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어제 도시주택실과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 환경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좌석에 앉아 업무보고토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환경국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핵심전략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마련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조직은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3명에 현원 92명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징수교부금 1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956억 원, 자체사업 83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평택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110억 원과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비 102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그리고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올 한 해 환경국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기반조성,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Zero Waste 사회 기반 구축의 4대 정책목표와 16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행정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ㆍ통상촉진단 파견ㆍ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에는 자원이 순환하는 Zero Waste 경기도 2020 비전을 발표하고 시군 품앗이 소각 MOU를 체결하는 등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계속해서 16대 핵심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도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환경포럼 선포 이후 6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포럼과 정책워크숍을 중심으로 환경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용역과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적정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경기 21의 운영방향을 민관군 협업을 통한 현장ㆍ실천운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녹색마크 표지제품 신규 인증지원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아동보육기관 종사자 교육과 학교중심 예방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중소 환경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2.2%로 인하하여 중소 환경기업의 환경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망환경기업 30개 사를 지정하고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집중하여 우수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기업 애로 및 기술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과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국 장쑤성 이싱시 환경보호과학기술공업원과 도내 환경기업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내실화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위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NGO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 환경교육 계획과 도내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연활동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태계 보존입니다.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포천 비득재 생태축 복원 등 총 10개소의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3군 사령부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평군 등 12개 시군 550㏊에 대한 군관 합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와 DMZ일원 생태계 보호공간 관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부터 26쪽까지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개선입니다. 지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이 28개 시로 확대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 전망 배출량 대비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 확대 및 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대책안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먼저 비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을 상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린리더 120명을 추가 양성하여 도민의 저탄소실천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천 굴포하수처리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남양주시 공공건물 LED전등 설치 사업과 안산시 공공건물 및 차량 온실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18일 완료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약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시컨설팅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해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세제혜택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NG버스 및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청정대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실과 협업을 통해 햇살하우징사업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를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화성과 이천에 민관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ㆍ임시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규제 개선 및 취약업체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특정대기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수혜 사업장에 대하여 신증설 허가절차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배출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효율적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6건으로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취급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안전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및 사고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악취개선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도비 12억 원이 편성되어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골프장 25개소와 체결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을 2020년까지 70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Zero Waste 사회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설의 광역사용을 유도하고자 평택-안성, 구리-남양주, 부천-고양 간 폐기물 처리시설 운용의 광역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난 6월 체결한 23개 시군 간 품앗이 소각 체계 구축 MOU를 기반으로 유사시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통해서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군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자체시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ㆍ용인시의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과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설 등 시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형폐가전 상시수거시스템은 일선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부문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이 40%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시군 및 사용의무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순환골재사용 확대를 위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골재 사용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공공부문 순환골재 사용 확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을 중심으로 현황, 추진상황, 대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와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며 화석연료, 건설현장 비산먼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고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으로 생성되어 인체 흡입 시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와 심장질환ㆍ순환기질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쪽 미세먼지 추세 및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추세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는데 중국 북경 등 중국의 동부지역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여건으로 우리 도는 인구ㆍ자동차ㆍ택지개발ㆍ제조업 등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전국 1위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발생현황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봄철에 황사 및 중국 측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과 겨울철에 난방연료 사용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미세먼지 분석입니다. 미세먼지의 출처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대류나 바람을 따라 이동하여 지역경계가 없다는 것이 미세먼지의 특징입니다. 대기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약 30%~50%,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부터 대류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20~25% 그리고 수도권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20~25%로 추정하고 있고 주요성분으로는 황산염과 질산염이 약 58%, 탄소류는 약 16.8% 순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배출원은 도로이동오염원 49%, 비도로이동오염원 40% 순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세먼지의 경보체계입니다. 미세먼지의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리고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령토록 되어 있어 우리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보발령 기준 및 경보발령 시 도민 행동요령은 도표와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는 높으나 국민적 행동요령 실천은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홍보물 6만 8,000매를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하였으며 9월에는 미세먼지 홍보 소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의 제1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66㎍에서 54㎍으로 18%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4회, 토론회 1회, 전문가 강의 2회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 교통분야 등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내주셨으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할 대책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대책의 문제점입니다.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대기보다는 수질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투자를 해 왔고 그나마도 노후 경유차 관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탈 원자력, 이산화탄소 감소에 집중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및 경유자동차 사용을 오히려 지원하고 권장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방향입니다. 2020년까지 맑은 공기 전국 상위 30%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가장 효과가 있는 분야와 사업에 정책을 도출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장비 확충,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 확대 그리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도민 홍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5개 분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민, 도의회, 전문가, 언론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도가 공동발표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는 환경부가 발표했던 자료, 감사원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감사했던 자료, 교수들의 논문 그리고 도의회에서 했던 토론회 자료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관하여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효경 위원장님,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59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314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60%인 1,972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1,821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8일에서 1.1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3,62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벚나무 등 수목 1만 1,200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43t을 수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1%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188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83%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대기ㆍ폐수 4ㆍ5종 사업장의 관리권한을 2016년 3월 1일 안산시로 위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2단계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구설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배출업소 80개소를 기술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며 9월 말까지 1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의 추가 지원 및 공정개선 여부 확인 등을 위한 2차 지술지원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이란 신규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상반기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대기ㆍ수질 신규 사업장 8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401개소로 상반기에 3,625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점검한 배출업소 3,625개소의 32.4%인 1,177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 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ㆍ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536개소를 점검하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242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시화산단 1ㆍ2ㆍ3 간선수로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벚나무 등 1만 1,2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3,510명이 참석하여 43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반월ㆍ시화 및 화성향남산단 내 9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ㆍ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 환경국장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페이지 보고 간략간략하게,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평에 17년 6월에 준공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6%인데 이 평수가 249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이 몇 평이나 되죠? 수원하고 크기 자체가 거의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가평에 현재 준공 예정인 곳하고 이 안에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나요?

