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1국 - 교육2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 업무보고 끝남과 동시에 질의와 자료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고요.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단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료요청해 놓고 그 자료를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업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간곡한 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십시오.

안승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 9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정책 관련을 제안해서 교육청이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자전거 등하교 등 교육을 위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 인쇄물, SNS, 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공감혁신학교 관련해서 세부 보고서입니다. 학교별, 지역별, 5W1H 원칙으로 세부 예산내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공감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추진 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평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평가 후 무엇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를 교육청 입장, 학부모 입장, 학생들 입장, 지역사회 입장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최근까지의 문제점이지 최근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최근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과 해결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공감학교 관련해서 9대 교육위원님들의 우려ㆍ지적사항은 무엇인데 어떻게 답변했으며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산점 제도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가산점 세부 항목과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근거와 기준이 없는데 가산점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상곤 교육감 임기 이후 이재정 교육감 체제에서 시작한 신규 교육정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후반기 신규 교육정책 관련 사업목록입니다. 추진배경과 근거, 최근까지의 교육정책 논의과정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청 전체 조직, 주요업무 분장과 조직별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청 주요 정책수립 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로드맵으로 제출하고 또 부서와 담당자별 어떤 회의와 역할을 맡고 있는지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개발된 교육청의 안전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교장 중임, 승진 등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또 관련한 논의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특히 여태까지, 오늘 자료요청하는 것도 원 자료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또한 학교현장 평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원 자료로 가공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14년 이후 교육청 주요 징계ㆍ처분 사건과 관련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열두 번째, 2014년 이후 국회, 도의회, 교육부,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변화와 그 성과 또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의 평가와 보도자료 일체를 원 자료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2014년 이후 본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시설공사 내역을 엑셀 파일로 주시는데 단위학교에서 직접 진행한 것은 제외합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2014년 이후의 논의내용을 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연수원 관련 2014년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변화와 성과에 대한 내부ㆍ외부의 평가자료를 이것도 역시 가공하지 말고 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응,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료와 보도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05명, 교육전문직 8명 등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지방교육행정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ㆍ외부위원 협의, 정책자문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2016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각 정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별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성을 높인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4ㆍ16교육체제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4ㆍ16교육체제는 크게 교육청과 중앙정부 수준의 과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간 협의와 토론,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청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겠으며 4ㆍ16교육체제의 제안내용이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힘으로 되지 않는 과제들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도의회와 국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겠으며 4ㆍ16교육체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평가는 기관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합ㆍ연계하여 학생과 현장지원 중심의 정책목표를 일원화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실적으로는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계획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기관평가와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ㆍ보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6,99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인 87.5%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적자원운용비가 7조 2,336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등의 교육사업비가 1조 7,000여억 원으로 13.8%,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648억 원 8.4%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안정화 노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정부에 긴급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교부율 상향을 위한 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한 현황자료 배포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시설관리직의 인력 효율화를 위해 2016년 1월에 정원을 641명 감축 조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1교 1인 배치와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수기관은 기존에 연수기관별로 수행하는 기획기능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총괄기획 및 공동운영토록 하고 연수대상 중심이었던 교육연수원과 율곡교육연수원을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서 남부, 북부 중심 연수기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연수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연수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연수과정을 담당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호 업무매뉴얼을 개정ㆍ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스쿨넷 서비스입니다. 일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저비용ㆍ고품질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위해 정책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사업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순위 업체에 의해 후속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입니다. 통계성 자료의 효율적 생산 및 지원 기반 확충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통계성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생산 및 접수하는 공문서 유형과 국회, 도의회 등 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계성 요구자료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검증 후 DB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통계자료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시설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유지관리의 지원조직 및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직종 개편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전문적 기능 강화 및 업무의 재정립을 위해서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등 4개 지역에서 211개 교를 대상학교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및 시설운영 지원을 통해서 교육예산절감 및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지자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의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515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34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로부터 741억 원을 유치해서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48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17개 조 21개 사항에 대한 교섭ㆍ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합의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는 8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320명에게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240명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 노사관계리더십 과정 외 3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의 시행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약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기관 및 학교의 공통수요 물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공동구매제도의 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6개 교육지원청에서 74개 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자체활용 및 대부 등을 통해서 57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꿈의학교, 체험학습 공간 등 학생중심 공간으로 자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 상반기 계약심사 처리 실적은 409건으로 총 2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 처리기한 10일보다 짧은 평균 5.2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로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한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정 정책기획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수광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교육청 위탁사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3년 5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그해 7월 설립허가를 받아 9월 1일 자로 개원하였고 2015년 11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부, 1센터, 1처 산하의 7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은 원장 외에 연구직 24명, 관리직 14명으로 채용직이 24명이며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5명을 포함하여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3억 4,4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3억 원과 자체수입 1억 8,600만 원, 이월금 8억 5,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2억 4,000만 원, 학교교육지원비 2억 1,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28억 7,4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목표로 장기적으로 지역특화 최고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구방향으로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6년도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총 56건으로 현재 46건이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기본연구가 5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23건, 수탁연구 3건, 위탁연구 3건, 기술보고 3건입니다. 2016년 연구사업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에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기본연구입니다.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연구사업은 현재 학부모 교육주체화 방안 연구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세부내용은 보고서 16쪽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정책연구입니다.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으로 현재 교육과정 장학모델 개발연구 등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8쪽으로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수시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한 사안검토,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 단기간에 수행하는 수시연구사업으로 현재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총 23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연구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1쪽부터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수탁연구입니다. 교육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고 타 기관의 교육관련 정책진단, 발전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현재 수능폐지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등 총 3건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탁연구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8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위탁연구입니다. 특정 주제의 연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위탁연구 사업은 현재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모델 개발연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0쪽부터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 교육통계센터 추진업무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수행하는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12개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1만 1,834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 교원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함으로써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현재 5차 연도 종단연구와 기술보고 3건, 실태조사 2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의 경기교육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기교육포럼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의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사업을 진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수립 및 예산반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등 총 17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정책연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교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경기혁신교육을 추동할 미래의 교육정책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격주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성과 홍보와 교육기관과의 연구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고자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하여 “교육시선 오늘”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현장교사, 연구원 외의 연구자, 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현황 및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자료로 “연구원 브로슈어”를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5쪽의 교육청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의 개선에 노력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네.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학생 수 추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 수 추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폐교 문제랄지 이런 것도 다 그와 연동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학생 수 추계를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어떻게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학생 수 추계라는 게 미래에 어떻게 학생 수가 변할 거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학생 수가 쭉 어떤 변화를 갖고 있고 그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본정책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 수의 추계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아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교육부도 그렇고 추계를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계도 있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장 막연하게 학생 수가 감소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좀 디테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의 학생 추이를 반영하고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이 그다음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거에 대한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내가 아까 연구원 자료를 봐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연구원에서 용역이 되든지 어떤 형태든 해서 학생 추이 변화를 어떻게 기본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어젠다로 하나 떠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좀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연동돼서 폐교관리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폐교가 한 74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 자료 6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 폐교 수가 현재 74개입니다. 이 중에 10개가 자체 활용되고 있고 대부가 47개 그리고 활용 및 처분계획 추진 중 그러니까 자체 활용 및 대부 추진 중에 있는 게 17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 주요실적에 보시면 TF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3월부터 4월까지 폐교재산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고 또 폐교재산 분석결과에 대해서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자체 활용하고 또 대부를 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요?

