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도정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담당관은 현재 공석이고 곧 의회가 폐회되는 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5명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예산은 8,95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5%, 경기도 복지예산 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8,409억 원 대비 6.5%인 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84억 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228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1억 원 등의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각각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 해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기반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 해소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중위소득 4%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8%에서 29%로 상향조정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현장성 강화와 시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도움받기 어려운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으로 4만 234가구에 1,097억 원을,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가 필요한 1만 166가구에 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3ㆍ1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시설 2개소에 25억 원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는 6회에 걸쳐 위문을 하였고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개선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에는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13개소, 경로당 2,70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25만 867명에 2,768억 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6,281명에 26억 원,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2만 6,994가구에 29억 원, 노인복지관 13개소에 운영비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노후생활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관리사 및 방문ㆍ재가ㆍ단기 가사서비스 운영, 응급안전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43개소에 23억 원, 종사자수당 1,038명에 13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5,261명에 377억 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상담센터 17개소에 5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625명에게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 지원은 물론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연금 1만 8,803명에 336억 원, 장애수당 1만 6,087명에 65억 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4,610가구에 7억 원,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2,822명에 7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0개소에 9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 번을 개최했는데 26명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2회는 용인지역 또는 의정부지역 두 군데를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장비보강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에 운영비 184억 원, 7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 등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제공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경기도 북부지역에만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청년 “나는카페”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는카페”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물병과 홍보팸플릿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총 1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 군데 서안양우체국에 확정이 됐습니다. 9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1일 봉사도 해 주시고 개소식에 다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를 위해 6,507명에게 48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된 97명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만족도 조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노인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병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치매검진사업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3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에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금연구역시설 점검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전문상담 서비스를 위해 금연 보조제 및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노인 의치지원 및 스케일링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치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점검 및 명절 등 특정시기에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 점검 및 산후조리원 등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감시원을 위촉하고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위생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상시유지 및 홍보활동으로는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안전 사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과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으뜸맛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의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국가 및 지역거점병원도 5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및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대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절별 다발생 감염병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378억 원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취약지 합동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약을 복용시키게 하는 등 특히 국방력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환자 투약지도 등을 하겠으며 보건소에는 10억 원을 지원하여 입원명령자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 조사 및 환자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22억 원을 지원하여 한센 간이양로주택 및 생활시설 운영지원, 생계비 지원 및 정착촌 순회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겠으며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신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에 있는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청사가 매우 낡아 이미 철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건물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이번에 8월 달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수원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에 운영비 51억 원을, 정신보건시설 9개소에는 운영비 9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치매발견 및 치료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와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59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36억 원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억 원,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돕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비 24억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비 13억 원, 건강검진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내실화를 위해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비 2억 원을 지원하고 5대암 검진비 22억 원을 지원하여 암 및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암환자 의료비 30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38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의ㆍ약 환경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13개소 운영에 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날, 추석 등 연휴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P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의ㆍ약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마약류 유통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나는카페’ 개설 지원입니다. ‘나는’은 날아간다는 뜻으로 ‘나는’이라는 말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 및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잡고’가 협력하여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개점한 이천의료원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1군데의 ‘나는카페’를 개점하였으며 발달장애 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한 모두 47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유휴 공간 부족 및 기존 매점들의 반발 등으로 카페의 신규개설에 어려움은 있으나 