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어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 예산을 확대하는 일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축산산림국,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업기술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축산산림국 - 축산위생연구소 - 북부축산위생연구소 - 산림환경연구소 -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6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흥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조직과 인력,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 분야입니다. 저희 축산산림 분야 총예산은 2,001억 7,0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가 346억 원, 동물방역위생과가 454억 원, 산림과가 513억 원, 공원녹지과 227억, 축산위생연구소 106억, 북부축산위생연구소 34억, 산림환경연구소가 3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증대, 도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힐링공간 제공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두 번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먹거리, 세 번째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네 번째 그린경기 조성, 마지막으로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40쪽까지 작년도 주요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제일 마지막 쪽 부분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두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세 번째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산사태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분야입니다.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산업 등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 768ha, 약 230만 평에 총사업비 5,500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연구소ㆍ승용마단지, 유리온실ㆍ경관농업단지, 말조련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정리, 도로, 상ㆍ하수 등 단지 내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약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연구소ㆍ승용마단지 등 건축공사를 위해 건축설계는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 토목공사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반 토목공사와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인식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약 16만 ha, 약 4만 평에 도비와 민자 465억 원을 투자하여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애견학교, 힐링리조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대상지는 사업공모를 통해 지난해 9월 현 부지를 확정하였고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은 도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체험 교육 등을 위한 조성사업으로써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원 9만 ha에 60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자연방사장, 전시 홍보관, 자연복귀재활 및 연구관,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장 등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써 기본구상 및 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산림 이용계층이 남녀노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이용패턴이 교육, 치유, 체험 등 다양화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의 확충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재 66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2018년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여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7억 원을 투자하여 27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2011년도와 2013년도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간은 큰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올해 35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68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1,689개소를 실시하였고 16개소를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취약지역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56명의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는 등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의 관리와 2016년도 사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산사태 예방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님!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연혁은 축산위생연구소는 맨 처음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도에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명칭은 2013년도 4월 이후에 팀별 특성에 따라서 현재 9개 팀 1 검사소 2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으로는 수의ㆍ연구, 농업ㆍ연구 등 총 106명으로써 현재 1명이 결원되어 10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종축, 야생동물보호 관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세입은 34억 7,500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와 각종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0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4억 정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축산현황입니다. 여러 축종 중에서, 저희가 한ㆍ육우, 돼지, 닭, 젖소 중에서 젖소와 닭은 전국에서 가장 사육 두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2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ㆍ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비전으로는 건강한 동물과 함께하는 NEXT경기,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따복세상 만들기로 비전을 정해 놓고 이를 위하여 4개의 추진목표와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와 청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닭ㆍ오리 전 가금류와 그리고 철새도래지, 전통시장의 유입경로별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8만 4,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은 야외감염축 조기검색을 위한 모니터링검사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율검사를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은 도축장 기립불능소 그다음에 유사증상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청정국에 가까운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예찰이라든지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진단 및 피드백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결핵이나 브루셀라에 대한 근절사업이면서 다음에 돼지전염병과 닭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사업이라든지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질병감염축 정밀진단 서비스 사업은 의뢰 가검물 및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 정밀진단으로 농장별 원인조사를 거쳐 가지고 농장별로 치료대책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료축산물ㆍ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에서 나오는 출하가축 도축 그다음에 유통되는 가공물에 대해서 또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소고기 유전자검사 업무는 한우고기 유통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85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용미생물ㆍ우량종축 보급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뒤에 현안사항으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축 보급은 유전능력이 우수하거나 재래 보존가치가 높은 가축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ㆍ재활 후 자연 방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중 20쪽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 발생상황으로는 구제역은 저희 경기도는 발생이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총 2개 도 6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으며 4월 27일 날 현재까지 해제된 상태가 되겠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각 한 건씩 발생이 되었으나 저희가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금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긴급차단을 위해 역학 관련 위험농가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그다음에 전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도축장, 가금류 운반차량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거위나 오리류에 대해서는 도축장 외에서는 도축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 발생 인접 시군, 안성이나 평택 등의 전 농가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감염항체 양성농가와 백신항체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도내 감수성가축의 상시 모니터링 예찰과 발생 시기를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액상으로만 공급하던 유용미생물을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분말 유용미생물로 설치ㆍ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친환경 소독제인 구제역 제로라는 것을 제조해서 공급하였으며 축산농가와 도축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확대 공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질병예방은 물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고객 편의에 알맞은 분말화 유용미생물 시설을 조기 설치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 특화된 유용미생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직접 적용이 되도록 시험연구 사업에도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록입니다. 2016년도 실적, 본ㆍ지소 재산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과 연구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임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흥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흥수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7쪽의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해외 전염병 차단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해외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혈청검사 2만 4,243건을 실시하여 백신항체형성률 기준 미만 2농가가 확인되어 해당 시군에 조치토록 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오리농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검사 1만 9,338건을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기립불능우 410건을 검사한 결과 전 건 음성이었습니다. 