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단조성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단조성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과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갈사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기획 박강영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 강일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 조임식 담당주사입니다. 산단보상 송영삼 담당주사입니다. 갈사만소송TF 남기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단조성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2월26일 김효규 의원님, 2014년 2월24일과 9월23일, 2016년 5월3일 서임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 반영 현황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6건에 10억5,200만 원으로 5건은 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월사업은 29건으로 사고이월 13건, 명시이월 16건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동서통합 섬진강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양플랜트 연구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갈사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갈사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등 총 5건의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총 14건에 사업비는 31억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수관교에서 세미실드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도급은 4건에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과 36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산단보상업무 사무보조를 위해 2011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39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40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갈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4억7,600만 원과 대송산업단지 폐수처리 연계시설 8억1,300만 원이 갈사사업 중단으로 인해 미 교부되었습니다. 42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 43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민선5～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7건으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는 3건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금성 조선농공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이 있으며, 민선 6기 공약사항은 4건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대송산업단지 조성, 두우레저단지 조성, 금남면 복합휴양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2014년 9월 준공, 2015년 2월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은 금년 1월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금성 조선농공단지는 마무리 중입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금남 복합휴양센터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소관 업무 보고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1건 중 경제자유구역 백서발간 추진 등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상시 업무이며, 섬진강 유래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조형물 설치, 수필가 정목일의 길 추진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 연구소 내 조경계획 수립시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조경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갈사 신탁부지 77,118평 매입과 관련하여 금년 3월에 의회 승인을 득하여 지난 6월 계약금을 지급하고 먼저 21,473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업무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각종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중장기 사업은 총 7건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구노량 미관개선사업,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갈사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금성 농공단지 진입도로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 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에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갈사산단 폐수종말처리사업은 갈사산단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이며, 총 사업비 701억5천만 원으로 대행기관은 부산대학교입니다. 대행 사업비 군비 지원은 2015년도까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갈사산단 관련 5건과 해수 온천사업 관련 1건 등 총 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준공을 기념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대회를 지난해 3월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악회, 걷기동호회 회원 등 기획모집을 통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회 예산으로 담당 공무원 2명이 해양관광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 감소한 현황과 68페이지 연구개발비 내역, 69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 70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에 23필지,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에 2필지, 갈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1필지 등을 편입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데크로드 설치현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시 3.6㎞를 설치하였으며,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시 해안 데크로드 220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금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억1,100만 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1,900만 원의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75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는 산단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갈사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덕천 에코시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공공시설사업,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 금성 조선농공단지, 하동항 신규개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리 테마로드 조성, 갈사산단 내 해면부 보상 추진상황, 갈사산업단지 관련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사업 추진현황 중에 갈사산업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입니다. 갈사산단은 2003년 10월30일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2008년 9월12일 사업 시행자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30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과 사업기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8월13일 업종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을 받았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2012년 8월30일 총 사업비에서 내부간선도로 국비 지원 사업비를 분리시켰으며, 2013년 2월7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3일 개발계획 변경을 받았는데 대표자 변경과 사업기간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25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29일 실증베드사업 구축을 위한 토지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2016년 5월12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최초 MOU 체결사항과 변경사항입니다. MOU 체결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체결 이후 변경사항은 없으며, 모두 갈사산단 관련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업량 변경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지구지정 당시 총 6,281천㎡에서 2009년 3월 변경을 받으면서 면적이 감소된 5,613천㎡ 현재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내용입니다. 2009년 3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당초 총 사업비 갈사 매립지, 배후지 분리해서 총 8,10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09년 3월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총 사업비 1조5,97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8월13일 개발계획 변경 시 총 금액 1조5,970억 중 내부간선도로 국비 지원 498억 원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자 및 실소유자 변경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당초 갈사 매립지, 배후지를 분리하여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변경승인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권 변경은 없으며, 금융조건을 보고 드리면 하동군 채무보증에 의한 495억 원은 연리 6.2%, 대우조선해양(주)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금 770억 원은 CD금리＋1.85%로 되어 있고 금융권은 부국증권과 국민은행입니다. 그다음 최초 시공사 및 그 이후 시공사입니다. 최초 시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신공영이 되겠습니다. 최초 도급계약 면적은 75만평, 공사 금액은 3,234억 원입니다. 2015년 8월17일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현재 시공사 및 도급계약 내용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대호산업으로 사업 면적은 약 20만평, 공사 금액은 110억 원, 2015년 10월21일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육지부 보상입니다. 육지부 1단계 매입 대상은 총 795,102㎡, 약 24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유지는 645,136㎡, 약 20만평을 모두 매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7월3일 1단계 토지보상 협의 통보를 한 이후에 2014년 4월15일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해면부 보상입니다. 어업피해 보상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개요입니다. 조사기관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되겠으며, 감정평가기관은 대화감정평가, 하나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7월9일 어업피해보상 대책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2012년 11월7일 어업피해조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26일 어업피해조사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14년 11월14일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었으며, 2015년 12월8일 어업피해 감정평가 개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7일 금성면 지역 어업시설물 감정평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2월17일 어업피해보상 어업시설물 현장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 5월18일 폐업대상 어업시설물 조사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6월21일부터 폐업대상 어업시설물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 등 자금집행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은 출자금, 그리고 분양대금, 계약금, 채무보증액 해서 총 1,505억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투자자 및 실수요자를 확보하여 사업구도를 다시 잡아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사업, 소재산업 등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여 분양을 촉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F 이후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집행액은 총 1,397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 공사 중단사유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 7월18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08년 9월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2월29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에 해면부 공사용 가설도로 및 가호안 개설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15일 해면부 가호안 축조를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13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21일 창원지방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15년 8월에 공사도급계약 해지허가를 받았고 2015년 10월에는 공사도급계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0월에 회생절차 폐지 및 집회 취소 결정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에 실시계획 변경, 2016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 2016년 5월에 실시계획 변경, 그다음 2016년 6월에 담보신탁부지 우선수익권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재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 사유입니다.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주)의 대여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 PF자금에 대한 압류로 인한 PF자금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갈사 진입도로 1, 2, 3, 4, 5호선, 갈사 및 대송 내부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시설, 하동항,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심해자원 실증베드, 에버딘대학교 유치,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등 총 사업비 4,616억 원 중 국비 2,668억 원, 도비 등 지방비 1,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채무보증 내용입니다. 발생 사유는 갈사산단 내 군 소유 토지 10만평 매입을 위한 분양 잔금 495억 원을 지급 보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양 잔금 납부내역입니다. 분양 금액은 총 550억 원 중 채무보증이 495억 원, 분양 잔금 495억 원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 체결사항 등입니다. 먼저 토지분양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10만평을 550억 원으로 분양 계약하였으며, 부지조건은 연약지반 미처리 상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주) 분양계약은 20만평으로 총 분양대금 1,430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당초 여건과 변경된 여건 등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2%대로 저성장 상태로 고착이 지속되고 구조적 장기 침체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가 주력산업인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저가 수주 및 손실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조선기술 발달로 조선산업 수주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으로 당초 제시한 하동군 비전입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 단지를 비롯한 금성 조선농공단지 등 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대에는 인구 20만명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미제공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2015년 11월 현재 분양대금 반환금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변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소송현황 및 추진경과, 문제점 등입니다. 먼저 소송 현황입니다. 회생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접수하여 2015년 7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2015년 10월 회생절차 폐지 및 취소 결정으로 최종 2016년 1월12일 종국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 파산 관련입니다. 금년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금년 5월16일자 예납금 미납으로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입니다. 2015년 10월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1차 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6년 2월 기각이 되었으며, 재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2016년 6월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 부존재 확인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도 소가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실벌점 부과 처분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반환 등 소송도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정상화 및 분양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송 전담 법무법인과 협조하여 법원 변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개발투자자 및 실수요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총 대상금액은 110억 원이며, 대상 면적은 254,938㎡, 약 77,108평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2일자 담보신탁 부지 우선수익권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한 후 신탁부지 매입금액을 확정하고 최종 6월22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70,986㎡, 21,473평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공 목표 연도, 개발목적, 투자 및 진행상황입니다. 완공 목표 연도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목적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중심기업 유치와 글로벌 에너지 RDE&P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를 건립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 중 개발 투자자 및 실수요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을 포함한 유치 업종을 확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그 후 변경사항 등입니다. 당초 2003년 10월 지구지정 당시 사업기간은 2016년 이후, 사업량은 992천㎡, 30만평이고 사업비는 271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 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은 2008년 1월에 사업 시행자가 민자 부분이 대송산업개발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에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로 변경되었고 사업면적이 1,369㎡, 현재 계획인 414천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11월 총 사업비가 2,383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2013년 10월에 각각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총 사업비가 일부 감되는 변경을 받았습니다. 토석 대금을 사업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3억 감 되었습니다. 최초 MOU 체결사항 및 변경사항 등입니다. 2007년 8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월에 현재 사업 시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최초분, 변경사항 등입니다. 2009년 6월에 당초 30만평에서 414천평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후에 지적선 정리에 따른 구역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3년 10월 지정 당시 271억 원에서 2009년 11월 2,383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설계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3월에 2,320억 원으로 감 조정되었는데 토석 판매대금 63억 원을 사업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63억 원을 감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입니다. 2008년 1월 당초 하동군하고 민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8년 1월에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시공사는 당초 대경건설, 대광종합건설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1월에 고려개발, 대경건설, 부건, 명현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각종 보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 집행사항 등입니다. 재원확보는 PF자금 1,810억 원, 기타수입 51억 원 해서 1,861억 원, 집행액이 1,078억 원, 잔액이 783억 원으로 2016년 5월말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 세부 집행사항은 2016년 5월말 기준 1,0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03년 10월 지구 지정 이후에 2015년 1월13일 실시협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입니다. 대송 내부간선도로 총 사업비 312억 원입니다. 다음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PF자금 대출약정 1,810억 원이며, 대출 만기는 최초 기표 후 8년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5.4% 고정금리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사항입니다.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 매입에 대한 확약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송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소송 배경 및 원인입니다. PF대출 이전에 대송산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주주사인 대경건설에서 사업계약 체결 및 대여금 형식으로 선 투입하였고 PF 대출 이후 상환 과정에서 기 투입비 정산에 대한 의견 차이로 3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 투입비 지급에 대한 금액 80억3,600만 원을 6월24일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완공은 2018년 2월 준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3호선 기반시설 사업비 등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가 포함됨으로써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397억 원에서 5,02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조정되고 사업명이 두우레저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1,397억 원에서 5,023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2003년 개발계획 수립시 기반시설만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나 이후에 골프장 등 유치시설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보상면적은 지구 전체 2,356천㎡, 보상 완료가 2,191천㎡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6월15일 우선 협상 대상자 통보를 하였으며, ’15년 7월에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8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사업 이행 보증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행 보증금 납부가 되지 않아 5월에는 실시협약 해지요청을 하동사무소에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이행 보증금 미납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가 7월말까지 사업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동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대체 사업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덕천 에코시티 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주거용지, 공원·녹지, 공공용지 등이 갈사 3호선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12월에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조정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1,429억 원에서 4,823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덕천 에코시티 조기개발과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증가 및 당초 기반시설 사업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외에 유치시설 등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등입니다. 2003년 10월 지정 고시 이후에 2012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있었으며, ’16년 3월에 광양청에서 사업 시행자 공모가 있었으나 사업 시행자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투자자를 물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공공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입도로 1호선, 진입도로 2호선, 진입도로 3호선, 진입도로 4호선, 갈사 내부간선도로, 대송 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재원확보 및 집행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사항, 편입부지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진입도로 1호선은 사업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 2호선은 현재 53.6%, 보상은 95%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3호선도 공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진입도로 4호선은 현재 52%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보상은 57% 완료되었고 사유지 보상은 94%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갈사 내부간선도로는 현 공정 14%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송 내부간선도로는 현 공정 약 40%,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현 공정 99%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갈사 사업 중단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은 금년 1월까지 건립을 완료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 문제점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 경남도, 하동군, 부산대 3자간 세부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원 공식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약지반 개량공사 불가로 연구원 내부도로 개설 및 포장, 조경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주체, 경영권, 운영비, 수익금, 임원진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지분은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재원투자 비율만큼 지분등기를 경남도와 추진할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협의를 거쳐 운영규약을 제정할 때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는 사실상 공정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면적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고 109페이지 2013년 9월에 사업기간이 변경된 내용으로 ’14년에서 ’16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 및 실수요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주)이며, 실소유자는 ㈜비스코, 아이스코(주), 에스엔비(주), ㈜코스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이행 보증 내용, 보상 추진상황입니다. 보증금액은 36억 원이고 2012년 3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이후에 공사 보증기한 만료로 ’13년 9월에 보증증권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보상은 협의가 완료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사업 내용은 2만톤급 1선석 진입도로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435억 등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항만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2015년 9월에 3선석에서 1선석으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계약의뢰를 해수부에 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 하반기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 전체 사업은 5개 분야,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우리군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총 4개 분야에 1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동서통합대교 건설이 총 사업비 430억 원이며, 현재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현재 광양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은 27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추정 사업비 100억 원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준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및 부지 내 시설사업 계획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침하계측, 준공절차 이행 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금남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2014년 9월 사업 준공하여 ’15년 2월에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5년 3월에 준공기념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시설보완 등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갈사만 산업단지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용역 및 감정평가 개요, 추진상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 지원은 1억5천만 원, 대상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지급은 2014년 2월에 하였으며, 2차 지원은 5천만 원으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상기간으로 2015년 1월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어업피해보상 및 안전조업 출어경비 재원 미확보로 갈사산단 전체 투자 및 분양계약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 투자자 확정 및 사업 시행자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및 투자자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업피해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갈사 산업단지 관련 각종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회생, 파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갈사산단 사업 개시 이후 2016년 5월31일 현재까지 각종 보상비, 토지임대비, 선박 안전관리비, 유류지원비, 법률자문 소송비 등 내용입니다. 먼저 각종 보상비, 유류지원비 등입니다. 해양플랜트 부지 토지보상 등에 54억8,400만 원, 129페이지 경작제한 손실보상금 1억800만 원,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1억9,400만 원, 130페이지 법률자문 소송비 2억6,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사본과 하동군의회 의결절차 없이 합의서를 체결한 법적근거입니다. 당시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법무법인 영진으로부터 법률 검토결과 하동군의회 의결이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분양자 지위이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경과장님 교육중에 내려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은 언제 마칩니까?

