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자치행정국(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포함),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구환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로 도 과장급 인사발령이 나는 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조직은 6과 1실 1단 45개 팀이며 정원은 34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가 증가한 16조 2,55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2.6%인 8조 3,186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5,116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274억 원으로 44.4%,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이전 경비가 1,839억 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3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능형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행자부의 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26일 위원님들 덕분으로 도지사 공관을 새롭게 단장해서 굿모닝하우스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5월 11일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청정지역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식품범죄 소탕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탄으로 배달음식점 2,685개 업소를 점검해서 368개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식품범죄와의 소탕은 일회성에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설 자리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행복나눔 공용차 운용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 105대를 활용해서 소외계층에게 무상임대하고 한국민속촌 등 도내 문화ㆍ관광시설도 협약을 통해서 무료이용토록 하는 등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난 6월 9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체납자들의 압류물품을 공매해서 2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와 경기도 간 인사혁신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를 비전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추진, 성과ㆍ조직ㆍ사람이 조화로운 인사 구현 등 여덟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개인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및 모성보호휴가 등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내에 집중근무 유도 등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및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한마음수련회, 해외배낭연수, 직원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휴양시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사고를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과 사무직ㆍ비사무직 구분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매년 1인당 25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진료 등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금년 9월부터 제5차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노사 한마음 연찬회, 노사 화합 체육대회, 노사 관계 워크숍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정보공개 활성화 및 내실 있는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예고서 발송 등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행정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소독ㆍ탈산 등을 통해 보존 수명을 연장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열람체제 구축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양질의 기록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박물을 전시한 경기도 행정역사관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도-시군 갈등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상생협력 토론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도지사-시장ㆍ군수 간담회와 부단체장 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우수모델을 발굴 및 확산시키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핵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20일 인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참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팀 운영, 생명사랑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거사 피해 구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및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이천에 건립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9일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경기도지방분권 정책과제 종합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해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개최하고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분권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여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주민생활 밀접사무 등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 도 사무의 이양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인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인사 실현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직속기관ㆍ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인사담당 국ㆍ과장과의 1:1 인사고충 핫라인 마련, 신규직원에 대한 선배공무원의 공직생활 멘토제도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의 확대와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총무과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공모제 실시 등 모두가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리더십아카데미, 리더십코칭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공기관에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임용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량면접 및 인성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우수인재 선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365일 24시간 도민소통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민원실과 편안하고 친절한 일이공(120) 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철역에서도 민원상담이 가능한 수원역 민원센터를 야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고충 해결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전용 창구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경기도콜센터 민원행정 향상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매주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콜센터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상담통화 품질 평가 및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교육 등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상담사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콜센터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세목표 달성 및 납세자 편의 증진입니다. 올해 도세목표는 8조 5,446억 원입니다. 도세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수동향 및 부동산 시장동향 파악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화ㆍ관행화된 비과세ㆍ감면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강화해서 비과세와 감면을 좀 축소해 나가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지능형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체계적인 과세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조정 결정하여 시가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과세 전 적부심 및 구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도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1월 중으로 금고지정 공고를 하고 12월까지 금고심사 및 신규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도정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시장금리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원발굴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누수 없는 세정을 위해서 3년마다 시군별 정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발굴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를 위해서 기업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게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연찬회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악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도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 법인 본점이 있음에도 공부상 주소만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 지방세 포탈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상반기 중 취득세 중과 회피 법인 2곳을 적발해서 61억 원을 포탈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광역체납 기동반 현장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급외제차 등 리스보증금, 은닉재산, 전문직 고액연봉자의 급여 등 지능형 고질체납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ㆍ독려 활동도 강화해서 성실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9일 통합결산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적합한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지역업체 우선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제 운영과 계약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구매제도를 통한 도내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생활민원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매각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 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한편 중식시간 및 야간ㆍ공휴일 일괄 소등,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3쪽의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 전개입니다. 민생침해의 불법행위 신고창구 활성화와 민원상담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사경 활동사항과 수사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유사범죄의 방지를 위해 공중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행정역량을 총 집중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 경기도,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먹거리 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식품범죄 소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탄으로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환경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등 시의성 있는 기획수사로 탈선행위를 방지하는 등 선도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1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계획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을 보면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대안과 또 계획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직장문화 조성에 더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 청원경찰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게 맞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가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 청원경찰분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고 또 공무원과 같은 휴가일수 사용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 비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13개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여성공무원 모성보호휴가, 만 4세 이하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휴가, 방통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의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것은 경조사휴가 이거 하나만 적용받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가지는 현재 우리 청원경찰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청사방호 등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우리 청원경찰에게도 공무원들과 똑같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거의 비슷한 특별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휴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규정을 조금 개정하면 그래서 이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개정을 하면 이러한 혜택을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한테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본 위원과 거의 흡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31개 시군에 기초단체의 뭐라 그럴까요. 청원경찰 복무 규정을 보니까, 몇 군데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 보니까 성남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섰지만 고양시도 보니까 고양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과 같이 13개의 특별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1개 시군 다는 아니지만 발 빠르게 청원경찰에 대해서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복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인 우리 경기도가 시군보다 더 부진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발의를 하든 저희 의원이 발의를 하든 간에 이 부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이제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원경찰들에게도 이런 특별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강호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고 바로 밑에 선택적 복지점수 제공이 있어요.

