 시군과 비교할 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현장을 가보면 농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또 동남부 4군에서 복숭아나 포도의 폐농현황은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열심히 해 오고는 있지만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봐도 그렇고, 각종 자료를 봐도 그렇고. 어떠한 단체, 협회에 대표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강자들! 농민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보조금이나 자금 지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면에 사회활동이 좀 떨어지는 중간층에 조용한 농민들한테는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정하는 분배의 양이 굉장히 작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약소농들! 규모도 작고, 채소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이면서도 특정한 사람들한테 지원은 계속해서 연간 1억, 2억씩 이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많은 수 십 명, 수 백 명의 작목반원들에게는 관례답습 적으로 박스나, 퇴비나 이런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농업보조금 내지는 농업예산 581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변화된 환경부분하고,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혹시라도 과장님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만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농업보조금이 전달이 안 되고, 지원사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영세농이라든지, 또는 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고, 금년도도 예를 들자면 100평 이하의 단동하우스 지원사업도 해 봤는데. 어쨌든 영세한 농은 그만한 자담능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쫓아오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안효익 의원님도 말씀했던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어떤 영세농에 대해서 또는 농정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요율이 70%, 80% 상향 조정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매치를 시켜서 영세농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최근에 보면 기존에 거대 작목반들 수 십 명, 수 백 명의 작목반들은 굉장히 작게 가고, 거기에서 변화 준 것이 행정청에서는 타당하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에 인원, 구성원이 10명이 됐든 10명 미만이든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힘도 펴고, 그 어떤 농민들보다도 경쟁력이 강화됐어요. 그것이 5년, 6, 7년 이렇게 반복되면 또 다른 법인 내지는 지원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토끼 잃고 산토끼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 군에서 수 십 년씩 살아오면서 뼈를 묻을 이런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다른 일에 종사하시다가 귀농, 귀촌내지는 중간에 특정분야의 농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 왔을 적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검토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 군에는 이미 10년을 넘게 포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포도연구소에서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등허리에 업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농업환경이 FTA로 인해서, 수입과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에도 그것도 안 됩니다. 영동군하고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대체품목으로 똑같은 포도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4배체로다가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우리의 후발주자였던 영동군, 김천시, 상주시 이런 곳은 포도연구소에다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파격적으로 세워서 결탁해서 이런 품종갱신에 있어서 일찍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 김천에 가보면 거의가 다 4배체이고, 서울 가락동에 올라가다 보면 옥천 차는 2대, 3대 올라갈 때, 김천 차는 80대, 90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행정이 저렇게 좋은 기관을 갖고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냥 거기에서 기술정도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그 분들 강사로 섭외해서 교육받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51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 잘라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더라면. 농민들은 전환비용이 비싸서,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이것 우리 군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좀 신중하게 파격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옥천군에 포도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작년에 포도축제 현장에서 느꼈던 바람은 같은 부스 내에 캠벨이랑 자옥 4배체를 동시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전부 4배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농가도 4배체 재배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부분은 어떤 농정 책임의 일정 부분도 있지만, 폐업하면서 바로 어떤 품종갱신 사업을, 어떤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우리가 김천이라든지, 상주 그쪽보다는 포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품종갱신이라든지, 고급기술 유입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김천이나 상주에 가면 면적이 넓어서 한 집에 1만평, 2만평씩 이렇게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만평에서 1년에 1천 평씩 갱신해 가는데, 1천 평 정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이 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많아야 2천 평, 3천 평이고, 그렇지 않으면 1천 평 이렇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어느 한 자리 5~600평 만 캐내도 가정경제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기는 농민들이 너무 무릅니다. 자신도 없고, 여유자금도 없고. 우선 캐내게 되면 1년, 2년 간 지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부담스러운 불안, 자신감 없는 그 분야에 대한 공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포도연구소를 활용하고,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농민들의 이런 걱정부담내지는 전환비용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행정청의 현대 행정이고,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정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산림녹지과에서 대표하고 있는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농업발전위원회는 옆에 계신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난 2년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위원회다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순수한 농업정책의 어떤 연구나, 건의, 자문 이런 역할이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역할이라는 생각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적에 특정 사인내지는 집단내지는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제에 의해서 차단하고 있고, 좀 더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25명의 위원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35명을 늘려놨고, 조례개정을 해서 7대 의회에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을 보면 우리 농업분야에 대표적인 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작게는 수 년 간 수천내지는 1억 미만의 어떤 이런, 저런 보조금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발전위원 중에 수억, 수 십 억에 국민들의 세금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표내지는 이런 분들이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군에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수많은 농업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우는데, 계획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적어도 수 억 이상, 수 십 억의 농업보조금이 지원을 받은 이런 농발위원들은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확보되고, 또한 다양한 우리 군의 농업분야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이 됐든, 농사의 품종이 됐든, 연령이 됐든, 남녀 성별이 됐든 그런 쪽으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최연호 의원님이랑 임만재 의원님께 농업발전위원회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농업발전위원회가 상당히 17, 18년 경과되면서 타 지자체 단체에서도 견학을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됐고, 우리 옥천군 농업의 큰 줄기를 다듬어 주고. 