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원강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에 염경선입니다. 예방의약팀장에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에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에 이영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소원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축하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아닌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요즘 보건소 주요업무를 분석해보니까 군비 100%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어린이 안심케어 방역서비스 2천만 원,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 1억 8천 3백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6억 2천 6백만 원. 군비 100%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성격이 강한 것을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은 방역차원은 아니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일환의 협조적인 차원의 업무다.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건은 타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겠는가? 그런 본의원이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소신대로 계속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다 싶어서 타부서로 업무이관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차피 이제 본청에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겠거니 해서 질의를 합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출산장려 정책사업은 전 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나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대의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 실비의 특성상 그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원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보건이, 보건소가 업무의 발전지향적인 그런 뜻을 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망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보건소장님 여러 팀장님들 의견이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 있다. 더 나은 어떤 방안이, 다른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소 기능이 전염병 예방 ……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였었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좋습니다. 팀장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대로 가셔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쪽에서 기술센터 옆쪽 남부공원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몇 번 가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쪽에 오리방죽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런 것이, 방죽처럼 생긴 저수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은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남부공원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르신들도 많고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그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쪽에 모기나 이런 서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불을 키고 저기하다보면 방충망이 다 있는데도 방안까지도 많은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 조금 방역을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풀도 조금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을 한번 챙겨주세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 모기서식처, 그리고 저희가 …… 투입을 해서 …… 처음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31개소를 해가지고 대부분 저녁시간대에 ……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오늘부터 당장 현장답사를 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개원이 되었다는 것이 참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18일 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개원을 하고 나서 한번쯤 가보셨나요? 한 일주일 됐는데. 가보셨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한 번 가봤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떻던가요? 병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없다가 생겼잖아요. 소감이랄까? 담당자들의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제가 들은 것은, 지금 홍보가 미흡하고, 포괄적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관내에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에도 그 병원에서 한 번 보도 자료 개제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동안 고창에 산부인과가, 전에 개인이 하다가 폐쇄되어버렸고. 이러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것은 처음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보건소나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이 산부인과를 잘 애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고창군 인구도, 물론 귀농귀촌들이 와서 인구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2세 출산에 대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쓸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든지, 이장회를 통하든지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고창병원에서만 노력해서는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병원에 와서 같이 와가지고 격리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 단위 행정으로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담당자를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고창인구가 갈수록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건강 챙기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치매환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환자들의 관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고창군은 어떤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치매환자가 …… 30%가 치매환자로 등록 됐습니다. 2천 1백 44명을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1백 44명의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치매환자가 갑자기 ……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20%를 치매가족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봉희의원
20%는 어느 정도에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2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 치매환자들에게 가족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치매환자 1명이 발생된 가정,
이봉희의원
지금 치매환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0%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몰랐는데. 치매환자가 접수가 되면 100% 주는 줄 알았어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치매도 있고 중증치매도 있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도 가족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가족들이, 저도 본의원이 두어 가정을 보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더 꺼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정의 어떠한, 그런 것 있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득시키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물론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밖에 나와서 행방불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서, 자기 프라이버시만 생각하지 말고,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적극 설득을 시켜야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라이버시 공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 본격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위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큰 차량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그런 곳 조금씩 열악한 곳이 있는데. 그런데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차량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저희는 타 시군과 다르게 1, 2월 달에도 취약지라고 해서 모기 서식지, 1, 2월 달과 12월 달. 타 시군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잘 못 보는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에서 790여개 소의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낮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분무소독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보시는 연막소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막소독은 조금 …… 실질적으로 연만소독 효과는 없습니다. 하반기 …… 높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하도기가 되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연막을 하는 소독이 과연 주민들한테도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연막 소독기를 조금 외진 곳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 등을 지원해서 혹시 저희들의 소독차가 못 미치는 부분, 그런 곳은 그 주민이나 본인이 직접 가져다가 휴대를 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자하고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보건소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에 현행열입니다. 