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7월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7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7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면 이번 임시회의 결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거야 좋습니다만 일단 원구성이 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바꿔질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 별로 보고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그런 내용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생각도 하셨겠습니까만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대비를 한 나머지 규칙에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은 선출된 전일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규정일 뿐인데 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속에서 실적 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매우 법령에 또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일정 논의는 대단히 위법성이 크므로 거론돼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 생각이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생각은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미 서면으로는 책자화해서 다 의원님들 개인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위이거든요, 보고하는 행위인데 저는 우리 의회 사정으로 이렇게 원구성이 늦어지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전 직원들의 순회적 휴가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을 서면보고로 갈음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원구성이 된 이후에 상임위별로 얼마든지 선별적 업무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는, 어찌 보면 핑계를 삼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것이 더 오히려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건은 끝났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오늘 232회 의사일정은 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 의장의 긴급 의사일정 통지 및 개의권에 의한 긴급한 의사일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에서 인정하는 의장의 긴급의사 일정 통지권 및 개의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16조1항과 2항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상세한 의사일정을 잡고 작성을 한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원만한 의사일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긴급하다, 즉 원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제3항을 적용해서 의사일정 통지 및 개의권을 발동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긴급 의사일정권을 발동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교섭단체간의 기능은 이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상호 모순되는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소집한 그 소집권에 비례해서 불성실한 조례의 미이행은 또한 상호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이 또 계속 긴급통지 및 개의권을 반복해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장의 긴급 의사일정 통지 및 개의권이 발동이 돼야지 이렇게 발동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회기에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의장석에 앉아 있는 우리 김점기 의장님부터서 적극적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및 조정에 대해서 성의와 열의 있는 태도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양당 교섭단체간의 상당 부분 지금 협상이 진행돼서 50% 대 50%냐, 아니면 더민주당 측의 주장처럼 8개의 의회직 가운데 5 대 3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60～70%의 지분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인지 그것이 아마 금명간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의회 또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 자세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