8월12일까지 교육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군정에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자유구역 관계 업무를 파악하시고 보고를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업권 보상은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을 원하지 않는, 어업을 생계로 그대로 하실 분들은 폐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어업권 보상은 아시는 대로 사업이 정상화가 좀 되고 안 그러면 자금 구도라도 짜져야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어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군에서 4월이나 5월에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해야 될 텐데 아무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이의신청 있기 마련이지 자잘한 그런 걸 들먹여서 6월 말까지 못 준다는 것은 이유가 됩니까? 행정에 어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6월 말까지 시간을 뒀다면 3월이나 4월, 최소한 5월에라도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하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그걸 안 하고 6월말로 넘기면서 7월에 물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보상 감평 개시 통보를 하고 그 이후 어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번씩 하고 당초 계획이 6월경 되면 감정평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중간중간에 협의를 해 왔는데 사실 총괄적인 부분을 못 챙겨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구도를 빨리 짜서 진행하려고 작년부터 투자자, 사업자와 구도 짜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구도만 잡히면 쉽게 말해서 투자자하고 투자할 사람하고 자금구도만 되면 일정 부분을 우선 진행해야 될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선투자를 진행하자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갈사에 개발과 분양을 동시에 엮어가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어업권 보상을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사업 구도 자체가 SPC라든지 자금구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 연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평이 6월 말에 나오면 재원이 있느냐, PF자금도 없다고 해서 군에서 추경을 하든지 다소 300만 원이 들 것 같으면 1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이 이래서 우선 확보해서 드리고 다음에 천천히 주겠습니다.”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날 하는 이야기가 갈사산단 공사 용역분양 체결하고 이어서 주겠다는 게 말입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대안을 묻는데 분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PF자금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재개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비를 확보해서 우선 1/3이든지 1/5정도 확보를 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지금 와서 분양 들먹이고 6월말까지 결과가 나와서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의신청, 이의신청도 있지요. 그것은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는 것은 몇 사람 이야기이지 전체 의견이 아니잖아요?또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한 달 전이라도 “이렇게 해 보니까 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재원 문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6월 말까지 감정이 어렵고 또 재원 문제도 이렇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토지를 매각하고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얽히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줘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 속으로만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어민들은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토지대금, 분양대금이 뭐가 필요해요?지난번에 부군수님 오시라 할 때도 갈사산단 공사 재개 관계하고 어업권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시라 할 때......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사산업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SPC 하개단하고 군하고 엮여 있어서 당초 5월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개단에 파산이 들어가고 뒤에 만약에 하개단이 파산이 되고 군만 단독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자금 확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5월 말에 파산 자체가 법원에 기각됨으로써 하개단이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체계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주기에는 보상비.......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은 별개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갈사산단에 따른 어업권 보상문제는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늦으면 늦겠다고 어민들한테 털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6월말이 지나고 7월인데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은 군에서 그걸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갈사산단이 어렵고 누가 그 내용을 모릅니까? 당초 군에서 주겠다고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그걸 5월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지겠습니다. 재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어민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걸 놓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와서 분양이 무슨 상관입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하고의 총괄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있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민들과의 설명회를 총괄적으로 모아놓고 한 것은 없지만 중간 중간 어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대책위원장한테 상황설명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분양하고 갈사 구도라든지 그런 부분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동안 밤낮없이 쫓아다니면서 구도를 짜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시기가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 사업 같으면 추경 시기라든지 당초예산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언제쯤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구도를 짜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6월말에 약속을 지키는 사항을 놓고 감정평가가 언제 나오며, 재원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되겠다는 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감정평가 결과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감정평가 결과는 어민들하고 이의신청 부분이 정리가 되면 감정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자금구도를 거의 짜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행정에서 되겠다는 결과도 아직까지 없습니까? 감정용역 계약을 언제까지 했어요?

감정은 당초에 6월 말에서 7월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의신청 된 것만 들어오면 감정결과는 나와집니다. 다만, 시기를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박과장 답변입니까? 당초에 용역 계약을 6월말까지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하든지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언제 될는지 모르겠다는 게 감사장에서 할 답변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만 나와지면 감정결과는 나와집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이 얼마나 되었기에 결과를 이야기 못할 정도입니까? 그다음 부군수님! 갈사산단 공사 중단되어 있는 걸 조금 전에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언제쯤 재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밖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반기 안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서 저희는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8월경에는 구도가 짜여 져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확정해 달라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부군수님께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공사 중단부분이 언제쯤, 군에서 군수님이 밤잠 안 자고 그런 것은 내용적인 문제이고 결론적으로 전체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되도록 계획을 두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어업권 보상도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데 보상금은 언제 가능하겠다, 또 유류대 관계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때 재정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해야 될 텐데 준다 해 놓고 지금 재정법 들먹이는 것은 어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주려는 핑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갈사만 공사가 몇 % 진행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공사는 공사 기성 30% 선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SCS인사이드 대담에서는 34% 했다고 하는데 4% 더한 것은 고무줄 성과입니까?

뒤에 나머지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공사는 30% 선에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해양플랜트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은 아까 50% 했다고 했지요?그런데 군수님께서는 55%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쑥날쑥 하는 것은 뭡니까?

대송 같은 경우에 실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 기준으로 보면 50% 정도 보고 있는데 돈 나간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것보다 좀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총 사업비가 4,616억4,200만 원 되어 있지요? 총 사업비가 4,616억인데 국비가 2,668억, 그렇지요?그럼 여기에 하동의 채무까지 들어간 겁니까?

이 사업은 갈사산단에 하개단 채무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600억인데 그럼 100% 하면 1조3,400억 정도 되겠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갈사산단 공사하고는 별개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고 갈사 공사가 30%라는 것은 갈사산단 자체의 공사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지 조성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안에 호안 막고 매립하고 내부도로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갈사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들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게 몇 가지입니까?

갈사에 제일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게 한신공영하고 공사 기성금 문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분양대금 반환소가 진행되고 있고 크게 2건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한신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공사방해금지라든지 공사대금 청구라든지 채권부존재라든지 그런 것이 1건에 여러 개 사건이 묶여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총 몇 건입니까?

개별 건수로는 87페이지, 88페이지......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승소할 확률이 몇 % 됩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회생하고 파산은 종국이 됐고 방해금지가처분은 저희들이 졌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졌고 채무부존재, 공사대금, 유치권, 이 세 가지는 지고 이기고 그 차원보다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자기들은 423억을 내놓아라, 전에 회생 법원 성도회계법인에서는 56억,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도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액, 쉽게 말하면 블록 적출장 공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부실 벌점 부과 소송은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나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공사 지연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 적출장을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동군수가 2015년 6월 법무팀에서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많이 알지만 지금 우리가 패소한다든지 하면 하동군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개단에서 책임질 겁니까? 하동군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은 상대방이 우리 하동군하고 하개단하고 같이 엮어서 들어 온 게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들어온 게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사실 저희들이 낼 게 아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SPC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못 받은 게 있어서 자기들이 냈지만 쉽게 말해서 하동군을 걸고 넘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내야 될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갈사만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10명에 대해서 관계한 사람은 도로 가고 사법처리하면서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모든 공사가 지연되고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세금으로 충당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갈사만이 잘 되어야 두우레저단지라든지 덕천 에코시티, 해양플랜트 사업이 서로 연계성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 갈사만 준공이 안 된다든지 또 군수님께서 해외 자본투자 유치를 유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외투자에 대해서.....

해외 자금하고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창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곧 구도가 잡혀서 올라올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투자협약서라든지 투자합의라든지 최종 정리가 되어야 시원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를 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아닙니다. 투자유지 진행을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개발자금하고 투자유치 업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사만에도 자본을 갖고 들어온 팀이 한 팀도 없어요. 그리고 두우레저단지에도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슬며시 빠지고 우리 하동군에서 처음에 투자유치할 때 꼭 할 사람부터 정선해서 안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까? 두우레저단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금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두우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언제까지 이행증권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계속 지연을 시키고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도 돈 80억 해 줬지요?

예, 대송산업개발에 기 투입비......

6월20일까지 안 해 주면 15% 이자 문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어 갑니까?

그 부분은 6월말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일찍 내서 이자를 조금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하동의 제일 큰 프로젝트 2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열심히 해서 해야 될 텐데 모든 조선산업도 하향 곡선인데 계속 그 건만 할 게 아니라 다시 갈사만을 전면 검토를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불러놓고 하동 군민과 같이 끝장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 이대로 밀고 갈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해양플랜트 조선 업종이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국내 경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그 외에도 자동차 업종 등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놓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가 지금 갈사에 보면 해양플랜트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통계청 분류상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해양플랜트 단일 업종인데 단일 업종의 문제가 경기침체가 되거나 하향곡선에 내려가면 산단 자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합단지로 구상하고 있고 그 진행은 앞으로 투자구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부터 변경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 조선산업이 하향이니까 모든 걸 한 프로젝트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하동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해양산업, 조선산업만 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군수님께서도 1년 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흘렀고 8월부터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앞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저희들이 각종 MOU다 그런 걸 진행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MOU도 체결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뒤에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따놓고 뒤에 발표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어느 시기라고 딱히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MOU체결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동군 갈사만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성과가 없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6월 말까지 한다고 해 놓고 8월까지 넘어갔네요? 그럼 군민들이 물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도가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뜯어고쳐서 안 하고 다른 걸 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확보라든지 유치관계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구도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업종을 해양플랜트나 조선으로 고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단일 업종 가지고는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 산단이나 그 지역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합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에너지산업, 그 외에도 제조업, 일반 자동차부품, 그리고 기타 운송장비라 해도 그 속에 선박, 비행기 등 여러 가지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합화 단지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가 안 짜여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그렇지 구도만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갈 겁니다.

진짜 하동 군민이 안심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이 2년이 흘렀지만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진짜 20만 하동 군민이 들어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사산단 사업이 실패지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현재 보이는 것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살려 나가야 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경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의 사활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취임 1개월 만에 갈사산단에 대한 공사중단 이유를 낱낱이 조사를 해서 군민 앞에 보고 한다고 했는데 보고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오셔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실사라든지 쉽게 말하면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세부내용을 조사하고 변호사를 투입해서 자료를 체크하고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 인수인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보고 받으면 갈사산단에 대한 판단이 선다고 봐요. 의회에서 2년 동안 갈사산단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군수가 공개를 안 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를 챙겨보니까 대송산단하고 1,132억7천만 원 소송 중이지요?