약간의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진 시군 단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숙소형으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원의 경우에는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진료하고 상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설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평이 경기도의 끝이고 그쪽의 인구분포도가 상당히 얕거든요. 그래서 체험 쪽으로 가나, 숙박을 하면서 그런 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23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일러 교체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23쪽이요, 미세먼지 저감장치 쪽인데.

저녹스 보일러는 그동안에 쭉 해 왔었고요.

해 왔었나요?

네, 다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예년보다 몇 %가 더 늘어나는 걸로 잡으셨어요?

아, 가정용은 신규입니다.

가정용은 신규죠?

가정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이 경기도 시군에서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걸 가상치를 잡아서 잡아놓은 겁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맨 위에 대기환경관리 쪽에 동시저감장치 지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화물차 이런 데서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단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 있죠, 우리 과장님?

시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단속에 대한 데이터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항상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단속한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25쪽이요, 저희가 전기차 때문에 제주도 한 번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그게 점점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경기도에서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의 사업을 잡았었는데 지금 충전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혜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조례도 한번 발의해 볼까 했는데 이게 통행료 할인, 전용번호판,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주차장에 전용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같이 추가적으로 되면,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큰 혜택이 있어야 그래도 어디 공공기관에 가서 차를 대더라도 우선적으로 대게 되면 이런 게 더, 전기보급차 이런 부분을 더 사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안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시간이 있나요? 각 위원님마다.

5분만 합시다.

5분만 하시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농약사용 줄이기 이게 2년인가 3년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기도 골프장 현황이 몇 군데였죠?

전체 148개 골프장 중에 현재는 50여 개소만 들어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70개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골프장보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적당하게 되면 우리가 클린인가 뭐해서 달아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농약사용량 20% 감축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골프장에서 자기네 추정치로 내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나온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과거 사용한 양과 올해 사용한 양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데이터를 넘겨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6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관리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추진이 1,400가구가 2016년도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31 가구가 완료됐고 국비ㆍ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비율은 이게 도비랑 시군비 비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방비 비율에 도비는 몇 %를.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의 경우에 도비가 전체의 약 7.5%고요. 시군비가 42.5%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50%라고 하지만 한 10%도 지원 안 해 주고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차라리 그냥 시군비로 해 주는 게 맞지. 7.5% 받으면 시군에서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냐, 50%는 못해 줘도. 7.5%가 뭡니까, 7.5%가. 그래서 최소한 지방비도 3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적에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는 또 석면 피해자가 여기 보니까 118명이 피해를 봐 갖고 여기는 또 지원금을 9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118명의 피해가 97명은 건강피해, 유족이 21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석면 피해를 입어 갖고 사망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석면 피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7.5%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가 아니라 30% 이상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안성에 오셔서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할 때 방진복 입고 저랑도 같이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시골에서는 이거 굉장히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은 완료를 잘해 주시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 많은 반영을 하셔서 많은 시군에, 어려운 농촌에 석면슬레이트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한 폐가 문제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농촌 폐가 문제.

농촌 폐가는 저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하여튼 슬레이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기반 구축이 돼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진도율이 거의 맞는데 맨 밑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기반 구축 해서 폐비닐 농촌집하장 확충 해서 12개소가 설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15년도입니까, 16년도입니까? 12개소 설치 중. 올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2개는 현재 기준입니다.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 확보 중인데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면 목표가 1만 4,000t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만 247t. 이거는 작년을 얘기한 건가요?

