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김준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준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다음에 또 새누리당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과 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따복공동체지원단,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따복공동체지원단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킨텍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과는 과 체제로 돼 있어서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따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따복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공동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거버넌스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민선6기 전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2015년도 주요성과로 따복공동체 사업에 약 2만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였고 공동체 1,163개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1,075개를 신규 육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3,7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2016년 정책 추진방향 및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7대 전략, 23개 중점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225개를 신규 발굴ㆍ육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67개 사에 250명, 사업개발비 76개 사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29개 사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컨설팅ㆍ전문 컨설팅 등 47개 사, 창업교육 151명, 사회적기업가 35개 팀을 양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운전자금 지원에서 임차보증금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처리에서 과거에는 본점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군영업점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민간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형마트 개별입점 지원, 19개 사 53개 제품의 따복꾸러미 설 기획 특판지원, 생협 따복가게 5개소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지난 4월에 도 복합지원공간을 따복품마루로 개편하였고 G마켓 등 온라인 복지몰과의 판로지원 협약체결을 통해서 30개 사, 58개 제품을 온라인에 입점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석 특판 행사, 생협 마트에 따복가게 추가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을 추진하여 민간시장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경제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구매 실적관리와 성과평가시스템의 평가 지표로 반영ㆍ평가토록 하였으며 공공구매지원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구매 가능 물품 및 공급능력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구매 목표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의 매출 확대 및 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경제 부문별ㆍ업종별 협동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 40개 협업모임의 참여 속에서 8개 협동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협의체별 정책협력 포럼과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현황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류인권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전반기에 의해서, 출범한 지가 2015년도에 출범했나요? 언제 출범했습니까, 출범이?

민선6기는 2014년 7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언제요?

2014년 7월입니다.

14년.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가 나왔는데 참 이거 따복공동체 조성 1,163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1,163개의 유형이 어떤 겁니까, 이게?

아, 그 공동체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대개.

주로 도시형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 또 주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많고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 소득 증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3,700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창출인지.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새로 창립, 설립될 때 거기에…….

그걸 일자리 창출로 봅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이 마을마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따복공동체를 갖다가 넣고선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기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50% 이상 취업을 시켰을 때 그 기업에 한해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로 해서 약 137만 8,000원을 매월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많다 그러고 일자리 창출이 많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셨겠지만 확인 유형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을에 연꽃마을을 조성한다 하면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됐단 말이지. 그래 놓고 그 동네사람을 전부 다 일자리 창출로 본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통계상에 참 맞지 않는 통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원욱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체험마을형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마을주민 5명 이상이 종업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주민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볼 수가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착오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경향이 많다 이거야, 통계가 다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복공동체 만들고 우리 공동체 주위에 참여하려면 실제 투자된 것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또한 이것을 하려면 우리 여러 가지의 룰로 분류해서 우리가 공동체 리더 양성을 좀 과감히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옛날에 공동체 형성, 만든 걸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 뭡니까, 전부 다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게 전환시킨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체험마을이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뭔가는 공동체 형성을 잘해 줘야 된다. 또 그것을 기존에 우리가 각종 마을에 기업형으로다가 되는 무슨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시켜 주면 3년 내지 5년의 보조를 받고 그게 끝나면 그건 아주 없어져요. 아주 폐가가 돼 버린다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군비 플러스 우리 지방비만 소비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시죠, 우리 단장님은?

네, 위원님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체 부분에 지원을 할 때는 지원사업 할 때만 움직이고 지원사업이 끝나면 활동이 멈춰버리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체는 과거에 비해서 미약해졌지만 여전히 공동체는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청년들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거에 농어촌마을,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 형성을 해야 되고 따복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 업무보고를 좀 받았고요. 2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따복경제타운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따복경제타운 조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따복경제타운은 현재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기업들의 현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R&D라든지, 제품판매라든지 또 규격을 맞추는 거라든지 또 가격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대형마켓 또 소비자생협 같은 데 많이 입점을 시키는데 거기에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D들이 요구하는 상품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회적기업가 양성부터 컨설팅, 금융 또 물류ㆍ유통 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게 따복경제타운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것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당사자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혹시 구례 아이쿱생협단지처럼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구례 아이쿱생협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아이쿱생협에 벤더업체들을 집단적으로 입점시킨 그런 방식인데요,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물류ㆍ유통, 결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기존의 대기업 유통망에 올라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어떤 공공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정확한 개념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전산시스템을,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구례 아이쿱생협처럼 벤더들도 유치하고 그 안에 연구센터들도 입점시키고 이러겠다는 건지. 종합적으로 다 하겠다는 건데 정확한 상이 안 그려져요.

현재 구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회적경제 산업단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류유통에서 물류비용이라든지 또 배송 등 유통비용에서 사회적경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제 부분에서 경기도의 소비자생협이 1년에 결제비로만 7억 원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유통망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유통비용이라든지 결제비용을 줄여줄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형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동화를 통해서 공동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향후에는 어떤 그런 물류창고라든지 공동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직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복경제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저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고요. 또 향후에 토론이라든지 연구보고 계획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류인권 단장님, 따복공동체지원단 초기부터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지역설명회 때 뵙고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공무원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따복지원단에 적합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현장중심이고 따뜻한 철학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반갑게 봤었고 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벌써 몇 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업무를 처음 보고받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인큐베이팅할 때는 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이게 보니까 2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업무는 2014년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정식조직은 따복공동체지원단이라고 해서 2014년 10월 달에 지원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회적경제과가 경제실에 있던 것이 2015년, 작년 4월 달에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복공동체지원단은 기조실 산하에 있어서 기재위 소속이었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은 경제실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과가 통합이 돼서 사회통합부지사 관할로 바뀌었는데 의회의 위원회는 조정이 안 돼서 현재까지 양쪽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가요? 초기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단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취지에서 기획위에서 이것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이고 경투 소관에서 양쪽에서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통합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보고사항에 보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후에 조정이 필요한듯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 보면 생협 따복가게 신규 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비슷한 사업이 아름다운가게인가요? 명칭이. 아, 서로좋은가게. 저랑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서로좋은가게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도 대부분 사회적경제에서 생산한 제품 플러스 생협 제품,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가게잖아요.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바꾼 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장 큰 게 아이쿱하고 한살림하고 보통 두레 이런 정도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그런 생협마트에 제품을 입점시키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입점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책을 통해서 두레생협과 협의를 통해서 두레생협 안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숍인숍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따복가게라는 명칭으로 명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올해 5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좋은가게도 생협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게 다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양쪽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가 서로서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러게요. 명칭을 그러면 따복가게라는 걸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생협마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으로 별도의 작게 이런 네이밍을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숍인숍방식입니다. 생협마트 안에 작은 한 매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따복가게라는 명칭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생협마트하고 지금 서로좋은가게하고의 어떤 지역에서의 배분 내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조정이나 소통들이 되나요?

저희가 서로좋은가게에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좋은가게와 생협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복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생협은 나름의 조직과 여러 기업화될 정도로 많은 투자도 되어 있고 운영의 노하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제가 아는 서로좋은가게는 사실 굉장히 운영 자체도 자활사업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홍보나 마케팅 지원 내지는 구매 연결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지역에 조정이 안 되고 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개체의 주체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는, 서로 지역 간에, 지역의 위치 간에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만 해도 초기에 새롭게 개설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는 더 약한 데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좋은가게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복지원센터에서 보통, 저도 지역에 여러 공동체들이 지원하고 선정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기존에 이미 활동하고 잘 조직되어서 자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응모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적으로 다 서류부터 해서 여러 운영체계를 갖추고 할 수 있는 데는 이미 여러 경로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활동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에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기에서도 조금 양극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받는 곳은 계속 다른 여러 루트에서 받고 있고 또 받지 못하는 데는 계속 그런, 정말 기초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검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수행돼 오던 마을공동체 사업하고의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직은 내용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기왕에 이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따복공동체지원단장께서는 이 따복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마을만들기하고 무관하지가 않을 텐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말씀하시는 게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자격증 제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사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이 자격증 제도와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포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군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그 조례 발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어쨌든 그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성을 통해서 뭔가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관이 평가해서 인증제를, 자격증을 준다. 저는 기본 도입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왕에 갖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갖고 있었는데 저도 기재위에서 관련 조례가 보류되고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 관련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공청회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단장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 시점에 가면 또 다른 의견을 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마을만들기든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이든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자발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관이 평가해서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짧게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따복공동체 조성하면 육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성도 안 하고 조성을 한 후에 육성을, 우리 지금 류인권 단장님께서는 육성시키는 책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시키는 사람, 책임은 누가 있어요?

저희가 조성도 하고 육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죠.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김현삼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무부 소관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마을 조성한 게 있어요,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농림부에 있습니다. 산림청에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100여 군데가 지금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따복공동체 조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성은. 그다음에 경제적 육성 활성화는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분명히 일원화 좀 시켜달라.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일원화를 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오든지 또 기획재정위원회에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조성하면 항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조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육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감사 전에 한번 심층토론해서 일원화 좀 시키자.