그것은 갈사에 대우조선해양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20만평 부지 조성을 해서 2014년 12월31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1년 연기해서 2015년 12월31일까지도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동군을 상대로 1,132억7천만 원을 20만평 제공 못 했으니까 재판 중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 110억 원, 그리고 현장공사 하면서 자기들이 연대보증을 해서 자금대출로 공사했던 770억, 위약금하고 합해서 그런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신공영 공사대금도 432억 재판 중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한신공영하고의 소송관계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급 주체가 하동군이 아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자기들이 423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금액은 자기들과 우리 또는 회계법인에서 본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회생법인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조사한 금액 내지는 제가 이 업무를 만약에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해도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대상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받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나중에 하개단하고의 관계가 정리될 텐데 그 금액도 423억 원이 아니라 100억 이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왜 공사를 2년 동안 재개를 못하고 군민들 앞에서 불신만 쌓이고 대우조선해양한테는 20만평 부지제공 약속 이행을 못하니까 20만평에 대한 분양토지 대금에 대한 소송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2015년 상반기까지만 기다려 주면 갈사산단에 대한 공사 재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1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부지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공 못하면 하동군에서 변상해야 되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변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분양자 지위인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하고 붙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특히 분양계약금 110억 원은 저게 서울 국민은행에서 100억 정도 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약정이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돌려주든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770억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서 계속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군에서 변상해야 돼요. 지금 신탁부지를 하동군에서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신탁부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 들어간 것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보면 연관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 2건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그만큼 기존에 자기들이 보증 서고 대리변제 했던 부분에 대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에서 보면 연관이 되겠지만 거꾸로 대우조선해양이 신탁을 맡기면서 자기들이 우선 수익금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을 사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살려가고 국책사업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금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하동군이 20만평을 갈사산단에 부지조성을 해서 계약과 같이 하동군이 부지제공을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내용상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걸 하동군으로 분양대금이라든지 계약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분양자 지위이전을 하개단으로부터 하동군이 받았기 때문에 하동군이 내 놓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줄 생각이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소송에서는 군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개단으로부터 하동군이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방금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분양자 지위이전을 하동군에서 받았으면 하동군에 책임이 있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동군에서 분양자 지위이전을 누가 받았어요?과장님이 받았어요? 군수님이 받았어요? 먼저 있던 하진수과장이 받았어요? 지위이전을 받았다고 해 놓고 책임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하개단으로부터 분양자 지위이전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동군수가 받았어요? 과장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동군수가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은 것으로 날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양자 지위이전을 하동군이 받았으면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부지조성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소꿉장난 합니까? 과장이 방금 분양자 지위이전을 하동군이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으면 갈사산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동군이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것 같으면 지적하신대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

그럼 하동군수가 절차상 하자 있는 걸 지위이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동군수가 지위이전을 받으면서 하자 있게 서류를 작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었네요?그렇게 알면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하동군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동군수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앞으로 소송에서 변상해야 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하동군이 출자금 15억, 부지대금 550억,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신탁부지 110억, 기 투자한 예산은 군민들이 고통을 감내했으니까 제외시켜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변상에 하동군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하동군의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은 크게 보면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공사 관련 청구,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분양대금 반환소송,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건이 얽혀 있지만 크게 보면 2건입니다. 그 중에 한신공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이 지급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액적으로도 한신공영이 423억을 청구했지만 그 안에는 허수도 많고 감리단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저희들은 그 금액자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에 그런 분양자 지위인수를 받은 것 자체가, 물론 그때 당시에 법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신공영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하동군에 있지요?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하동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신공영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하개단에 있습니다.

하개단이 파산 됐어요, 안 됐어요?

하개단이 아직 파산은 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데 하개단이 파산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개단에서 파산 진행 보고도 의회에 있었고 또 아까 부지제공 책임에 대한 분양자 지위이전도 하동에서 받았는데 왜 하동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걸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하고 분양자 지위이전하고는 별개로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에 대한 내용은 하개단이 수급자로서 하개단과 한신공영 간에 도급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청구대상은 하개단인데 우리군을 같이 발목을 잡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법원에다가 맞니, 안 맞니 하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770억을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을 때 하동군이 보증을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대위변제한 770억은 저희군에서 서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서 1,320억 원 대출을 하개단이 받는데 대한 보증을 서서 대출이 770억 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위변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에 2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책임을 대우조선해양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만평이면 부지조성 완료 후에 평당 산출가격이 60만 원이라도 벌써 1,200억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개단한테 무슨 보장을 받고 돈 770억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조선산단 사업단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하진수과장한테 질의한 게 “하동이 책임져야 될 전체 예산이 얼마냐?” 했을 때 1,500억이라고 했어요. 꼭 내가 서류를 봐야 되고 안 봐도 전체 아웃라인을 보고 봤을 때 그때 하진수과장이 답변하고 난 뒤에 의회에 이 소송에 관한 걸 보고했어요. 한신공영 400억, 대우조선해양 1,120억, 그러니까 1,50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이 붙어서 2개 다 졌을 경우에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한신공영에 대해 지급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하고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졌다, 그다음에 뒤에 개발사업자가 아예 없다, 영원이 안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 상황이 차이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SPC씨를 투입하려고 구도를 짜고 있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자금을 넘겨줘서 그 자금이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해서 현장에 투입되어 있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해서 호안하고 매립하고 내부도로 하다 만 부분이 1천억 정도 공사비로 투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SPC가 나타났다, 그러면 투입된 게 1천억짜리가 될지 800억짜리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조성원가 산정이라든지 이후에 분양단가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SPC가 나타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손실 부분까지는 일부 차이가 나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중에 SPC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전에 그런 행위가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논리를 주장할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때까지 2년 동안 군민들 앞에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보고를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왜 그렇게 2년 동안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 소송 관계에 있어서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신공영이 과다 공사비를 요구하는지는 몰라도 대우조선해양한테 20만평 부지조성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2014년 12월31일 약속이행이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연기한 계약서류 있습니까?

2014년 12월 이후에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협의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실무진에서 또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찾아가서 금융권하고 하개단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서로 해서 따로 받은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군수님이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뿐만 아니라 금융권인 부국증권하고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단지, 뒤에 구도가 다시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회생신청을 할 당시에 대우조선해양도 자기들 해양플랜트 부분에 수조 원 손실 발표가 나는 과정들이 맞물려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2015년 3월4일 의회간담회 때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서류에 보면 부지제공 기한, 당초 기한은 2014년 12월31일, 변경기한은 2015년 12월31일, ’16년 말까지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하니까 의원님들은 또 믿는 거예요. 밑에 부지 미제공시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지체보상금 지급 요구할 수 있으나 부지제공 기한 변경 협의로 지체상금 요구를 2015년 12월31일 이후 부지 미제공시 가능하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돈이 1,200억, 1,30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구두협의로 잘 되고 있어요? 구두로 협의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금융기관인 부국증권,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동군수, 3명이서 구두약속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행정서류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돈이 1천억 대가 넘는 20만평 제공에 대한 계약의무인데 1년, 2년 연장 가능하면서 서류도 없이 협의로 끝나요?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뒤에 저희들이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2015년 연말까지 토지 제공연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브리핑을 했고 저희들 내부 금융권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가 없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추궁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이 이루어져서 하동군이 패소하면 하동군 지급의무로 되어 있는 돈은 하동군민이 다 물어내야 돼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2014년까지 부지제공 기한을 정해 놓았는데 사실 해양플랜트라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부분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야드가 바로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아마 자기들도 그때 그런 협의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자기들이 그런 야드가 당장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협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돈을 물어야 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가 100% 하동군에서 내라고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에서 하개단을 통해서 한신공영 공사비로 들어간 부분은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돈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물론 다른 인허가 비용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원가 산출이라든지......

과장님! 우리 군민들은 갈사산업단지가 중대한 걱정이에요. 육지부도 아닌 해면부가 물결만 출렁이고 있어요.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못하는 것은 사업을 선택했을 때 실패구나,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부지를 분양해 줬는데 그 자회사에서 조선산업을 하든 다른 부품공장을 만들든 그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하동군은 부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부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분양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성을 해서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관계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20만평만 해도 1,200억을 우리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대우조선해양한테 20만평 부지조성을 못해 줬으니까 소송이 이루어지는 1,132억7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수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갈사만 머리 아픈데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리 테마로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리 테마로드에 10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요?

예.

투입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연도별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2014년 9월에 기본공사를 마치고 2015년 2월까지 호안공사를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뒤에 유지보수하면서 각종 잡비가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를 군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체에서 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인 태양광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 업체에서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비, 관리비, 이런 부분이 1년에 두세 번씩 풀 베는 작업, 조경보완하고 안내간판하고 이런 부분은 군비가 2015년도, 2016년도에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5년에 3,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에 3천만 원에 인건비가 1,700만 원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이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을 잘해 놓고 100리 테마길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리 실태를 제가 점검을 했어요. 하동읍에서부터 화개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했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항이 포함될 거라고 자료가 갔는데도 관리상태가 점수를 매기면 평균점수 이하에요. 물론, 복잡한 갈사만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틈은 없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구간에 화장실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이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길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교육관계로 6월에 바깥에 가보지는 못했고 앞에......

원래 감사장에서는 칭찬을 안 합니다. 지적을 해 놓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20.7㎞지요? 그런데 화장실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화장실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화장실 2개 있는 것은 좋아요. 표지석에 보면 화장실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몇 ㎞ 지점에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참고 가든지, 생리적인 현상을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이 들어와서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국도19호선 공사가 준공이 떨어져서 통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데크로드 밑입니다. 사진 보이지요? 축대가 무너져서 길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에 19호선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돌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시설 부분을 집행부에서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공사를 하실 때부터 섬진강유역청에다가 강수량 조사만 해도 강가에 데크로드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이 길이 잠겼어요. 길 위치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언제 이런 팻말 붙여 놓았습니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팻말은 붙여놓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고 완전히 펄입니다. 팻말을 붙여놓고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에다가 시설 보완작업을 시키든지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기간 지나가기 전에 업체에 보수공사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팻말을 붙였으면 하동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붙인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최근에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보완하시든지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위치는 지적하신대로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중간 중간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지만 장거리에 걸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제가 자세하게 다 체크를 했는데 화장실 거리가 길다 보니까 소위 음침한 곳에 용변을 다 해서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생리적인 현상을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용변을 다 하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치 공사구간입니다. 어느 위치에도 업체에서 공사하면서 안내판 표시가 하나 안 되어 있어요. 테마로드를 이렇게 차단시켜 놓고 업체는 돈 버는 회사입니다. “공사 중에 죄송합니다.” 해 놓고 길이 막혔어요. 그럼 원초부터 안내판을 붙여서 우회하라고 하든지 전혀 담당과에서 체크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길만 차단되어 있지 안내판 하나도 없어요. 하동군 고유재산인 데크로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시켜 놓고 안내판 하나도 안 붙여 놓습니까? 담당과에서도 안 챙겼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가다 보면 우회할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동을 찾는 힐링객들에게 사소한 불편함도 없도록 하고 데크로드에 산업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업체에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화장실 2개 있는 것도 관리 상태라든지 점검기록부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관리가 되어야 깨끗하게 이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화장실, 배수로 시설이 안 되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풀베기사업, 데크로드가 풀을 다 덮고 있어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와 볼 거라고 보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요.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추가 설치, 기존 안내표지판에 화장실이 몇 ㎞ 후에 있다든지 표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게 하동을 찾는 사람들한테 대한 배려이지 뭐가 배려입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23페이지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14건 중에 설계변경이 12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현장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잘못되어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뒤에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요?

예.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 쪽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설계변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14건 중 12건에 31억6,1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증액되었어요. 31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과장님!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농기구 경운기 200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평균 3년을 기다립니다. 32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설계변경으로 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계변경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니고 큰 부분인데 지적하신대로 30억 이상 변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 큰 건을 대표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액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생각을 깊이 못했든지 빠졌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금액에 따라서 도 심사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을 시켰는데 실제 현장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토질이 안 맞고 보강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14건 중에 12건인데 2건은 설계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작년에 하동군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이 12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10% 예산절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다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3쪽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상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가 경남과 전남 합쳐서 8,660억이지요?

예, 전체 추정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하동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꼭 하동군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지요?예를 들면 금남 노량에서 구례 토지까지 중간에 다리가 총 몇 개입니까?

남도대교하고 여기 앞에 하고 국도2호선으로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서통합 건설, 악양에서 평사리에 430억으로 다리를 하나 더 지으려고 계획 중이네요?

예, 동서통합교량을 설치하는......

거기가 적지로 제일 가깝다면서요?거기에 해서 특별히 하동에 이익이 있습니까?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리입니까?

그 부분은 광양이나 하동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그래 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위치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올라가고 광양구역청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이게 1천억이 되네요? 꼭 하동군에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하동군이 할 수 있는 것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악양의 판소리라든지 국가의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아무 이익창출도 안 되고 군민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하동군이 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갈사산단 내에 불법광고물 하나 있지요? 한신공영에서 반항해서 현수막 설치를 해 놓았지요?

예, 유치권 깃발......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치권 깃발은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민사 부분인데 자기들이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못 받은 소송하고......

과장님! 현수막 해 놓은 데가 누구 땅입니까?

