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0.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가. 7개 읍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로 천천면장으로 임명된 김상훈입니다.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천천면은 총무팀, 주민생활팀, 산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정원15명, 현원 14명,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 통계 현황을 보면 면적은 약 84㎢, 인구는 장수군 전체 23,254명 대비 2,241명, 즉 군 인구대비 9.6%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144세대, 법정리 10, 행정리 28, 자연마을 39개 마을이 되겠으며 주택호수는 953호가 되겠습니다. 공공회관 및 주요시설은 공공기관 10개소, 학교 2개소, 금융기관 2개소, 종교단체 노인정 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로는 전천후 체육시설 장수 월곡 승마장, 천천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로는 천년고찰 신광사, 충효비가 2개소 타루비, 용암서원 등이 있으며 주요 관광 휴양지로는 하늘내들꽃마을, 와룡자연휴양림, 장수월곡승마장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 간담회를 2. 1∼2. 5까지 28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또한 6월 5일날 천천면민의 날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건을 실행하여 현재 4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또한 19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된 천천면 실내체육공원 조성공사가 1월에 착공되어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납징수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 대비 99.2%를 달성하였고 현 년도 징수액은 57건에 254만 원, 과년도 징수액은 309건에 936만 2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은 오지마을 4개 마을에 대한 교통편익을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 7명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긴급복지생계구호 이웃돕기 지원 등 137세대 그리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28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총 33개소에 대한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가소득사업 10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0농가를 실행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을 시스템입력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840농가에 대해서 실행하였고 역시 구제역예방백신 접종 10농가 2,246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 반성 및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주들에 대한 미동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승낙서를 징구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소득 공모사업 신청 시 홍보부족으로 인한 누락자가 다수가 발생하였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자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이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추진위원회와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원 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는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였고 또한 사업을 재계하여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수렴하여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6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참여행정추진으로 화합과 소통의 활기찬 지역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주요사업 개요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을 위하여 마을순회 간담회 및 마을 일제출장을 실시를 하고 또한 면민의 날 행사, 화합의 날 행사를 실행하며 이장 청원 체육대회, 군민의 날, 노인의 날 행사들을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및 면정 홍보를 위한 각종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천천면 기관단체장 상조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이장시책교육 및 이장회의를 수시 월 2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마을순회 간담회를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28개 마을에 실시하여 총 11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수용을 9건을 하고 불과 2건 등 각 실과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 2회 담당마을 일제출장을 실시하였고 제16회 천천면민의 날 행사를 6월 5일날 개최하여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 졌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이장회의와 기관사회 단체 상조회개최를 실시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6월 24일날에는 상반기 이장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일제출장 계획 대비 횟수가 저조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월 주 1회씩 실시토록 하였는데 조금 지지부진하여 월 2회 정도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반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인제 출장을 해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마을 순회 간담회를 8월 중에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추진을 10월 중에 인제 천천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고 또한 기관단체장 상조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로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 3375만 원을 지원하여 농악, 민요, 서예, 요가 등 4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회가 2015년도에 구성돼서 총 28명이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요 시설로는 저희가 총 면사무소 3층 건물로서 1층 사무실, 2층 다목적회의실, 3층 건강증진실, 문화방, 탁구장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례화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1회 총 6회를 개최하였고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악, 민요, 서예, 요가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1회씩 운영하여 총 1,1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명동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산책로를 조성을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순천시 중앙동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영농철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운영일수 단축이라든가 또 농한기에 추가 증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을 7∼8월 중에 실시를 하겠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천천면지 편찬사업입니다. 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행정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료편찬이 되겠습니다. 편찬추진은 위원회가 작년 10월 7일날 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할 내용은 천천면의 역사와 문화유산 각 분야 교육이나 산업에 대한 집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산액은 3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작 부수는 컬러로 600여 부 정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지편찬을 위한 자료조사를 6월까지 직원별 담당마을 출장토록 하여서 조사를 하였고 역시 편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분 편찬을 위해서 천천초등학교, 천천중학교 학교장들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까지는 삼고리, 봉덕리, 춘송리, 용광리 등 우리 군 관내 총 10개 리 중 5개 리가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에 편찬위원들의 사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많이 생기고 이에 따른 기초조사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별 역사자료가 없어서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제가 면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면지편찬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를 하고 취합자료를 분석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면지편찬 최종적인 개안 및 출판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체납 없는 세정업무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수 적기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 정기세 4건, 수시세 2건 등 총 6개 세목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체납현황으로는 지금 저희가 천천면이 총 지방세부과가 2,465건 중 650건이 6월 말 현재로 650건이 체납이 돼서 2093만 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체납을 보면 현 년도 금년도 것은 약 11% 체납이 되어있었고, 과 년도 것은 89%가 인제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징수에 따른 징수목표율은 저희 99.2%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년도 57건, 과년도치 309건 등 약 1200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고질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1건, 그리고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한 담당마을 일제출장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추진계획은 정기지방세 징수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시기별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직원 일제출장을 통해가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정기적인 체납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망자 자료 등 상속취득세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지방세에 효율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재해예방사업 을 통해 면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면민 행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12개 사업 79건 7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보면 79건 중 총 65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건은 아직 미발주 사업으로 이 내용은 동의서 징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광산배수로설치사업 등 총 14건 중에 8건이 진행 중으로서 완공이 8건 공사가 1건 공사 중 이렇게 되어있고, 소규모지역개발은 총 11건 중에 6건이 인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공 1건, 추진 1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사업 중에 완공이 35건, 공사 중이 14건, 추진 중이 16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78억 3000만 원 중에서 75억 9800만 원이 계약 및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그 토지 주들이 사용승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승낙하도록 되어 있다가 막상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면 동의서를 좀 징구가 잘 안 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토지 주들을 설득을 해서 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사업추진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신축, 빈집정비 등 2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회관 모정 등 증개축 보수 등을 총 7동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인력 장비 및 환경장비 등을 통한 지역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쓰레기수거 및 운반 등 시가지 청소를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대청결운동을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였는데 총 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및 도로변 마을공한지 페츄니아, 꽃잔디 등 식재를 하여 꽃길을 조성을 하였고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를 총 완료 4건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신축완료 1동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미흡합니다. 아직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락 철 대비 공중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청결유지를 하는 그런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인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을 7월 중에 마무리 하겠고 또한 8월, 9월 중에 하반기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복 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지향 민원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와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주민등록관리, 인감대장관리, 가족관계 등록부관리, 행복한 대중교통지원 등 하는 사업이 되겠고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으로는 총 1,130세대 2,226명 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역시 56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총 8건에 대한 2,930건에 제증명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건별로는 출생, 혼인, 사망, 기타 등 141건을 처리하였고 역시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택시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6회 12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용객이 약 1,385건에 1,88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홍보가 좀 미비해서 아직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로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이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개요는 저소득층 전체 국민기초수급자 77세대 102명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25세대 29명,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자활 등 41세대 41명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77세대 102명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타생계구호, 긴급복지, 이웃돕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 총137세대에 대해서 6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역시 수급자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과 기타지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확인 및 신규대상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03명으로서 전체 인구에 약 한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03명 중에서 기초연금대상 지원자가 693명으로서 86%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33개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이 128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연금을 693명에 대해서 7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33개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28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12명, 무료경로식당지원 37명, 노인생활 프로그램운영 30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17명 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고 기초연금지원 등 총 5종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7월 중에 천천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행복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천천면에는 총 255명에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약 11%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으로는 29세대에 10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으로서는 양육수당지원 15세대 그리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38세대를 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지원이 4세대 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일자리 등 총 67명에 대해서 6330만 9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따른 그 이주여성 모국방문을 총 2건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지원으로서 양육수당 16명,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56명 등 총 72명에 대하여 8465만 8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 한가정 가정지원 5명에 대하여 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행복 나눔을 위한 이런 행사를,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농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육성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에는 전체 11억 7100만 원에 예산이 투입이 되겠는데요. 총 10개 사업 40농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재배· 관수제초시설 10농가, 인삼재배시설 15농가, 비가림하우스 1농가, 천마재배 1농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농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농가, 중형관정사업 2농가, 산림소득사업 총 9농가 등 40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총 40개 농가 중 34농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49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미완료로는 6개 농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200만 원이 되겠는데 주요 어떤 사업에 진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인제 6개 농가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역시 미완료된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로서 연말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농산물 유통 및 6차 산업입니다. 