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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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가 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의 한복판에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도정과 의정이 두 개의 균형 잡힌 수레바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퀴 하나가 너무 크거나 작아 버리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가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껏 최하위의 수모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도민에게 다가선 데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 자족함이 없이 앞으로도 더욱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합니다. 급하다고 실을 허리에 묶어 쓸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청원·진정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처음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제실시 70년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자치권을 확대하며 인구와 관광객, 외자 유치, 자주 재원, 기업 이전 증가와 새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난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새로운 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에 주어지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따른 과제를 보완하고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년 6개월여의 많은 기간을 도민 공모, 정책자문단 자문, 도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후 75건의 과제를 확정해서 지난 7월 6일 동의안 제출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조상범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심사에 대한 관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과 참고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자료 두 종류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쪽부터 15쪽까지의 제도개선 과제 목록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제1조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 사항을 반영해서 목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보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발사업용 국·공유 재산에 대해 기존의 매각 방식을 지양하여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이양받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유치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험업과는 차별화된 자가전속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 드린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책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네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에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자산 보전 강화를 하고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최근의 도민설명회 개최까지 의견 수렴을 하여 75건의 과제를 확정해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정부에 과제를 제출하여 정부부처의 협의 등 입법 추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이유 및 과제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왔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5개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요건 및 효력 등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34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위가 검토 중인 추가과제 5건으로 아직 미확정 상태이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로서 예시하면 제주미래비전 실행력 담보, 도지사 공약 실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위가 검토 중인 과제와 기타 추가과제 발굴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이양, 후보완 방식의 제도개선에 따른 국비 확보와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전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9월 중 임시회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먼저 면세점 수익금 환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위원

5단계 제도개선까지 국가에서의 가장 특혜사업이 면세점하고 카지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주도가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는 면세점에서 꼭 쇼핑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면세점이 없을 때는 밀감도 한 상자 사 가고, 지역의 특산물도 사 가고, 중소기업 제품도 사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상권에 한 20%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예전에 주장을 해 왔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면세점이 운영되도록 도민들도 용납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이 환원돼서 도내 도민들과 농어촌이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6단계 제도개선에서 싹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최근에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JDC 면세점, 제주도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공공 기여도를 확보한다는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금년 연초에 ―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을 시켰는데 ― 국회의 검토보고나 이런 과정에서도 면세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한 가지는 5단계처럼 관광진흥기금에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검토보고서에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아니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를 0.05% 수준에서 20배까지 높이는 ― 1%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 그 제도개선이 금년 말까지 제주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강경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1%로 올리면 제주도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0%를 가지고 정부의 관광기금과 제주의 관광기금에 배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1%를 받고 50%는 제주도로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부의 관광기금과 ― 부처가 문화관광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재원을 문화관광부 재원과 ― 제주도 재원에 50%를 할당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그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지금 도내의 롯데, 신라를 포함한 JDC,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1년 총매출액이 1조 1726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JDC가 한 육십몇억 정도 이렇게 조금 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조금 환원하는 것 외에 롯데와 신라는 특허수수료 0.05%, 합쳐봐야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나마나 합니다. 아, 2억인가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의 특혜사업 중의 하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도개선안에 20%로 상향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마 같은 경우도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고, 또 홈쇼핑 같은 경우도 15%를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당연히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 쇼핑한 부분에 대한 면세점의 이익금은 도민들에게 환원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국토위에서, 정부에서 ― 기재부에서 ― 특허수수료를 올린다 해도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도에서 먼저 꼬리를 내려 가지고 제도개선안에, 설령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가야 될 부분인데 안 올린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동의안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과제로 올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지만 아무튼 이번 이중과세라는 이런 쟁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를 확실히 다지지 않으면…….