현수막 되어 있는 게 제방 쪽에도 있고 신탁부지 쪽에도 되어 있고 자기들이 공사했던 위치에 꽂혀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해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해 놓은 것은 당연히 제재를 해서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줬는데 왜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지금 금성에 가면 다 그럽니다. 그걸 왜 못 뜯어내느냐고 합니다. 지역민들 자존심 상하고 하동군 자존심 상하는 행위를 놓고 자기 땅에 해 놓아도 불법 같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이라도 합법하게 어떤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동군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해 놓고 어쨌든 우리 부지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가도 금성 면민들이 주장하는데 경찰서하고 금성면 주민들하고 치안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물 단속부서하고 같이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수막이다, 컨테이너 박스다, 현장사무실이다 해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그때 당시 제방 쪽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현장사무실 건물 철거 그런 부분은 조치를 했는데 현재 세워져 있는 깃발은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호사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해 놓은 데가 자기들 땅입니까? 군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육지부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군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 일부 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제방 쪽에 있는 것은 제방 부지에 꽂혀 있습니다.

과장님! 남의 땅에다가 해 놓은 걸 조치 못하는 과장님 답변이 이상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민사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현장사무실하고 컨테이너 건축물이라든지......

과장님! 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소송에 휘말리니까 손을 못 댄다는 게 말입니까? 안 되면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지 자기들 땅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땅에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변호사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세워놓고 있는데 조치를 하세요.

앞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유치권 관계로 싸움이 붙고 고발이 들어간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일단 변호사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댔거나 자기들 땅 같으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들 권한이 없는 땅에 설치해 놓은 것은 분명히 위반이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왜 자기들 유치권 행사를 합니까?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광고물 단속법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 취소까지 했다고 했지요? 기한을 둬서 완전히 철회를 안 하고.......

예, 저희들이 하동사무소에 취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한을 언제까지로 해 놓았습니까?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월 말까지 이행보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하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은 바로 취소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동사무소에서 7월까지는 이행증권을 끊어온다고 하니까 7월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조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회사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또 주장하면 소송 걸리고,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되지도 않은데다가 공유재산을 팔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땅 팔아줄 것이라고 두우레저단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넘겨놓은 것 철회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맞게 하세요. 땅 팔아주는 게 무엇이 급하다고 관리계획에 넘겨서, 또 두우레저단지는 다른 업체에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똑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복합단지를 제안해 와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 들어온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걸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 두 군데 정도 기존에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까지 안을 잡아서......

그런 계획 아래에서 두우레저단지도 기 손잡은 사람하고 취소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송산단이 50% 진행됐다고 했지요? 금년 연말까지지요?

사업 공사는 내년 연말이고 최종 준공을 2018년 2월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6년 3월까지 아닙니까? 9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 10월에 하면서 안 될 것을 2016년까지 해 놓고 금년 3월에 변경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은 기간을 바꿔야 될 텐데......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송산단은 전체 공사금액이 2,320억이지요?

예.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2,320억을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2,320억 중에 민자 부분은 1,810억 원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토석대금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판매대금은 반영을 시켜서 민자는 1,8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나갔습니까? 우리가 PF자금 승인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대출실행이 된 금액이 1,300억 정도......

지난 6월까지 한다고 해서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대출 실행이 1,300억 원......

그것은 받아놓은 것이고 실제 PF자금 집행한 게 6월말까지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료 92페이지 보면 5월말 기준으로 1,078억, 여기에서 6월에 승인해 주셔서 나간 게 248억 정도 됩니다.

1,810억 PF자금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PF자금이고 기타수입은 현재 51억이고 수입내역은 93페이지에 자료가 있고.....

과장님! 집행액이 1,078억 아닙니까? 거기에 기타수입 빼고 나면 PF자금이 500억 된다는 말입니까? 기타수입이 51억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집행한 게 78억 같으면 1,027억입니까? PF자금에서 집행한 게......

전체적으로 PF자금이 원금에서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원금이 빠져나가서 계좌에 들어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PF자금에 대한 기타 환급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집행된 게 5월 말 기준으로 1,078억 원입니다.

여기 기타수입이 51억 있지 않습니까? PF자금이 아니잖아요?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대출금은 아닌데 PF자금을 대출한 데 대한 발생 이자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PF자금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810억 승인 받아 놓았는데 이자발생은 승인부터 됩니까?

이자는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발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대송산단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송산단을 연말까지 끌고 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1,861억의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자만 해도 그렇고 지금 대송산단을 해 놓고 주된 갈사산단이 안 되면 대송산단에 분양할 전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8년이라고 했지요? 하동군에서 다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1,800억을 승인 떨어진 7년, 8년이 아니고 땅이 안 팔리면 앞으로 4, 5년만 있으면 갚아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안 팔리면 하동군에서 다 부담하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갈사산단이 정상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갈사산단이 분양이 되고 공장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대송산단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도 갈사산단하고 대송하고 합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면서요?그런데 갈사산단이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대송산단을 분리해서 재작년 연말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이 선에서 공사할 게 아니고, 자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자만 물을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세금보다 크게 뻗쳐나가는데 정상적으로 갈사산단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때요? 무턱대고 팔리지도 않을 것인데 미리 땅 투자해서 이자 물고 앞으로 4, 5년 있으면 하동군에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도 그렇고 갈사 배후단지로 대송산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게 사업 약정 체결하고 대출이 실행되어서 2021년까지 미분양 용지가 생겼을 경우에 매입확약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갈사도 그렇고 대송도 그렇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우려하시는 대로 분양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 쪽에 올인하고 있고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인데 계획 고시상으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 도급계약상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 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빚 얻어서 비싼 이자주면서 준공하면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시켜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준공하면 뭐 합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이자주고 빌려서 준공하면 뭐 할 겁니까? 땅은 안 팔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현재 갈사산단도 육지부가 80만평입니까?

74만평입니다.

그러면 해면부가 96만평, 육지부도 20만평을 해양플랜트하고 나면 그래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갈사산단에 해면부는 두고 육지부도 가만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준공 처리하면 뭐할 겁니까? 남의 빚내서 준공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만약에 시작을 안 한 것 같으면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 전에 가능하면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전체 분양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갈사산단도 육지부 74만평 중에서 해양플랜트하고 에버딘대학교 말고는 약 40, 50만평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55만평 정도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양이 안 되는데 여기 대송산단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비싼 이자 빌려서 공사하느니 중단했다가 다음에 갈사산단이 되면 같이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 시기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미리 해 놓으면 비싼 이자만 자꾸 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1년이 되면 하동군이 갚아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아니고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송산단을 자꾸 빚을 내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하개단하고 설계라든지 경리 집행관계를 군에서 검수를 했지요?

예,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거쳤고......

그 뒤에 확인을 다 받아놓았어요?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뒤에 회생법원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그 자료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개단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또 공사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과다 되어서 하동군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설계로 과다지출이 되어서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갈사산업단지 관련해서 자금 집행된 내역은 거의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상이나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개단에 얼마입니까?

거기에 저희군에서 현재는 변상을 해야 될 내용은 없고......

군이 아니고 하개단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잘못 집행했다 해서 확인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개단에서 주관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불필요한 설계에 과다지출을 해 놓았다는 판정을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면서 경진엔지니어링하고......

군에서 볼 때 지출이 안 될 게 지출이 되고 받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상권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을 구상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안 되면 그 당시의 책임자를 고발하든지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 실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2015년 9월에 소회의실이나 금성면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 관계 이사들하고 업체들하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 고소장 초안까지 만들어서 변호사 협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고발 접수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1년 넘었지 않습니까? 하동군에 잘못이 있습니까? 특가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든지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그때 실사한 보고서 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변호사하고 같이......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변호사 위임해서 소송비를 주고 고발을 하든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익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국제하고 직접 해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큰 이슈가 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뒤에 하자는 게 변호사들 의견이었고 또 일부는 고발을 하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료 찾기도 어렵고 해서 시간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안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해도,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부도상태 비슷해서 부도업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투입해서 소송을 가야될 실익적인 부분이 당장에 들어가는 부분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안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라고 하는데 부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받든지 못 받든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군민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처럼, 그걸 가려 놓고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하고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앞에 불법광고물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좀 미진하고 낙관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갈사산업단지 공사가 중지되면 하동군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주체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라고 하진수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한테 20만평에 대한 약속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됩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진수과장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이 하동군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주체는 대우조선해양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분양자 지위이전만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면 하동군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동군에서 돈을 물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책임을 지고 싶은 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절차상 하자라든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변론을 삼아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사산단에 대해서 1,320억이 PF자금으로 발생됐지요?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일어난 것은 PF자금으로 495억하고 770억 해서 1,260억입니다.

여기 의회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채권신고 현황에 보면 연대 보증액이 1,320억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보증을 섰느냐 하면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이 보증을 섰어요. 맞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495억 토지 분양잔금에 대한 부분은 보증을 섰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자기들 총 분양금액 1,430억 원 중에 110억 원은 분양계약금으로 현금을 걸고 나머지 1,32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20억 원 보증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중단까지 대출 실행이 된 금액은 770억 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110억하고 1,430억 맞지요?

전체 1,430억 원 안에 110억 원 계약금이 있고 나머지 1,320억 원이 사업약정에 의해서 대출 연대보증을 섰고, 연대보증을 1,320억 원 섰는데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7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진수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땅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동군에 전체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동군에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갈사산단 하개단이 파산선고가 내려짐으로써 하동군 출자금 15억 원 손실 됐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개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금년 초에 파산신청을 했다가 5월 말경에 기각 처리가 되어서 일단 하개단은 살아있고 그다음에 출자금은 우리군 15억해서 전체 6개사 75억 원이 있는데 현재 사실상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된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하개단이 파산이 되든지 회생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개단에 주주출자금이 소진된 거지요? 아무 것도 없지요?

예, 맞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은 계약 시 분양의 6%의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계약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변상의무는 없습니까? 6%의 이율을 배당받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하개단은 파산이 되어 있고 출자금은 다소진이 되었고 하개단에 참여한 모든 주주들은 지금 손을 떼잖아요? 손을 떼면서 대우조선해양한테 분양자 지위승계 계약서를 우리 하동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하동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주사들이 가져가는 실행 이익이라는 것은 토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다 마쳤을 때 거기에 조성원가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실행이익을 해서 분양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럼 그 실행이익을 최종적으로 도 조례에 13%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이윤이 낮고, 왜냐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도 그만큼 금액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분양이 다 됐을 때 1천억짜리 공사를 해서 60억 이윤이 생겼다면 6개 회사가 출자비율 만큼 나눠 가져가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군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파산이 되고 모든 게 소진되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손을 떼잖아요? 그럼 그 주주들한테 하동군이 변제할 책임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때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항상 거짓으로 속였어요. 여기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 잔액증명을 보면 하동 군수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하개단 앞으로 돈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분명히 하개단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인데 하개단 앞으로 계약금 110억이 입금이 안 되고 하동 군수님 앞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약간 짜증도 나는데 처음에 사업약정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 실소유자, 분양자, 그다음에 시행사로 들어올 주주사 등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체결할 때 통장을 군 계좌로 받아서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정상 서로 분양대금은 계약금은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동군수 명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자,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개단이 자금구도가 다 안 짜여 지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금융기관하고 전부 약정에 의해서 대출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집행은 하동군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개단 대표이사 류현주 씨가 공금횡령으로 구속됐지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구속되어서 집행유예로 나왔지요?

예.

왜 류현주 씨 앞으로 입금을 안 시키고 하동군수 앞으로 돈을 입금 시킵니까? 그럼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동군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하개단하고는 계약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음으로써 하동군수 명의로 받은 부분은 아니고 맨 처음에 구도를 짜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분양 계약금이 들어온다든지 분양 잔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개단에 신용도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좌를 하동군수 명의로 개설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자 해서 거기에 입금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럼 갈사산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는 게 법적으로 유령의 회사이고 그럼 하동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거짓 보고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계좌개설하고 하는 부분은 거짓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약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머리가 아픈 내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그게 현명한 판단이지요. 하개단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하동군수하고 거래를 하지,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이 머리가 아프다느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의회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해도 개인 간의 계약도 문서를 남길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서를 남겨요.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을 놓고 지금 해면부만 해도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내부간선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지금 와서 법적으로 짜증이 난다, 대우조선해양 담보신탁부지 매입 제안 보고에 보면 하동이 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담당 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동군이 대금지급 지체 시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대로라면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동군이 지체 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겠지만 최초 사업약정을 체결할 때 그런 금융구도라든지 계좌구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신탁부지 관계도 이 부분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서로 “내가 땅을 팔게, 너는 돈을 줘라” 그러면 “계약금 걸어라, 중도금 내라, 잔금 내라”이런 과정에서 지체가 되면 “연체이자 낼 것 아니냐” 우리는 낮게 하자, 자기들은 많이 하자 해서 협의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하동군이 육지부에 하동군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담보신탁 해 놓았어요. 그러면 왜 자기 마음대로 대우조선해양한테 담보신탁 위주로 공매처분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 갈사산단에 하동군하고 계약서상에 PF자금 1,320억이라는 돈에서 770억이 기 대출 실행되어서 사업비에 투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20만평에 대한 토지분할 약속을 못 지키니까 대우에서는 하동군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신탁부지 해 놓은 걸 공매처분 하겠다, 그래서 하동군이 꼼짝없이 해 줘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올려서 공매처분하기 전에 하동군에서 사야 된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1,320억 원 연대보증을 서고, 저희군에서 495억 원 보증을 섰는데 그러면 그 돈이 하개단으로 흘러가서 공사비라든지 용역비가 지출될 것이고 그러면 군이나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보증을 섰으면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해면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지분이 생기고 담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육지부 매입 부지입니다. 육지부 매입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 서는 대신 그 땅 다 제공할 때까지 담보로 잡겠다, 그래서 신탁이 들어간 것이고 그 비율이 당초에 495 대 1,320억 원 지분이 약속되어 있다가 실제대출이 일어난 495억하고 770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양플랜트 손실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것도 다 처분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넣어놓아야 될 상황이 되어서 공매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땅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일반공매로 갔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땅인데 그 돈을 받아서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지분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이 공매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책사업도 있으니까 사서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주체가 누가 되든지 땅을 확보를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고 매입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110억이지요?

