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2015년 11월 19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및 잘못 사용된 용어를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도 역시 2015년 11월 19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근거조항 변경 및 용어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안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 5호, 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같이 오신 계장님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먼저 보건행정담당 권구성 담당입니다. 우리 건강증진담당 김미혜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과장님, 직원 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시나봐요?

갑자기 소개하라고 하니까 좀……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5년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시행되고 난 뒤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개정사항 말입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 일부개정이 10월 12일 날 작년에 한번 개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재판을 받는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좀 완화가 된 걸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날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그게 행정절차법에 보면 처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 부과처분 통지서를 보내는데 거기 행정절차법상에 30일에서 60일로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조례에 3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처분사전통지서 해 가지고 이 조례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이게 인제 처분하는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아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올라가 있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사전통지서를 보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 보낸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고,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법이 제정 시행되고 나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또 따라옵니다. 혹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상에 또 반영하는 그런 게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