강경식위원

지금 현재대로 최소한의 특허수수료 형태로 가고 환원 부분은, 특허수수료는 하나의 면허세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원 차원은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대 의회 때 그리고 민선 5기 시절에 우근민 지사께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가 보니까 행정시 기능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부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기형적인 부분이 있고, 준비가 덜 돼서 도에서 부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대로 추진해라, 민선 6기에서. 제대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원 지사는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임 도정이 해 왔던 거다, 공약이다 해서 놔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손 놓고 전혀 제도개선도 안 하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권한이라든가 모든 걸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어찌 됐든 읍·면·동을 강화하든 대동제를 하든 행정시 체제로 가든 아니면 기초를 부활하든 포괄적으로 기능을 가져와서 정말 특별한 자치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원 지사님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 관계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당시에도 도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행정시로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게 성숙돼 있는가.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마데이라라든지 싱가포르, 홍콩이라든지 여기도 삼사십 년,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정을 조금 더 평가를 해 보면서 과연 어느 것이 대동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지켜보자만 했지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김병립 시장님이 퇴임할 때도 무슨 얘기 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했고, 공무원도 했었고, 시장도 두 번씩이나 했던 분이 기초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퇴임하면서 말씀하시고 갔잖아요. 지금 이런 내재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도 하고,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가지고 뭔가 권한도 가져온 다음에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은 전혀 안 보이고 지켜만 보자, 이것은 도정이 도민들의 불합리하고 문제 있는 것들, 행정조직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원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이번만 하더라도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읍·면·동에 강화시키고 예산도 읍·면·동장들이 소신껏…….

강경식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현 체제 속에서.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아무튼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강화시켜서 정말 진실하게 읍·면·동장이 도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반영을…….

강경식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완전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시장 임명제라든가 읍·면 대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또 지난 5기에서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행정이 연속성 없이 끊어 버리고, 아무런 관심 없고, 읍·면·동장 기능 조금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저의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체제를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고 또 논의도 계속해 나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든가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읍·면·동 기능강화 수준에서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DC 소속 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JDC가 지금 선도프로젝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선도프로젝트라든가 몇몇 사업들은 도민들과 상당히 괴리되고 멀어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래 휴양형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주택 사업이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10대 주요과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JDC가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JDC의 제주도 이관을 비롯해서 정체성의 문제, 위상의 문제, 지난번에 지사께서 제주관광공사하고 면세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약간 옥신각신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한마디 하긴 한 건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JDC가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 의료, 교육 등에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 중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기회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기간 내라든지 아무튼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민들한테 진정 수익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연관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검토를 해 볼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이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이번 차제에,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JDC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 해체에서부터 이관 아니면 권한을 도의 협의기능 강화라든가 도의회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받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든 결국 JDC도 도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도 무관하지 않고 우리 의회도 무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JDC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도청하고 JDC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 주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다음에 어떤 방향을 검토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다음에 정책협의회 등 아무튼 기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경식위원

JDC와 관련해서 이번의 제도개선에 제가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지사나 도의회가 이사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저는 이번 차제에 당장 이전하는 부분은, 이관하는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와의 협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도의회라든가 도의 권한과 견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출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보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시간을 잘 맞춰 줘서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아까 강경식 위원님처럼.

원철

박원철위원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님, 75개의 과제 이외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원위원회에 이송하는 것, 의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랬을 때 이 권한이 의회의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 동의 여부 권한밖에.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주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75개 과제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묻고 하실 건가요?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심의 보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협의한 후에 조정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출하게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말씀은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서 제출하겠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협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정담당관님,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소관 아니신가요? 아, 투자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앉으십시오. 일반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부지사님, 토지비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토지비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토지비축제는 투자정책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예, 말씀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토지비축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지를 사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보면 적절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근거해서 토지특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 체계가 제가 볼 때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토지특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특계에 불과했다. 해서 토지특계도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 철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지금 현재 비축토지는 우리가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든 간에 개발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토지특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토지특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용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특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공공용지라고 하면 원 지사께서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공공용지, 또한 환경에 필요한 그런 용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용지가 의회의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지 않고, 부지사님 말씀처럼 사후에 관광단지 개발을 한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도의회 동의를 받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축토지가 개발용 토지, 공공용 토지 공급을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네 분이 비축토지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 재산에서 환경 비축용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자산을 만약에 비축토지로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축토지 특계재원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주 재원이거든요. 앞으로 장기임대 쪽으로 가면 매각대금에 대한 재원들도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런 비축토지의 환경 쪽의 부분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다. 지금 하고 있는 비축토지는 관광개발용보다는 국제기구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비축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특별법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 제도개선 사항에,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든 갖는 게 맞다고 보신다고 하면 제도개선 사항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제125조에 대해서 개정하자, 그런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무튼 비축토지 존재의 필요성과 공유재산 심의 이런 부분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고민 좀 해 봅시다. 5단계 제도개선에서 불수용 과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은 빠졌어요,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캡티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도전을 하고 있다, 재추진을 하고 있다. 즉 얘기해서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빼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은 이름만 조금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여론이라도 환기해 두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일별하셨지만 자치 분야의 재정 부분은 제주도의 지방소비세라든가 교부세 법정률 플러스알파 이런 부분은 이번 6단계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상황이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500% 가중치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진 않죠.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지방소비세가 매년 제주는 1%로 계상되잖아요. 거기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중치로 해서 배분받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불어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법정률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5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을 시도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쏙 뺐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정률도 지방소비세 배분 그룹이 지금 3%로 우리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지방소비세는 전체 ― 서울, 경기 포함해서 ― 다 배분받고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불교부 단체인 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높이는 노력을 다른 열악한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전선을 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