예, 110억입니다.

110억이면 1,132억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감하고 나면 남는 잔액에 대한 하동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1,320억 속에 100억은 국민은행 통장에 갇혀 있고 나머지 우리가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매입대금 110억 원은 크게 보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된 것은 1,320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부국증권에 대위변제 한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770억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한테 하동군이 분양대금에 대한 약속이행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1,132억7천만 원을 소송 진행 중입니다. 1,132억 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동군한테 내놓으라는 겁니까?

앞에 제가 보고를 드린 110억에 대한 차감사항은.....

그걸 차감하고 난 잔액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감해 본들 200억 더 차감합니까? 1,132억 중에......

크게 보면 1,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770억 안에서 차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부분은 앞서 수차례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소송변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향후에 만약 소송이 지연되고 뒤에 새로운 SPC가 나타날 경우에 그러면 그 SPC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도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 질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110억을 하동군에다가 입금시킨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2년 5월에 입금했습니다.

이자는 발생 안 합니까?

입금된 금액은 입금계좌에 이자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770억 원 대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2년부터 공사 중단되기 전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발생한 액수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하동군에 소송을 청구한 금액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 능력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지만 제 입으로 준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저는 최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법적근거를 대서 이걸 지급 안 하도록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대호산업이 30억 대출한 내용이 뭡니까?

대호산업이 30억 원 정도 하개단에 빌려줬는데 그 안에 내용은 대출금 770억 원에 대한 발생이자 지급과 각종 회생 관련 법원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호산업에서 하개단에, 하동군에 대출해 준 사업 내용, 그리고 채무현황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 안정개발, 금호산업, 삼미건설, 대호산업, 한신공영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개단의 채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하개단이 구성될 때 하개단 구성 계약서, 대우조선 분양토지에 대해서 분양자 지위승계 계약서,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의 20만평 토지분양 체결 계약서, 대우조선해양에서 투자한 110억의 출자금 이자현황, PF자금에서 770억 인출한 이자 현황, 하개단 파산내용의 계약서 서류, 주주 출자금 변제사항에 대한 내용, 하개단 파산선고 내용의 계약 서류, 하개단 주주 출자금 파산으로 인한 변제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사업을 중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업단지 공사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기 1,30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되어서 지금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의 분양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담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0여억 원 대출실행이 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분양구도를 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지는 안 된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중지하라고 하는 의향을 묻는 것은 얼마 전에 기 투입비 80억 원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지요?

예.

자꾸 추가로 분양단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하동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송산업단지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갈사산업단지의 배후 공장 부지로서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집행에 동의를 해 줬고 지금 와서 기 투입비 8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갈사산단 공사는 소송에 휘말려서 군민들은 매일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공사 중지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3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실행대출이 되어서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이걸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투자자가 빨리 나타나면 연계를 시켜서 진행하면 되는데 투자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분양도 바로 문제가 됩니다. 분양을 진행할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분양을 유치하느냐, 안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유치하느냐 그렇지 않고 공사를 스톱해 놓은 상태에서 유치하느냐 하는 차이도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만큼 돈이 투입된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보다 시기는 조금 조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다 투자가 되고 나서 시기를 지연시키는 만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공사를 스톱하고 실수요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추가로 불어나는 공사금액은 나중에 분양가만 높이면 된다고 보고를 해요. 우리 군민들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쉽게 “아니 다음에 분양가 좀더 높이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군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봅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양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1,300억 원이 대출 실행이 되었고 1천억 넘게 실제 집행됐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만약에 6개월 공사를 중단하고 실수요자가 나타날 때까지 6개월 기다린다든지 1년 기다린다면 그 시간에도 대출실행이 되어서 실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다가 내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투자유치 분양관계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송산업개발에서 법인 운영하면서 직원 현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요? 대표이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대송산단은 대표이사, 밑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토목부와 관리부 2개로 나눠져 있고 토목부에서는 각종 토목 관련 업무, 관리부에서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나 사내 이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거듭 보고를 드리지만 우선적으로 분양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로, 전국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적인 업무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분양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몇 사람입니까?

감사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행정에서의 감사 영역에서 벗어납니까?

감사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자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자체 주식회사 관련 부분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자금집행 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역량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 관계 직원 모두도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118쪽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우리 하동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진행상황은 4가지로 언급해 놓으셨는데 동서통합 지원센터를 우리 하동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과에서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라든지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건의하고 또 동서통합지역 추진 연구 용역하는 부분에도 찾아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경남 네 군데, 전남 네 군데에서 서로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다 방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이런 대책보다는 좀더 계획성 있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는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내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그렇게 건의만 하고 하동에 주라고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실행 가능하도록, 유치 가능한 부분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원센터가 하동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대교 건설에 430억이 들어가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광양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서통합대교가 되었지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 주는 남도대교가 있는데 동서통합대교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서통합지역이라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되면서 각종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관계되는 자치단체에 자료를 받기도 하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나온 것 중에 저희군에서 관계되는 사업이 동서통합도시,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것보다 관계 중앙부처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안을 잡은 겁니다.

예, 저는 동서통합대교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물론 장점은 있겠지요. 악양에서 다압으로 가는 길이 가깝다, 그러나 이게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압이나 하동의 섬진강 길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무슨 교통체증을 줄여주며,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돈을 430억 들이면서 좀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놓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가 송림에서 화개장터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악양에서 화개까지는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송림에서 악양까지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흥룡횟집 부근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서 테마로드로 보면 산단조성과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야 되고 국도19호선을 보면 건설교통과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테마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테마로드로 자전거 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쉼터처럼 돛단배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송림에서 그쪽으로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만지 구도로로 가면 아산가든에 개인 소유의 공용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식당을 할 때는 화장실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를 해서 하동 사람들 욕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화장실 안 가 보셨지요?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 소유지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용화장실로 하동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테마로드 중간에 화장실 문제는 3개 과에서 합의를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이 드리는 이야기는 군민이 드리는 이야기니까 고집할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되고 나면 앞에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송산단 중단 문제를 언급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이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된 사업인 갈사산단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빚을 내서 대송산단을 먼저 해서 과연 땅이 팔리겠느냐, 10명 세워놓고 다 물어봐도 운영할 수 없다,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서 몇 천억 이자를 물어나가는 과정에서 걱정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갈사산단이 바로 되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멈출 것은 멈추고 템포가 있어야 된다, 자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산단조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안파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긴박함을 좀 아시라고 부군수님을 모신 겁니다. 몇 가지 짚어봅시다. 지금 495억 원에 대해서 군에서 10만평을 매입하면서 100억은 우리가 현금납부하고 잔액을 가지고 보증을 해 줬다고 했지요?

예, 550억 중에 495억 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PF자금 인출을 받았지요?

예.

그럼 우리군에서 10만평에 대해서 495억 보증해서 인출해서 PF 받아오고 우리군은 550억 현금을 예산확보해서 바로 해 줬거든요. 땅값을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값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개단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 495억 원이 하개단을 통해서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95억 원을 이중으로 이용해서 PF자금도 받아오고 우리군 예산 세워서 현금으로 갚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95억 원을 하개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 495억 원을 보증을 섰고.....

그러면 우리군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550억 현금 다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를 가지고 이중으로, 하개단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 이중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양 잔액을 지급한 것은 이중으로 간 것은 아니고.....

이중이 아니고 어쨌든 PF자금 받아오고 495억 원에 대해서 보증해 준 걸 하개단에서 받아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현금을 예산확보해서 바로 갚아 드렸거든요.

그것은 금융기관으로 갚았습니다.

그럼 495억 원은 철회가 되었습니까?

예.

철회라 합니까?

채무보증 제로로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2015년 4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495억 예산 세워서 돈 준 것은 언제인데 3년 후에......

그게 당초 사업 약정 대출만기가 2015년 4월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돈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돈은 금융기관에......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갚아주면 되는데 그 전 2014년도에 예산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2015년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예산확보해서 1년 전에, 2년 전에 앞당겨서 현금을 주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미리 현금 주고 철회는 만기가 2015년이니까 2015년에 철회했거나 회수를 한 것이고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은 오래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려면 일단 잔금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보증해 줘버렸고 채무이행을 완성시킨 것인데(청취불능)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상환함과 동시에 보증서를 도로 회수해야지요.

상환을 하면서 보증관계는 그때 당시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2014년 이전에 예산 세워서 다 갚았지 않습니까?

예, 보증관계는 대출 기한 만기가 2015년도 4월.......

그러니까 2015년도 기한 만기되어서 자동적으로 철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다 갚으면서 보증관계는 끝이 났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상환 완료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495억 철회한 날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110억 소송 걸려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이야기는 군에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는 몇 차례 했지요?

예.

어떻든 좋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갚아줘야 될 자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답변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몇 번 물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랄까 군에서 책임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110억 원은 별개로 국민은행에......

소송 걸려 있는 것 말입니다.

770억 원은 별도로 소송에 걸려 있고 전체 1,132억인데 그중에서 110억은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도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돈 주는 사람이 하개단을 통해서 줘야 될 것인데 거기는 돈 주고 나면 나중에 이야기할 거리도 없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동군수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줘야 하동군수가 돈 받아 갔으니까 돈 내놓아라, 그렇게 할 걸 모르고 받았습니까? 이게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동군에서 받아서 쓰기는 하개단에 줘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군수가 받았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줄 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20만평에 대해서 하동군이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몇 번 답변을 하셨지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준다고 이야기를.....

20만평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송산단에 대해서 중지를 못할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결론적으로 누가 져야 되겠느냐, 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수용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중단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 분명히 군민들 뜻은 현재 아무런 분양기회가 없으니까 늦추는 것이 좋겠다, 빌려온 돈 이자도 덜 물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뜻인데 과장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스톱하는 것보다 빨리 마무리를 해서 분양......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연말까지 준공기한 아닙니까?

공사 준공은 내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제가 땅이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상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이자도 더 물어야 되고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은 기록을 두면서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뜻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최초 4개 사업, 갈사산단, 대송, 두우레저, 덕천 에코시티가 ’03년 10월에 경제구역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갈사산단은 처음에 8,100억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설계변경이 되어 1조6천억 정도 개발계획 변경이 되었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03년 10월에 지정되었을 때 271억으로 지정되어서 실제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2,320억,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는 처음에 1,397억에서 기반시설만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나 변경사유가 골프장 등 유치시설 포함해서 5,023억, 덕천 에코시티가 기정에 1,429억에서 골프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덕천 에코시티에는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4,823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결국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에 제일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시킨 겁니까?

갈사 같은 경우에는 4건 다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추정치로 금액을 잡아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갈사가 1조5,970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실시설계 내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실시설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사업 시행자도 하동군으로 변경되었어요. 면적도 변경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동군은 부담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꼭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기반시설만 사업비에 반영시키지 말고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했겠습니까? 군민들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다 합하면 금액이 2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걸 알았으면 군민들이 용납했겠습니까? 하동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겨우 4천억 넘었어요. ’03년 같으면 하동군 예산이 얼마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2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하동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했겠습니까? 8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호산업에 110억 원, 이게 대우조선해양 토지 계약금이라고 했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기초로 해서 된 것인데 중간에 말씀을 상세히 못 드렸는데......

지금 계약금 이만큼 없지 않습니까? 110억 다 쓰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10억에서 이자 지급하면서 좀 나가고 100억 정도가 국민은행에......

90 몇 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것에서 이자 이리저리 하면 약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도 실제 있는 금액을 이야기해야지요? 100억도 못 있는 금액을 110억 계약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92페이지 대송산단 집행액이 1,078억인데 이것은 5월말 집행현황이고 6월말에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1,300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PF자금 남은 게 총 500억이지요?

예, 약 500억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00억인데 공정률이 50%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고 분양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분양 계약실적 하나도 없지요?