지도행정팀장에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에 이희수입니다. 생활지원팀장에 오성동입니다. 귀농귀촌팀장에 김성범입니다. 환경농업팀장에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에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에 박필재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에 전민규입니다. 새기술연구T/F팀장에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면 단위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에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와 맞물린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미래유망 소득 작목 실증재배에 대해서 과수류, 잡곡류, 약초류에서 28종. 이렇게 시범재배를 해서를 농가에 보급도 하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블랙커런트를 귀농하시는 농가가 천 평, 2천 평을 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저기해서 한 것이니까 해보자.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수확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을 때. 귀농하시는 분이라 어떤 특별한 농업준비, 전조작물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첫 회 수확을 했고. 또 매출처도 쉽게 이야기하면 판매처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면사무소 가서 저온저장고 한통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면사무소 가니까, 이미 민원이 저온저장고 필요한 농가가 50농가 이상이 쭉 목을 매고 있는 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간에 본의원이 하고 싶은 역점 이야기는 센터에서 보급한 품질 건에, 그 농가 5분이면 5분.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규모가 크다든가 하는 농가분들은 여기도 보니까. 군비가 3천 6백만 원 했잖아요. 이것 말고. 2평짜리 저장고라도 예를 들어서 블랜커런트를 천 평에서 2천 평 공급한 농가한테는 이것을 연계해서 저온저장고를 자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정해서 주면 그런 농가분들이 조금 더 편미하게 수확해서 이런 저장고에다 집어넣어서 판매처를 확보할 때까지 유리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사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50년 수입을 젖히고 들어가서 저온저장고 1년에 2, 3개씩 따다가 한다는 것은 지금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저장고가 보급되고 있지만 면단위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수매목적의 이것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는데. 막상 농가 실적을 봐서는 이런 것들이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좋은 뜻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득 작물로 베리류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에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꼭, 농업진흥과에서 보급하는 그 케이스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증시험포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농가들한테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한 것이니까요. 소장님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들하고 예민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주민들의 어떤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구사항도 꽤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여러 가지 잘한 것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선에서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확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는 확장을 해가지고 큰 불편이나 에로는 없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장을 해서 현재는 농가가 수요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하는데, 당초에 있었던 140톤 규모였는데. 연간 400톤 규모로 …… 했습니다. 이번에 신축, 확장한 것은 400톤 규모인데 일단 저희가 550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공급했던 것 보다 150톤을 더 공급하는데. 만약에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없이 계속 증식을 하면 600톤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 수요량에 따라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140톤 생산량에서 400톤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560톤 생산계획이다. 생산계획의 운영은 휴일도 막론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통 생산을 하면 400톤 규모인데, 조금 늦게까지, 일찍부터 늦게까지 휴일까지도 하겠다.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 분들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무직이 한 명이 있고요. 공익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이 과거보다는 자동화 부분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규철의원
아니요. 소장님. 시간도 그렇고, 업무보고니까, 자세히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시스템으로 인력구조상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큰 문제는 없고, 아까 그런 부분이 농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일찍, 그리고 늦게 휴일까지도, 때로는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것이 상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크게는 운영하는데 인력부족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그런 것들이 노동착취 쪽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고 기피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우리 농기계 임대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력보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인력에는 나름대로 구비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농기계가, 새로운 농기계를 비치하기도 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기도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농기계 품목이나 결정도 하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드시 선정 할 때는 농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수요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수요 되는 부분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도 여러 가지 농기계 품목이나 구비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고창군이 이러 이러한 원칙을 갖고 사전 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한다고 답변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은 “아! 그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순 작업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랙터 같은 것 사용해가지고. 그 넓이가 넓으면 순을 빨리 많이 치는 효과도 있지만 캐는데, 고구마를 캐는 그 순 작업하는 발퀴에서 그것을 다지고 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 작업하는 기계가 조금 넓었으면, 그러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판단하기는 애매했는데. 그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러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가지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 치기 기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심을 때부터 그 규격에 맞게 심어졌으면 훨씬 편리한데. 심다 보면 규격이 안 맞는, 아까 포장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현장에서 하는 것을 생동감 있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규철의원
다음, 우리 연구소. 지금 같은 운영체계에서는 연구소 매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최초에는 복분자 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분자, 우리가 복분자 특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지금 고창군 행정이 복분자를 놓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현상까지 와버렸어요. 농민들의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대목, 복분자를 심으라고 묘목 값까지 주고 일정의 운영비도 주고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가격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분자가 고창군에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특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복분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기피하는 그런 것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농작물의 하나라는 시선에서 봤었을 때에는 시대의 흐름이나 또 다른 보다 나은 효과적인 제품들이, 품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일정 부분 이해도 가요. 