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우선 이 책자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들어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도 거두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존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반드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별 정비방안의 안에는 검토내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단계별 집행계획 몇 년도에서 몇 년 사이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 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하면 2015년 연도말로 해서 고시를 하셨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아닌가 지금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왜 여기 이 지금 안에는 빠져있는지 궁금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금방 답변하시면서 금정구에서 하셨겠죠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필요하고요. 오늘 심사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존치 가능하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존치시킬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도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 그렇죠.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관련 법령들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폐지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게끔 했다는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하지 말고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의 내용이 달라서 좀 판단하는데 크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번입니다. 부곡동에 있는 도로인데요. 보면서 말씀을 한 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로 2-84번입니다. 조금 전에 기찰로 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금정세무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한 1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사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곧 이제 3년 내에 이것이 폐지가 될 것인데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금정구에서는 이 기찰로거든요. 어제도 물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논의하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말씀했을 정도로 일부에서는 폐지를 해달라 일부에서는 존치시켜달라로 의견이 분분한 지역이고 사유재산권이 42년이나 지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번 검토도 되었고 그런데 존치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아쉬웠던 것이 모든 예산의 편성의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에는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이내에 이것이 폐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설치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사비가 214억입니다. 올해에 20억 추경에 편성되었다 해도 10분의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1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이 기찰로 개설에만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 안을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내후년 20년까지 완성을 하시겠다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제가 주민들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4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62페이지 소로 2-24입니다. 서동에서 부곡동 넘어오는 길입니다. 보셨죠.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손진근 사장님도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도로가 서동쪽에서 넘어오다가 끝까지 개설이 되지 못하고 지금 강산빌라와 대명빌라 있는 그 도로 쪽으로 바로 2차선 도로로 주택가 사이로 지금 도로가 갑자기 내려오거든요. 미개설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출퇴근 시간 이럴 때 이 도로를 한 번 가보시면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도도 없고 빌라의 문을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5～60cm 보도도 아닌 보도를 넘어서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차까지 되어 있는데다가 차들이 끊임없이 내려와요. 처음에는 이 도로가 통행량이 별로 없다가 요즘은 알려지게 됨으로써 통행량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미개설 구간을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강산빌라 쪽에서 대명빌라 앞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부곡동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기찰로와 이 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길이랑. 연결되는데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확장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는 수시로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의 위험도 언제든지 안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서 국장님과 과장님 또 경성 선생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되어있는 미 개설 부분을 폐지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새로 그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찰로는 42년이나 재산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 지금 이 도로는 현재 현황 운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만 본다면 과연 본 사람이 이대로 그대로 둘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지금 도로 폭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확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승인을 하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미 또 그 얘기가 진행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 끝에 보면 롯데마트 맞은편에서 부곡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곡교회하고 한독아파트 쪽이 있는데 지금 부곡교회 쪽으로 해가지고는 산성터널이 생기면서 부곡교회 아래쪽의 주택이 전체가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래쪽 옆으로 타고 내려오는 길이라도 같이 이번에 개설할 수 없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것을 존치시켜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더라도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해줄지 몰라도 나중에 뒤로 건물선을 밀어 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뭔가를 제공하지 않고는 그것을 받기 힘들걸요.

앞쪽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가능성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마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때 과연 이것이 반영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미리 받아두겠습니다. 집행가능 시설로 분류된 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 난 뒤에 공고하셨다고 그러셨죠?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계획까지 수립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