폐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교육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돼서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폐교된 교육공간을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지방교육재정일 텐데 아직도 좀 답이 없잖아요. 막연하기만 하고 그러면 교부금 교부율을 어떻게 상향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교육청의 의견이 교육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교부율이 몇 년째 20.27%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교부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교부율 인상에 관한 법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회에 저희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적극 설명하고 또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결국은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그 매듭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성과나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공헌하는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면 이제 20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셔서 의회랑 같이 힘 합쳐서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옥신각신하고 본회의장 점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노력만 갖고 안 되고 일단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지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짧게 53페이지부터요. 4ㆍ16교육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뭡니까? 이전에 5ㆍ16교육체제에 비해서.

이제 5ㆍ16체제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5ㆍ31.

5ㆍ31교육개혁안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혁안이었다면 이번에 4ㆍ16교육체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자랑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책자로 다 나와 있겠죠?

아, 책자로. 네.

그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언제 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지금 7조 2,000억 정도 되고 57.2%예요. 실장님.

네.

그런데 이게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 57%를 훨씬 넘어서 한 65%까지 되죠? 인적자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쪽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57.2%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 비중이 한 57.2%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평균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라 그러나? 하여튼 교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평균 인건비 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치는 좀 있습니까?

1인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인당.

그걸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추구하는 32명에서 지금 뭐 26명까지 이렇게 내린다고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ㆍ중ㆍ고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것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해 주시고 아까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부금 지금 20.27에서 목표는 5%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경기도가 학생이 17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그중에 학생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이전에 31%에서 39%까지 인상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현재 50%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점차 그 반영 비율이…….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이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네.

지금 다른 시도의 반대로 인해서 50%까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른 시도 아직도 반대하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이미 하고 계셔야지. 실장님, 재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부율에 대한 부분만 자꾸, 노력을 하되 양 축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율도 올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정지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폐지됐나요? 실장님, 보정지수. 그걸 모르세요? 교원…….

폐지됐습니다, 보정지수는. 교원에…….

폐지됐습니까?

네.

언제 폐지된, 확정된 공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58페이지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수기관 조직개편 2016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개편했으면 세 번째 줄에 자격연수 위탁운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연수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연수과정을 배분하여 담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들, 일반직과 교원하고 교원전문직 그리고 일반직들이 연수기관에 따라 달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지리적인 접근성 중심으로 해서 각 연수원에서 일반직도 하고 전문직연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국어, 영어 등 언어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리적인 접근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각 기관별로, 지역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 기초하에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

이 문제 확인해서 저희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운영된 지 오래됐을 텐데 문제점을 인식한 게 언제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에서야 했으면 그동안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지. 기관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원장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의 특수성도 있지만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이 재정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사업 간에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삭감처리해서 필수불가결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진두지휘해서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제대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걸로 해서 행감 때 지적받지 말고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조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 스쿨넷서비스라고 지금 사업 하시고 있죠?

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쿨넷서비스는 학교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비용이 들고 어떤 프로그램, 이것 나중에 시연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시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가처분신청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처분결정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소송까지 가셨는지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3페이지 보면 4ㆍ16교육체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ㆍ31은 뭐고 4ㆍ16은 뭘 기점으로, 4ㆍ16은 짐작하건대 세월호일 것 같고 5ㆍ31은 뭐죠?

5ㆍ31은 과거,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그때 교육부에서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냈었고 그게 현재까지 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5ㆍ31개혁은 교육부에서 당시 만든 개혁안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95년도에. 그래서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4ㆍ16은 세월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월호하고 우리 교육하고 뭐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교육의 개혁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제를 형성하는 데 세월호가 교육체제를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그게 교육체제를 흔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교육계에 미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은 사건이지만 4ㆍ16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교육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페이지 60쪽에 스쿨넷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 운영해야죠,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는데요. 2016년 5월에 우선대상협상자로 KT 컨소시엄이 선정됐어요?

네.

그다음에 6월에 바로 LG U+가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차 공판이 7월 6일에 있었죠?

3차 심리가 6월 17일…….

6월 7일에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저기를.

6월 17일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통신사 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신청하는 데가 이 통신은 LG U+랑 KT, 그죠?

네.

그다음에 SK 그렇게인가요?

KT 컨소시엄하고…….

아니, 컨소시엄은 지금 우리가 경기교육청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받은 거고 다른 데서는 컨소시엄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없어요.

다른 시도는 제가 지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컨소시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했죠, 일단 컨소시엄을.

네.