농산물의 가공 및 효율적인 유통망을 확보와 그리고 농가들의 작업환경 개선으로 품질의 균일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특산물 가공 출하에 대한 2개 농가, 농작업 안전관리사 1농가, 생생마을 만들기 조성 2개소 등 총 3개 사업, 5개 농가 77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가공 출하박스 1농가 19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사 1농가 1500만 원을 역시 집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 중에도 미완료사업에 대한 독려 및 보조금 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21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하락 등으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지원 사업인데 사업개요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그리고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직불금 신청접수 및 시스템 입력을 하였는데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총 3종에 1,264명에 대해서 1,216ha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시스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쌀ㆍ밭 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심사를 1회를 완료를 하였고 문제점으로는 역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청 접수를 했어도 또 누락자가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자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7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직불금은 역시 11월과 12월 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촌소득금고사업입니다. 농·임·축산업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저이율 자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과 농업법인으로서 개인은 5000만 원, 농업법인 및 생산자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이율 연리 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총 3농가를 선정을 해서 1억 1300만 원, 축산 2, 원예1 등 이렇게 인제 확보를 했었는데 사업은 인제 2개 농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2개 농가 중에 곤충사육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천천면에 ‘백만돌이농장’ 굼벵이를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2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표고재배사 1개소 3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농가는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융자금 5000만 원은 융자받도록 했는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되지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실태 점검 및 체납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교육기회 확대화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개요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20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958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농가에 240만 원, 그리고 미혼남성 혼인지원을 위해서 1농가에 대해서 500만 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 49농가를 발굴하여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생바우처 카드가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구들이 고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어떤 수급혜택이 적습니다. 좀 고령화 되어있는 것들도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적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하는 그런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 객토사업 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및 시스템입력 완료가 총 13명에 22.4ha를 완료하였고, 장수만세퇴비 신청 및 배부를 총 30명에게 5,830포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1명의 농가에 51개 농가에 객토 732대를 지원하여 2342만 4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 천천면 관내는 객토원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남면 소재 객토원에서 객토를 운반하다 보니까 대당 단가가 원래 지원 단가는 당초 6만 원인데 8만 원 정도 예산 추가되고 2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들의 부담이 더 가중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도록 하겠고 미완료 객토사업 농가 5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객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축신기반 확충 및 가축위생 방역입니다. 저희 FTA타결 등으로 인해서 수입개방에 따라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양봉농가에 대해서 벌통, 종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한우농가에 대한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그리고 풀 사료 지원 사업,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총 7명 중 6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451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은 35명 중 4명이 완료되어 684만 3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동계 풀사료 계약필지 신청접수는 36농가에 24.6ha를 접수를 하였고, 구제역 예방 접종은 10농가에 대해서 총 3최 2,246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역시 한우농가에 톱밥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기준량이 지금 현재는 두당 2㎥되어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정도로 이렇게 소요량을 증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하계 풀사료 계약필지 신청 접수를 받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7월, 9월, 11월 등 격월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저희 천천면 특수시책입니다. 천천 체육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접할 기회를 통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요 사업개요로는 천천체육공원 활성화를 통한 이용객 유치를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유치활동을 위한 독려로서 지역 내 체육아마추어 동호회를 적극 육성 발굴토록하고 또한 천천면이외지역 동호회원들을 초청해서 체육경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역시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각종행사시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4월부터 6월까지 이용이 총 34회가 있었고 천천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또한 천천 초등학교에서 시행했던 체육대회 행사를 저희 천천 체육공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체육공원이 준공되어가지고 천천면 조기축구회가 지난 4월에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기축구회에서 주 2회씩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각종 축구대회를 총 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저희가 대관 사업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이외의 사람들도 초빙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시설사용을 극대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천면에서는 총 82세대 99명에 대한 관리하는 인력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국민기초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생계구호비지원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초순경에 대상자별 지원방향 및 관리사유서를 작성을 하였고 대상자 개인방문은 8월부터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급자로 인해가지고 탈락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수급자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천면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호 장수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박인호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입니다. 저희 장수읍은 7월 8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어 5개 팀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 현원은 22.5명 과부족이 3.5명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환경미화원 1명이 충원이 되어 현재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작은목욕탕운영 입니다. 상반기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인원이 9,294명, 남자 2,980명, 여자 6,314명입니다. 1일 평균 77명이었습니다. 수입은 1700만 원, 지출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설비가 고장이 나서 지난 6월달에 이틀간 운영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현재 설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객이 한꺼번에 밀리면 따뜻한 물이 소요되고 찬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급탕전용온수 기름보일러로 해서 따뜻한 물을 보충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목욕탕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는 홀짝제로 해서 주 5일간 운영을 하는데 홀수일은 남자, 짝수일은 여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용객현황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의 2배 이상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일제로 운행을 하고 남자가 이틀, 여자가 삼일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설문을 실시했는데 한 200여 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77.4%가 나왔습니다. 남자들도 57%가 찬성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개선안이 마련 되서 동절기에는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자원을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돼서 여기에는 권역형이라고 해서 장수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서, 번암까지 같이 관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원은 2명으로 7급 1명, 9급 1명인데 현재는 6급 1명이 배치되어있고 사례관리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례관리비로 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900만 원이 추가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절차를 보면 현재 초기상담하고 대상자 접수를 읍면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사례관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군에서 사례관리회나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접수까지는 읍면에서 종전처럼 해주고 우리 군에서 병행해서 읍에서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단순사례인 경우는 자체처리를 하고 고난도인 경우는 군에 요청을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영리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군에는 뭐 재능기부랄지 기회랄지 이러한 자원이 많지 않아서 연계자원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권역형으로 인해서 실은 장수읍에서 산서, 번암까지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업무체계로 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고 군에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디지털게시판을 운영 여기는 민원실 같은데 읍면에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홍보자료가 와서 크고 작은 것들이 민원 다이나 책상 그 다음에 유리창 이런데 붙여놓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로 장수읍에 환경이 개선되어 있어서 민원을 대외 하는 그런 사업을 좀 깔끔하니 해보자는 의미로 모니터 2대를 지난달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홍보자료를 입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현황사진에 보시는 거처럼 현재 12건을 입력을 했는데 사진하고 동영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진이나 그 다음 군에 홍보자료도 넣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뭐 10초면 10초, 20초 이렇게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고 게시판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SMS를 통한 맞춤형 행정정보공개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여기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업무를 홍보해 주는데 특히나 보조사업 같은 것을 전체 농가가 아니고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사과농가면 사과농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것은 개별 해당하는 농가들로 해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공공운영비가 상반기 한 86만 8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근 산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배형근입니다. 보고는 보고 자료에 의한 내용은 보고 자료에 따라서 생략을 하거나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서면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2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서면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이 평온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이슈 되는 민원이나 문제점 또 주민 갈등은 다행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주 바쁜 영농 철은 농가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준 결과 바쁜 영농 철은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농약살포하거나 제초작업 등을 이행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60억 사업으로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1차 때 저희가 탈락을 했고 이번에 제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아마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면소재지 시장권역 또 그 배후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날 면민의 날 행사가 6주 남아있습니다 준비 잘 해서 면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 되서 상반기에 해야 할 사항들이 마무리 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재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들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서면의 지역특성상 논농사가 많기 때문에 풍년농사를 위한 현장관리랄지 지도를 관련부서나 농협기술센터 등과 협의해서 현장으로 자주 출장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화합이나 면민들의 행복감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별적으로 출장을 가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산서면에 주민복지랄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사업대상지가 과연 적합한 지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랄지 대상지를 나가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한번 다시 관철을 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고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면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습답개선사업입니다. 습답개선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현재의 물량보다 산서면에서 원하는 물량은 아주 많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습답개선사업이 지금보다 3배, 4배 정도가 확대 되서 필요한 습답개선사업이 다 이루어 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건설 토목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서는 또 용 배수로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의견이 많다 보니까 용 배수로사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랄지 관련되는 기관에 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사업이 더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나 또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육묘장사업, 공동건조기 지원 사업 인삼 양파 이러한 특색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서면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간락하게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서 지역발전 연구모임입니다만 우리 산서면에 직원 분들이 3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자 그리고 산서면에 뭣이 필요한 가를 한번 정도는 우리 면에 근무하기 때문에 발굴해서 혹시라도 1건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 30일날 특수시책 발굴보고회 라는 명목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서양파 특화작목확대, 호국기념공원조성, 독거노인생일 찾아주기, 주요지원사업 안내판제작설치, 귀농·귀촌 집들이비 지원 사업 이렇게 5건을 보고 했습니다. 이 중에 산서양파특화작목 확대는 현재 산서면에서 가장 특화작목 중에서 소득이 높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양파를 캐는 기계도 가져오고 톤백(ton-bag) 개별적으로 망에다 담고 있는 내년에는 그런 일품을 덜기 위해서 톤백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농협과 현재 협의가 돼서 아마 현재 작목반 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 기념공원조성은 현재 산서파출소 뒤쪽에 있습니다. 그 호룡보루로 되어있는데 그쪽 뒤쪽을 한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서 산서면에 산재해 놓은 호국관련 기념탑이랄지 기념조성물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또 나아가서 산서면에 중앙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공원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복지 실에 보고를 해서 이 관련부서에서 출장을 왔다 갔고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제안 제도에 보고를 해서 군에서 제안채택이 되면 시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새로운 과제들을 선정해서 예산시기와 맞춰서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관련되는 내용 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신청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정과제를 저희들이 좀 줬습니다. 