네.

기획재정위원회 지네들이 왜 갖고 가냐고, 이거를. 갖고 갈 이유가…….

오는 게 맞아요.

네,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부 다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다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은 그걸 좀 고민하셔서 분명코 우리 감사 전에는 그걸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것들은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기반 조성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환경 조성하는 데에 지원하는 어떤 계획 차원의, 또는 내지는 포럼 이런 것들이네요,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게 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발굴ㆍ육성시키는 게 아마 우리 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갖추게 해 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시장하고 경쟁을 해서 기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판로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 총 몇 개입니까? 신규만 나와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한 460여 개 되고요.

460개.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합치면 약 2,200여 개 정도 됩니다.

2,200여 개.

네. 그런데 그중에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럼 사회적기업이 460개고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마을기업이 174개 정도 됩니다.

174개. 협동조합은요? 나머지 그럼 이게 한 600개니까 1,600개가 협동조합입니까?

약 1,500개 정도.

1,500개가.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증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회적기업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을기업 설립이 지금 현재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율은…….

그러니까 신규로 매일 사업자 등록을 내서……. (따복공동체지원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를 보고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의 예를 들면 13년도에 385개였습니다.

아, 13년도에.

네. 그런데 현재 지금 16년 6월까지 자료를 보면 약 421개 정도.

460개가 아니라 421개.

네.

그러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13년까지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14, 15, 16에는 결론적으로 한 40개도 좀 안 되는 회사네요, 그죠? 사회적기업이?

네.

한 3개년 동안. 14, 15, 16.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별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현재 지금…….

경기도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게 지금 수요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심사를 해 보면 일단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마인드라든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사업 아이템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또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잘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사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입 지원이, 1년에 아카데미라든가 컨설팅을 받는 진입지원 대상 사업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군당 보통 한 70∼80명 정도가 수료하고 있는데요.

아, 수료를.

그런데 그중에서 다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있어서 그냥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을 때 저희가 또 심사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를 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현재 2,200여 개인데 최근 작년, 2년간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았던 것들 중에,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폐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그 자료 없습니까?

마을기업하고요, 사회적기업의 폐업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죠? 아니요. 과 자체에서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계속 2,200개가 12년, 13년, 14년, 15, 16년 이렇게 인증 받고 존속돼 있는, 계속 영업을, 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건가요?

2,200개 또는 2,080개인데요, 그중에 협동조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지금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협동조합 중에서 약 70% 정도는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1,500개의 70%는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00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실제…….

아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1,500개 중에 70%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한 950개가 그냥 유명무실한…….

약 300개 정도만 연락이 되고…….

연락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업체로서 운영되는 거는 그중에서 약 7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사회적경제가 지금 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포용적 경제 개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상당히 우리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현황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기반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사회적기업이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걸음마 단계고 매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민간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시키고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을 시키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아까 생협,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형마트, 생협 입점 지원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개중에서도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불과, 극히 적다는 얘기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 사회적 복합공간 조성했고 나눔장터 운영했다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나눔장터는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시군의 따복품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3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시군 사회적경제의 종합 복합 지원공간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종합 판매까지 이렇게, 네트워킹 장소까지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꽤 시군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에 복합공간 3개 시군, 시군 나눔장터 운영 9개 시군 또 그 나머지는 뭐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복지관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권역별로 몇 번 시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하는 사회적경제에 진입되어 있는 2,200개의 기업들이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원이 어떻게, 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요가 많았던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명맥도 유지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복원시켜 나가고 그것을 활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 관련해서 우선구매 조례들이 각각 분야별로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내용 보면 공공구매 관련해서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공공구매 가능물품 및 공급능력 전수조사, 공공구매 DB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할 계획인가요?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지금 구매수요 가능한 물품하고 여기서 공급물품에 따라서 공급 가능한 능력 이런 걸 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하시면서 당연히 하실 것 같긴 한데 각 과에 좀 널려 있는 지원 조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의 장님들도 그렇고 각각 행사나 이런 설 명절 이럴 때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자율적으로 되어 있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서로 구매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강제적인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민원으로 받았던 부분은 아까 말했던 서로좋은가게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 개별. 그런데 사실은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기관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경기도 차원의 따복공동체지원단이나 큰 틀에서 홍보와 또 연결, 영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행감 때 아예 자료요청도 하고, 구매실적이나 자료요청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는 사실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번 전수조사하시면서 좀 공개화도 하시고 적극적 요청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결과 제공을 좀 하셔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정리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공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민간시장 활성화 부분이요?

아니, 지금 공공구매 가능물품 및 공급능력 전수조사하고 공공구매 DB 구축하잖아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역할도 여기에서 해 주시라는 거죠, 지원단에서. 사회적기업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개별영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통으로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공신력을 가지고 좀 반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DB가 구축이 되면 의회에 먼저 좀 보고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예정이에요, 최종은? 저희가? DB 전체 확충되는 건?

현재 공공구매 DB 구축 자료조사 관련해서요,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행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대행업체 선정해서 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최종 계획이 몇 월 달 완료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재 계획은 서 있고요.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DB 구축사업에 들어가서 올해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현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현입니다. (인 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준현, 고오환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미래를 내다보고 설립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관 현안사항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34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2016년 경기도 주요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융기원은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연구원으로서 경기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연 사업과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경기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은 기업지원과와 협력하여 도내 대학생의 우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력하여 경기도 사이버 보안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사업과 빅포럼은 산업정책과와 협력하여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내외 홍보하는 국제포럼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SNU&G 컨텍아카데미는 과학기술과와 협력하여 창조경제 혁신형 도내 기업인을 양성하는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기 대학생 인턴사업은 경기일자리센터와 협력하여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및 업무체험을 통해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IT연수단 교육 사업은 외교정책과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IT청년인재에게 IT교육을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아주대 등 도내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융합 교사연수 사업은 에너지과와 협력하여 도내 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융합교육을 통한 교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융기원은 경기도 각 부서와 협력하여 연구기관으로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 주요사업 참여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문별 사업추진현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융합기술 연구사업입니다. 8쪽 연구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편안한 세상, 각 부문별 수행과제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융기원의 연구는 대부분 중앙정부 국책과제를 직접 수주, 국비를 확보하여 도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도내 기업을 통해 장비도 구매하고 도내 대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건강한 인류 미래를 위한 융합연구와 상품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의료용 임플란트, 식의약ㆍ웰니스, 기능성식물 등 8개 분야에서 총 1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세계 최초 원천기술 개발 사례로 암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암 치료기술 개발, 세계 최초 30분 내 패혈증 감염 조기진단 기술 개발, 초콜릿 주성분의 피부주름 개선 및 탄력 유지효과 규명 등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성과로는 세계 최초 티타늄 다공성 금속 임플란트의 공동개발 및 제품 판매 인허가를 획득하였고 도내 5개 기업 대상으로 6차산업 경영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김포시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식의약ㆍ웰니스 응용연구를 통한 농업ㆍ농촌 기반의 6차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내 시군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깨끗한 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바이오에너지, 그래핀 나노소자, 스마트그리드 등 9개 분야에서 총 1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로는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친환경 고효율 소자 개발, 기능성 식물 신품종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기술사업화 성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경기도 소재 기업과 그래핀 섬유의 효율적인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3건의 특허를 공동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편안한 세상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목표로 지능형자동차, 인지 및 컴퓨팅, 디지털휴먼 등 7개 분야에서 총 1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현재 융기원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융기원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개인 자율주행 이동수단 시범운영, 휴머노이드 장애인 보조로봇 및 산업용 로봇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작품 제작 및 국내외 3건의 특허등록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봇 관련해서는 2015년도 미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세계재난로봇대회에 출전하여 세계 12위에 입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융기원은 ICT, 지능형자동차 주행기술 등 첨단 융합기술을 통해서 경기도에 세계 유일의 도시형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 주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입니다. 지식재산권 실적에 있어서는 연초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실적은 총 49개 과제에 약 31억 원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과제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융기원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화성시 기업에 완효성 코팅비료기술을 이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 관련해서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기도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지디와 협의 중이며 10월 과제종료 이후 기술이전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융기원에서는 세계적 암치료 개발 권위자이신 김성진 박사, 세계적 의학과학자이신 서울대 선정 노벨상 후보자인 김성훈 교수,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장희 박사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융기원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과 함께 경기도와 국가에 기여하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는 그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 실적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총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도내 대학생의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창업보육 프로그램입니다. 융기원 창업사업은 공간과 자금으로 끝나는 일반적 창업사업과는 달리 대학을 기반으로 한 융기원만의 장점을 살려서 일대일 창업지도 교수제를 도입, 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팀 중 23개 팀이 창업을 하였고 9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매출발생과 투자유치를 받은 팀도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광주 의원님 발의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지속적인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융기원은 앞으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의 전초기지로서 Pre-스타트업캠퍼스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며 도내 청년들에게 창업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빅포럼은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주최 행사로서 스마트시티 관련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입니다. 판교제로시티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해외기업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은 도내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과제 수주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매년 10개 도내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융합연구포럼은 새로운 융합아이템 발굴을 위한 도내 대학 및 기업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올해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은 국내외 융합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동경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융합관련 대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에서 24쪽까지는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는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총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대학생 인턴사업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체험 프로그램으로서 NEXT경기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144명이 참여,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턴은 융기원의 창업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인턴 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도내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연 2회 개최되며 경기도 남북부 지역별 균형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120명이 수료하였고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현장연수 사업은 과학고의 우수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입니다. 7월 말 하계연수 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은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리더교육으로서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8기에 2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SNU&G 컨텍아카데미 사업은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융기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융합보안지원센터는 경기도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운영하고 있는 보안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ICT 청년 초청 연수 사업은 인도네시아 ICT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사업입니다. 이렇듯 융기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기여하고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서 31쪽은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총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강좌로서 융합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융합명품강좌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연과 문화가 소통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융기원은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융기원 관련 경기도-서울대 재협약 상황 보고입니다. 현재 융기원은 2017년 5월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당초 설립 취지와 그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융기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최초 협약이 있었습니다. 계약도중 한 차례 변경하여 서울대가 2017년 5월까지 위탁운영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현재 재협약 관련 TF를 구성하여 향후 융기원 운영방향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구기관이 지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융기원 개원 후 2016년까지는 세계적 연구기관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1단계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착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연구원의 융기원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경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확인되었고 서울대 소속 73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서도 서울대 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융기원은 재협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는 2단계로서 융기원이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융기원은 일반적인 연구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연구 오픈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기도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와 연계한 Pre-스타트업캠퍼스 기능에 집중하여 경기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융기원이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융기원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회의 전에 협의한 바로 중식 이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황하잖아, 당황해.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봤더니 어떤 경우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 싶어서 내용 파악을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지칭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가요? 우선 확인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하고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별개의 조직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명칭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입니다.