그 목적은 설명하면 기니까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월 18일에 LG U+에서 제기한 스마트IT사업 손해배상청구 이거 1심에서 패했죠? 패해서 한 46억 이자 포함해 가지고 아마 이게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결심공판에 가서 지면. 그거 맞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통신,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3개 통신사가 참가하는 경쟁에 다른 데서는 허용하지 않는 공동수급,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이걸 일단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스마트IT사업 손해배상청구에서 이 소송에 걸려서 LG U+한테 패해서 이건 좀 보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거는 소송과 관련된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러면 작년에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단일집선 방식을 제안했어요, 최종환 위원님께서. 그런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비상회의를 하고 그 협의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상회의 하셨습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 무슨 내용인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광역시를 뺀 7개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이게 방식의 문제예요. 분산집선 방식, 하나는 또 단일집선 방식이 있죠. 분산집선 방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검증을 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한테 효과적인지. 왜 그러냐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단일집선 방식으로 하면 한곳에다가 놓고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예산도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분산집선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200억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시스템비용하고 그다음에 건물비용하고 207억을, 대응투자라 그러나요? 그쪽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저희는 655억이 드는 사업에 지금 경기도가, 이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받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맞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충분하게, 지금 협상기간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선대상협상자로 구성해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 주세요. 보복성으로 이걸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그거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지금 BTL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1교 1인 배치 추진이라는 것은 기존에 2인, 3인 있는 학교의 인원을 줄이자는 정책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규모가 적게는 학생 100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1,000명 이상인 학교도 많은데 그러한 비교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1인 1교 배치가 가능하십니까? 이거 탁상공론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아직 깊숙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인 1교 배치 추진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규모가 큰 학교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담당하지 못합니다.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또 규모와 관련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요.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이 있는데요. 2016년 교원노사관계 연수는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한다고 또는 실시했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하고 공무원, 교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3만 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담당해서 노동조합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사관계도 성립이 되지요?

네.

연수를 얼마나 하셨나요?

여기서 저희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는 이제 중점이 관리자들 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여기는 지금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자 대상입니까?

네?

교사 320명 포함한 것이, 총 320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관리자입니까?

관리자 포함해서 교사도 있고…….

그렇죠?

네.

관리자 포함인데요. 당연히 관리자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노사관계도,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요?

네.

계획 수립돼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 들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부 추후 설명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하자면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교육청에서도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학생들이 학생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독려하고 추진하는 방향이신 거지요?

…….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동아리 관련해서 제가, 소관사항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인지라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면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초반에는 학교 지원으로 시작이 됐었던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학교에서 손을 놓는 순간 지금 그건 학부모 부담과 별도의 개인적인 그러한 것으로 전락을 해 버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한 선정과정과 세부지침, 현재 진행사항과 성과 등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에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안정화 노력 그 부분에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적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총액으로 보면 저희가 당연히 학생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총액 개념으로 보면.

아니 총액, 당연히 인구가 많고 학생이 많으니까 예산이야 많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그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하면 교육부에서 보낼 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분을 가지고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기준재정수입액 하면 보통 시도 전입금이나 우리 자체 세입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이런 것들이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재정 위기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저희 경기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될 방법이 아니라, 여론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정확히 알려줘…….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얻어내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대국민한테 홍보 이런 걸 해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 기준에 저희 불리한 부분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최소 2.5에서 5%를 더 상향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직 인력효율을 해서 정원조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관리직이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거지요?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8시간.

똑같은데 밤에, 제가 전에 시설관리직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8시간이면 필요한 시간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학생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쭉 연결이 안 되고 아마 중간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학교 나올 때 나갈 때 그때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시설관리직 수요가.

그때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연장해서 쭉 8시간을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못 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지금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저녁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운동을 하는데 아마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학교대응지원사업 보니까, 1년에 한 1,500 정도 됩니까, 예산이? 여기 보니까 1차, 2차 합쳐서 대략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몇 %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접촉을 먼저 합니다, 학교의 요구를 먼저 받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재정이 좋은 데는 30%, 열악한 데는 좀 많이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는 어느 정도나…….

그것을 저희가 수요파악을,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할 때는 학교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연찬을 좀 하시고 사후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책관님도 계시지요? 뒤에. 포괄적으로 우선 말입니다. 제가 종전에, 상반기에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도청은 신청사로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뭐 다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교육청은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준비를 해 본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큰 그림을 그릴 때 과연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진짜 큰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물론 행감이 아니고 오늘은 업무파악을 위한 이런 자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답을 꼭 내놓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청사 쪽에 합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교육2국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좀 숙지하셔야 될 사안이 교육2국 주요업무 사항 맨 하단에 17번째 보니까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동체 활성화다 그러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차등화 적용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죠. 물론 뒤에 계신 정책관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세심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ㆍ탈북 교육사업 내실화 지원 이랬어요. 이거 지원하는데 사실 예산 들어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이부어야 될 거고요. 다문화가정들도 그렇고 탈북도 마찬가지로 한 국민으로서 정착을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똑같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과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하다 보니까 학생중심이라 그래 갖고 거기에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고요. 예산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논지는 학생중심이라고 그랬는데 학부형들까지도 해서 뭡니까, 학교운영위원이 됐든 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고양시 학운협에서 강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내용을 쭉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교육이, 저는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무방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장학관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바로 뭐냐, “대안학교를 다녀도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의 강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지금 1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정책이. 교육청의 감님의 정책인지 아니면 교육청 전반에 걸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받으신 거 없죠, 아직?

네, 지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전부 다 PPT로 쏘는데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체 다. 제가 여기 담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한번 보내주셔 가지고 과연 그 장학관님께서 정확한 교육을 시켜주신 건지, 학부모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시면 거수,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의 30에서 70% 차등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치단체 재정여력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지원에 대한 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단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사업별, 사업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일단 우선순위는 필요한 사업부터, 가령 저희들이 많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일 많은 게. 그런 부분 수요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 두 번째인지 그리고 예산배정에 의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확한. 그다음에 시설환경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공동구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상당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제가 품목을 보니까 14종이 돼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욱 활용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학교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 의견 듣는 거 플러스해서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집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하면, 물품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누가 주도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학교중심으로 하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제때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공동구매가 안 될 개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기조실에서 아니면 재무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정확하게 학교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파악해 가지고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지, 여기 있는 지금 7종, 5종, 2종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한 거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정한 거고 현재 이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하고 수요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네,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억 원 예산절감의 구체적인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의 대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약기간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곳에서 대부를 해서 하는 것인지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409건이 전체 계약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계약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거, 모든 걸 계약 심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기준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입니다. 스쿨넷서비스에서요,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각 학교에서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한정돼 있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게요?

네.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특수한 한두 개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다 사용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료집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그 자료들은 메일을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USB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학교 밖으로 유출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스쿨넷을 운영하고 진행하시는지요?

당연히 그거를 어느 정도 보안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나간다고, 어떤 허락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이게 지금 올해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점검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학교현장을?

