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호협약 대상지역이나 자매결연 체결 지역이 다른 지역도 공히 국제교류 차원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배타적으로 내지는 독점적으로 국제교류를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호협약 체결이나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 내실 있는 교류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를 더 중요한 과제로 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산시 성의 시안은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남북 벨트화되어 있는 우호협약 내지는 자매결연 지역 부분을 동서지역으로, 특히 중서부 내륙 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창열미술관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열 화백님께서 김창열미술관만큼은 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창열 그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지문화예술지구에 계신 분들이 저지예술인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마을주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지사님도 찾아오고 해서 저지예술인마을을 도립미술관이 아닌 도 문화정책과에서 맡아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작년 10월 달에 했고 올해 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저지예술인마을 업무가 저희 문화정책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분야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화 위원님.

행정기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류라는 부분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내지는 민간단체 간 교류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중국이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부분이 제주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계획 등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돈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 소관 사항 보고의 건과 관계없는 직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 보고의 건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과제목록은 45쪽부터 54쪽까지 총 16건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이 5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1건, 카지노감독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41번, 미술작품 설치 대상인 건축물의 규모통례 과제는 현재 연면적 1만 ㎡ 이상인 단일건물 숙박시설과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공동주택은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숙박시설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권한을 이양받아서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재 도내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을 회피함에 따라서 미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학예사제도를 도입해서 전문 학예사의 공동 관리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실질적인 전시기획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강원도 영월군인 경우 박물관특구로 지정이 돼서 공동학예사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없거나 한국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은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46쪽입니다. 43번 외국문화예술인 입국규제 특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전제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우리 도에서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광비자로 30일마다 출국 후 재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문화예술인의 제주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및 연장 등 예술흥행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사항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중·장기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계획의 중복수립으로 서로 계획이 다를 경우 추진 시 혼선 우려 및 행정·재정 낭비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5번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입니다.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주특별법상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6번,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하여 이에 따른 조세 감면분이 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 2월 25일부터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일부 연장됨에 따라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특별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47번부터 54쪽 56번까지 카지노업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은 카지노 허가 관련, 또 카지노 관리·감독 관련, 외국환거래 특례사항,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그 외 행정처분 및 벌칙조항 신설과 시행일 관련 부칙조항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지노업 허가 관련은 49쪽 47번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48번 사전인가제 특례 사항입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은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인가제 특례는 양도·양수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카지노사업 허가 건에 대해서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전인가제, 최대 주주 사전승인제 등에 관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49번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와 카지노 사업자의 무분별한 휴업 통제를 위해서 카지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50번, 카지노업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영업장 상주나 현장 단속과 강화 등 카지노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요구권 등 카지노 현장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과 53쪽의 51번, 53번에서 54번 카지노업 허가취소 특례, 벌칙 규정입니다. 적격성 심사 등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법적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취소 및 벌칙규정을 추가 신설하였고, 새롭게 신설하는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대해 적용례와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52번,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에 관련해서는 각국의 외환반출 한도로 인해 게임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 카지노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법적으로 자금 유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4쪽 55번,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불법 사전 차단을 위해서 법적근거가 미약한 전문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근거 마련과 카지노 임직원 등 카지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와 종사원 고용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번,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은 1995년 마련된 기금 부과비율을 현실에 맞게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조정하고, 부과기준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과 면적기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카지노 매출이익이 지역 환원을 위해 카지노 납부기금의 50%를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김현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제도개선과제 목록 57번에서 65번 사항이 국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이 7건, 비축토지제도 관련이 2건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이번 제도개선은 전체적인 방향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두고 있습니다. 비축토지인 경우에는 비축토지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 중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해제 시에는 국세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조정을 통해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서 투자금액 200만 불에서 2000만 불까지 지정기준을 세분화해서 그동안 투자진흥지구와 관광사업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제한해 왔던 전문·종합 휴양업 내의 콘도와 관광부대시설인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를 통해서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미래비전에 제시된 공존의 이념에 부합하여 도민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비축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축토지제도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축토지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대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축토지로 매각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비축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비축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비축토지 제도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도에서 지향하는 신성장산업 유치 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입니다.

경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5단계 할 때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김우남 의원, 홍의락 의원, 홍종학 의원 등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의 0.05% 특허수수료를 0.1∼1%까지 인상한 후에 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상반기 때 발표를 했고 법안 개정이 올해 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문체부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면세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한다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안 한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그건 아닙니다. 5단계 때 기재부에서 타 지역과의…….

정부에서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는,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단계 제도개선이 몇 년이 걸릴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면 제주특별법을 연관법령으로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예.

도내에서 학예사를 구하기가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강제 사항으로 학예사를 1명 이상 하도록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예사는 인건비도 높고 저희 쪽에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군같이 공동학예사제도를 한번……. 그쪽 박물관·미술관 쪽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사립박물관에도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학예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사립박물관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버리니까 학예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도 감사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사립박물관 설립할 때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학예사가 그만둬서 가 버리면 학예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분야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콘텐츠진흥원은 작년 용역 결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위하고 CGI창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통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영상위 영상산업지구 지정은 저희가 특별법 제261조에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는 저희 특별법에도 가져왔는데 그건 일부 벌칙규정에 한해서 가져와서 이게 영상산업지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