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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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남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9일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남도시공사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본부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속직원 인사 현황 및 징계 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구속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유홍종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의 현실을 볼 때 정말 많은 심려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직원 인사현황에 앞서서 제가 잠깐 준비한 자료를 읽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2000년 8월 10일 하남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재정확충을 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 제49조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 제565에 의거 설립자본금 60억 원으로 시자본 51%, 민간자본 49%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05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민간자본을 시에서 인수하여 시 100%지분으로 출범한 이후 수권자본금 2,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도시공사는 실상을 보면 실로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개발사업 공사발주 정보를 브로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와 현안2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과 지난 해 말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6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권모 관리처장은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대규모아파트 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시공권관련 요청을 들어주고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통보되어 지역현안사업 창틀공사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되어 4월 28일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모 사업처장과 김모 직원은 지역현안1지구 주주총회 부의안건 태만으로 징계를 받고 일부 직원들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관련 진정 민원을 무사안일하게 처리하여 징계를 받는 등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이대로 넘기기에는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질타를 받고 있어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을 때까지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본부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위치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 답변하러 나오셨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김승용 위원께서 열거해 주신대로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 처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한 것이 저희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전체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공사로 갈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하고 저희가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또 청렴서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희 도시공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초 공기업 중에서는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잘 추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정해서 다음 도시공사 감사때는 지적보다는 잘된 점을 위원님들께 들을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장이 없는데 본부장 답변대로 자정의 노력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 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협조 없이는 본부장님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이 계셨듯이 이제 하남시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남도시공사하면 비리만 저지르는 곳 하남시 망신 주는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 하고 수익금을 아무리 많이 창출해도 그것이 올바른 수익이 돼야 되지. 제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 공사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공사 팀장님들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정신개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하남시에서 집을 하나 지어도 각 부서에 다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부서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항간에 이런 소문이 돕니다. 공사는 양파, 쪽파, 대파 3개 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중징계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중징계사유 및 처분내역이 있는데 공사측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견책으로 경감되어 처분됐는데 중징계요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대해서 중징계 한 사유와 관련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중징계는 남부지청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그거는 금품수수 500만 원으로 왔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중의 하나를 징계요구 했던 사항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4명, 자체 2명 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고 또 금품을 대가성이 아니라고 위원들이 해서 견책으로 징계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하고는 전부 다 중징계 대상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게 시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돈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양정이 2014년도에 개정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데 적용시점이 틀려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분께서 구속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 몇 단계를 낮춰서 경감을 했어요.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이게 사유가 됩니까? 몇 단계 낮춰서. 솔직 담백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징계수위는 요구한 거대로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의견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적용을 받아서 합니다. 6명 중에서 4명이 견책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책으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인사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7명인데 본인이 하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이 되고 6명이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있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인사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명단공개 하십시오. 하세요. 뒤에 팀장님! 위원장님, 공개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이 저고 사업처장, 관리처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권혁철 관리처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고 김창배 사업처장이 인사위원이고 외부위원은 차경남 변호사, 고인식 전 국장, 양홍준 전 국장, 박대병 전 기업인협의회 회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분들께서 중징계 받은 사람을 견책을 다 내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경감해서 처분했을 때 공사측 본부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소신있는 사람들이 재의를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견책으로 받게끔 놔뒀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재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다시 하더라도 그 인사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시나 이런 데는 상급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검토했었지만 재의 안하고 그대로 견책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쇄신차원에서 외부인사를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전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체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이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징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로 내통하고 처분을 제대로 안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임기 중에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기까지는 가고 임기 후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담합해서 징계를 잘못내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입니다.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했을 때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전부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건대 내부인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사가 자정의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외부인사로 인사위원회를 만드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규정상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인사로 전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규정이라는 건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똑같은 조례 똑같이 쓰면 시는 발전하고 있는데 조례는 따라오지 못하고.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버리시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바꿔야 될 모든 것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하나 정리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인사위원회 전체를 외부인사로 하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나 도나 다 일부는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전체가 다 내부 직원 내지 간부로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직이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도 당연직 시의원들도 있고요.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한 분이 위원회 7, 8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가 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내부인사 쓰지 마세요. 김창배 처장 같으신 분, 권혁철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이면 밑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설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인사가 네 분이 있는데 전체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담합 얘기하셨는데 담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모르지만 실제 담합이 된다면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규정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고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또 다시 연임되셨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전자에 답변해 주셨듯이 이번 소속직원 인사현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하실지 새로운 사장님이 하실지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인사현황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소속직원 인사현황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김승용 위원께서 자세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장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구속이 됐으면 거기도 사장은 업무가 정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까지는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권한대행으로 넘어갑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기소되기 전까지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직무대행이고요. 기소가 되면 권한대행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지금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네요? 직무대행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사장은 해임이 되는 겁니까? 해촉이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에서 판단합니다. 사장은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지금 시장도 부재중이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요.