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 다자녀가족 점수 지급인데 첫째 아이가 100포인트고 둘째는 또 1,000포인트, 셋째는 3,000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를 주면 뭘 혜택을 주는 건지.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돈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복지포인트 사용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1,000포인트가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포인트면 10만 원이고요.

네?

첫째가 100포인트면 10만 원 그다음에 둘째가 1,000포인트면 100만 원, 셋째 낳았을 때는 3,000포인트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첫째야 결혼하면 당연히 한 명 정도는 낳잖아요, 자녀를. 둘째, 셋째는 많이 좀 주셔 가지고, 이거 공무원님들도 보면 또 결혼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천호식품이라고 알죠? 천호식품이요.

네.

천호식품에서 2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둘째 아이부터. 그런데 거기는 개인기업이고 더군다나 삼성이나 현대, SK 그런 그룹도 아니고 중견 조그마한 기업인데도, 아마 여러 공무원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다 아실 겁니다. 천호식품에서 200만 원씩 줍니다, 둘째 아이요.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 같은 데도 경기도하고 최고 큰 광역단체잖아요. 부산에서는 이번에 출산장려팀에서 저기 하고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거 아세요? 경기도도 받으셔야지. 이런 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1,000포인트가 아니고 한 5,000포인트 주세요. 500만 원 그거,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커 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죠. 그런 것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둘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지만 공무원들한테 출산 축하포인트 제공뿐만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많은 가점이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 정도로 질문 마치고요. 우리 특사경 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특사경 단장님.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우리 박성남 단장님 하여튼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왔는데 요즘 문자를 또 안 보내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식품범죄 소탕작전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한 달 한 거를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31개 시군 있잖아요. 진짜 우리 단장님 여러 팀이 있던데 집중단속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간에 특히 식품, 먹는 것에 대해서 장난치는 그런 업주들은 진짜 혼을 내주셔 가지고 도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인원을 달라고 위원들 내지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일반 경찰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검사도 못하는 거고 특사경 같은 특별경찰 같은 분들이 우리 도의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잖아요. 인원을 하다못해 늘려서라도 그런 건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2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92명인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보건이라든가 식품 쪽에 담당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동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부터 해서 또 강력한 처벌 그다음에 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서 그걸 뿌리 뽑을 때까지 하는 그런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 뽑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단장님 계속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특사경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혹시 단장님, 음식물 폐기물 싣고 다니는 5t 트럭이나 이런 데 파란통 싣고 다니는 차 보셨죠?

동그란 차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스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5t 트럭에, 5t 트럭 같은 데 그냥 파란통을 싣고 다니는.

아, 업소에서 나오는 그 통을 바로 트럭에 싣는 거 말씀…….

업소나 학교에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혹시 그 차들이 산속이나 한적한 도로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건 불법이라 저희들이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지정된 폐기물 적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안 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원래 그 허가업체에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의 짬밥을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공식업체에 가서 그게 개나 돼지 사육장에 가더라도 60℃ 온도에서 30분 이상 끓여서 멸균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는 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혹시, 학교나 이런 데 음식물 폐기물 단가계약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그걸 신고를 하고…….

