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다시 교통과로 가셨네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1만 2000대 이상 화물자동차가 저희 관내에 있네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는 있어도 실제는 자기 집 주변에 주로 대고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허가 받을 때는 차고지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그냥 이면도로라든지 한적한 도로에 많이 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차고지가 안타깝게도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유일하게 하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사실상 자료는 이렇게 내드렸는데요 추진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충북은 4개소가 조성 중에 있는데 충남에는 아산시가 유일하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현재 추진된 것은 사실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차면수를 350면 이상으로 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면적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중 40%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재원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게 6대 4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 화물자동차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공주시에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큰돈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으면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고가 밑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큰 돈 들여서 한 번에 공모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봐서는 금방 될 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변이 됐든 고속도로 고가 밑이 됐든 못 쓰는 땅, 자투리땅 같은 데를 해서 화물자동차가 10대이고 20대이고 댈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자료를 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번 새로 교통과에 복귀하셨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저는 시민교통 대·폐차 지원현황과 옥룡동 284-45번지 쌈지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진행 지체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폐차 지원현황을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민교통은 대형버스밖에 없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형버스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억 정도 되는 차량의 20%정도인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계신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시민교통에서 꼭 대형버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최위호 과장님?
필요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형차가 63대이고 소형차가 일부 있다고 했는데 소형차가 몇 대나 있나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상의 문제 때문에 소형버스 25인승이나 이런 거를 못 가져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무슨 소형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따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이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민교통이 그동안 계속 적자를 호소하고 또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덕이고 있다고 시민교통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양교통 같은 경우는 총 88대인데 대형차가 81대, 25인승이 7대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7대가 마중버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시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가 있기 때문에 마중버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 같은 경우는 65대 있는데 대형버스가 59대, 25인승이 6대인데 25인승은 시내만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스 조정을 하면 충분하게 출퇴근시간에는 대형버스를 투입해주고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25인승을 시내에 돌려버리면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당진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어제 당진시의회 전문위원님과 제가 통화를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25인승을 6000만 원 정도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차량가격의 4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또 실제 기사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절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돼서 그쪽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과연 우리 공주시도 당진과 별로 여건이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못하는가. 더군다나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강북이 있어서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낮 시간에 시내버스를 유심히 보면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 조정만 잘해주시면 충분하게 우리 공주시도 시내버스의 대폐차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민교통 측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시내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 394페이지 옥룡동 284-45번지 쌈지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 진행 지체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앞으로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럼 그동안에 지체됐던 사유가 뭐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제가 와서 이것을 보고서 직접 변제자를 만나지 못하고 두 번을 통화해서 만나자고 종용을 해봤는데 시간이 안돼서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만나서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1대 1 교환하자고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다른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겨서 맞교환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도 인정을 하세요. 수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면 자기가 더 내야 되면 내겠다고 충분한 얘기가 됐는데, 아마 지난 3월 29일 날 행정자치부장관께 보낸 공문을 보면 수신은 회계제도과장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법리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답을 못 얻어서 그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여태껏 이것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와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서로 견해차이인데 제가 봐서 느낀 것 하고 전임 최위호 과장님 계시지만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어제 공문 사본을 받아서 어제 오후에 또 오늘 와서 제가 여기에 전화를 몇 차례 했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 수신이 안돼서 통화를 못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문을 저도 쭉 몇 차례 읽어봤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는데 다음 문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제4조 (공익사업) 해서 공익사업 중에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막아놓은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이 법문을 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면 무조건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재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 재산과 맞교환해달라고 정말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릴 때 이 법문을 적용해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의도 같은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꾸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면적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거기가 4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 부분가지고서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15년도 5월에 매입한 토지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호소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속히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1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현황 및 각종 시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 것이 뒤에 배찬식 위원님 질문들과 비슷할 것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무인자전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인자전거가 다시 시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17페이지의 자전거도로 보수현황 한번 2015년도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2015년도에 6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가지 자전거들은 2015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지요?
학인
김학인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김학인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웅진동 웅비탑 건너편 쪽으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에 공주보에서 웅비탑과는 다른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겸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게 그거인가요? 2014년도에 마지막에 강남북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풀비형식으로 어떤 보수시에 나타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풀비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옆에 써있는 게 A=196㎡ 라고 있는데 A라는 게 뭐지요?
이만큼 수리한 거 이만큼 수리한 거 다 합쳐가지고?
그게 6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선 도색은 그 부분만? 어떤 차선입니까? 자전거도로 관련된 차선입니까?
그러면 겸용일 경우에 겸용해서 자전거도로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인도의 겸용일 경우에 인도는 건설과에서 다루시나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겸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서 간에 잘 소통이 되면 괜찮은데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서 주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웅진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신설인가요? 위치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웅진동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새로 인도의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금학동,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아시는 거 금학동 알려주세요, 1km정도 하신 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위치와 그때 공사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학인
김학인자전거문화팀장
위치는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이건 특정해서 하신 거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이 맞다면.