산서면에 고유축제가 현재 없이 어떤 집결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면민의 날 외에는. 그래서 산서면에 고유축제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지정 과제를 줬습니다. 산서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재 하천에 자라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라축제도 개최를 해서 보양식과 함께 이렇게 하는 보양 축제가 되는 그런 형태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눠서 어쨌든 산서면에 고유축제를 개발해보자는 그런 지정과제를 줬고, ‘서원(마을)’에서 ‘당가(마을)’로 가는 하월리, 사상리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서는 평야지이기 때문에 야산 외에는 영대산 이랄지 이쪽 비행기재 쪽에 있는 산외에는 특별한 숲이 조성되어있지를 않습니다. 황량한 부분도 있고 하천변을 또 잘 활용하면 나무를 잘 심어놓으면 주민들이 또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쌍계리 쪽에 가는 벚꽃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착안해서 하천변에 이팝 이랄지 아니면 느티나무랄지 수종이 좋은 또는 주민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명품 숲을 조성하는 그런 과제를 한 번 해보자해서 지정과제를 이렇게 하반기에 선택을 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32쪽 아름다운 우리 마을 홍보 및 문화계승입니다. 이 내용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3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서면민들의 생활상 군 단위, 면단위 행사 또 각종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전통놀이 또는 역사적으로 저희 산서면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을 하고 산서면을 찾는 내방객에게 방영해 드리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산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근 산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선 번암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번암면장 정태선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번암면은 상추 값이 많이 올라서 면민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풍력발전소 도장 원북마을 에서 동의서를 지금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장장님도 이장총무님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복구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농로 도수로 등 파손된 것들이 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22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적 번암 느티나무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지역가치를 보존 활용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총 30명인데 이사장 1명, 사무처장 1명, 조합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최초의 면단위 주민공동체중심의 자생적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2016년에는 지금 자발적으로 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존에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현재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약 20명을 했습니다. 느티나무 카페조성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밀 등 제빵, 제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약간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활문화복합공간의 다양성 추구에 있고 마을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또 외부인과의 소통하는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편익도모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목적은 면사무소에 주민전용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입니다. 운영은 통신편의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면사무소 민원이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보통신 팀과 협조하여 통신장비확보에 있습니다. 전용 PC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는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주민에게 통신서비스제공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태선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덕 장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주성덕입니다. 먼저 저희 장계면에 위치해 있는 KBS장수중계소 매입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의견수렴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 채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계면에 7쪽에 대한 현안사안과 뒤쪽에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장계 문예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1층 식당을 대표경로당 식당으로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착공이 됐고 하반기 8월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됐던 모정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청문절차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대화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6월 30일날 기본적인 짐은 다 뺐고 7월 5일날 물건이 조금 남아있어서 반품 때문에 7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전 비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서 어르신과 함께 하는 한글교육으로 저희가 정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좀 스마트폰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한글 모르시는 분들은 주로 80대 이상 90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스마트폰 계획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저희가 대학생4-H프로그램에 참자가자 2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 5일씩 문예복지관 및 대표구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우리 대학생 4-H프로그램 자들이 어르신들 배식도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 어르신들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거동불편 독거노인 봉사활동입니다. 대학생4-H프로그램기간에 하고 당초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대학생4-H체험프로그램 참가자가 4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장계면에 2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8명을 계획을 했는데 12명으로 지원해서 총 14명이 4가구에 대해서 저소득 독거가구 주거환경 조사 및 상담 건강상태파악을 통한 실질적 복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말벗, 잡초제거랄지 집주변 정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장계면 장례예식장 건립 관련 해가지고 저희 3월부터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의견수렴을 하는데 면민의 날을 3년만에 치르다 보니까 좀 준비랄지 개별접촉을 일단 시도를 했다가 작년에랑 좀 우리 면민의 날은 아니지만 행사 관련에 좀 약간 협의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면민의 날을 한번 이번에 잘 치러보자 해서 체육회랑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3개 단체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정산이랄지 안내발송 상당히 신경을 많이 협의가 좀 길어졌어요. 바로 지급을 못해가지고 7월 6일자로 전 사회단체장들을 불러가지고 현안사업 설명도 드리고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다들 무조건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세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의견을 적정한 의견을 수렴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계남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로 계남면장으로 발령으로 받은 박현식입니다. 지금 업무 파악하는 단계에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풍력발전 반대 결의안 채택 그 다음날 저희 계남면에 기관단체 상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으로 해서 그것을 상조회 보고를 드리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 플래카드를 자진해서 13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국도변에 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다른 읍면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 26쪽 우리 특수시책하고 현안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추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해시 자은동하고 아주 뿌리 깊게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11월달에 대대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확대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이것이 연례화될 수 있도록 그쪽 자은동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저희 계남면은 장수군의 관문이자 19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장수골프장이 있는 관계로 외지에서 많은 차량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국도변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잘 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이랄지 유휴지 같은데 대로변 같은데 꽃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하반기에도 한우랑사과랑축제 대비해서 지금 코스모스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서기 대비해서 물주기랄지 잡초제거 등 꽃길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쌈지공원 자투리공원 꽃 사업 대대적으로 특히 장안리 방면 제가 이렇게 돌아본 결과 도로 유휴부지들이 커브 바로 잡고 남은 자투리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대적으로 꽃길조성을 해서 우리 계남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아주 좋은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계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남 계북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김덕남입니다.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2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대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 및 재난 취약지역의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예찰활동을 토옥동 주변을 실시를 하였으며 급경사지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시설 및 재난취약지역의 점검을 종합행정담당마을 일제출장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내 잡목 및 풀 제거를 7월 8일에 양악천 위에 2개 구간에 6㎞를 실시하였고 여름철 우기대비, 겨울폭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점검을 월 1회 어전리 산49-1외 73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면 가로환경 조성 및 토옥동휴양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면소재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하였으며, 토옥동휴양지 관리로 진입로 1.2㎞ 소나무정비 및 꽃잔디 4,8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토옥동계곡 진입로 보수 2㎞ 정도 철다리까지 자갈을 포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2회, 7월 초에 실시하였고 9월초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식재를 8월 초에 1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옥동 계곡은 쓰레기 집중수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주3회 이상 7월∼9까지 실시하여 신속한 쓰레기 운반체계구축으로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청결유지 인력 투입 및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토옥동계곡 물놀이 안전관리를 7월∼8월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다목적구장 조성으로 면민들의 복지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면사무소 창고 신축과 주차장 설치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사업개요입니다. 종합복지관 회관 건립은 위치는 어전리 1003?3번지로 토지가 1,085㎡, 건축면적 660㎡ 의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7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진행은 공적률 3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조성으로 계북면 어전리 788-1번지이며 다목적잔디구장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풋 살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70%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면사무소 창고 신축 및 주차장 설치로 계북면 어전리 860-1번지 인 면사무소 뒤에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면적은 건축면적은 174㎡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있는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완공 후 현재 있는 복지관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면민과 호흡하는 친밀행정입니다. 면민을 직접 찾아가 듣고 살피는 현장 밀착행정 추진으로 면민의 편의도모 및 주민과 소통하는 친밀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종합복지회관 신축 준공식을 기해 면지편찬 기념회 및 옛 사진전을 열어 계북면의 문화와 역사를 조망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면민과 호흡하는 친밀행정으로 면민과의 간담회를 면장과 팀장, 담당마을 직원으로 연 2회에 걸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마을 방문의 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장회의가 없는 2주에 대해서 15개 마을에 대하여 출장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8월 15일 면민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경로잔치 또한 10월 중에 따뜻한 경로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민 화합 한마당 개최는 종합복지회관 준공식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친밀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덕남 계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일부 면에 농경지 축사 등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적인 피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본 의원이 하천정비를 해달라고 3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난과에 과장들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길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이번에 큰 피해를 입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천천면장님 여기 계시지만 산림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각해요. 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복구를 안 해 복구를 포클레인 같은 경우가 지나가고 그러면 복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가 수로가 돼버려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요. 복구를 못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데도 군민들만 피해를 입으라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농경지가 수몰되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난리인데 행정에서는 허가해주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은 전혀 방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읍 면장들께서는 이번에 피해가 있는 곳은 한 곳이라도 빠짐없이 군에다 보고를 해서 군민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군을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각 읍면에서 보고사항 중 보면 양봉만 기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봉도 지금 일부 농가들이 한봉을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봉도 같이 어떤 보조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력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지금. 그래서 재난과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읍면장님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찬성 쪽이나 반대쪽에서는 유리한쪽만 자기들의 유리한 쪽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재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읍면장님들께서는 이 풍력발전소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장수군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력발전소가 들어섰을 때에 피해가 가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수는 산과 물이 최고인데 산이 완전히 뭉그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각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 2015년도 읍면장들한테 본 의원이 애로사항을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5개 읍면에서는 가로등, 2개 읍면에서는 농업 보조율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추경에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총 35등은 추가 가로등을 세웠고 농업 보조율은 내년부터 50%까지 인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계시면서 상당히 힘든 줄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애로사항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느 아까 읍면에선가도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 배수로가 거의 다 사업비를 용배수로가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거의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사업비를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서면장님!

