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양순경 의원 발언
성진
이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뜻깊은 첫 회의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각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도비나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주요사업의 장소 선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 및 의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응모함으로써 사업 확정 후 장소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공영주차타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장소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사전 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6호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김동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107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순경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양순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시에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된 지 아십니까?
양순경의원
잘 모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모르시죠? 현재 보면 23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효과가 있을까요?
웃음
양순경의원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취약지점에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돼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나가 됐든, 두개가 됐든 설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여성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인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해나가면 시민들이 심적인 안전을 우선 먼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CCTV 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취약지점에 우선순위로 달아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 1290개 정도의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0개 이상,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더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유지․관리하는데도 한계에 다다랐고, 관제센터도 증설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역 화장실 앞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양순경의원
그래도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앞에 거울을 다는 것까지, 앞에 누가 따라오나 그런 것까지 안전거울도 설치하고 있고요. CCTV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비상호출기도 우선 시급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심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이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범죄가 예방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양순경의원
가능하죠.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 의견은 안 듣나요?」하는 위원 있음
「듣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토론 뒤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별로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3개 공중화장실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공원이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공원지역 위주로 돼 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공원에 CCTV 안 돼 있는 공원이 대략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됩니까?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지금 CCTV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상귀
최상귀위원
예,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 것은 알지만, 지금 23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의 다 CCTV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견?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CCTV가 한 5∼6년간 어느 정도 수요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커버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비상벨이라든가 아니면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추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이번 기회에 CCTV 설치 안 돼 있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금방도 질문을 드렸지만 공원 내 CCTV 안 돼 있는 공원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개별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상귀
최상귀위원
예,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다만, 전체 조례안의 취지가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것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 돼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과하다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중복 설치는 당연히 사업과정에서 배제될 테고요. 그럴 때는 비상벨이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고 만약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다른 데 추가 설치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신 자료에 공중화장실이 23개소인데 적어도 이 자료에 23개소 공중화장실 내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다 그래서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이다까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예산은 3억 원 미만 적이 연구해서 설치하겠다라는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미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지금 23개소 중에서 몇 군데 설치할지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안이 되면 사전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당초계획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그런 자료가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CCTV 관련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장으로 계셨죠, 그렇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때 당시 제가 CCTV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1218개였는데 지금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현재 1290개가 넘어섰어요. 올해 설치할 것만 해도 엄청나고. 이것 설치하는데 총 예산 어느 정도?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지금 CCTV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추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커버가 되고, 1년 지나서는 주요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 단위로 1개소를 굳이 한다고 하면 1%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석용
홍석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이 아닌 공중화장실도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지금 23개소 중 7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했고, 나머지 설치운영권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5개 부서가 지금 연대해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최상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미 공원 내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회전형으로 돼 있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웬만한 데는 다 회전형으로 돼 있습니다.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360도 회전형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화장실 앞에 출입을 하는 것을 만약 CCTV로 찍는다? 그것도 앞면만 찍지 않고 만약 뒷면이라도 찍게 되면 1개소에 카메라가 최소한 3∼4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요즘 추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이 우선이지 않나 그리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안전이 최우선이고 예방이 최우선인데, 만약 용두산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용두산 전역에 CCTV 설치할 것입니까?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
석용
홍석용위원
강남역에 CCTV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지금 비상호출기 및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비상벨을 지금 23개소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비상벨은 기본적으로 CCTV는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비상벨은 한 50만 원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도 성능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다만, 23개소가 관내 공중화장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무조건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별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 전문가들 이렇게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한다고 했지 CCTV가 아니거든요, 지금.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보면 화장실 내부이고요. CCTV는 내부에 못해요, 그렇죠? 지금 문 앞에 외부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비상호출기는 따로 별도로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다는 건데,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예,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했을 때 어디랑 연계가 되는 거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비상벨이 설치되면 바로 경찰서 24시간 대응팀에 연결됩니다. 신속한, 군대 5분대기조 개념으로 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제천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범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 정책이 수범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에게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이미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협업체계를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수도권 지역에는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것하는 시스템, 호출기까지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데 설치비용이 한 50만 원이에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기본적으로 선이 되어있는 지역에는 저렴하게 50만 원 정도로 가고요. 화장실이 과도하게 사람들의 다중 집합장소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선이 미비가 안 되면 유선을 깔아야 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은 CCTV가 있는데 비상벨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CCTV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관제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되는 체계인데, 이것은 지금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 50만 원 정도의 비상벨을 설치했을 때 경찰서와 바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경찰서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혹시 벤치마킹 해보셨나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꽃임
김꽃임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기본적으로는 방범벨하고 CCTV가 수도권에서 많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필요성, 일단 수요도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지역에 설치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것은 차후에 업무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는 물론 조례를 만들 때 현재 제천시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걱정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관련된 조례안에 가장 주요내용이 비상호출기 및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담당부서에서―이것 의원발의지만―정확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 원으로 정말 되는 것인지, 팀장님 계시면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항을 알고 계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그…….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지, 아닌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7월 달에 와서…….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팀장님 안 오셨나요? (〇방청석에서 - 예,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그러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시면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관련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오셨어야죠.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치법규 여러 가지를 검색해보고 해봐도 지금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해서 경찰서랑 연계된다는 부분을 못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그게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CCTV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비상벨이.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내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
용식
원용식도시미화과장