11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모든 목장의 젖소 1세 이상, 한ㆍ육우는 번식우농장을 중심으로, 사슴은 의뢰 또는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3만 1,382건을 검진하여 소 56두, 사슴 6두를 색출, 도태하였으며 브루셀라병은 1세 이상 모든 소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4만 5,360건을 검진하여 소 1두를 색출, 도태하였습니다. 돼지질병 방역을 위해 양돈장 및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항원ㆍ항체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열병은 1만 4,215건을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80% 미만 7농가에 대해 행정조치 및 백신접종 지도하였으며 오제스키병은 3,641건을 검사한 결과 전 두수 음성이었습니다. 12쪽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소모성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은 혈청검사와 도축병변검사를 통한 진단자료를 토대로 하여 백신 프로그램 제공 및 질병에 대한 현장 컨설팅으로 소모성질환 1,543건, 도축병변 2,8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닭질병 방역을 위해 종계장에 대하여 추백리검사 3,610건을 실시하고 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 7만 마리분을 공급하였으며 뉴캣슬병 항체 모니터링검사 1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등 실험실 정밀진단을 통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 등 치료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병성감정 5,230건, 혈청검사 997건을 실시하여 기종저 등 전염병 7건을 검출하였습니다.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먼저 도축검사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 돼지, 닭 3,965만 마리에 대해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24만 858마리를 불합격처리하였습니다. 원유, 식용란검사입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대상으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6만 8,160건을 검사하여 유업체에 제공하는 등 유질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농장, 계란집하장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검사 350건을 실시한 결과 전 건 적합하였습니다.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입니다. 도축한 식육 내에 항생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색출을 위해 1만 7,837건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한 18건을 폐기 및 행정조치 하였으며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육 중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 7,674건을 실시하여 대장균 기준 초과 9건, 살모넬라균 6건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축산물가공품 안전성검사입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우유, 알가공품을 대상으로 성분규격검사 1,20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7건이 발생되어 조치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안전성검사입니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매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89건을 검사한 결과 전 건 적합하였습니다. 소고기 유전자검사입니다.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급식업체와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소고기 유전자검사 369건을 실시한 결과 전 건 한우로 확인되었습니다. 15쪽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ㆍ연구사업은 무침주사기를 이용한 결핵병 검진방법 개선, 도계장 냉각기의 최적 염소소독수 농도 및 온도 조사, 닭 세망내피증 감염계군의 질병발생 사례분석, 사슴 결핵병 간이키트검사법의 현장 적용연구 등 총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현안사항입니다. 구제역ㆍAI 특별방역 추진은 앞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견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공유재산 증감 및 이동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지역과 경계관리지역에 대한 예찰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봄철에 잣나무와 소나무 등 32㏊를 조림하였으며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49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 2㎞를 신설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봄철에 마을주민과 분수계약을 맺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였으며 가을에 잣채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채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의 잣나무 숲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대에 조성된 잣향기푸른숲은 2014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해설과 화전민마을 체험 등 숲 체험 프로그램과 숲속 명상, 숲길 걷기, 숲태교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임에도 개장 1년 차인 지난해에는 약 9만 8,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정노동자와 스트레스증후군 계층을 대상으로 심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지난해에 약 22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숲속의집 2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봄철에 야영데크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하여 연초에 마을주민과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동절기 얼음조형물 전시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강씨봉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소재한 강씨봉 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지난해에는 약 5만 7,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숙박시설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용객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숲해설, 숲속모험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사업비 207억 5,000만 원으로 산지사방 6㏊, 계류보전 10㎞, 사방댐 7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사방사업의 마무리작업을 실시하고 사방댐 준설 등 사방댐 관리와 2017년도 사방사업 준비를 위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능성 수종 활용화 연구 등 2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증대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증식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연구결과가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무의사 양성 및 나무진료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47명의 예비 나무의사를 양성하고 나무진료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나무진료체계 구축 및 전문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원한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과 1,762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체험학습과 힐링 등을 위해 지난해에 41만 명이 방문한 남부 수도권의 명품 수목원입니다. 다양한 식물자원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곤충체험전, 산림문화작품 전시 등 기획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숲해설 등 다양한 수목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과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 중입니다. 상상전망대 등 6개 주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일부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바다너울원 등 6개 주제원을 조성하는 등 전체 공정의 70%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암석원, 사구식물원 등 11개 주제원에 대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물향기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관련 건입니다. 오산시 수청동 산 16-3번지 등 2필지는 수목원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 그동안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토지매수 화해권고가 있는 토지입니다. 수목원 내 경관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분묘이전 및 공부정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심의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국공립 동종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인상의 필요성 대두와 지난해에 신축한 숙박시설의 사용료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시설사용료 인상 및 신설을 위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김종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많이 연관을 해 봤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마침 오셨으니까 여쭐게요. 우리 경기도의 임업자원들에 대해서 나무 수종들이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가지고 있나요? 없죠? 하신 적 없잖아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몰라서 우리 산림과장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전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축산산림국이 우리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국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부터 딱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체의 비용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하고 연계관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어떻게, 그래야 이게 자원화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장한. 산림의 자원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살고 있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기면 고기, 나무면 나무가 경기도에 뭐가 살고 있고 이것을 경기도 토양과 지질을 분석해서 어떻게 자원화하고 또 뭐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이 그러면 출발점을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고 향후에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순차적으로라도, 장기과제식으로라도 이것을 해 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본을 놓고 정책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100% 동의하고 저희가 미리 전체 자원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것은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원도는 아니지만 경기도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엄청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고 남부지역은 덜 그렇지만. 그런데 그다음으로 또 축산산림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행정구간이 2개 내지 3개가 합쳐져 있으면서 위치하고 있는 산 그 부분들에 대해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으시죠?