보고 드리는 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습답개선사업하고 용ㆍ배수로 사업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업비인데요. 지역개발 하는데 좀 사업비를 더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번암면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원인이 벌목 장소에 집중되어있고 또 피해난 날 1시간 30분에 87m의 비가 와가지고 특히 성암지역 도수로는 물 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도수로 운영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특히 사고 난 지역을 가보면 자갈과 나뭇가지들이 도수로를 막고 물에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암마을, 대론리 레미콘공장, 유정리 노단리지역이 그런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도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계면장님

저희 면도 수해를 쭉 다니다 보니까 용ㆍ배수로가 최고 큰 문제이고 또 사고 피해가 날 데가 난 거 같아요. 산 같은데 손을 댄 데는 거의 다 피해가 났다고 보고 인제 또 하나 다른 것을 보면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 논개생가지 가는데 있는데 저는 실제 거기를 우려를 했는데 거기는 긴급 사업을 착실하게 잘 해가지고 그런데는 피해가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림하고 용ㆍ배수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천천면장님이요

제가 정확하니 아직 파악은 아 됐지만 제가 현재까지 아는 내용을 보면 기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인 복구나 이런 것이 완벽하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토사유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남면장님!

특별히 건의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북면장님

저희 면은 특별하게 이번에 비 왔어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 수해 났을 때 하천정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하천 연계된 데는 거의 없었고 인제 밭을 개간하거나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구나 이런 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결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포클레인을 들이대려고 보면 일단 읍면에 면장 사업비도 다 부기가 달려가지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부기를 안 달고 예산을 좀 세울 수 있었으면 그게 바램입니다. 조금 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예년에 읍면장님들의 말씀 듣고 우리 가로등이나 농업보조 율을 올리려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만족하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천에서 톱밥 기준량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보다 7200이 예산이 줄었었어요. 단 문제는 작년에 1억 2000 정도가 불용예산이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면 상당히 큰 어떤 문제점이 없겠다 해서 지난번에 축산과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일부 읍면에 이번에 피해상황은 정확히 한 건도 빠지지 않고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피해가 많은 농가들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떤 거시기가 됐든 지간에 농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벌채라든가 공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농경지가 메몰 되서 지금 뼈아픈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1년 농사 다 지어놓고 지금 메몰이 되어가지고 농가입장에서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군에서 시행 안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들 건의 좀 하셔가지고 벌채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벌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포클레인 대는데 전부다 수로가 되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물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농경지가 메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애쓰시는데 애쓰시고 우리 면장님들 애쓰시기는 하는데 좀 더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두 군데.. 장수읍에 디지털게시판설치 운영했다는 것은 잘 됐지 않느냐.. 과거와 또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 같아서 좋은 거 같고요. 산서에 보니까 지역발전연구모임으로 해가지 5개 중에서 양파특화 작목 확대, 호국 기념공원 조성,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독거노인생활 찾아주기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함께 우리 지역 사회단체 특히 면장께서 한번 같이 해 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단독 안건에 대해서는 장계면에 모정식당 해결하느라 고생했고 정말 어려웠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KBS부지 매입이 돼서 군에서 매입은 했지만 장계면 위주로 발전을, 이용을 해야 할 차례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상한 거 없어요?

(청취불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청취불능).. 복합적인 문화복지 센터로

어디에다가

KBS중계소 부지요.

면사무소는 어디에다

현재 노후화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세고 그럽니다. 면사무소를 문예복지관으로 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면사무소를 문예복지관으로?

예.

문예복지관이랄 거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비워놓은 곳에는 문예복지관 주민들을 이용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사용한데는 면사무소는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안 되는

현재 면사무소가 좀 많이 물이세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예복지관을 인제

문예복지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면사무소로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면사무소 자리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또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잡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는데 매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요. 면사무소를 문예복지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건너기를 하지만 면사무소하고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통로가 길이 되어있고 또 면사무소를 문예복지관을 해가지고 KBS자리 그쪽 밑에 아주 땅이 지대가 낮은 곳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고 그리고 면사무소를 주민복지관 자리로 한다할 거 같으면 주차장 자리로 또 확보해야 되요. 현재 면사무소 자리를 주차장 자리로 활용된다는 것도 있고 거기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사통팔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전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절대 그것은 면장님께서도 매각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이용 현재 면사무소 이용 같은 것은 면에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관계는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가지고 하시리라 믿고 지금도 그러한 위험시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건설경제과 할 때에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으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행정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사고가 났다할 거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가지고 개인사유시설에 손해가 갔다고 할 거 같으면 원인분석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행정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도 위험시설 비탈면이라든가 취락포락 지역 같은데 있어가지고 장마비가 온다할 거 같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가오서 지역이 메몰 되고 하천이 범람이 될 수 있고 집도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사전예방을 좀 해 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 군민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발전, 레미콘, 장계 장례식장 장계장례식장은 4개면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천천 계남은 일부가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장계하고 계북은 완전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4개면이 해당이 되고 레미콘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3개 읍면이 해당되고, 풍력발전은 장수, 번암, 장계, 계남인데 정신적으로는 7개 읍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중복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지금 나온 소리는 반대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그 이면에 찬성 풍력발전단지를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장들께서도 찬성과 반대에 그런 원인을 확실히 분석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읍면장님들 솔직히 인사이동 있어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민심이 어느 쪽인가 민심이 가는 쪽으로 우리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민들이 피해간다 할 거 같으면 그쪽으로 해야 되고 많은 군민들 주민들이 찬성한다 할 거 같으면 또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풍력단지는 ‘지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번암 국포 쪽에 나왔어요. 그러다 제1차적으로 백두대간 쪽에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똑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진즉부터 동의서 받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몰랐어요. 항상 뒷짐 져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접수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반대 측에서는 도에 가가지고 환경연합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우리 장수읍에 반대추진위원회라든가 우리의회에서 또 중앙부처를 다녔습니다. 왜 여기에다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뒷북이 쳐지고 있어요. 미리 예시 고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서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접수 후에 지금 허가나기 전에라도 막아야 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레미콘은 어떤 현상이냐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몰랐어요. 취급자만 알았어요. 지금 들어보면 지금 개선 라인만 처음에 주민들 알 행정 선봉에서 있는 읍면장들이 알아야 하는데 읍 면장들이 몰랐어요. 읍 면장들이 모르니까 주민들이 몰랐어요. 허가 부서만 알았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도 완전히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인제 해당되는 읍면장들께서는 지금 파악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이 찬성하면 해야지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은 반대하는 쪽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력발전, 레미콘, 장례예식장 이 세 가지 건이 전체 7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산서가 해당이 안 되는가 산서가 해당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하든 7개 읍면이 다 해당된다고 국포 쪽이면 산서까지도 이게 영향이 미쳐요. 그쪽으로 넘어갈 거 같으면 그쪽 장남제 쪽으로 얘기했었는데 어디로 그림이 그려졌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읍면장님들이 이것은 전체 7개 읍면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풍력발전, 레미콘, 장례식장 서로 연관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빨리 조속히 현황파악을 하고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지금 우리 장수군민들이 만나면 이 얘기이고 그냥 뒤숭숭하고 나가면 어지러울 정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 풍력발전이 된다할 거 같으면 계속 24시간 365일을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그 소리를.. 산자부가니까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퍼진데요. 그런 소리를 듣고 군민들이 살아야할 것인가 거기에서 또 일부에서는 그거 설치가 되면 관광단지가 관광활성화가 되겠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니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내야 되고 행정에서는 추진 앞으로 허가 앞으로 행위대한 것을 허가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관련되니까 읍면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각 읍면장님 사업들 잘 청취했습니다. 청취하면서 느낀 것은 장수읍장님

예.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팀 6급 1분만 배당됐어요?

지금 저희 인사로 2명이 모자라게 배치가 됐어요. 장수군의 인력수급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2명이 모자라게 됐는데 다음 인사 있으면 배치해준다고 해서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실은 아까말씀 드린 거처럼 기존 읍면에서 일부하고 우리 사례관리팀이 읍면을 3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예, 그 사람이 저희

그 분은 경험자구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춤형복지 팀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소외계층

예.

그러면 경험자가 배치돼야지 신규해가지고 거기에다 배당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시성밖에 안 돼요.

새로 인제 인사발령이 있으면

인사발령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을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우리 읍장님도 복지사각발굴이나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거 아닙니까.

예.

혹여 행정지원과에서도 인사배치를 할 때 뭐 전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유경험자로 해가지고 배치될 수 있게 왜냐면 산서, 번암을 아우르는 권역형 사업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현지에서도 뭔가 경험들이 있어야 만이 유경험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잘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장계에도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시급하고 거기도 북사계면에 어떤 권역적인 어떤 거점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읍장님이 좀 요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현안부터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산서면장님!