업체가 가져가죠?

네, 업체가 가져갑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120원 정도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 얼마인지 아세요? 70원 내지 80원에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불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한 내용도 전혀 모르시겠네?

저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환경국의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우리 특사경이 적발을 할 수는 있죠?

네,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저희 업무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자원순환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 학교에 어떤 지침서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지침서조차도 내려준 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영양사들이 말 그대로 폐기물 버리는 데 돈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갈까 봐 적은 데 계약을 합니다. 70원, 80원에 계약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5원부터 400원까지 있어요. 65원부터 400원까지 있다면 이건 엄청난 큰 문제죠. 어떤 데는 400원에 버리고 어떤 데는 65원에 버려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가서 야산이나 한적한 도로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그냥 멸균처리 안 하고 개 사육장이나 돼지 사육장에 그냥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일부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노란통, 그런 탱크로리 같은 게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어가서 정식적인 업체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그런 체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 싣고 다니는 데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건 사업장폐기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과장 승진에 대한 영향평가제도 문제점 지적한 것 아시죠?

네.

그때 지적한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 어떤 건 때문에 지적했는지 기억나세요?

…….

지금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의 교수들한테 맡겨서 2박 3일 동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승진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승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승진과 연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평가제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한 60%가 합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에 그 예산이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개선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지금 악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문제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혹시 몇 건이나 조치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1,209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현장에서 징수를 동의한 사람이 한 330명, 가택수사를 한 게 29명 그다음에 현장에서 1억 4,000만 원을 21명이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6월 달에 킨텍스에서 명품가방 등 압수해 온 것을 공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계약 구매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했냐 하면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이런 업체들에 가산점을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지금 저희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 업체가 살아야 경기도민이 살고 그 세수를 가져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최대 입찰자라 해서 전국 어디서나 오면 받아서 그분들한테 낙찰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사실 설 곳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녹색기업한테 가산점을 줘서 그 업체들이 입찰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산점을 공사별로, 용역별로, 물품별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우수가맹점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수가맹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건데 그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우수가맹점은 55개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수자원봉사자 통합 혜택을 보게 하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2,090개의 활동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들이 공유해서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 2,090개의 자원봉사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에 가맹점 우수표찰을 업소에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현재 자원봉사자가 약 25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등록인원은 2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290만이 넘어갔는데 지금 자원봉사 가맹점이 50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죠.

경기도 저희 자체로만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일정한 시간을 넘게 되면 우수자카드를 주게 되고 또 VIP카드를 주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에서 그 가맹점을 활성화시켜라. 명분만 두지 말고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에서 자원봉사를 했더라도 우수자카드나 VI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31개 시군 어디 가서라도 자원봉사 가맹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대폭적으로 늘려줘라. 그래서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못 하면 내년에 서너 개라도 실시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점차 늘려서 자원봉사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추진 예정 시군이 17개 시군이 같이 함께 하도록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잡아서 그 시범지역에서,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무슨 결혼식장, 장례식장, 큰 식당 많죠. 그런 데다가 가맹점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4페이지에 보면 굿모닝하우스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 18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용률이 한 두 달 조금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8,200, 6월 말까지. 5월, 6월 두 달 동안 한 8,285명 그래서 하루에 1일 1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만 와줘도 괜찮은데 한 번 왔다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이런 유인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두 달 동안에는 한 8,000여 명이 왔다 갔습니다.

돈이 적잖이 들어간 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부 반대도 있고 그랬는데도 남경필 지사의 의지가 강해서 연정 차원에서 이거를, 그런 틀에서 동의를 해 준 건데 돈을 들인 만큼 이용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도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개방하는 거니까, 시설 추가하고. 제대로 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도 벌써 한 23쌍이 대기 중에 있고요.

아,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진, 그림 전시회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인권위원회 이게 6월 달에 처음 구성이 됐죠?

네. 6월 20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조례 만든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 3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구성을 했고 예산도 올해 1억 4,000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경기도청 내에 인권전담관이라든지 별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외부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 조례를 해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연정사업 중의 하나로 이 부분을 다룰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피해 구제활동 관련해서 연정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해서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220만 원 5.5%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네.