네, 그것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 부천시 같이 있는 성주산 그럼 경계되어 있거든요. 국민들은 내가 시흥에서 올라온 산이건 부천에서 올라온 산이건 이용하는 데 행정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행정구역은 여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열심히 신경 쓴 곳은 임도관리나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한쪽은 지자체가 또 안 하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지자체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도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가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을 하고 들여다보시고 떨어진 곳은 맞춰주셔야 되고 부족한 것은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농민들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농업 관련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이를테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가 하기는 하지만 돈은 안 줍니다. 도에서 돈은 주지 않으면서, 예산편성해 주지 말라고 하면서 시한테 “공원사무는 니들 사무야. 빨리 막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려 보내줘야 체면이, 이게 큰집에서 뭘 좀 내려 보내주면서 “이거 조금이지만 이 돈 가지고 뭐 좀 해 봐라.” 이래야 뭐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 함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 정책의 연속성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 근교에도 있고 여기저기 산들, 낮은 산들, 통칭해서 우리가 말한,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야산 혹은 뒷동산 개념인 산들이요. 이 산들은 이미 거기에서 무슨 산림 목재가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공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등산을 중요시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산림자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공원을 하나, 큰 산 공원을 대도시 주변에 두었다고 생각하시고 국립공원이나 혹은 도립공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 행정구역이 겹쳐진 산들 이 부분들을 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그다음에 수리산 이 두 개에다만, 경기도민이 그러면 내가 저기 멀리서 사는데 도립공원 공짜로 이용하거나 이러려고 꼭 거기 가야 이용합니까? 그럼 남부 오산 사시는 분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고 도립공원 사시는 분들만 혜택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화 관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쭙니다. 하나는 두 세 개 지역의 지자체가 걸려 있는 이 부분들의 관리감독들에 대한 권한들을 경기도가 좀 더 하셔라. 두 번째, 이런 각각의 경기도 산에 위치한 수종이 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자원화시킬 방안들을 강구하셔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공원화 개념으로 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무 잘 키우고 이것보다는 등산로라 그럴까, 임도는 아니지만 등산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들을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쾌적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김종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원 육성과 우리 시민들의 힐링산업 그런 쪽에 해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장님 서 계시니까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제 질문 좀 하나만 받으세요.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제가 8대에 있을 때 구제역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매몰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없습니까?