금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에 거의 그럼 97~98%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적에 이 정도는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 시군이랑 소통하셔 갖고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폐비닐집하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면단위를 보면. 없는 데는 파악하셔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80%, 90% 정도 되고 도비가 또 10몇 % 된다 이런 것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런 지원이 도에서도 한 50% 정도는 돼야 되겠다. 30% 말씀하셨는데 50% 정도는 됐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우리 경기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을 중점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생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속한 미래환경 기반조성 또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정책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살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먹으면 배출해야 되고 또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폐자원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하자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폐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쓰레기 폐기물처리는 지금 시군별로 다 돼 있지 않죠?

쓰레기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소각장.

소각장은 전 시군별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군의 업무이긴 하지만…….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소각장은?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 31개 시군에서 아직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시군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체계를 먼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소각장 업무가 시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소각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소각장 있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소각장은 각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남아도, 어느 시군은 오버돼도 그걸 서로 교류가 안 되고 각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소각장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들이 강한데요.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품앗이 체계라든가 서로 대보수 때 도와준다든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군에서 인근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많다고 한다면 인근의 시군한테 협력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참 좋아요. 이스라엘이나 핀란드 쪽에 가보면 아주 소각장이 중심가에 있어요, 중심가에. 외딴 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어떤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중심가에 있어요, 그게 소각장이. 아시죠,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잘 했을 때 쓰레기 배출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폐자원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아까도 그런 수거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수거를 하는 방법이 어떻죠?

소각하는 방법이요?

수거.

수거요. 현재 쓰레기 중에 처리하는 방식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쓰레기를 우선 받아 가지고 소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하는 게 있고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 상당수도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생활폐기물 중에서, 전체 폐기물 중에서 소각으로 들어가는 건 약 8%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활용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소각을 시켜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이 5% 내지 10%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게 다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동차, 전기차 말씀했는데 그게 조재욱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전동차,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나 기아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그 기업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디젤차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골프장에서만 악취가 나는 건 아니고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돈사나 계사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면 돼지를 사육하고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 뭐 이런 거 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가 옛날에 미세먼지가 뭔지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6㎛에서 55㎛으로 줄여졌다 하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오는 건지 이것도 잘 분별이 안 되죠, 지금?

그거는 학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돼 가지고 모델링기법을 통해서 상당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결론을 짓기는 봄철의 경우에 심할 때는 80% 그리고 평균적으로 봄철은 50%가 중국에서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왔을 때 국가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일 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믿고,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게 공무원이에요. 공직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발전하시고 또 일을 잘 봐주셨을 때 맡은바 임무를 잘 하셨을 때 그 지역과 우리 경기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게요. 오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추진상황 해서 비공개로 해서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료 1차 보면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대책 대응 내용 및 성과에서 보면 미세먼지가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줄었는데 왜 이렇게 경보는 더 많아지죠?

이게 평균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체 평균을 해 보면 이렇게 줄었지만 경보는 어느 날 특정시간대에 ㎛ 미세먼지 수가 많아지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보면 줄었지만 경보발령에서는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환경기준하고 우리 환경부 기준하고 2배 차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경보하는 거를 좀 낮춘다면 매일 경보하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발령기준을 낮춰 가지고 사실은 경보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더 낮춘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맑은 하늘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성분분석기, 지금 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분분석기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면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도입하는 방향으로 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 2대 정도 계획 잡고 있다는 게 관련된 겁니까?

네, 저희 대책안에 같이 들어있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가 50억…….

50억 정도 됩니다.

정도 된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꼭 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미세먼지 보면 1차 배출이 있고 2차 배출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배출하고 2차 배출인데 1차 배출보다 2차 배출이 2배예요, 그죠?

네.

사실 미세먼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걸러지니까. 초미세먼지가 문제거든요. 초미세먼지가 질소산화물하고 탄소산화물이 나와서 수증기와 암모니아에 반응하게 되면 2차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학계에서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계만 연구가 돼 있고요. 학계에서도 사실은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하고 반응하면서 질산암모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환이 된다라는 사실과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걸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나 20년도까지 한 400조 들여서 합니다. 우리는 아까 보니까 6년인가 8년에 1조 얼마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경기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만 쓴 돈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에서만 넣은 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경기도 예산은 사실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차량에 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국장님이 그때 토론회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중앙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중앙 차원의 대책들은 아무래도 경유차량이라든가 차량 중심에 대책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대책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집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차량보다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차량이 얼마나 되죠? 2,100대 정도 되죠?