또는 자문, 심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아니고, 농업발전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특정단체에 쏠린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영세하고 소외받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성원이 없기는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볼 수 있는 농업인이 위에 5, 6명 있고, 해서 추후에는 조례 개정보다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농업의 고액소득자는 배제시키고, 영세 그런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지금 지켜봤을 때 거기에는 수 십 억을 지원받은 사람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결원이 생겨서 나가려면 또다시 2년이 있어야 되고, 연임 가능하고 해서 4년이 있어야 됩니다. 4년도 못 가서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농민들 벼랑 끝에 다 몰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자는 것인지, 과장님 퇴임하시고, 팀장님들이 과장으로 앉아 계셔도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을 10보, 100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체제에서 나의 이익이, 내 집단의 이익이, 내 단체의 이익이 수 십 억, 수억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의사결정자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 전체 30% 농민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어떤 뜻인지 충분히 감지를 했고요.

임만재의원

나머지 책자에 있는 질의는 10쪽이 넘는데 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을 통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 아는 내용이므로 상반기 평가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임작업 대상에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선정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우선순위 명확화를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본래 취지를 살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을 우선 실시하고 신청이 없는 날은 일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범사업 평가 자료부실 보완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조치내용은 2015년도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자료 제작 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여 제작하였고, 향후에도 시범사업 평가일시, 성공요인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농업인 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선정 시 중복 및 편중 지원 지양에 대한 조치는 2016년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시 팀별 자료를 공유 중복신청자 배제를 하였으며, 향후 3년간 시범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시범사업자 중복, 편중지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설치 현지 확인은 지난 11월 잦은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으로써 2016년 3월2일 개소하여 3월24일 준공식을 추진하였으며 봄철 영농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작목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역점 및 신규사업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교육추진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사업비 6,510만 원을 투입하여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3건에 2,429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목별 전문 재배기술 교육 등 3건 14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운영은 사업비 5,900만 원을 투입 기초영농기술교육 10회에 555명,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영농 기술교육 및 현지연착교육 5회, 230명과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계속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은 10개소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사업장별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거 농가별 팜파티를 개최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은 안내산골친환경작목반에 비료살포기 등 농자재 12종을 지원하여 조, 기장, 수수 등을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기능성 작물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은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과수병해충 135ha를 공동방제 하였고 하반기는 벼를 대상으로 925ha를 추진, 병충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사업은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표필지중심 재배지 토양 등 1,230점을 검정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표필지중심 재배지 토양검정 500점을 일반 및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검정 442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정 132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정 96점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은 7개소에 1.4ha에 소핵과류 재배를 위한 시설과 자두, 플럼코트, 살구 등을 식재, 새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소핵과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 재배 시범은 포도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충랑을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방조망 설치를 1개소에 0.1ha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2개소 0.2ha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참깨 2기작 재배기술은 참깨 육묘‧이식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고품질 참깨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nb sp;5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새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의 6차산업화입니다. 새 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로 가지과 작물 엑스자형 지주대 실증시험 외 4개소에 시험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에 맞는 기술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3월24일 준공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동력제초기외 8종 1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반기 농업기계임대는 1,468농가에 트랙터 등 80종 2,410대를 임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승용관리기외 2종 5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영농취약계층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농가에 208회 74.6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현안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 업무파악은 전문가니까 다 했으리라 예상이 돼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임작업 대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농가나 우선순위에 영농취약계층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었어요.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책을 하려다 그 때, 센터소장님이 시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지금 조치내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신청이 없는 날에는 일반농가 지원.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소조항. 