그러는데 우리 복분자 연구소에서 제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복분자가 이렇게 까지 갔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함께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가 복분자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적인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어버린 단계에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확보된 기술의 결과로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일반농민들이 생산가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기술력을 주고 또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연구비도 어느 정도 마련해가지고, 자체 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주어야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소장님을 만나 뵙고 연구소에 가다보면 나름대로 또 다른 논리를 펴고, 그 부분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복분자 연구소라는, 지금은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에 충실한 기관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매년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마는 역대 의회 때, 마지막 지원금이라는 조건부로 예산 지원해준 것 기억나시죠?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력을 키우라는데 의원님들의 보다 어떤 요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되게 확실하게 표현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그럴 수 있도록 기관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 때마다 매번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장소선정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죠? 8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고창군 축제 중에서 5억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큰 예산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꼭 성공적인 개최를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기초, 오늘같이 포토식으로 이번에 가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포토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고창읍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본의원의 생각은 천변 지금 양쪽 다리 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본의원이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국화축제를 하는 기간에 천변 쪽으로 양쪽 길 해가지고 천변 전체 좌우로 해서 모양성 옆으로 해서 고창읍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특별히 꽃이 많은 종류의 꽃이 없죠? 국화하고 뭐.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겨울철, 10월 하순 11월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화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특별한 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꼭 잘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민의 대변자가 되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과종 수박을 이번에 첫 시범사업으로 했죠? 소장님께서 보신 결과라고 할까요? 결과나 문제점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판매현장에 가서 보고 계속 서 있어보기도 했는데요. 세일을 하니까 줄서서 사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과종이 약간은 품질의 차이가 있더라. 어떤 것은 굉장히 달고 맛있고. 어떤 것은 품질이 떨어져서 군 품질의 균일도 면에서 재배종 때문에, 잘 판단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아주 균일한 품질의 소과종 수박을 출하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과종 생산브랜드 예산이 2천 5백만 원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언론홍보나 시식회나 이런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돈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이 고창수박 출시전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수박 출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천 5백만 원이라는 것은 소과종 생산농가의 자부담과 합쳐서 소요가 되는 예산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성내를 위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수박에 조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 것처럼 이 수박에 어떤 균형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전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 올해 군수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과종의 특성상 하나씩 사먹는 것도 좋지만 박스제작이나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창수박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없다보니까.
이봉희의원
소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어요. 이 소과종에 대한 페이스북을 봤는데. 상당히 그 페이스북을 보고 그 페이스북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것을 살 수 있냐고 해서 이마트로 가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브랜드화 할 계획을 세우시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점 몇 개 주고 말아버린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고창수박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박스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박스를 출하할 수 있는, 한 사람 박스출하하게 되면 2개 이상이나 3개 이상 사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팔면 하나 밖에 안 사가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서보니까 시장바구니에 하나 담기만 하는데. 만약에 박스로 되어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고 출시가 되다보니까 선물용으로도 박스제작을 했더라도 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봉희의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것을 이제 잘 파악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셨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소장님이 자신감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복분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월사업인데. 이 사업의 정체성은 뭐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없던 복분자 테마공원의 가치를 더 훨씬 더 넓히고자 추가투입해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억이라는 군비가 있는데. 지금 기 시행한 것이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7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월 중에 나머지 4억 9천 4백만 원인가요? 남았는데. 이것을 7월 달에 어떻게 다 써요?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7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연 4억이 넘는 돈이 7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기시행 6백을 했고. 2016년도에 8천 3백만 원을 7월 중에 완료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이봉희의원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8천 3백 만 원을 2016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소장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시고 의원님들한테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매번 질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방금 소장님께서 7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 8천 3백만 원에 대한 완료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나머지를 7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의원님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말만하면,
이봉희의원
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 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면 자신 있게 구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떨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확고하게, 의원님들의 매번 질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그 말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문제 대해서는 무언가 항상 부족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올 시범사업으로 또 농촌지도사업 4천 5백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죠? 각 소장,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내면하고 고창읍하고 아산하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고창읍하고 아산하고 성내면.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장점은 시험하기 전에 아주 신규, 농업인 나이 드신 많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항상 가서 상담하고 정보교환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다. 하던 것을 그동안에 상담소장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쉽게 정보가 교환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는 그 말씀을 안 했는지 몰라도 본의원한테 여러 번의 말씀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불러도 되겠지만 업무보고 때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에 대한 인사정책 현상은 안 나타나나요? 직원들의 인사정책 현상.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휴직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그 대체를 하는 분들이 아직은 젊고 경력이 짧은 분들이라서 특별히 인사정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봉희의원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상담소장, 지역소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직원들의 어떤 승진 대상이라고 할까? 소장으로서. 아마 그게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마음속으로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본의원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창군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더라. 이런, 본의원한테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방금 소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원활한 관계 소통이 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또 있더라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잘 주의 깊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봉희의원