지금 보니까 스쿨넷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메일은 아마 정보보호 차원에서 상용 메일을 못 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자료집, 문집을 비롯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자료라든지 학교 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료집들을 결국은 외부에 의뢰해 갖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자료들이 그런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USB라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서 어떤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또는 향후 어떤 대책, 보완방법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미처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속도 좋고 정보보호도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효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점검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처 모든 거를 지금 다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례휴가제 활용률이 지금 4급도 그렇고 뭐 5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월례휴가제 활용률이 100분의 70을 활용하면 배점이 10점이라는 얘기는 70 이내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왜 70으로 잡으셨죠? 원래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연가활용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게 강조된 게 최근 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70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갑자기 너무 높게 잡으면 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0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암리에 부하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암암리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루트는 통하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어디서 그런…….

어디라고 지금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현장도 그렇고 연가를 사용 안 하면 사실 연가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 그렇죠?

네, 그렇죠.

연차수당 주는 것도 싫지만 직원이 그거를 사용해서 일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러워서인지 그런 부분들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 해서요.

그거는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또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와 여러 특위가 같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본질의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둘까요, 위원장님? 계속합니까? 해도 됩니까?

계속하시죠.

기조실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보면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폐교를 하게 되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자료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물품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장터에서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나라장터,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몇 개 업체에 몰아주는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저희들이 운영이나 이런 규정을 지켜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올려서 당장 그걸 구입할 수가 없죠, 학교의 현황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예시돼 있는 물건을 보고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그다음에 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비싼 가격에 더 질이 안 좋은, 조건이 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는 사례들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예산절감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제 가격에 선정될 수 있고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검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혜영 위원님 계속하시죠.

바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질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58쪽과 62쪽 연계해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58쪽에 보면 조직과 정원관리에 시설관리직의 인력효율화를 위해서 시설관리직 1교 1인 배치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큰 학교도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오판단에 의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는데 62페이지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으로, 제가 맞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교육도 시키고요. 이분들이 센터가 돼 가지고 학교에 서비스를 나가는 겁니다, 센터에서 직접.

저는 아주 좋은, 제가 처음에 58쪽에 1교 1인 배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권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 됐든 큰 학교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큰 학교들이 많이 있고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시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스쿨넷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돼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정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2017년도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 상임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교육청에서는 50일 전까지라고 하면 11월 1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상임위하고 2017년도에 대한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상임위하고 논의하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뀌셨고 그런 현황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소통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좀 더 서둘러서 해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관심사항이 학생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또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다시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내실화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보호인력 추가배치 해서 도청과의 협력사업이다 해 놨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마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학생 보호인력 내실화.

이 부분은 교육2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정책담당관님 계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시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경찰청과 또 각 지방법원과 검찰청, 같이 협력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했는데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죠. 언론에서도 비화됐지만, 그렇다고 경찰관 갖다 넣어놓고도 경찰관이 범법자가 되고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해서 전담교사를 채용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시형이 아닌 진짜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과 일치하시나요?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주장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해 드리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그랬어요. 그러면 1차 실태조사는 기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1차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에다 여쭐까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직선3기 교육감 공약사항과 경기교육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사업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 지침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을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실적으로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조직 및 운영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현장 의견수렴 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협의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협의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2년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또 중요한 정책이나 내용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 틀과 기존 흐름이나 내용 속에서 검토하고 진행하신 겁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제시된 대로 저희가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제 자율학습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경기교육이 개선하고 바꿔 나가서 현재,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 보면 자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흐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든가 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말고도 나름대로 자기 취미와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임 2주년 하시면서 나름대로 발표한 내용들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쭉 종합해 보면 원래 우리 교육감님이 방향 잡고 있는 취지하고는 언론보도가 아주 극히 왜곡돼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뭐냐? 야자폐지, 이게 지금 화두가 돼 버렸어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제가 경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절차과정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곡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 시행과정에서 유념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경기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뭐를 수렴해서 챙긴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하고는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 그러면 학교중심, 현장중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바로 이 기본계획 수립의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교육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수렴하고 의견을 챙기고 하는 이런 내용들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교육가족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정책이나 내용이나 교육적 논의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가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설명드리고 의견 구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자율학습 정책이라는 것이 2년 돼서 우리 교육감님이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나 내용들을 점검해 보니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떻게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내용이 의사타진 없이, 사전 협의 없이, 소통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더 밀착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신 말씀을 믿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가족 모든 공무원들과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신, 여기 선임되신 분들하고 정말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 이거 구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에도 간사님들이나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의논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아니,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의회 의견 포함 안 돼 있다고 제가 수렴하는 과정이 없냐고 얘기를 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건화하고 자료화하고 매뉴얼화하고 로드맵 하자는 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럼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실 수 있단 얘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얘기 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문건 작업화 해서 정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문건으로 정리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논의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 저하고 말장난 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뭘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상임위하고 매뉴얼화된, 문자화된 그런 텍스트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체계화시키는…….

지금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제가 읽어드렸죠?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 선임된 교육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점검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짜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로 얘기하면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지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건지 판단해서…….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다음 우리 회의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교육1국, 2국 업무보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조실장님한테 간단히 한번 여쭈어볼게요.

기조실장입니다.

제주대에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언제 오셨나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대학교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것과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님으로 계시는 게 무게감이 많이 다를 텐데요. 특별하게 느끼신 차이가 뭐가 있으시던가요?

사실 저는 어디 가나 무게감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무게감이, 대학교의 사무국장보다는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의 무게감이 더 있어 보이는데.

저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점은 많이 없던가요?

업무성격은 물론 다르지요.

성격이 완전 다르지요?

다르지만 이제 그 무게감은 저한테는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교에서 다 큰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일을 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각오나 느낌 같은 것 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육에 최근에 있었고 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전에 세종교육청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경기도에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배우면서 또 어떻게 하면 경기교육을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물론 오시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소통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교육철학이 있지요?

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큰 슬로건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생중심, 학교중심 굉장히 거기에 철학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감님의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임하시는 교육철학이 있으시면?

저도 교육감님의 그런 교육철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중심, 학교중심에서.

너무 베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교육 쪽에 엄청 오래 계셨는데 교육에 임하시는 철학이 본인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중심…….

학교중심, 학생중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네.