부작용이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급히 우리가 3년, 대부분 다 3년이 경과되었지만 그중에 일부 약 130개소가 지금 하고, 3년이 경과된 거 합해서 도합 약 130여 개소가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수질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100여 두 이 정도 이렇게 묻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1,000두, 3,000두 이렇게 한꺼번에 매몰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그랬을 경우에는 전혀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깔아 가지고 매몰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비닐을 깖으로 해 가지고 그게 부패된 그 물에, 쉽게 말해서 부패된 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그대로 거기에 지금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전부 다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3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300개소가 돼 있는데 그걸 환경부 수질검사나 그런 검사를, 악취 적정 그런 걸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다 해제를 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데 한번 이렇게 파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파본 적은, 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 측정.

뚫어서, 뚫어서.

뚫어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쪽 용인 쪽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 아직도 악취라든지, 많은 양을 묻었기 때문에 흙으로 덮었지만 잘못하면 쉽게 말해 도심 요새 꺼짐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충분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할 때는 그 땅의 침하 정도까지 다 생각해서 그거는 해제를 하고…….

그걸 좀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요새 경기도 축산에서 말산업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말산업에 뛰어든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승마장이, 말은 크게 두 개, 말을 키우는 농가 그다음에 승마장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가 최고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저희 도하고 용인, 이천, 화성에서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에 대한 MOU를 맺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시설 지원이나 말을 키우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키우는 육성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걸,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농정위에 처음 와 가지고 이틀째입니다마는 말산업 쪽에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승마단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 승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좀 제재가 많잖아요, 이게요.

네, 규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는 풀어서, 경기도가 풀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승마장 농지 규제 완화나 아니면 보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활승마, 어린이 승마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최대한 좀 완화하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고, 지금 아직 초기지만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밝은 분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경기도 나름대로 승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말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데 경기도가 중앙의 눈치를 보는지는 몰라도 소극적인 자세를 띠고 있는 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농정위에 올 줄은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최대한 그 사람 의견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극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규제가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우리 말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위원장님, 앞으로 저쪽에 마이크 좀 다음부터는 설치를 하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나무의사 양성 및 나무진료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나무의사를 어떻게 뽑아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우선 나무의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의사라 하면 지금까지 일반인들도 나무에 대한 진료나 처방, 치료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무에 대한 병의 진료, 처방 그다음에 치료 등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아직 이 제도가 없는데 이 경기도 넓은 땅에서 나무의사 47명을 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나무를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무의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아니면 뭐 수당제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육은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간씩만 시키고…….

아니,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나무의사 자격은 나중에 법이 시행되면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장실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줘 가면서 생활권 수목에 대한…….

이 사람들을 프리로 돌릴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해 가지고 본인들이 창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하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축령산과 강씨봉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보니까 대부도, 제부도 모든, 거기가 얼마나,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북부 쪽이 그래서 항상 소외됐다고 의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지금 강씨봉 같은 경우 제가 서너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4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몇 채 안 되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여기에 상주인력이 있고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여기 인터넷 신청을 하지만 거의 정말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축령산이나 강씨봉 이런 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경기도민들이 관광의 욕구를, 여름철이 됐든 사시사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령산 같은 경우도 겨울에도 웰빙하기 위해서, 거기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찾아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실제로 조금은,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약간은 규모를 늘려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민이 1,300만이라고 잡았을 때 충분히 수요가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만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폭주가 돼 가지고 몇 대 1이 되고 아예 가지도 못 하는 그런 곳을. 지금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10채인가 12동인가 그러죠?