총 차량대수가, 경기도 차량대수만 있는데요. 경기도가 한 470만 대인데 전국적으로 곱해 보면 약 1,500∼2,000만 대쯤 나올 것 같습니다.

보면 전체 자동차는 2,100대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41%가 경유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승용이나 승합이 536만 대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30%야. 그런데 화물의 특수차가 더 적어졌어요. 326만 대인데도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79%를 해요, 노후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이건 중앙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더해 나가도록…….

우리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사업장 배출이 많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41%가 되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보면 경유차가 29%인가요, 차지한단 말이에요. 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는 예산을 전혀 안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론회든 어떤 걸 하면서 현재 환경기금이 있는데도 기금을 미세먼지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을 때 미세먼지 관련된 기금을 담아도 되나요?

기금규모 자체가 현재 한 224억 정도 있는데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나 사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규모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대책에 담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내년도에는 큰 규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예단하기는 뭐 예산당국에서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실국장 만났을 때 지금 현재 미세먼지만큼,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공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도심지에 살다가 야외에 한번 갔을 때 잠을 2시간만 자도 개운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공기인데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사님의 인식입니다, 인식. 왜냐하면 우리 도시주택실의 베이비2+따복하우스 거기에 2020년도까지 3,000억을 투자합니다, 우리 남 지사님이.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지사님이 부임하신 지 아직, 예산이란 건 항상 다음연도에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하고 같이 안을 마련해 오면 당신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항상 간담회든 이렇게 이런 자리 있으면 꼭 많이 말씀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서 그런데요. 용어정리 좀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있고 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녹색환경에 관한 교육ㆍ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명지대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가 하고 있는 안산지역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시흥지역에 한국산업기술대와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녹색환경센터는 주로 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환경성질환센터는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최근에 환경호르몬에서 발생하는 아토피질환 치료 및 치유 그다음에 안내, 상담 이런 걸 하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기후변화교육센터가 또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수원에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라든가 대기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학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후교육센터는, 환경교육센터인데요. 기후교육센터가 아니고요.

아니, 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2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푸른경기21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센터나 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저희가 설명하고 해설을,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유의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또 비슷한 유사한 질문인데요. 생태탐방로가 있고 생태공원 조성이 있고 또 생태축 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 복원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는 또 도시공원 조성을 하거든요.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중첩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거기는 생태하천 중심입니다, 수자원 쪽에서 하는 것은요. 저희는 주로 호수지역에 산책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생태를 구경할 수 있는 탐방로를 7군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수 주변으로 한정이 된 건가요?

주로 호수, 저수지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방로 조성 기준이요?

네, 탐방로라든지 생태축 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 조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정확한 기준을 한번 보고드릴 수…….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예산규모나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이라고 해서 교육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환경국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대기환경 체험교실이라고 유사한 걸 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기는 유치원ㆍ초등학생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저희가 캐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활용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찾아가는 대기환경 체험교실인데 왜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합니까, 찾아가서 안 하고요?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 명칭은 저희가…….

“찾아오는”입니까?

네.

그럼 의미가 너무 틀린데요, 이건?

그건 저희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을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기환경 체험교실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 1.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1대당 금액이 얼마큼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1개를 교체했을 때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큼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전체 중에서?

차량 말씀인지 아니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말씀…….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요.

차액 16만 원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16만 원이요?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1대당?

그게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가격차이가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새로 신규 구매이지 않습니까? 교체한다는 것 자체 의미가요.

주로 신규 구매 때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교체를 했을 때 1대당 비용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 얼마큼을 지원해 주는지 알아야 저희가 요율을 따질 수가 있을 텐데.

전체 보일러를 사는 값은 일반용이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녹스가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가격차이가 한 20만 원 나기 때문에 그중에 80%인 16만 원을 저희가 돈으로 주고 그 차액의 20%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바꾼다면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 70만 원으로?

주로 새로 살 때 일반용 사지 말고 저녹스…….

그 기준은 20만 원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나오면 안 되고 7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율이 나와야죠. 지금 말씀하신 건 20만 원에 대한 80%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살 텐데 “일반 보일러를 사지 말고 저녹스 보일러를 사십시오. 그러면 대신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80%를 줄 테니 당신은 20%만 부담하십시오.”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고요. 그 20%의 차액 이렇게 한다면 50만 원이 아니고 아마 54만 원 정도를, 원래는 7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액으로 말씀하실 거면 부품교체만 해서 20만 원만 소요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 이건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서요?

이건 새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만기가 돼서 새로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만 끼워 넣어서 교체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CNG버스 관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CNG버스 구매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0%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수사업자에게 도비 100%로 지금 버스 구매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요. 합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는…….