이해하실 거예요.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계속 되면 결국 누가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의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캐치하셔가지고, 물론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날지 내년에 계속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무래도 굉장히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 있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나도 소장직을 하고 싶다. 하는 욕심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정확하게 짚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에 따른 센터 직원들의 어떤 불협화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담 소장은 직위에, 면 단위로 발령이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소외된 마음 상당히 있어요. 육아휴직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직원들의 마음은 인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정식직원들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의원한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조례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조례가 바뀐 것이 있나요? 그때 질의를 하니까 조례가 안 되고 서로 직급 간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바뀌어서 못 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기간제 채용에 관한 조례가 만약 57세 이하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제 이상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뀐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을 이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기간동안에 통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고 자문을 구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소장님 본의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의원들한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상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상황 설명을 소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나 회의 때 분명히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해를 구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아무런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방금 소장님께서 57세 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한테만 물어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참 그러네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봉희의원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나, 어지간하면 의원님들도 개인적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시간이 끌어져서 미안하네요. 보충질의요. 우리가 귀농귀촌 5가구 이상이 왔을 때에 기반시설 해주죠? 기반시설 최고 1억 미만. 그러다 보면 또 한계가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민원은, 생활민원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의원
도시생활을 하다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전화도 안 터져가지고, 인터넷도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 고창군의 행정지원과에서 광케이블사업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의원
50가구 미만 행정기구에서 광인터넷 구축망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하고라도 연계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도 하천 넘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전화 받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근방에 인터넷망 구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넣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행히 체크가 되면 연계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체크를, 전수 조사 없이 바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귀농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인터넷 안 되고 광케이블 안 되는 것을 답답해하시는데.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께서는 말이죠. 보고하는 자세가,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했어요? 거기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보고를 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의원님들 앞에 보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요? 앞으로 좀 참고해서 자세를 제대로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 부군수님. 실과장 회의 때 정말 기분 나빠요. 삐직삐직 웃으면서,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속개 11: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필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순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황민안입니다. 생태홍보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물권보전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2016년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최순필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하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왔겠네요. 운곡생태습지 복원 및 기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할게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조규철의원
민원이나 지금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상황이 전개된 것이 있어요? 공사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거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지표조사 기간은 끝나고 일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에 민원이나 법적소송 중인 것이 4건인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했나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그것은 승소를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법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 되고 문제 될만한 것은?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토지수용에 대한 지장물 보상, 증액요구권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그것이 녹차인가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상대측에서 소송 진행을 요구한 것이 녹차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소 취하를 했고. 또 우리 데크시설. 그것으로 소송 중인 것이 있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동림저수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규철의원
행정에서는 진행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현재는 소송 중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차피 준공은, 그렇기 때문에 준공은 지금 내시를 못 했겠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준공이 안 되고. 지금 지체상금으로.
조규철의원
지체상금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상태에요? 요구만 해놓은 상태에요? 지체상금을 받은 상태에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계산은 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계산만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그쪽에서는 지체상금도 감액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은 관련되어가지고 생물권보전사업소에 관련된 소송 건이 2건이네요. 녹차부분하고 데크부분. 그것 데크부분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지금 심의는 끝났고. 결정만 남았을 것인데. 언제쯤이나 결정이 되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
조규철의원
지금 1차, 그리고 항소로 거기서 한 상태인가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운곡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연계해가지고 운평마을이, 또 사업의 중심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주고 있어요. 에코촌을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은 각자가, 사업자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운곡습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요. 혹시 운곡습지 내부에 생태관광활성화 및 생태복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 중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 있어요? 그것은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안 줘도 되고. 변경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팀장님이 대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곡습지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녹차 밭하고 데크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민원 부분에.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얼마 전에 지금 장뇌삼 부분은 소 취하를 해가지고.