예.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책사업인가요. 아름다운우리마을홍보 및 문화개선

예, 시책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산서 같은 데도 가보면 마을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분들이 계실 때 그 마을에 대한 유래 등 뭐 아주 역사와 문화가 어려져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유산들을 이참에 잘 발굴해 내야 돼요. 이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천천 면지 편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면지를 편찬하는데 편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자료도 없고 막상 하려니까 이것도 돈 들여서 용역 들여서 전문가들 용역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이 제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재 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면에서 면지로 이렇게 편찬하니까 막상하려니까 빈약해요 이게.. 장수군은 장수군에 맞는 색다른 입혀야할 시기가 왔어요. 일선에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읍면장님들이 그런 소명의식이랄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 전에 있는 자료가지고 다시 답습하고 그냥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는 창의적인 어떤 자원화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빛과 그림자 인데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시기에 개발위주로 하다보니까 마을에 자산들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없어요. 아까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지역에 맞는 고유한 축제도 개발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똑같고 뭐 뭐하면 뭐하고 농산물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요새 풍력발전소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광지가 됩니까. 처음에 설치해 놓으니까 신기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거기 구경하러 누가 가요 거기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냄새가 나고 모든 역사가 묻어있는 때가 묻어있는 이것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돌담길 다 헐어내니까 지금 와가지고 다시 복구도 못하고 얼마나 아까운 자산입니까 사람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자산화 되는데 자원화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얘기가 길어지는가.. 참 중요해요. 이게 문화가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을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후손한테 우리가 물려주려면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에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점 들어나잖아요. 천천면에 면지 편찬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요. 그래서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격려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서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용도 성 있게 우리 면장님이 떠나도 용도 성 있게 마을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는 발판들을 탄탄하게 입증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라고 먹고사는 문제에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이 어디 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골분들이 골프를 치겠습니까. 요트를 하겠습니까. 승마를 하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 속에서 애착을 갖고 거기에서 느껴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장수의 큰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후손한테 물려줘야할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허심 탄해하게 논의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는 문화가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그 풍력이 그곳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가야문화 기껏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로 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괴물 같은 풍력발전소가 들어서서 풍력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어묵한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계남면장님, 장계면장님, 천천면장님 공동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온갖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중앙이 불통으로 시작하니까 지방까지 불통이 되어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왔어요. 주민의 의견이 전체 수렴되지 않고 꼼수만 작동되어가지고 해당마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동의서를 해가지고 서류만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허가를 내려고 하는 민간업자의 농간에 장수군 전체 직원들의 정신이 공항상태에 와 있어요. 특히 이건 장수읍장도 마찬가지겠네 플래카드가 도배를 하고 아까 장단점 얘기했지만 장점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민간업자 돈 벌어가고 그 마을에 발전기금을 던져준다고 하니까 당장은 사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참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뭐 불통공화국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해당 읍장님이나 면장님 아까 본 의원들께서도 중점의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장단점 잘 파악해서 지금 장수군에 상황으로 봐서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단점이 좀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풍광 찾고 경관 찾는데 산이 정말 장수군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산이 아주 회성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커다랗게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주민 간에 어떤 토론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뭐 전국적이지만 장수군도 그 현상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찬반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여튼 이 부분의 장단점을 갖다가 평가항목으로 만들어 내야 되요. 일목요연하게 그냥 구두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얘기로, 얘기로 전하면 이게 왜곡되고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갈등만 증폭되니까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만들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줘서 국가적으로나 인근지역 장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고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서 우리 읍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 한도로 객관화 시켜가지고 물리적인 행동보다도 물론 기자회견도 뭐 한쪽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하지만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지만 이 장수군의 안면의 문화 어떤 이런 서로가 너무나 잘 아는 관계라서 그것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좀 주민 여론수렴도 동양파악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 져가지고 이런 사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이 도달하는 데에 기름 길이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장님도 관심을 갖고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파악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서로가 해서 장점이 많고 앞으로 미래에 후손한테 넘겨줄 중요한 자산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단점이 많으면 미래를 봐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 정말 좋은 터전을 잘 가꿔서 물려줘야 되는 것에 장점이 더 많다면 이 분들도 이해를 하겠지 이게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으로 치달으다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나게 소비를 에너지가 소비되고 후유증이 크게 남을 거 같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계북면장님은 토옥동계곡은 흔히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관광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장수군의 현안문제들이 큰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일 대로 해야 되고 또 제가 보니까 장수읍에 지금 읍장님 정원이 지금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구수도 장수군의 1/3이 장수읍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 26명 정원 중에 지금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민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 빨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에도 말씀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번암면장님!

잠깐 여기 3.5명이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내주고 나서 환경미화원이 충원이 돼서 실은 2.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군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결원이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읍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고 또 일이 많아요. 읍이.. 다른 면보다도 인구도 월등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비율로 봐도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정원 부족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님!

예.

느티나무협동조합에 지금 하루에 몇 분씩이나 오세요?

제가 인원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번 달 수입이 약 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14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주로 5명이 열심히 하셔요. 그 분들 제가 알기로 인제 최저 임금 6040원인가 계상해가지고

시간당?

한 분당 20만 원 정도씩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면 봉사네요. 오로지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한 봉사

지금 인제 봉사하는 입장인데요. 다 가정이 있는 주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이 나왔으면 매출

그게 순이익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수입은 제과 제빵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빵하고 커피

오시는 손님들이 방문하는 손님 매출

그 매출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

예.

아이고 애 쓰시네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이거 보면 수급자 탈락이 8세대가 있었어요?

예.

지금 천천면에 자료를 보면 13세대였는데 5세대만 올라오고 8세대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탈락된 수급자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대책을 해보자 그래서 이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되도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지역적으로 저희 천천면이 조금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불평불만 안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분들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장수군이 좀 어수선해요. 풍력발전 뭐 또 레미콘 해가지고 장수군이 강한 목소리를 안내서 그러는지 이렇게 외부에서 업자들이 막 그렇게 장수군으로 집중 되서 어떻게 보면 혐오 유해 되는 그런 시설들을 장수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또 여기 보면 이장님들이 동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읍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하고 철저한 그런 교육이라기보다 그런데서 장단점을 꼭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준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읍면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동질의 동반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읍면장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장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적인 거 이것이 같아요. 바로 와서 부탁하는 거 또 잘해준다는 것도 없고 맨 못한다는 소리만 하고 인원부족에다 예산부족에다 맨 해달라는 거 뿐 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도 주민들이 맨 해달라는 것만 있고 잘하는 것은 없고 못하는 것만 나타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읍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업무적인 거 또 장수지역민을 위해 같이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계남면장님 시내 막 벗어나서 골프장 쪽으로 갈려고 그러면 고물상이 있어요.

예.

그 고물상을 가림막을 하면 안 될까요? 거기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때문에 많은 외제차가 오는데 그 막 고물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시야에 보이거든요. 가림막하면 되요. 이렇게..

제가 한번 조용히 조심스럽게 만나볼게요.

예,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장계면장님 어쨌든 문예복지회관 이제 식당을 인수했구먼요.

나갔습니다. 인제 말하자면

다행입니다. 다행 다행이에요.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뭐 북사계면 쪽에 어떤 숙원인데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동조를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KBS방송국 토지매입이 돼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원화로 쓸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그것도 참 사실은 입찰 본다는데 좀 걱정도 됐었어요. 투기자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묶여있고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 다행이고요. 우리 번암면장님!

예.

지금 도장 원북 쪽이 지금 풍력 그쪽이 조금 특별나게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쪽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3기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가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여러 차례 ..(청취불능)

예. 많아요?

(청취불능)

마을이장님들 마을에다가 선급금을 준다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그쪽에 도장, 원북 그다음에 금천 이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장님들 개발위원장님들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피해가 많았어요. 이번에 번암에.. 저도 그 현장에를 같이 면장님하고 같이 돌았는데 빠른 복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읍장님!

예.

목욕탕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동절기에 3일, 2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인제 앞으로 홀짝제로 하니까 남자여자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요일제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하는데 남자가 이틀, 여자가 3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설문을 받아봤더니 남자 분들도 57%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들이야 여자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설비 증설하는데 예산 세워졌지요?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온수보일러 급냉, 급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장이 났을 때 전체 대행은 못하겠고 현재 운행하는데 보충적인 그런 용도로는 쓰면 찬물 나오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해결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게시판 운영 이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의원님들 배려해서 추경 때 예산 세워줘서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86만 원

그러니까 적은예산으로 19인치하고 30인치 2대를 놓고

예.

군정홍보라든지 문화관광 생활정보 이런 다양한 제공을 정보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그림이 있는 게 옛날 장수읍

여기 이 자리요.

이 자리 인거 같아요. 보니까

한 3∼4건은 옛날사진을 올려놨어요.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읍면장님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 방송들이 읍면에는 지금 안 되지요?