쉽게 말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 정말 우선순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지역에 근무를 하다보면 친분이 있게 되요. 인간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1차적으로 정말 영농이 없는 날은 일반농가 해도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취약계층에 계신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이 아직도 임작업 내용에 대해서 옥천군에 종사하시는 이 관계 되시는 분이 정확히 이 사업이 있는가를 모른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홍보에 대해서 더 기울여야 되겠지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도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영농기 전에 영농회장이라고 하나? 그런 분을 통하거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 이런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 해요. 그래야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인지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다음 장에 농정과 업무에서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범사업은 거의 국비 50%, 군비 50%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 군 농정이나 그 농사를 지신 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합쳐보면 성공요인이나 성공사례를 해서 농정과로 이렇게 된 것이, 농정과로 이관이 돼서 그 사업을 더 특화작목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거의 연계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내년도 뭐 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첨부하시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첨부하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2017년도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 누구 몇 개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정말 그 사람에게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을 막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사업이 결정 되면, 그 분이 또 받아요. 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도 정보에 능하신 분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센터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하신 분만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있지 않아 있지만.

효익

안효익의원

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 선정은 작년, 재작년부터 과거 3년치를 갖다 놓고서 신청하신 분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옥천에서 많은 다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가져가시는, 진짜 있는 분들만 타가고 없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이 시범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작업은 저희들이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지금 고가의 농기계를 사 놓고서 그냥 사장시키면서 너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일반농도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임작업 대행서비스 임부를 일 8만 원씩 주고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소한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농작업이 우선 대상순서로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이 날 때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농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옥천에서 농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예,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평가자료 부실보완.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도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2015년 12월9일에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기술하여 제작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평가내용에서 소득 같은 것까지 좀 더 산출을 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그 자료만 봐도 시범사업의 추진내용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 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재헌의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왔을 때 그 책만 배부가 되도 어느 정도의 기술보급 효과.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배워 가면서 농사를 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또 해 주셨다니 감사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지금 아직 운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만 추진하고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총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개소를 다 선정을 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선정이 돼서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5,000만 원해서 그러면 10개소면 500만 원씩 1, 2차로 나눈 것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 비용추계에 있어서 500만 원에 있어서 컨설팅비, 홍보지원, 전문가들의 교육 이런 것, 기자재.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홍보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진흥청에서 이제 팜파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만들 때 홍보비, 컨설팅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팜파티가 성공할 수 있나 계속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습지원‧지도를 해 주는 것이 컨설팅비가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컨설팅비하고 홍보지원비라는 말씀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2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팜파티를 하는 것이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10개소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컨설팅비와 홍보지원비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팜파티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처음하시는 분께 자기 농장에서 어떠한 것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해서 팜파티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나 컨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컨설팅과 홍보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운영을 해 봐야 잘된 점 잘못된 점이 나오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도에 모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팜파티 했을 때 성공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 후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홍보가 잘 되어서 전국방송 TV에 나와서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 잘만 되면 전국방송까지 타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굉장히 큰 홍보효과부터 시작해서 수익효과까지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헌의원