공공기관 무상사용이 아닌 정당하게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공공기관 내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 날 안양 우체국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9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추가로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비를 저희가 금년에 2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2개소를 추가로 더 개설을 하는 것으로,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북부청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최근 황혼이혼 및 노인인구 급증 등으로 성범죄,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 인식 개선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성교육사 37명 및 성상담사 41명을 양성하였고 어르신 성상담센터 2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181건의 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2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녀가수 현숙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1,200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성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 어르신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이 보다 내실화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15년 일산에서 1회 개최하였으나 금년도는 3회 개최할 예정이며 일단 1차는 일산에서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3차에 걸쳐서는 경기 남부지역에 한 군데, 북부지역에 한 군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제1차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2,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104개 부스를 설치하여 718명이 면접을 해서 그중 2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32쪽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유일의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13년 5월 경기도 의정부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사업비로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경기도 5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및 제공기관 운영, 취ㆍ창업을 위한 안마교육,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발굴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병문안 문화개선 확산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이 환자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이 서로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각 권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병문안 기준을 준수하고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병문안 문화개선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하여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대형 종합병원 10개 병원을 실천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8월에 의정부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선도병원으로 지정하여 권고사항을 실천토록 하고 문제점 발굴 및 솔루션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문안으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잠시 후에 프로세스를 절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2013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 민간인 발생 증가율은 1%에 그쳤으나 비무장지대 군인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상반기 발생 현황을 보면 전년 상반기 대비 0.3% 감소, 경기도는 동기간 대비 9% 감소한 양상을 보이나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31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취약지역 집중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비무장지대 방역 실시, 군부대 말라리아 예방관리 강화 협조 등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소 설치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5일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ㆍ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 외상환자에 대하여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서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에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6년 기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8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 2015년 8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의 건립 초기단계부터 완공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토록 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억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병문안 문화개선 프로세스와 경기북부권역 말씀드린 외상센터에 대한 PPT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하면서 메르스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병문안을 가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있는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11월 달에 병문안 문화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어떻게 확산될까 하는 게 있는데 병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본원칙은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8시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를 추가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한해야 될 사람들은 임산부라든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아동, 지속적인 치료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또 입원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단체 방문인데 단체로 여러 명이 오는 동문회, 친지, 종교단체 등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도 감염에 굉장히 안 좋고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그래서 꽃도 우리의 상식에서 그동안 인정되어 오던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문안객이 오면 면회시간 내에 출입증을 적고 출입증을 패용하고 들어가는데 다만 보호자는 제외입니다. 보호자는 항상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관리하고 면회객도 관리하고 상시 출입자를 관리함으로서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곳은 보건복지부 선도병원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선도병원으로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저희가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 기본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출입증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면회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그 면회가 허용된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은 1층에 면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내려와서 면회하는 방안도 그 면회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런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 마찰이 생기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 날 환자 그다음에 보호자, 병원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인 전문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선을 다 걸어보고 이 정도면 환자를 면회 오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불만을 최소화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워크숍을 몇 번 해서 정확하게 잘 실천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 환자에게 입원을 하면 일단 저런 안내문을 미리 줍니다. 환자가 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족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안요원도 배치를 하는데 보안요원이 미패용자를 발견할 경우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찰이 생깁니다. 내가 여태까지 멀리 왔는데 돌아가야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면회할 시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가 그러한 것을 동선을 잘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하고 같이, 환자와 같이 해서 운영하는 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프로세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록 면회시간에 왔다 하더라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층에 마련된 면회실이 있습니다. 그 면회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층에 마련된, 입원 병동에 마련된 면회실입니다. 