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서와 더불어 출산 급부 통합신청서를 함께 사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에 전입지원금과 쓰레기봉투지원 항목은 구 재정여건과 효과 미흡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됨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별지1호 서식과 병행하여 별지3호 서식 출산급부 통합신청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며, 둘째,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에서 전입세대분야 전입지원금과 쓰레기봉투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셋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며, 넷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기준에서 시책명중 유사한 명칭이 있어 ‘동구아이사랑수당’을 ‘보육교직원 행복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과 출산급부 통합신청을 함께 신청토록 하여 대주민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나 목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에서 전입세대 지원 분야의 전입지원금 또는 온누리상품권과 쓰레기봉투 지원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원신청과 절차에 따른 신청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는 자문단위원의 구성비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과 출산급부 통합신청을 함께 신청토록 하여 대주민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단속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대처하고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전단지ㆍ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의 옥외광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참여자격, 불법광고물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제7항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산부의 교육 불참 사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 2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구민이 하게 되는데,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에 있는 것은 비올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이 걸려 있을 때, 수거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업주가 붙여 놨는데, 수거하다보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이 3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방침을 받아서 각 동별로 한 명씩, 또 한 달에 20만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의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가로등은 전부 지하로 매설됐기 때문에 누전이나 감전의 우려는 없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일정 출ㆍ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대를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거리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주민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 계장님들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