도비가 몇 %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도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도는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NG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 연료비 지원도 지금 도비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CNG버스 보급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태워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15년부터 좀 어려워지면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비를 주로 따서 시군 쪽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도 없이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전기차 보급하는 것은 예산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비를 태운다는 게 쉬운 여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2015년에 3,599개소 그리고 2016년에 4,850개소 중에 2,160개 완료하셨는데요. 2,690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하고요. 기존에 개선했던, 완료된 그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마을하고 초록마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속에 초록마을과 자원순환마을 2개가 있는데요. 초록마을은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지역에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은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더 나은 형태의, 초록마을이 일종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자원순환마을은 좀 더 나아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바로 집 앞에다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이 초록마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도 같이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좀 아둔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경투실의 업무인데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환경관리.

그건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돼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사업소는 63개 산단인데요. 국가산단이 4개소고 지방산단이 59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 드는 비용이라고 할까,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 있어요?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올해 공단관리하는 주 업무가 배출업소 단속업무하는 거 하고 직원 출장비 관련해 가지고 8억 4,000만 원 정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그리고 겨우 나무 몇 그루 심고 지금 그러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처음에 93년 정도에 산단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인접지역에 지금 한 40만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간지역에 완충녹지라는 게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한 14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공사 있는데요. 항만공사요.

평택항만공사요.

그리고 도시공사 있죠?

네.

그런데 같은 공사이면서 어디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디는 우리가 관리하고 하다가 이번에 또 저쪽으로 가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일하는 건 줄어들어서 좋지만 정말 불균형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도시주택실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관을 넘어서서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저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태져야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론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게 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를 우리들이 가져왔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건 평택항만공사는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공기관 개편의 일환으로서, 항만공사 인원도 몇 명 안 됩니다. 열몇 명 근무하고 있고요.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 안 되건 되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편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기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박동현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나쁨” 그런 표시가 된 지 상당히 됐어요.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쁨” 표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용인하고 평택이에요, 지금 가장 나쁜 걸로서 나와 있는 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규모 사업장들하고 배출시설로 인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게 정유시설, 정유 나오는 데서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평택이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인 같은 데도 차량 움직이는 대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2개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2개 지역의 예정은 어디에다.

현재로써 안은 성분분석 2개를 설치할지 아니면 몇 개를 설치할지는 좀 더 기계의 성능이나 운용, 구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겠는데요. 성분분석기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된다면 새로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결국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운영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1개 운영하든 2개를 운영하든 또 아니면 3개를 운영하든 간에 그 측정망은 또 수거해 가지고 와서 측정하게 되면 자동식이 아니고 수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경기도의 전 지역 또 주요 요소요소에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측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자동으로 계속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포집을 해 가지고 와서 예를 든다면 시설이 여기 수원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포천에 가서 포집해 가지고 와서 그걸 수동으로 분석하면 성분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 1개를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든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나사에서 운영…….

한미공동연구회.

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해야만이 정확한 저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측정망 저기를 할 수 있는, 서울 불광동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서만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일에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자동측정의 상태인 곳에다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 불광동 수준 이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평택 같은 데 이런 데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안전포럼을 하셨다고 했는데 환경안전포럼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포럼이기 때문에요.

건설폐기물이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그걸 허가 얻는데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중간처리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몇 개소나 돼요? 중간처리업.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나 아니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중간처리업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폐기물업이 무엇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네.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돈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을 때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또 다른 데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생활폐기물 처리했을 때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돼 있어 갖고 폐기물처리시설 했었을 때 영향권 내에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이…….

주민지원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저기를 받아야만 되는 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중간처리업이 뭐 없잖아요.

소각장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100t이었을 때 설치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허가를 낼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되는 업을 명시해 가지고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92개로 환경부에서…….

92개?

네,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2개 저기를 액수를 정해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돈이 국비가 있고 여러 지방비가 있을 텐데 국비는 거의 매칭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의 매칭을 별로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죠? 그때부터 매칭을 하는 포인트를, 매칭포인트는 돼 있지만 매칭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환경관리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좀 더 국비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게 언제시죠?

제가 3월 7일 날 왔습니다.

3월 7일이요?

네.

그런데도 업무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요. 국장님, 우리 환경국에서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이나 소극적 행정을 펴고 있는지 국장님이 3월부터 이쪽에서 일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환경정책에 관해서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짧게요. 느낌이 어떠냐 그것만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아니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자신 있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과거의 업무담당자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죠?

84%쯤 됩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도비라는 거죠? 이게 도비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저는 모르겠어요, 용어는. 지금 처음 여기 오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펼쳐지는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그렇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도비로 편성한 예산…….

네.