예,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500억 가지고 나머지 공정 50%를 해야 되는데 분양도 안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금이 100억 정도 모자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석 판매대금이라 기타 설계변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전망이나 대책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조성원가도 모자라는데 그런 대책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개단 현재 구성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개단의 구성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로 6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신공영 공사대금 청구 건은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하개단이 지급 주체입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전부 한신공영에서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하개단에 소송을 걸어야지 왜 하동군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군이 지급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개단이 실질적인 지급 주체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군의 발목을 잡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물고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속기록도 남고 위증했을 때 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하동군이기 때문에 한신공영에서 소송 당사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다음에 PF자금 하동군에서 대송산단에 495억, 그 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신공영하고 하동군에서 보증 선 것이라든지 협약사항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과장님 말씀은 분양자 지위이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안 갚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는 공개를 안 할 내용은 아니고 아시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무부담이나 예산 외 예산 의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으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자문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그때 업무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떠나서 우리군에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변론을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든 소송이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붙여서 반론을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될 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 당시에는 하동군에서 사업을 했을 것이고 지금 와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과장님의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 대우에서 주장하는 걸로 하면 1,132억, 거기에서 계약금 쓰고 남은 게 90여억 남았는데 그럼 1,032억은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PF자금 770억, 거기에서 100억 정도 계약금 남았으니까 670억만 갚으면 된다는 그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후에 자기들이 다른 소송이나 재항고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변론을 하고 현재 이 사항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승소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꾸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전에 할 때도 2014년 12월31일까지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토지분양을 해야 되는데 1년 연기하는 것도 하동군 행정기관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1년 연기하는 걸로 했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구두로 협약을 했대요. 지금도 770억을 안 갚았다고 해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670억, 대우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1천억이 넘어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하동군 부도 선언해야 될 금액입니다.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대호산업에서 하개단, 하동군에 대출해 준 대출금 상환 내역, SPC 대우조선해양, 대경건설, 안정개발, 삼미개발, 한신공영 채무현황, 하개단 구성 시 계약서, 대우조선해양 분양자 지위승계 계약서,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 20만평 토지 분양체결 계약서, 대우조선해양 110억 계약금 이자 현황, 대우조선해양 PF자금 770억 원 이자현황, 하개단 파산선고 내역 현황, 하개단 파산 시 주주 출자금 변제사항, 그리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채무 보증액 495억 원 상환내역을 2016년 7월19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영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광원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대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평소 우리군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총 6건에 1억28,733천 원을 발주하여 용역결과 매년 수질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서 작성 자료로 활용 등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미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에는 하동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총 6건에 1억38,335천 원에 발주하여 용역 결과 미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에는 화개 설산습지 체험장 조성에 따른 지특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타당성용역 등 11건에 4억48,459천 원을 발주하여 용역 결과 미활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동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6건에 2억5,397천 원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하동지회 등 6개 단체에 4,1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3페이지와 14페이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6개 단체에 3,725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 현재까지 4개 단체에 23,275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체별, 연도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은 운영기간이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로 7,33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AI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도비는 반납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고이월은 제2단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2,640만 원, 소각로 파쇄기 날 구입 설치 4,482만 원으로 추경예산 확보와 승인 기간 소요에 따른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14년도에는 사고이월 2건으로 이월사유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4년도 옥종 법대 축산 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4건이 환경부 승인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어 2016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서 53,255천 원을 사고이월을 하여 올해 2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7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건으로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1차 변경에서 토치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가 5.3㎞ 늘어나서 1억66,593천 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2014년도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진입로 순성토 물량 등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서 1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기층 포장을 당초 아스콘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설계변경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페이지 2016년도에는 양구4E-클린마을 조성사업 1차 설계변경 시 쉼터 대상부지 변경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적사항 반영 등으로 1,41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은 의회 현장점검 시 도랑 정비구간 보완 건의에 따라서 사토처리 등이 증가되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 2개 사업으로 하도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에는 총 3건 중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금속 창호공사를 하도급 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2015년도에는 양구4E-클린마을 조성사업 1건으로 조경 식재공사에 하도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에는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제방누수 하자가 발생되어 이음새 보수공사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23명이며, 2015년도에 24명, 2016년도에 21명이며, 업무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단순노무원 1명을 2015년부터 고용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환경미화원 38명을 2016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내역은 옥종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24,563천 원입니다. 34페이지 2014년도에는 총 4건으로 3억62,946천 원이고 35페이지 2015년도에는 3건에 사업비 3억15,334천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2016년도에는 3건에 2억99,402천 원으로 사후관리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환경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민간참가 보상금 미집행 등 5건과 38페이지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직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매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1건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 용역으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동 금남, 금성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역학 감시결과를 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평가결과 발표에 따라 3단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민선6기 공약은 총 2건으로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과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건으로 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5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52페이지 청정 산소 캔 상품개발, 관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점검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 옥종면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해당 부지 기부채납 취득 1건과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각각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은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45억 원으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구축하여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까지 설계,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환경위원회 1회, 2014년도에 환경위원회 1회,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위원회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2015년도에는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위원회 2회, 2016년도에는 환경위원회 2회, 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건립에서 대상 부지인 옥종농협 소유의 답 1,871㎡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철저에 따른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19년 생활폐기물 처리장 종료 예정에 따라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도와 2016년도 각각 1건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자 지번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1페이지 기금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40억 원에 대하여 현재 실 집행내역은 없으며, 금남·금성 자치 주민위원회가 완료되고 나면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도 현황은 총 15건으로 8건에 대하여 31,824천 원을 집행 잔액 등으로 반납하였고, 75페이지 2015년도에는 총 13건의 사업 중 7건에 36,17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휴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187건 중에서 현장계도 185건에 과태료 2건, 2015년도에는 181건으로 현장계도 180건, 과태료 부과 1건입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현장계도 104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환경민원, 환경단속 사업장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현황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240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명령 45개소, 과태료 19건에 1,298만 원, 고발 9건, 현지계도 199건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환경단속 사업장 내역 및 조치결과는 2014년도에 29개소, 2015년도에 27개소, 2016년도 6월 현재 26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유해 조수 피해현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조수로 인해서 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현황은 2014년도 39건, 2015년도에 78건으로 모두 117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피해면적 기준 피해액을 산정하여 2014년도에 23,099천 원, 2015년도에 29,144천 원을 보상금 지급하였고 2016년도 피해보상은 11월까지 읍면별 피해조사를 취합해서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차량은 현재 총 16대로 하동읍에 3대, 진교면에 2대, 나머지 면에는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운행거리와 수거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연도, 유류비,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7페이지 읍면별 인원으로 환경미화원은 하동읍 10명을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읍면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실적에 근거해서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재활용 실적은 가구별 자체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동물 먹이사용이라든지 농작물 퇴비 활용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다량 배출사업장 51개소에서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매립지 매립현황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 5월 말 현재 2,108,800매를 제작해서 1,773,401매를 판매하여 판매액은 9억7,10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과 90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매립시설 현황과 매립현황입니다. 금성면 해안로 998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장의 매립면적은 19,300㎡로 매립용량은 134,000㎥가 되겠으며, 매립량은 111,012㎥로 현 매립률은 82.8%입니다. 연도별 매립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예산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소각로 파쇄기 날 교체에 4,482만 원 등 5건에 2억20,498천 원, 2015년도에는 4건에 1억81,202천 원, 2016년도에는 2건에 1억80,64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개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근무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재활용품 및 가연성 폐기물 분리선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9명과 반입쓰레기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보조 3명에 인건비 3억18,894천 원이 집행되었고 소각시설 운영 환경미화원 8명에 인건비 3억7,5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활용품 및 가연성 폐기물 분리 선별에 21명, 반입쓰레기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보조에 3명으로 인건비 3억98,38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인건비 5억58,94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페이지 2016년도에는 각각 18명, 3명으로 인건비 1억82,365천 원이 집행되었고 소각시설 이용에 따른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인건비 2억27,71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은 2014년도에 5,536천 원, 2015년도에 5,773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연중 읍면 형편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지급현황과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33건에 36,24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103페이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환경 분야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하동발전본부는 대기배출, 폐수배출, 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지도점검 사업장입니다. 수시로 민원발생 시 자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산산업(주) 환경지도 및 단속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장 부지 내 굴 패각 폐기물을 야적하면서 보관 등이 부적절하고 우천 시 발생되는 침출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반사유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는 2015년 1월7일 우리군에서 지산산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9개소에 1억95,946천 원, 2015년도에는 82개소에 1억6,733만 원, 2016년도에는 81개소에 1억64,402천 원으로 환경부 지원기준은 보조 60%, 자부담 40%이지만 우리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군비를 추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현황입니다. 피해 방지단 구성은 2016년도부터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를 구분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2016년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7페이지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공통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41쪽에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너무 저조하네요?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저희들이 읍면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이 현황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거한 현황이 되겠고 개인별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수거해서 하는 실적은 빠져있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50 내지 80% 재활용을 하던데 5%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동군에 공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저희들도 화력발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우리군은 사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0년 이상 노후 되거나 40년 이상 노후 된 화력발전소가 비산먼지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대기배출을 하고 있고 폐수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8개 정도 지정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산먼지 농도가 위험하다든지 나쁜 수준은 아직 도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서울보다 더 오염됐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내용을 보면 저도 읽었는데 특히 삼천포화력이라든지 경남 도내에도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경남이 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천포화력이 30년 이상 노후 된 화력발전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경상남도 중에서도 하동군이 최하위입니다. 힐링 하동이라고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공기오염 측정을 해 본 결과 하동군이 제일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게 없는데 저희들은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동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발전본부 남부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 비산먼지, 폐기물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주변에만 혜택을 주는데 하동까지 다 오염돼요. 하루 창문 열어놓았다가 먼지를 닦아보면 새까맣습니다. 안 닦아봤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 위에 빨간 먼지 같은 게 발생되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여수나 광양에 산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꼭 하동화력에서 나온 비산먼지라기보다는 여수산단이나 광양에 사업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한 바 있고 저희들이 하동화력에 대한 비산먼지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화력에 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요즘에 비산먼지가 워낙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자주 점검을 하고 있고 도하고 군하고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체육활동도 먼지가 많아서 밖으로 못 나가고 교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기오염이 그 정도입니다. 하동군이 옛날 청정하동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 연도 있지요?횡천 지구 한번 보시죠?2007년 4월, 지금도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합니까?

이 자료를 6월20일 정도에 작성을 했는데 6월28일에 횡천에 새 차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노후차량을 지금까지 사용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49쪽 쓰레기 줄이기 계획추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15년 12월23일에 ’15년 쓰레기 줄이기 우수읍면 포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 포상을 줬습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포상을 못한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계획만 세우고 포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포상을 안 했다고 해야지 왜 포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2016년도 관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만 예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산가든 공중화장실 점검해 보셨습니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 상태가 불결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공중화장실은 점검을 안 합니까?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동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인 사유지지만 공중화장실이니까 청소만큼은 관리를 해 주시라고 지도를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하동터미널 화장실, 거기도 계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80쪽 환경민원 발생현황이라고 조치결과를 내놓으셨네요?지금 비산먼지라 생활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게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이사까지도 다니는데 여기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하동군에는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층간소음은 아직 그렇게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마을 안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에 주변 민원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소음하고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이 많이 노후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대형공사장에 보면 발파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가는데 진동 기준은 65데시벨이 적정한 수준인데 그걸 넘어서면 해야 되는데 보통 현장에 나가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측정하면 차이가 있지만 단속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음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측정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건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소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보면 2건에 160만 원이고 3건에 208만 원 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을 할 때는 방음장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1차적으로 개선지도를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3쪽 아까 과장님께서 하동남부발전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남부발전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산먼지 오염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과장님도 이 신문을 보셨고 지난번에 TV는 못 봤지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동군이 전국에서 비산먼지가 제일 많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야기 들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동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방송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3쪽에 환경 분야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면 7월7일자도 그렇지만 방송까지 나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걸 2015년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래도 저탄장 살수미흡이든지 회처리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점검하는 경우는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지만 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그 현장에 같이 갔을 때 합동점검 시에 적발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석탄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바람에도 날리고 사실 바람이 안 날리도록 덮개도 덮어야 되고 살수를 해야 되는데도 조금이라도 방치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동읍에는 인근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살수나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군에는 정해 놓고 나가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올 때만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말에도 순찰반을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2명씩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라든지 석탄재 관련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의 정책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산먼지가 암의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해로운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어쨌든 비산먼지가 날아올 수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매년 1억6천만 원, 1억9천만 원씩 투자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는 사용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 주라고 하면 줘서 시설을 하면 몇 년 견뎌야 될 텐데 견디지 못하고 전답 가에 흉물로 남아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설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을 몇 년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돈 1억6천만 원 해서 몇 농가 되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1억으로 몇 농가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전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지원이 되어도 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원해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싼 물건을 사서 그런 것인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다음 해에는 뜯어내지도 못하고 뜯어내려면 일손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방치를 해 두니까 풀, 칡넝쿨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는데도 군비를 좀더 확보해서 실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면서 어떤 시설이 좋은 것인지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60%인데 우리는 80% 보조를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부담 안 하고 적당하게 하면 한 해 가고 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좀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 보면 풀이 많이 자라면 전기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만큼 지도를 잘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 정말 수요가 많습니다. 신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어렵거든요. 산 인근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고령화되어서 애써 해 놓으면 피해를 봐 버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돈도 요구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조금 주면 늘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지산산업 지도단속 관계인데 2014년 게 행정소송 들어가 있지요?