아니죠. 공식명칭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죠.

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조례상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공식명칭이라는 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인 건가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번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도 많은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건인 경기도하고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거를 만들 때, 그때의 그 문서상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게 공식명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기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번지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차세대기술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입니까?

네, 그 조례상에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인데 대외적으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기도 하고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참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 조직도에 보면 또, 이게 독립법인으로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서울대 조직도에 보면 또 서울대 내의 기구상에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조직 내에서. 서울대 조직 내에서 서울대학교 내에 하나의 연구소로 서울대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서울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다른 연구소들같이 서울대의 관리하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도 내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서울대 이름을 붙여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정식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신가요?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라고 제 명함에도 박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은 아니신 건가요?

아, 그것도 맞는 거죠.

저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기도 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기도 하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서 계신 분의 정체가 뭔가요? 다시 한 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차세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저희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적근거가 이 조례인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신 분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대가 운영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기도 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인터넷상에서 제가 확인한 바의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같은 조직이죠?

그렇죠, 그 명칭을 두고 보면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인터넷상에 여러 번 표기가 되어져 있고 그런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기존에 9대 의회 전반기 위원님들하고는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관 현안사항에 보게 되면 2017년 5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 현재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TF를 현재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 명함에도 보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한테 준 명함에 보면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데. 제가 드린 명함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택동 부원장님 와 계신가요?

네.

우리 정택동 부원장님이 저한테 준 명함에 보면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돼 있…….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함이 저희 학교 과에 있는 교수들 명함…….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부원장님. 이게 어떤 실수의 문제거나 수정을 해야 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잠깐 원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이를테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원장님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내년도에 재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인데요.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융합기술 연구사업 하셔서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편안한 세상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쭉 해 놨는데요. 많은 사업들을 아주 다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이 사업을 각각 담당한 연구자의 연구자 명하고 소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학연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연구원의 기능 5번 중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차세대 융합기술분야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 이 부분이 이 기술연구원의 설치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자면 이 산학연 협력사업 중에 크게 지금 다섯 가지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를테면 실제로 산학과 관련된 산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제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이를테면 거의 대부분이 포럼이거나, 포럼 2개 그다음에 심포지엄 하나 그다음에 2개가 대학생 융합기술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인데 여기 목표에 나와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번 차세대 융합기술분야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올 2016년도에 3,500만 원밖에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상에 근거해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 중에 하나인 산업적 확산 및 공유라고 하는,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하게 이 사업이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입장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잠깐…….

아니, 입장이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이거가 바로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게 산업이고요. 결국 우리 산업은 창업을 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40개 팀이 지원해서 지금 23개 팀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산업계의 창업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빅포럼도 두 번째, 이게 포럼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포럼의 목적은 판교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럼이거든요.

됐습니다. 여기 지금 17페이지에 적시돼 있는 것을 지금 읽고 계신데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가 도내 중소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연계가 되어지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창업현황 쭉 나와 있는데요. 창업 이게 눈에 띄는 게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특정지역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수원과 성남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저희 융기원이 있는 위치, 융기원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저희 융기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융합베이스캠프에 와 갖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창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융기원 주위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그거를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보지 않고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특히 기술적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적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소재지가 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연구원 주변 소재지의 사업장들에게만 뭔가 창업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히나 연구라고 하는 영역은 공간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부산이나 멀리 있는 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원은 수부도시일 뿐이고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시군이 있고 한데…….

네, 위치를 다양화하도록…….

수원으로만 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소재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테면 특히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구라고 하는 분야는 공간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안산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고 의왕일 수도 있고 동두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수원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잘 고려해서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발전위원 명단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님은 딱 한 분만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까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도의원이 1명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영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1명 그 이상 운영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분만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하다. 이를테면 저희가 심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또 다른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역할도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건데 전체 14명 중에서 1명만 배치돼 있는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다 보니까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사의 11번 중에 “노소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소영은 전직 대통령 따님 노소영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이분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융합대학원 겸임교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비라는 아트센터관장을 하고 계셔서, 융합연구에 관련된 분야 일을 하고 계셔서, 융합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계셔서 이사직으로 발탁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로 돼 있는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협약 만료에 따라서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1차 회의와 2차 회의의 회의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세세하게 다 질문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설립 배경ㆍ목적에 가장 중요하게 융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에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연구하는 내용들이 목적에 부합돼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진행하신 연구과제 어젠다 선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과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걸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국가과제를 따올 때는 그 연구원들이 각자 프로포절을 냅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따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소가 있고 그 밑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취지, 센터의 취지에 맞는 프로포절들을 국가에다가 제안을 해서 따옵니다. 그게 주로 그런 거고요. 우리 내부과제가 또 있습니다. 융기원 내부과제들은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연구사업이라고 한 거는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모두를 포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로 하신 거와 센터 내의 기본과제와 이런 게 다 8페이지에 있는 게…….

말씀드린 대부분은 거기에 보면 국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국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것들은 다 국가과제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과제인데요. 그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국가가 공모를 해서 연구원마다 개별로 신청해서 하는 연구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젠다 선정하는 절차를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구사업이라고 주신 목록이 다양한 방법, 전체 원 내에서 결정하는 연구과제와 또 개별 연구원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연구결과를 다 주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이사회에서 하나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거는 그 연구비를 주는 데서 결정을 하죠.

아니, 아니. 아젠더를 선정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어젠다를 낼 때는요? 그게 개별적으로 내는 과제들은 알아서 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 융기원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인가요, 이사회인가요? (관계직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연구심의위원회. 죄송합니다.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기원 내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연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연구를 공모해서 지원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심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목적에 맞는지. 네.

그럼 이사회에서는 주로 핵심적인 역할은 뭐를 하나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나요? 예산 관련한.

예산 관련된 일하고 조직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명단을 안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융기원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의 이 연구목적, 이 기관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분야 내지는 이런 부분들의 선정을 사전에 해서 그거에 부합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100%이지는 않더라도. 그때그때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두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연구과제 목적은 아마 연초나 그 전년도에 정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을 올해는 몇 개 정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심의위원회는 사전단계가 아니라 사후에 연구를 따온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복지재단이나 경기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에서는 보건복지에 있었지만 연구과제를 사전에 현장과 집행부, 의회로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개별 연구원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원들의 성과 내지는 관심분야의 연구를 주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 관련해서도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는 이 2개가 다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여기 명단이 2개밖에 없어서 연구심의에 대한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이사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의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구조면 더더욱이나 이사회의 명단에,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예산을 경기도에서 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와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투자를 하고 지식에 관련한 것을 서울대가 지원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이 지식 부분, 그러니까 연구과제나 연구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한 부분이 주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또 이사회의 역할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데는 의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율과 서울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은 다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도 저희가 아주 지금 굉장히 고민 고민해 갖고 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서울대-경기도-융기원 이렇게 삼자가 권한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성과가 다양하니까 어떤 걸 예를 들 수는 없어서,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이후에 산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연구결과가 산업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떤 수익 내지는 개발한 걸 뭐라고 하나요?

이익이 창출됐을 때…….

아니, 그 권한을. 그것에 대한…….

지식재산권.

네.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예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3분의 1씩.