자체사업은 83억이고요. 의존사업이 956억 있습니다만 그중 일부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구조를 보면 경기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한다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가에서 위임사무나 가서 하고 돈이나 내려오면 그걸 받아서 시군으로 주면서 도에서 매칭을 같이 안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게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교체 사업도 경기도에서 7.5% 겨우 담고 그리고 나서 생색은 다 내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50% 했으면 경기도에서도 최소한 25%, 25%는 해 줘야 되는데 7.5%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보고서 17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부모가 안심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그래서 3개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 내실화 여기에도 보면 환경센터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자연적인 발생원인이 있고 또 인위적인 발생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인 발생원인은 거의 미진하지만 인위적인 발생원인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업화되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노후 경유차, 그렇죠? 정부에서 경유차가 좋다고 해서 정책을 폈다가 지금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닐세라고 해서 다시 또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 경유차는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저기 했어요. 그러나 휘발유차는 연료비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면서 이제까지 다 정부한테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10년 이상 돼도 폐차 같은 거 할 때 혜택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으면 휘발유차도 굉장한 피해원인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은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같이 따라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정부에서는 경유차만 폐차할 때 혜택을 주는데 그럼 휘발유차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휘발유의 경우하고 경유차를 비교하면 같은 노후 차이지만 배출되는 녹스의 양을 보면 8배, 16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미세먼지에 미치는 효과는 아무래도 노후 경유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으려면 경유차를 사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도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26쪽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거 하나만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는 방진복을 다 입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할 때 석면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 올 때나 눈 올 때에는 유해물질이 안 나와요?

일단 슬레이트를 뜯을 때는 슬레이트 자체가 비산을 하면서 코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눈비 올 때는 그게 스며들었다가 다시 마르면서 이게 기화하면서 석면가루 정도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유해성분이 나온다는 거죠?

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할 때나 아니면 눈비 왔을 때 이후에도, 눈비 오고 난 이후에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는 유해성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량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사업에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경기도 자체 예산.

경기도 자체 예산은 없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매칭을 국비하고 시군비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국비를 대면…….

경기도 7.5%.

네, 국비가 50이 나오면 경기도는 7.5를 대고 나머지…….

나머지는 시군에서 대는 거죠?

42를…….

그러면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에는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수경 소장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와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각 부서마다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그러면 여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그냥 지원, 서포트 업무보다도 단속이나 그런 거 점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주 업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도팀에 11명 또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 한 7명 그리고 또 관리계 해서…….

아니요, 제가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거의 전부가 단속업무이고 인허가입니다.

단속업무죠? 예산도 8억 4,300에서 국비 1억 빼니까 또 7억 4,300뿐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해서 하는데요, 20쪽에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은 제가 이걸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감시단은?

지금 안산하고 시흥이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합니다.

시 자체에서요?

인원도 선정을 하고 또 운영주체를, 운영방법도 시에서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 감시단에 대해서 예산 지원 같은 거 하나도 없고…….

9,000만 원 해 가지고 4,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17페이지에 푸른경기21 실천사업 활성화 해서 6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가요? 6억인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생태교란 외래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치, 현장체험중심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6억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푸른경기21 사업 전체입니다.

그럼 푸른경기21 자체예산이 6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퇴치, 체험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생태교란 퇴치는 총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이라고요? 그 외래식물 퇴치 관련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죠?

16억입니다.

16억, 경기도에서?

시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아니, 경기도.

도만, 그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체험중심 환경교육 말씀이신 거죠?

사실적으로 퇴치가 목적인 거지 교육이 목적이 아닐 텐데.

이건 생태교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실천운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섞여 있어서…….

아니, 여기 문구에는 생태교란 외래식물 모니터링 및 퇴치, 현장체험중심 환경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것하고 연결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표현에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외래식물에 대해서 심각성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뒤에 20페이지에는 단풍잎돼지풀 해서 분포지가 24개 시군에 1,780㏊가 분포되어 있고 지금 12개 시군 해서 550㏊를 제거했다고…….