학인
김학인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정비공사는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군데군데 파손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아까 강남북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교대 앞에서부터 여고 위로
동일
김동일위원
교대부터 여고? 그러면 교대 쪽으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때는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가 아니었나요? 보도블록 공사할 때였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니었습니다. 깨진 부분만 들어내고 다시 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하고 지금은 다시 들어냈으니까 다 없어진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주시의 자전거도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시내에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전거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해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줄인다든지 또 그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상시적으로 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주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건 레저용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변을 탄다든지 정안천변을 탄다든지 이렇게 건강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시내를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도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비로 해서 약 10억이 들어갔어요, 2014년부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주가 인도 폭이 좁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굳이 만들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계속 간극이 벌어져서 나오는 문제, 겨울이라든지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오히려 인도도 좁아지고 또 인도자체가 평평을 다 잃어가요. 그리고 인도마당의 특성 때문에 어디는 자전거도로를 아스콘처럼 깔아놓고 자전거 도색을 한다든지, 어디는 보도블록으로 해놓고 자전거도로부분만 아스콘으로 깐다든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주시가 더 시급한 게 자전거도로 확보문제가 아니라 인도 확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인도조차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주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도 문제가 있고, 가로수가 기막혔던 부분들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신관동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신관동의 새마을금고, 코아루 건너편에 거기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도 못가요, 인도자체가. 지금 제가 이걸 왜 건설과에 얘기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들이 자전거도로는 인도를 확보해놓고 인도를 하는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도로를 굳이 예산 세워서 10억 들여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면 차라리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도가 없는 것들은 없애고 이렇게 시골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공주시의 보도블록들이 깨진 것도 많고요. 저는 다니다보면 사실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공주시민들이 인도를 확보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기복이 너무 심해요. 저는 이거 충분히 조금 더 예산 투입해서 평평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전교차로를 8개, 10개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당장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 걷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에다 인도에 점유하고 주차하는 것, 가다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대낮부터 인도에 대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주시가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많이 간다고 하고 그래요. 저는 공주시에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공주시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걷는 보행권조차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애기 낳아가지고 유모차 끌고 한번 가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이 좋다고 하면 차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위험하게 나가야 되고, 저는 교통과에서 결단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위에서 결단을 내리시든지 자전거 활성화 정비로 해서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3억, 올해 58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레저용으로 금강변 정비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도 통과돼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 없는 인도는 인도를 늘리고 그리고 나서 자전거 도색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자전거를 굳이 표시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해놓고 나서 도색을 해도 괜찮거든요. 가뜩이나 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공사를 하면 또 뒤집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주시내의 인도 보도블록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지금 아스콘으로 인도를 했던 곳은 다 절개해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요. 그런데 몇 군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겸용도로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겸용도로를 지양하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책방향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전거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과 중복됐는데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장맛비로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 저기 보시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저렇게 함몰되었어요.
학인
김학인자전거문화팀장
석장리 쪽에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석장리 구석기박물관 그쪽인데 밑에 싱크홀이 생겨서 주저앉았더라고요. 지반을 다지지 못해서 비가 오니까 밑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저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다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어둡고 그러면 사고가 그냥 난다고요.
학인
김학인자전거문화팀장
우선 통제를 해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다가 그쪽은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도로예요.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도로라 그냥 막 달린다고 그러다가 탁 걸리면 그냥 나가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저도 요즘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내가 왜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본의 아니게 평평한 데에서도 넘어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넘어져봤는데 무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타고 세종시를 주로 잘 다니는데 집에서 나와서 진짜 금강둔치공원으로 가서 세종시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끊김 현상이 많아.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저러한 장애물, 차량이 갖다 막아놔서 거기에서 내려서 돌아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 서서 끌고 건너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둔치 한번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매번 느끼고 우리 최위호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고 금성동 게이트볼장 입구 방부목 전체를 올해 3월에 철거했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언제 보수한 건지 아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철거한 폐방부목이 대부분 노후화되었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노후된 게 아니라 작년 7월 한참 더울 때 그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 7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했고 그랬는데 7～8개월 만에 싹 철거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는 하고 그게 계획부지가 국가하천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건 일반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4년도에 건설과에서 71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15년도에. 아닙니다, 2015년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15년도이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을 철거한 주목적은 2015년도 7월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했는데 여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계획부지가 국가하천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백제문화제 전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점용허가 받았습니까, 그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2015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왜 지금 사용 안 합니까?
그럼 주차장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목적과 관계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근본취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에 적합하니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허가를 득한 거 아닙니까? 광장으로.
그런데 2015년에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허가를 받아놓은 거예요?