이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워낙 좋아서 그걸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색깔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또 워낙 중차대한 자리니까 본인의 색깔로서, 철학으로서 교육을 더 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랑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그것을 매뉴얼화 하자 이런 말로 저는 들었는데 본인 색깔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1국, 2국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1국, 교육2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1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101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에서 7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3명이며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체제 지원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6년 상반기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으로 전체 학교 수의 86.4%, 전체 교원의 69.3%가 참여하여 자율적인 교원 연구 풍토 조성과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위로부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시스템과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리더를 양성하는 등 학교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과 77쪽입니다.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1일 자로 총 416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6년도에 1,831교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혁신공감학교는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공문 책임생산 이행사항을 통해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단위학교 자체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구성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7대 영역 14대 과제 실천을 위해 단위학교협의회, 토론회 등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으로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토록 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운영을 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10개 지자체와 지난 2월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혁신 추진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토의ㆍ토론, 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운영 및 성장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여 배움이 행복한 일반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와 기록까지를 일체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개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맞춤장학으로 전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고르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 및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학생들이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 학교는 10월 24일부터 실시하고 후기 일반고등학교는 12월 14일부터 고입전형을 실시합니다. 2017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로 교원과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교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유능한 교원의 확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능력에 따른 배치,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는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할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 경기도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을 실시하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13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016 상반기 공모교육장 경영평가를 7월 현재 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교육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6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서 총 3,214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유아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질적 개선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다문화유치원 운영에 대한 상반기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자격연수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공사립 유치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공사립 9,398학급을 운영하였고 돌봄유치원 공사립 83개 원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38개 원의 행복한 울타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경기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혁신유치원 10개 원을 운영하고 경기유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를 반영하여 권역별 체험교육원 설치 확대, 혁신어울림 교육 확산, 적정규모를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만 3~5세 원아 19만 6,000여 명에게 누리과정비 2,715억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8,5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2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원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사립유치원 회계지출요령 표준연수자료를 개발하여 유치원 재무회계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학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원비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특수교육정책을 통한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개발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ㆍ교원 및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및 2017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원 자격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전문가 및 학부모 311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68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27개소에서 장애영아 무상교육,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지원 꿈e든 카드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서 2,591명에게 3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지원 139억 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 34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부터 99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학생자율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의 자율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초등 수영교육 확대, 7560+운동 및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 학생 건강체력 증진에 노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입니다.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험과 학생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건생활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협력 정신건강사업, 현장중심 감염병 예방, 건강금연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와 학교석면 제거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정순권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2국은 5개 과 15팀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3명에 현원 88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민주시민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학교인권 증진입니다. 자율과 자치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과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1,684교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하였고 94개 팀의 학생사회참여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575건의 학생인권침해 상담지원 및 2,352명 대상 교권침해 예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학교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역별 토론회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확대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시민 육성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회복적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233교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였고 1,069명 대상 통일교육 역량강화 교원연수 및 4,544명 대상 회복적생활교육 교원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다문화ㆍ탈북교육사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교육과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하여 100교의 한국어교실 운영과 119명의 다문화언어강사를 지원하고 24교의 다문화 및 탈북학생 특별학급과 30교의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다문화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탈북학생 진로캠프를 지원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진로지원과의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협력적 진로교육과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4개의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형 학교진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학생ㆍ학부모의 진로설계 능력 신장을 위해 5회의 진로진학 대입 박람회를 운영하였고 7회의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 설명회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간,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6개 지역에서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위해 30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137개의 특별교육 이수기관, 281개의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컨설팅 등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 수업혁신을 위해 25교의 과학수업 혁신중점학교, 45교의 과학중점학교 등을 운영하였고 학생활동 및 첨단기자재 활용 수업 선도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과학수업 혁신정책 추진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정보화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인재 육성입니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9교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 및 166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능력중심 사회를 열어가는 창의적 직업인 육성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의 질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75교의 취업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30교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11교에서 산업체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49교 3,844명의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내실화와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만 9,446명 대상 체험중심 영어캠프와 5,298명 대상 학생 맞춤형 튜터제를 운영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문예교육과의 나눔ㆍ협력ㆍ공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31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고 1,527교에서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도 나눔ㆍ협력ㆍ공감의 다양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꿈키움 독서ㆍ인문교양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4개 팀의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및 교과연계 독서수업을 지원하였고 20개 팀의 학생 독서ㆍ책쓰기, 인문학동아리 지원 및 93교의 인문독서 혁신공감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인문독서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학생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6만 8,763강좌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628교의 농어촌학교와 15만 8,139명의 저소득층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1,239교에서 초등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학생의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343교의 학교 평생교육 및 58개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8개 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학원 및 법인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운영 대응을 위해 3,403개의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77건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학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2개의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 및 불법운영의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369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해 1,898교에서 지역주민 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이석길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이 이재정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번에 KBS공감토론 생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최재백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5분만 질문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은 게, 교육1국장님한테 5분만 질문할 게 있거든요.

1국장님, 시간이 되나요, 5분 정도는?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안승남 위원님만 질의하고…….

저도 5분만 하겠습니다.

다 5분씩만……. 국장님, 10분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실무과장을 통해서 해요. 편하게 가서 준비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걸 우리가 과장한테 해도 되지 꼭 국장님한테 해야 되냐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이만큼 해 놓은 게 다 교육1국장님, 5분만…….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제 정도에 양해가 됐으면 그런데 오늘 당일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일단 양해가 되신다면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이석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너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되셨을 때 경기교육감님께서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선언했다고 언론에서는 쫙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론보도일 뿐이고 일단 제1국장님께서 하여간 이거와 관련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참석해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도민들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짧은 시간 5분이지만 정확한,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저희 계시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을 위시해서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자율학습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제자율학습을 폐지해 보자고 시도했다가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에 밀려서 그냥 강제성만 제거하는 정도에서 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2006년도에 자율학습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역시 학생건강권을 들어서 자율학습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충분히 모든 관계자들께 여론을 수렴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정책을 실현했다면 좀 더 충격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부득이 빠른 추진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500명 학생과의 대토론회 또 금년 지난 5월에 1,000명 학생들과의 대토론회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별 학부모간담회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장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학습은 정말 없어져야 될 구시대의 폐습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시대, 인공지능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을 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학문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러면 수능을 앞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그다음에 정말로 학교가 공부가 가장 잘된다, 정말로 나는 아무 감독교사 없이도 순수하게 내 계획에 의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야간자율학습을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신 예비대학프로그램은 정말로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이 꼭 국어, 영어, 수학중심의 지식중심의 단편적 지식을 암기해서 수능 정답을 찍는 형태의 이런 학습방식은 이제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대학과 연계한 또는 지역인프라와 연계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그러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내 목표와 내 방향이 맞았을 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소소한, 작은 여러 가지 파문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또 우리 먼 미래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더 의논해 주시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경기도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또 이런 부분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준비하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야간자율학습 이 명칭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들은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육성을 한다면서…….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학급단위뿐만이 아니라 우수학교 스포츠클럽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음악줄넘기 같은 경우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정을 하시나요? 학급단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넘기는 기본체력…….