병원 입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걸어갈 적에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적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분노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늘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면회하는 사람들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너무 거기가 시끄러워 가지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권역외상센터 진행경과 보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동부 응급거점병원이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대는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에는 그런 큰 병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외상을 치료하려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하면 신경외과 의사를 퇴근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증외상센터는 모든 관련 의사들이 그 안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증외상이 필요한 거고, 의정부성모병원은 최적의 지정 요건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걸쳐서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 동두천 미군부대라든지 일동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이렇게 국군병원에서도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군대사고 및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자살도 많고, 자살률이 경기북부가 높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도봉산이라든지 포천에도 산이 많고 또 불곡산 그런 산이 많기 때문에 산악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횡적으로는 경기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발달된 도로가 의정부를 관통하며 외상관할 전역에서 헬기로 30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북부는 자살률이 2.86%입니다. 높은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비율도 경기도 전체보다 높습니다. 또 경기북부에는 군부대가 4개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군 병력의 2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부청에 근무할 때 많은 민군업무를 담당했는데 많은 외상환자가 있습니다. 그 외상환자는 미군들도 있고 남부 쪽에 있는 병원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외상은 골든타임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을 잃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주대 외상중증병원을 가니까 양주에 있는 25사단 병사가 하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살렸는데 그 병사 어머니가 이런 중증외상센터가 있다는 무척 감사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성모병원 본관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중증외상센터를 짓고 여기에다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리패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72억인데 저희가 도비를 50억 원 지원, 국비가 80억 원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 142억 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라든지 도시 분야 다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되는데 도비를 이번에 꼭, 50억을 지원했는데 40억이 남았는데 30억을 계상했으니까 30억을 꼭 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톨릭대 병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병원 안에는 외과의사가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모든 의사들이 거기서만 근무합니다, 다른 데서 근무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응급실은 다른 의사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의사들이 거기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에서 원루프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7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꼭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신임발령 받고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업무보고를 단단히 준비해 주신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거수) 지미연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아까 북부권역 외상지원센터 전체 위원님들과 가톨릭병원을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한번 먼저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정말 꼭 필요로 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나 많은 권역별 외상센터들이 국비지원 없이 다 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설립된 예가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건 도비를 지원하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면적도 넓고 전 국민적으로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므로 관련 병원의 특혜성 시비는 없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본예산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8,950억에서 8,400억 그래서 540억이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6.5% 증감이 됐는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해서 금액이 0.7%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걸 오히려 더 줄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줄 것을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줄은 겁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월동난방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얼핏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타당적이고 보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노후 소득보장 개선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해서 여기 저소득 결식노인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무료급식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10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2,898명이거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 그다음에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노인, 집에 계시는 노인들에게는 1인당 하루에 3,000원꼴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별도로 있지는 않고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경로식당을 정해 주면 그 경로식당이 예를 들면 고양시는 은빛나눔터, 복지관이 운영하는 식당이 북부지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대상자 중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료급식소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20페이지 보면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 활성화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이 분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제가 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위생사라든지 식품기술사, 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전문대학 이상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 등을 전공한 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자격이 있으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495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모범음식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 및 경기으뜸맛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어떤 분이 이것을 선정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취득을 하시는 건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고 경기으뜸맛집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과 지침하고 도 보건위생정책과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은 시군이 지정을 하고 경기으뜸맛집은 경기도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기준은 세부기준 및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지 그다음에 경기으뜸맛집은 개업 후 1년을 반드시 경과해야 되고 또 향토와 특색음식점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나는카페” 지원해서 있는데요, 29페이지요. 여기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최초에 마사회에서 23억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11군데를 다 개소했는데 지원한 예산은 다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지타산을 많이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세 군데를 올리는 것은 개설비가 6,000만 원 드는데 금년도에 개설하는 비용은 삼성전자에서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삼성전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삼성전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줘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30년도까지는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여기서 주관하는 건데요. 현재 총 47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이 늘어나면 최소 한 3~4명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그런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물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 이것은 일반건물은 사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반발이 있어서 저희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기관 등에 의해서 많이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0페이지 보면 역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사업개요 밑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서 노인성교육사, 성상담사 양성 및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나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시는 건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성교육사는 경기도 전체에 2015년도 현재 누계로 해서 91명이 있고 성상담사는 9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사회복지사인데 성교육의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성교육의 기본교육, 그게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거 이수하면 수료증이라든지 자격증도 주고 그렇게 발급이 되나요?