그냥 3분의 1씩. 그것도 투자에 대한 비율 대비 고민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꼭 재정적인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이 머리 써 갖고 하는 것도 굉장한 투자이기 때문에, 인적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적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거나 서울대, 융기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비율들이 지금 딱 3분의 1씩이라고 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세밀하게 따져보진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사실은 검토가 돼야, 지금은 그런 이익에 대한 거나 산업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제품이 생산돼서 거기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얻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아서 혹여 예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후에 그런 목적들을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아주 굉장히 큰 소송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전문가가 면밀하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연구과제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연구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후고 사전에 경기도에서 투자를 일정 해마다 하는 거고, 부지에 대한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목적에도 경기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발전 기여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에 부합되는 사실은 연구과제 제안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연말,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에 할 수 있는 연구과제 건수가 있다라면 일정 정도 비율은 경기도가 요구하는 그런 연구과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연구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앞당기시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ㆍ사후도 심의를 하거든요. 과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론 다르게 위원회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운영에 있어서 세련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그 어젠다를 결정하는 단위 이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다시 한 번 하셔서 경기도가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도 투자는 하지 않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그다음에 경기도를 위한 연구과제의 비율을 일정 정도 정하셔서 어젠다 선정하는 데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셔서 다음번에 저희 예산이나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연구비 수입으로 아마 국비를 운영비 개념이 아니더라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2억 연구비 수입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건 1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및 시설 해 가지고 주신 게요.

연구비를 따더라도 그중의 일부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는 국비에서.

지금 5페이지를 참고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가 연구비 수입에서, 올해요.

아,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연구비 수입입니다. 그게 하반기까지 가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전체 1년 단위 예산이 지금 아니어서 그렇죠?

그중에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하기 나름이잖아요. 고정수입이 아니라 이게 뭐 합당한 연구가 있으면 연구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입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고정투자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하는 부분이, 그거를 끌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정도 각각의 연구가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를 융기원에서 지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경쟁력 내지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를 목적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 그게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도 고정적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명목은 다르게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융기원의 역할을 목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당한 중앙정부의 고정지원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원장님을 포함한 이사회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관철이 돼야 부담 없이 연구를 선정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존을 하다 보면 계속 공모에 따라서 연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물론 좋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가출연연에 한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융기원이 그런 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그게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지 된다는 굉장히 다른 또 절차가 도사리고 있고…….

지금도 어차피 이게 경기도 100%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서울대.

네,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국가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가, 경기도, 서울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서울대와 경기도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가비전이 아닌 경기도비전만 가지고 하셔야, 저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런데 연구목적의 주가 큰 틀에서는 사실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요구의 그런 명분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국가의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와 차별성이 있어야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경기연이라는 게 있고 복지 쪽은 재단도 있고 여성연구원 다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융기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연구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도 출자를 하는 거지 이게 경기도에 연구기관이 없어서 출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앙정부도 반드시 융기원만이 할 수 있는 여기에 특화된 그런 능력들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요구를 하셔서 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복합적으로 같이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책자가 있죠. 맨 앞에 보실래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그러면 이거 빼야죠, 경기도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3년 남짓 됩니다.

3년 동안 의원 두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꾼다는 그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도…….

논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책자에는 이렇게 써 있고? 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리고 책자 잠깐 넘겨보실래요? 여기 보면, 3페이지 넘겨보세요. 3페이지 설립 연혁 맨 밑에 보시면 2009년 3월 1일 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개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소속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이 안에다가 설립을 했다는 거를…….

네,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처음에 융기원이 설립이 됐고요. 그때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교육기관인 대학원도 여기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소속 대학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학원 내에 지금 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운영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융기원 위수탁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쓰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경우는 지금 저희 융기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중에 6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D동 한 동을 대학원이 쓰도록 경기도가 허락을 해 줬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드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주고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는 대학교 학생들 등록금 받아 갖고 서울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익이 나도 다 서울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서울대학교의 소속 대학원입니다. 이 융합과학대학원은.

그러면 그전에 2008년도 3월 21일 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개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앞에 이름이 경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아까 조례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그 문서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서울대와 경기도의 합의에 의해서 개원되었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과 직원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위수탁을 하고 또 서울대와 관련되어 있는 건 충분히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거고 경기도 내에 경기도만의 독창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봐도 서울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례로 외곽고속도로가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 외곽고속도로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에 있는 걸로 인식이 돼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오너가 제일 중요하죠, 리드하는 분이. 그런데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와 경기도가 하는 거지 여기 융기원이 같이 3분의 1을,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융기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원님들도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융기원이 뭔가 해 갖고 되도록이면 자립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립을 한다는 게 결국 지식재산권을 창출해 갖고 그래서 어떤…….

근데 독립적으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위수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준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다 드리고 심플하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 가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체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국비를 받은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로 먹거리, 지역을 위해서 먹거리 사업은 따로 하는 것은 없나요? 어차피 국비사업에 국비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이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연구를 받아와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기도 사업들이 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산학연하고 교육사업들은 이거는 전적으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을 얘기, 연구사업은 많지 않잖아요? 연구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해서 결국은 산학연구 하는 게,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계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로 산업계에 기여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운영발전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번 하시고 매년 한 번씩 하나요?

한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융기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나 의회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과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융기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발전위원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도 이게 아무리 이사회가 서울대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 당연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요? 당연직 분들이, 서울대 분들이?

네. 학장분들이 당연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당연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진을 짤 때, 제가 그거를 한 거는 아니고 이거를 설립할 때 당연직 이사들은 서울대의 학장들하고 당연직 이사장은 서울대 총장이 맡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실장이 당연직 이사…….

그러니까 한 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이사회가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분들이다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임이사들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사장님 추천제는 맞는데 경기도와 의논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를 경기도 지분이 있고 서울대 지분이 있어서 경기도 지분은 전적으로 경기도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경기도 지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반반입니다, 반반. 당연직에.

당연직에.

여기 임해규 원장님하고 선임직 이사…….

어떻게 반반이에요? 다 서울대 분들인데.

선임직 두 명이 이영애 위원, 임해규 위원이 경기도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3명 중에 두 분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노소영 관장님 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나 아니면 운영발전위원회는 한 번쯤 더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신 거죠?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들, 센터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경기에너지센터가 개소돼서 경기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비전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온 지가 어제, 그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몇 가지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관련해서 올해 책정된 예산이 27억인가요?

네,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27억인 거지요.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관련한 구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도하고 의사소통을 했었고 그런 결과로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안산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가 약 5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의 출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100억 원에 대한 출연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구축 사업 총 465억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기반구축 사업이 있고 하나는 나중에 건물을 짓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당초에 한 100억 기반구축 사업비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분담을 하겠다는 약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직 이것에 대한, 이를테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산자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문으로 이 사업을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사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산자부가 공모를 할 때 해당 지자체가 일정하게 출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공문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경기도가 선정이 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경기도가 필요한 만큼의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15억 부분에 대해서, 기반구축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원을 지원하겠다, 부담하겠다고 약속됐고 그것은 공문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기반구축이 아닌 건물 건립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예산 명의로 100억 원을 내겠다라는 분담약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출연금하고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 출연금은 산업부가 24.1% 그다음에 경기도가 22.9%, 안산이 52.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됐든 또 작년도 예산이 됐든 2017년도 예산이 됐을 때 그 세출내역은 맨 끝에 한번 보시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안산시에서 48억이라는 것이 금년도 총예산의 내역별로 있다 이겁니다. 내역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48억을 받느냐.

안산시로부터 48억 받는 부분.

네,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받느냐. 왜 그러냐, 이쪽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부에서 거기서 24.1% 출연했거든요. 경기도에서 22.9%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52.7%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출예산을 보면 경기도 지원예산, 우리 2016년도 총예산을 구분해봤을 때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이 벌써,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00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 맞지 않고 이쪽 내용하고도 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이라는 거는 당초 테크노파크를 만들 때…….

만들 때 하는 거고.

기본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1년간의 예산입니다.

아니, 그거는 알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출연금 비율로 예산을 각 시 자치단체에서 내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출연금 비율로다가 한다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48억이라는 돈만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꼭 안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출연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그 비율에 의해서 출연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비율에 의한 거는 아닙니다. 비율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출연지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TP가 내년도 할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하고 중앙부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안산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출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의 출연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해 연도에 출연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안산시나 우리 경기도나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어떤 기준 없이 48억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경기TP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 기준을 좀 밝혀 달라 이거입니다, 기준을. 이쪽의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알아요. 우리가 결산서에 죽 보면 결산하고 나머지해서 이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거는 아는데 이쪽에 재원별 내역에 보면 사업내역에 맞춰 가지고 출연을 시켰느냐 또 혹은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총괄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출연을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출연 지시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출연 지시를 해서 예컨대 자치단체가 여주라면 여주 10억을 하면 10억밖에 우리가 혜택을 봐 주지 않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말씀드리면 출연비율하고는 관계없고.

아니, 출연비율하고는 그거는 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와 TP, 또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어떤 사업은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기관의 단독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건데 어떤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의 소스를 쭉 갈래를 타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56억이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155억이 되는 거고 안산시가 48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출연하는 기관이 다 틀립니다.