아니, 기본 그냥 줄넘기 말고요, 음악줄넘기.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줄넘기로만 들었습니다.

하고 있죠? 학급단위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 학교의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했었던 학교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이 끊기고 교육청지원이, 지원이 없었었죠? 그동안 학교지원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올해 전국대회 나가서 1등, 2등을 하고요, 단체전ㆍ개인전 같은 것에서. 이번 7월 23일 날 세계대회를 갈 겁니다. 내일모레겠죠, 23일 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지원을 멈춰버리니까 모든 게 학부모부담과 교사 개인의 부담과 그냥 학생들의 열정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교육청 차원 또는 지역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날리는 스포츠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스포츠,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허점인데 앞으로 지원대책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체육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해서 세계대회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클럽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전국대회를 거쳐 세계대회까지 가려면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국장님의 지원이 가능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귀한 시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해 주신 것처럼 정순권 교육1국장은 공감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께 질의하시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특수교육지원 쪽에, 특수교육과에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고시 및 보급을 2016년 7월에 하셨어요. 과장님?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주 내용이 뭔가요? 짧게.

총론은 일반교육과정하고 같이 가고요. 각론 쪽에서 저희가 갔는데 2011개정교육과정하고 2015개정교육과정의 차이 중의 하나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교육내용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 타 학년군의 교육내용을 가져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교과의 20% 정도 증감을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교육과정으로 특별히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늘려서 30%로, 교과의 30%를 증감해서 창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할게요.

네,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해랑학교 700학급 운영 이건 또 뭔가요?

늘해랑학교는 방학 중에 특별히 교육활동, 방과후활동의 하나입니다. 방학 중에 하는 활동…….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방과후학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학 중에 하는 방과후활동입니다.

방학 중에?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2016년 10월. 이거 안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특수교육정책협의회는 저희가 교육감 인수위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으로서 한 15명 정도 구성이 돼 가지고 특수교육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바뀐 게 있나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에 바뀔 게?

17년은 의견수렴을 할 거고요. 16년도에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관련된 평가를 하고 17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된 거, 아직 안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16년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6년도 계획수립된 것을 한번 자료로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2국에다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2국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요, 평생교육.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또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왔는데요. 48페이지죠?

네.

공공도서관의 학생중심 교육특화도서관 운영 11개가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11개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현황으로는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학교도서관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최소한도의 도서관 관련 수요에 대한 맞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설명 짧게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하여간…….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차등화가 오잖아요. 야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율학습에. 야자가 야간자율학습인데 이 부분도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사실상 도서관을 더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말씀은 필요없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요. 차별화된 교육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전부 지어서 운영권을 우리 교육청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위원님 지역, 염려하시는 고양지역에서도 저희가 그런 수요에 대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정책과제로 급부상시켜 가는 것이 이게 마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협조도 하고 지자체에다가도 협조를 해서 당연히 할 일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정황에 있다라고만 그러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고민하겠다면 그 고민이 10년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주시처럼…….

바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육청에서 윗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교육1국에서 떠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지요. 시간 조금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은 지금 예산이 전무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누리과정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누리과정에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폐원을 한다 해서 유치원으로 전부 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동을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 아닙니까? 대안을 짜 놓고서 예산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유치원 쪽으로 아이들이 다 이동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문체부에서 져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여기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체육특기자 양성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나오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문체부에서 지역에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끌어왔다. 학교교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문체부 예산 갖다가 쓴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학교는?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학교는 문체부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럼 또. 왜 어불성설 식으로다, 제가 마치 억지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전부 이동을 했다 하면 유치원 어린이 과정, 보육과정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대안을, 정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대안이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문체부 예산 얘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을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치원 확대요? 지금 저희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관할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정리해서 질문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러나요, 아니면 1ㆍ2ㆍ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지금 1학년 2학기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업을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어디 교육기관이나 연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교과활동하고 자유학기활동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교과활동은 기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활동이고요.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활동은 거기에 체험활동도 들어 있고요. 진로탐색이라든지 주제 선택이라든지 예체능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하는 체험활동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학기제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그 수업내용이 미래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변하게끔 이게 자유학기제의 주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두 번 정도 밖에 나가서…….

네,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두 번 정도. 그것을 그러면 자유학기제라고 한다면 리포트나 이런 것도 받나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교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수업의 형태가 다를 건데요. 그 수업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협동수업 이런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리포트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보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육감님을 보면 너무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을 좀 해요. 0교시 등교부터 이번에 야자폐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도 가면서 예비대학제라는 그 말을 잠깐 하셨는데 예비대학제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해서 대상이 1학년이 될 건지 2학년이 될 건지 3학년이 될 건지, 3학년은 수업하기가 바쁠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때에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우리 때에는 30% 정도밖에 대학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약 9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 현실인데 대학을 못 가서 지금 야자를 폐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가 예비대학을 운영하는 큰 목적은 물론 야자폐지의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상상력이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영수 위주로 수능준비만 해 왔던 그런 체제를, 그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제 정상화 쪽으로 돌려놓자 이런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한 그런 예비대학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말씀한 대로 수능체제에서 벗어나서 꿈과 희망을 주고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비대학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일부 고등학교가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수업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수능에 맞춰진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겁니다.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지금 사교육문제가 가장 크게 나올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대안 없이, 아까 교실에서 우리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합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1%가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름대로 학교의 그런 문을 닫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교육 자체를 실종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큰 맥락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야자폐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문제가 돼 왔던 수능을 학교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능제도도 역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정상화 입장에서 야자를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정상화, 정상화” 하시는데요. 그거 말 어감이, 뭔가 좀 좋은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자꾸 비정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충…….