예, 방송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이게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요. 우리 의회에서 뭣을 하고 있는가 또 의원들이 뭣을 원하고 있는 건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 하는가 이거 같이 아까 우리 장수읍에 만들어진 거기에는 인터넷방송도 의회에서 하는 인터넷방송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알아야 되요. 군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요. 뭣을 요구를 하고 있고 뭣을 답변을 하는가를.. 그래야지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혹시 디지털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그러면 읍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터넷방송 본다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노인양반들. 그 다음에 객토사업 아까 천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객토사업 아주 어렵게 됐어요. 물론 본청에 어떤 의지가 있어서 했지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 객토사업 이 관계는. 10㎞이내는 6만 원, 10㎞∼20㎞이내는 7만 원, 20㎞ 이상은 8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40%보조에요. 지금이요. 3만 2000원 보조가 되겠지요. 20㎞이상은 이게 아무리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비료, 좋은 농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땅이 죽어버리면 도저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전에 없던 예산들이 1억 이상 그렇게 편성이 되고 그랬어요. 그 전체는 한 5000만 원 이상 편성됐다가 시행을 해버리고 불용처리 되어버리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것을. 천천면장님 산림녹지과장이었을 적에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 두 분을 데려다 놓고 이거 어떤 방법이 됐든지 허가내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꼭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좋은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청해서 꼭 해야 되요. 이것은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려고 해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읍면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에 담당팀장님이 바뀌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차주영,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평생교육팀장 박남순, 정보통신팀장 이정순, 규제개혁팀장 김옥순.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지원과소관>;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세입팀장입니다. 백임수 징수팀장입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기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유흥열 청사TF팀장입니다. 최재원 세정팀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업무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소관>;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보고서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장수고등학교하고 장계 백화여자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교육부에서

그런데 이번 예산이 이 예산 4300만 원이 도에서 끊겼으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 에는

43만 원은 중학교다고 그러는데요.

중학교요?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장수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하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우리 여기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백화여고 교감 겸 교장선생님이 인제

장수고등학교하고 2군데

2군데인데 두 분이 오셨어요. 저번에도 오시고 오늘 아침에 매칭을 했는데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인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8월달에 인제 원어민 강사가 인제 계약이 끝난 가 봐요. 교육부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하는가 봐요.

내시가 없어요?

예, 내시가 없는데

교육청 한번 알아봤어요?

예.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없거든요. 시는 가능해요.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 떨어졌을 때 직접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데 군 단위는 우리가 직접 그 학교 교육기관에 지급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가 애향진흥재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는 가능하고 농촌지역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는 학력신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농촌지역은 그마 만큼 손해가 가도 된다는 얘기고 수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수용을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너무나 8월달에 원어민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시기가 없고 우리가 지원해줄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애향진흥재단인데 다 지금 예산은 의결해서 어디어디 쓰인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원어민은 안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단지 국내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에 뭐 4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교육을 행정에서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일부지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신청이라고 할 거 같으면 큰 하자가 없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단 교육부 하다가 그것이 중단됐을 때에는 애향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우리는 특별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금년 말 까지 라도 해줘서 금년 1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했던 것들을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시는 지원해 주고 농촌지역에 지원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는 특별 안전장치가 있는 애향진흥재단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고든요.

그런데 인제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끊는

아니 교육부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뭐

끝났으면 만하자면 학교별로 장수군만 아니고 전라북도 여러 개 고등학교가 다 끊어졌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은 판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향진흥재단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 거 같으면 필요할 거 같으면 우리 행정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거 같으면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애향진흥재단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지급하다가 안 되는 것을 전부다 우리 지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고 애향진흥재단 기관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번 부의를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번 금년 말까지 해주면 내년도라는 또

그것을 한시 적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년 중 반절이 지난 시기이고 반절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요. 그것은.. 그리고 학생들 연중교육이 12달까지 교육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 같으면 애향진흥재단으로 해서 판단해서 할 일이니까 우리 과장은 그쪽에다 애향진흥재단에다 협의를 한번 해보라 그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인데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1차적인 것은 인제 두 번째 애향재단 안(안)이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지원이 어렵고 두 번째 안(안)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지 직접지원은 안 되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결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봐요. 17쪽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혁을 하신다고 하는데 45건 중에 2건이 완료되고 43건은 지금 안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완결되는 것 2건은 뭐?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된 거예요.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상당히 규제를 완화한 것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하고 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하고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입법 진행 중인 것도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것이 한10건 정도 되구먼요.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게 인제 주관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계에서 행정지원 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실과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받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대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완전히 풀어놔 주다보니까 풍력발전이 전부다 우리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침투를 하고 백두대간까지 우리 군립공원 방화동휴가촌 등 우리 장수군에서 우리 장수 군내에서는 제일 좋은 산 유명한 산들 그 능선에 전부다 5m로 도로를 위에까지 전부다 개설해가지고 파헤치겠다는 얘기란 말이요, 그게.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볼 때 한70여 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역에서 또 190m, 넓이 100m 이상이 되는 것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좋은 점보다 군민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이런 규제개혁도 해서 풀어준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위해서 안 풀어줘야 할 것이 있고 행정을 위해서도 안 풀어줘야 할 것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더라. 지금 근래에 장수가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군민 개인 개인 하나, 하나 생활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신중을 기하여야 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재무과장님!

예.

5쪽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21,154필지에 50,000㎡를 행정 및 군민 수요에 맞게 다각적 활용방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까 그냥 연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무단방치된 것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제 소송이 재기된 사례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좀 해가지고 기간제 그래서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토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10월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부상하고 현지하고 맞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 대부료 부과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매각도 좀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군민들이 희망하고 그것을 매각내지 임대요구 했던 것들이 전부다 반영이 안 됐어요. 개별적으로나 왜냐면 행정재산을 바로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목적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의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내가 당장 필요할 거 같으면 이것 좀 팔면 내가 좀 잘 이용을 해야겠다고 인맥을 통해서든지 행정을 통해서든 의원을 통해서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시고 꼭 필요정리가 해야겠다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온 거 같은데 해서 효율적으로 꼭 군민들이 보고한 대로 수요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잘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고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임야를 갖다가 지금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금 매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풀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행정에서 토지불합리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대로 둬야할 것인가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청 행정 전반에 관에서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 과든, 다른 과든, 건설 과든, 어느 과든..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잖아요. 본 의원이 예를 들었었는데 매각을 했어요. 행정.. 그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동창고를 짓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행정력목적도 그것이 포함된 거요. 전부다 행정재산에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팔았는데 300평을 팔았는데 200평은 그 목적으로 쓰고 100평을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다시 좀 팔라고 하니까 행정재산이라 못 파는 거요. 행정은 자기창고 앞에다 집에다 크게 지어놓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인제 그 사례를 누군지 대충 알겠어요. 제가 딱 말씀하시는

용광리요. 용광리 용신

그러니까 용신 광산 회관마을이잖아요.

회관 앞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든 것이고 인제 그것도 행정목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팔아버려야 돼요. 팔든지 군에서 일반재산에 맞게끔 해서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행정재산으로 딱 지어놓고 가지고 있을 거 같으면 군민의 생활 삶의 질에 행정이 도움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역행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주민들 살아가는데 행정목적은 달성해 놓고 주민들 목적은 방해하는 어떻게 해서 행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다른 아까 과수원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건설과에 있는 것도 낙림(락림)이 많잖아요, 이게.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다 이게 전부다 합친 것이 21,000필지에요?

예.

재무과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세워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체납될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징수팀이 꾸려지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팀의 주요 목적은 저희가 세외수입징수가 더 우선이고요.

세외수입이 더 많지요? 지금

예, 세외수입 저희가

민원과 위주로

예, 교통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부 저희가 1위 했습니다. 전체평가 해가지고 전년도에 저희가 해서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76% 이상 징수를 했고 목표액 이상 달성했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 체납이라는 것은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과태료든 다 들어가요. 여기가.. 여기에다 체납 세외수입체납이라고 할 거 같으면 내가 그 얘기 못하지 내가

예, 알겠습니다.

못하는데 여기에는 체납이라고 전체 똘똘 뭉쳐서 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체납 징수팀이라고 할 거 같으면 다른 팀도 만들자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는 못하지 본인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좀 해줬어요?

저희가 인제 유도를 해서

상반기도 하반기도 많이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예.

우리 장수군에 이것은 정책과의 자료인데요. 테마공원 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해가지고 97개를 휴양시설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정책과에서. 이것이 뭔 얘기냐면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문체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홈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정순팀장님 이거 언제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언제 이런 거 농촌마을이나 휴양마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거요?

우리 의회나 군청에 홍보물 이런 것들이요. 읍면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이요..

이것은 별도로 인제 말하자면 TV, 우리 시설하는 거 같이 선만 연결하면 아마 그것은 현재 읍면에 있는 것은 도정홍보용으로 지금 되어있고 시스템은 별도 하나 채널을 여기에서 한 것을 해야겠지요.