제거하기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제거를 했나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거된 면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이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게 분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24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퇴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빨리 이걸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성이 많다라는 걸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1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지도ㆍ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사항에 보니까 무허가가 42개나 돼요. 지금 아시겠지만 오염물질에 대해서 장마철에 배출하시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가면 일부러 그때를 맞춰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끔 꼭 지도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81.73% 기간도 단축을 하셨고 환경컨설팅 분야 쪽으로 해서 보니까 15페이지에 매월 신규 사업장 운영ㆍ관리 지원 방문도 하시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82개소에 대한 정기 또 수시점검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3,625개 실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내용 보면 반월ㆍ시화공단 환경오염행위 순찰을 하시고 또 취약시간대 야간이랑 공휴일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조직을 보니까 전체 24명 중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움직여서 이걸 하십니까? 이 많은 일들을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처음에 인원 배정될 때에는 시화ㆍ반월산단만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김포라든가 여주, 이천 또 이쪽에 화성이나 평택까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1일 단속 평균이 한 3∼4개소라고 하면 저희는 업소도 많지만 거리도 멀고 또 하면서도 한 6개 내지 8개소를 점검하는데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환경감시센터의 직원 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렸던 말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업무들이 다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인원으로 과연 운영이 될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국가산단이랑 지방산단 다 해서 4,982개소가 대상지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31개 시군 다 돌아다니시는 거고요?

남부만, 한강이북은 2청사에서 관리하고요.

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남부 쪽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보면 예산 보니까 세출을 봤을 때 좀 헷갈려요, 어떻게 되는 건지. 2016년 도비투자 규모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자체사업, 의존사업 해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우선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른데요. 세입은…….

세출 쪽으로.

세출 쪽은 의존사업은 국비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에 956억은 국도비 매칭되는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956억에는 도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전체규모가 의존사업이 956억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국비 매칭 없이 경기도 자체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한 83억 됩니다.

자체만 하는 게 83억, 그럼 기후대기과가 추경 때 해서 한 15% 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15%가 61억에서 83억으로…….

늘은 거예요? 2015년 최종 예산하고 그다음에 2016년 제2회 추경…….

2회 추경 때 83억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요?

기후대기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기차를 지원하다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예산이,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도시하고 환경은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해서 이익 생기는 걸, 그럼 파괴시켰으니까 환경을 더 보존하려면 환경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잖아요. 도에 자체사업이 83억뿐이 안 되고 국비ㆍ도비 매칭사업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의지를 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연말에 얼마나 예산을 담아서 오시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송수경 소장님한테, 너무 예산이 적은데 아까 김지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특사경이랑 관련 있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특사경이 하는 건 뭐죠?

특사경은 시군에서 인원을 보강 받고 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특사경은 사법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지휘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특사경은. 여기 사법권 있어요? 만약에 위반 되면 시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로 보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위반되는 걸 어떤 식으로 잡죠? 서류상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현장에서 거의 위반사항을 적발합니다.

만약에 위반을 잡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거의 그런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고요. 저희가 장비 필요하다면 채수병에 채수하는 것, 그 정도. 대기 검차하는 데면 장비를 가져와서 검차하는 것 그 정도만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육안으로 가능한 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좀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네, 2014년부터 15년도, 16년도 계속 관련된 시기마다 저희가 1개 팀 6명을 증원해 달라고 계속…….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경 소장님, 정책목표가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 그거죠?

네.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기검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지도ㆍ점검 검열하고 그러는 것이, 대상은 어떤 것이고.

저희 업소와 관련돼서 우수한 사업장이라든가 일반 사업장…….

크게 그거 대고, 안 들려요.

네, 환경부 훈령에 등급을 우수ㆍ일반ㆍ중점으로 관리하고요. 또 종별로는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하나를 놓고 위반행위한 횟수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전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점검횟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이게 아니고 몇 번을 한다는, 전문가 과장이 몇 번 한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대상 사업장마다 우수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장은 1년에 네 번 정도를 가라 하는 환경부 훈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규정대로 1년에 네 번을…….

그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단속업무 업소에 횟수를 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특별대상 아닌 데는…….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가지고 그게 될까요?

우수한 사업장으로 최근 몇 년간 환경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없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수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우수한 사업장이 어떤 측면에서 됐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단속했는데 위반되는 사항이 한 번도 없다 하면 우수한 사업장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갔을 때, 우수업소다 이래서 2년에 한 번씩 갔을 때 그거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그런 것 그렇게 다른 데는 1년에 네 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도 수시로 점검을 했을 때 좋은 겁니다. 점검을 그렇게 자주 해줌으로 해서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는 녹지 조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녹지 조성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사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시흥은 간선수로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관련해서 이번에 녹지조성사업을 하는데요. 2018년까지 하는데 보통 한 1년에 2억 정도 금액으로 국비 50% 해서 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목, 오염에 강한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주변에 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조성이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는 음이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네.

무슨 나무예요?