아,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를…….

네, 그러시죠.

사실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컴퓨터가 보급이 돼 있는데 몇 년 전에 보급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컴퓨터가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보급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줄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있는 학교 학생용 컴퓨터가 기종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 1차 추경 때 교육위원님들께서 584억 추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학교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2009년 이전에 구입한 기종은 전부 저희가 그 돈으로다가 교체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낙찰하면서 가격이 좀 다운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2차적으로 하면 2010년도 것까지는 전부 금년도 안에 기종을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2,300개가 있지 않아요?

네, 전체 학교 다 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김용남 과장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나 육상부나 씨름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도를 대표하는 시도 대항경기에 나갈 때에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학교운영비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합숙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렇습니까, 방침이?

아닙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는 합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중학교도 어린 아이들이 오랜 기간 합숙소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습권이라든가 심리적ㆍ정서적인 어떤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운동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모두 갖춰진 그런 선수로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도 차후에 유예 기간을 둬서 2018년도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후원금이나 자체 학부형들이 돈을 내 갖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그런 운동종목이 일부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축구하고 야구 두 가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워낙에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고 인기종목이고 또 어떤 공적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감당이 도저히 되지 않는 운동부라 모든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후원회라든가 동문회, 동창회 이런 데서 또 후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 맞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공부가 취향에 잘 안 맞는데 실업계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같은 지역에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정원이 비었을 때만 아마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찾아와서 상담을 여러 학부모님들이 한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다 해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인문계 들어가서 뭐 인문에 대한 공부를 하려다가 하다 보면 사실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학교를 포기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자유롭게 이동 전학이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TF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다만 많지 않은 학생이라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교육1국 같은데요. 혁신유치원에 대해서 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혁신유치원 운영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혁신유치원 운영을 2013년도에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에 의해서 유치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개의 유치원이…….

무슨 정책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에 유치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개 유치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언뜻 듣기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혁신유치원을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한데 저희 유치원도 지금 여러 가지 특성화가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혁신유치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본질적으로 더 놀게 하고 또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안전한 유치원을 지향하면서 혁신유치원을 저희가 운영해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의 고유성이 살려 있는 색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이 혁신유치원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혁신유치원 지정을 저희가 조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달리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정책방향을 잠깐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겠지만 큰 울타리가 평범하게, 그다음에 강물이 강줄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 아름다움이 있듯이 아이들의 교육도 어떤 혁신이다 뭐다 특별하게 타이틀을 주는 것보다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이런 혁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구분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큰 틀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특수교육, 선생님. 95페이지 보니까 어떻든 정책연구를 16년도 전공과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했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에서 질문을 못 했는데 교육연구원의 정책과제랑 기본과제랑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과제 수가 47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제일 중요한 게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정책연구가 전공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전문 한국복지대학이라는 곳에 2,000만 원 해서 정책연구를 2월 달에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요.

네.

경기도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통합교육 관련한 정책연구를 지금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와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과제부터해서 기본과제, 수탁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개 정도의 과제가 됐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과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된다면 2개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저희가 2015년도에도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특수교육 재구조화와 관련된 정책연구하고 특수교육 교육공동체학교와 관련된 2개의 정책연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 하고 있어서 정책연구가 되면 특수교육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기도 안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이 몇 개나 있죠?

특수교육과가 개설돼 있는 학교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깝게 단국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랑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전문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함께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먼저 하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 안에 한 분의 특수교육 대상의 장애인분이 계시면 가족 전부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특수교육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직업까지 알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어려움은 실제로 많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공교육을 끝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저희 최고의 직업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우리 교육 쪽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복지 쪽에서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특수교육은 정말 많이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외계층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왕 틀을 만든다면, 사실 겨우 가야 카페에 가서 뭐 커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요. 어떻든 등급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왕 손을 댄다면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든 매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새로운 과제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맞게 특수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깊숙이 보고 함께할 거니까 어떻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인가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똑같이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화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릴 것은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함께 연계돼서 이렇게 지역적 묶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한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혁신학교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들이 오히려 지금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만 전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계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클러스터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이게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업무 정상화 관련된 매뉴얼이 개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인데 Ⅰ과 다르게 이게 체결한 시군이 다른 겁니까?

6개 군은 그대로 했고요. 4개 시군이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운영비나 교육청 운영비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고요. 8 대 2 또 7 대 3 이렇게 예전에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아, 전체예산이요.

아니면 제가 교육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MOU 체결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보고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거쳤습니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보고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교원정책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추진계획에 보면 신설학교 개교에 신속히 교원인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충원이?

교원정책과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설학교는 중간에 개교하다 보니까 신규교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하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충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없습니까?

실제로 교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미리,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그다음에 개교시점이 좀 틀려서 이런 부분이 충원이 안 돼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해서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을 보면 장애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고 합격인원도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중등보다 초등이 더 심한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대 입학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대에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정부와 여야가 국회 추경에 미반영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누리과정 부분의 대응은 유아교육과가 중심이 돼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TF팀을 구성해서 기조실이랑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관건인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지금 8월 추경이지 않습니까? 국회 일정이 언제 통과 예정이죠, 만약에 추경이 되면?

국회요?

네.

국회는 제가 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

네. 국장님한테 여쭈어야 되는 사안인 거 같았는데 지금 보면 1개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휴가철이고 상당히 중요한데 국회 추경이 8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8월 내에 이런 것을 해결하든가 여러 가지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 대응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요. 없다고 하면 기조실이 지금 오전에 했는데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응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시고요. 또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나름대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을 어떻게, 치밀하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 딱 1개월 정도, 1개월 조금 플러스 알파인데 이 부분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에 그동안 논쟁됐던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아교육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뭐냐 하면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법 그다음에 유아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방법 그런 부분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투트랙이 됐건 쓰리트랙이 됐건,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상임위에 이번에 배정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누리과정의 대응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대응을 잘못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해서 최대한 1개월 내에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각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주문,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만 잠깐 급하게 하느라,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전공교직별 인원현황을 14년부터 16년도까지 부탁드리고요. 보정지수가 없어진 후 과목별 교원 충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년부터 16년도까지 교장 퇴임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에 지원내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는데 14년부터 16년도까지 부탁합니다. 장애인사서보조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과 업무평가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서교사와 사서직무연수가 14년부터 16년도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참여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인력과 아동에 대한 운영현황을 시간별, 업무별, 학교별로, 기타 더 분류할 수 있다면 분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2국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국장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학교도서관 인력을 구분할 때 전문인력이 있고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학교여건이나 예산여건이 안 될 때 과거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담인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정의인가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위원님께서 사서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적도 있는데 기본원칙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모든 학교에 초ㆍ중ㆍ고에 배치해야 그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전담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담인력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서 관련 조례규정에 나온 건데요. 애초에 사서 확충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아까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인력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 전담인력은 어느 분들을 전담인력이라고 하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인데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다 전담인력이에요, 학교에 근무하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서 학교의 행정실무사라든가 또는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학교에서 채용한 분들,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서자격증이 없지만 학교에 현재 도서관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보셨습니까?