재군

윤재군의원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시장님도 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중지상태지 시장직을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시장의 부재상태에서, 우리 하남시는 이교범 시장이에요. 시장이 없는데 사장을, 그렇다고 권한대행이 해촉을 할 수 있나?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장이 공석이 되면 이런 큰 공사를 운영하려면 권한대행체제로, 시야 행정이니까 그렇다고치지만 여기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장문제도 이번 기회에 뭔가 행정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아마 시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저는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에서 몇 몇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들은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결심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팀장님, 처장님, 본부장님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번 기회에 새로이 재탄생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평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만회하려면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본부장님 중심하에서 하남도시공사가 팀워크를 짜서 잘 운영이 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아요. 솔직히 공무원들보다 대우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사업을 크게 하다보면. 어쨌든 투명하게 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덕진 사장님이 취임하고 사직한 직원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사직 이유는 뭐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야 본인들 개인사정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그랬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장이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의 능력 따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직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현재도 힘들어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은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사업의 능률성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경영을 했습니다만 기업에서 가장 핵심이 인사관리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기 코드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능력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1년에 몇 번씩. 그러니 하남시 도시공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승용 위원이 파가 몇 개니 시장파, 누구파, 누구파 그 얘기가 그 얘기 입니다. 공공연히 하남시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은 하부적으로 바로 바로 전달이 돼야, 밑의 팀까지 가서 거기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위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개인 사기업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파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파벌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본부장님,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핵심자들을 색출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도시공사 사업 제대로 못합니다. 내편 네편 따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본부장님 권한대행이시니까 모든 팀장들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세요, 지나간 과거는 덮어버리시고. 그래야 바깥에서 시민들이 새로워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잘 하는 척 하고 뒤에서는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심기일전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임직원 인건비 특별인상 현황 및 초과근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성과를 공사가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을 너무 잘 해서 실적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서울 인근이고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든가 하면 미분양이 없이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여건만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지역현안2부지에 대명하고 IS동서에 매각한도가 있는데 85 초과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판단해서 지금 추세가 85 초과보다는,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가 더 인기가 있다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60, 85로. 그래서 매각이 되지 않았나. 그때그때 상황판단도 했고 여건도 좋았고 두 가지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도시공사는 공영개발입니다. 하남시도시공사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발을 담그게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는 다른 업체가 와서 사업도 안 되고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직원들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분양하는 것 하남시는 미사강변에도 아파트를 분양하든 뭘 하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공사 역시 따라서 성과를 잘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지방 쪽에 있는 공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만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님 생각도 직원들이 땅을 매각하는데 IS동서나 대명이나 기회에 잘 맞춰서 매각을 잘했다 여기에 수익이 창출됐다 이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신거 보니까 하남도시공사 박덕진 사장이 취임하면서 직원간의 임금 역전현상과 상위직급 1, 2급 내 과도한 임금격차가 벌어진 사유를 파악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취임하면서 특별지시를 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특별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아침마다 사장실에서 티타임을 합니다. 본부장, 양 처장, 주요 팀장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급 간에도 동일하게 연봉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인상률을 정해주면 그 내에서 사장이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연봉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하다보니까 동일직급 내에서도 연봉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사유가 본부장께서는 사장께서 이렇게 말할 때 상위직급과 임금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엄청나게 벌어져 있으니까 줄여라, 임금격차를 그렇게. 답변자료에 받아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사장 특별지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 기획예산실 감사를 하면서 공사가 기획예산실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휘를 받게 되어있는데 기획예산실의 지휘를 그동안 전혀 받지 않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거는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실은 공사의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다 파악했어요. 워낙 윗사람들이 결정해버리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기획예산관이고 팀장들이 숨죽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갑질한 겁니다, 공사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전국 공사임원 평균 연봉을 갖고 있고요. 전국 공사사장 인건비 갖고 있고 직원들 평균임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하남시 도시공사는 참 지역으로 볼 때 조그만 지역입니다. 광역도시 공사사장, 광역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저희 임금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장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본부장님, 사장이 몇 위인지 아세요? 인건비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악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사사장 145명 중에서 6위예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임원되시잖아요. 임원들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임원은 전국에서 4위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임원 임금 평균이 4위예요. 직원들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직원들은 145개 중에서 23위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사장, 임원들은 이렇게 최상위에 갖다 놓고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열심히 한 직원들은 23위예요. 직원들도 5위에 갖다놓지 왜 23위에 갖다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 사장 6위, 임원 4위, 직원 23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 정도 받아도 하남시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 부당하다. 합당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의회사무과직원에게) 갖다드려. 못 보셨다니까 여기에서 파악하고 본부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김승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검토 잘 하셨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인건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요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는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님께서 전국 것을 비교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 포함 지방공사를 비교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것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도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장은 연봉이 7,998만 4,000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억 436만 3,000원입니다. 고양도시공사 사장 9,624만 6,000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1억 68만 2,000원입니다. 김포도시공사 9,578만 원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8,452만 5,000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9,121만 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1억……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까 너무나 장황하게 다 여기서 늘어놓지 말고 제가 자료드렸으니까 우리 하남시 갖고 이러는데 내가 인근 시군 거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면 우리 하남시 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내가 또 검토해볼 것이고. 이 자료 드린 것에 의하면 답변이 “그럼 공단 쪽에는 이렇습니다. 공사 쪽은 이렇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지 내가 여기서 남양주 어디 거 몰라서 질문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비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사장은 7,900 정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발췌한 자료에는 1억 2,3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게 잘못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연봉에는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습니다. 성과연봉은 실적을 냈을 때 줍니다. 저희가 연속해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등급, 1위를 했습니다. 성과연봉을 300% 받았습니다. 이거는 실적급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든 성과급이든 떠나서 하남도시공사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성과를 잘 내서 성과급 300%를 받았는데 현재 일단 수령한 금액은 1억 2,352만 5,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급여를 갖고 얘기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본부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나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다툼하자고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말다툼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연봉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성과연봉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차피 우리 공사도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면 이제는 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전환을 해야 돼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와 어우러져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하남시 도시공사사장 임원들 평균 연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시군 것을 견줘가면서 저한테 답변하시면 제가 당연히,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발췌했다든가 발췌한 것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을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드렸지 자신 없으면 자료를 드리겠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연봉 비교는 기본연봉을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성과연봉은 못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평균 연봉을 갖고 드린 거고 하여튼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이 공사에 대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임원들, 사장에 대해서 지금 답변주셨으니까 속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 2등급 직원, 전년도에 S등급과 C등급 받은 직원 간에 다음 연도 연봉인상 차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연도 연봉인상 차이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팀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요?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7월 1일 자로 관리처장으로 진급을 했는데요. 그 전에 경영평가팀장으로서 연봉제 담당 부서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인상률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인상률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률이 시달되면 행자부에서 내려준 인상률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님, 지자체장께서 최종적으로 저희 공사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해서 시달해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인상률에 따라서 연봉재원을 마련하고 그 연봉재원 범위 안에서 사장님께서 직급별로 개인별로 가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편성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연도 연봉은 아직 결정한 바도 없고 현재 연봉에 대해서, S등급과 C등급에 대해서는 분석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그것은 익년도 시에서 연봉 인상률이 시달되면 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알았고요. 본부장님, 현재 도시공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는 진행 안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은 그냥 일반연봉제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체 공기업에 도입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전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알면 되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성과연봉은 아니고 일반연봉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성과연봉이 아니고 일반연봉제를 실시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이 제도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본부장님 문제점이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두 번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다음에 그 지침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패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금년도 중에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직급 간에 승진 시 승진 가산점 차이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성과평가가 반영되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사장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이 한다 하면 일부 직원에 편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편애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전 생각하고요. 급여에 대한 승진 가산급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급여 인상 폭은 우리 시 기획예산관실하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직원들한테 배분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러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제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행자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연봉을 많이 주고 동일 직급이라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봉을 적게 주라는, 일하는 분위기, 생산성을 높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그건 아마 제도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거에 의해서 성과연봉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내년도에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주 본부장님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냐면 한 사람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성과급 하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인간인지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제쳐두고 일 안 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사람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인건비 특별인상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액 회수했어요. 인건비 특별인상액 주신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했고 1500만 원은, 3급 이하 직원들은 연봉 인상 재원으로 지급했어요. 이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회수해서 3급 이하 직원들 연봉으로 인상 지급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번에 이거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4회에 걸쳐 이거를 회수합니다. 월급 수령 시에 4회를 분할해서 상환하고 그 상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뿌려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직원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갑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체 직원들한테는 아마 1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500만 원인데 10만 원 이하로 돼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직급별로 자료로……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전액 회수 조치했지요? 회수 조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권해석의 차이입니다. 호봉제와 다르고 연봉제는 사장이 시에서 인상률을 정해주면 그 인상률을 가지고 총인건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 산정 내에서 사장이 거기에서 요율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진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는 내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다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임직원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본부장님이 관여될지 누가 관여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상 시에 전 직원들에게 정말 배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공정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편애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께서 임금 격차 줄이라고 해놓고 역행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향후에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한번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의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성과연봉제가 되면 격차는 많이 납니다. 격차를 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격차를 반드시 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격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건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적정하게 하느냐, 객관성 있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도 직원들이 일부 불만은 있습니다. 다 본인 스스로 자기 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때는 강제배분이 있습니다. S등급이 몇 %, A등급이 몇 % 이런 식으로 강제배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평가할 때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이 없으니까 본부장 혼자 결정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관실의 지휘를 받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차 평가는 담당 팀장이 합니다. 2차 평가는 처장이 하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불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S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가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거칠 수 있는 것, 조정위원회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운영진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평가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각별히 본부장께서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용 위원께서 자세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기를 근평조정위원회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제가 공사 가서 만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거에는 없던 조직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과거에는 가보니까 그 제도가 없어서 규정을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근평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평가를 한 것에서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이 제대로 평정됐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근평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근평조정위원회는 사장, 본부장, 양 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당연히 사장이 위원장이 되겠네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근평위원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제도인데요. 사실은 근평조정위원회에서 거른 부분을 조정 역할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에 저도 연봉제를 채택해서 시행했지만 가장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서의 팀장입니다. 팀장이 가장 부서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팀장이 예를 들어 평가해서 누구한테 올립니까? 팀장이 평가한 것을 누구한테 올리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처장이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처장한테 올립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1차 평가 팀장, 2차 평가 처장이 해서 합계를 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처장한테 올리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우리 도시공사가 본부장님 설명대로 투명하게 올바르게 근평이 이루어지면 근평조정위원회는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박덕진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과연 제대로 근평을 맞게 했냐 이게 의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좋은 직장을, 사실 도시공사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데를 본인이 사직을 낼 때는 얼마만큼 근무여건이 열악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퇴를 냈겠냐는 거예요. 지금 밑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평가올린 것을 사장이 “얜 나한테 밉보인 놈이야. 이놈은 올린 것 무시하고 최하위를 줘.” 결국 사장이 전횡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밑에서 올라온 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올라왔나 웬만하면 밑에 팀장, 처장들이 올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 맞아요. 다만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예를 들어 팀원 중에 평가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 골고루 만족할 순 없거든요. 그중에서 진짜 저 사람은 밑에서 올린 게 평가를 부족하게 한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근평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팀장, 처장님이 올린 것을 근평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강등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평조정위원회 만든 취지하고는 제가 볼 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근무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부서의 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김승용 위원님 말마따나 같은 팀원 중에서도 팀장한테 아부 잘 떨고 잘 보필해 주는, 일을 잘 못했어도 사람인지라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제가 듣기로는 너무나 사장이 월권행위를 많이 했고 독선적으로 시를 운영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시정하자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도 올바로 잡아주셔가지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직장이라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근무해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뭐 때문에 터질까, 사장이 어떻게 꾸짖을까, 사장 눈치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눈치만 보느라고. 그래서 앞으로 성과연봉제가 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위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지요. 아까 본부장님 말마따나 투명하게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맞춰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한다고 해도 불만은 일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하는 스타일로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물론 일반기업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사실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조금 나을 겁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이, 웃으면서, 동료를 보고 싶어서 나오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 근평조정위원회를 구상해서 추진했다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는 맞아요. 이 취지에 맞게끔 올바르게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의장님 근평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팀장이 자기 직원에 대한 평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다음에 잘 아는 게 처장이고. 그런데 저희는 평가를 강제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그런데 평가한 것을 취합해보면 다 상위등급으로 해옵니다, 자기 직원이 잘한다고. 그러면 근평조정위원회가 없으면 강제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근평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제가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시에 있다 갔기 때문에 시에도 있고 어느 조직이나 다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간혹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불이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근평조정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배분율에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지 사감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사감이 들어가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근평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잘 하신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사장이 깊이 개입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사 기부금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우리 공사가 사회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시의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안 되는 단체는 예산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렇게 후원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의장님 말씀하신 보조금은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는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비영리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첫째, 비영리단체에서 자체 행사가 아니고 그래도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기부금을 약간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공사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들은 계산서 영수증이 발행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 발행이 안 되는 복지법인이 아닌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예를 들어 기부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영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부장님 모르시면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기준을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세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세무 처리는 지정기부금은 저희들이 수익금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액 다 법인세 감면을 받는 거고요. 기타기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단체에 영수증을 첨부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계산서가 없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이 됩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부금으로서의 성격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지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나 나오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하남시에는 법정기부금 외에 지정기부금 단체는 네 개 단체를 주로 이용해서 그 단체에 소속해서 이용하고요. 기타 단체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40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최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알았고요. 더 자세히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남시 사회단체가 약 7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처 예산을 충당 못 해서 여기저기 스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아까 말마따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는 것은 잘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일반적인 생색내기용 예산들 있습니다. 막말로 법인들이 세무 처리하는 데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말씀이 쉽지만 나중에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예를 들어 5년 치를 갖고 우리가 한꺼번에 받고 있거든요. 액수가 커지다 보면 이거 나중에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 갖고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추가로 세금 조사하면 물어내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은 호락호락하게 일반 간이세금서 인정 안 됩니다. 말씀이 쉬운데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후원을 물론 꼭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실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위탁을 안 해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이 위탁을 하네요? 액수가 상당하던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시나 이런 데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지만 그 외에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기부하면, 저희가 같이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거기에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지역에 기여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막말로 생색도 내고 그러면 이미지 쇄신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쪽에 할 때 도시공사에서 기증했다는 것을 부착해서 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세무 처리가 안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 영수 처리가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하남만 있다 미사까지 생겼어요. 미사 쪽도 아마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쪽 인구가 임대 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미사 쪽은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배분하실 때 양쪽 미사가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해 보셔서 너무 편애 안 되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와, 그래서 새로운 시민들이 미사지구 같은 데 많잖아요. 우리 하남시의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이분들 적응력이 빠르지 미사 쪽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불만 투성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도시공사에서라도 미사종합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1년간 24건의 수의계약을 했던데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중에 18건, 75%를 관외업체에 했는데 관내에는 영업하는 기업이 없어서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용역 같은 것은 관내에서 저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관외한테 줬고요. 다음에 금액이 크지만 청소위탁 같은 것은 장애인단체에 주는데 저희 장애인단체가 자격이 없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 걸 빌려서 하다 보니까 외부 것이, 경기도나 이런 저희 관내가 아닌 데가 위탁받아서 하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참 설명 잘 해 주고 계시는데 75%예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하남시는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전부 다 관외 기업체에 줬어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남에 기업이 없다면 몰라도 하남의 공사입니다. 공기업이 어떻게 전부 관외하고만 했는지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 새로 온 본부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하남시 업체 찾아보시고, 이거는 주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남시 도시공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5년에 신세계고속관광여행사 3,292만 원 있고 양주시 업체 16년 일류투어, 용인업체하고 했어요. 이런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운동장의 셔틀버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정해서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셔틀버스 할 때 몇 번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사정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사실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남시에 공모 한번 해봤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이거를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틀어서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5%가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그런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대다수가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연구용역 같은 것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외에 주는 것이고 저희가 조그만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관내 쪽으로 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청소용역도 용역이고 용역은 용역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전부 다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남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모 언론에 의하면 박덕진 사장은 현안2사업지구 중 전기 관련한 공사 발주를 모 여성에게 알려주고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께서 발주 정보를 어떻게 알고 제공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사장까지 결재를 맡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이 결재를 해 주기 때문에 아니까, 사장이 여성한테 줄 때는 본인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려줬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혹시 직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하라고 사장께서 압력을 행사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전기공사 한 개 업체로 수의계약을 주면 사장 지시 또는 담당자가 사장의 지시대로 했다면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은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전기 자재를 납품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5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달청에서 한 거고 결재과정에서 어디 업체가 결정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회계계약 책임자가 누구지요? 공사에.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진갑 팀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떻게 한 군데만 줬는데 사전에 다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내부에서는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는지 본위원은 직원도 공모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해주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팀장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요구를 한 것이지 직원이 사장이 어떤 특정인한테 전달하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원이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사장이 잘못한다고 해서 옆에 참모들이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면 직원도 해야지요. 그게 훌륭한 직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직원들 중에 사장하고 공모를 같이 했다, 공모자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의계약 질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무나 커다란 사건이고 하남시 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도시공사는 우리 시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시민의 기업입니다. 본부장님 기업도 아니고 제 기업도 아니고 하남시 전체 시민의 기업입니다. 하남시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가 앞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또 우리 공사에서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주정보 같은 거는 대외비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외비를 유출시킨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장이 알았다고 하지만 대외비를 유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발주정보 같은 거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본부장님이나 팀장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2016년도에 보면 법무법인 조율이라는 곳에 2,200만 원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이 법무법인이 자문을 구하는 곳이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지 2015년도에는 금액이 없어요. 여기와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쪽에서 어떻게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200만원은 법률자문이 아니고요.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 등기 위탁입니다. 등기 위탁은 사실상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율이 우리 법률자문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해 준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자문은 수시로 구하시는 거고 그 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이거는 등기위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언제부터 도시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기간은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내복지기금 조성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총괄 집행현황만 작성했네요?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요구했거든요. 총괄 집행현황만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적인 거는 자료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주세요. 우선 사내기금 조성현황이 빠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조성돼 있는 거는 약 2억 4,700정도.