제도개선에 넣어 봐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뺐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부분에서 외국대학 특례라든지 캡티브 보험, 이런 부분들은 보험업 쪽에서도 캡티브 보험이 지금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리고 외국대학 영리법인은 어쨌든 이 부분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봐서 이번에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다시 추진하는 것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외국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이 영어도시에 있는 목적 대상, 유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가 사실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학 특례와 관련해서 지난 5단계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왔어요. 외국어 교육 지원 특례라든지 학교설립 기준이라든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이라든지 국제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공사립에 대한 청문 실시권이라든지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제주교육의 질도 상당히 높아질뿐더러 우수인재들이 영입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영어교육도시의 설립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도 매우 약화시킬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백번 검토해도 모자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아서 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특성화 학과를 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증설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와서 말산업학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대학에 2+4, 4+2 대학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정상화를 시키는 단계에 있는 대학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 저는 이 과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즉 얘기해서 제주 공교육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아니면 JDC의 이익 보장을 위한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양을 받아 오려고 하느냐의 의구심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우려를 알고 있고요. 저희도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난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는. 그래서 시간만 지리하게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존의 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학과라든지 대학원, 이런 전문대학원 계통으로 외국대학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해 주고 그 과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붙으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답한 거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말씀의 취지 십분 고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고충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간단히.

원철

박원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4537건이죠? 단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도로 권한 사무 이양 특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5189건이라고 하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537건과 약간 수치상 차이가 있는 게 각 조문당, 4537건이라는 것은 중분류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세분류 형태로 하다 보니까 특별법 법령집을 쫙 펴 놨을 때 그걸 카운트를 해 보니까 5189건이 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도에서도 5189건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것을 갖고 활용 사항을 분류…….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이 활용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활용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들은 인정하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개발 사업자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했어요. 김정학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유지인 경우에는 임대해 가지고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매각이 아니고 임대를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장 내에 공유지가 들었을 경우에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 가지고 장기임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늦었지만 개발 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난 과정들은 재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뭘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투자진흥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에 들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즉 여기도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맞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투자진흥지구의 현황을 쭉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자들이세요, 투자진흥지구 내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반……. 적은 관광호텔…….

원철

박원철위원

물론 적은 데도 있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강창일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공유지 매각 현황이 제주가 가장 높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들에게 팔아 버린 토지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그 사업장을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아 버린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 수치가 타 시도는 도분입니다. 시도분. 그런데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양 시에 있는 부분도 같이 건수와 면적이 누락됐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분이 빠졌기 때문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높았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수치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

수치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국별로 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5만 7000㎡를 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개발 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대로만 제대로 확인했었으면 팔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임 도정이나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건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지 않죠. 제대로 보세요.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도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합니다, 50년 임대를 해 줬을 때.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법에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인 경우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공유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원상회복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깊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정무부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1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다음에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게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부지사님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도의 입장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없습니까?