지금 진출입로는 빼놨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15년에 공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그거를 철거했단 말입니다. 보수공사를 싹 해서 거기에 나무가 오래돼서 썩고 그랬는데 보수공사를 다 뜯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수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씩 철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한번 일일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철거를 바로 했으면 신속하게 이어서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철거만 해놓은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지나다니다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너무 철거를 일찍 해놓은 거 아니냐. 사용할 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 흉물스럽게 철거만 해놓고 사용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득해놓고서 공사를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건 2∼3일이면 철거한다고요. 그거 보니까 3일 정도이면 철거하더라고요, 와서 사람 쓰고 하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미리 철거를 해놓고 공사를 안 하니 관광객들이 볼 때 흉물스럽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천 점용허가 다 받고 나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데크 철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총체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병행해서 같이 공사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철거만 미리 해놓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어요? 3월에 철거했어요. 제가 지나간 게 3월인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야? 이렇게 보기 흉물스럽게 놔두고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서 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나 해서 지나다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신속하게 해서 관광객도 편안하고 또 시민들도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하려면 그런 공사 같은 것도 미리 인허가를 다 득한 후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신속하게 공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최선 아닙니까? 미리 하나 뜯어놓고 한참 이따가 인허가 받고 이런 것보다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 신속하게 해서 그렇게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를 바라보며) 현재 신관동 도로변은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한빛아파트, 현대 3차ㆍ4차ㆍ5차 아파트, 경동택배 인근 도로변으로 본래 대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대형차들이 상시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화물차들이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 교차로 등 주차를 금해야 할 곳에 불법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근절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화물자동차가 사실 덤프트럭 같은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건설기계. 그것은 차고지가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탄천 분당리에 20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기 가보면 차는 사실상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런데 법상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그 면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도 사실상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에 차를 대는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71대의 건을 계도를 해서 54건에 대해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리고 교차로 보조신호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지금 사진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바라보며) 현재 중동사거리 교차로에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고 특히 국고개 방향에서 산성시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나 대부분 차량이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로 인해 해당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기존에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보조신호등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해당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건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조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해당 보조신호등을 제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설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기존 교차로 내에 7개소에 대해서 보조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부터 그것이 도로교통법상 위법사항이다라고 해서 금년도 6월 말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그것을 삼색신호등으로 바꾸는 절차를 강구토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상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없어서 다른 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정류장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작년에 BIS시스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이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BIS는 금년도 6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은 시내 쪽만 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공주시 전체와 세종시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게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나 서민의 대표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BIS시스템을 우리 공주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내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시내권은 덜한데 외부적으로 많이 다니다보면 특히 면 단위로 갈수록 정류장이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서민들이 시내버스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정류하는 시간이 많고 또 어떤 때는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게 되고 휴식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곰팡이 난 소파가 너무 많고요. 밑에 보시면 소주병이니 쓰레기니 이런 게 잡다해요. 뒤에 비가림시설을 보면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붙였다 뗀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굉장히 술렁거리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띌 것 같아요. 가로수문제, 인도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시의 위상답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우리 서민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열악한지 다니면서 안타깝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은 예산을 굳이 많이 들이지 않아도 깨끗하게 환경정비만 해도 충분히 잘 보여 줄 수 있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확인해보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저희 건물용 승강장이 5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은 저희 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면단위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가 잘 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른 얘기는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반포면에 학봉1리와 학봉2리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동원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원골과 밀목재라는 두 군데 계곡이 있어요. 동원골은 가구 수는 거의 30가구가 됩니다. 밀목재는 25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버스가 양쪽으로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교통이 없으니까 그런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사실 동원골과 밀목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밀목재는 학봉리에서 3km정도 돼요. 그리고 동원골은 4km 정도 되고요. 그런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교통 불편을 덜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려다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안 드린 부분인데 그것을 행복택시 추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택시를 1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원재활용 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셨고 또 사전에 설명까지 주셔서 특별하게 궁금한 것은 없고 다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이인면 운암리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재활용센터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 그 재활용센터는 옛날 군청자리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옛날 군청자리에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이인에 있는 것은 자원순환센터이고요.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는 물품들은 무엇이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 수집하는 물건은 빈병이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많이 수집을 하는데 그건 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자원순환센터로 가고, 개인들이 어떠한 물건과 교환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대형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7종 그런 것들을 하시는 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폐타이어는 취급을 안 하시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취급을 안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가정에서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가전제품은 무료로 가져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와 직접 통화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무상수거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데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게 대형냉장고, 대형냉장고는 여기에 연락하면 가져가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다 가져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종종 지역에서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고 연락을 주셔서 가보면 거의 십중팔구 대형냉장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쪽 재활용할 수 여러 가지 자원화시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전제품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484페이지 최근 3년간 쓰레기 분리수거율 및 재활용품 증감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분리수거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수거량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2014년도에 1만 6014ton이지요. 여기 밑에 써있는 거보면 매입장 반입량과 재활용품 반입량을 섞어놨네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매립장과 자원재활용센터를 합쳐놔가지고 이건 별도로 빼야 되는데,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료 없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총 수거량과 총 분리수거량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서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총 수거량 중에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리해서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거기에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을 못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그것을 뺀 비율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측정할 때 총 수거량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계량기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총 수거량은 일단은 검상동의 소각장으로 들어갔을 때의 처리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것도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각각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분리수거량은 뭐지요? 만약에 소각장으로 간 양 중에서 재활용으로 다시 빠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재활용으로 빠지는 부분은 없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형폐기물은 다시 분리수거율에 잡히는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각장으로 갔다가 재활용으로 나와서 자원순환센터에 가는 게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0% 없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것들이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비용처리가 서로 연계는 없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같이 공동해서 하니까 그런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분리수거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리수거율이 무엇에 대한 분리수거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총 쓰레기수거량에 대한 분리수거율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분리수거가 뭐지요, 분리수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분리수거는 무엇인가를 분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재활용을 분리하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든 각각의 쓰레기라는 총량에서 가연성이든 이렇게 분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리수거율이 87%인데 어떤 87%인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밑에도 써놨지만 총 수거량에서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분리수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뺀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방치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 그럼 이것도 쓰레기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라는 겁니까? 그럼 분리수거율이 87.2%이지 않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22.8%는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이렇게, 12.8%.