승용

김승용위원

5월 31일 현재 총 조성된 금액입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 이진갑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떻게 2억 4,000이야 그런데.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중에 저희가 기본재산이 6억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15억 4,700만 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자료를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다 줘야지 의원이 이걸 보고 어떻게 아냐고.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눈감고 아웅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제가 이거를 따져야 됩니까? 그러면 사내기금이 21억 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5월 31일 현재 기준입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4년도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9,400만 원인가 되고 2015년도 8,200, 2016년도에 8,300 줄어든 사유가 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고유목적사업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명절상품권, 경조비, 동호회지원, 장기근속자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변화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4년도에는 금액이 많았어요, 본부장님. 15년에는 줄어들고 16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유목적사업비도 여러분이 집행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복지기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헛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고유목적사업비도 규정상에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집행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줬습니다. 도대체 책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앞으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기금 자료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루공원 장례용품 종류 및 납품회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많은 사업들로 본부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매년 지적을 받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루공원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흑자를 내는 마루공원이잖아요. 장례용품 수수료가 몇 % 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수수료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가격대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전에도 하남시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몇 %가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목별로 몇 %가 아니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체적인 수수료 퍼센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질문하고 지적했을 때 40%, 거의 38.9%인가 된 부분이어서 우리 시가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외부보다 15%정도 비쌌거든요. 지금 몇 %정도 되는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위원님이 전에 조화에 대해서 비싸다고 그러셔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했는데 종류가 하도 많다보니까 조화하고 한두 개만 드링크 종류였나 뭐를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조화가 10만 원선인데 15만 원을 받았어요, 기억으로는. 굉장히 비싼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비쌌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어떻게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용품 같은 거는 37% 정도 되고요, 수수료가. 장의 차량은 27%, 조화는 34%, 예복이나 사진은 32% 식당은 44%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평균 전과 거의 비슷하고 40%가 좀 안 되는 37, 38%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한 35%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때와 %가 약간 내린 것 같기는 하지만 산정기준을 할 때 인근기관과 전체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평균화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하남시 지역이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 되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비싼 게 아니고요. 입찰을 붙이면서 납품하는 업체에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 요율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이 비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율 환산하는 게 제가 올해는 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복잡해서 인근과 다 비교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따지면 주민들이 와서, 제가 봐서 70, 80%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것과 전혀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단편적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요율 정하고 금액 정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데보다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혹여나 특정품목에 대해서 높은 게 있다면 감안해서 내년도 요율 조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지자체 거를 뽑아왔는데 쭉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싼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본부장님께서 요율을 기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납품회사에 대한 품목 같은 거 다 기록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마루공원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왔을 때 품목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품목에 대해서 규격이나 재질, 규격 같은 건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할 테고. 원산지, 생산지, 제조 연월일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기록이 돼 있고요. 본인이 그걸 원한다면 그거는 제공해 주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와서 제가 몇 번을 전화해서 계속 받았는데 외부 것을 제가 받아보니 거기에 품목별로 원산지가 다 있고 자세히 있더라고요. 우리 것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뭐뭐는 국내산 딱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다 국내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나 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표시를 했는데 자료에만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표시는 다 되어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자료 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납품회사 현황이 네 군데예요. 네 군데에서 큰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우리지역이고 세 군데가 다 외부인데 공개입찰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공개입찰이라 그렇다치고 편의점 같은 것은 공개입찰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편의점 같은 것도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공개입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공개입찰이고요. 단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편의점이 전자입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공개입찰이 전자입찰이지요.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미숙

방미숙위원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전자입찰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편의점도 입찰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술도 있을 테고 드링크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새로 직원이 왔는지 모르지만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물품정도는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 거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드링크나 술 같은 거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요. 워낙 가짓수가 많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구색을 맞춰서 납품을 못해요. 웬만한 데가 못 들어오는 건데 부분 부분 관내업체가 납품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관내업체가 일부 납품할 수 있도록……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편의점에 납품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 업체가 되고 하남시에서 들어가는 업체가 몇 군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하면……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찰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물품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시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도 다 위탁을 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의점 물건들이 융통성있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늘 우리가 지적하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그러면 우리 업체들한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물론 아까 큰 회사들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답변을 드리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에요. 단가 때문에 그렇고요. 그 업체들이 관내에서 그 가격에 맞추지 못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큰 업체가 아니면 그 가격에 그 많은 품종을 일괄해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술이나 여러 가지 품목에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물론 못 맞춘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융통성을 너무 꽉 이렇게 해 놓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는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격제품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노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사실 위탁이라는 게 그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고 다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은 관내업체를 분야별로 다 쪼개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주류면 주류, 음료면 음료 세분해서 납품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묶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숙