방훈

김방훈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상봉 부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학계라든지 주민, 또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많이 얻고, 또 의논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과 관련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놓고 하다 보니까 특별법의 목적에도 그러한 원대한 내용을 집어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공론이 많아서 이 내용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우선 모든 법의 목적이 제1조에 다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법의 필요성, 취지, 또는 나아갈 방향, 정체성, 이것을 담고 있는 가장 모태가 되는 조문 아닙니까? 거기에 환경친화적인 말이 들어가고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말, 상당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넣으면 당장 우리가 이것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라, 이것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복리증진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도민 갈등으로만 계속 이어질 소지가 있다. 제주도의 2025년도 상주인구를 80만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면적 갖고 인구 비례로 80만을 비교해 보면 9개 도에서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1인당 점유 면적이 가장 적은 도가 됩니다. 또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해안변 규제가 강화되고 하다 보면 친환경 강화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목적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세부 규정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환경총량제 도입 방안을 제도개선에 놓고 있고, 각종 영향평가 규제, 전부 강화시키려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꼭 목적에 담아 가지고 갈등 요인을 불러일으킨다. 그다음에 복리증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영리병원의 문제,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문제, 캡티브 보험, 카지노 문제, 중국 자본 유입의 문제, 기업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투자진흥,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도민의 복리에 맞느냐? 쇼핑아웃렛도 하려면 “도민복리에 안 맞아.” 자꾸 상충된다 이거지.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꼭 목적에 담느냐. 당장 외국대학 설립 근거만 하더라도 영리법인, 이것도 콩이여 팥이여 하면서 안 된다. “이거 복리에 맞느냐?” 당장 시비 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에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까 얘기한 세부 규정에서, 또 목적에 담고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세부 실천 계획이 안 나오면, 그 조항이 안 나오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목적에 담아 있는 가치관, 정신 취지도 그것에 따른 세부 실천 규정이 나왔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만 잘 조정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취지를 다 살릴 수 있는데, 구태여 놔 가지고 새로운 갈등만 유발시키고 얻는 게 없다 이거지. 이것은 조상범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출발점에서 볼 때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위원회가 담당 주무 부서죠? 제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부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부 부처 그렇죠.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제정 기관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제주지원위원회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이 법의 원래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 관리 체계를 약간 바꿔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시범 사례로 한 거죠. 제주도민 복리만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 주겠다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책무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아무튼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정곡을 잘 찔러 주신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감사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도 중앙정부에 가면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이게 특별법의 목적인데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래비전 수립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제주의 가치를 상실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특별법에 환경과 개발, 투자유치에 대해 균형적으로 각 세부조항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목적 규정에서 사회구성원이라든지 공무원, 리더 계층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미래 관점에서 그것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어쨌든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생산적인 갈등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가치를 가지고 따질 때 목적이 조화롭게 작용할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게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제주도가 가진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데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비근한 예로 자동차 취등록세 우리가 5% 낮췄다가 다시 원위치로 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게 다른 도에서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무슨 특혜냐 하면서. 그래서 자동차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내는 것 그것에서 할인해 줘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방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타도에서는 제주도만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늘 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깝게 본다 이거지.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 단장님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미래 비전의 가치는 담아져야 된다, 이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1조에 보면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정신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주의 지역적·인문적 특성의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주민의 복지를 우선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함축성 있게 들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구태여 만들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제주도에서 아마 이렇게 소수의견 낸 것은 몇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욕먹을지 걱정됩니다만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 얻을 것이 없는, 그럴듯하지만 상충되어서 환경은 규제 중심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개방, 규제 완화. 대립된다 이거지. 또 도민의 복리증진,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을 꼭 구태여 나와서 경쟁 심리, 견제 심리, 견제를 이끌어가는, 그것만 조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갈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 단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캡티브 보험 이게 가능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인데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 인구 80만 명이 먹어 살려면 어쨌든 휴양,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 그다음에 금융, 교육, 의료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것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먹고 살 건데, 캡티브 보험 중국도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캡티브 보험 자회사 만든 데가. 한 2개 정도가 나왔던데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힘든 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영국의 PWC사에서 연구용역 할 때 저희가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9년 정도인데, 7년……. 그래서 그때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인데, 대한민국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이런 보험밖에 없는데, 기업이 자기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되는데 그 보험회사가 주로 외국에 있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료 지출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영국의 로이드나 이런 대형 보험사에 지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기 보험사를 설립하면 어쨌든 자기 보험을 절감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전부 아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은 국내 보험사들이 어떤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보험사를 설립해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내시장 교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부 설득을 해 나갈 과정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외국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외금융, 조세 회피처와 연관되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바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기업에 한해서 조세감면을 해 주면 그게 OECD 규제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역외금융 지역과 같이 조세감면을 해 주는 사항은 이번에 안 들어 있고요.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수요를 저희가 끌어들이는 이런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본에서는 역외금융 조세 회피처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캡티브 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권장하고 조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향적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아직도 2∼3개밖에 안 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본도 오키나와에 만들려다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조세 회피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역외금융 논의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도민 갈등, 제주도가 무슨 카지노나 하고 말이지, 조세 회피처로 돼야 되느냐 이거 놓고 또 옥신각신, 가치관 놓고, 목적의 도민의 복리 증진에 맞는 거냐 자꾸 이렇게 시비가 될 수 있는 사례다. 좋습니다, 이거로 마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금융 거래, 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기 때문에 조세 회피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고충홍위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이거 가만히 훑어보니까, 시간 없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로는 안 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은 외국…….