틀리겠죠. 분명히 틀립니다.

그거를 총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어떤 의미 있는 비율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를 빼고, 우리 광역은 빼고 정부 거는 정부에서 오는 돈이라고 경기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내역을 보면 그 자치단체가 더 많은 요구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업내역을. 그럴 때는 어떻게 원장님 답변했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전체 출연금 중에 52.3%를 안산시가 했는데 “이거 더 해야 되겠다. 부담을 더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그거를 대처했냐 이거죠.

사업제안은 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그 사업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하고 안산시에 요구를 해서 따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산시장이 승낙합니까?

좋은 사업이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출연하는 거죠,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부분이, 이쪽의 앞 예산과 출연금과 예산 또 우리 금년도 예산과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이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누가 과장님이 자료 좀 해서 줘보세요. 누구시죠?

행정본부장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44쪽에 사실상 재원별 내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별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별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출연금은 당초에 1998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가 형성이 됐을 때 기관별 출연한 내역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맨 뒤에 있는 예산내역하고는 당해 연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위에 있는 출연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출연금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밑에 예산에 보면 다시 또 지분으로다가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원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을 참 이해를 못 해서 그래.

그래서 이 용어를 재원별 내역이라고 써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마 ‘아! 이게 출연금의 각 재원별로 얼마씩 부담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다음부터는 좀 정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는 어저께 날짜로 명 발령 받았습니다, 경제위원회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연한 금액만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준이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 겁니다, 원장님한테. 그거 좀 한번 절차에다 그 기준을 말해 주세요.

크게 보셔서 여기 출연금은 이게 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비율이고 끝에 있는 예산은 당해 연도 운용예산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을 부를 때 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성함을 원욱희 위원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 가가 둘이어서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 겸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산 이 제가 지역이지만 사실 소상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자료, 엊그제 자료를 받고 그간에 간간히 들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아마도 자료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해를 하자면 저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고 경기도 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도 출연금이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 자료만 보면 왜 안산테크노파크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여러 비슷한 질의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비율 내지는 예산지원의 주체 이거에 따라서 그 기관의 명칭이라든가 운영의 권한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이거 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98년에 경기도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안산시가 52.7%의 출연금을 내고도 왜 안산시테크노파크가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설명을 들어야 사업별 예산에 대한 거를 좀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안산TP에서 경기TP로 바뀌는 게 2002년? 2003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바뀐…….

원래 안산TP였나요?

네, 98년도부터는 안산TP였다가 2003년부터 경기TP로 바뀌는데 바뀔 때 두 가지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안산TP 만들 때는 6개의 TP로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당초에 안산시에서 제안해서 하려다가 나중에 산업부에서 입장을 좀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 게 광역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테크노파크가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산TP를 더 확대 개편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산시 입장에서, 이게 사업의 핵심점인데요. 안산시가 사실은 부지를 대고 건물을 대서 이렇게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하나의 당해 연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산이라고 봐야 되고요. 출연은 하나의 재산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출연금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예산을 안산시에서 지금 390억이나 되는 거를 다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시 입장에서도 경기도로 환산해서 경기도에서 재원을 끌어다가 이 TP를 운영하는 게 안산의 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TP로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연금이죠, 52.7%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런 이유에서 경기TP가 됐는데 그럼 이제 광역단위 경기TP잖아요? 경기TP라는 거 자체는 어쨌거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목적사업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정도 사업의 사업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분할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배려를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시지만 그 계획은 안산시가 받았는데 그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배려인지 아니면 기획하시는 사업 내용이 안산시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와 그런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환경 때문에 안산시가 사업비로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건지.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이 거의 394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중에서 기업지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0억 가량 되는데요. 그 예산을 안산시에 지금 4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8억. 나머지는 외부에서 충원이 되어서 그걸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안산기업을 도와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반월시화공단에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부 가용재원을 들여와서 안산지역의 경제를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한 거라서, 그러면 출연비율이 높은데 안산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게 묻는 핵심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회가 있는데 재단의 이사회 보면 그 인력 배정을, 이사회 위원 구성을 출연금 비율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52%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고 산업부가 4분의 1, 경기도가 4분의 1, 그러면 이사회 구성 멤버 수를 결국 권력의 파워 구성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된 이사회의 비율에 따라서 1년 사업을 결정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안산시가 만족을 하나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나요?

이사회를 매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보고받고 또 그거를 매년 추인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가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다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드리는 게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TP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전체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그러면 전체 기획을 하실 때, 경기도 전체 TP에서 해야 되는 사업,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거를 기획하실 때 지금 안산하고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광역단위의 경기TP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는 그런 목적사업을 기획하시고 결정하실 때 어떤 배분 내지는 사업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나요?

기준이, 저희 테크노파크는 전국적으로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화산업 육성이 주목표인데요. 특화산업이라는 거는 우리 경기도 수도권은 산업부로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는 저희는 없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창출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호하고 또 육성해 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몇 가지는 사업이 상당히 관례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재권 분야사업이라든지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그대로 굳어 매년 단위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들은 저희 멤버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좋은가를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제안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안산시에 제안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안산지역 외에도 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작게 작게라도.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지원계획을 세우시나요?

네,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여쭤본 게 그 스마트팩토리가 그런 사업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TP들은 특화사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화반월공단이 70년대 후반에 세워져 가지고 많은 국가 기여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영세화되고 구조가 고도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할은 뭔가 이렇게 산업부하고 같이 논의하다가 스마트팩토리 하나 딴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시화반월공단의 어떤 구조고도화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라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딴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 관련해서는 경기도 산하에 저희 경투 소관 내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금 이틀째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판교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한 여러 연구원들도 있고 이런 기관들 하고 그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갖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단위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 지금 3개 기관이 주로 경제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경제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경기TP, 중기센터, 과학기술진흥원 세 기관이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이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경기TP는 기술 쪽으로 기업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중기센터는 주로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 판로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은 R&D를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 분장이 돼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때 서로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인지하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제오늘 쭉 기관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각의 특성들은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들을 약간의 역할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면 마케팅이고, 한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세 분야 정도로 좀 나눠지는데 그렇게 공통으로 인지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기관들이 작게, 작게 세부사업들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또 중복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TP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대상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정될 때 그렇게 결정되는 순간에 각 기관들이 어떤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계속 중복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경기도 경제분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사회 관련한 여러 것들을 지원하는 단위에서는 최소한 1년 단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점검하고 좀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세부사업은 이미 뭐 연초에, 연말에 예산심의하시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후반기 저희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안 계신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드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관의 간부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남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배장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송윤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푸른 경기가구인증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창현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는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 시 사업비 예산은 총 12개 사업, 47억 7,0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신규사업을 유치하여 총 17개 사업, 5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소개 및 2016년 7월 1일까지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을 참고하시면 경기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 거점역할을 강화하여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8억이며 16년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와 지자체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지역혁신 정보구축ㆍ제공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체 2만 3,00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업성장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컨택센터 회원기업 67개 사 대상으로 하여 비즈니스 중개지원 및 기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투자촉진사업을 통해서는 유망기업 3개 사를 발굴했으며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기업 8개 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협의회를 통해 가구ㆍ섬유 이업종교류회,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ㆍ고생 직업의식 향상 교육사업을 신규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 인력풀을 약 600명 구성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R&D 총괄 연계사업을 통하여 타 기관 지원사업 정보제공 15회, 관련 신청업무 지원 4건과 경기도 북부지역 산업여건ㆍ환경 및 기업집적도 분석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ㆍ확충하여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의 핵심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기술이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중개 및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지역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 강화를 목표로 2016년 7월 1일까지 수요자 중심의 도입 희망기술 발굴 지원 2건, 기술이전 지원 계약건수 9건, 기술이전 금액 4.19억 원, 타 사업 연계지원 건수 4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센터는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과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창출과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여 기술이전ㆍ이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 중개 및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후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형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억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북부 소재의 창업 초기 성장기 업체, 기술이전 후 창업기업,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 전략 등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결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성장 단계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게 하여 기업 매출증가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도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도에서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기술 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한 융합제품 발굴로 매출액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구산업 전수조사를 통한 플랫폼 구축으로 도내 가구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B2B 기반을 조성하고 가구제품의 융합제품 개발로 사업화 촉진 및 신규 판로를 개척하며 인력 양성을 통한 시스템 가구 제작ㆍ관리 및 판매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약 500개 업체의 조사대상 모집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을 위한 전통소재와 현대가구의 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 등 도내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디자인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동원가구, 벤텍퍼니처, 자코모 등 경기도 가구업체에 국제교류 협력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은 도내 영세가구기업 인증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2016년 총예산은 5억 원으로 경기도 3억과 포천시 2억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2015년 9월 22일 개소하여 실험실 공사 및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무료시험분석 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가구인증센터 홍보 및 본격적인 인증사업 개시를 위한 시험ㆍ분석 장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센터 홍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무료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29개 업체, 88건 무료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위해 화학, 역학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참가 및 비교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시험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의 홍보를 위해 경기도 홍보영상 촬영 및 가구 관련 기업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의 홍보를 위해 또한 경기도 홍보영상 촬영 및 가구 관련 기업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3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시작된 사업으로 청년가구디자이너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특화산업의 디자인산업 지원 미흡에 따른 수요 불충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구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일반아카데미 목공예 기술교육, 청년창업지원센터 3개의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가구클러스터 사업,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사업,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인 가구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가구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향후 가구디자인연구센터 및 가구 기술학교 운영, 가구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가구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 종합지원센터로 발돋움하여 가구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가구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4억 5,000, 시군비 7억 총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시설 지원사업, 환경기술 지원 및 사후관리,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기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경기북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오염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애로 사항을 기술지원 및 시설 설치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직장체험교육 환경분야 맞춤형 취업특강 등 4개 프로그램을 통해 350여 명의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중 신규 수탁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디자인혁신 역량강화 사업, 2016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지역 특화 수출컨소시엄 운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 중소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사업,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포천시 식품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타 사업들의 상세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사업규모의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효율적 조직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유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발전의 핵심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한 인재 채용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지원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들은 전사적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숙지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이 2003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 대진테크노파크도 대진대학 재단에서 법인을 인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인을 따로 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대진대학교 재단에서 예산을 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아니요. 경기도랑…….