왜 이렇게 상반기를 넘겼는데, 반을 넘겼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지금 가장 큰 데가 고양의 경우가 가장 큰데요. 이런 경우 아직 시기가 10월 달 정도에 위령제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9월 말 정도 신청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민간인 희생자, 경기도에서 벌어진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사료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게 더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직접 유족회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한 7,000만 원인가요? 얼마 정도 세웠죠, 7,000?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자치분권 강화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래에도 있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지방자치분권 강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가지고 또 세상을 좀 더 평등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자치분권 강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건데 10개 시군만 일단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과나 팀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분권협의회를 5월 9일 날 발족하고요. 지금 현재지방분권 정책과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세수추계를 하는데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세수추계를 하는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세수추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는 거의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좀……. 일반회계는 사실 8,000억 정도 됐습니다. 8,0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도 또 금년도 예산에 3,600억을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올해는 벌써 2,60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라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조금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짤 수 있게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원과장님 잠깐만. 세원자원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서정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고의적 체납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

작년도에 넘어온 게 2,176억 원이고요. 6월 말 현재 660억 원을 거둬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1,63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600 정도. 지금 거기 보니까 조사인력을 전담채용했다 그러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추심회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추심회사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는 아니고요. 그 정도에 상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 임용을 할 때 계약직 다급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의 7급 수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도둑하는 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체납한 사람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채용하면 진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지금처럼 다급의 급여를 주고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세원 발굴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원관리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미팅 좀 시켜주세요. 제가 돈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힘듭니다. 이거 감춘 사람 다 찾으려면 보통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좀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잠깐만.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며칠 전에 지미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5분발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우리 국장님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평생 꽃이다 그러면 사무관, 서기관인데 30년 근무해서 사무관도 못 하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할 사항은 없으신지.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근무평정제도를 사실상 우리가 행자부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룹이 많은 그룹에서는 만점이 전체 100점 만점에서 경력이 30점이고 70점이 근무평정입니다. 그런데 그룹이 많은 데는 70점 만점이 나오는데 그 모수가 적은 데는 68점, 67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1차로다가 근평을 조정해서 근무경력이라든가 업무난이도 이런 걸 감안해서 1차로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2차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소그룹에 있는 분들도 만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3개 부서는 만점자들이 나오지만 지금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국무총리 표창 받으면 가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징계에만 해당이 되고 승진가점에는 표창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고시출신들이 위에 다 계시다 보니까 일할 능력이 암만 있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을 갖다가 다 행정직으로 편입시켜 놔 가지고 지금 우리 피라미드조직 보면 중간단계 직원만 고생 죽도록 하고 한 단계 올라가려면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억울하기 때문에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의 소리를 우리 국장님이 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경기도만이라도 더 특별한 인사제도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내부조직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듣기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마 55년부터 63년도까지 퇴직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임, 후배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많이 챙겨주시게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장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 지금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복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승진 소요연수를 맞춰 가지고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자 같은 경우, 고시 같은 경우는 비고시하고의 형평을 맞추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금횡령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승진을 안 시켰었는데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많은 제척을 한 다음에는 배려를 해 주는 이러한 차원으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 사심 없이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앞으로 조직관리하는 데 잘 좀 챙겨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필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용인 죽전에 있던 1,500평인가 그 땅 지금 팔았습니까? 단국대학교 있는 데.

지금 현재 매각은 안 하고 행복주택 부지로다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격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 있나요? 2년 전보다 지가상승이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지금 공시지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51억으로다가…….

51억?

네.

2년 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공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할 때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20억 정도 팔려고 그랬었나요?

그때 당시도 그냥 51억으로다가 산정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네.

그리고 화성에 인터체인지 뒤편에 있는 땅 팔았나요? 주변에 가운데 있는, 가운데만 개인소유고 그 주변 둘레에 있는 땅은 다 우리 경기도청, 경기도 땅이었는데 그 땅 팔았나요? 매각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다가 그 지역도 지금 일단 보류하는 걸로…….

보존?