지금 16실이 있습니다. 숲속의집 7채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에 9개 실이 있어 가지고 1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씨봉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몇 군데 더 늘려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들던데, 예산문제입니까?

네, 좀 숙박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쪽 지역이 시설 들어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보호지역이고 해서.

어차피 1채 들어가 있나 10채 들어가 있나 그 관리하는 주체가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이, 몇 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미 또 계곡도 양쪽으로 있잖아요. 너무 한적해서 오히려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강씨봉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런데 좀 몇 채 더 늘리셔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고 싶어도 전혀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숙박시설이 인기는 좋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축령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셨죠?

작년도에 숲속의집 12채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2채가 됐고 올해 2채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새로 되셔 갖고 의욕도 좋으실 텐데 예산 좀 이렇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기조실장님을 만난다든지 좀 이렇게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이 해서 축령산이 됐든 강씨봉이 됐든 늘려서 경기도민들이 한 명이라도, 어차피 거기 가서 사용을 하면 다 밑에 내려가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삼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여러 모로 좋은데 거의 뭐 VIP급만 가서, 운 좋은 사람만 가서 휴양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아깝지 않나, 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워낙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숙박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여건은 안 좋지만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주5일근무제 해 가지고 금요일 날 딱 떠나서 일요일 날까지 있다가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소장님도, 소장님이야 그냥 예약 안 해도 바로 들어갑니까?

저도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약을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것 좀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오산의 그런 데라든지 환경을 개선시켜서 우리 경기도민들 전체가, 말이 그렇지 1,300만이라 하면 그 인구가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요?

네.

그럼 조금 오래 계시겠네요? 그러신가요?

네, 최대한 오래 있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기껏 이렇게 같이 업무보고 받고 좀 정책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해도 바로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보고 내용에 의해서 19페이지 FTA 대응, 축산업의 안정적 경쟁력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마련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어쨌든 국내 소고기 값이 또 상승을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했다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도 최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개선만으로 생산성이 향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을 원활히 해 줘야 가격도 좀 하락이 되고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되고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하고 AI 차단방역 강화인데 16년도 올해 초에는 사실 넘어갔어요, 경기도가.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관리시스템만 가지고 구제역이 완전히 차단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네,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방역하고 또 항체도 주입하고 이런 게 전부라 하면 그렇다고 전국지역에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그 유입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후 어디 일정지역, 특정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면 그때 차단시설이 가동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체나 이런 걸 사전예방을 하면 사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구제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돼지의 경우에는 1년에 주사를 두 번 놓는데 두 번만 확실히 놓으면 항체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농가가 전국적으로 수만 농가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거의 99%는 하지만 1~2%가, 또 노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도 모자라고 좀 그래서 주사를 안 놓는 경우나 또 주사를 부실하게 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항체예방주사를 관리해서 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농가에서 직접…….

네, 농가에서 직접 주사를 놓고요. 특별한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 우리 수의사들이 일반수의사 그다음에 공수의사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주사를 대행하지만 우선은 농가가 해야 됩니다.

농가가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항체를 검사하면 됩니다.

아, 검사한다. 검사는 하십니까?

전수는 못 하고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접종을 하는 프로테이지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까?

소가 한 90% 이상이고요, 돼지는 약 한 3분의 2선인 한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 놓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놓기는 놓되 항체가…….

항체가 안 잡힌다. 그러면 놨는지 안 놨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샘플로 하면 되고요. 샘플로 하면 거의 맞고 그다음에 소ㆍ돼지는 또 샘플을 이중으로 검사를 하는데 농가 자체 저희가 수의사가 검사하는 게 있고 도축장에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그러면 항체가 생성되어 있으면 방역은 된다?

네, 안 걸리고요.

안 걸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항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네요, 사실. 예방하는 것도,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30페이지 HACCP 인증인데, 인증지원인데 인증기관도 같이 겸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인증기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죠, HACCP 인증은? 인증센터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지원한다는 거는 뭘 지원한다는 거죠, HACCP을?