예.

이 사항이 행정에서 환경지도를 하면서 지도를 받는 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불만이 나오는데 물론 본 위원이 한 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압니다. 방류수를 채취할 때 본인을 입회 시켜서 해야 되는데 본인도 어떻게 떴는지 모르게 떠와서 도장 찍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료채취 과정을 보니까 사진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관계인 입회 없어도 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과장님! 지산산업은 방류수가, 만드는 자료 자체가 논에 뿌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비가 오면 물에 씻겨서 내려가는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생산품 자체가 농촌의 농토에 살포를 해야 되는 일종의 토질개량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을 하는 업주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놓고 방류수를 뜨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수 뜨는 게 지산산업 말고 일반 업소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채취를 합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침출수인데 이게 지산산업은 아시다시피 굴 껍질을 패각해서 비료를 만드는 데인데 그걸 분쇄해서 그렇게 바닥에 야적해 놓으면 안 됩니다. 보관 장소에 적정하게 해서 그게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도 처리과정에서.....

과장님!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주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파쇄기 자체가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과정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인데 어쨌든 고발이 들어가든지 점검을 하든지 간에 침출수를 채취할 때 오시라 해서 “여기 뜹니다.” “무엇 때문에 뜨느냐?”했을 때 “무엇 때문에 뜹니다.”그렇게 확실하게 주인하고 점검하는 분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점검하는 분이 떠서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그런 소리 안 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할 때부터 지산산업은 불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다, 물론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하소연입니다. 또 그것 말고 업체의 방류수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토물이 하천에 유입되었을 때 그걸 떠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 업체에 있어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채취를 해야 되고 또 오시라 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면 무엇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항이지만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은 아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게 시효채취를 해 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지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쌍방 간에 입회를 시킬 것은 시키고 안 시켜도 되는 것은 안 시켜도 되지만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고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활용품 행사를 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1년에 장려금 지급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장려금 지급이 2015년도에 570만 원, 그럼 재활용품 판매현황입니까?

그것은 업체가 지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고철이라든지 단가별로 해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해서 얼마가 되든 판매 대금은 업체에서 씁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씁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수집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대금을 주관하는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입은 단체에서 쓰더라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됐다는 것은 집계를 안 해 봤습니까?

판매실적은 아직......

그거 없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줘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전년도는 두고 금년도에 21명이 기간제이고 9명이 무기계약이네요?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생활폐기물 처리장에는 12개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같으면 10개월밖에 사역이 안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11개월 단위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조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입니까? 기간제는 300일 미만으로 하는 조건인데 11개월로 한다는 것은.....

이게 작년까지도 계속 말썽이 있어서 6개월 단위라든지 10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약을 할 때 11개월로 해서......

기간제는 11개월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11개월이 됩니까? 기간제는 300일 미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장에 기간제를 씀으로써 한 달이 되든두 달이 되든 비우면 운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상시 고용해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거꾸로 되어서 무기계약직이 9명밖에 안 되고 기간제가 21명이 되니까 폐기물 처리장 운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기계약직 9명은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화원 등 9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이걸 놓고 한 달, 두 달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달, 두 달 공간이 있으면 안 될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을 해서 12개월 다 써야 운영이 될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소각시설 관리요원이고 폐기물 처리장에도 절반은 나와야 운영이 될 텐데 그럼 두 달 동안 문을 닫아버린다는 결론이 나와서......

재활용품 선별장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 처우라든지 인건비 처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시켜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기간제는 10개월 정도밖에 사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상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곳에서 기간제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103페이지 하동화력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비산먼지 말고 미세먼지입니까? 그걸 놓고 결론적으로 하동화력도 미세먼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하동화력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안전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위험하다 하면서 지금 문제는 삼천포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었는데 그게 방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 없어서 그럽니까? 미세먼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는 대기측정망 8개소가 있는데 하동에 세 군데, 금남에 두 군데, 금성에 세 군데가 있는데 금성 세 군데는 금성면사무소, 갈육초등학교.......

그것은 일반 대기폐수 아닙니까?

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매스컴을 타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해당 과에서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놓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동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지금 하동발전본부 주요 오염물질은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하고 먼지 등인데 굴뚝에 TMS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말씀합니까? 시설을 한번 봤습니까?

예, 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석탄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펜스 설치라든지 등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기는 없습니까?

실시간으로 대기 TMS로 원격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시설은 배출시설이니 비산먼지니 다 좋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삼천포화력도 그렇고, 삼천포화력은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동화력본부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환경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설치를 군에서 하든지 하동화력에서 하든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있지 그전에는 대두된 게 아니거든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물질인데 배출허용 기준은 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어 나오면서 관계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하동화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고 측정기가 있어야 되겠다면 하동화력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설치를 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설을 하고 금년 들어서 관심을 끄는 것이 미세먼지 측정 때문에 언론에서 비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포화력이 나오고 하동화력이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 한번 관계를 챙겨서 시설 점검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 점검지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하동군에서 대기,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발견치 못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하동군에 환경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7명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화력 근무자보다 더 많이 이 분야에 연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정도 가지고 하동화력에 들어가면 설득을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게 지도가 되겠어요?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분야에 직급이 있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특히 하동화력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오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광양제철에서 넘어온 것인지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침저녁으로 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민원인들은 “측정기를 만들어라”, 하동화력에서는 “근거를 가져와라,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시비 중에 있어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근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자그마치 1년 이상 걸려서 돈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동화력에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동화력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화력에서 할 것은 화력에서 해서 군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 1주년 선포식 행사 잘 마쳤습니까?

예, 금요일에 기념 콘서트를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도 60% 진행사항이고 올해도 60% 진행사항인데 과장님! 1주년 행사를 하면서 탄소 없는 녹색마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탄소 없는 녹색마을 군수공약 건은 저희과도 물론 해당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수력하고 태양광, 이런 부분은 경제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에 38억 정도 예산이 있고 경제수산과에는 12억5천만 원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홍보물 제작하는 정도의 사업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1주년 행사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주년 숲속 콘서트는 외부의 공연 팀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귀농하신 예술인들이라든지 단천마을에 있는 분들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콘서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큰 예산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정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을 ’15년 7월4일에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15일에 했습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 1주년에 즈음해서 7월에 저희들이 제2 호 탄소 없는 마을과 제3호 탄소 없는 마을로 의신마을과 단천마을을 같이 지정을 했는데......

과장님! 의원들한테 안내자료를 보냈지요?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지금 행사하는 기간에 의회에는 무슨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행감 기간에 잡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정도 배려를 전혀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꼭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를 흐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일정을 잡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정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선포식을 전년도에 7월4일에 했으면 1주년에 맞춰서 7월4일에 하든지 그런 기간들을 피했으면 좋은 사항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 일정들은 이루어지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안내장을 보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반입량에 비해서 매립량이 많아요. ’15년도에는 매립량이 늘어났습니다. 매립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게 83%를 넘어서 매립량이 80% 이상 찼기 때문에 다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립량을 줄이고 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소각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률을 높이면 매립량은 적어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 소각량도 매년 데이터를 보면 늘어나요. 늘어나는 반면에 재활용 선별은 아까 과장님이 외부에서 선별을 마쳤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다고 했는데 재활용률이 5%대밖에 안 돼요. 이 계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계수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을 하면 수거할 때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양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비교 참고해 보십시오. ’14년도, ’15년도만 보더라도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91페이지 수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41페이지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할 때 2016년 5월30일자로 이 데이터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90페이지 상반부에 보면 ’15년도 수치가 맞습니까?

지금 41페이지는 무게단위를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이것은 톤이고 91페이지는 부피 루베를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의 차이이지 현황은 같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자료에 2016년도 상반기까지 매립량이 1,983톤입니다. 2015년도에는 1,596톤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5년도 나머지 수치가 나와집니까? 그리고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수거처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수거처리 현황은 읍면별로 수거 처리하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집계는 전체 처리량 아닙니까? 그럼 이 집계가 결국 쓰레기장으로 오는 반입량 아닙니까? 읍면 총계가 나오면 결국 이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반입량 자체가 계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91페이지나 41페이지는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고 85쪽은 청소차량이 가지고 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압축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거의 다 압축차량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실과장님들 아침 청소 한번 해 보셨지요?

예.

쓰레기 압축차량에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봉투별로 해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내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해서 압축차량으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낮아지면서 매립량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 매립용량에 비해서 수명단축이 빨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얼마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합니까?

349억입니다.

그런데 매립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압축차량도 전체 물량을 많이 싣고 용량을 구분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 쓰레기분리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차량 1대를 가지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차량을 풀로 생각했을 때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 생활폐기물 전용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으로 구분해서 수거방법도 구역단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차 1일 가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5톤 정도 됩니다.

지금 읍면 청소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차가 쉬고 있지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수거를 다 하고 나면 적정 배출시간하고 적정 수거시간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소차량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을단위에서 재활용품 1차 수거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안 되면 결국 각 읍면마다 쓰레기차가 앞으로는 압축차량으로 다 바뀔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클린하우스사업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단위로 재활용품을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지어서 분리 배출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감시를 하고 수거를 하면 실제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은 조금 줄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과에서 자원순환에서는 일단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시설에서는 처리를 해야 돼요. 업무의 이중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순환에서는 무조건 쓰레기를 많이 거둬들여서 가져가야 되고 처리하는 데서는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런 난맥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60, 70세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이 와서 일을 하는데 노동력 부분에서 한계가 온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쓰레기 전체 수거 부분에 대해서 압축차량 부분에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무단쓰레기 단속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건이네요? 전년도 하동읍에 과태료가 1건 있었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 갔습니까? 작년도 자료에는 과태료 1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1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상반기까지 실적이고 거기에7건이 더해져서 8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현장계도가 대부분입니다.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CCTV를 19대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현재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 자체가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수는 연도별로 계속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장계도가 있으면 다음 해에는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결국 현장계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휴일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조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계도가 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강하게 한번 하십시오.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수치가 줄어들 겁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계도 위주가 아닌 적발 위주로 한번 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현장계도가 있다 보니까 수치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태료가 따라주면 아마 조심을 할 겁니다. 방향 설정을 바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동, 새로운 하동, 알프스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이 왜 2014년보다 2015년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전기울타리 설치 개소가 2014년도는 89개소이고 2015년도는 82개소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신청자가 줄었어요?

아니면, 당초예산 자체에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대비 사업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200m를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신청자 대비 사업량이 전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냐 하는 말입니다.

2014년도는 신청 대비 50%를 지원해 줬고 2015년도에는 80%, 그리고 2016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아마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신청물량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포획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내용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방지단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89마리를 포획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 및 재활용 실적에 보니까 재활용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은 아까 보고드릴 때처럼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현황은 나오는데 재활용 실적은 집집마다 재활용하는 실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데이터는 없고 다만 다량 배출업소들은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군은 그렇습니다. 매립이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나 소각을 하니까 매립현황이 83% 되어서 적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활용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내에 보면 위탁업체에다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업소가 하나 있긴 한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0.5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5톤에서 6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다 감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식당 급식소라든지 대형 음식점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해서 사료라든지 퇴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비닐봉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니까 마을이나 동네의 고양이들이 비닐봉지를 찢어서 온 동네에 악취로 인한 그런 민원은 없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밤에 갖다놓으면 길고양이들이 뜯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년간 많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 10월부는 하동읍의 몇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음식물 전용 용기를 배부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정 구간에 갖다놓지만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해서 집집마다 문전수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길고양이 문제나 환경문제라든지 재활용 부분이 조금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재활용 회수센터를 건립할 것인데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동의 크로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회사에서 군을 방문한 적은 없나요?

고전에 있는 크로바 업체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0.5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3톤 이상 용량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제시한 1일 3톤 이상, 그리고 처리비용을 그 업체에서는 8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된다면 수거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면 다른 시군에서 이미 6군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매립이 낫다고 봅니까? 재활용이 낫다고 봅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낫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크로바 재활용 쓰레기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료 제시한 걸 보면 1일 처리능력이 6톤인데 왜 0.5톤이라고 합니까?