방미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 주류는 주류대로 별도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칠성이면 칠성, 롯데면 롯데 같은 게 들어갈 때 드링크는 다 같이 묶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가격을 못 맞춰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격을 계속 못 맞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융통성있게 지역 분들께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라는 거지 가격이 안 되는 거는 계속 얘기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우리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전혀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주로 봉안당이나 마루공원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70, 80%돼요, 외부도 몇 %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도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 지역 업체에 조금이라도 쓰게 해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관내업체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일부품목은 우리 관내용품을 쓰게끔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실제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요. 과일 같은 것도 관내에서 들어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관내라는 게 물론 떡 같은 거 간단한 것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편의점하고 그런 큰 틀에서 얘기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선정을, 무조건 가격이 안 맞아 하지 마시고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위탁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집단급식소 같으면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집단급식소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허가가 된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정식적으로 허가가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된 거예요? 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와 얘기했더니 서로 지도팀, 관리팀하고 애매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식품이 잘못됐을 경우 도시공사에서 책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봉안당 기수가 2만 100개예요. 현재 몇 % 안치가 됐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층 무연고가 2790기, 지상에 개인단 3600, 부부단 2380, 2층에 2400 이 정도 되어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봉안당 안치가 조례에 6가지인가 7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하에 하는 건데 현재까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인정해서 안치된 부분이 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특별히 안치한 거는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조례에 보니까 그 기준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들어있나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안치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 관외 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관외라고 한 부분이 관련이 돼서 들어간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하면 한 달인가 됐어요. 몇 명이서 이야기하시면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의원들한테도 여기 들어갈 수 없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조례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만 받은 민원은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루공원에도 전화를 드린 게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했더니 절차는 모르지만 본인이 전혀 하남시랑 관련이 없는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게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해서 들어간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이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마루공원팀장 강훈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안치는 조례에 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치된 적이 없고요. 다만 하남시에 연고가 있는 직계가족 중에. 그래서 외부인이지만 하남에 아들이나 딸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연고자는. 본인은 6개월이고 연고자는 1년인데 하남에 있는 형제 중의 한 사람 이름으로 봉안당에 안치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남 외 서울에 있는 형님이나 오빠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는 사례는 있지만……

미숙

방미숙위원

조례와 주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저도 계속 헷갈려서 제가 마루공원에도 이걸 가지고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고 얘기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여쭤봤어요, 두세 번을.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 당사자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시장님이 특별 인정을 해서 들어간 것인지 여쭙는 거라 그 부분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얘기해서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예, 조례에 명확히 되어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까지 다 받기 때문에 서류가 없이 저희들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안 하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6월 달에 들어온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올 6월입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예.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 6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6월 달 것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선

강훈선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마루공원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됐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미사지구로 인해서 36만 인구가 늘고 하다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장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4, 5기 정도는 하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는 시설 관리하는 공사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필요성은 요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화장장에 대한 것은 안 했어도 봉안당에 대한 것은 설치 기수가 늘어야 된다는 것은 요구한 게 있고요. 화장장에 관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히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 필요성이 없다기보다 화장장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간다면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까지 우리가 시에다가 제안하기보다는 현재 봉안당 같은 경우 장례식장 같은 경우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늘 그 앞에 닥쳤을 때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관리하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미리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전년도 재무제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재무제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별도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내용에 다 써주시면 되지 왜 별도로 제출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재무제표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표만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 부속적인 걸 제출해 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재무상태표 2장하고 손익계산서 1장 짧게 왔는데 여기에다가 써 주셨으면 더욱 더 제가 준비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재무상태표 주신 걸 보니까 유동자산 영업미수금 약 1,222억 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하고 재고자산 2,050억이 줄어든 주요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미수금은 현안2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례 쪽에서도 분납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영업미수금이 용지매출미수금이 551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이건 결산당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라고요. 다 아시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분.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적인 건 제가 모르고요. 미수금에 대한 것 제가 큰 틀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재고자산이 2,050억 줄어드는 주요원인을 설명 바라겠고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영업미수금 용지매출미수금이 551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용지매출은 2부지 용지매출이고요. 거기 영업미수금 위례아파트 건설하면서 분양대금 1,392억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1,980억이 기표가 되어있는 상태고 재고자산이 줄은 거는 건설회계의 기성율에 의해서 재고자산이 일정 기성율이 올라가면 원가가 빠져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주택매출미수금이 1,391억이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상가도 판매했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상가 판매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상가 판매한 금액이 얼마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상가매출은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91억이 잡혀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상가판매미수금이?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승용

김승용위원

판매금액이?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미수금이 현재 40억 정도 되고?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용지에 대해서는 2,080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용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성공사하면서 매출 선수금 받고 한 부분들이 기성율에 의해서 차감되고 원가로 대체되고 하기 때문에 수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성공사는 30억이 늘었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2지구가 295억 그리고 위례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신 내용 보니까 영업미수금이 용지매출미수금이 551억이에요. 주택매출미수금이 1,391억이고 상가판매미수금이 40억, 미성공사가 30억이 늘었고 용지는 2,08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어오세요. 본부장님께서는 재무상태표를 보시고 공사가 건전성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년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당기순이익도 30억 정도 줄었지만 현재까지 건전재무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부채도 금융부채는 전액 다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융부채상환이 모두 얼마 이루어졌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400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의회에서 기채발행해 준 금액은 거의 다 상환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액 다 상환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의회가 지난번에 2현안사업부지하고 위례신도시할 때 기채발행해 준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재무상태를 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 뒤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48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이번에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배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위원장님……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484억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3월 28일날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를 이익준비금으로 280억 이거는 법정 적립금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 100억을 결의했고 나머지는 부채가 있으면 사채상환용으로 감채적립금이라고 해서 50%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목적은 부채를 상환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감채적립금으로 100억해서 차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5억 4,000정도가 차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제가 당기순이익 483억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의회에서 기채발행을 해줬습니다. 기채발행을 해줄 때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 가셨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순이익이 나니까 우리 시에다가 100억을 배당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100억 결정할 때. 시 집행부 이교범 시장이 100억을 달라, 기획예산실에서 추경예산을 다뤄야 하니까 하남시에 돈이 없다 100억 줘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어떤 증좌를 하기는 금액이 크고 100억을 시에 하겠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급한 도로사업이 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483억 정도 났으니까 일부 시에다가 현금배당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해서 현금배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요구는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일부 공사직원들 중에는 배당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좀 더 넓혀가고 싶은데 시에서 100억 달라고 하니까 사업을 축소하라는 뜻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공사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도 있었고요.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직원들한테 직접 들은 내용은 없고요. 당기순이익이 나면 증좌로 가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 그것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은 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100%출자한 공기업이고 그런데 시의 추경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당을 했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공동사업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갈 생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는 공사에서 시에다가 언제든지 배당할 각오는 되어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언제든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승용

김승용위원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채적립금 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제하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임의결정이 아니고 이사회까지 거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시에 100억 배당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잘 했다, 잘못했다 어떤 기준과 판단의 가치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잘 했다, 잘못했다 딱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공사의 증좌를 위해서는 전액 다 증좌하는 게 나을 것이고요. 시도 저희와 같이 하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배당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남시가 요즘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도 추경할 때 공사에서 100억을 배당을 해주셨고 시민이 만든 기업이잖아요, 공사가. 앞으로 모든 예산을 아껴쓰면서 절약해서 이익금이 남은 게 있으면 되돌려주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지어서 늘 배당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상황판단 잘 하셔서, 저희 시가 지하철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기획예산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지역현안사업2부지 추진 현황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본부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비리 행위로 인해서 하남시의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되고 물론 대다수 직원 분들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꿋꿋하게 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몇몇 어처구니없는 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65명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임직원 모두가 다 65명이요? 법인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직급이 어디서부터이며 몇 명에게 지급이 되어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팀장이상 법인카드를 소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인원수로는 13명이 되나요? 그럴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는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문외숙 위원님께서 임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총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임직원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외숙

문외숙위원

임원이나 직원 모두 맞습니다. 직원발급 법인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직급이 어디서부터이며 몇 명에게 지급되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팀장급 이상한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요. 카드는 여러 장이 있는데요. 발급은 팀장급 이상이 하는데 대행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 따로 자체사업 따로 있어서 발급건수가 많이 돼 있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카드가 총 몇 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4개.