경신
이경신의원
소 취하 한 것이 장뇌삼 부분이에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16년도 사고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현황을 봤거든요. 보면 지금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은 지금 착공을,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사업이나 운곡습지 생태 복원사업이나 그 뒤에 보면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을 쭉 보면 명시사고이월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을, 발주해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발주해서 사업공사 중에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그러니까, 당초에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도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사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평가는 받아 봤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관광이나 이런 생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업시행 전에 재 시굴조사를 해서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고명시이월을 보니까 대부분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 전에 문화재, 발주 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이 사고명시이월의 조건이 된다면 맞지 않는다. 혹시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평가를 받았지만 하다보니까 이런 발굴, 사업 시행 중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순필
최순필생물권보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에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에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에 최진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형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의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실과소 중에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도 한번 하십시오. 칭찬을 했으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4쪽에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각종 전국대회나 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고창의 스포츠 활성호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이것들 다 추진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실질적으로. 의외로 와서 운동만 하고 바로 가버리고, 이러면 예산만 투입하는, 물론 전혀 효과가 0%는 아니고 일정정도 와서 효과는 있겠지만 생각 예상외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5박 6일 정도하는 사업도 있지만 왔다가 바로 가는 대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검토해보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물론 대회가 많다보면 아마도 운영하는 것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줄이고도 싶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늘리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본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고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를 당장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년에라도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봅니다. 50대 이상 축구대회를 하면 전국대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20, 30대 젊은 친구들하고 격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5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 즐기러오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몇 번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먹고 놀고 쓰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집중이 돼요. 경기 승패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사업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가을에 해야 하니까. 그리고 11쪽에 월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를 말하는 것이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일대가 우리장어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가 마실인가요? 그 앞쪽도 전부 다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 전체가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만을 순서대로 매입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곳만을 먼저 매입을 했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인의 재산권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실 주변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같이 매입하는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10억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감정이라도 평가해서 같이 놓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조민규의원
전체적으로 감정을 함께?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안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을 그 부분까지 감정을 추가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어떤 개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어야 하고, 또 일방적인 통행도, 이것 뭐 수용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를 테면 토지주들이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시설하고 싶은데. 거기 토지들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 부분도, 본의원도 주차장으로 고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있는데. 고시가 된 상태에서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면 또 매입, 감정평가를 해도 매입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가 이야기를 하면.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민규의원
가능하다고요? 그거 뭐 강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떤 나중에 행정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최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뭐 수용 가능한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취지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12쪽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즘에 트랙 있지 않습니까? 납 성분이 많이 검출 됐나 해가지고 파내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트랙공사를 어떻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지금 설계를 안 한 상태이고, 저희가 돈을, 교부를 6월 말에 해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가는 단계이고. 지금은 교육부라든가 문체부에서 그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어있는 그런 자재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민규의원
네. 조금 염려가 되어서. 어차피 교육청에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는 거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이요. 그것 지금 교육청하고 연관 되어서 하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도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고창군은 몇 군데나 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14개소 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어느 정도 면별로 분할이 되었겠네요? 선정기준이 이제,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체 면이 14개가 고루고루, 읍내 쪽에 편중이, 읍내 쪽에 조금 많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웬만하면 14개 읍면을 골고루 배치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산면 체육관건립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창군 체육관에 대해서 뒤에 보면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하고 아산면 체육관건립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14개 읍면중에서 고창군을 빼고 나머지 안 된 면이 어디어디 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고수, 해리, 성내, 신림이 지금 면 체육관이, 여기 두 군데. 아산하고 부안하고 하고 나면 4군데가 남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해리도 없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해리도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있어가지고, 부안면이나 성내, 신림, 의장님도 계시지만 흥덕도 조금 불만이 있고 그러신가 봐요. 다목적체육관하고 그 주위 면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개면이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안면이 빨리 되어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면도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있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소장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 부안하고 아산하는데. 사업비가 보통 20억에서 30억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비라든가 특교세 그다음에 지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군비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부안면 지금 설계, 올해 발주를 할 예정이고. 