보류, 보전은 아니고 보류하는 걸로 일단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운데에 있는 개인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나요? 그걸 주변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만약에 1,000평이면 가운데 있는 땅이 한 50평 정도 되고 그 진입로도 우리 경기도 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매입을 해야 맞는데 1,000평을 50평인 개인한테 매각하려고 했던 그 자체는 재산관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다시 매각하려는 시도를 했던 건가요?

그 지역이 사실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 마련하기 위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시의를 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매각을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2년 전, 3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을 DB를 구축해라. 그리고 그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의 추이를 실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프로그램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 수시로 보고가 안 된 것, 국장님이 그걸 체킹을 못하고 있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인 죽전에 있는 땅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넓고.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정확히 매각,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DB 구축이 안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경기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3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건데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저희가 신청사 매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재산은 보존했다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 때라든가 이럴 때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유재산이지만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추이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사경, 우리가 지역에 있는 특사경 사무실을 가 보면 물론 임대해서 쓰고 또는 지원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특사경이. 제가 부천에 있는 특사경 사무실을 가 보면 근무하기 좋다 이런 여건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창고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좋은 자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지역에서 만약에 메인이다 그러면 우리 특사경, 도에서 나간 우리 특사경 직원과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좋은 자원이 온다. 그건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는 환경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좋은 자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시군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전입시험 볼 때는 도에 파견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려서라도 저희 도에 전입할 수 있는 이런 우선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수사경비하고 파견수당 해서 30만 원 정도 별도로…….

아니, 일시적인 그런 지원금 말고 다른 인센티브, 어떤 근무했을 때 진급하고 그럴 때, 승진하고 그럴 때 어떤 가산점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한직이 되느냐. 그게 한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장 같이 도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할 때 근무평정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군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전입을 원할 경우에는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36쪽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례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만 이렇게 권리보호 강화했습니까? 지방세심의. 그동안 매년 해 오던 건데 새롭게 여기다가 작년서부터 해 온양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례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내실 있게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12번, 매달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네.

그런데 이걸 두 번 잘 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별 희한한 것도 다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납세자 의견진술기회 부여 늘 해 오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운 업무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건이잖아요, 140억인데 이 중에 다툼의 소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몇 %나 그들이 승소합니까, 요즘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청구했을 때 도에서,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쪽에서 몇 % 승소를 해요?

한 9% 정도…….

몇 %요?

9% 정도 승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6% 그다음에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5.2%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5.8%네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9%라고 대답을 하시죠?

6%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옆에서 얘기해야 그걸 답하는 정도예요?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잘 하세요. 그리고 관리할 거 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이 농협조합장을 두 번이나 선출돼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방법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징수경험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장학관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장학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잘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민 중에서 서울에 장학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한번 물어보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을 홍보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도한 바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장학관에 입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서울농생대 부지에 있는 따복…….

기숙사.

기숙사. 그것도 잘 운영해야 되지만 하여튼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국장님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자료로 요청할게요.