김 위원님,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이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인증기관은 HACCP 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를 인증받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생산시설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지원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HACCP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좀 더 보완하거나.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고 거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컨설팅 지원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그 기준에 맞는다든가, 이 컨설팅 지원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인데 이게 임차헬기 20대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이 헬기가 격납고나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격납고는 임차헬기 주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시군,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산불예방용인가요,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니까 헬기로 소방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용도죠?

네, 산불에서는 초동방재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20개 시군에 헬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20개 시군, 그러면 이게…….

사람이 가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초동진화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약 20개 시군에 헬기 20개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 주고…….

도에서 시군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 시군에서 위탁하되 시군에서 위탁한 비용을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전액 부담하나요? 대응인가요?

30%요.

도가 30% 부담하고…….

시군이 70.

그러면 시군이 임차하는데 어쨌든 헬기 주인의 격납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사실은. 뭐 뻔하겠죠. 헬기가 격납될 수 있는 곳은 또 한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헬기가 좀 수명이 오래 가도록, 외부에서 장난질 안 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격납고는 헬기 주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시군 정수장 이런 데…….

시군 자체 격납고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임차…….

시군 자체로, 헬기의 격납고는 아니고요. 다른 시설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차헬기 운영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됐던 최근 3년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 19페이지에 축산진흥대회 및 한우축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축산농가가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지나요?

저희가 축산은 전국 시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일반 낙농분야에서는 전국의 한 40% 되고요. 다른 일반 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하고 저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 전체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농, 소, 돼지, 닭 전체로는 20%인데 한우 부분은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축산농가가 경기도 전국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는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우나 젖소나 저희가 농가의 수익성을 위해서 기르고 보조는 하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농가의 홍보라든가 봤을 때 한우라 그러면 일단 강원도 쪽으로 더, 횡성이나 홍천한우 쪽으로 고기의 육질이라든가 홍보해서 많은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수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횡성한우 그다음에 전남 장수한우 그다음에 경기도 영주한우 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우선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료가 그 지역이 친환경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총합하여서 상당히 한우가 인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축산진흥대회는 올해도 한우대회를 파주에서 하고요. 한우품질 고급육 경진대회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것은 안성한우라든가 가평한우, 저희도 한우가 우리 명성한우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횡성보다는 사실 좀 못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래서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품질 면에서 저희가 양평에도 개군한우도 있고 안성도 있고 파주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품질 면에서 경기도도 축산농가가 많은데 강원도에 이렇게 뒤진다는 것은 어찌 됐든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홍보 면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흥대회나 한우축제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두드러지게 이거에 대해서 더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뭐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고기의 질이나 청정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이 횡성이나 무주나 영주한우 그런 데보다 저희들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안성이나 파주나 포천 그다음에 양평 이런 한우를 가까운 데 가서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나 아니면 외부로 많이 알려서 소비자가 많이 찾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가깝지 강원도가 더 가까운 인근 거리가 아닌데도 강원도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 그분들이 홍보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 가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한우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각 시군별 한우젖소 3년간 현황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6페이지 산주에게 희망을 주는 임업소득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도, 전국에 저희가 산이 70%나 된다고 하지만 여기 일반 산의 임업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가 임가가 산이 사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 정도 있는데 산주의 소득은 주로 요새는 나무보다는,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보다는 차라리 산에 있는 산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버섯 아니면 장뇌삼 아니면 가평의 잣 이런 쪽으로 소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일반 산림목재 자원이 아닌 다른 어떤 산림자원, 그러니까 산나물 이런 등등을 많이 해서 복합경영을 하여서 산주의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목재 조성이나 육성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 아까 말씀을 하신 산나물이라든가 버섯 같은 거 가지고 농가소득의 일원으로서 부가가치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30만 명의 산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버섯이나 장뇌삼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딴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지금 산더덕이나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재배가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술을 일반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전파를 하셨어요?

기술은 저희들이 산림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나 산림교육원에 민간인 교육도 있습니다.

민간인 교육이라는 거는…….

아니, 저희 산림교육원에 민간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재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많이 육성하셨나요?