아산도 올해를 설계해서 발주예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먼저 시작했던 곳부터 하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부안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안면도 5억 특교세 가지고 지금 설계, 9월 달에 마무리해서 나머지 설계비 빼놓고 올해 사업비는 착공해서 올해 사업비는 지금 마무리를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물론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지만 똑같은 군민이니까 여기저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이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년, 20년, 처음한 면은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뒤에 계속 밀리는 면은 계속 밀려서 체육시설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군비로 하는 것인데. 빠른 계획을 짜서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해서 똑같은 군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은 못 짰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짜주시고요. 혹시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긴 데가 많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생활야구장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생활야구장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한테 와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도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오죽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마는 빠른 시일에 서로 합의를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는 지금 가서 관계된 분들이 합의는 해줬는데. 그 이상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아니고, 저희들은 합의해주는 상황이, 제가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 했고. 그 이상은 사법부라든가 이쪽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무리,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라 질의를 해봤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월암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 총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차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5천 500평,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자료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어있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주차장이 계획되어있는 것이 주변까지 해서 한 1000면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고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있는 것이 1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4천 500평정도 되나? 그렇죠?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조금 더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드네요. 현재 부지매입비가.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업비가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부안면에 체육관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9월 달에 마치면, 특교세 5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총괄발주해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도 지금 총예산이 한 30억 듭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19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실제로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1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있죠? 17페이지 보면 이월사업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부안면에 또 다목적 구장이 거기, 풋살장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안면에서 선정이 된 것이, 선정된 원인이 뭐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인접지역이 같이 붙어있는데요. 다목적구장을 지금 먼저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풋살장은 다목적구장에서 이용하고 동네체육시설이 조금 다른 곳보다 조금 적게, 20억 미만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다목적구장은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다른 곳보다 적게 짓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기왕 부안면에 체육관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서. 선정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배정을 서로 나누어서 해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족구장하고 풋살장하고 뭐가, 농구장도 들어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농구장도 들어가고, 족구장이라든가 풋살장, 농구장 그정도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읍면단위에서 조금 벗어난 곳도 나름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위치가 된다면 그런데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동네체육시설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고 또 같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 곳으로 분산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보충질의.
경신
이경신의원
잠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사용료를 받고 계신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운동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관이나 이런 경우는,
경신
이경신의원
대관료가 사용료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것이요.
경신
이경신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1, 2층이잖아요. 가보셨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 1, 2층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관의 경우에는 지금 면 체육관도 지금 다 대관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군에서 지원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계신다고 불만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뭐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을 해보시고요. 혹시 그런 관계가 부당하다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은 가능하면 피해서 하겠습니다.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여러 가지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대회 유치 후 평가를 하고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평가는 저희들이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간간히는 합니다.
조규철의원
평가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3월 달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나요? 대회유치 건도 줄고 예산도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잘못 본건가요? 2016년, 234회 임시회 업무보고. 17개 팀. 4억 4천 2백.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있는 7월의 업무보고 239회는 한 개 팀이 축소가 됐고, 금액이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 핸드볼 코리아 대회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3월의 업무보고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업무보고 책자이기 때문에 4억 2천이 섰을 것이고. 12월에 예산이 서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4억 2천이 섰을 것인데. 예산이, 대회가 없다고 해버리면 뭔가 이상한 것이지. 아무튼, 이 부분은.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많이 변해서,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대회유치의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대회유치를 하게 된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요구를 하고 적어도 스포츠 저변 확대나 이런 것들이 건강으로 이어지고 고창군의 홍보 및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 된다. 그러려면 대회의 여러 가지 성격상 평가를 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였어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에 변화가 된다면, 예산편성 할 때에 시책보고 할 때에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왜 중간에 변화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서 한 것인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요. 또 계속해서 군립체육관 음향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봤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가지고요. 지금 그 부분이 점검을 하려면 점검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통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11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점검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점검하려면 거기 가서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점검, 시정반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준비 단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하반기 중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생활야구장인가요? 이 책자에는 8월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준공이 힘들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8월 하순이면 지금 현재 6월말, 여기 보고서에는 6월말에 65%인데. 지금은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2층인데 지금 2층이 지금 올라가서 콘크리트 철근, 조립대 하고 있고. 바닥도 지금 …… 깔아져 있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조명탑이나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리적으로 8월말이면 준공 충분히 할 수 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공정률이란 개념은 예산대비 공정률이죠? 실질적으로 공정대비 공정률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강필구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안재성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