아니 그게 큰 예산의 필요성은 없잖아요. TV 한 대씩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하면 하겠지요.

이 관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읍면에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읍면에 여기에 군에 있는 군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읍민이나 면민들도 알아야 되요. 이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읍면단위에 우리 과에서 시청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능하도록 검토

이 관계는 좀 해서

예, 알았습니다.

진짜 충원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나 처음에는 읍면에 이것이 우리 인터넷방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PC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PC만 볼 수 있는데 직원들 앞에 놓고 그것만 개인은 볼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는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철저히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알 권리는 찾아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이거 큰 예산 안 들어가요. TV만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것은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해서 코드만 말하자면 번호만 넣으면 어떻게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아니 이정순 팀장님 가능해요? 거기에

예.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할게요. 이번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해서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진즉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4페이지에 해당되는 옥내 마을방송이요.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군에서 군민들한테 직접 전달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빠져요. 지금.. 상당부분이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령 군에서 면에다 전달하고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이장님들이 또 가서 방송하잖아요.

예.

많은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그 필요로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옥내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과장님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것은 인제 우리가 장수군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마을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아직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군민들한테 전달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면에다 전달을 해서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주고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이 빠져버리더라고 군에서 전달을 해준 사항이 주민들한테 가면 상당한 부분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옥내마을 방송을 구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2018년도 까지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지난번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내년까지라도 이거 구축을 해가지고 내년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날 겁니다.

예, 내년 17년도에 끝내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이것이 구축이 돼서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올해하면

50개 마을 남아요.

50개 마을 남아요? 좀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각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권유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해줘야지

문제는 또 안 한다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안 한다는 마을은 모든 것 지원을 끊는다고 해 주십시오.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을 해줘야 되지 이 어떤 행정적인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주민들한테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뭐 어떤 문제점들 어떤 사업이라도 제재를 가해준다고 이런 것이라도 해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구축은 하여튼 하고 조금 전에 홍보가 몇 단계로 돼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최고의 마지막 보류인 이장님들이 전달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을방송이라도 하면

그런데 과장님 들어봐요. 여름에는 좀 나아요. 겨울로는 지금 이 방음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방에 있어야 들리지가 않아요. 방송해야.. 그래서 이 옥내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성실한 이장님들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방송한번 쭉 해놓고 얘기도 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로 느끼는 거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접근하기 좋게 위에서 지금 옥내방송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려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든 제재사항을 가해가지고라도 이것은 전 우리 마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마을 몇 개 빠져버리면 그 마을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반 강제적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되어야 해요. 다른 마을 다하는데 몇 개 마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마을만 쏙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똑 같은 군민인데.. 하여튼 우리 지원과장님 최선을 다해 아니 최선이 아니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똑 같이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해 주시고요.

예.

인제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만 하여튼 체납액

무슨 말씀이신가

체납액 이거 체면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채권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중간에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요.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처음부터 채권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고마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공유재산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거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잘못되지 않고 군민들한테 쓰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의원님

재무과장님!

예.

10쪽에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인제 금년에 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도입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남원에 계신분인데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 분이 여기까지 오기는 그렇고 마을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로?

아니 저희가 FAX가 됐든 방문하든 전화를 하든 해서 수시로 좀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아직은 그럼 별 효율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뭐 큰

그리고 남원에서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인제 지정을 도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인제 가급적이면 고향인 지역하고 맞은 분들하고 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남원 분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그 분도

마을 세무사제도인데 한분?

예, 지금 한 분

장수군에 한분 앞으로 그러면 더 이런 분을

그것은 인제 도하고 접촉을 해서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도하고 인제 알아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국세위주거든요. 세무사는 그런데 뭐 지방세는 저희가 알아서 직원들이 다 하고 국세에 대한 민원인데 오히려 진안세무서나 가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제도는 잘 되고 있는데 세무사는 아직 미흡한가 봐요.

예.

변호사도 처음에는 아무도 장수군에 없어가지고 읍면변호사 희망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잘 되는 거 같아요.

예.

이것도 기대를 해 볼만 하네요.

일단 홍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공유재산현황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예.

오전에 읍장님 했는데 지금 3.5명이 현원이 부족해요.

어디요.

장수읍에 또 한분이 그 미화원으로 오셔서 2.5명 그러니까 3명이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읍면들이 궁극적으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수읍이 현재 1.5

아까 1.5라고 설명하시는데 오전에 여기에서는 2.5

하나 육아휴직 가서

3.5에서 한분이 미화원으로 해서 오시고 해서 2.5명이 불편하다 그러면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안 되니까 3명이 부족한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러니까 제일 정말로 주민들이 읍민들이 바로 접촉하는 것은 군 보다는 읍이잖아요.

9월달에 인제 신규 자가 38명이 옵니다.

우선적으로 그 안에라도 가능하면

읍면별로 실과별로 소화될 것으로

그래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에 장수군 등록규제 현황 있어요. 이것을 기준일 6월 30일로 한 거

왼쪽이요?

2쪽 통계자료 이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제가 좀 보게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교사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지금 장수읍에 맞춤형복지팀 신설해가지고 배정했지요?

예, 배치했습니다.

배치 6급 1분?

6급 1분하고 거기 내부적으로 또 읍장이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6급 1분 배치됐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인제 TO가 6급하고 해서 세분 예정이지요.

예.

광역으로 해가지고 산서, 번암이.. 장수읍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사례관리자가 또 있어요.

기존에 있었고 인제 정식으로 그쪽 부서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이 인제 같이 협력적으로 우선 인사배치가 안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쪽 부서는 아니잖아요. 정식으로는 말하자면

내나 같은 맥락이요.

같은 맥락이라도 그쪽부서 요원은 아니잖아요.

예.

말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서, 번암까지 해서 지역을 그렇게 맡아서 광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배치를 하시려고

예?

신규 뭐 이렇게 좀 행정요원이 들어오면 그때 배치하시려고 해요?

예, 6월 18일날 시험 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29일날 발표가 나면 신원조회라든가 하면 9월 중에는 인제 발령이 날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하고 맞물려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그 팀 자체가 신생으로 그전에도 그런 시스템은 움직였겠지만 다시 맞춤형복지팀으로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현장 방문해서

방문해서요. 그런데 인제 그게 한 면이든 읍 장수읍에 배치됐다고 그래서 장수읍만 지금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멀리 산서, 번암까지도 가서 발굴해 내는 부분들인데

암만해도 장수소재니까 관심은 장수읍에 좀 두겠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주민복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광역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장수에 배치됐다고 그러면

장계도 인제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논리라면 저쪽도 팀원을 해줘야지

아니 장계도 하반기에 해 줄 겁니다.

아니 장계도 해주는데 장계를 떠나서 체제가 왜 갑자기 장계가 나와요. 장계가 아니라니까 장계를 거점으로 한 팀이 신설되면 계남, 계북, 천천

예.

체육시설이든 뭐든 장수읍도 군 소재지니까 읍을 읍이 군 소재지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받아요. 사실.. 문화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무려면 여기에다 해놓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그런 사고를 일단 그런 출발점부터 간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맡고 계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정말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거기는 직원들의 사기랄지 고통분담 당연히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보는데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게 신규 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규직원이. 조금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나 이런 개념도 잘 갖춰진 훈련된 여기 보면 뭐

아니 앞으로 그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신규자에 대해서는 조금 단련이라고 할까 군청에다 좀 두고 이따가 하고 왜냐면 갑자기 그 저번에 장수읍에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러리라 보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리가 인제 채우고 나면 없으면 신규 자가 갈 란가 몰라도 1차적인 목표는 우리 부 군수님께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신규 자는 좀 군에서 조금 보고

훈련을 하고 예비훈련을 갖춘 다음에 정회원이 된 다음에 그 민원인을 직접 찾아뵙고 요 소 요소에 정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동안에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해야만 말 그대로 복지사각에 열외 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와가지고 신규자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바로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대응을 잘 못해서 앞으로는 신규 자는 좀 군에서 두고 군에서는 그래도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할 일도 있지만 그래서 좀 단련을 시키고 뭐 6개월 내지 이렇게 단련을 시킨 다음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거와 곁들여서 시차를 좀 두지 말고 저쪽도 바로 배치를 해줘요.

예.

우리 과장님 직접 뭐 짐작으로 해서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이상 제론은 안 하는데 바로 시차를 두지 말고 그런 팀이 어쨌든 저쪽에도 잘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예.

그 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10월까지..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면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일반 재산화 할 부분은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런다는 거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황이 무단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고 무단 점유한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인제 소송이 제기되고 일예로 장계 금덕리 쪽 보면 금곡리 쪽 보면 저희가 토지를 샀는데 그게 행정재산인데 무단으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재기해가지고 저희가 다행히 승소를 했지만 무단으로 20년 넘어가면 저희가 질 사례들도 빈번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현황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더 주관 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재만 전의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론초등학교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판정됐네요. 4월달에

예, E등급 나왔습니다.