이 팜파티를 운영을 했을 때, 이것도 결과물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팜파티가 끝나면 그것을 전부 평가분석을 해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은 미진했다. 잘됐다. 이것을 한 번 더 키워보자 이렇게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37쪽,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자두, 플럼코트, 살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플럼코트는 교배종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살구하고.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자두는 인근 김천지역에서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명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경쟁력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옥천에서 소핵 대체과일로써 이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소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숭아가 저희들이 기존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포도 폐원 대체 작물로 복숭아를 많이 심었는데,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3,500ha면 전국에 적정 재배면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16,000, 17,000ha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가지고는 지금 적정 재배면적 이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두 계통은 저희 옥천에서는 사실 재배가 전무 했었습니다. 몇 농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두가 보면 계속해서 제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두 품종이 개발된 것 중에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자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다른 곳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옥천에서 자두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한다면 높은 가격에 소득작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플럼코트는 제가 아직 실 과일을 못 봤어요. 먹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두만큼은 여러 가지 품종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시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럼코트는 제가 한번 시간이 날 때 어디서 구해서 한번 맛 좀 보고 실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면서 지금 뭐,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농가도 방문하고 백화점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그대로. 포도도 크게 생산을 한 포도가 없더라고요. 딱 두 주먹만 하게 이만한 사이즈에 두 송이 딱 포장해 놓고서 일본 돈으로 3,000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그 정도의 단가로 과일을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로 따졌을 때 보통 800엔, 900엔 이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복숭아 하나에. 그렇다면 우리 농가에 현실은 어떨까? 지금 포도 두 송이에 3,000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한 박스에도 그것 절반에 미치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배우고 왔으니까 보다 좀 적극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술을 높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내 소비 패턴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우리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소비자들이 큰 것을 원하니까 포도 같은 캠벨 같은 것도 저희들이 350g이상 정도만 되는데 한 500g씩 나가서 크게 해서 속에 안 익는 것을 출하를 하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품질의 포도나 복숭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포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막 500g씩, 350g 이상이 넘어가면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서 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만들어서, 더군다나 당도도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관에서 농민들을 리드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쉬워요. 농민들 자립으로 이렇게 고품질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기 쉽지 않지만 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쪽에 요구를 해서 당겨 올리려면 얼마든지 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 계시는 동안 옥천군의 농산물 고품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토양검정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1년이면 상당히 많은 토양검정을 해서 시방서까지 내려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농부입장에서는 이 땅에 무슨 영양분이 넘치고 무슨 영양분이 부족한지를 알고서 농사를 지으면 작물이 좋아하는 최적의 영양공급이 될 텐데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 기술센터의 토양검정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김천이나 이웃에 농토가 넓은 지역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이 농지가 얼마 안 되는 산골 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서 많은 생산량을 기대하다 보니까 과량의 영양소 투입이 문제였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이 소똥을 받아다 볏짚하고 왕겨하고 섞은 퇴비 같은 것을 다량으로 넣었더라면 금상첨화로 장마철 아주 내려가는 물을 이렇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어떤 비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 농지의 토양검정을 해 보면 특정요소에 그래프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컨대,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요. 그 균형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옥천에 있는 논밭들 특히 과수원예에 농장들은 특정요소에 영양분이 많아서 이것이 작물이 흡수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서 토양검정을 해서 이것을 불용화 하는 것을 깨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시방서 써줄 때 관례답습적인 시방서보다는 거기에 맞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농정과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예를 들면 불용화 능력을 깨줄 수 있는 어떤 유기물, 미생물. 또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유황. 복숭아 농사나 포도 농사는 예전에는 황을 기본으로 썼는데 지금은 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황가스에 의해서 1년도 안 돼 비닐이 다 망가져서 황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 병도 더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관주로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비싸서 농가에서 못 씁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말씀 드린 우리 군 1년 농업예산이 581억을 집행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이런 부분에 해 준다면 농민들이 못하는 것, 우리 관에서 해 줘서 농민들이 훨씬 더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포도 토양이 계속해서 옥천이 포도 재배 주산지에 사질양토가 많습니다. 사질양토가 많은데 하우스를 지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양이온이 집적이 돼서 토양이 무척 지력이 떨어진 상태가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시험으로 해서 포도에는 지금 실증을 안 하지만 우리가 벼 쪽에 유황성분이 많은 것을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도 접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력을 살려야지만 옥천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밭에 가장 좋은 것은 포도를 휴경을 하고 비를 맞추고 물을 대서 토양을 개량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농가에서 2, 3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유황계통이라든지 뭘 투입을 해서 토양을 살려서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의 품종 개선도 전환비용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력. 전 세계적으로 쿠바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거기 수준은 안 되어도 우리의 황폐해진 이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센터의 토양검정을 통하고 또 농업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유기물, 미생물 그리고 유황 같은 것 공급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전환, 패러다임 전환 주문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더요. 11쪽이요. 맨 위에 큰 글씨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중요 정책의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당연직 위원이 네 분, 또 위촉직 민간위원이 열여섯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4년 4월25일 봄에 대면회의를 한번해서 주요 시범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고 그리고 2014년 12월10일 연말에 가서 또 종합평가관련 해서 대면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중요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도내에 11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시범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아직 각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옥천군에서는 ‘이번에 옥천군에 가는 시범사업은 어느 면에 홍길동한테 간다.’ 