학교 법인을 낸 것 아닙니까?

네.

그 법인을 낼 때 돈을 누가 댔어요?

경기도랑 포천시랑 학교법인 대진에서 같이 댔습니다.

대진대하고. 그럼 몇 %씩 댄 건가요?

학교법인 대진에서 한 40%,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답변을 우리 기획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세요? 아니, 원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그게 10년 전에 됐던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숫자를…….

네. 이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누군지……. 앉아서 하세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 박귀남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약간 그러신 부분이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세요. 왜 사업이,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바뀐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 처음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으로 따질 때에는 경기도하고 포천시가 각각 7.5%씩 출연을 하시는 걸로 돼 있었고요.

7.5%?

네.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대진대학교 재단에서 85%를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산업부의 재가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그래서 대진대학교의 출연율을 한 46% 정도로 하고요.

다운시키고?

네. 그리고 경기도하고 포천시는 사실상 50억 원씩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율로 정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한 거예요, 출연을?

네.

얼마 한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초기계획 50억 원 중에서 일단 40억 원을 출연하셨고요. 포천시에서는 50억 원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90억 원이 됐네요?

네.

왜 경기도가 10억이 빠진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된 사유도 사실은 대학교의 예산이라는 게 저희한테 넘어 들어와서 출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꾸준하게 대학 측에 출연을 요청하셨고…….

차차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대진테크노파크가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어느 한 쪽에 흘러서 타 기관처럼 그렇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대진에서 46% 정도고 나머지 54%가 경기도와 반반씩 나누어진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포천시 부분도 있습니다.

포천시하고 경기도가 30% 정도 되나요? 아, 20몇 %가 되네. 20몇 %씩 동등하게 댄 건가요?

네.

40억이니까 좀 줄었겠네요. 본부장님, 맞아요? 경기도와 포천시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비율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액수로…….

액수는 40억, 50억…….

40억, 50억이고요.

그리고 대진대가 얼마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뭐야!

대진대학교에서 201억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설립인가부터 비율 그리고 과정이 바뀐 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016년 기준 잡아서 전체적인 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네.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진 구성을 보면 여기도 거의 대부분이 대진대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거네? 선임직이. 선임직인데 어떻게 전부 다 대진대 출신들만 선임이 됐나요? 당연직도 아닌데. 네?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당연직에는 경기도에 계신 분이 우리 경제실장님이 한 분 들어가셨고. 그렇죠?

네.

선임직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중에 포천시 경제복지국장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대진고등학교 교장, 대진대학교 감사, 대진대학교 사무국장, 대진대학교 이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운영이 되겠어요? 북부의 어려운 섬유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죠?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교체하기는 쉽지 않지만 임기가 도래할 때마다 교체를 노력하겠다고 말씀…….

잘못됐으면 다 교체해야지 무슨 그게 어디 있어요? 임기가 좀 남았더라도 이게 올바르게 않은 쪽으로 평가가 나왔으면 올바른 쪽으로 고치는 게 맞지요. 이분들 뭐 월급 받아요?

아니, 안 받습니다.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다는 바꿀 수가 없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연기관의 비율, 어느 정도 그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바꾸는 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비율대로 안 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비율대로…….

된 거예요?

네,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소 숫자가 많지만 출연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임직 중에……. 아니, 선임직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그쪽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로 전에는 대진대학교 총장께서 이사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진대학교 총장님이 됐든 이사장님이 됐든 어차피 그쪽 식구잖아요. 한곳에 있는 분이 많은 것을 차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올바른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는 없나요?

운영위원회는 따로 또 있습니다.

아,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자료가 없네요, 전혀.

아마 운영위원회 자료는 여기에 삽입 안 했는데 필…….

운영위원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거기에 따른 구성인원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써서 주시고 3년 정도, 3년 내지 5년 운영위 회의했던 내용 그리고 몇 번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조용히 해 주세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산학연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훈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과기원 주요성과, 2016년 전략방향 및 추진계획ㆍ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과기원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기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전담하는 도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 2010년 5월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과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과기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도 과학기술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의 핵심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기획, 민간의 혁신수요조사와 기술개발 지원 등 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원에 특화된 바이오 분야 연구와 분석전문성을 기반으로 도의 의료ㆍ제약ㆍ바이오 산업 등의 육성과 지원, 바이오 관련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조성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념의 광교와 판교테크노밸리를 경기도정에 발맞춰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2016년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광교ㆍ판교 전담관리 지정에 따라 클러스터 내 기술역량 제고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기원의 조직과 인력은 현재 5본부 1센터 19팀 1실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130명의 인원이 근무 중입니다. 이 중 정원이 100명이고 그 가운데 현원 99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구과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간제근로자가 31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과기원의 인력구조는 현재 박사 22명, 석사 65명 등 약 70%가 석ㆍ박사로 구성된 전문조직입니다. 예산,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원의 예산구조는 2016년 현재 약 507억 원 중에서 위수탁사업비가 362억 원, 경상운영비 약 7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수탁사업비 중 약 28%인 100억 원 정도가 국비사업이며 이는 재정확충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과기원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상경비는 총예산의 15%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과기원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저희들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2016년 전략방향 및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기원은 2016년 올해 6개 주요 전략방향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은 도정사업을 기반으로 높은 재정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등 외부사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약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5%의 외부사업을 수임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 부서의 사업과 업무운영을 재정립하고 행정낭비 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영평가 결과 비록 A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평가대상기관인 18개 기관 중에서 절대점수에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상반기에 종합감사, 통폐합 등의 험난한 이슈 속에서도 과기원은 묵묵히 도정의 혁신 노력을 지원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둘째,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 종합계획 수립, 한국기계연구원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조사 및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실태 조사 등 최근 다양한 정책이슈에 과학기술로 대응가능한 방안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도정의 핵심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내외로 인정받은 과학기술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과에서 경제실 사업으로 확대하고 심층분석과 평가를 고도화하였으며 이 평가결과가 정책과 사업운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부가 15개 시도 R&D 전담기능과 지역의 정책현안 조사ㆍ분석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백서 등의 도정 기초자료를 연구ㆍ조사하고 있으며 미래부와 타 시도, 경기도가 소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도내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 특징적이고 중앙정부 사업과는 차별화된 기업 밀착형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차로 32개 과제 28억 2,000만 원의 기업중심 R&D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2차로 약 33개 과제 38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R&D 지원, 유럽 기술 강소기업과 경기도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과 육성,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기술지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과기원의 기업 간 유기망을 완성하기 위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을 더욱 실효화하기 위한 재정비 활동으로 3개 분야의 산업혁신클러스터를 폐지하고 향후 9개의 산업혁신클러스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노력이 도민에 전파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상반기 성과로는 생활과학교실 385회 수업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사업운영으로 공공재의 사회환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넷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인프라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과기원의 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기술과 지식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픈플랫폼으로 운영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제품 인증, 스타기업 육성 등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추진 중이며 국내외 바이오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정보 지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이 가진 바이오 기업 지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과 연구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바이오 제약기업 분석 및 시생산 지원사업,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위한 CRO와 식약처 지정 GLP 운영,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만 6,500여 건의 첨단 인프라 지원 및 약효검색 지원 3건, 컨설팅을 통한 시험설계 80여 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노력과 역량강화의 결실로 지난 5월 사포닌 분석기술을 아모레퍼시픽에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과기원은 바이오 분야 정책현안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도정 기여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사업, 접경DMZ 천연물자원 바이오 제품화 개발사업, 해외 소재 사업화 자원 확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섯째로 도가 현재 성공적으로 조성한 광교와 판교 혁신클러스터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과기원은 혁신클러스터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클러스터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혁신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운영과 공공건물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 입주기업 문화활동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운영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클러스터의 효과적 운영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ICT 디바이스랩 운영, 차세대 네트워크센터 구축 사업,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원은 경기북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운영 중인 3D프린팅 지역특화센터 구축사업은 3D프린터의 활용 다양성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의 장점을 경기북부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실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계획은 31쪽부터 6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기원은 2010년 지자체 최초로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 진흥의 롤모델로서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R&D지원, 바이오 연구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도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의 통폐합 문제로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묵묵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더욱더 강력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주마가편의 어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좀 기다려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경영합리화 방편으로 통폐합이 거론되는데 우리 진흥원은 통폐합에 해당된 기관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의 중요성 쭉 말씀하셨고 또 사실 R&D센터나 연구소나 또 특히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확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국 경기도의 현실인데 저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용역업체, 엘리오인가요? 용역업체하고 면담과정에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내놓은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는요? 그냥 그대로…….