동일
김동일위원
22.8%.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2.8%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12.8%는 소각장으로 갔을 때 그런데 분리수거율 명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얘기이시잖아요. 소각장으로 100%갔는데, 100% 간 게 분리수거인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지요. 소각장으로 갔어도 분리수거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각장으로 간 것은 얼마큼의 분리수거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랑 분리수거의 개념이 다르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분리수거는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확하게 소각장으로 가야 될, 우리 생활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상식적으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분리수거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4년, 15년, 16년 공주시가 재활용분리수거율이 84%나 돼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퍼센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주시가 재활용이 84%입니까? 이 수치가 무엇을 얘기하시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수치는 전혀 의미가 없네요. 제가 보기에 이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총 수거량에서 방치폐기물도 있고,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불가쓰레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수거량 중에서 방치폐기물이랑 자원순환 빼고, 좋다. 이것은 순수하게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12.8%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87.2%를 가지고 분리수거율을 따지셔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소각장으로 싣고 가서 우리가 소각장에 도착했을 때 이 쓰레기들이 다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된 쓰레기라고 보시는 거냐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않지요? 그러면 자료가 이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자료 주면 어떡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가서 그 소각장 덤프트럭에 의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선별하기가 사실상 좀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상 어렵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연도별 재활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485페이지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등을 혼합 투기하는 사례 발생건수 통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혼합 투기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줄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개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환경자원과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공주시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중요한 일에 대한 통계도 없어요. 왜 스스로가 환경자원과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공주시민들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계신 아주 위대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이분들의 어떤 효율적 일을 위해서도 계속 정책이 나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것 자료 뽑으면서 자료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자원과에서 우리가 분리수거 얼마큼 되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조사해봤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는 어떻고 내년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도 없잖아요. 뭐를 갖다 조사하냐고요. 제가 당장 2015년도의 고양시 자료가 있습니다. 합동점검 단속을 해요, 일 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된 관리 업체, 그리고 모니터 감시 요원, 시장님 다 오셔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일단은 쓰레기가 투입될 때 오는 쓰레기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 해서 이틀 동안에 한번 표본조사를 해요. 싹 뒤집어서 까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큼 있는지, 재활용이 있는 건지 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표본편차를 한다니까요. 또 공공용으로 공공용봉투는 얼마큼 되는지 이것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보니까 이 정도로 됐구나 그러면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내가 속기록 보니까 2012년부터 계속 제가 지금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개선이 안 돼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그것에 맞춰갖고 그래야 분리수거율이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다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부는 조사를 못하더라도 샘플이라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계속 두 번씩이나 얘기했던 것이 클린하우스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속기록도 보니까 - 왜냐하면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안내가 없어요, 솔직히. 홍보가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저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계속 클린하우스 주장하고 두 번째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했다가 어제 갖고 온 자료에는 이제 클린하우스 설치 부지가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도 보니까 시장의 미관훼손 및 불법으로 어떻게 해서 불가됐더라고요. 시범조차도 안 합니다. 저는 이것 안 해도 좋아요. 이것이 대세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100% 쓰레기소각장에서 표본조사해보면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의 분리수거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대책을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클린하우스가 안 되면 - 과장님도 일본 가보셨지만 - 일본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서도 각 지역, 지역에 재활용통을 만들어놓는 데도 많아요.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3년째, 4년째, 5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클린하우스를 설치 안 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부서에서 환경자원통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통계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통계가. 우리가 쓰레기가 처리된 것이 얼마큼 되고, 반입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니까 그렇다 쳐요.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처리시설 소각장에다 주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ton당 얼마씩 주나요? 민간업체, 공주 기업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쓰레기처리위탁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린공주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린공주이지요? 그린공주에다가 위탁비를 주는 산정 기준이 쓰레기소강각장에 들어가는 톤수별로 되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ton당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금액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ton당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있을 - 그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린공주에 지금 시스템이 차가 들어가서 소각장 안으로 들어가서 집게차가 집게가 들어가서 소각하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덤프트럭으로 집어넣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덤프트럭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집게차가 -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으니까 - 해서 소각로에 물론 중간중간 마를 수 있게 좀 데쳤다가 넣는 것은 합니다.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각차가 내려서 컨베이어벨트로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불어서 가벼운 것 날아가고 그리고 무거운 것은 내려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번의 재활용 분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분리양이 상당히 많아요. 태워지는 것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무거운 것들, 쇠들 이런 것들은 또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그래서 그 양을 재야지요. 