외숙

문외숙위원

24개가 맞는 거지요? 모두 팀장급 이상이 쓸 수 있는 거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기능직과 계약직 빼고 나면 직원 상당수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24개의 법인카드 발급이 지나치게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행사업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는데 예산이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별도로 되어있고 소지는 팀장급 이상이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은 빼놓고 팀장급 이상이 하는 그 카드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3개라는 말씀이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안 그래도 도시공사는 너무 돈이 많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법인카드를 쓰고 하시는데 팀장급이상 24개의 법인카드가 좀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좀 줄이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 이사급 이상이 쓴다든지 24개가 있으면 15개 정도로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대행사업은 각 부서별로 별도사업이 되어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통합해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카드발급 건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상당수가 식대비나 접대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만큼 접대할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임직원들의 평상시 식대비 등으로 해서 당연히 이렇게 쓰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 법인카드 발급이 지나치다고 보이거든요. 대외적으로 활동이 꼭 필요한 사람과 직급에 꼭 사용을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해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면 좋겠는데 식대비나 접대비 이런 식으로 밖에 쓰인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이상 발급건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법인카드 사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장, 본부장, 처장 등 해서 임원 분들이, 사장의 경우에 15년 6월부터 16년 5월까지 1년 동안 업무추진비가 4,600만 원을 썼고 본부장님이 1,410만 원 정도, 관리처장이 307만 원, 사업처장이 840만 원을 써서 모두 7,158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전체 1년간 1억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만큼 업무와 연계성 접대가 많았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과 처장님들이 전체 절반이 넘는 카드를 썼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여기서 다 일일이 확인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 매출액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총괄경영만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던 건데 행감장에서 지적이 있어서 인건별로, 사람별로 분배를 해놓으라고 해서 분배해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사용처를 다 하라면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추후에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추후 답변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식대비로 상당히 쓰이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를 도시공사의 일을 추진하면서 공적인 업무에 연계된 일에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1년간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쓰신 사용내역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다음은 A블록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A블록 보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추진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A-1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A-1블록은 당초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미사보금자리나 감일지구 여기에 보금자리주택하고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초에 A-1블록이 임대로 개발계획이 승인됐지만 더 이상 임대주택이 오는 것은 너무 우리 하남시에 과다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해서 6개월 동안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매각공고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매각이 안 돼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SPC로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5차 도시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거기서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SPC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시나 저희 이사회, 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SPC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남도시공사가 만약에 추진한다 하면 앞으로 사업전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거기는 60㎡ 이하 주택만 건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대세가 24평이지요, 옛날로 따지면. 59㎡ 정도가 가장 분양성이 많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또 사업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우리 위례지구의 에코앤캐슬 쪽에 도시공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경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례지구 경험을 삼아서 다시는 민원이 없도록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이런 시설들의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시민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들으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B블록 제가 되묻겠습니다. 우리 사업 주체가 대명인데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10년 전에 현재 신장동에 있는 대명아파트를 지었던 그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 업체는 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입주 분들이 추가분담금을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더 냈고 또 이 문제로 인해 대명 입주민들이 법적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근데 주민과 현재 불편한 관계가 있는 이 업체가 지난해 중순쯤 법률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완불했거나 아니면 그 법에 준하는 담보 제공이 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토지매입비를 완불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승낙서를 내주는 바람에 건축심의는 물론이고 사업승인까지 쉽게 얻도록 편의 제공을 했다고 보이는데 도시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발행해줘서 편법지원 또는 특혜를 주었다고 시민들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에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해줬어요. 조건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사용승낙은 사업계획 승인신청 용도에 한해서 발급하는 것이고 공사착공이나 다음에 분양승인신청 등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용으로만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토지사용승낙은 LH나 SH나 동일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 준 것이고 나중에 일부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실 기동반에도 감사를 받았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이러면서 별 문제없이 넘어갔던 사항이고요. 저희 고문변호사 두 명한테도 본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승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직접 토지 사용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외숙

문외숙위원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또 감사에서도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입주민들에게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은 지금 그 업체에 신뢰감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 관리해 주셔서 지난날의 대명아파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문외숙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업무추진비를 사장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시는 팀별로 배분을 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1억 정도 되는데 50%가 사장님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장이 업무를 많이 하고 또 업무 관련해서 판공비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장님이 외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접대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될 수 있으면 밑에 본부장님, 처장님 밑에 팀장님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해야 된다고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부서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는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느 부서는 100여 만 원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이래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1년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장님 업무추진비의 규정을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만드세요. 업무추진비는 1억 정도 되잖아요. 1억 정도면 다른 지방공사 사업공사 기준 대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매출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작은 공사는 작고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 같은 때는 저희 공사도 매출액이 없어서 연간 총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의원

추진비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출액으로 계산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팀에서는 100만 원 정도 썼다는데 거기는 금년도 1월에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정인한테 집중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하남도시공사 규모로 봐서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많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팀별로 그 업무 특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총액제로 해 주세요, 얼마 정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건.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게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사장이 전횡을 하다시피 했어요. 팀 쓸 것도 사장이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팀별로 예산을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책정해 주면 그거에 맞게끔 팀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니까 차등을 두더라도 그렇게 해줘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 추진비는 좀 줄여도 됩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팀별로도 다 배분해라, 총액 관리하지 말고.” 현재 저희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분배된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럼 안 맞는데? 600만 원 쓰는데 뭘……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서별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는 많이 쓸 수 있고 힘 없는 부서는 못 쓰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장 명의로 조화라든가 화환이라든가 축⋅부의금 나가는 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지역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 해가지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장님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냈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사 직무와 관련 없는 데는 축⋅부의금, 화환 자제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거는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지 왜 지방공사 공금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사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현안2지구 관련해서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현안2지구 사업 중에서 그 안에 건물도 짓고 주택도 짓고 하는데 혹시 준공 난 건물 있습니까? 지금 허가 내서 짓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준공 난 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여기 보니까 12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 전체가 준공이 나야 도로도 개통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스타필드 개장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부분 개통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도로는 지구 내 도로가 있고 지구 외 도로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개장에 맞춰서 지구 내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될 것은 12월 말까지지만 하남대로에 접속하는 지하로 해서 접속하는 것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으로 보면 9월 중에는, 스타필드 하남점 오픈 때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공정표상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곡2교하고 접속도로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뒤에. 그다음에 저쪽 환경위생사업소 옆에 서로라고 덕풍천 지하로 해서 가는 곳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 나오셔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기는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양생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시돼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전달하고요.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스타필드 하남점 오픈하는 데에 어차피 도로가 다 돼도 교통대란은 나겠지만 미준공으로, 개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전제된 상태에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물론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되어야겠지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지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안2부지 단지 내에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몇 개월, 조만간 1∼2개월 정도 있으면 준공 날 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건축이 준공나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실상 준공 전에 저희가 개통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분준공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부분준공을 공원이나 이런 것은 다 공사가 끝난 상태인데도 부분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준공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분준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한 상태에서 도로 개통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 소재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준공 전에 일부 내부도로 공사가 완료된 데를 통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하고 협의하든지 요청해서 지역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요청해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안에 집을 지었어요. 준공이 났는데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못 들어가면 물론 불편도 하겠지만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준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허가는 나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분준공 건은 현재까지는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보셨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차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이렇게 부분준공하는 것이 도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최대한 접촉해서 생활대책용지 분양한다든지 이런 데에 접속도로 정도는 일부 개통해서 그분들이 그쪽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해 보세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불편은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선의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안2지구 안에 있는 모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략 전부 몇 개나 되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업무시설용지를 아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용지하고 A-1블록의 일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미사지구의 오피스텔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임대료가 꽤 많이 나오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얼마에 임대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은……