네. 수료증 줍니다.

수료증으로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과연 노인성교육 정도면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건데 전문적인 의학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상담사 교육을 전문가한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장이라든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런 대표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과목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받고 또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지정해 주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복지여성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보건복지국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지역만 북부에 한정돼서 하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업인데 북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독자사업인데 북부지역에만 해당돼서 지금 복지여성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서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대부분이 본청에서 하는 일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요 전체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청이랑 같이 하는데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독자사업 중에서 북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나눠서 사업명하고 거기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거기 투여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본청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동일한 사업은 북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결과 수치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인권센터를 북부에서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 하반기에.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가 본청에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은 보고 사항에서 빠져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서면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본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여성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북부장애인인권센터.

그러면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좀.

네.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공모는 한꺼번에, 여기 남부에 있는 인권센터가 이번 9월 정도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같이 한꺼번에 공모를 추진하고요, 남부청에서.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는 저희들 북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일부는 남부청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 받고 또 추경에 일부 설치비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실장님 다시 좀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업무분장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업무분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원래 북부청사가 개설된 이유는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모든 행정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기능을 독자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국도 북부청으로 갔고 경제실도 갔는데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균형발전기획실 그다음에 저희 국, 실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들은 위원회 소관이 두 군데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해결이 돼야 될 난제가 있고 또 우리하고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나는카페는 지금 보니까 구리하고 고양 빼고는 다 남부에 개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북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개발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지역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업, 직원이 개발하고 그러면 남부가 주로 사업영역인데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하라고 기회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부서가 북부청에 있는데 북부사업만 하기에는 뭐 아니고 남부는 뭐 인력이 좀 딸리니까 ‘이 사업 그러면 네가 개발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 봐,’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보고요.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업무분장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좀 직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북부에 있는 의료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는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세요?

경기복지재단이요?

네, 경기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의료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의료원 전체로는 본청이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부에 있는 의료원들 하고는 전혀 행정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거나 업무적인 연계가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은 본청 소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은 남부, 북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도 저희가 지금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업무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부에 있는 의료원들 하고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주면 좋은 거지만 협조가 떨어져도 사실은 별로 강제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권역별외상센터가 위치가 의정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횡적으로는 중간이지만 사실 종적으로는 중간이 아니거든요, 북부로 보면 이게 북부의 권역외상센터인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요. 북부 중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북부의 외상센터일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북부지역에는 그런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대는 그래도 대학이 출연하겠다, 부담하겠다 그래서 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톨릭대학이 결정이 됐나요?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허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외상센터의 규모와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외상센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치를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 과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일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김보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서 전국 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을 위해서 도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셔서 전국 외상센터 현황 그리고 전국 외상센터 현황의 국비지원 현황과 각 광역지자체 지원예산 현황 그래서 지자체 지원이 어느 정도 몇 %들어간 곳이 있는지 유무 그래서 함께 넣어 주시고요.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자부담까지도 함께 넣어주셔야 되겠지요.

네, 참고로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 공영애입니다. 23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민간 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민간의료기관 등록 결핵환자 관리 강화로 해서 간호사를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네.

여기에 10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300만 원……. 이게 얼마지요? 3억인가요?

네, 관리비가 3억 3,000만 원.

이 간호사분들이 이쪽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시는 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다른 진료를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돈만 받으시는 건지. 그거는 체크가 가능하신가요?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은 전담요원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만 전담을 하게 확실히 하셨나요?

네, 총 7개 병원이고요. 10명인데 이분들은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를 사례관리 한다든지 결핵상담을 한다든지 또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를 관리한다든지 또 결핵환자 접촉자를 조사 지원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더 확산되지 않게 그러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럼 다른 파트를 안 하게끔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청소년 등 잠복결핵감염 조사ㆍ환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조사를 학교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문 간호직 공무원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청소년 결핵관리사업은 올해, 작년부터 도입이 된 사업인데요. 결핵협회에서 일단 흉부엑스선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하신다고요?

대한결핵협회에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합니다.

이동검진을 해서 학교로 가시나요?

네.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결핵역학조사반이 있거든요. 역학조사반이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 학교들을 거의 순회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잠복결핵이 원래 많아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북부 쪽이 아니더라도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안의 86%에 달하는 200억을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청을 했고 그것을 관철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18%에 지나지 않은, 국비를 합쳐도 50%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외상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영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50% 이하였을 때 이 외상센터가 과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증외상센터가 그 병원의 브랜드로 활용된다든지 아주대병원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전에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은 정말 제가 고향도 그쪽이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교통수단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대인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함지뢰도 많이 사고가 났고 이래서 그런 신속하게 골든타임 내에 지금 우리나라가 32%를 살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2%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외상은 우리의 선진국을 향해서 반드시 북부지역에는 열악한 우리 북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작은 국도비가 열악하지만 앞으로 관리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9페이지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잡고 이 사단법인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법인이 어떤 회사인가요?

장애청년 꿈을잡고라는 사단법인을 결성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고 도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수준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산확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공모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기하고 공동모금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요청을 하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측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 예시된 바와 같이 마사회나 삼성전자 후원금이 우리 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 건가요?