철거해야겠네요.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제 지금 그것도 애로사항인데 철거비용만 저희가 뽑아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철거 해야지 E등급이면

예,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향후 임대라도 주든가 해서

바로 임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거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인제 학교라는 위치도 중요한 위치잖아요. 옛날로 보면 요지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지금 그거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계북 같은 경우 압곡에 임대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

채소단지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어디로 됐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개인한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요.

임대하고 나서요?

예.

저희는

압곡 옛날 석재

그러니까 거기 임대했어요.

했는데 채석장

예.

현지 분들은 온갖 공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먼지 미세먼지든 여러 가지들을 무릅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계북면이라는데 손해를 끼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타 지역 분이 했다고 지금 난리에요.

장계분이 했는데

장계분이 아니지 정확하게 내가 아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계북 분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임대라는 게 뭐를 하든 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온비드에다 띄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받았겠지만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이것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든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는 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거 뭐 임대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지금 공고 냈지요?

온 비드에다

그렇지요. 뭘 알아요, 일반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여론 주도층이나 뭐야 컴퓨터 들어가 가지고 이 의회에 관한 얘기들도 그런 소수가 하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이게 소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열린행정, 열린행정 하고 이러면서 뭔 열린행정은 뭔 열린행정 닫혀있거나 송곳행정이지 송곳구멍 안 그래요?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 큰 덩어리를 하는데 계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를 하면 그 분들이 더 알아가지고 뭔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용도를 탐색해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덜커덕 다른 분이 해 버리면 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그냥 절차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유재산이 말하자면 임대를 하게 돼버린다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 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하다고 생각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정보를 빨리 입수한사람이 한다든가 이러면 부작용이 나잖아요.

저희가 뭐 깊이 그렇게 1:1 면접으로는 못했지만 제가 계북면에나 이쪽에 인제 했을 때 사실 그 땅을 누가 임대할까라고 다 그랬었어요. 그쪽 주민들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인제 저희가 온 비드에다 올려가지고 임대라는 것은 그때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임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요.

바로 그 거예요. 대론초등학교나 이런데도 그 지역 분들 어차피 이런 초등학교도 옛날에 거의 그냥 공짜로 줬을 거 아닙니까. 이 학교가 설립될 때에는 초기에 그랬으면 이것이 이득 나서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그 분들이 공론화시켜서 그 지역 분들이 무조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좋은 행정이요. 나쁜 행정이요?

그게 행정을 하면서 어쩔 때는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마음이야 뭐 당연히 그 분들한테

가능합니다. 장수군의 특성상 저 대도시나 전주권만 돼도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겠지만 장수군이나 이런 데는 가능해요.

아니 저희가 아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온비드에다 올리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그것은 밟았다는 것은 알지만 한 발짝 앞서서 행정도 몇 발짝 앞서면 안 되지만 주민보다 한 발짝 이상 갈 필요 없이 반폭 한 폭

예, 제가 의원님 의도하시는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장수군은 가능하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수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얼마만큼 열어내느냐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 아닙니까. 좋은 행정이라고 인정하시죠? 우리 재무과장님.. 어렵게 이렇게 조사해서 관리해 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만 해주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지역주민들한테 들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변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행정지원과장님!

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그 기술센터에 읍면상담소가 읍면장님들 밑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러다보니까 농민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환원되었지요.

예.

환원됐는데 지금 우리 맞춤형복지 팀이 장수읍장님 밑에다 두고 산서하고 번암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물론 행정적인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군 산하에 읍면이 있지요. 그러면 장수읍장이 산서면이나 번암면을 관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게 행정적인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뭔 거시기는 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만이 이것이 산서나 번암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까닥하면 우리 읍에 있는 우리 군민들만 혜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 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복지부에서 인제 복지센터 겸 운영하다보니까 최대한의 안을 몇 가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읍면별로 복지 팀이 7개 읍면에 두다보니까 15명이 더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이쪽 주민복지실에서 인제 하다보니까 상의해서 최대 안을 인제 인원을 적게 소요판단해서 인제 광역으로 2가지 읍면을 올렸어요. 어떤 군에서는 전부 다 한다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어느 군에서는 또 하나를 놓고 총괄 인원을 많이 배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번... 우리 하여튼 처음에 막 얼마 안 됐지만 한번 해보고 시스템으로 해보고 또 아까 까놓고 얘기하지만 읍에 있다 보니까 읍에 사람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이제 균형적으로 장수, 산서, 번암까지 틀림없이 일정별로 이렇게 하루씩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노파심도 돼요. 그래서 읍장님한테

뭔 얘기인가 알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이에요. 지금.. 인원은 많이 못 늘리겠고 그런데 차라리 복지실에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가 되면 몰라도 이 읍에다가 3개 읍면을 읍에서 관리해주고 또 장계 쪽에는 4개 면을 장계면에서 관리를 해주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읍면에 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읍면에다가 같은 거시기인데 읍면에다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제 물론 이런 체제가 되어있으니까 하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사회복지직도 읍면에서 말하자면 실태조사해가지고 올려주기만 해가지고 전부 다 복지실에서 접수해서 판단해서 말하자면 생계자 지원된다. 안 된다. 이것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읍면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내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이것은 확정됐다 이렇게 올라가서 통계만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읍면에서는 조사만 해가지고 무조건 서류만 올려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광역으로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인제 현장보고 그런 의미로 하는데 일단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좀 두고 보시고 또 읍면에나 복지센터 뭐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직원이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4명이 불어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인제 거의 13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복지직만.. 해서 면별로 2명∼3명 있어야 된다. 하는 시스템인데 거의 복지 실에서 안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 나가니까 원칙은

하여튼 뭔 얘기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복지실에서 인원 늘려가지고 복지실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지금같이 이런 체계로 되는 것이 나을 란가 모른다 싶어서 말씀 드린 거요. 읍에다 갖다놓고 읍에다가 보고를 해서 또 군에다 뭔 보고하고 그런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복지실로 다시 해서 거기에서 인제 실장 지시 하에 읍면 뭐 그런 식으로 또 해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징수전담반이 신설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인제 부동산, 차량, 예금, 재산압류 169명 이런 것은 인제 해결이 되겠네요.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징수 팀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징수팀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세외수입에 예전에 과 년도 분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민원실에 있는 교통과태료 현년도 것은 자기들이 보지만 과년도 치는 저희가 싹 가지고 오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년도보다 지난 것들이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부서한테 혜택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민원실이나 교통과태료 했던 분들은 현년도만 챙기면 되요. 과년도 치는 저희가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업무감소가 굉장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만큼 업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어려운데 과년도 치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거 저희가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 뭐 하겠다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을 주고 재무과 징수팀이 정말 고생하겠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과장님

예.

지금 자동이체가 웬만큼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징수팀 아니요.

예.

징수팀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3명이 지금 2억 3000이 체납이 되어있어요. 3명

예.

그런데 삼우리같은 데는 결손처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삼우리는 그렇잖아도 저 공매처분이 다 되어가지고 법원결정나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이야 그런게 어렵다면 사물이 이분들이야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거 같고

예, 법원에서 판결나면 그것은 정리하려고

계약업무 있지요. 계약업무

예.

하도급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15건 약 30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상반기 집행 금액을 보면 1천억이 넘는데 하도급이 큰 업체가 아니고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본청은 못하고 하도급이라도 하는데 하도급은 거의가 다 장수업자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겠어요. 15건에 30억 하도급 좀 많이 줘야 안 되겠어요.

저희가 인제 이것을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좀 끄고 제가 얘기 할게요.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발언)

지금 하도급을 받는 건이 그래도 좀 큰 건이지요?

그렇지요.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은 하도급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금액보다 하도급의 건이 좀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10억 이상 대부분

어쨌든 지역 업체에 그 대게 보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영세업체에요. 좀 하도급을 많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아니겠어요.

예.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예.

기관 상조회 ..(청취불능)

상조회 지금까지 못했는데 한 번 했습니다.

전반기 들어와서 한 번 했어요. 지금까지.. 왜 그래요 원인이 뭐에요?

뭐 하여튼 후반기에도 2번 정도는

한 번 한 원인이 뭐에요. 후반기야 뭐 인제 앞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달 하는 거예요. 상조회 그렇지요?

예.

38개 단체 상조회 장들이 모여가지고 매달 하면 거기에서 장수지역적인, 발전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왜 안 해요. 군수님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하여튼 제가 와서 그것은 뭐 월 1회는 아니고 하여튼 분기별로라도 하려고

거의 월에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떠나는 분들은 패를 주기까지 하고 그런 상조회인데 이거 매달 하세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의 현안사업을 서로들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인데 인사 어쨌든 뭐 경영과 조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선택이라는데 적재적소에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하나씩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어떤 일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이게 인사에요. 인사.. 투명한 인사이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를 옮겨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의결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