이미 그쪽에서는 정해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은 거기에 많이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오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의견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보고서를 준비하고 여러 요로에다 다 제출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까운데 우리의회에 따로 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모든 분들께 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보고서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반기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기를 새로 출발하는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양당 간사님, 위원님들도 바뀌신 분이 많고요. 또 새로 저희들은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읍소인데 좀 내용들을 배포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1기 때 어쨌든 결정된 거고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뭐가 옳은지 우리들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들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답변에 “여러 요로의 집행부에 자료를 늘 보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요로에 들어간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그 자료는 다 같은 자료인데요.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이해가 되면 통폐합이라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불식이 되고 아주 강한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면 판단이 아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공합리화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공합리화가, 제가 공공합리화 위원으로서 열다섯 번의 회의를 했고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문자 받기를 3일 날 16시죠, 4시에 마지막 회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회의를,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게, 어디 어디 하겠다라는 답은 정확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마지막이든 한 번을 더 하든 해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여기에다 대고 얘기한 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재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당부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킨텍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킨텍스 대표 임창열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킨텍스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킨텍스는 주주기관과 함께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킨텍스가 소재한 고양시 지역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추진이 결정되어 앞으로 제3전시장 건립과 더불어 킨텍스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욱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감사입니다. (인 사) 송남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호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엄재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범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정형필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환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전시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철 전시2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 전시3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조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천은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 구하면서 8페이지 최근 경영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최근 경영성과입니다. 2015년에는 전시홀 개최행사 237건과 회의실 개최행사 882건 등을 합쳐 총 1,100여 건 이상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극복해낸 바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를 감안한 가동률은 54%이며 외국인 방문객 14만 명을 포함해서 525만 명이 지난해에 킨텍스를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영전략은 킨텍스를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대표 전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목표는 주관 전시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방침으로 임대분야에서는 신규 및 기존 전시회 중 이탈하였던 행사를 재유치하였으며 전시분야에서 킨텍스 자체 주관 전시회의 내실화와 대형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식음매장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부가사업 분야의 매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중점과제인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사업은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해 전시장과 회의실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일 행사로는 한국 최대 규모인 국제로터리클럽의 세계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160여 개국의 외국인 2만 5,000명을 포함해서 총 5만 명이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직접소비액은 1,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킨텍스 방문자들로 인하여 도내 숙박업소, 식당 등에도 직접적인 소득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내 주요 숙박업소 33개를 직접 조사한 결과 행사기간 중 객실 점유율이 대부분 만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로터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대회는 개최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전시장으로서의 킨텍스를 전 세계에 알리고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분야와 식품 분야에서 1등 전시회인 서울모터쇼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킨텍스에서 총괄해서 운영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킨텍스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킨텍스가 전시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더욱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중에는 총 30건의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9월 20일부터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아시아가 개최되며 미국 테크커넥트사와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영국 펜웰사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시회인 아시아 파워위크가 동 기간에 개최됩니다. 2017년 이후 유치 추진 중인 주요행사는 국제행사가 12건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주로 의료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의 신규행사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 말산업 박람회 등 총 20건의 전시회를 새로 유치하였습니다. 연초에 정부정책과 공공예산을 분석해서 대 정부기관 세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특허청 등 기존 킨텍스 미 개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상청, 특허청, 산업부 등 정부기관의 전시회 20건을 킨텍스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관 전시사업입니다. 주관 전시사업은 킨텍스가 직접 전시회와 컨벤션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전시회 3건을 추가해서 총 17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플레이엑스포, 명품 특산물 박람회 등을 새로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주최자와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킨텍스의 국제적 사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사이드 3D프린팅과 인사이드 핀테크 등 최신 유망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ㆍ컨벤션은 관계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국제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6월에 개최한 로보 유니버스와 VR 서밋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유망 콘텐츠 선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싱가폴 대표전시장인 싱엑스와 유통 물류 관련 국제행사를 함께 개최합니다. 미국 테크커넥스사와 금년 9월 공동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킨텍스 설립 이래 최초로 전시회를 해외에서 개최합니다. 9월 22일부터 사흘간 태국 방콕전시장에서 개최되는 K-뷰티엑스포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와 연계되어 국내 뷰티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판로 개척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주관 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퇴직 전문인력 7명을 채용해서 주관 전시회의 영업마케팅 분야에 투입, 운영 중입니다. 8월에는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5명을 추가모집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5명을 채용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가사업입니다. 부대사업장의 임대 및 운영을 최적화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5층 규모의 킨텍스 오피스빌딩에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본부, 세계한인무역협회를 유치해서 킨텍스가 경기북부의 무역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 평균 공실률을 5% 이내로 유지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해서 대다수의 고객이 자가용으로 킨텍스를 방문하고 있어 주차분야의 고객 서비스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킨텍스 인근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야외부지를 활용해서 약 5,0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총 9,500대의 차량이 동시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양시 부지가 점차 매각되면서 킨텍스 별도 주차장 부지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청년인턴 제도에 적극 동참해서 현재까지 2회 차에 걸쳐 총 42명에게 전시ㆍ컨벤션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전 직원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 중에는 전시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청소년 쉼터 방문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킨텍스 문화행사 초청 등의 계획을 세워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킨텍스 서포터즈와 킨텍스TV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개최한 슈퍼맘페어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고 행사 수익금 전액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등을 통한 행사 홍보, 신문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LED 안내표시판 설치 확대로 킨텍스 참관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3단계 전시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만 ㎡의 전시면적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총 17만 8,000㎡를 보유하게 되어 세계 전시장 순위는 47위에서 22위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는 1998년도 산자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 및 주주기관이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전시산업을 주관하는 산자부와 소관 법률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단계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 산자부에서 심의가 있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인프라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유 주차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관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버스노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화역과 킨텍스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유치하였고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노선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킨텍스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숙박난 해소를 위해서 숙박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인근 숙소는 특급호텔 1개소에 불과해서 8,000실에 이르는 숙박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킨텍스 인근으로 위치한 한류월드 부지에 계획 중인 호텔은 총 2,460객실로 모두 완공되어도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게 됩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 시 전시회 실무자들이 묵을 수 있는 330실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킨텍스와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셔틀버스인 고양마이스셔틀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람객의 교통수단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킨텍스 관람객을 수송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목적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고양CVB가 설립 운영 중입니다. CVB라는 용어는 컨벤션 뷰로로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 조직에서는 국제 전시ㆍ컨벤션 행사 유치와 도시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임창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신가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임창열 대표님을 비롯한 킨텍스 임직원 여러분들께, 또 하반기에도 같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또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모쪼록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간접부문 비정규직 고용부문과 관련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세한 내용은 또 담당하는 팀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킨텍스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는 우리가 전시장을 국제 경쟁력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프라를, 숙박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킨텍스는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아주 핵심적인 일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를 줬습니다. 킨텍스에 직접 일하는 직원은 11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뉴욕에 재비츠전시장이라고 맨해튼에 있는 전시장을 갔는데 8만 ㎡입니다. 우리 킨텍스보다 작아요. 그런데 고용인원이 3,000명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장치산업을 직접 해요. 그러니까 목수만 60명입니다, 전시장에. “장치산업을 왜 직접 하느냐?” 그랬더니 장치도 전시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다. 케이터링을 다 직접 합니다. 음식사업이 사실은 전시장에서 전시장 빌려주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에 전시장이 우리 킨텍스하고 비슷한 규모이고 100년 된 전시장인데 케이터링을 전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도 지금 고객들이 와서 먹는 음식도 하나의 서비스의 척도가 됩니다. 이걸 그냥 임대 주니까, 그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품질보다는 자기 수익 극대화에 목표를 맞추는데 전시장이 직영하면 수익도 내야 되지만 고객의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이 그런 면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더라도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킨텍스로서는 사실은 지금 용역을 세 가지 분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안 분야, 하나는 환경미화 분야, 하나는 주차ㆍ안내 분야.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을 줘 보니까 용역회사도 그 직원들이 임시직으로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속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다툼이 벌어져도 어떤 킨텍스의 명예나 평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용역을 주고 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오면 첫 번째로 부닥치는 것은 차 가지고 와서 주차하는 분들은 첫 번째 대면이에요, 그것이. 안내하는 분이 첫 번째 대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서비스를 높이게 하려면 우리 자회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회사를 구상했고 우리 주주들 협의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지금 자회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안업무를 어떻게 갑자기 하겠습니까? 환경미화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 문제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것도 우리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갑자기 다 정규직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면서 팀장급은 정규직화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형편이 닿으면 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직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의 보도도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용역회사들이, 다른 분야는 1년 더 연장이 되고 이 주차와 안내 분야는 계약이 6월 말에 끝나서 그 분야는 종결하고 자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는 자기들이 일이 끝나니까 주차와 안내 분야 분들한테는 법에 따라서 한 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회사가 설립이 되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주차와 안내 분야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 분야에서는 25명을 채용하게 됐고 안내 분야에서 9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25명 채용, 이제 다 공모니까요. 먼저 일하던 분들도 다 응모할 자격을 똑같이 줬습니다. 응모해서 그분들도 오시고 또 일부는 일반시민들도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채용을 해 보니까 주차 분야에서는 25명 중에 8명이 기존 회사의 노조가입자가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져서 불합격한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노조원이기 때문에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먼저 회사에서 노조 대표하던 분도 합격했어요. 노조활동을 제일 선봉에서 하던 분도 성적이 좋으니까 우리는 합격시켰습니다. 이 세 분은 원래 회사에 있지 않던 일반 응모자 두 분이 떨어지고 노조는 3명이 떨어져서 이분은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밑에. 그래서 떨어진 거고 또 우리가 노조원이라고 해서 차별한 건 없고. 그다음에 안내직원은 먼저 회사 직원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 직원들도 그중에 노조 한 분들 다 들어가 있는데 노조 했다고 해서 불합격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내도.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노조활동을 해서 불합격됐는가 하는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기업인데 노조 했다고 그래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차별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는 법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하소연할 데가, 자기들 도와주던 사람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킨텍스 앞에도 요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농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고양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찾아가고 도의원, 시의원한테도 찾아가고 시청에도 찾아가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난처한 것이 시험을 봐서 공개채용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시위한다고 합격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애로가 있고 분명한 것은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것은 왜 공개채용을 했냐? 그분들 고용승계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도 고양시민이건 김포시민이건 직장이 새로 생기면 같이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한 번 채용된 사람은,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사람은 고용승계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취업기회가 없는 그것도 사실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험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그래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들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우리 고양시민이고 인근 주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냥 우리는 나 몰라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생업을 걱정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뭐 또 기타 자회사 운영 및 설립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추가로 누가 설명할 사람 있어요? 없으면……. 없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임창열 대표님을 비롯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보안 및 환경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두 가지 영역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걸로 진행할 건가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이 주차 분야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세우고.