수봉

오수봉위원장

대부분 면적은 비슷한 것 같던데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개소당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계약하신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6개월인 데도 있고요. 1년도 있고 자기네 사정에 따라서 있고 또 토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연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네요? 4,000만 원, 1년이면 어쨌거나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2부지 토지 매각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도시공사는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물론 운영도 하지만 시민들이 주인이고 저희 하남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이번 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제2현안부지 관련된 모든 자료 안에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일곱 줄 정도 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고 주신 추가자료에 근거해서 심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 아닌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서류들만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 당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었던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도시발전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제2현안부지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2011년 8월 31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 당시 유니온스퀘어와 토지매입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1년 10월 20일 한겨레 신문자료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남물류단지 빛바램 외자유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저희가 킹파워라는 회사에서 100% 자본을 시작해서 6월 기준으로 신세계에 51%, 킹파워라는 회사에 48.7% 그리고 터프먼이라는 외국계열 회사로 다시 투자가 옮겨가면서 대부분 차입 등이 형식이고 자본금은 600억 원에 불과하다, 과연 하남시는 공공성 없는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와 수의계약 등 특혜를 부여한 것이 옳은지라는 논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에 대해 아는 부분 없으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기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자유치법에 보면 외자가 10% 이상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하고 터프먼하고 같이 외자유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2011년도에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땅 가진 주인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그 보상금이 당연히 옳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지속한 관심으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됐던 게 도시공사의 의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2011년 8월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1,87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 2조 2번을 보면 연체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을 경우 연 12%,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었을 경우 연 13%,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연 14%, 6개월 이상은 15%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서류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서류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다음 2012년 12월 3일에 토지평가인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초 계약할 때는 탁상감정에 의해서 1,870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에 보면 나중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2,664억 7,900만 원 정도가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794억 7,900만 원 정도 차액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약 795억 정도를 추가로 징수해야 된다고 그쪽에다 통보했던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아마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 당시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토지 주들도 “불이익하다, 최저가로 매수했다.” 등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곳만 하고 끝났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매각대금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 주……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비용에 대해서 신세계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고 시민들도 본인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의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한 곳에만 의뢰를 하고 완료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토지 주하고 매각하고 감정은 연계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주에 대한 것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감평을 세 군데에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의신청제도가 다 있고 나중에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주들하고 그때 당시 유니온스퀘어의 매각 감정한 거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실시설계인가인가요? 그 부분이 지연됐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3년, 6회 납부하겠다든지 등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시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처음에 계약서를 본다면 2013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지연됐던 시간들이 2013년도 6월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 부서인지 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신세계 쪽에서 탁상감정 해서 추가 감평한 차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유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마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자료를 중간 중간, 한꺼번에 주시진 않았지만 어제까지 정성껏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자 분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 직접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께 직접……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사업처장 조윤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팀장님이 이런 결정하시고 이렇게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연이 계속 되고 있고 795억에 대해서 신세계는 계속 이의 제기를 했고 공사에서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5일까지가 원래 최초의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던 날짜였고 1월 25일이 훨씬 지나서 6월이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두 개 로펌에 아마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자문이 6월 11일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자문 관계는 제가 거기 2013년 2월 15일부터 그 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매각조건에 보면 처음에 공급할 때는 탁상감정이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했고 그 차액이 794억, 약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팀장이었던 분이 법률자문 받아서 1월 25일까지 내라고 통보한 상태에서 제가 2월 15일에 담당 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세계에서는 79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별도로 2월부터 계속 자문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신세계에서 이의 제기하던 것까지 같이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오면서 우리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795억을 한 번에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세계 쪽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처음에 탁상감정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본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면 794억 7,000만 원 더 추가됐다고 할 때 그때 협의해서 795억이 너무 크니까 3회든지 4회든지 분납을 하자고 협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서류를 안 받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신세계 본사에 직접 서류를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행위가 정당하냐, 아닌가만 판단해서 정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여기 자문내용을 보면 법적인 부분들이라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로만 봐도 6월 11일경에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규정에 어긋난다, 계약서와 달리 면제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을 6%는 적용해야 한다, 업무상 배임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자문을 같은 곳에서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많이 틀려서 자문을 구하면 다른 로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로펌에, 같은 변호사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 왔는데 180%도 틀린 내용이 왔습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그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각 문구마다 법률자문 받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온 자문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안하라 할 때 기안 안 했던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안하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팀장과 담당자가 기안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사무처장이 직접 기안을 해서 사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7월 30일까지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일반적으로 790억에 대한 원금만 회수했던 부분 맞습니까?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 분과 담당 팀장님의 의견서도 받긴 했습니다. 자료를 일단 성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처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처분만 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대로 15%라는 금액을 받았으면 59억 정도가 되고 그 뒤에 갔을 때 최저이율을 본다면 6%, 23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아까 소신껏 답변해 주신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직원들 전체가 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꿈을 가지고 승진도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꾸 고인다면 직원들은 계속 이런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 다 시민들 돈인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연루된 시장도 없고 사업처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재군 의장님께서 반드시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종합운동장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BRT 앞 교량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덕풍천, 산곡천 기타 천들 보면 다 교좌장치가 있는 RC슬라브 방식으로 다 다리가 되어 있어요. 유독 산곡2교인가요? 이 공사만 라멘교, 소위 말하면 박스다리가 설치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보다 수해에 대비해서 통수단면이 기존 다리보다 40전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위치가 지금 현재 40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스로 하지 않고 RC슬라브인가요? RC슬라브로 하게 되면 거기서 또 50전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지만 기존 도로하고 높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레벨을 맞출 수 없습니다. 부영아파트 쪽은 맞출 수 있습니다, 길게 뻗으면. 그런데 거기 반대편 환승주차장 쪽에는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약 90cm 내지 1m가 올라가버리면 노면하고 구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박스공사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한강수교 홍수 통제선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특허기술인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특허기술이라고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통상 교량이나 공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신기술이나 특허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설계 시에 반영되면 그 공사를 할 때 그 방법밖에는 시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보니까 스펙이라고 하던데 이게 보니까 설계 때 이 스펙을 받기 위해서 로비들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혹시 여기도 라멘교를 하기 위해서 로비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하시겠습니까?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사업처장 조윤현입니다. 그 부분에 사실 그때 할 때는 제가 위례 주택건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위례 그때 제가 겸직을 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위례신도시 개발사업하고 겸직을 했어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위례신도시하고 개발사업지역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주로 위례 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처장으로 계시던 김창배 처장님께서 그쪽을 분담하시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설계 때 이미 나온 사항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나왔듯이 홍수 수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부분이 최적점인가 해서 그때 설계사에서 했던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교 홍수통제선 때문에 라멘교로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을 인장으로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특허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열 분 정도에 여쭤봤어요. 라멘교하고 RC슬라브하고 덕풍2교 다리를 시공하는 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느냐고 했더니 열 분 중에 일곱 분은 RC슬라브가 좋다고 하고 나머지 세 분은 라멘교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멘교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RC슬라브하고 라멘교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교량은 교좌장치를 올려놓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습니다만 콘크리트도 신축,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신축하고 팽창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이 크랙이 가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좌장치는 위에 올려놓고, 여름에 봐도 교량 석판에 틈이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이 겨울이 되면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다 교좌장치를 놓고 그 위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좌장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50cm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차도나 이쪽 부분이 도로레벨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기존에 RC슬라브가 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다리도 튼튼한데 새로 교량을 설치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위치에 그냥 하다 보니까 기존 것을 활용하면 그래도 낭비적인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설계사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너무 콘크리트타일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하다, 그리고 당초 공사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철거를 하면서 그래도 이거 활용을 하면 좀 더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너무 콘크리트타일이 오래돼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거보다는 안전성을 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기존 것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다리는 아니에요. 아직 쓸 만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 처장님 되셨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RC슬라브는 교좌장치가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다리의 경직을 방지해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라멘교를 하게 되면, 박스를 하게 되면 그런 역할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폭을 말씀하셨는데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데 석판이 긴 거 같은 경우, 뭐냐하면 밑에 교좌 간격이 아주 멀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면 신축, 팽창하면 긴 것만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높이를 높이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교각 자체를 짧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라멘교로 가능했지 만약에 석판이 길었다면 석판을 좁혀서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통상 저도 여쭤보니까 라멘교를 할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긴 것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강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넓은 것. 이런 것들도 통상 라멘교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는 다리가 굉장히 넓어요, 강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한강 홍수통제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라멘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원래 다리 보도 난간 간격이 15cm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던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그건 좀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최종점검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방서 확인해 보시고 시방서대로 규격에 안 맞으면 헐고 다시 시방서대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한강수계통제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다리라는 것이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알겠습니다. 폭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덜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차선을 1차 공사, 2차 공사 하면서 중간에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건 처장님 생각이고요. 가서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쨌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시설관리에 따른 부가세내역 및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요구내용 답변이 들어왔는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1억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벌금부과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약 24억 원을 안 냈네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2014년에는 납부한 금액이 없어요. 맞습니까? 2014년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도시공사로 사업자를 다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조세심판청구원에서 청구를 기각해서 금년 자료에 보니까 6월 8일날 정식소장을 제출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무조사 5년 치를 받아서 부가세에 대해서 21억 2,000만 원이 추가부과가 돼서 일단 납부는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했었고 조세심판청구도 했었는데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금년도 6월 8일에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경기도에 13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광주지방공사 같은 데도 130억, 화성도 110억 이런 식으로 추징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단 회의가 매달 있고 본부장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자부하고 기재부에 업무성격으로 봐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은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단순히 지방공사라고 해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는 부당하다 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워크숍 1박2일 있을 때도 행자부 공기업과가 담당인데 공기업과에서도 기재부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2015년 1월 30일에 납부를 했어요. 그때 낸 금액이 21억 2,000만 원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공사에 부과하는 것이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에서 이 취지를 잘 입증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지면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담당하고 있는 팀장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부과세내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일단 공통사항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사실 금년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의장을 할 동안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공사가 위례지구에다가 롯데캐슬을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양이 잘 됐는데 하자가 많이 났어요. 입주자대표회가 찾아왔는데 의원들이 공사를 방문했는데 민원인하고, 저희를 그렇게 홀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공사 처장이라는 사람이 막무가내 막말을 합니다, 의원들 다 옆에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한테 능력 안 되면 집을 자기한테 팔라고 하고. 저는 이러한 처사를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남도시공사에 근무하나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 탁자를 쳤습니다. 그분이 6월 30일부로 떠났는데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을 분양하면서 천장에다가 쌍팔년도에 짓는 아미텍스를 엘리베이터 위에 다 설치해 놓고 위례라는 지역이 얼마나 민영 쪽이 잘 지어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공분양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설계상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전입주자대표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도와 달라 하남시장과 저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앞으로 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공사가 하는 거는 아마 미분양 될 것 같아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소문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외지인들한테 그렇게 민원이 오면 직원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저희들이 도움드릴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 앞에서도 무시하는데 저희 없었을 때는 어떻게 민원인을 다뤘겠어요? 현장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현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때 상황에는 제가 교육중이라 그 상황을 정확히…… 나중에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일부 발언이나 행동의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사과했고 의원님, 그때 의장님하실 때 사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행이나 이런 거는 향후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완전히 공사가 갑질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시의회 의장도 같이 가고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민원인과 가서 하는데도 능력 안 되면 집 팔라고 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 직원이.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도 구속돼 있고 공사 사장도 구속돼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사가 모든 아파트를 준공했기 때문에 석고보드 문제, 주차유도시스템 문제 그다음에 펜스문제 이것만큼은 공사 망신 안 당하려면 해줘야 합니다. 또 시장께서도 약속을 했고요, 몇 번 대표들하고 저하고도 했고. 이러한 민원들을 행감장에서 반드시 지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결 안 된 민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악성민원도 있고 다수인 민원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되면 협의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010년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당시에 공사 직원 중에서 이중급여를 받아서 논란이 됐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당시에 이중급여, SPC 설립하기 전에 AMC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 파견나간 분들이 계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분들도 이중급여 받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그때 다 회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반드시 회수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다 회수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한 분은 제가 알기에 사임을 했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중급여 받은 분이 금액 전체 회수 했다는 거지요? 정확한 답변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준공 나기까지 10개월 거기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테코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김병훈 본부장인가 그분이 이중급여 받은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 분은 전액 회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이중급여 받은 직원들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하시는 처장님은 받은 것 없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이중급여 받은 거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에서 몇 개월 계셨다고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8개월 정도 했습니다. 마무리 준공날 때 그때.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답변하신 처장님께서 이중급여를 받은 게 판정이 되면 직을 내놓겠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급여를 제가 이중으로 받았다고 하면 직을 내놓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파견하면서 이중급여를 받았다는 저한테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사는 정말 시민의 100% 자본금을 가지고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남시 기획예산실의 지휘를 받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 임의대로 사업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임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도 진행된 사항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유홍종 본부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 하남시 기획예산실의 지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협의를 하십시오. 워낙 높으신 분이 위에서 협의하고 기획예산관이나 팀장들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공사는 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사만 따로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사해도 충분한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장이 구속되고 처장도 구속되는 이러한 공사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저 자신도 맥이 빠집니다. 정작 답변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책임질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고 여러분이 이 감사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끝까지 제가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홍종 본부장님을 위시로 해서 공사가 거듭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홍종 본부장님의 답변 한마디 듣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아까 최초 감사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도시공사, 시민들이 다시 저희 공사를 믿음으로 공사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영장 셔틀버스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용단을 내려주셔서 잘 운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례지구에 아미텍스를 시공한 이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초 설계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요. 설계대로 저희가 시공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교체를 요구했던 당시에는 약 70, 80%가 설치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 거는 아니고 설계대로 시공했던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설계품의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단종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단종이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없지요. 제품이 있으니까 설치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 상품이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생산이 안 되면 납품을 못 받으니까요. 생산이 되니까 저희가 납품 받아서 설치를 했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생산이 단종 됐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했다는 것은, 도시공사 하면 하남시 도시공사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에서 짓는 아파트에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살집이라면 아무리 제품이 그렇게 돼 있다하더라도 그걸 심도있게 짚어봐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종될 제품을 갖다가 시공한다는 것은 도시공사의 잘못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낭비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설계 외의 것을 설치했다든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했다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설치했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지만,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가 많은 곳에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도 했고 권익위에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했고 거기서 어느 누구도 시공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냈을 때 교체하라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석면 들어간 제품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텍스는 거의 석면이 함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거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종복