네.

조례에 있는 전담인력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서자격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 교육2국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충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냥 보통의, 평상시에 ‘이런 거겠지.’라는 추측성 발언 마시고 정확하게요.

추측성 발언이 아니고요, 위원님.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인력이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담인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담인력이 지금 어느 누구를 전담인력이라고 하냐고요. 아까 행정실무사 말씀하셨는데 행정실무사가 도서관 전담인력입니까? 행정실무사는…….

도서관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행정실무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법무팀과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행정실무사는 도서관 전담인력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게 정답입니까? 국장님의 서열이 높으시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나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사서보조가 채용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사서보조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인지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사서보조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중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공모할 때, 모집할 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장애인사서보조를 채용했다고 하시는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사서나 사서교사들이 이분들을 역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업무도 1인 사서 또는 사서교사 체제로 하기 힘든데 이 장애인사서보조라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지라 이게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걸 지금 활성화사업이라고 넣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하는 능력으로 보면 그분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진로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이 일반…….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진로교육 내지는 직업교육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책의 무게, 책의 분류기호대로 서가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각 학교에 사서교사나 사서관리자들의 업무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200개가 넘는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은 11개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11개가 모두 공공도서관 맞습니까? 제목이 전부 다 공공도서관입니까?

11개 중의 하나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평생학습관이라 하셔야죠.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평생교육도 하지만 도서관 기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공도서관’ 하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기관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데요. 법률에 의해서 평생교육학습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의 불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학습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의미는 아는데요. 평생교육학습기능도 하면서 거기에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학습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역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도교육청 산하에 평생교육기관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청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거에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서대출을 하고 거기 와서 열람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은 교육기능을 좀 더 전문화시키자 해서 저희가 특화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장서를 구입한다든가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도서관 수업을 하든가 아니면 학교도서관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차이점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종전에 있던 공공도서관에 대한 생각이시고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초등방과후돌봄교실, 문예교육과요. 초등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돌봄교실이 시간대별로 지금 근로조건이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있어요. 초단시간근로자는 하루 3시간 미만인 거죠? 2시간 50분, 2시간 30분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합해서 주당 15시간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당 15시간 미만자의 업무매뉴얼과 주당 5시간, 6시간, 7시간 이상의 매뉴얼이 다릅니까, 업무매뉴얼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또는 근무업무별 업무매뉴얼 운영현황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셔서,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본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했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질의 시간에 그런 설명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계속 바깥에 불려서 설명을 듣다가 보니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하고 설명 들어야 되는 기회를 또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으니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오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처럼 교육에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아니면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그런 현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연구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날 현장의 파격효과들, 실효성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자에 관련된 것, 야자 전면폐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연구원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라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구원장님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했고요. 같이 하여간 연구원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만 당신들이 떨어지는 과제나 아니면 당신들이 해야 되는 관심 있는 과제들 위주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진로진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대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시군에서의 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도권이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되고 아무래도 도심 위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처에 지역에 관련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통폐합을 하고 있고 과감하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몇 개의 특별한 대학교를 빼놓고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수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하고의 대학교와 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와 멘토를 하든가 아니면 중점적인 교육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공감하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현재 상반기에 대입설명회 같은 경우에 일곱 차례 했는데 그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해당대학에 얘기를 해서 와줄 수 있느냐, 연수할 수 있느냐, 대상이 학부모다 아니면 교직원이다 해서 오케이가 돼서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최대한 더 많이 공유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여러 가지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 대학교하고 시군에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멘토처럼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에서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만 한계 돼서.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만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은, 능력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대학교, 이름 있는 학교에 몰릴 것이 아니라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네,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지원에 보면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유아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1명씩 승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수학교 장애아들이 타고 있는 대형버스라든가 그런 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에 따라 한 분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통학보조가. 또 두 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통 그냥 평범한 학생들도 아이들을 케어 할 때는 1명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에 타 있는 학생들이 그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1명이 타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관련돼서, 99페이지입니다. 요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올림픽 선수 메달리스트들도 생활고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 엘리트체육, 지금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의 희망을 꿈꾸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 운동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지도자의 인건비도 학교운영비에 떠맡기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의 그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체육건강과 김용남입니다. 물론 운동부, 경기도 내에 약 1,000여 개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전문코치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처우개선도 좋지만 일단은 부족한 인건비는 학교에서 운영비라든가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예산만 서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요구가 필요한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는 대안을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비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대안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아들의 졸업 후의 대안 마련에 대한 건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 속에서의 적응 부족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들이 생활 속에서 적응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혁신이란 단어, 혁신이라는 단어와 또 5ㆍ31교육개혁이 4ㆍ16교육체제 수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설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이 11개가 있지요? 10개에서 하나 하고 해서 11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직급과 관련해서.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11개 도서관 중에…….

관장 직급. 관장님들의 직급.

관장의 직급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생교육학습관, 중앙도서관,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이 네 군데는 3급 부이사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3급.

네. 그다음에 발안도서관이나 녹양도서관이나 포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우리 도청에서 교육협력국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연간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도서구입비, 현재는 도청에서는 지원이 없고 자체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지원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명 안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4개 도립도서관에 3급이라고 하셨는데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3급까지, 부이사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3급까지 도서관장으로 가서 저는, 그렇게 가서 중차대한 일이 많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휴가 가는 분위기라고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직급이 가서 근무를 해야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고 또 소기의 설립 목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직을 줬고 그 직급이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