이 부분은 산림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일반농가에 대한 교육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산림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공무원도 교육을 받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농가나 임업인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고요. 또 최근 몇 년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이 발족을 했어요, 한국임업진흥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교육원에서 항시가 아니라 연 몇 회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시는가 본데 일반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상 재배하고 싶어도 상세하게, 하고 싶어도 문의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산양삼이나 더덕 같은 거는 이게 무슨 벼농사 짓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디다 문의할 데도 없고 질의해서, 또 이게 현장에서 1년 내내 그거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데가 없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도록, 그리고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조건에 따라서, 기후조건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주들이 산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산이 공시지가 정도로 옛날보다는 세금도 많이 높다 보니까 산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활용하게끔 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구축을 하게끔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농가가, 산주들이 소득증대할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구축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기울이고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산주들과의 만남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홍보가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일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산주들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적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군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집행부에서 하시느라 힘든 거는 아는데요. 축산이나 산림이나 일단 도민이 접근 가능하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축산산림국이죠?

네, 축산산림국입니다.

산림국 산하단체, 산하기관이 좀 많이 있죠? 휴양림이라든가 물향기 수목원이라든가.

수목원, 휴양림 그다음에 도립공원, 많이 있습니다.

도립공원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기관의 운영은 계약직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운영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 계약직들의 근무여건이나 근무조성, 근무환경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이런 것도 좀 원활히 잘 되고 지원도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약직 관련 현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한 분만 질의 받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김익호 국장님과 임병규 소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견흥수 소장님, 김종학 소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아주 해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익호 국장님께서는 축산산림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축산산림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앞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임병규 소장님께서도 수의사로서 위생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도 아주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앞으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자로 농업기술원장직을 맡은 김순재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농업여건은 어렵고 힘든 도전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각자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갖고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한영희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퇴직자 설계과정 교육 중이며 작물연구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3소 21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32명, 일반직 36명 등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는 20개 시군에 9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93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건설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 중점육성,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중점추진 방향으로 12가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은 3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와 1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 육성ㆍ보급입니다. 최고품질 쌀 신품종 육성ㆍ보급 등 4개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최고품질 쌀 신품종 육성ㆍ보급입니다.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성 및 가공용 품종 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원에서 육성한 맛드림, 참드림 벼 4,339ha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쌀 생산비 절감과 최고품질의 생산단지 27개소 2,181ha를 조성하였고 쌀 수출단지 및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ㆍ보급입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화훼 및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ㆍ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장미, 국화, 선인장 등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미 8만 주, 국화 260만 주, 선인장 및 다육식물 40만 주를 국내 농가에 보급하여 국산화율을 높였으며 장미는 25만 주를 해외에 판매하였고 선인장류는 146만 불 어치를 유럽ㆍ미국 등에 수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잡곡ㆍ보리 생산을 위해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경기 주산작목인 느타리ㆍ잎새ㆍ표고버섯은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잡곡ㆍ특작ㆍ원예작물 등 소득작물 시범사업 116개소를 추진하였고 경기지역에 적합한 보리와 밀 품종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확대 보급을 위하여 안성 보개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학교 운동장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대응 기술개발ㆍ보급입니다.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실정에 맞추어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화옹간척지를 활용하여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옹간척지에서 세발나물과 토마토 재배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생육촉진 및 악취제거용 유용미생물 5,500t을 생산 공급하고 사이버식물병원의 실시간 진단 운영으로 170건의 현장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 최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상용화 등 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텃밭 면적은 전국 1위이며 도시농업 인구도 39만 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텃밭놀이 키트를 개발하여 디자인 특허출원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32개소를 추진하고 23개 학교 4,99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회사 카스컴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환경 변화로 농작물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작물의 변화를 예측,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도입과 주요작물의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사과꽃 만개일 등을 분석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쌀, 콩, 고구마 등 주요작목 생산자 107농가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쌀 가공식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농식품의 6차산업화와 곤충자원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주, 탁주 등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과 포켓형 조미밥, 즉석누룽지 등 간편식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 기술 및 관광자원 식품개발을 위하여 고구마 증류주, 엿 등을 개발하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홍국막걸리와 발효 쌀빵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농식품의 판매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홍보와 우수제품에 대하여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허브쿠키 등 개발기술 2품목을 국내 11개 업체에 이전하여 상품화하였으며 국내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13명을 초청하여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상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상해 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1,540만 불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업 6차산업을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6개소의 가공창업을 하였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농촌교육농장 21개소에서 155명의 학생에게 농촌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공 및 향토음식 관련 선후배 28명이 결연을 맺어 창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은 문화의 접근성과 노인들의 소득활동이 취약한 실정으로 농촌 노인의 소일거리와 소득사업 창출을 위하여 마을 공동농장과 노인 실버식물농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15개 마을에서 1,992명의 노인이 참여하였으며 농촌 노인 소득활동 성공요인에 대해서 선도적인 8개 마을을 조사하고 여주ㆍ양평 지역은 마을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농업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48회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ㆍ귀촌 교육 108명과 농업기계 교육 209명은 수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농촌관광, 축산 등 품목별로 가장 선도적이고 우수한 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젊은 농업인을 지역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소통강화 교육과 진로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신바람나는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기술을 홍보하고 농업기술정보지 등을 제작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TV,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135건 추진하였으며 경기농업21 4만 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등 농업 관련 소비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초ㆍ중생을 대상으로 농업직업체험이라는 주제로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 3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곤충자원의 산업화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비 50억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말에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10월 하순경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선인장페스티벌 및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입니다. 장미ㆍ국화ㆍ선인장 등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용 다육식물, 희귀 선인장 등을 포함해 장미ㆍ국화 신품종을 전시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인삼 복합연구온실 신축입니다. 연천의 소득자원연구소에 7억 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300㎡의 복합연구온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복합연구온실은 인공광원을 이용한 식물공장형 인삼생산과 재배기술 등을 연구해서 경기인삼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제1회 경기도 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된 2개 사업입니다. 빌트인 수경재배 시스템은 현재 경기도청, 춘천 레스토랑, 홍대카페 등에 설치 운영 중이며 미래 주택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활성화 사업은 테마파크 및 농업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농업적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과수원 병해충 방제 활용과 농작물 수확 예측 등 향후 농업적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화상병에 대해서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 금년도에 화상병이 상당히 많이 난 실정인데요. 전체적으로 19농가에 12.8ha가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된 농가는 12농가에 10.3ha이고 인근지역 100m를 반경으로 해서 한 7농가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7농가 2.5h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방제 완료된 농가가 14농가에 10.8ha이고 나머지 방제 중인 농가는 5농가에 2ha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 임대농가의 마찰로 인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 지원책과 협의해서, 또 이 내용은 저희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방제, 제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기구현황을 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961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저희가 수직관계는 아니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가 같기 때문에 업무협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예산과 같이 하면서 농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거기서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인력현황에 표시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용으로.