자료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인사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무래도 안전행정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접하고 도청과는 그동안 교육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접촉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정보제공도 하면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나 일정상의 사유로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에서 2016년 6월 말까지 주요업무성과,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주요기능ㆍ주요사업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청사 어린이집을 증축해 41명을 증원했고 한방진료실을 개설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실시, 스마트워크센터 상시 운영 등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규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현장체험을, 경기포럼, 스마트북부청교육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통해 직원 교양 함양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소통의 일환으로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노사간담회,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해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일상경비 점검 등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거리 출퇴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3실의 생활관과 7실의 게스트룸, 통근버스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8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도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청사 앞 광장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버터 제어시스템 운영과 중수를 활용한 냉각용 스프링클러 운영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활한 도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출장 차량을 적극 지원했으며 행복카셰어를 추진하여 44대, 191명이 이용하는 등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속한 계약추진을 위해 계약 의뢰 후 5일 이내 발주를 추진했으며 계약대금 및 기성ㆍ준공금 조기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왔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20회 실시했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처리제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종합민원실 이용고객 6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왔으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미소금융 등 대출 상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테러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도발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지도발ㆍ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방위 능력향상과 향토예비군 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향방작전용 전투장비 구입비를 지원했고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개최와 지역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정책포럼, 안보통일 그림그리기 및 웅변대회 등을 개최했으며 탈북자,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안보견학을 실시했고 다양한 군장비 전시와 체험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코자 안보ㆍ통일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150개 기관 1만 6,000명이 참여해 소산훈련, 주민대피와 이동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통해 전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시대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지원을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인력동원자원 및 중점지정 자원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을 목표로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고 실전훈련 시도 경진대회에 선수를 선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37명의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민방위훈련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실시했고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도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건전한 회계운영 및 맞춤형 청사환경 조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신속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도민과 함께하는 전시대비 대응능력 강화,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을 전략으로 정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초 등반을 겸한 시산제와 연말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나눔 행사 등을 통해 노사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기부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양ㆍ한방 의무실과 헬스키퍼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일과 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건전한 회계운영 및 맞춤형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ㆍ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상경비 점검과 회계업무 처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무ㆍ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별관 증축을 추진 중에 있는바, 8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준공연도인 2017년도에는 부족한 사무실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위해 청사 앞 3만 3,310㎡ 부지를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 통근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적시에 배차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도민을 위한 행복카셰어 운영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계약자와 대면 없는 전자입찰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으며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의뢰 5일 이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업체 계약기회 우선 제공과 계약대금 청구 후 3일 내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노무비를 매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참가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계약 전 계약심사 및 사전감사 의뢰로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물품편제와 불용물품에 대한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무상 양여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겠으며 민원모니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민원을 위한 연장근무, 여권 교부 안내 문자서비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행정자료 제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한돌봄과 생활민원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료법률 상담 등을 통해 도민의 생활고충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금융보증상담 지원과 저소득ㆍ저신용자 자금 지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으로 29쪽 신속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안보현장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지도발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방위 능력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안보ㆍ통일 페스티벌과 경기안보포럼 및 비상대비 결산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직자를 비롯한 도민의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군ㆍ관 협력 증진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안보기관ㆍ단체 및 군부대 등 긴밀한 통합방위 체제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 각종 우발적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전시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실전적 비상대비훈련을 위해 을지연습 시 전시상황에 부합한 도상연습은 물론 토의형 연습을 활성화하고 도 단위 시범훈련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한 충무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을 검토해 전시에 적용 가능한 업무 매뉴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격ㆍ면허 소지자와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국가지도통신망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병역명문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해 현장체험형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도 주관 실전민방위 훈련 및 지역특성화 훈련 등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민방위 교육훈련 결산을 통해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비상대피 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화생방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

실장님, 이거는 기존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생략하시죠.

네.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2016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정발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김원섭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컨설팅과장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과 2, 3쪽에 있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목표로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봉사자,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 등 6개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달라지는 교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2016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4,519개 과정에서 251만 40명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합교육 과정 67개 과정에 9,895명, 사이버교육은 850개 과정에 25만 명, 모바일교육은 3,600편에 225만 명, 외국공무원 교육은 2개 과정에 1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첫 번째,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경기도 인식을 통한 도 브랜드 가치 창출과 도정시책 이해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넥스트 경기 등 도정가치 분야 3개 과정 356명, 정부 3.0 등 직무전문 분야 11개 과정에 511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마인드 강화, 재난 유형별 사례교육 등 도정핵심가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중심의 교육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 및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유연한 사고방식 배양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손에 잡히는 법률 등 직무전문 분야 13개 과정에 801명, 행복 만들기 등 소양 분야 7개 과정 497명, 렉처콘서트 등 인문학 분야 3,204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인문학적 마인드 함양 등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춘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 생애별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요구되는 맞춤교육으로 직급별 업무역량을 배양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공직자의 자세확립에 신규공직자 과정 등 5개 과정 1,366명, 리더십 역량강화에 역사 속 리더십 고찰 등 10개 과정 404명, 자기계발의 행복한 인생설계 등 4개 과정 22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제고와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언제ㆍ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인재원 구축입니다. 넥스트 경기의 정신함양 및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e-러닝 교육 진행과 함께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모바일 교육시스템 등 스마트인재원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이버, 모바일 교육은 5,522개 과정에 175만 8,454명이 학습을 이수하였으며 도정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전문가 자문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연내에 모바일 교육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교육서비스 개선, 콘텐츠 정비ㆍ제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조성입니다. 한중 공무원들의 교류연수 내실화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정세의 이해를 통한 글로벌지식 함양으로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개 성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개 과정(4기) 63명이 상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KOICA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국제정세의 이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제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효과 제고입니다. 교육과정별 적합한 교육기법 활용으로 현업 적용성을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e-러닝학습 교육, 사전교육, 집합교육, 현장교육을 혼합한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오고 있으며 사전학습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주요정책의 현장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e-러닝 직무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하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실장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해 가지고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노무비를 매월 확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공사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 인건비를 따로 지급을 해서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전부터 해 왔습니다.