네. 그리고 특히 보안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잖아요, 보안 분야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금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이번에 이런 문제도 사실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회사를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이를 봐 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의 어디라고…….

재비츠전시장이요.

재비츠전시장.

맨해튼에 있습니다.

사례를 드셨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킨텍스가 마이스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그러한 지위가 보장돼야만 사실 대고객서비스도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고용승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회사를 통한 고용승계 과정에서 세 분 정도가 고과과정에서 근평 점수 등에 따라서 탈락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보안이나 환경미화까지도 만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가 지금 270여 분 정도를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다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자회사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혹시나 인사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일정한 불안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킨텍스의 노사 간 사회적 협약서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노동자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과락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화와 내용들이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인력이 줄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 역시 그것에 대한 일정한 반발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제안했던 내용들도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로 인한, 그러면서 추가고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자연감소로 해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노사 간의 충돌을 미리미리 완충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킨텍스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늘려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건 사건 앞으로 서로 이해해야 될 거는 노는 고용의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고 사측에서는 고용의 안정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 향상이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근무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도 평생직장을 보장해라.’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직장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일부러 내보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영이지 일부러 사람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또 남의 생업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걱정하는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고 또 우리는 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거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게, 조화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이에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한 것 중에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 주변에 아마 임창열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호텔부지로 정말 적당한 부지가 있었는데 고양시하고 협의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 버리고 주변에 여유부지가 한 평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호텔 건립 이런 것 등등 마이스 기반조성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돼서 특별회계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활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3전시장 앞에 한 15만 평 부지 있는 부분 거기에 호텔 한 10개 동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의 취약점이 교통이 불편한 거하고 숙박시설이 모자란 게 양대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사실 고양이나 이 지역의 경제에 호텔이 빨리 보완돼야 킨텍스 오는 550만 명 손님, 앞으로 3전시장이 완공되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1,000만 명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놓치는 손님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호텔을 반드시 고양시하고 김포나 이 인근에다가 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요. 그러면서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보완하려는 것이 킨텍스 특별회계 부지가 확보되면 그 안에다 호텔을, 시장수요가 있는 한 최대한 호텔부지를 넣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있습니까?

사업성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킨텍스 3단계뿐 아니고 CJ프로젝트도 있고, 그게 1조 2,000이나 되는, 사람 끌어들이는 힘을 가질 것이고 우리 면세점이 또 된다 치고 또 거기 방송영상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호텔 수요는 상당히 전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 없을 때도 저는 한류월드를 숙박단지로, 중저가 호텔단지로 30만 평을 계획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고 그 대신 이 지역에 호텔의 주류는 100불 내외의 이런 호텔을 지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호텔값 받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100만 ㎡가 아마 우리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3년 후쯤 되면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부지는 전부 호텔부지로 쓸 거는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부지는 면세점 부지도 그 안에 아마 들어가야 될 거고요, 호텔도 들어가야 될 거고 기타 주변시설에 필요한 상업용지들이 들어가 줘야 그것이 성공할 거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한류월드에서 요청한 2만 평 주차부지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만 평 주차부지는 저희 주차장 부지에다 지금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부지가 아니고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하는 별개 사업부지입니다.

특별회계 부지가 아닌데 2만 평 땅이 있습니까?

네?

특별회계 부지가 아닌 어디에 2만 평이 있습니까?

그 땅은 지금 2전시장 바로 인접한 부지요. 우리는 주차장이 바로 붙어야 되니까 그 일대 부지를 저희 주차장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한류월드의 주차장 부지로 한 2만여 평 정도를 요청해서 함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들이 서울의 코트라, 부산의 벡스코, 이제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전시관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3전시관 맞춰서 우리가 1,475억을 아마 특별회계에서 액수를 정해서 건립비를 특별회계로 한 것 같던데요?

경기도 부담금입니다, 그것이.

네, 경기도 부담금.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일은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열 이사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킨텍스에 추진하고 있던 일들이 상당히 실천에 옮겨져서 적자회사에서 흑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움칫해 버리면, 멈춰버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후발주자들한테 다 먹힌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생 가지고 온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으로 킨텍스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번에 3전시장 추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의 서울시장이 잠실운동장 앞을 현재의 킨텍스 규모보다 더 크게 개발하는 계획을 공표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땅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서울에 그렇게 크게 짓는다니까 산자부에서는 심의하는데 자, 서울도 짓고 킨텍스도 지으면 혹시 공급과잉 아니냐,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래서 시장 수요조사에 대해서 산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거를 같이 병합심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서울하고 같이 심리하면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민자사업은, 지금 서울이 가는 속도는 앞으로 금세 되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내놓더라도 민자사업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2~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산자부 보고 “아니, 지금 전국이 투자가 안 돼서 난리인데 경기도, 고양시가 투자한다는데 산자부가 왜 이거를 막고 있냐? 우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54% 가동률이라는 거는, 세계 전시장 가동률 쳐도 대규모 전시장은 지금 제네바 100년 된 전시장이 54%입니다, 가동률이.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우리보다 큰데 35%예요. 우리 가동률이 지금 70%까지 올라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킨텍스 투자하는 거를 왜 막습니까? 그래서 서울 거 제쳐놓고 우리 거 먼저 심사해 준 거예요, 이번에. 어렵게 여기를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벡스코는 국제회의산업으로는 우리 킨텍스보다 경쟁력이 좋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제주도 가지 킨텍스 온다는 사람은 사실 유치가 쉽지 않아요. 로터리처럼 대규모 집회라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건 오지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은 우리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코엑스가 그 비싼 땅 우리처럼 주차장 못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장을 이번에도 확보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앞으로 접근성도 GTX가 되면 훨씬 경쟁력이 또 강화되고 하나의 취약점은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숙박단지 부족한 것도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킨텍스뿐 아니고 전국 전시장을 해결하려고 전시산업발전법을 지난번 국회에서 산자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셔 가지고 그거를 조성원가로 줄 수 있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아시잖아요? 100만 베드타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산단 하나 없지 않습니까? 킨텍스 주변을 개발해서 중국 요우커들이 치맥 2,000명 오고 하는 이런 행사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킨텍스 주변, 테크노밸리 10만 평, 20만 평 또 발표되었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이 앞으로 우리 100만 고양시가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창열 이사장님께서 모든 지혜를 거기다 모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