저희가 같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이 예산확보를 해주고 그 동시에 시군과 협조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으로 치면 상당히 시군사업을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마련한 자금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으로 문제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수지결산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일개의 사단법인을 대행해서 우리 도가 일을 다 해 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려가,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직접 돈을 관여를 않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인의 비리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깁니다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절벽이고요. 인구절벽이 가져오는 우리 미래상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인구학자나 사회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문제 이것이, 출산율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난임수술이라든지 또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좀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를 요청합니다.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와 예산의 집중을 좀 더 해서 인구절벽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정희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지요. 홍보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현재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 홍보 좀 확장을 시킬 때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서요. 현재 방법보다 개선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세정 국장님 하고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역센터하고 외상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응급권역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도에 권역센터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외상센터도 포함이 되어서 아주대는 외상센터도 거기 광역센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권역센터에.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바꿔서 외상센터가 권역센터에 같이 이름을 부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요건을 해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권역센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응급센터는 권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응급환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그쪽 병원으로 후송하는 연계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상센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상센터 역할을 권역센터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곤란한 게 외상센터는 그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고 의료진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외과가 치료하는데 신경외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형외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긴급하게 1시간 내에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의사가 퇴근을 하면 불러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24시간 관리하는 의사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데가 외상센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MRI나 CT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CT실, MRI실을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외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설명해 주세요.

그 자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은 알겠고, 외상센터.

외상센터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제가 법으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외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찾아보시고.

그 지침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한 군데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또 하나가 설치되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료로다 내시라고.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세정 국장님 나중에 와서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중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2015년도 10월 기준 남양주병원이 24%, 동두천병원이 2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한정, 장기입원 환자율 등 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남양주병원이나 동두천병원이 거주자 한정돼서 장기입원 환자비율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갖다 현재 몇 %까지 이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환자비율하고 거주자 한정된 것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행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치매환자 수하고 경기도 거주자비율이 상당부분 향상이 됐습니다.

향상?

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만 여기다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여기 내용으로 할 때 “특정감사를 통해서 대응방안 모색 또는 지도 감독을 꼭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하시라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일반병원도 지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하고 비교분석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지적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개선된 변화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을 연간 5,000여 명 정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경기도에서 배출됐는지 혹시 현황 있나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

연간 5,000여 명씩 노인보호 요양보호사를 배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15페이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현재까지 2008년도 이후의 누계가 29만 7,685명인데 본청이 많습니다. 본청이 한 20만 5,000명 되고 북부청 소관은 9만 2,200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자격증…….

현재 여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30% 정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확하게 맞는 숫자예요? 30%가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9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장롱 요양보호사자격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요양업소에서는 급여를 갖다가, 실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요양원에서는 지금 근무자가 없어서 현재 난리인데 자격은 5,000명씩 발급을 하면서 실질상 근무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파악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자격증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요양시설에, 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현재 원래 몇 명인데, 이거 매번 5,000여 명씩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20만 명 이상이 됐으면 필요도 없지, 계속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사람이 아니면 교육시킬 이유가 없죠. 무슨 자격증 따 가지고 장롱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여튼 이러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부지역만이라도 한번 요양기관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아까 북부권역외상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북부성모병원, 북부 무슨 병원이죠? 가톨릭병원인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입니다.

거기만 가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주대를 저번에 갔었거든요. 새로 오신 분도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쪽을 보고 규모 보고 북부가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주대도 방문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어레인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복결핵검사할 때 투베르쿨린검사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만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이 중복되는 역할 퍼센티지가 70~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대략 어느 정도 부분일까요?

지금 정확하게 계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쭉 와서 파악해 보니까 독자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글쎄 20%도 안 될 것 같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주대상, 경기북부지역이죠, 지역적으로?