어떤 기술적인 것은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데 선이 일단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CCTV야 당연히 밖에 설치되는 것이고, 밖에 설치하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상벨이야 당연히 안에서 긴급하게 눌러야 하니까 사람들이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설치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이 연결되는 것은 제천시에 통합관제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경찰서하고 핫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 CCTV에 연결돼서 비상벨을 누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바로 앞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화장실 있는 부분에 CCTV가 있는데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과연 비상벨을 눌렀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예전 업무담당하셨던 분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비상호출기 및 공중화장실 밖의 CCTV 설치는 근거 없어도 설치 가능하다는 부서의견도 있고,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허남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화장 허남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가 법률 개정 전에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규제 개선과 이행요구에 따라 기 납부 점용허가에 대해서 취소 시 환불 규정안과 점용료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내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례 제3조 공원점용허가와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을 삭제하였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김동삼전문위원
의안번호 2108호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체류를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생산기술 등 각종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창업센터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창업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무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창업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안 제13조에서 입교허가 등 입교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시는 1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창업센터와 관련이 없는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됐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김동삼전문위원
의안번호 2109호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사무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게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창업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을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지금은 담당자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센터장님은 안 계신가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센터장님은 사실상 기술센터 소장님.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운영한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 전체적인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다 연계된 업무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 한 명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도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닌데 인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만약에 센터장 한 명을 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의 보수는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위탁하는 길을 열어놓고 그것은 추후에 조직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조직 정비보다 예산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2017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2018년도부터는 국비지원도 안 되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도 현재 우리 시비로 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합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센터장님까지 해서 한 명을 더해서 보수를 더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예측을 하셔서 어느 정도 비용이다 말씀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비도 얼마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2억 원 정도 되죠. 그럼 2018년도부터는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거의 1억 5천만 원 이상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속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로 예산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지금 4명을 다시 구성해서 또 창업센터장님이면 그 정도 직급에 맞는 보수를 책정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센터장님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센터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인력이―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본연의 지도업무를 해야하는데 그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고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안을 잡은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 미래를 보고가 아니고 올해 안으로 위․수탁 주려고 한 계획은 아닌가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만약에 위․수탁을 준다면 창업지원센터가 전문기관하고 관련된 대학인데, 관내에 있나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나중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교육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주면 센터장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탁을 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면 소장님이 겸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위탁할 경우에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고 그런데 막연하게 조례에 위탁 근거를 지금 넣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해요. 왜냐하는 지금 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안 돼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입교 1년 정도, 그렇죠? 운영위원회, 지금 다 현재 있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입교자 분들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뭐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자치운영위원회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자치운영위원회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자치.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규칙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1∼2년은 운영을 해봐야지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 예산 추계 이런 것을 다해서 나중에 위탁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조례에 이렇게 위탁 근거를 하고, 올해 바로 계획이 바뀌어서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섣부른 위탁을 주겠다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먼저,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제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석용
홍석용위원
읽기도 힘들고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읽기는 발음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한 번에 머리에 각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을 때부터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농민사관학교”, 충남 홍성은 “풀무학교” 아주 자연스럽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 좀 쉬운 것으로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바꿨어요. 과장님이 한번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고민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회에서 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전담직원이 조 누구였죠? 지금은 바뀌었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조대연 씨에서 이수현 씨로 바뀌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행정은 여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도의 센터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 부분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사항을 저희들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영농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갈등 구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욕구가 다양하죠? 너무 많죠?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만족을 하고 나가야지만 제천시에 정착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런 체험을 못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관내에 잘 정착이 되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자꾸 귀농인이 유입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 설치를 하는 것,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는 거기에 입소하는 귀농하겠다는 분들의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분들이 제천으로 와야 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소해서 제천에 정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그래서 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만족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입교자 선정에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천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제천시로 이주하려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직업군인, 새터민”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오더라도,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다 오더라도 제천에 정착을 해서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문호를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보면 귀촌까지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당시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문구를 한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농업에 대한 기술이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농촌지역이, 거기에서 제천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와서 제천 지역이라든가 적응하는 기간을 창업지원센터에서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분들이 저는 서울에서 퇴직해서 그냥 농촌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유능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천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 제천의 창업지원센터에서 경험을 통해 정착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단순하게 아마 여기서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우리 시 보다 더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유능한 귀농인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강구해보자고요.
명선
이명선기술지원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명칭의 부적절, 위탁의 구체성 부족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고 주차면수는 53면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시에 납부할 금액의 80%를 감면한 1410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면 2016년 11월부터 위․수탁협약 체결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 시설 관리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김동삼전문위원
의안번호 2110호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진
이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53면이지 않습니까. 주차면수 확대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기존 지하주차장 옆에 빈점포가 다수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협의는 혹시 해보셨나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지금 협의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차피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20시면 8시잖아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2층에 청년몰 이런 데가 지금 그전에 문을 닫아야하고, 그전에 차를 다 빼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53면 가지고 인건비가 나올까요?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수지는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수지 맞습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한 명이 근무하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두 명이 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두 명이 근무합니까?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우선 주차면수 확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24시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를 보는 웬만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혹시 무인시스템 아시죠?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차가 진입하면 자동적으로 번호인식이 되고, 나올 때 본인이 금액을 카드나 현찰로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낮에는 관리자가 있어서 도움을 주면 되고, 밤에는 늦게 나오는 분들, 아니면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인시스템을 해놓으면 지금 청년몰에서도 굉장히 저녁시간에 장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손님들을 차단해 버리니까, 못 들어오니까. 무인시스템 견적을 내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검토하겠고요. 일단 경비와 관련된 사항과 연결되기 때문에 번영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번영회에서도 우선적으로 24시간 오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간이 되면 문을 닫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2일 개의하는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