그 양을 재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위탁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자원순환센터가 재활용을 하는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지역을 다녀요, 공주시내를. 누가 수거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차를 타고 같이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합을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에서 모았을 것 아니에요? 모은 것 어디에 놨다가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 시스템 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수집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매일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매일이요? 면 단위 수집 장소는 면민들이 그냥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미화원들이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미화원들이 그럼 집집마다 한 것을 여기에 다 놓으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놓으면 저희가 청소차 중에서 재활용만 실어 나르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지게차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재활용만 하는데, 시내 지역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지역은 직접 그 차가 돌아서 수거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활용차가 따로 한 대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재활용차가? 한 대 가지고 되나요? 매일 도나요, 혹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홍석
오홍석청소행정팀장
2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대요? 2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서 자원순환센터로 갖다 주면 그것이 처리가 되는 방식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이것은 정책제안으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로 위탁을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예전에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었어요.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청소미화원분들 중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활용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으로 운행하신다니까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자원순환센터가 영리의 목적으로도 분명히 줘야 된다고 한다면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양이 필요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관리하고 본인들이 수거시스템 갖추고, 그렇게 해서 양을 늘려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어쨌든 그런 방식들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5년째 저도 이제 지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방제단 운영 실태와 포획보상금 보상방법 및 실적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너무 통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 놔갖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보조금이 얼마나 갔지요, 보상금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5800만 원 나갔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5802만 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을 운영하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방법도 틀렸고 지금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자료 해서 한 사람이 900 몇 마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 더 많아요. 한 사람이 4개월 동안 1200마리를 잡았어요, 1200마리 넘게. 그래서 4개월 동안 한 사람이 가져간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6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생업이에요, 생업.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여러 군데 다른 지역 엽사들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뭐냐 하면 고라니를 잡는데 고라니는 주로 야간에 잡지, 주간에는 많이 잡기 어렵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이 사람이 나가면 매일 20마리씩 잡아왔어요. 하루에 20마리씩. 그런데 총기출입 현황을 보면 시간 때가 2시간 만에 20마리를 잡아왔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2시간 만에 20마리를 잡았다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겠습니까? 거의 이 총기 출납 보면 시간 때가 다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총기 찾아간 시간, 입고한 시간,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주간에 09시 14분에 총기를 찾아갔습니다. 입고한 것이 14시 20분이야, 그러면 2시예요. 그런데 총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바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까지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시간 빼고 나면 어떤 것은 1시간 남짓, 2시간 남짓해서 보통 20마리가 넘어요. 이것을 잡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식
배찬식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방치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일지를 매일 쓰게끔 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일지는 상관이 없어요. 일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사진 올려요. (사진을 바라보며) 로드킬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꼬리가 없어. 공주시는 꼬리로 받고 있습니다. 꼬리 잘라와 꼬리 하나에 2만 원 씩 보상하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길 가다보면 로드킬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체 보면 꼬리 없는 것이 많아요. 잘라오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타 지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타 지역.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꼬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식
배찬식위원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냐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타 지역도 꼬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으로 많이 합니다. 라카 뿌려서 사진으로 하고, 인근 청양만 해도 사진으로 라카 뿌려서 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라카 뿌려서 사진 찍고 꼬리까지 제출하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양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4000만 원이 금방 며칠 사이에 동나갖고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잡아서 9000만 원을 갖고 하는데,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되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시에서 유해동물을 빨리 퇴치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한 마리당 5만 원씩을 주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관계공무원이 3만 원으로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통화도 하긴 했는데, 지금 공주에 꼬리 들어오는 것이 다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꼬리를 서로 팔아요. 내가 300마리 꼬리가 있는데 이것 줄 테니 100마리 것 너 갖고 200마리 것 나 줘라, 이렇게 거래하고 있어요. 내용 혹시 아십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본 위원이 내부회의록까지 다 갖고 있어요, 회의록까지. 이것은 당사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돼요. 이것 다 전수조사해서 다 배상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공주는 꼬리만 하니까 외지에서 다 꼬리 갖다가 돈 받고 서로 거래하고, 고라니를 4000마리씩 상반기에 잡았으면 로드킬도 별로 없어져야 되고, 아예 개체수가 줄어야 됩니다, 고라니가. 그런데 잡기는 무지 잡았다고 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우리 차타고 다니시다 보면 길거리에 아침에 보면 사체들 많이 있을 거예요. 로드킬 많아요. 이것이 개체수가 안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실적은 많이 올라옵니다. 이 실적이 다 어디에서 올라오냐? 주변에서 다 옵니다, 주변에서. 공주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꼬리 갖고 안 됩니다. 사체를 직접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요일을 정해서 사체를 잡아야 돼요, 사체를 그대로.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꼬리만 자르면 이 사체는 어디 내팽개쳐져갖고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썩어가지고 파리끼고 벌레끼고. 사체를 잡아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소각하지 않습니까? 아예 사체를 반납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이 업체들이 -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한국수렵관리협회,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이 협회로 이렇게 해서 돈이 청구가 들어오면 개인이 몇 마리 잡았나 몰라요. 