현재 시설은 0.5톤 정도밖에 안 되고 6월에 3톤 정도 아니면 더 용량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시설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분 그 업체에서 학교나 식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매립보다는 재활용이 낫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위탁업체를 하는 경우에 집집마다 수거가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수거체계에 관한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음식물쓰레기 용기로 했을 때를 가정할 때 수거는 군에서 처리는 위탁을 한다면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종량제봉투에서 일부 읍면지역에 전용 용기를 배치해서 수거를 해 볼 거거든요. 그걸 할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프스 하동이라는 구호는 좋지만 군정의 방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350억이지요?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지도하고 계도해서 아름다운 하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사를 계획했고 행사가 끝이 났는데 행사비용을 산출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금요일에 행사를 마쳤고 지금 정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계획도 없이 했어요?그냥 1천만 원 쓰면 1천만 원 쓰고, 2천만 원 쓰면 2천만 원 쓰고 그래서 행사합니까?

잠정적으로 6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대비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인 지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계획 대비 지출이 있어야 되고 즉흥적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8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단속 사업장 조치결과에 2014년도에는 29개소이고 2015년에는 27개소인데 2016년 6월 현재 26개소거든요. 반년 되었는데 1년 치의 단속에 걸렸다면......

이게 19호선 확장공사라든지 경전선 복선화 공사라든지 대형 공사장이 많고 거기에 따라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일거리도 많아진 사항입니다.

단속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나갑니다.

우리군에 단속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나갑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항인데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먼지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경우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정말 하동의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용기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1년이 늦춰졌네요?

저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계속 방법들을 찾다가 조금씩 연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 차량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하동읍에 꼭 합니까?

예, 올해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정말 쓰레기로 인해서 길고양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고양이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내주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대처방법도 내주시지 않고.....

길고양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생하자는 차원에서 길고양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생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보호협회에서 보면 저를 뭐라 하겠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멧돼지도 왜 포획을 합니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포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 때문에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동군내의 가축병원에는 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하는데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마리당 몇 십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뒤지지 않고 집단 급식소 같은 걸 만들어서 길고양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중성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한테 사료를 줘서 쓰레기를 뒤지지 않게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중성화를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동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고양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계속 뒤져봤는데 보니까 커피 찌꺼기,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게 사람한테도 피부미용에 좋지만 고양이 퇴치하는데 커피 찌꺼기가 좋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동에 커피숍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드는 부분과 안 드는 부분을 찾아내서 할 수 있게끔 고양이 퇴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 쓰레기 줄이기 계획 추진이라는 게 있지요?

예.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읍면 포상 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 실적이 높고 쓰레기를 줄이는 양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장려금 실적을 가지고 우수 읍면에 포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단속 순찰 실적은요?지금 15개 반에 45명이 주 2회 상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실적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수시로 하는 단속반 운영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관광철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환경감시원들을 투입해서 지적을 하고 단속하고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45명이 주 2회면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의 환경감시원들은 유상으로.....

운영 실적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팩 연 수거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이팩 수거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화장지를 교환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지 교환요? 재활용 화장지 말이지요?

예.

왜 종이팩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내면에 숨겨진 아주 묘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재활용품 방문수거 예약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방문수거 예약제는 재활용품이 양이 많기 때문에 P.P포대에 담아두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진도가 1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진 사유 및 향후계획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인데 어떻게 100%가 됩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군수지시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던 실적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2016년이지요?그럼 ’15년도, ’14년도 시행실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14년도부터 실적표라고 내놓았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자료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에 ’14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 추진이라고 해 놓았잖아요?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이게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입니까?

예.

자부담이 몇 %입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80만 원 정도.....

그러면 신청자 자료를 넘겨주는 거지요?

예, 이게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등으로 지붕개량하고 나서 폐 슬레이트......

하동군의 폐 슬레이트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만 가구가 넘는데 38% 정도 폐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20%입니까?

지금 가구당 3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가구당 386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읍면별로 취합하지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신청했는데 신청을 못하신 분,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우선 사업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한 해 동안 받은 물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서 설명 드렸듯이 폐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될 대상 가구에 대해서 38% 정도밖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1억5,288만 원, 집행액이 1억3,417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에서 반납이 1,87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계수를 보면 사업에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연도별 이런 사업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신청자에 비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놓으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1,87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합니까?

하고 나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가구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당 얼마를 정해서 하는데 그 처리비용을 정산하다가 반납금이 나올 때 이 부분이 그렇지 당초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산금액이 이렇게 커집니까?

이게 처음에 산정할 때는 동당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 자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행액이 반납을 빼고 난 집행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행액으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해마다 58동에서 60동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반납이 안 되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실제 내용을 안 봤을 때 계수상 보면 담당과에서 업무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지 저도 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처리해야 될 사업에 40%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상단부에 2015년 게 있고 2015년 6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2016년 아닙니까? 연도 표기가 잘못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2016년도 5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판매량하고 판매액만 있는데 제작량은 표기가 안 됩니까?

앞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볼 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원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매년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판매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면에서 쓰레기봉투를 안 담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봉투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면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봉투가 줄어듦으로써 물론 재활용도 잘 하고 있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소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봉투가 줄어드는 데는 주시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량제봉투를 안 씀으로써 분리수거가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봉투가 아까우니까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표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평영 건축디자인 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인허가 담당주사입니다. 지희남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종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4월23일 김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군민회관 부지 매입 및 주민 휴식공간, 주차시설 활용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4년 12월4일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과 주택 등에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 한옥형 경관지붕 설치 제도화 요청 내용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발주는 등 47건에 용역비는 32억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완료된 용역은 42건이며, 5건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월사업은 총 32건이며 사업비는 44억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2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총 1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사업은 총 25건입니다. 이 중 하도급 사업장은 5건이며, 하도급 업체는 전부 관내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자보수사업은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2013년 11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3명이며, 이 중 철도건널목 관리 기간제 2명은 2016년 7월13일 기존 경전선이 폐선되면서 7월14일부터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3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자금으로 총 10건에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입니다. 한옥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 도비 3천만 원, 2015년도에 도비 1,8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경남도의 한옥 지원사업 지원 예산 미확보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9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예인촌 다목적 센터 1개소를 2015년 5월까지 1년간 임대하였으며,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2016년 2월22일에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민선5기,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는 총 7건으로 민선5기 3건, 민선6기 4건입니다.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4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건에 사업비 46억 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별 대행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24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동읍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64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 친환경 건축물 확산 및 경관개선 시책 발굴 목적으로, 2016년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각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66페이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8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9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건에 대하여 당초 계획면적 555,000㎡에서 409,770㎡로 조정하여 올 12월까지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착수한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여 연말까지 재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토지 편입현황 사업은 총 16건에 165필지입니다. 전 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4페이지 기금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현수막 게시대 상단 홍보문구 교체에 3개소, 120만 원의 옥외 광고 정비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9건에 이자를 포함한 4억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총 5건에 1억 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으며,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만지마을 일원의 배밭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과실 선과장 설치 33동, 포토존 2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12억5,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 5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2014년 준공 예정이었던 하동-평사간 국도 확장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도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국도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5월에 기존 국도 인수서를 제출하고 6월말에 우리군으로 인수를 받아 7월 초부터 기존 판매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말까지 과실 선과장 설치, 7월말까지 포토존 설치 및 가로포장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 길은 총 7개 구간 26.12㎞로 기 개설된 곳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간 2.27㎞ 등 6개 구간에 연장은 16.85㎞입니다.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간 자전거 도로 9.27㎞는 국도 19호선 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추진 중입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복합민원은 총 7,702건으로서 2013년에 2,146건, 2014년에 2,200건, 2015년에 2,269건, 2016년 상반기까지 1,08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정상처리가 7,680건, 반려가 16건, 불가가 6건입니다. 연도별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처리 불가 반려민원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 불가 반려민원은 산지전용 협의 취소지 복구 등 총 22건으로써 불가가 6건, 반려가 16건입니다 민원별 불가 반려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무료설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무료설계 지원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1건입니다. 2013년에 59건, 2014년도에 41건, 2015년에 61건, 2016년 상반기까지 30건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대장 생성과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무료설계로 건당 100만 원 정도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현황 및 융자금 이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개량은 총 353동이며 2013년에 85동, 2014년에 85동, 2015년에 87동, 2016년에 96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융자금은 1동당 5천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014년 융자금은 1동당 6천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 3년 거치 17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015년 융자금은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로 61세 이상인 경우 2%이고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016년은 융자금 및 상환조건은 2015년과 동일하나 융자조건이 연리 2%로 완화되었습니다. 8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도로는 총 9건에 36억3,800만 원이며,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2017년도 사업계획은 목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에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읍면 건의 및 보상협의 우선지역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중 중단 사업장은 없으나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중이 도시계획도로 및 화산 도시계획도로 2개 사업장은 보상협의 구간을 우선 시공 중에 있으며, 협의 불응 토지는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동 공설시장 재구성 등 5가지 거점사업과 시장1길 정비사업 등 3가지 정비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해 4개 분야 사업비 309억5,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국민 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68억3,9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임대 아파트 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8년 4월까지입니다. 2014년 11월말 착공계가 접수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다가 2015년 11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 2016년 2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당초 6월 말까지 완료되면 구조물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연약지반 침하량 부족으로 7월말까지 침하량을 검토하여 8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LH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붕개량사업은 총 129동이며, 2014년도에 67동, 2015년도에 31동, 2016년도에 31동입니다.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신청에 비해 배정물량이 부족하여 내년 사업에는 배정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총 148동이며, 연차별로 50동 정도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불법 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191동을 적발하여 154동은 자진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하였으며, 37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93건에 부과금액은 약 3억500만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한옥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옥 지원사업은 14동을 계획하고 2012년 3동, 2013년도에 3동은 완료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한 6동은 경남도 한옥 지원사업 예산 전체가 삭감되어 사업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군비예산 만으로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4동이 신청되었으나 3동은 지원조건 미달로 1동만 지원 결정하고 추가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중위소득 43% 이하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미등기 및 무허가주택 소유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으로 2014년 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민행복과에서 2013년 35건에 6,410만원, 2014년 21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맞춤형 기초보장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7건에 2억8,700만 원, 2016년에는 81건에 5억 원, 도합 128건에 7억8,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직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79쪽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했지요?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1년 5월에 적극적으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19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뭔가 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지요?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 도로가 국도19선이었는데 국도변에 가판대를 법상으로 점용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인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 준공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추진현황에 보면 보니까 2016년 6월에 사업추진 주민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지로 주민회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의하면서 올배가 나올 시기가 8월초 정도 되는데 올배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해당 농가는 좀더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민원 받으셨지요? 올배가 나오는 시기가 과장님은 8월초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7월말 정도라고 들었고 지금 국도19호선 공사 마치고 나면 가판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명품거리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고 지금 올배가 나오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판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설명도 하셨는데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품거리에서는 국도19호선이 남으로써 구 도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이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일을 추진해 주셔서 민원이 안 오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호선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밑에 아무리 좋은 명품거리가 있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간판을 설치하시겠지만 설치하는 것에 중요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위치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침하 때문에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지금 8평, 10평, 14평짜리입니다.

요즘 아무리 소가족 시대라 해도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하동에서 제일 좋은 요지입니다. 이 좋은 요지에 소규모로 해서 입주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선정할 때 기준이 소득이라든지 자산기준, 이런 쪽으로 해서 LH에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을 아마 같이 공고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주택자라고 해도 요즘 보통 가족이 2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완전 원룸식 아닙니까?

14평짜리 정도 되면 실 평수가 14평입니다. 그러면 일반아파트의 20평에서 22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면적이 제외된 실제면적이기 때문에......

그럼 옆에 있는 공유면적을 다 뺀 실제 평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수는 다시 설계해서 큰 걸로 해 주면 안 됩니까? 과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작다, 이렇게 좋은 데 조그마한 평수로 해서 306세대가 들어온다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국민임대주택 목적 자체가 주거 약자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LH자체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군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한 담양 같은 데를 봐도 평수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수는 변경될 사항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 약자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해 주는 대상이......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

그럼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어느 누구 상관없이 다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 줬을 때 혹시 체납된 금액은 없었습니까?

농협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연체된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약 28동 정도 될 거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8동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합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동읍 너뱅이들 제1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15년 기본안 작성 이전에 대상용지 내역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사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별도로 사전 유출됐던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의견을 확인하고 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자기가 미리 알고 땅을 많이 사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유출이 되면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유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인촌 다목적센터 있지요? 작년에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이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집을 짓는다든지......

현재 건축 신고는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건 정도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건축 미 신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각할 때 그런 단서조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일 안에, 몇 년이 흘러도 자기가 지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에 그런 법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림으로 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있는 판매대를 철거하고 저희들이 만든 선과장하고 가판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에 군수님께서 사놓은 것은 이용을 안 할 겁니까?

현재 있는 가판대를 철거하고 그걸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갖다 놓을 겁니까?

그것하고 포토존 2개소를 계획하고 가판대 주변에 도로변 노견 부분에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