요즘에 주로 많이 심는 게 소나무, 백목련, 산수유 이런 걸 많이 심고요, 간선수로변에. 그리고 그전에는 관목은 철쭉, 영산홍 같은 걸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건 보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 정도는 아셔야지. 잣나무를 많이 식재해야지만 거기서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강하고. 소나무 같은 건 자주 죽어요. 그리고 영산홍은 보기만 좋은 거지 잣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시는 것이 녹지 조성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정책목표 그리고 핵심과제, 소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 다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경기도가 쾌적하고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그런 정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네요. 김건 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나도 도시환경위 새로 와서 오늘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보고서 12쪽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해 가지고 지속 성장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통상촉진단 환경기업 해외수출지원 해서 상담액이 977억 원, 수출액이 70억 원. 그런데 아까 성과라고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구체적으로 이해 가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경기도 내에 환경기업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만 소규모이고 기업들이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지원 해 주고 있는 다른 사업이나 도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해외수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수출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상담이나 이싱 환보과기원이나 다른 데 가서 저희가 세일즈를 한 결과 참석했던 다른 바이어들이 우리 환경기술업체의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규모가 약 970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수출하는 걸로 확정돼서 수출된 것이 7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977억이라는 돈을 수출할 수 있는 제시가 된, 바이어들이 제시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상담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중에 아마 기껏해야 한 30%~40% 정도만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그런데 액수를 부풀려 써놓으면…….

현재는 상담만 했지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최종적으로 팔릴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상담된 액수가 이 정도라고 참고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70억이고.

네, 최종적인 금액은 7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운영 있죠? 기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224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요, 원금은 저희가 150억입니다. 그동안에 이자나 운용을 통해서 불어난 돈이 약 74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기금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기금은 있는 돈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굴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해 준 돈이 25억쯤 되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이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한다고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하는 게 6건에 6억 원 나와 있죠?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수경 사업단장님. 김건 국장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 계시니까 단장님은 나오셔서 하세요. 소장님도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오래 마이크 잡고 있을 수 없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지금 폐수시설 설치 인허가 상반기에 1,821건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 20몇 명 가지고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거 인허가 이후에, 인허가 규정에 맞게 다 인정해 준 거죠?

네, 맞습니다.

허가조건에 맞았을 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건 맞아서 인허가 설치 후에 관리 감독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인허가 설치해 주고 나면 또 현장 확인하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 있는 게 아니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 이제 와 가지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환경수질오염, 오염원 원인 이건 철저하게 캐야 됩니다. 단속 강화해야 되고요. 이건 우리 생명과 바로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생명수 아닙니까? 오염시키는 업자들, 악덕업자들 잘 단속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청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는 한번 일정을 잡아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일정 좀 부탁드립니다.

일정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여기 지금 83억이라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자체사업 목록을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남경필 지사 때 신규로 된 거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때 하다 없어진 거 이런 거 보고 싶으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83억에 대한 내역 주시고요. 보면 남경필 지사가 환경에 대해서 주요한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5대 핵심공약 내용에 없다는 거는 이 환경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환경국 예산이 놀라울 정도로 자체사업이 없다는 건 그걸 반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 때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여기에서 얼마간의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료 주시고요. 기금에 관해서도 그 기금의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이 어떤 사업들에 투입하고 있는지. 또 하나 여기 보면 업사이클 플라자라고 농생대에 하는 거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올해 예산 보니까 책정됐던데 책정이 된 건가요?

네, 총 책정이 된 겁니다.

26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16년 예산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6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사이클 플라자가 농생대인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왔는데 농생대에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똑같은 거 해요. 공방 만들고 작업장 만들고.

그 옆의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농생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따로 요청해서 예산 받고 환경국에 따로 예산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잘리니까. 이거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다 드릴 텐데요.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농생대에 있는 건물을 각각 활용해서 저희 환경국 쪽에서 쓰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광역협력, 지금 26억이 환경국 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배정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을 따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국비든 어쨌든 환경국 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 문체국에 똑같은 예산이 있다니까요, 30억이고. 아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뭉텅이로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건…….

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닌가라고 제가 확인하고 문체국 역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할 거요. 경기SDG과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네, 지속 가능발전…….

이게 우리 경기도 환경 문제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대기총량관리제라고 경기도에 시행하는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 빛공해, 빛공해사업이 한 대학에 4,000만 원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인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여기 환경국이 관여하는 건가요?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여기 담당인가요, 소관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문제되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내용 한번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계속 반복되는데 교육 문제가 이 업무보고서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국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환경교육 여기서 왜 하죠? 교육청하고 MOU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왜 해요? 이거 전반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가에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하는 부분들이나 방법 궁리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콘텐츠를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부족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국장님, 에코도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에코도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강원도에 에코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에코도로라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우리 도의원들이 외곽순환도로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타요. 외곽순환도로를 연구하면 에코도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 가는, 제가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3㎞ 내지 5㎞를 액셀러레이터 밟지 않고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한번 개발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으로, 제가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자료요청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