그래서 개인이 몇 마리 잡았나를 달라고 하고, 총기 반·출입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두 시간에 어떻게 20마리씩 잡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낮에? 대낮에 찾으러 가려고 해도 어떤 때는 2시간 걸려서 1마리 볼까 말까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꼬리 미리 구해다 놓고 마리수만 여기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수 채우면 되는 거야, 마리수 채우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총기를 꺼내갖고, 총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간에 꺼내면 야간에 못 꺼내고, 야간에 꺼내면 주간에 못 꺼내고. 그런데 엽사들은 주로 사냥을 할 때 야간에 20마리 잡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야간도 2시간, 3시간 만에 20마리 못 잡고, 저녁에 꺼내서 아침까지 사냥을 했다면 그 정도 잡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도 잡고,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엽사들이 같이 안 잡는답니다. 멧돼지 잡으러 갈 때는 고라니를 안 쏜답니다, 엽사들은. 왜냐? 고라니를 쏘면 멧돼지가 총소리 듣고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고라니는 안 쏘고 멧돼지만 사냥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멧돼지 몇 마리, 고라니는 몇 마리 한꺼번에 동시에 잡았다고. 그것은 엽사들 룰이랍니다. 이런 문제점을 진짜 신중하게 파헤쳐서 이것 다 반납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제단이 있고 구조단이 있지요? 구제는 잡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구조는 말 그대로 살리는 것이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구제단과 구조단이 하나예요. 그렇지요? 내내 구제단이 구조도 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죽이는 사람이 살리는 일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웃기는 것이지요? 구조단과 구제단은 분류가 돼야 돼요. 구제단은 잡기만 하고 구조단은 구조만 해야 되는데 구제와 구조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구제단 여기 보면 사대부고 앞에 이기영동물병원이 구제병원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민원인들의 야생동물 구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출동이 가지요? 구제단들이 출동을 가요. 출동을 갔어. 쓰러져서 비틀비틀하는 것, 만약에 고라니든 아니면 야생동물 다른 것이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해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병원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야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야간에는 병원을 못가잖아요. 이기영병원이 야간에는 영업을 안 해요. 그런데 민원은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 구조 보상금이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얼마나 구조했나 내역 볼 수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구조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빙합니까? 시에서 어떤 서류로 증빙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사람들이 내는 서류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내는 서류 하나 갖고서 그냥 하지요? 사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요? 맞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사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구조를 합니다. 비실비실한 것 발로 차서 죽이고 뭐라고 보고서에 씁니까? 후송 중 사망 이래야 보상금을 받고 자기네가 깨끗하답니다. 후송 중 사망 그게 제일 안전하답니다. 귀찮답니다. 뒤지려고 하는 것 갖고 나오면 병원도 없지 자기가 끌어안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야간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때려 죽여버리고서 후송 중 사망, 그러면 보상금 받는답니다. 맞습니까?
설명하세요.
아니, 이송을 하는데 지금은 사진 하나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제단과 구조단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 쏘는 사람이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내부 기록이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부터도 그래요. 이기영병원이 야간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동물병원이 퇴근시간 되면 퇴근해야지, 구조 들어올 것 예상하고서 야간당직 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도 제가 확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동물병원에서 야생동물 응급 올 줄 알고 당직 서고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다고 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구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처리를 최고 쉬운 방법인 후송 중 사망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지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 안 해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해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해주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는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 자료는. 저한테 준 자료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다시 전수조사해서, 이것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이것.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옳고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고라니 농작물 피해 신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저희는 사실 그 사람한테 사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가서 잡아달라고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이만큼 잡았으면 개체수가 줄어서 농작물 피해신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줄어들잖아요. 피해가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이것이 여기에서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잡은 것 아닌 것 갖고 와서 남의 것 갖고 와서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얘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좀 알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충분히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놔두고 눈감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방법을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꼬리 갖고는 안 돼요. 다른 데도 라카 뿌리고 사진 찍는데 이것 갖고도 장난친답니다. 뒤집어서 찍고 장소 옮겨 갖고 모양 바꿔서 찍고. 이래버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아, 이것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꼬리 갖고 와라. 또 어디는 귀때기 잘라와라, 그런데 귀때기 잘라오라고 하면 뭐합니까? 귀때기 잘라다 다른 데도 갖다가 갖고 오고 그러면 물물교환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에서 꼬리 받고, 여기에서는 귀때기 잘라다 저쪽 주고 서로 그래갖고 지들 수익창출 하는 거예요. 엉뚱한 농민들만 피해보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재검토해서 분석을 싹 해서 이 조직들도 -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또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지요, 단체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0만 원인가 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보조금 통장이 전부 있는데, 이 보조금 통장으로 보상금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는 안 하지요? 이 보조금 통장에 보상금이 들어간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보세요. 보조금 통장에다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해서 그 단체의 재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보조금 통장에 총무가 자기가 찾아서 대원들 마리수대로 주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자기 마리수를 여기에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갖고 찾아가니까. 왜? 내가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마리수를 다른 데로 주는 거야. 그래놓고 돈을 타서 그 사람이 잡은 것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면 표가 안 나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갖고 보조금 통장은 따로이고, 그 엽사들 개인통장 받아서 보상금은 거기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마리수대로 정확하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돈을 얼마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도 사체로 하세요, 사체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체는.