이게 미리 정해진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적임자를 찾는데 20명이 모여서 고뇌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심의회의 회의의 본질인데 사전에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질의에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3년 전부터 다시 받은 사람은 못 받게 걸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이 시범사업이 노란색인데 이 노란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들한테 신기술이 나와서 이 지역에 이 노란색의 시범사업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노란색의 시범사업 농사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옳은지?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노란색의 시범사업을 집단으로 하는 그 동네에 그래도 거기에서 젊고 메모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고 거기에서 위험부담의 오류비용을 최소화해서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확대했을 적에 그 기록, 그 체험, 연구가 실용화되고 활용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시범사업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을 해칠만한 제척기피 회피에 적용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걸러내 주시고 향후에는 나누어 먹기 식의 시범사업이 분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하는데 사전에 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신청된 농가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만 그렇지 일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사전에 선정된 농가는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만큼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확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옥천군에서는 중간 이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시범사업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자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충청북도 도의원,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자료 확보해 봤을 때 우리 군의 실적은 최하위에 맴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데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입니다. 연초에 가면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까 드린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가 포도 폐농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복숭아로 많이 이동을 해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폐원 신청을 받으신다면서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포도 폐원. 그 분들한테 앞으로 그 분들한테 소득작물이 될 부분, 관 주도로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관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선정을 하시면 이 농업을 실용화 교육에 포함을 해서 폐농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음에 어떤 작목으로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올해 산업 곤충에 대해서 한번 하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산업곤충연구회가 40명이 조직이 되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올해 하루요? 작년 12월에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에는 연구회만 했지 직접적인 교육은 안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산업곤충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해설사?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해설사 강의를 20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모임을 갖고 그분들이 올해도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 모임만 하신 거예요? 올해는 초청을 해서 강의만 하신 거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곤충연구회에서 교육을 원해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루 교육을 했습니다. 사육하고 어떻게 판별하는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해설사 강의를 하는데 그 분들은 이제 그 해설사를 배출해 놓으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해설사를 만들어 놓으면 농업기술센터랑 연결을 해서 내년도 역량강화 과목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고민을 해야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옥천에서 지금 말씀하신 40명 정도가 지금 산업곤충연구회라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이웃 영동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래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하고 신세대하고는 어떻게 보면 혐오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공을 해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신 소득작목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이 과목을 추가를 하셔서 일단 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나오는 그 해설사분들을 이용하시던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셔서 한번 역량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곤충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가면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거절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육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그것이 사육이 되고 그것이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러 군데에서 재배를 하고 지금 옥천에서도 장수풍뎅이라든지 굼벵이 쪽에 하시는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생산해서 판매처가 없습니다. 판매처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해서 먼 미래에 진짜 곤충산업이 성공 됐을 때 많이 판매가 됐을 때 우리 옥천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관심 갖는 모든 농가가 소득작목이 되어야지 지금 선두농가 몇 농가가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조심스러운 게 그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선도하시는 그분들만 소득으로 이어지고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혹시라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조심히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의원

의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임만재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21쪽 좀 봐주십시오. 전임 소장님 계실 때 지난해 9월에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답변 좀 듣고자 합니다. 농어민단체에 국제농업연수 문제에서 7대 의회 들어와서 농업인단체 임원들이든, 회원들이든, 농업인이든 간에 해외연수는 3년 유예 문제를 7대 의회에서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 회장이 가고 그 중에 6개 단체 중에 특정 단체의 회장이 가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회장도 없이 회원들만 달랑 따라가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마치 부모 없는 자식 된 그런 기분으로 우울하게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농업인 단체 3개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들만이라도 좀 3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단체에서 갔을 때 회장님이 안 가고 회원들만 가면 조금 자기는 회장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느끼는데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은 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꼭 갔다 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됐던 분들도 금년에도 도에서 해외를 전부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저번에 이사회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회원이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