네.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연구ㆍ지도직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과거부터 국가직으로 있었던 직원들인데 1997년서부터 지방직화되면서 시군에 이런 농업지도직이라든지 연구직 등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시군 소속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2016년 추진계획인데 어쨌든 6차산업의 성공모델 육성 이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영 아이디어사업 추진인데 빌트인 수경재배 시스템 이게 노인ㆍ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 3,000명이 지금 창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기대적인 효과고.

아, 기대, 앞으로 기대하는 창출효과.

그렇습니다. 확대 보급 됐을 때.

이 수경재배 시스템에 대한 현황자료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약병 수거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약병 수거도 상당히 중요한데 농약병 보관함 있잖아요.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 농정국에서 확보를 하든 보관함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다 주면 안전사고가 훨씬 덜 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농약병이 그냥 막 있잖아요, 농가마다. 누가 어떻게 집어가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어느 시에서 해요.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농민에게 좀 보급하는 방법을, 자부담 얼마를 하든 하여간 해서라도 그거 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좀 전에 본 위원장이 화상병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상병 거기에 관련돼서 조사를 많이 하셨고 자료가 다 있으시지만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약대금에 대해서 연장이요, 농약대금 연장. 그다음에 학자금 저금리 대출 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보상비가 나왔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지금 심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약대금을, 농약을 살포했는데 5월 달에 본의 아니게 나무를 제거하는 바람에 농사를 짓는 분은 고스란히 농약대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약대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법제화를 추진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진흥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