북부지역은 전반적으로 다하고 우리가 남부지역까지 통할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가 전체 하고 있는 일의 10% 정도.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아마 김보라 간사님께서도 구분지어서 달라고 했으니까 주셔야지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이 업무보고 자료에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를 앞서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이 통계수치 중에서. 노인인구비율과 장애인구비율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높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수는 적겠지만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환경이 반영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강화돼야 될 정책기능은 역시 노인과 장애인 관련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남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복지국에 비해서 그다지 좀 더 특화된 그런 정책사업이 없지 않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부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 앞으로 한번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가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살률도 높고. 아마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생활비가 그쪽에는 덜 들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역학적, 사회학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거기에 맞춤형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설득력과 타당성이 실어진다라면 훨씬 더 경기북부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전제가 강조되는 업무보고였으면 싶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2페이지의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보건 향상에 애쓰시는 점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특색사업, 지금까지는 북부와 남부의 공통된 사업이라고 하면 지정학적으로 군부대가 많은 북부 쪽의 특색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11개 시군의 민관군 협력으로 함께 하고 있고 예산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예방치료 물품을 전달하는 건가요, 이 특색사업은 구체적으로? 전달도 하고 아니면 방역활동도 함께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방역소독의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유충구제제, 소독제도 구입비를 지원하고 특히 DMZ에 인접한 군부대는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DMZ 부분이 아니고 인근에 아까 쫙 나왔다시피 여러 개 사단이 북부지방에 경기도 북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해서 11개 시군이 다 들어있는 특색사업인데 관련 군부대명을 일일이, ○

해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제 예산 얼마, 방역비 얼마 이렇게 부대별로 예산내역이 있겠죠? 작년도에 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특색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으면 작년 현황자료가 있을 거예요, 올해 어떻게 쓰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올해는 계획이 있을 거고요.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국비가…….

이게 31억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군부대에 약품 같은 것은 사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군부대에 투약되는 예방약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무대에서 군부대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억을 어떻게 집행하시냐고요, 그 약품을.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으로 그냥 내려보내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형태 그리고 시군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 시군보조금 현황 함께 주시고요. 시군보조하면 그 시군에서는 어떤 부대에 어떻게 지원하는지까지 관리 감독이 돼야겠죠,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작년 거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보건정책과…….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이에요?

계속 매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니까 2015년을 한번 사례로 2015년 지원현황 체크하셨겠죠, 예산집행 했으면? 안 하셨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내려가는 건 보건소까지 내려가서 보건소에서는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수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부대로 딱딱 내려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 항목에 맞게 썼는지의 확인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작년도 예산액 집행내역을…….

11개 시군 31억 얘기하는 거예요. 살충제, 모기기피제 보급, 홍보사업해서 31억이에요. 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집행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군에서 결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결산내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될까요?

31개가 아니라 이 31억은 11개 31억이니까.

10개 시군.

10개, 여기는 11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략 평균 나눠봐서 한 개 시군에 3억 그러면 부대가 한두 개 있다치면 1억 5,000 정도, 제가 산술적으로 대략 그렇게 되는데 했을 때 집행한 내역이 있고 어떻게 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텐데 그런 거 정도는 작년도 집행한 내역, 아직은 집행을 다 안 하셨을 테니까요 올해 것은 계획으로 주시고 해서 이게 민관군 협력사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집행이 잘 돼서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죠. 이 자료를 그러면 작년 거 집행한 내역 오늘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기으뜸맛집 신청규정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으면 내용 좀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 경기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이후에 폐업됐다든지 이런 현황, 폐업 사유도 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폐업된 거는 작년 것만?

네.

네, 샘플로 작년 것만.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사회복귀시설이 경기도 내에 6개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직업을 찾아서 간 현황 혹시 있으면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47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이 47명의 장애 유형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24명 취업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장애 유형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리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북부지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출현과 토착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감염병 발생이 대형화, 세계화 되고 있으며 결핵 환자 수가 OECD 가입국 중 1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선택권 및 국민건강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생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식ㆍ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상시감시망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병원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잠복결핵 전수조사를 통한 결핵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ㆍ생산ㆍ유통 단계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검사강화로 도민들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약과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ㆍ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2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 식중독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원인체 진단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질병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급성 설사환자 원인체 감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등 민간 병원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청소년, 산후조리원 등의 집단시설 환자발생에 대한 중점검사를 6월 말 현재 7,066건 실시하는 등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2016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하단의 유인물 실적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중동호흡기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물테러로 이용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상시 감시망 가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식중독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급식 및 외식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식중독 신속차단 등 초기대응 강화와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사전 검사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사로 유통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품질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계약업체의 제품검사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식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해식품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산물ㆍ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품질향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입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수입 및 저가식품 등의 중점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규로 검사항목이 추가된 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신속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형 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장, 마트 등의 유통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북핵실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농수산물의 소비증진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 농업인 교육 및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시험ㆍ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현지 출장 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보건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내 이공계 대학생들의 시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기간 중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4쪽 농업인 교육 및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종사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과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잔류농약 제거방법, 채소섭취 방법 등을 알려주는 농산물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건강한 어린이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 2016년 연구계획과 상반기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지금 100% 도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탁사업을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받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국가가 감염병이나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현황을 할 때 지금 국도비가 구분이 안 되게끔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국도비를 나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이거를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일까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입의약품 품질기준 마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아닌가요?