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나요?

네.

그러면 노무비는 기준을 어떤 걸로 하나요? 예산서 산출내역에 따라서인가요…….

단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나요? 예산서 할 때?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인재개발원에 e-러닝사업 있잖아요. 이게 G-MOOC사업단으로 이관됐죠?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e-러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e-러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e-러닝사업은 G-MOOC추진단으로 일단 넘어갔고요. 공무원에 대한 e-러닝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확실히 구분됐습니까?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e-러닝사업 전체가 G-MOOC으로 가면서 공무원 교육에 관한 e-러닝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e-러닝사업 전체가 G-MOOC사업추진단으로 가면서 임차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마 와전된 거 같고요. 저희가 e-러닝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10쪽에 공직 생애별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네.

거기 보면 신규공직자, 리더십, 자기계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신규,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새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가까운 서울시로 같이 시험을 봐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신규자들이 물론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국가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우리 박정란 실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박정란입니다.

현안사항에서 보면 우리 북부청사에 별관 신축과 광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임 실장 때 이미 공유재산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 또 경기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상이 없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시고 특별히 또 별관 지하에 대피시설 예산도 세웠고, 이것은 대통령 훈령 제344호 국가전쟁 지도지침에 의거한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남부에도 이러한 지하벙커가 있지만 북부청사에도 거의 완벽할 정도의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내년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상기획관님 좀 나와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우리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 오래 계셨죠?

네.

요즘 한창 언론에, 매스컴에서 떠드는 문제되는 사드 아시죠? 사드. 미사일.

네.

우리 김재준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에 대해서.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당연히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서는 배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모 기지에 한다고 그러면 또 다 반대할 테고 경상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이긴 하나, 경기도의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오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 보셨어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요즘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냐면 전자파 때문에 아마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혹시 전쟁 시에 집중 목표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반대가 심한 건데 우리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같은 경우도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그런 것도 아마 사실 현실화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파가 있는지 없는지.

네.

나중에 이게 또 몰매 맞을 수 있다고 경기도가요. 그렇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거기 오산공군기지가 사실 오산에 있는 게 아니라 평택, 옛날 송탄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군 작전 때, 특전사에 있을 때 거기 목표타격이 K-55예요, 그게. 맞죠?

네.

K-55인데 그런 것도 비상기획관님이 사실 여긴 안행위지만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파 관련해서는 이미 신문보도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사드보다는 훨씬 전자파 영향이 적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많이 고려해서 이미 시설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 경기도 지역에 그런 시설이, 무기체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관련자료 충분히 수집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독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 매뉴얼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건 옛날 60년, 70년 전에, 최소한 50년 전에 있었던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알다시피 패트리어트다, 사드다 여러 미사일 우리나라도 천궁, 천마 많이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매뉴얼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이런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혹시 전쟁 났을 경우에 진짜 이거 반공호는 무의미해요. 괜히 예산 낭비죠. 이거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나 내지는 행정감사 때 그런 걸 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여기에서 청사환경 조성 하실 때 중수활용 옥상 냉각용 스프링클러 운영하신다는데 그거 어떻게 효율이 많습니까? 온도상승을 많이 방지해 줍니까?

북부 건물이 유리건물이기 때문에 워낙 냉난방이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다 해 보려고 그전부터 유리도 붙이고…….

해 보려고 그러겠죠?

네, 하는데요…….

아직 안 해 봤죠? 하고 있어요?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 중수시설 6억인가 주고 아, 6억이 아니라 3억 2,000 주고 중수시설을 했는데 이거는 단적인 예인데 활용도하고 실질적으로 절약되는 수도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너무 조그만 거라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자료드리면…….