유원

손유원위원

투자진흥지구나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오면 되겠던데. 법인세, 취등록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것도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다른 육지, 제주도 아닌 육지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면·감세가 됩니다.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외국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유원

손유원위원

불산입하고 있어요, 육지에서도. 가능한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부분은 5년간, 3년간의 이런 단위 기간 제한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외국에서 소득이 들어올 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25%를 소유하거나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거의 면제 수준에 가깝게, 일본이나 EU는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도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우리나라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어요. 외국에서 산입된,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외국에 냈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에 있을 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법인이 그 외국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 회피처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제주도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둔 경우에 국내에서는 왜 그 인센티브를 안 주냐…….

유원

손유원위원

국내에서 올 것 같아요, 회사들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시장 조사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원

손유원위원

삼성은 보니까 파나마에 회사가, 삼성물산이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게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유원

손유원위원

공장은 도미니카에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제 혜택을 상당히 인센티브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동이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제주도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원

손유원위원

국제적인 금융 허브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의 맥락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연구·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이거 이왕 제도개선을 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2006년 개정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2년에 특별법 제1조(목적)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국제자유도시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 누구의 힘으로 갈 것인가? 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개발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서 나왔던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 특별법 제1조(목적)에 반영하자는 게 나름대로 도민사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개발 문제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특별법 제1조에 반영해 내자 그랬는데, 지금 삽입할 계획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좀 더 명확하게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도민 주체가 되라는 내용들, 그리고 주민자치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참작하고, 공통분모 아닌 공통분모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도민이 주체가 되어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자율과 책임이 주어져서 고도의 자치권하에서 중앙 권한을 이양받아서 제주도 살림살이를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취지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부분에도 도민의 복리가 당연히 하위 개념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수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 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특별법 제1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목적 제1조가 그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왜 지사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열고, 다시 미래비전 법정계획이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는데도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용역을 했던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제주도가 걸어왔던 길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에서는 한 번쯤 멈췄다가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하자는 게 핵심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적인 문구가 더 들어가서 그 의지를 반영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앞으로 특별법 제1조는 도민들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도민들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거지 중앙정부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02년에도 그러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2002년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제도적 특례들을 많이 담아 오는 단계였고요. 2006년의 본 목적, 지금의 목적 규정은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그것에 따른 자율과 책임의 권한하에 제주도를 운영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당시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목적 규정하고는 좀 성격이나 특별자치도 설치의 변화과정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십분 받아들이고 이번 목적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내포된 의미는 관 주도형들, 항상 도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 문제라든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지 더디 가도, 왜 이제는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자원이 유한한데, 갖고 있는 게 자연환경뿐인데 제주도의 가치가 그 속에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개발을 해 나갔을 때 국제자유도시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쨌거나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정자원들을 보전하는 속에서 외국인들이든 뭐든 제주도를 방문해 나가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가치에만 접근했을 때 지금 제주도에 2차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다, 국제자유도시다, 다 3차 산업 돈벌이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에, 관광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고. 이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우리가 권한 이양받은 게 4537건 정도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법 1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지역에서 유일한 법률에 근거해도 주민자치, 흔히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주민자치회.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잠깐 말씀…….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 이양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특별자치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강화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도민 스스로 자치역량은 강화되었는가? 그 기능을 담보하는 게 지금 현재 속에서는 법정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의 주민자치회 기능들을 비교해 보면 늦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보다 앞서고 있다, 내용적으로 기능을 살펴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어쨌거나 위임사무라든가 위탁사무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도개선 과제에 자치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야만, 더 앞서 시행했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도 발굴들은 빈약하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상봉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기능이 일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 2개를 다 동시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서 주민자치회 기능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지난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 발굴해 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의견에 존중하는데, 제주특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주민자치회 기능과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넣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적인 토론을 통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들을 개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예전에 시행했던 것보다 발전됐다고 평가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두 가지를 중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게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로 하고…….

상봉

이상봉위원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에 넣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속에서 이번 특별법에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들을 집어넣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주민자치회의 기능 못지않게 처음 출발할 때처럼 강화된다.