국가위임, 지금 약사법에 업무분장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창고가 소재한 곳이거나 아니면 영업자가 소재한 곳의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입의약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창고가 있거나…….

있고. 아니면 그 수입업자의 주소가,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경상도면 경상도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그거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갖지는 않고요?

그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처음으로 검사를 해 주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식약처나 지방식약청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혹시 수입업자가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업무처리 하는 거 법적인 거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입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거니까 영업소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몇 번의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그게 관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전국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약품이라든지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있는 제약회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품질 기준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16개 광역 보건환경연구원들이 다 개별로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여기서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6월 말 현재 추진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개의 어린이집에서 52명의 어린이들한테 농산물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하반기에 몇 개나 더 할 계획이세요?

위원님, 저희는 사실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지식나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니까 야채를 좋아하게 하고 또 우리 기관도 홍보할 겸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을 해 본 거고요. 해 보다 보니까 너무 업무도 과중이 되고, 왜냐하면 검사하는 요원이 검사하는 짬을 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해서 저희가 고려는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기관들이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를 갖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업무에 지장이 되거나 그리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업무나 지역사회 기여를 담당할 직원이 별도로 있으면서 공간들과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데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지역사회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업무를 더 겸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저도 보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 하실 수 있는 데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안전한 농약사용교육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네, 그것도 저희가 검사업무하면서 부적합 농산물이 주로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약사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면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또 전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권장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한 농약사용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전담인력을 놓고 이것을 확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럴 여력은 없고요.

현재로는 그럴 여력이 없지만 일단은 하고 계시는 업무하고 연관성을 보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라든지 그리고 예산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평가들이 있어야 추경이라든지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협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교육은 이번에 남양주 진건읍에서 했거든요, 진접읍하고. 그런데 거기 협조가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교육이 다른 교육도 많습니다. 농업인교육은 굉장히 많은데요. 농약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결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이 있으면 강화를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3페이지에도 보면 위생보건현장교육이 있고 지금 24페이지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런 교육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비예산과 직원들이 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저희 의회하고도 계속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있는 게 좋은지 아닌 거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국가기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를 합쳐놓은 기능을 우리 광역단위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분석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의 시험…….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는 다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행정기능은 없고요. 단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그런 행정기능은 없고 시험분석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그러한 국가기관과 협조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냐 하면 불량식품 검사라든지 수산물검사 등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재래시장도 가서 식품조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종의 조사권이 부여가 돼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메커니즘을 알고 싶네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대충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다면 지자체, 광역단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할 일이 지금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뭘까요, 모법이요?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있고요. 그래서 16개 시도 광역단체,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광역단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염병관리법, 결핵예방법 이런 식으로 법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연구부도 있던데 작년 메르스 사태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경기도에서 의심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확인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5월 23일인가 평택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국가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유입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이라고 판단을 해 갖고 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자로 저희가 메르스 1차 검사를 실시했고요. 6월 7일 자로 확인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를 저희가 1,306건을 검사해서 그때 양성자가 19건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역할까지 하시는군요. 제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서 어떻게 연구하시고 어떻게 검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 좀 더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그렇게 여쭤보고요. 3페이지 예산과 관련돼서 세입이 15억, 세출이 100억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도비는 15억 받는다 이런 의미, 16년 예산을 보면 26억 대 110억인데요. 통상적인 세입ㆍ세출 표현방법이 아니어서 묻는 겁니다. 세입이 26억인데 세출은 116억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면. 어떤 의미예요?

