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이진훈 건설행정담당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행정담당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진훈 건설행정담당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일체 조사했습니까? 지금 이달에도 또 조사하던데 88건 자체 조사 그냥 하는 겁니까? 누가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남구 전체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게 벌써부터 분간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조사한다는 것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저기 홈스파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조금 내려와 가지고 파출소 가기 전전인가 거기 업소 하나가 멀쩡하다가 밖에 가대기 패널 내어 가지고 기역자로 하나 표시 나 있던데 그거 혹시 얼마 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쌓아놓으려고 쳐 놓고 그 가대기도 점유하고 있으면 돈을 받던지 철거시키던지…… 하여튼 이런 주민들이 자기 땅이 아니면서 국유지를 갖다가 그냥 국유지인 줄 알고 악용해 가지고 점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든지 아니면 세를 받던지 하는 그런 일부 약간 약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을 잘 조치해서 응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조사 잘 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지금 신설하는 것은 다 LED로 신설합니까?

지금 등 교체하라 그러면 혹시나 뭐……

그럼 만약에 등을 사업지구가 아니라도 신설해야 될 곳은 LED 답니까? 사업지구가 아니면 신설하는 곳도 안 답니까?

신설은 사업지구가 아니라도 LED등을 달아주고 그러면 등 교체만 할 때는 사업지구에 LED등이 되어 있어야지 되니까 ……

지금 우리 구에 이게 한 22.8% 가려졌다고 하던데……

많이 교체했네요. 전체 보안등을 58.5%가 LED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전기세 많이 절감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50와트를 예를 들어 100와트로 올린다고 하면 전기세가 같아지네요. LED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네요.

LED가 훨씬 밝은데 와트수를 높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380쪽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 4번의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회의로 갈음하지 말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 심사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부서 소관 위원회는 관련 규정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 소관 등 대면심사를 검토하겠음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심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다른 건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보면 거기에 좀 안 맞는 답변이고요. 그러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또 38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다 서면심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성격상 뭐 도로 굴착하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서면으로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 위원회가 지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회의를 하라 했는데 한 번쯤은 정말로 대면회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여기에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물론 잘 하시지만 또 어떤 색다른 뭐랄까 전혀 알 수 없는 신자재라든지 새로운 공사법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은 지금 뭐 2016년도 다 가고 있는데 2016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전반기까지 다음 행감하기 전에 어떤 위원회든지 대면 심의위원회를 한 번쯤을 해 보세요. 하겠다고 필요하실 때 과장님 오시면 그런 것 좀 담당자가 같이 연계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괜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건설방재과 여름철에 모든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안에 쓰레기 때문에 비가 순환이 안 되고 넘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름철에 장마는 지나갔지만 국지성 호우가 작년에도 9월 달에 많이 왔잖아요. 여름철에 자연재난 대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를 MBC 밴드에서 제보를 받고 과에다 부탁을 했어요. 거기 나가서 수신호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4～5시간 후에 저녁 20시경에 안전사고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의장이 되어서 그런 제보를 받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당일날 그런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안전사고는 늘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이게 2019년 6월 4일까지 공사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고가 다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하수관도 사실 교통 통제하면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야 되지요?

작년에 김진걸 도시 국장 계실 때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대구중학교에서 봉덕시장 내려오는 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반대차선을 열어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는? 다 막고 대성 유니드 후문 쪽으로 보냈어요. 그 골목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 나가다가 중간에 차가 막혀서 걸어갔습니다. 차를 세워 놓고 현장에서 지시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구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하여튼 그런 안전사고하고 또 주민불편을 공사하다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화시키고 특히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관리번호 499번 이거는 담당자님 모르고 계시면 그냥 나중에 서류로 좀 보내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이첩이 한건 있는데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관리번호 507에 ‘라’에 보면 가정용 하수관로 내시경 진단 서비스 제공인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394쪽에 ‘바’ 번입니다. 공중선 정비관련해서 지금 시의회에 가 계시는 조재구 의원이 6대때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하거든요. 이거 제거할 수 있는 관련 조례라든지 또 상위법은 혹시 없습니까?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골목길에 가보면 축 쳐져 가지고 이삿짐 차가 지나간다든지 걸려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관련해서 업체에다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12번입니다. 396쪽 연번 3번에 보면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 현황에 보면 연번 3번에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 1억2,000만원을 지금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골목길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날짜상으로 보면 2005년1월20일부터 2010년8월30일까지 부당이득금이 죽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나 협의회에서 1억2,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시 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1억2,000은 구비로 줄 것 아닙니까?

구비로 주는데 지금 5동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페이지 400쪽입니다. 관리번호 515번에 보니까 뭐 14번, 15번 연관시켜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도로굴착이라든지 공사장 점검하고 하면 특히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도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야 되지요?

제가 이거 6대 도시복지위원장 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된 골목길은 앞에다 현장 입구에다가 세워 놔도 차가 지나가다가 다 보입니다. ‘저기 공사하는구나’ 하면서 다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가는 골목길 같은 경우 에는 한참 들어가서 자기네 현장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 어떻게 나옵니까? 출근시간 되면 전부 다 후진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것도 10～20m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00m 특히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성당 후문에서 배수지 입구 갔는데 배수지 입구 거기에서 막아 놓아 버립니다.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후진으로 빠져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현장에 따라서 바로 세워 놔도 되지만 골목길에 있는 그런 현장에는 초입에 그런 안내판을 해서 주민들이 차 운행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관리번호 520번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설계변경이 11건에 3억7,73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란 건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예산 증액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3억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몇 가지는 보면 이 부분 같으면 기술자들인데 왜 설계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설계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이제 다 갔지만 그래도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렇게 오면 특히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데 도로 침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