김종복위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큰문제가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종하지. 아미텍스가 많이 보급돼 있는데 단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업체에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품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이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하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약속한 거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입대위가 구성되면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입대위가 구성되면 하자가 종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입주하고 나면 전체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자나, 그렇지 않은 거는 못하고. 그런 거는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합법적인 시공이 맞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교체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교체해 주기로 했다는 소리는 저는 듣지 못했고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협의추진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장송이나 이것 관계해서 이것이 정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합리하다면 다 교체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2015년도 환경기초시설 수탁운영방안 적극 검토’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완료라고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자료가 완료로 되어있는 거는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탁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팀장급 1명, 직원 2명 차출을 해서 그쪽에 나가서 인수작업을 합동근무하면서 시작을 금주부터 하고 있고요. 오늘 공고가 됐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근무할 인원 11명을 승인해 줬는데 당장 급한 9명 정도 위탁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등록해야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9명에 대해서 공채하는 것으로 오늘 공고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12월 1일 위탁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작됐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금년도 12월 1일부터 정식 위탁관리가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비인원은 배치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게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설이잖아요. 하남시의 혈세를 깎아먹다 못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설인데 이런 소중한 시설을 인수인계하면서 사전에 기계설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설비 못한 것을 다 점검하고 세밀하게 인수받으려면 예비인원을 사전에 양해 받아서 협의회에 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탁하는 타당성용역에서는 약 3개월 정도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인수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인원으로, 아직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자체인원 3명으로 해서 인수작업을 시작했고요. 시에서 승인된 인원가지고 공채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전체를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시설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입찰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전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3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해 줘서 그런 식으로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는 직영을 하고 어느 분야는 하청을 줄 계획인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서 GS건설에 운영을 줬습니다. 최초 3년간 위탁받는 거는 환경관리공단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위탁을 받고요. 3년 후에는 전체를 위탁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은 빠져나가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거를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인수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수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실질적으로 시기가 짧아서 결국은 현재 중요한 부서를 운영하는 업체가 다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는 공개입찰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데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잘 인수해서 하남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모과에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하남은 신뢰와 소통 화합이지 않습니까? 사실 허울 좋은 신뢰 소통 화합입니다. 수장들이 옛날 수장서부터 전부 다 어디에 가 계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책임자들만 졸경을 치르는 형국이 돼 버렸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나한테 주어진 계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마 도시공사사장의 입장보다도 더 나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남시뿐만 아니라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면모를 가다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도시공사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부장님의 마지막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전 직원이 정말 이제는 오로지 시민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방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위례 롯데캐슬 질문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시장이 구속되고 공사사장이 구속되니까 본부장님은 직접적으로 듣지 않으셨겠지요. 시장이 제 방 두 번 찾아왔고 사장하고 시장실에서 협의하고 그리고 시장이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발표한 겁니다. 그걸 본부장님이 그 사람들 여기에 없다고 또 들은 바 없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전자에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해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남시장이 또 공사사장이 해주겠노라고 주민들과 약속해서 그 사람들이 조용히 참고 있는 겁니다. 약속한 게 없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도소 면회 가서 물어보세요, 해주기로 했냐고 안 해주기로 했냐고. 그런 식으로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때 당시에……

승용

김승용위원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정을 했습니까? 민원인이 찾아오니까 시장실도 가고 공사도 가고 의장실에도 오고 그래서 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공사사장하고 다 협의해서 “아미텍스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네요. 의장님이 전화해서 해주겠노라고 약속 좀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여기 없다고 해도.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없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사업처장이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처장이 한번 답변 좀……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사업처장 조윤현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직접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도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시공 자체가 법적으로 아까 환경이 잘못됐고 도면이 잘못됐고 이렇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73세대인데……

승용

김승용위원

여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 들으려고 합니까? 시장께서 공사사장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민한테 알려주라, 전화해주라 저는 그 전화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사사장, 시장 구속돼 있다고 다른 말하면 시민한테 의원으로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인허가 과정에서 아미텍스가 친환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팀장님 됐고요. 본부장님, 저도 그부분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용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면회를 가시든지 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아마 저도 당시에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약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도시공사 본부장님이하 여러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시에서 100% 출자한 우리 시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사장이하 직원들이 구속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남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9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조재훈

수봉

오수봉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타 지역에서도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단이 아니었는데 재단으로 변경되었지요. 재단으로 변경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13년 1월 1일부로 재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재단이 되면서 직원들의 처우문제나 조직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재단으로 변경되고 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재단이 되기 전에는 조직적이 아니고 중구난방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센터가 13년이 되고 나서부터 체계적으로 행사나 모든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센터들을 몇 곳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처우부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업무분장은 4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팀, 활동지원팀, 자원관리팀, 홍보사업팀으로 나누어져서 기획팀은 예산이나 회계,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활동지원팀은 봉사자 프로그램 개발 또 봉사자 배치, 상담, 할인가맹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관리는 1365 포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팀은 각종 홍보사업을 널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획행정팀에서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기획팀은 기획을 짜는 주 업무를 하고요. 활동지원팀에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는 다른 팀에서 하는 팀이 없고 모든 행사는 다 그 팀에서 하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아니, 활동지원팀에서 거의 행사를 다 하고요. 자원관리팀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활동지원팀에서 거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다른 팀에서도 거의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팀에서 하고 계시면 아까 자원관리팀 같은 경우는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체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봉사자들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이 사무실 가기 불편하다라든지 그분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이고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지원팀은 행사를 다 운영하는데 팀원이 3명이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3명입니다. 코디 한 명 포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4명인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코디까지 해서 3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러면 다양한 모든 행사를 다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서도 인원이 부족하긴 한 거네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고 25만에서 30만 시군에 대해서는 8명 이상이면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행정팀 같은 경우도 3명인데 예산이나 기획을 담당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센터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주는 부분들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나름 아까 두 분이었고 홍보사업팀이요. 홍보사업팀도 제가 볼 때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체 홍보를 맡아서 해야 되고 행사때마다 모든 홍보를 다 맡아서 하는 게 홍보사업팀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팀장 한 분인가봐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혼자 일을 다 어떻게 하나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지금은 모든 홍보를 홍보사업팀에서 하지만 활동지원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자원관리팀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이 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업무분장이 잘된 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팀장 같은 경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어보니까. 자원관리팀에서도 하고 활동지원팀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업무를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팀장이라는 분이 혼자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센터장님 말마따나 체계적으로 해서 업무 안에서 하는 업무들에서 한 명을 빼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팀마다 더 특색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기본적으로 팀장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그전부터 생각한 게 단기 일용직을 하나 채용해서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검토해서 일용직을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위례나 미사쪽도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봉사할 곳도 많아지고 봉사자들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짜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보다는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단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남시 전체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실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사업계획설명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해서 갖다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주셨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실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조례시행규칙은 7월 14일에 공포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조례가 31개 센터에서 제정됐는데 자원봉사활동 시행규칙 지원내역이 있는 센터는 14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장님 일단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우리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시 또는 우리 센터 주간행사 시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세우고요. 2주 이상 지속적 봉사활동 시 실비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 안 될 때 2시간 얼마를 적용할 시에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급하다보면 인건비 차원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일 4시간 이상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려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규정을 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을 짜려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각 단체마다 어떻게 하고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서 아 여기는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혹시 그런 거 조사하셨습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건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그……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조사를 안 하고 1일 4시간 규정에 의해서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 조금 성의가 없는 대답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수요조사를 하시고, 기획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단체의 애로점이 뭐고 어느 단체는 어떤 게 더 좋고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서 1일 4시간이 됐든 안 주게 하든지 근거 있게 하셔야지 우리 행사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조금……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동아리나 단체에 대해서 재능기부할 때는 모든 재료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기획팀장님 그것 좀 챙겨서……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거 실시하는 시군이 14개 센터가 실시하는데 대부분 1일 4시간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단체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10년차가 되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른 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등등 해서 사실은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순환보직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부서를 정하십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당초 들어올 때 보직있게 들어오시거든요. 뽑을 때 보직있게 뽑기 때문에 순환보직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홍보팀장님은 들어오실 때부터 홍보팀장이셨습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재숙 팀장 들어올 때부터 보직이 정해져 들어오고 밑의 직원들도 일반직원들도 다 보직이 정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같은 업무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본인업무 외에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지 딱 그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서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센터장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업무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이 인원에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봉사하시는 단체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뒤에서 계속 도와주는 역할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센터가 타 지역 센터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팀장님들 외에 팀원들도 보다 많은 것을 보고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른 나라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좋은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하남을 대표해서 성공사례로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할 수 있게 센터장님 도와주시고 잘 하면 인센티브도 주시고 해서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건 아니고요. 자료를 미처 요구를 못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정말로 제가 봐도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돼요.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 다들 일주일에 두 번씩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연간 4,500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는 3,6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올해부터는 4,5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두 번씩 한 이유는 뭐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두 번씩 한 이유는 작년에는 금액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물품준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 장비를 거의 다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식사쪽으로 해서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두 번씩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두 번씩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계획은 원래 한 번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당초는 한 번이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사랑의 밥차 하는 단체는 몇 군데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열여섯 단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단체 쪽과 의논을 해보시고 사랑의 밥차를 하고 평가를 하시나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평가를 할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용들이 뭐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남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기획행정팀장 최은숙입니다. 사랑의 밥차는 작년에 운영하고 올해도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평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연말에 했을 때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해서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제한할 때도 7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번호를 제한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는 아직 평가를 안 하신 거지요?