세입은 저희 수수료, 시험검사를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8억을 세입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18억 정도는 보조금입니다, 국가사업. 기금이라든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116억은 저희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와 국비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는 세입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세입ㆍ세출을 이렇게 표현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세입ㆍ세출 표현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정확한 도비지원액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26억을 뺀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116억 중에 나머지 26억을 뺀 것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보통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신분들은 일반직이라고 하면 우리 연구직이 166분이신가요? 일반직이 40분. 일반직이라고 하시면…….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저희 시험업무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해 주고 결산해 주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주고 경리나 어떤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업무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연구직은 관련 전공분야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각 부서에서 시험분석 검사업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로서 그곳에서도 원장님은 별도로 또 보고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양 상임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가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품질인증 농산물검사를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개념인 건가요?

인증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증받기 위해서 안전성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사업이고. 대형물류센터의 농산물검사권도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농식품유통과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지사님하고 대형물류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전성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묻도록 하고요. 직접 가봐야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기관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중에 기관방문을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 메르스 때 한 번 오셨었고요. 메르스검사할 때 오셨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 질의 중에 기관방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기관방문 추진해서 계획서 좀 제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사무를 보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하고 있는 사무하고 구분지어서 사무표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사무는 관련 법조항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괄목할만한 것은 9페이지 보면 메르스확진검사 44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평택에서 메르스가 처음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평택성모병원에서 발현이 됐죠. 그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초기에 질병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가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보건소 소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도에도 물어봤더니 전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질병관리공단에서 다 총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공단 팀장을 직접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초기였죠. 초기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병원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아니면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평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니, 그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다, 아니면 쉬쉬한다, 아니면 어떤 나중에 병원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저는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메르스처럼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은 감염력이 낮다고 생각을, 그게 보편적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염병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역학수사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판단을 뒤엎고 메르스 환산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개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감염병을 국가보안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양면성은 있는데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는 확산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게 타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질병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이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경기도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메르스 사태라든지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선행적인 조치가 또 있어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대응책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장들은 그때 질병관리공단을 믿지 못하고서 언론에다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역할 한 번만 더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컨트롤타워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요. 특히 언론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도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컨트롤타워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도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감염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초기라든가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대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하고의 할 일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번 메르스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할 일과 국가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만 믿지 않고 우리가 도 자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도 보건정책과하고 감염병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연구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연구를 하면 의 뢰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요?

네. 이것을 자체적으로 그냥 테마를 잡아서 연구를 하나요?

저희가 연구를 하기 전에 전년도 11월쯤 정도에 관계기관에다가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해서 그 의견이 오는 경우에 수렴할 수 있는 주제면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못할 경우는 못하는데 매년 그렇게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견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유통 중인 견과류의 안전성 조사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이걸 활용이나 적용을 갖다가 ‘어딘가에 이러이러 좋다.’ 뭐 이런 뭔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 정도 한 걸로다가 끝내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2016년 연구는 계획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한 경우에는 학술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한테 언론보도를 하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중앙에 저희가 제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견과류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생산업체도 있고. 그럼 경기도의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거라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활용도가 있는 거지 연구만 하고 말면 경기도 투자한 거에 대한 아무 것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결실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학술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홍보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상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목적과 활용도와 뭔가 같이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좋다고는 보지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밀착형, 생활밀착형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능성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 경기도 이천에서 생산하는 쌀, 예를 들어서, 고추 이런 것 생산을 했어. 이런 거에 대해 잔류가 없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참 좋은 제품이다. 이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연구하는 것은 다 좋지만. 제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경기도와 관련된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런 결과물과 함께, 경기도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그런 주제가 지금 없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경기미에 대한 것도 했었고 또 천일염, 안산에서 지금 하는 그런 천일염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었고요. 한 예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요. 어차피 연구과제를 잡을 때 그렇게 과제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건복지국 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가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주로 검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관리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보건복지국 역할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질병과 관련되어서 지금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죠?

네.

보건소가 제일 먼저 의뢰를 어디다가 하나요?

검사는 저희한테 합니다.

검사만?

네. 그다음에 역학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위한 것은 보건복지국에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의뢰하는 곳은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갔다가 이렇게 질병관리……. 순서는 이렇게 되나요, 그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한 개 의심환자가 발생이 되면 동시에 함께?

네, 핫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특별히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가 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