찬식
배찬식위원
사체는 불가능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날마다 사체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로 하지 말고 일주일에 이틀이고 삼일 잡고 시간대를 잡아서 그때 딱 받으면 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썩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썩지요. 그것이 부패되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부패돼도 그 사람들 잡아서 하루정도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체를 하면 그 사람들 돈이니까 어디 비닐에 싸서라도 해서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사체를 해서 어차피 - 그 사체 그럼 어떻게 방치합니까? 그 사람들 꼬리만 떼 갖고 사체는 어디에 내버리면 거기에서 다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환경오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면 더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체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4000마리 시체가 밖에서 어디 이런 들판에서 썩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저희 청소차가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내놔서 다 가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엽사가 2시간 만에 20마리 잡았는데 20마리를 어떻게 들고 가요, 산에서? 꼬리만 잘라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20마리 들고 가겠어요? 자루에 매고? 자루 갖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차에다 싣고 가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차에다 싣는데, 산 위에서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서 잡아서 차에다 어떻게 실어. 차는 이미 밑에까지 내려와야 차가 있는 것이고 산에서 20마리 잡았으면 최소한 10마리 지고 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고 오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오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차라리 사체를 내라하면 사체 정확하게 갖다 내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올려주더라도 그게 낫지요. 좀 귀찮아도 그렇게 그 사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귀찮은 것이 아니고요. 귀찮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사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도저히 불가능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요, 그냥 꼬리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꼬리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지도라든가 강화를 한다든가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저한테 답변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배찬식 위원님 열띤 행정감사에 정신없이 듣다보니까 얼이 빠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야생동물 피해 구제 방안 등 몇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 방안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 363건, 2016년도에 18건이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보면 피해사례가 아직 농작물의 수확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도 아직 사례가 적은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금 배찬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사곡 어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것 좀 잡아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피해방지단이 있고, 포획단은 또 뭐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이 방지단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방지단이고 포획단이 다 같은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보면 52농가에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총 누적 통계인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올해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2016년도 것만이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책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나중에 다 설치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설치가 됐으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1300만 원, 도비가 650만 원, 시비가 650만 원인데 올해 추가로 5400만 원 더 추가하신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시비가 턱없이 적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올해만 5400만 원 추가로 하신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국비가 13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거기에 대한 반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600만 원이 되는데, 2600만 원 갖고서는 얼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피해는 점점 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기준량보다 더 많이 추가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절실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획단한테 너무 보상금이 턱없이 많이 가고, 시민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사례를 볼 수 있고요. 또 포획에 대해서는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 보면 수렵 허가 운용 현황을 보면 자력포획단이 있고 대리포획단이 있어요. 자력포획은 무엇이고 대리포획은 무엇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대리포획은 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방지단이 가서 대신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력포획은 자기가 농사도 짓고 총도 있어서 자기 밭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총을
영미
김영미위원
개인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보면 2015년부터 총기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는데 공기총 소지자도 자력포획을 허가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 이런 규제강화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총기 규제를 강화했는데 공기총 소지자 자력포획을 허가를 내주고 규제가 정부지침에 강화가 됐는데 왜 우리는 규제완화를 한 것이지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것을 규제 강화했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기총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공기총도 규제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공기총을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자력포획을 허가를 해줍니까? 우리 시는 거꾸로 완화시켜준 거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력포획 허가를 않고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뜻인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포류 반출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안전관리교육이 최초 총기소지 등록 시 경찰서 내에서 1시간 내로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최초 총기소지 시 1시간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한다고 보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기안전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총포류에 의한 교통안전표지판 훼손 조치 사례에 대해서 전혀 신고도, 발견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총기에 대해서 여자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것이 자주 보여요. 탄천, 계룡 이쪽으로 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데 이렇게 안전표지판에 -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전표지판에 이렇게 총질을 마구 해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얘기하다보면 국민안전에 총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전교육 필요하실 것 같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경찰서 협조하셔서 안전교육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배찬식 위원님께서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쭉 돌아다니다보면 여름 내내 정성으로 땀 흘려서 가꾼 농작물들이 마구 훼손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속상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속상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영농의 어떤 그런 의욕마저도 상실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실 것 같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년 내내 정성으로 가꿨는데 이렇게 피해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고 정작 우리 농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시 농사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을 것 같지요? 과장님 그러시겠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이해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배찬식 위원님도 열띠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또 구제단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그런 대책들이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법」상 그런 큰 법들과 충돌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획관계, 보상관계, 또 우리 농민들에 대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볼 때 대책도 세우신 것 보면 할 말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지만, 아주 적고 미약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을 거예요, 피해보상 받는 거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배찬식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도 반포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계실 때 쓰레기 관계가지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가 동학사나 우리 바로 반포면사무소 옆에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밤에 트럭으로 실어다가 무조건 버리고 간대요.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동학사하고 반포 쪽에다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카메라 두 대를 전에도 한번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적 있지요? 못 들으셨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승용차 같은 것 가다가 창문 열고 훌떡 집어내버리고 가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그때 까본다고 해서 주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자체도 아니고. 이게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마암리의 구도로에 보면 차떼기로 갖다 막 버리고 가요. 어제도 마암리 구도로 제가 부면장하고 같이 전부 돌아봤는데, 서너 군데를 차떼기로 갖다 다 버렸어요, 차떼기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관광철이고,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 반포면에 앞으로 쓰레기가 더 심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주시에서 청소차를 휴가 때만이라도 지원해줘서 우리 반포면의 일을 같이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릴게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빼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에는 시내권을 잘 안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 제가 시내를 나오게 됐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어디쯤이냐면 시내 공고 쪽에서 구)역사박물관 쪽으로 가다보면 그 구간에 쓰레기더미를 제가 약 7～8군데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없어요. 평일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오면서 쭉 보니까 많이 수거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수거를 하셔서 한두 군데 정도 남아있던데,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문화유산 등재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풍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무더기, 무더기 있는 것도 있지만 거리에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거센 바람이 한번 휙 휘몰아치고 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백제문화유산 도시다운 풍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런 거리 환경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쓰레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미화원분들이 주말에는 활동을 안 하시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토요일 날까지 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요일 날 대낮이잖아요. 일요일 날 대낮인데 상가에서 자기 집처럼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막 쓰레기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내놓을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위원
창피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안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 대책을 세우셔서 수당을 더 주시든 인력을 좀 더 구하시든 분명히 백제문화 유네스코 도시다운 위상이 아니고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을 하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9월이나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위탁하시기 전에 위탁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가진 후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사전에 북계리 돈사 신축 건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갖고 나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힌트 주고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이 아까 설명을 소소하게 잘 해줬어요. 저도 모 엽사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꼭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배찬식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배찬식 위원님께서는 물물교환한다고 했는데, 지자체마다 보상가가 다릅니다. 보상을 해줌에 있어서 귀도 있고, 꼬리도 있고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물교환도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이것이 전국망으로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부여 같은 데 한번 당장 알아봐요.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증빙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보상단가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 많이 주는 데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팀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새로 오셨어요?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상금을 줌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자체에 알아보십시오.
