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1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9조에는 교부결정 취소 사유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요.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2016년 제4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조의 위원회 기능 중 기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에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 규정에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였는데요. 개정안 5호에 보시면 법 32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9호에 보면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1호와 9호를 합쳐서 천재지변 또는 공익에 반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1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안번호 2102호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15년도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정회 오중환 외 30명이 청원한 것이 채택되어 제천시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09년 충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원기준,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2호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령사업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다들 지원이 확정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공위령사업 위령탑 건립에 관해서 건립은 위치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과 유사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검토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의림지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령탑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안번호 210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풍면 단돈리, 한수면 송계3리, 송학면 시곡1리․시곡2리에 각각 1개 반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화산동 서희아파트 입주와 강제동 센트럴코아루아파트 입주에 따라 각각 2개 통 15개 반, 2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설치 운영 현실화 요청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104호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및 확대를 통하여 그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기구편성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기존과 같고,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무국을 신설하여 5개 기구로 확대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조항은 읍․면․동 협의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각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의사일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항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으로 전문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운영세칙은 조례의 규정상 외에 각 협의체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연관된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6월 19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97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당초 제10조 사무국을 제6조 다음으로 순서변경 의견이 있어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위원의 성비에 관한 내용과 성인지력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단체, 시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의 중복제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4호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한 것이 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 기구를 편성했네요. 5개 기구를 편성하면 직원이라든지 인원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사무국을 신설하는데요. 지금 현재 2명의 직원이 있고요. 사무국도 2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하면 지금은 임시직으로 하고 있는데 정규직화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고, 기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좀 상승되겠습니다. 직원은 2명이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명으로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이 증가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직원 증가는 없습니다. 사무국이 지금 간사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천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 사유별 감면 유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안 등 감면조문 신설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병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및 일몰제 적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제천시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106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한도,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06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