그게 중수시설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나온 물을 지하로 내려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3년 됐는데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나요? 담당자분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실장님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담당자 나와서 한번 답해 봅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리청사팀장 박상규입니다.

어떻게 잘 쓰고 있나요?

네, 현재 중수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을 거쳤던 것을 한번 걸러서 직접적으로 상수도가 아니라 중지대 수도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연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가를 통계를 내봐야 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통계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큰 일은 아니고 조그마한 일인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수도를 해서 옥상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온도를 약 3℃~5℃ 정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절감액이 한 2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0만 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270만 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100 얼마였는데 좀 높게 잡은 것 같네요. 그럼 몇 년 만에 그 예산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3억을 들여서 연 200만 원, 그럼 월 20만 원의 절약을 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 전시성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데이터 분석하고 실용적인가 이런 걸 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고. 알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설만 딱 하고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누가 했는지 어떤 결과를 추이하고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번 데이터 분석도 하고 어떻게 절약이 되고 있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얼마큼 몇 %를 거기에 상충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거죠. 공무원, 우리가 공적인 일이지만. 일단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예전에 있었던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은 육군사관학교 36기인데 김재준 비상기획관님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까?

네, 6년 후배입니다.

6년 후배? 40…….

42기입니다.

42기. 63년생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쪽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요즘도 하고 있네요? 총 몇 개가 지금 건립됐나요?

지금 도내에는 총 57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57개?

네.

그 실용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10군데 60억 들여서 만들었죠?

네.

10군데, 지금 그렇게 치면 한 300~40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와서 보니까. 군사학 전문가로서.

접적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시상황이면 적의 장사정포에 피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대피시설은 충분히 확보되는 게 안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둘러봤나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아직 제가 업무파악 단계라서 정확하게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오셨죠?

7월 1일 부로 부임했습니다.

7월 1일. 한번 좀 이렇게 50군데 어차피 연천, 파주, 김포로 해서 벨트라인이니까 점검 좀 해 보시고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9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가 보신 현장사진도 좀 찍어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방독면 작년에 몇 개 지급했습니까? 방독면. 1만 개 지급했습니까? 3만 개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예산으로 2만 7,000개 구입해서 지원한 걸로 제가 자료상으로는 봤습니다.

2만 7,000개. 한 12~13억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으로는 한 3억 5,000…….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1억 정도 되겠네요?

네, 11억입니다.

11억. 그런 거 파악 좀 하고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31개 시군에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군단을 통해서, 수도군단이 지금 경기남부지역의 후방지역 작전을 하고 전방은 1ㆍ5ㆍ6군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하지 말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알자는 얘기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팀장 박남준입니다. 저희가 방독면은 국비 보조해서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해서 31개 시군에 저희가 자금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급했는데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보급은 그렇게 하셨고 11억 중에 국비가 몇 % 몇 %예요?

국비가 30%입니다.

도비는요?

21%요.

시비가 나머지?

나머지 시비입니다.

글쎄 그것을 보급한다 이거예요, 31개 시군에 3만 개를.

네.

그래서 보급을 하면 그 보급된 방독면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고요?

방독면 보급은 일단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대는 직장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요.

그런 걸 실제적으로 우리 안행위이기 때문에 소방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급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시로 써볼 수 있도록. 비상사태 일어났을 때 그 방독면 실지 제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복된 습관, 반복된 동작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우리 김준연 위원님 아까 공수부대 얘기했는데 공수부대들도 왜 힘드냐 하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낙하해서 산으로 떨어지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동작이 나오게. 그렇듯이 우리도 방독면 3만 개, 100만 개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독면을 수시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비상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육사 36기이시죠? 아, 42기.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매뉴얼들을……. 들어가세요. 매뉴얼들을 만드셔서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평상시에 방독면이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았죠? 구석에 처박아놓고 캐비닛에 넣어놓는 방독면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수시로 써볼 수 있도록, 하다못해 우리 도청 청사, 도의회 복도에도, 홀에도 방독면 하나 내놔서, 그냥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니까 고리 매달아서 내놓으셔서 수시로 써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세요. 육사 생도 시절부터 해서 군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실전적인 것들을 도민들한테 반영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님의 책임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거 만드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및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균형발전기획실 및 인재개발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