필종
유필종환경정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역마다 다 다를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되면 주변지역 이런 데를 쭉 알아보고 거기에서 장점만 따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방법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도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반포 마암리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내용에 보신대로 그 사항을 직원이 현황 위치를 청벽 주변 도덕골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것이 4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오·폐수 처리장 자체도 마암1구 도덕골 장어 파는 데 우리가 같이 모아서 이렇게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오폐수 처리장을 이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마을 주민들과 소통도 하셔야 하고, 이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이장님의 의견을 반영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수도과에서 예산집행 실적이 98%로 지출을 해서 수도과에서는 우리 예산을 세웠고 성실히 집행했다는 것을 참 감사하다고 할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비비가 뭔지 아십니까?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비비 개념이 무엇입니까?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런 것 있는데 2015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웠었어요. 예비비를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불용처리를. 예비비 말고는 98% 예산집행을 해서 참 잘했는데 예비비를 1억 5000만 원을 세워갖고 1억 50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사업명이 뭔지 모르지만 가뭄대책 절수기 보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업명이. 통계목에 보면 재료비이고,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수도과에서 기 집행을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주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부임하셔서 수도과 내용 잘 모르실텐데, 제가 석장리동에 가면 석장리동에 거기는 상수도가 없어서 관정을 하나 파갖고 동네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물을 하절기에도 쓰고 그러는데, 그쪽 동네만 가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차피 상수도가 못 들어오면 관정 하나갖고 물을 동네사람들이 전부 먹다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름에 같은 때 물이 딸린다고 계속 관정을 하나 더 파달라는 거예요. - 그쪽에 광역상수도 계획은 없나요?
지금 석장리박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이 중요한 거예요. 동네분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해줘야 하잖아.
관정을 하나 파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소형 관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규격을 얘기하나요?
100ton 미만?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같네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주민 불편사항인데 대형 관정해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쌍신동 쪽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아직 상수도는 안 들어갔지요? 쌍신동
쌍신동은 거기 관정을 파달라는 것이 아니라 펌프로 끌어올리나봐요, 물을? 펌핑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것이 노후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영미 위원.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 윤홍중 의원님 자료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요. 518쪽에 전통우물 복원사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당면 요룡리에 전통우물 복원사업을 한다고 초청도 받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의당 요룡리는 가보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중학동 큰샘 우물을 봤어요. 그 우물을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왜 저거는 있을까?’ 오히려 그냥 덮어놓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통우물 복원사업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그것은 옛 우물, 옛 것을 되찾기 위해서 옛날에 빨래도 하고 거기에서 동네 이야깃거리도 하고 한 우물을 먹으면서 동네분들 단합도 되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우물을 복원해도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빨래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빨래는 하더라도 나와서 빨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세탁기가 하지.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먹을 수가 없냐면 오염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거르는 작업 필터작용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식수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건데 왜 굳이 복원작업을 하시는지?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앞으로 비상시에도 전시가 발발한다든지 하면 크게는 그런 사항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동네에서 청소도 하게끔 해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단순히 큰 목적 없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전시에 이용한다고만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아니 다만 유물이
영미
김영미위원
먼 이야기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지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우물을 현재 그 물을 못 먹는다는 것뿐이지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쪽 지역에 문화유산거리로 해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복원인 거예요?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고도이미지사업과 어떤 것들이 맞아 떨어지신다는 것인지
봉황동, 중학동 이쪽 일대를 전부 한옥으로 개조하실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일대에?
큰 틀에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어떤 스토리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수도과에서 전통우물 복원사업을 할까 혹시 고도이미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했는데, 언뜻 자료만 갖고 보면 선심성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도 윤홍중 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518페이지 아래에 중학동 큰샘 관련해서 우물 만드신 거나 반포면 상신리 같은 경우 부적합판정 나왔거든요. 수질검사결과 그러면 먹을 수 없는 물인 건가요?
개선방안은 없나요?
물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애당초 전통우물을 복원한다는 사업이면 어쨌든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대로 저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진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물을 만들어놓고 이 용도를 사용한다는 것들이 우물인 거지, 복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전통우물을 보기 좋게 하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원했다고 하면 적어도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안내문에 뭐라고 붙이실 겁니까? ‘먹지는 못 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성낙묵 과장님이 앞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통우물을 복원하고 - 우리가 문화를 복원한다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봉황동 큰샘거리에서 그 빨래터까지 복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그게 복원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을 만드는 거지요. 실제로 그 지역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만드는 거지요. 이거 그냥 거기다 우물모양이라고 해놓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아니잖아요. 가짜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원은 진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원인 거지, 해놓고 가짜로 만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수도과에서 예산도 서고 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그래요, 먹는 사람들도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혹시라도 먹었을 때 잘못하면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끓여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먹었을 때 안전적인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우물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염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