은숙

최은숙하남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취지가 원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어려운 장애인 쪽이나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받은 거고 예산을 받기 전에 1, 2년이 아니고 기간이 걸리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고 원래는 취약계층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센터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하남시 노인들을 다 대접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취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취약계층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끌어내서 그분들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후죽순 다 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제일 얘기가 많은 부분이 농구장 앞에서 하는 거는 신장동에 계신 분들이 잘 찾아와서 드시지만, 지금 새노래명성교회에서 하시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찾아가시기 거리상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일반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는 반면에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주는 걸로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렵게 준비를 해서 봉사단체에서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준다고 다는 아니지만 70, 80%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플래카드를 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리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말고 덕풍1, 2동 구시가지에 사각지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사랑의 밥차를 시작할 때는 시청 농구장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고요. 그다음부터 초청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소문을 내서 지금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풍 명성교회 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나 그런 데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그부분은 노인정 가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했습니다. 직원도 나가서 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하지만 거기에서 드시는 분은 드시지만 외부 지나다니는 분들은 다 거기서 하는 줄로 알고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취지대로 잘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거기가 딱히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장소면에서 넓지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에는 거리상도 아니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덕풍동 구시가지 쪽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명성교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오시는데 거기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연령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모든 게 선별해서 식사를 드릴 수는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연령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리상도 그렇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파트 인근에서 임대도 있지만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는 부분이고 이 취지에 맞게 구시가지 가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찾아서 한 분을 드리더라도, 많이 드린다고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4,500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남을 경우.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남을 경우는 다음에 예산을 씁니다. 말씀하신 구시가지에서 첫 번에 천주교와 명성교회가 할 때 다 같이 답사를 했는데 밥차를 하려면 움직이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캐노피라든가 의자, 탁자 움직여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장소가 협소하면 밥차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낮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대 있어요. 그런데 차를 다 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못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차를 빼주면 할 수 있는데 차를 못 빼준다고 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협소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17년도인가 18년도까지 그렇지요? 지원되는 부분이.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일단은 18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 2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받아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르신들 다 거의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을 안 받을 경우 이거에 대한, 하다가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산 들어오니까 우리 했는데 예산 안 주니까 못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그쪽에서 18년도까지 정해놨는데 딱 18년도까지 끊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계속 협의를 하셔서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면 더 좋지만 예산이 지원 안 될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은행에서도 이게 사회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끊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계속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신 팀장님이 기획행정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사업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아까 활동지원팀인가 거기에서 행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분장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팀별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방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밥차 운영을 명성교회에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1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보다는 방미숙 위원님이 깊이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 미사13블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쪽으로 밥차를 돌려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세민들이 덕풍1, 2동에 거의 반지하 생활하시던 분들이 입주를 그쪽으로 하셨거든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계획은……

종복

김종복위원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13블록에 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13블록 공원이든지 공지를 이용해서 13블록 쪽으로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2월까지 그냥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 봐서 옮겨볼 생각이 있는지……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지금은 옮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일단 12월 달까지 한다고 해놨거든요. 하반기에 천주교도 협의를 다시 해볼 거고요. 구시가지 안에 해야 되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성당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첫 번에 거기는 협의를 했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이 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만 빼준다면 구시가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는 상시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좀 빌려쓰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 방미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덕풍2동쪽에도 고려해 보세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덕풍2동쪽에도, 1동사무소도 일단 해 봤었고요. 제일교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교회쪽은 비포장이고 너무 멀어서 외져서.

종복

김종복위원

어디가 비포장이에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있는 데가……

종복

김종복위원

동부제일교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어디가 비포장이에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터에서 해야 되니까.

은숙

최은숙하남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주차장 말고 넓은 공터가 다 비포장이어서.

종복

김종복위원

뒤에서?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면 교회 건물 뒤에 밥차를 놓고 식당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지 않나?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교회식당을 이용하면 아까처럼 교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동부제일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들 접대를 합니다, 무료로. 그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 십년 동안 했거든요. 전에 하남시에서 지원해 준다는데도 안 받았어요. 그때 이교범 시장님이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 하고 있지만 밥차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설거지 하는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덕풍2동주민센터 쪽 주차장 앞에 공간이 있지 않나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캐노피가 12개 되고 의자가 250개, 탁자가 30개정도 되기 때문에 장소가, 그리고 2.5t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블록도 염두에 두시고 힘든 분들이 거기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노인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 달에 월세를 수 천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오면 다 밥 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별하기도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주는 것도 힘듭니다. 말이 봉사지 봉사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깊이 고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조재훈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 보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정기이사회가 3월에 한 번 있고요.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6년 들어서 이사회 개최 몇 번 했어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2016년에는 한 번했습니다. 예산승인 때문에 한 번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인사위원회에서.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직원 채용할 때 하고요. 법인직원 징계할 때 열리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 선임은 누가합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교범 시장께서 이사장이니까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 임명권이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이사들은?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이사들도 이사장이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 이사들도 전부 다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똑같은 동일인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이런 위원회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갖다 놓지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조직표가 있나 질의하는 거예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인사세칙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분과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에 계신분도……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이사장이 한다고 하지만 동일인을 이사도 시켜주고 인사위원회도 갖다 놓고 이건 잘못된 조직표고요.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어서 센터 이사회와 위원이 조금 틀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사장이 인사위원회까지 시장께서 다 조직표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당연직 시장이 이사회에도 모든 걸, 임원들, 위원들까지 다 뽑고 인사위원도 시장이 다 뽑고 이렇게 시간이 많은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다양한 사람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군데씩이나 가서 비상임이사도 하고 인사위원도 하고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이 문제는 하남시의 권한대행께서 이 사람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거하지 못하겠지만 올바르게 이사회의 위원이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관심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나중에 이사회가 열리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이사장한테 얘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하남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9일 동안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시급한 대책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중 보완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작성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하였으며 또한 시 전체 예산의 12.86%가 체납액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인근 시군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전담 채권추심단 운영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있는 바 우리 시에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든 특별 TF팀 또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방법이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스타필드 하남이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인데 기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은 물론 구시가지 도로변 로드샵 등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필드 하남 개장으로 하남시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시와 맺은 업무협약서대로 적극 이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 전체를 어떻게 만들지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로 규제가 심한 우리 시 시민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게 많으므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중 1층 전면을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경우 층수 완화방안, 다세대주택 세대수 완화방안, 용적률 완화방안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환경기초시설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우리 시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곳은 시설 자체가 최신시설이고 첨단장비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도 매우 중요한 만큼 도시공사가 인수인계를 잘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및 지원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3년간 도시공사 성과급 승인현황을 보면 2013년도 행정자치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경영평가 ‘나’등급 중 등급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전국공사 5위 평균연봉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바 100% 시민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 지도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으며, 도시공사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재정확충을 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신뢰를 찾을 때까지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종수 시장권한대행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